이평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83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7,540만원으로 2011년 대비 11억 7,540만원 증액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 예치금 회수 5억원, 이자수입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조례에 따라 16억원을 정비기금으로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은 21억 7,540만원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추후 정비구역의 공공관리의 적용 및 정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기금 적립할 필요가 있어 예산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91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총 예산규모는 39억 2,110만원으로 2011년도 55억 6,801만 9,000원보다 16억 4,691만 9,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편성사유는 2011년 하반기에 수해복구 예산으로 수해복구 임차장비 자재비 및 소모품에 사업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 잔액 1%인 16억 3,477만원, 예치금회수 21억 9,836만 6,000원, 이자수입 8,7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출계획은 39억 2,110만원으로 재난예방사업에 1억 884만원, 재난대책사업에 11억 2,346만 3,000원, 예치금에 21억 9,836만 6,000원, 적립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에 해당하는 4억 9,04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난예방사업으로 기금운용위원회 참석수당 84만원, 어린이 안전교육비 4,800만원,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인명구조장비구입비 1,000만원, 재난대비종합훈련 행사운영비인 참가자 보상비 1,000만원, 재난사고 응급구조활동 지원비 2,000만원으로 총 1억 8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책사업으로는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침수흔적도 작성에 6,000만원, 방재시설물 정비인 금촌배수펌프장 재진기 교체 4억 5,000만원, 영상감시장비 노후장비 교체 7,000만원, 여름철 수해발생시응급복구를 위한 재난응급복구비 2억 346만 3,000원, 재난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원, 위험수목 정비임차료 1억 4,000만원으로 총 11억 2,3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124억 2,323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60억 6,293만 9,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5,380만원, 재무활동비 260억 6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차량사업소 예산은 2억 9,858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비 2억 3,656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2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6쪽 2012년 건설과 예산은 693억 7,820만 8,000원으로 2011년 474억 1,430만 3,000원보다 219억 6,390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로 도로사업은 21억 481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수해복구 사업 등에 국도비 확보로 하천사업이 195억 2,934만 8,000원, 재무활동비 45억 2,870만 9,000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1,060만원 증액되어 전체사업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사업의 주요편성내용을 설명 드리면 문산-연풍간 도로 확포장 62억원, 파주월롱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70억원, 광탄 분수천 주변도로개설 2억 6,500만원,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11억원, 호수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임진강변 우회도로 개설공사 33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천사업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맥이천, 솔개천, 망굴천, 늘노천 하천개수공사 61억 6,287만 8,000원, 두포지구 문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1억 8,500만원, 지방하천수해복구 사업 157억 2,706만 9,000원,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1억 3,222만 3,000원, 효율적인 하천관리에 6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6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 도로개설 등을 위한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금융기관 중앙정부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비용 227억 7,1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4쪽 2012년 교통정책과 예산은 307억 2,376만원으로 2011년 359억 2,845만 7,000원보다 52억 46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 편성된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과 예산에 반영치 못한 보조사업인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사업비는 2012년 추경예산에 필히 반영할 사항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대중교통재정지원에 2억 1,858만 2,000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170억원, 마을버스재정지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도권통합요금제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36억 3,072만 3,000원, 통합전산시스템 운영지원 3,588만 9,000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 2,466만 6,000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3억 1,146만 6,000원, 시내버스재정지원 8억 5,425만 6,000원, 저상버스도입지원에 22억 7,0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2,668만 8,000원,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5,000만원,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비 분담금 23억 6,300만원, 여객화물자동차관리 지도단속 1,500만원, 교통사고저감사업을 위한 사회단체 지원 1,910만원, 교통안전시설관리 16억 6,1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3억 5,2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3억 5,200만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2011년 주택과 예산은 20억 1,120만원으로 2011년 13억 7,400만원보다 6억 3,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사유로 공공관리제 시행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위하여 정비기금 6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임대주택단지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동주택관리 3억 4,620만원, 공동주택서비스 지원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운용조례 제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금으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1쪽 2012년 건축과 예산은 4억 1,447만원으로 2011년 4억 3,920만원보다 2,47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사업비는 도비보조 미확정으로 2012년 추경예산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2억 220만원, 불법건축물 단속 1억 756만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63쪽 2012년 재난안전과 예산은 98억 9,559만 5,000원으로 2011년 86억 3,180만 9,000원보다 12억 6,37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편성 사유로는 집중호우시 홍수위험으로부터 대비를 위해 배수펌프장 정비와 민방위 경보시설 및 대피시설 확충에 따른 유지비 증가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재해위험지구 23억 5,170만원, 배수장 펌프관리에 85억 9,167만 8,000원, 문산배수펌프장 정비 19억 8,000만원, 연풍지구 배수펌프장 수해복구 사업 13억 7,0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재해 예방실태 정비운영 9억 446만 4,000원, 인적재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426만 5,000원, 지역민방위 역량강화 5억 9,38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4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 16억 3,477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차량사업소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8쪽 2012년 차량사업소 예산은 2억 9,858만 6,000원으로 2011년 2억 4,716만원보다 5,1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편성 사유는 기존 청소용역이 시청으로부터 이관되어 청소용역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인구증가와 지역무관등록제도 운영으로 인한 차량등록 민원 증가로 등록관리운영비 및 체납관리 비용 등 3,14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차량등록관리 및 체납액 운영 1억 9,548만 8,000원, 청사관리비 4,10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모입니다. 상정된 건설교통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원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소관과와 질의내용 해당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 358쪽,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만약에 문제점이 있다면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교통정책과 예산안 356쪽,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외 관내 택시지원 및 순차적으로 개선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상단, 임진강 우회도로 개설 설계돕니까, 도로지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4쪽 상단, 대중교통 공급 확대나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 있어서 파주관내 노후버스에 대한 신차 교체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6쪽 중간, 건전 운송 질서 여객 관리지도 단속에 있어서 파주 기사 분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선진형 기사서비스 벤치마킹이나 견학할 수 있는 계획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9쪽 주택과,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최근 원룸을 설계변경해서 입주시키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물의가 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363쪽 상단, 재난예방 대응태세에 대해서 홍수 때 백중사리하고 맞물리면 금촌 역전지대에 밀물이 역류현상이 나서 침수에 두 번이나 경험 있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역류 방지 시스템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8쪽 하단, 을지연습이 파주에도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방에 접해있는 탄현이나 문산 일부에 공동방공호 설치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사업소 498쪽 상단, 체납 관리 우편요금에 대해서 우편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평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안 347쪽과 설명자료 148쪽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 있어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를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꼭 시에서도 부담해야 되나 국비로 다 했으면 안되나 하는 마음에서 질의 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우범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근삼 위원님께서는 회전교차로 설치 후 문제점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회전교차로 설계단계부터 파주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충분히 사전 조율 및 인근주민 특히 상가와 같이 홍보 등을 통해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 후 사업에 착수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급의 택시지원 연차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브랜드콜 활성화를 위하여 통신비 1억 2,700만원, 카드수수료 3,900만원, 카드결재 및 설치지원 2,800만원 등 총 1억 8,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근로자들의 단합과 화합을 위하여 체육대회 5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택시종사자의 사기앙양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1억 500만원으로 택시 승강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양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임진강변 우회도로 개설도면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개략적인 위치도 및 노선도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에 따른 노후버스 신차 교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내버스 교체주기는 9년이며 교통안전공단에 임시검사 합격시 6개월마다 한번씩 2년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교체계획은 없으나 차량 연장 신고시 버스의 상태를 점검하여 불량차량에 대하여는 조기 대·폐차 할 수 있도록 운송업체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7대를 신규로 구입할 계획에 있으며 운송업체로 하여금 노령버스에 대해서는 승차감 좋은 버스로 구입토록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행기사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진형 서비스 지역 벤치마킹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까지 운행기사들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도 3회에 걸쳐 신성교통에서 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친절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운송업체로 하여금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최근 원룸을 불법으로 설계변경하여 세대를 늘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LCD산업단지 등 4개 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단속결과 사용승인 건축물 109동 중 76동이 불법으로 적발되어 72동에 대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현재 59건 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는 현재 행정계고 중에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건축허가 전에 평면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공사 중인 건축물과 준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주1회 이상 주야간 현지출장해서 불법건축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재난예방대응태세와 관련하여 과거 두 번에 걸쳐 금촌지역이 백중사리와 맞물려 수해를 입었는데 이에 따른 역류방지시스템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백중사리와 관련해서 금촌천 역류방지시스템은 현재 계획한바 없습니다. 다만 농어촌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영천배수갑문을 활용해서 내·배수를 감안 밀물시 배수문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인 대책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인 공릉천과 지방하천인 금촌천의 하천위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하천관리청에 본 사항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을지연습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전방지역인 탄현, 문산 일원 공동방공호 설치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인 우리시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년도 39억 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장단출장소 3개소, 문산읍 3개소, 파주읍 1개소, 탄현면 3개소, 파평면 2재소 등 총 12개소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현재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김양기 위원님께서는 체납관리 우편요금을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체납관리 우편요금 예산은 체납자에게 고지서와 사전 안내서를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신자부담을 위해서는 우체국과 협약을 맺어야 하는데 현재 일반우편과 등기우편에 대한 수신자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소포에 대해서만 수신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낚시금지구역 1억원에 대한 용역비를 질의하셨습니다. 낚시금지구역은 공릉천의 무분별한 낚시행위와 쓰레기 방치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등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9월 5일부터 공릉천 전구간인 16㎞를 관리하다 규제완화일환으로 금촌천 하류부터 영천배수갑문까지 4㎞구간에 대하여 2010년 9월 1일 변경지정하고 관리 및 단속업무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브랜드택시 운영지원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의 택시서비스를 개선하여 택시사업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획기적인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브랜드택시 가입 운수종사자들에게 모뎀통신비, 카드수수료, 카드결재기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초 씨티콜 통합으로 브랜드택시 가입운수종사자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택시총량제에 따라 2014년까지 59대 연도별 증차계획이 확정되어 매년 신규가입자가 발생하여 운영지원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용역과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혼잡개선방안 수립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하여 5년 단위의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정책의 기본 방향인 목표를 제시하고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실태 조사분석을 통해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대중교통에 관한 개선대책 및 추진에 대해 필요한 투자사업비 선정과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별도로 파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혼잡개선방안 수립용역은 교통안전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하는 교통안전기본계획으로 법정계획인 제7차 국가교통안전계획에 의거 파주시의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을 제시하는데 수립목적이 있습니다. 본 계획은 금년에 1차 계획이 종료되고 2차 계획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을 정하여 수립되며 향후 5년간 실행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 계획 교통문화 선진지 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동 계획에 따라 교통혼잡 개선방향 과제를 부여해서 혼잡지역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교통혼잡 개선사업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지원 3억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건축물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의 주민이용 공동시설물 중 노후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비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는 문산읍 한진2차 아파트를 비롯해서 12개 단지에 지원할 예정이며 주요사업은 단지 내 포장, 어린이놀이터 시설교체, 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전기요금 3억 3,000만원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요금 3억 3,000만원은 대형 배수펌프장 14개소 및 재난예·경보 시설의 전기요금을 통합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입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전기안전대행 및 관리용역은 정비사업법 제73조에 의거 배수펌프장의 전기시설 계약용량 1,000㎾이상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배수펌프장 또는 전문인력 부재로 인해 2012년도에는 4명을 추가해서 상습침수지역인 문산읍과 파주읍 지역에 간이배수펌프장 총 14개소에 대한 예산으로써 배수펌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평자 위원님께서는 공모전 심사위원수당과 기금심사운영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2시간 이내 심의위원 수당은 7만원이며, 2시간 초과시 최대 3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최대 1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공모전 심의시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예년의 소요시간을 감안해서 1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단시간이 필요한 위원회에 대하여는 대부분 2시간 이내에 심의가 종료되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수당은 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권대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대현 위원님께서는 평화누리길 자전거도로사업에서 국비 70% 시비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비부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시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시비조정은 불가하나 국비가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행안부와 긴밀히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전교차로 설치 후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가 목적까지는 모르겠지만 회전교차로가 생김으로써 직진하는 차량들이 속도를 아무래도 줄여서 안전운행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전에 있었던 신호체계가 또 보행자 건널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 후속조치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계시는지, 없어져도 괜찮은 것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일부 부분은 봤습니다. 실제 회전교차로 주 목적은 사실상 보행자보다도 차량흐름을 방지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종 버스나 택시 운송자하고 보행자 위주로 설문조사해서 합리적인 회전교차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주변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하셔서 편의시설을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단말카드 통신료 지원에 관내택시 지원 개선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설명해 주셔서 이해됐습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보고자 하는 주 핵심은 지금 파주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인구가 계속 증가되지 않습니까. 택시가 모자란 추세 아닙니까, 현재 인구하고 택시가 적정숫자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부족하죠.

부족한 점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파주 택시가 교하 쪽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교하주민들이 시내권이 아닌 좀 벗어난 지역에서는 택시 이용하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고양시 택시 콜을 많이 이용한답니다. 그런 것도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파주택시를 정차시키고 개인택시도 국장님이 더 신경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설명드렸지만 2014년까지 증차계획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증차 가능한지는 올해도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올해 25대, 법인은 내년도 일부 증차합니다, 그래서 택시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물량배정이 있습니다. 용역으로 해서 버스증차 요인을 파악해서 증차해야 되는데 경기도 전체 배정하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벽지노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보고 앞으로 더 증차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증차에 대해서 관심을 꼭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하고요, 다음 파주 택시가 부족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겠습니다만 고양시 택시가 파주에 와서 영업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근절시키는 방법을 공무원 손이 모자라면 개인택시든 회사에 주어서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예찰할 수 있도록 신고하면 불이익이 가고 파주에서 영업 못할 수 있도록 해야지 파주의 택시영업권이 보호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그것은 운송회사와 같이 직원들이 합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채근하겠습니다.

그것도 국장님이 힘드시고 다른 업무도 과중하시지만 파주 관내택시 영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원도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쪽도 아울러야 되고 시민의 불편도 아울러야 되니까 머리 아프시겠지만 국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채근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노후 차량 교체가 일반노선버스 교체할 때도 지원이 나가요?

마을버스 대·폐차입니다.

일반 서울이나 일산가는 버스는 지원이 없어요?

네.

그러면 3년에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전에 노후돼서 민원이 많이 발생해도 그 연도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연장 정해져있는데요, 운송회사 쪽에도 이에 대한 것은 수시로 정비하고 만약의 경우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올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버스 내부라든가 외부에 대한 청결 강조해서 계속해서 내부환경만이라도 깨끗이 하게끔 계속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환경은 청소하면 되지만 노후차량들의 승차감이 너무 안좋은 차들이 있으니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일시에 교체하기 어려우면 연차적으로라도 한 대씩 한 대씩 교체하는 성의를 보여주면 그 민원은 몇 년까지 연장해 갈 수 있으니까 국장님이 교통회사하고 섭외 잘 하셔서 우선순위를 급한 대로 국장님이 가려서 한 대씩이라도 권고하는 행정을 펼쳤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버스기사에서부터 택시기사까지 우리 민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서비스 문화가 여러분도 택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너무 딱딱하고 특히 버스기사는 승객하고 트러블이 종종 생기는 일도 있고 택시기사는 외부인이 왔을 때 처음 접하는 사람이 택시기사죠. 그래서 택시기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파주의 브랜드는 택시기사의 말 한마디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오죽하니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고 했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질의를 드렸는데 이 서비스 문화는 버스나 택시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을 보신 분들이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을 1년에 몇 명씩이라도 선진형 서비스를 함양하기 위해서 시에서 체육대회 열어주는 것도 좋지만 이런 문화체험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 5명도 좋고 3명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워주시는 것을 건의드린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죠?

타시군 사례하고 파주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조정해보겠습니다.

택시 브랜드 콜택시도 좋지만 거기 준해서 문화도 같이 따라가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파주의 브랜드 대표도시, 시민과 함께 행복해요 파주, 거기에 걸맞는 문구의 시민정신, 서비스 정신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돼서 건의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답변 주셨습니다. 현재 미결은 4건만 남아있는 겁니까?

다 조치했는데요, 행정계고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민원인의 피해가 과중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산업단지는 단체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나 똑같습니다. 그분들은 불법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언론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관여됐다고 해서 수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상복구를 전제로 가야 됩니다. 본인들이 피해가 없다면 빨리빨리 이행강제금을 자신들이 원상복구해서 이행강제 더 이상 매년 부과 안되게끔 하는 것이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같이 지도해 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금촌 저지대 침수 관계인데 단지 밀물에 의해서 역류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내수하고 밀물하고 병행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는. 그 시설이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선 타당성 검토라도 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위원님께서 과거에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배수문이나 댐을 만드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공릉천하고 임진강, 금촌천 자체가 경기도라든가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문제점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해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토라도 받아놓으면 국도 중에서 시 중에서 연도가 언제 될는지 검토하셔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방법, 역전에서 사거리로 올라오면서 사거리까지 침수된 것이 두 번 있고 그 외 아래쪽에 침수된 것도 몇 차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침수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도시가 파주의 대표도시 금촌이 침수된다면 참 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수해가 올지 안올지는 몰라도 준비는 해놔야 인재다, 천재다 비난을 주민들로부터 안받죠. 이런 시민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이라야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믿고 파주의 행복한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다음에는 을지연습 관련해서 방공호인데 탄현에는 없다 그래요. 방공호를 주택이나 공공건물 지하실을 방공호로 쓴다고 했거든요?

현재 행정기관에서 지정한 대피소가 있고 12개 만든 것이 있는데 오금리 마을회관 앞에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위치를 별도로 옮겼습니다. 그 관계가 아직까지 진행 안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금주부터 현재 지정되고 있는 대피소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대로 된 조건을 갖췄는지 전수조사해서 점검할 계획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피소 12개소에 대해서도 현장 확인한 결과 실적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국 소관 자체 과업으로 합동점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대피소 문제만큼은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점검 및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장님 실력발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관계입니다. 체납관리 우편이 엽서가 있고 등기가 있고 일반우편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송달 보내는 겁니까?

대부분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을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것은 등기로 보내고 대부분 일반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엽서도 사용을 안하고요? 엽서 사용안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차량사업소장 권혁임입니다. 일반우편의 경우 공개되기 때문에 체납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되는 것은 곤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수증이나 가벼운 것들은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고 최고라든가 체납독촉장 등 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규정이 등기로 되어 있어요?

어떤 보안성도 그렇고 일단 등기라 함은 수신자한테 전달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우편의 경우는 그 사람 손에 안갈 수도 있고 지금 민원 발생되는 경우에도 못받았다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자료를 마련해놓고 있고요.

예산이 1억 2,2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엽서를 활용하면 반으로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이라는 것은 물론 당사자가 느끼기 나름이겠지만 체불에 대한 것을 보안을 지켜줘야 되는 것인가요?

저희가 정보 공개하는 것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타시군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저희 과태료 경우에는 소액부터 고액까지 있거든요, 우편이라고 하면 제3자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체부는 물론이거니와 주변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파주에는 외국인이 많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차량소지자들이 많죠?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체납관계도 같이 알려주시죠?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바로 서한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체납자들이 중간에는 거부도 하고 체납도 납부안하지만 그 차가 폐차될 때는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체납을 정리한 다음에 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관허사업 제한이라고 해서 관허가를 받을 경우에도 그쪽을 경유해서 체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행되고 있어요?

예, 자동차 위반규제법이 강화돼서 과거에는 안그랬는데 지난 7월 6일 시행되면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한테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나로그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가호호 자동차 소지하고 있는 집을 24시간 대기하다시피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예를 들면 A라는 체납자의 집에 가서 그 주변을 순회하면서 자동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 차 번호를 계속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저희가 과거에는 그런 방법으로 하니까 실적이 저조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7년도 이후에 번호판 영치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대일 대응이 최고다 생각하고 체납자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예를 들면 문산읍 탄현면 해서 주소지, 지금은 네비가 있어서 상당히 찾아다니기가 쉬워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그 집을 추적하고 자동차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이 폐차까지는 길면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대개 5년 내외면 정리되나요?

체납차량이 소유자가 확실히 있거나 근거가 있는데 마음대로 폐차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폐차조건에 합당해야 폐차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 폐차되고도 과거에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말소 안된 차량들이 많이 있는데, 본인들은 와서 폐차됐다, 그런데 저희는 등록대장에 있고요, 정리 안된 사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무적차량이라든지 대포차량이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정리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하고도 연계돼서 사고차량을 확인해서 부과하는 방법도 있겠군요?

경찰서하고는 당연하고요 검찰청하고도 책임보험을 위반한 자들이 6,000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는 물론이거니와 검찰청하고도 연계돼서 의무사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전년대비 미체납분을 수령실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많이 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평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너무 상세하게 설명 잘 들었고요, 교하신도시에서 갈현삼거리 연결되는 서축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선거 때도 주민들하고 공약된 사안이거든요, 나들목을 해주겠다는 내용인데 국장님께서는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현재 오금교차로 간격이라든가 램프, 기존 농촌지역에 농어촌도로 현재 지정된 것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들목만 해서는 안되고 주변에 농어촌도로 지정되지 않은 도로 하폭,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LH에서 공사 시공하는 계획하고 파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금 LH에서는 손을 떼고 파주시가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접촉도로가 아무것도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나들목만 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접촉 관계부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복합적으로 검토해야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금아까 이평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추천되어져서 100만원 상금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홍보해서 과태료나 체납징수액을 열심히 징수한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기진작차원에서 우수공무원 추천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환경정책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