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섭 의원 발언

교육담당관 한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2011년 본예산 대비 약 15.73%가 감액된 8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구민의 교육복지를 위해 양질의 사업 개발 및 수혜자 확대를 위해 제출된 예산이 부족하긴 하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95쪽입니다. 혁신학교 드림학교 지원 사업으로 3억 156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천구 공교육의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시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로 지정받은 7개 교에 각 3,000만 원씩을 지원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혁신학교 준비를 하고 있는 드림학교 3개 교에 각 3,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96쪽, 금천창의인재 학교 운영으로 이 사업은 2011년에 학력향상 및 학교환경개선 사업 내에 있는 금천영재교실 운영 사업을 보다 활성화 하고자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한 것으로써 2011년과 동일하게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안 197쪽, 학교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지정한 교육복지특별학교 16곳에 대해서 300만 원씩 4,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에는 학력향상 지원,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쪽, 친환경급식지원으로 1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부터는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가 될 예정이고 금년에 비해서 급식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예산이 약간 늘어날 것 같았는데 학생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평생교육 지원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비는 7억 1,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는 토요프로그램 운영비가 별도로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2억 200만 원인데 여기에도 주말프로그램 강사료 4,800만 원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6쪽에서 214쪽,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기본적인 홍보 및 창의공작프라자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청소년학습문화관의 리모델링 비용이 재정 형편상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며 2012년도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6,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청소년 분야 9,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도서구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구 도서관 3개소가 타지역 도서관에 비해서 도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독산4동 작은도서관이 금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토요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또 주민을 위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모범적으로 실시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별도로 민간위탁금으로 4,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각 부서별 예산편성과 금년 대비 감액율을 보면 교육담당관 예산이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감액 상위권에 해당합니다. 행주를 더 이상 물이 안 나올 때까지 비틀고 짜고 그런 기분으로 예산을 최소한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제출한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우리구 교육발전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조례에 의해서 예산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조사를 마치고 저희 의견을 달아서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 제출했고 거기서 최종 결정한 사항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 대표로 주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주민참여학생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저희들은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학생들이 스스로 사업을 구상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예산을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학교대표하고 협력해서 사업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이라서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196페이지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 예산이 2억인데 이것이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인재학교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교에서 우수학생을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학교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은 인재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학교 명예를 살리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인재들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금천창의인재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국제환경자원봉사단 운영비도 있는데 본 위원이 의심 가는 부분을 말씀드렸으니까 총괄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현재 영재교실은 금천고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4개 고등학교에서 20명씩 하고 있는데 학년당 80명이 하고 있는데 일부 학교에서 1등부터 20등까지 안 보내고 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영재학교 운영을 우리 학교에서 책임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해서 창의인재교실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꾸어서 내년에는 학교장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에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금을 투입해 주는데 실제로 학교에서는 금천창의인재학교 운영하는데 동조를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그 이유는 1등에서 20등까지 안 보내면 20등부터 50등까지 보냅니까? 그렇게해서 인재학교 운영이 되겠습니까? 인재를 양성하려면 인재를 데려다 놓고 양성을 해야 되는데 1등에서 20등까지 안 보내면 인재학교가 과연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거죠.

일부 학교만 미온적이고 다른 데서는 잘 협조합니다. 내년부터 학교별로 운영하면 책임지고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몇 반까지 있고 몇 명이 차출되나요?

보통 한 학년에 10개 반 정도 되는데 한 학년당 20명에서 30명 정도 운영할 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교육 문화가 뒤떨어져서 살고 싶은 금천구가 아니라 이사가고 싶은 금천구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열을 높이는 것은 백번 이야기해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1등에서 20등까지 안 보내고 20등 이후로 보낸다면 인재학교는 무용지물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뭐하려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인재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너무 허무한 짓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지원해준 만큼 영재학교 운영이 잘 되는지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내년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결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있는데 과연 영재학교를 운영하는데 무슨 행사실비가 6,500만 원씩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재정이 정말 어려워서 도서비도 삭감하는 판인데 영재교실을 운영한다고 행사실비로 6,500만 원이면 이해가 됩니까? 이 예산도 다른 곳에 쓰려고 슬쩍 숨겨 놓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2억 중에 약 6,000만 원을 금천고등학교에서 집행했습니다. 몽골 가는 걸. 왜 이런 걸 하냐 하면 요즘에 수시전형에 이런 분야를 많이 봅니다. 별도의 스펙을 많이 보기 때문에 해외봉사 등 스펙을 쌓아 주기 위해서 영재반 애들에게 실시했습니다.

좋은 말씀인데요. 6박 7일 해외를 갔다온다 해서 어학이 늘고 견문이 넓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교육 문제가 뭐냐하면 대한민국 실정도 모르는 애들입니다. 경주 불국사도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애들을 돈 들여서 연수만 보낸다고 해서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학연수도 열흘 보내고 1주일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금천창의인재학교를 운영하는 내용을 보면 행사비용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지원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협조를 얼마나 하느냐, 또 우수학생들이 오느냐,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겁니다. 행사비용은 실제로 써야 할 곳에 줄여서 써야 됩니다. 행사 필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집행하겠습니다.

창의인재학교 운영은 언제부터 했나요.

2008년부터 했습니다.

이건 성공이 아니고 실패사업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려고 합니까? 학교별로 4개 학교에 2,500만 원씩 지원하고 강사료 세미나 강사료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복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자원봉사단 참가비는 몽골 봉사단에 간 내용을 계속한다는 뜻이죠.

예. 그리고 강사료는 구청에서 창의인재반을 하는 것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학교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 2,50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재반과 비영재반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애들 사기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영재반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요. 금나래진로직업체험축제 1,000만 원 논술 및 토론대회 1,800만 원인데 어떻게 쓰는 겁니까?

토론대회는 금년에도 했습니다. 논술하고 토론대회를 별도로 해서 상을 주는 건대요. 애들한테 스펙을 쌓아주는 겁니다.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주면 학교에서 책임지고 주관해서 합니다.

구청 강당에서 했잖아요?

그때 문일고등학교 주관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학년별로도 합니다. 각 학교에서 몇 개 팀이 참가합니다.

대상학생들이 고등학생인데 진로직업체험이라면 직장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고등학생들이 직업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서울대 로스쿨 강사를 초빙해서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런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성과표를 한 번 보여 주십시오.

예.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쪽에 혁신하고 드림하고 왜 지원금이 똑같습니까?

금년에는 혁신학교에 더 많이 주었습니다. 내년 초에 별도로 공모를 받아서 심의를 해서 금액도 조정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돈으로 지급합니까?

학교에 직접 줍니다.

학교별로 영재교실을 운영하는데 강사료 등으로 지급됩니다.

학교별로 우열반을 편성해서 별도로 방과후에 진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별도로 심의해서 줍니다.

학교별로 창의인재반을 운영하면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교별로 운영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을 해서 수료할 때 구청장 명의의 수료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학 갈 때 스펙이 쌓여서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 자율형 공립고가 17개 지정되어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이 학교를 키우는 의미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구로만 해도 1년에 1억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말로만 지정해 놓았지 여태까지 별 지원이 없었습니다. 금년 초에 6,000만 원 외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립고등학교를 그래도 살려야 된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 하는 겁니다.

예, 채웠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50%를 우선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구는 우선선발 개념은 통하지 않고 교육청하고 교과부에서 1억씩 지원되고 있고 우리가 협약 맺을 때 한 해에 3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서울시에서 30%이고 우리 구비가 20%입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됩니다.

이건 경일경영정보고등학교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기관이라 이번에 별도로 독립을 시켰습니다. 금년에도 계속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일방적으로 평생학습관에 강좌를 우리가 강사를 정해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몇 십 명이 어떤 강좌를 개설해달라고 제안하면 심의를 해서 해보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구청에서 선정해서 시민참여단이 있는데……

위원회 위원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제안을 하는 사안입니다.

이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까?

현재 7개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주5일제에 대비해서 확대하는 것입니다. 5개 초등학교가 희망했습니다.

공모계획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대행해 줄 구성원들을 찾는 건가요. 누가 이 일을 할 건지 정해져 있지 않은 사업인가요?

대상학교는 다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거냐 이 얘기죠?

그것은 대상학교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교에서 모집을 해서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에 한다는 건가요?

수업이 끝나고 합니다.

돌봄이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격도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채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학교가 지적받나요. 구청도 같이 지적받나요?

예산비율은 교과부와 교육청 예산이 75%입니다. 그리고 구비는 25%이기 때문에 학교가 많은 책임을 집니다.

애를 잘못 돌보다가 어린이집도 좋지 않은 보도가 있는데 애들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누가 관리하는지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자율형 공립고로 인정받으면 1억 이상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1년에 3억 이내로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5,000만 원이면 적다는 거죠. 작년에 안 준다고 항의를 했잖아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 1억 정도는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예산 사정 때문에……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학교 운영을 잘 한다는 소문이 나야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여기로 많이 지원할 거 아니에요. 여기 지원율은 어떤가요.

관내 고등학교에 금천구 주민이 99%입니다.

공립고 지원율이 일반 고등학교에 비해서 더 높느냐는 선호도를 묻는 겁니다.

선호도는 사립고에 비해서 뒤쳐집니다.

그러면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되어도 별 변화가 없다는 얘기네요?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데 재정상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천구에 도서관이 몇 개입니까?

3개입니다.

학교 도서관 운영이 계속사업인데 학교 도서관에는 지역주민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이용율은 극히 낮은 편입니다.

이용율이 낮은데 이 사업을 계속하는 당위성이 있습니까?

저희 사업이 아니고 서울시 지원사업이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절반 지원해 주기 때문에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서울시에서 2개 학교에 절반을 지원해 줍니다.

학교 도서관 보조금이 3,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전액 구비죠?

총 6,000만 원인데 시비 3,000만 원 구비 3,000만 원입니다.

구비 3,000만 원이 각 학교마다……

각 학교 1,500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신흥초등학교 3,000만 원 난곡초등학교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설명서에는 시비·구비를 소요예산 위에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이용도가 낮은데 다른 방법으로 도서관을 활성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시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학교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해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산출은 어떻게 했죠?

주민참여예산 산출은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한 측에서 거의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금액이 타당한지 검토자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시흥초등학교 후문 꾸미기가 있는데 어떻게 꾸민다는 거죠?

시흥초등학교 후문 올라가는 쪽에 옹벽이 있는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200쪽에 보면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관 안내 그리고 강의실 관리, 프로그램 일부를 관리하는 등 허드렛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현재는 3명입니다.

시민참여학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들이 프로그램 강의를 제안을 하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주민참여를 확대 한다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법륜스님 강좌 이런 것들이 해당되나요?

그것은 명사특강으로 별도입니다.

주민이 요구해서 강의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문화유적답사 그리고 지리체험, 마을신문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잖아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평생학습관 질을 따라오지 못합니다.

성인문해교실은 뭐죠?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을 독산2동과 시흥5동에서 하고 민간 교육기관 4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거리조성 사업에서 창의공작플라자 안내홍보물 제작비가 어떤 홍보물인가요?

공사발주를 했는데 내년 2월 경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무슨 홍보물을 만드는 거죠?

리플릿과 책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학교와 주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예, 산업기술진흥원 제안사업인데 1년 간 그들이 운영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를 봐서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부 급여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지원해 줘야 합니까?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겁니다.

그런데 왜 교육담당관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청소년 업무가 우리과 소관입니다.

그럼 13억이 전부 구비입니까?

수입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 일부 7억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운영경비는 20억이 조금 넘습니다. 순수한 구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은 잡아 놓았습니까?

청소년 수련관에서 수입 들어온 걸 저희한테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별도 편성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공단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공단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만 보고하면 되지 구청으로 입금시켰다가 가져갔다가 이럽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단독으로 운영하게 해서 거기에서 적자가 나면 그 부분만 보조를 해주고 남으면 금천구 수입으로 잡고 이러면 되지 왜 거기서 수입금을 입금시켰다가 또 주었다 이러면서 자꾸 혼동을 주냐고요. 이것은 교육담당관에서 손을 떼도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모든 업무가 그렇습니다. 다른 데에서 수입을 잡으면 그 수입을 시설관리공단 통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금천구 통장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빠져 나갑니다. 이런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손실금액이 없다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금천구청에 다 입금시켰다고 합니다. 왜 적자가 났냐고 하면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다 돈을 주었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운영하지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변명할 소지를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까? 청소년 수련관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입되지 않고 교육담당관에서 지원해 주면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여기서 지원해줘서 거기서 정리를 해나간다고 보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육담당관 예산으로 주면 저희는 할 말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든지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에서 질문했습니다.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9쪽에 보면 청소년증 발급이 있는데 청소년증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청소년증은 「청소년 보호법」에 만 14세 이상된 아이들에게 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청소년증을 보내 줍니다.

청소년증이 어디에 필요하죠?

극장이나 고궁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선도활동 지원이 30만 원씩 두 번 주네요.

조금 예산을 줄였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이 선도활동을 하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글이 홈페이지에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모셔서 교육도 했는데 일부 예산을 줄였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아트홀에서 청소년페스티벌에 청소년 선도위원이 얼마나 참여했는지 의아심을 가졌어요. 선도위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도 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해요.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청소년 지도위원 활동에 지원했던 내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청소년지원센터가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건 서울시립입니다.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지도위원들과 연결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청소년 선도에 대한 부분은 성인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돼요. 청소년들이 혼성으로 다니면 어른들은 무조건 싫어하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이성 간에 만날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지원센터에서 청소년 지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해야죠. 동에서 보면 청소년 선도위원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어서 입회는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이것도 검토해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약간 증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현재는 혁신 셋 드림 넷해서 7개인데, 혁신학교 7개는 금년에 드림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7개로 편성했고요. 드림학교는 내년 초에 추가로 선정을 할 계획으로 3개를 잡았습니다.

주민소통 차원에서 주민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합니다.

예, 청소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런 예산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느 정도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주민참여의 취지는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3쪽에 청소년참여 정책반영 사업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이것은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반장이나 대표단을 구성해서 어떤 사업을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심의해서 선정해서 우수한 학교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은 주민참여위원들이 결정했나요. 누가 결정했나요?

최석희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없으므로 이 예산은 삭감하겠습니다. 215쪽에 금천구립정보도서관에 전자복사기인데 지금까지 없었나요?

있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 관련 프로그램 도입에 2,000만 원도 있거든요.

구립도서관 이용회원이 전자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선정서 하나 주세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만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할게요. 금천고등학교가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재정지원에 관한 협약서에 3억 이내 지원하기로 했던 거죠?

맞습니다.

약속이 잘 안 지켜지는데 잘 지킬 방안이 없습니까?

당초에 1억 원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재정 사정이 안 좋아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말만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지 중심역할을 못하는 것 같은데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고요. 청소년 지도위원 지원금이 10년째 10만 원인데 삭감했네요?

예, 원래 분기마다 되어 있는데 2회로 줄였습니다.

다른 데 예산을 절약하더라도 청소년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체육시설도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체육관이 있는 학교는 그나마 좀 괜찮고 체육관이 없는 학교는 애로사항이 많고 농구장이 없는 학교도 있어요. 확인해서 그런 시설이 없는 곳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에 보니까 재능기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지원하는 게 전혀 없죠.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특색 있는 계획이 올라오면 지원해 줍니다.

계속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217쪽에 독산4동에 작은도서관에 인건비 2명이 있는데 아직 개관 안 했죠?

예, 금년 말에 준공해서 내년 1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그 성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다음에 확대할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도 예산이 추가로 듭니다. 새롭게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구립도서관 산하에 작은도서관으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독립체로 하나요?

현재 계획은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전문업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해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게 안 되면 공단에도……

따로 독립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구립도서관 관리체제 하에서 작은도서관도 운영되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 증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타기금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노인교육,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 전통문화 선양, 불우노인 돕기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2억 3,512만 9,000원,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933만 5,000원으로 총 2억 4,446만 4,000원이며 지출은 양로원 등의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월동대책비, 서울시장배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 등 경상사업비 97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이 2억 3,476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은 922만 원으로 총 2억 4,398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복지시설 위문금, 실버축구대회 및 체육대회 참가지원 등으로 820만 원이며, 2012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2억 3,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법」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금천구 거주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 참여고취 등 노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주요한 용도는 대한노인회 금천구지회 지도육성, 노인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과 전통문화의 선양, 노인들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육성, 노인공동작업장 운영 등 다양하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 지출계획은 총 820만 원으로 혜명양로원과 섭리의 집 입소노인에 대한 위문금 300만 원, 섭리의집 월동대책 지원금 250만 원, 노인체육대회 및 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비 200만 원 등으로 사용목적에는 적정하나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에 국한되어 있어 향후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실버축구대회 참가지원금이 여기에서 나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11월경에 서울시 실버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버스 임차 등의 비용으로 지원해 줍니다.

섭리의집 월동대책비도 매년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섭리의집 입소노인에 대한 위문금이 300만 원인데 무슨 위문금입니까? 위문금은 군부대에 가서 위문금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표현을 위문금이라고 했는데 섭리의집은 카톨릭재단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위문금이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문금이란 건 예산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위문금을 주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군부대도 아니고 논산훈련소도 아닌데 이해가 안 돼요.

설날 추석 그리고 노인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1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위문금보다는 다른 용어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드리는 건 좋은데 용어를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이자수입으로 조성되며, 이 기금은 장애인등 편의시설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기타 장애인 등의 생활편의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됩니다. 2011년도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의 운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2억 9,918만 4,000원과 이자수입 1,405만 7,000원으로 총 3억 1,324만 1,00원이고, 지출액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강사료 30만 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1,294만 1,000원과 이자수입 1,293만 2,000원으로, 총 3억 2,5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보조 등으로 총 5,080만 원으로, 2012년 말 예상 적립액은 2억 7,5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또는 보조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법률 제7조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편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금천구 소재 민간 건축물 시설주에게 500만 원까지 보조, 또는 1,000만 원까지 융자금을 지원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기금으로,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은 편의시설 설치촉진기금 융자사업과 시설설치 지원사업 등 총 5,080만 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으로 최근 3년 동안 편의시설 설치관련 지원사업으로는 전혀 집행되지 않고 교육 강사료로만 집행된바, 2012년도에는 고유목적사업인 기금계획안 대로 시설설치촉진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휠체어는 구청에 비치하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주민센터에 비치해 둡니다.

설치지원에 500만 원씩 3개소인데 어디입니까?

1,000만 원은 융자를 해주는 사항이고요. 500만 원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98년 4월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융자가 가능하고 그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500만 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대상 건물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고 자료조사한 사항 중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복지증진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1년 설치되었고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자활사업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먼저 2011년도 기금운용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5억 8,772만 6,000원,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335만 9,000원, 이자수입 2,602만 2,000원, 자활수익금 2,243만 1,000원으로 총 6억 3,953만 8,000원이며, 지출은 양곡택배 사업단 임대보증금 6,000만 원으로 2011년도 말 현재잔액은 5억 7,953만 8,000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총 2,970만 원으로 이자수입 2,550만 원, 민간융자금 대여이자 42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신설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금 6,0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적립예상액은 5억 4,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규정에 의거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리증진사업과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 실적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방향은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조성과 자활지원을 위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사업의 실시 및 자활실시기관 육성비용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과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 등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설치 목적에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종 자활지원사업전개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당초 2011년까지 6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전개하도록 계획되었으나 지금까지 기금 출연금 4억 원과 기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등 2011년도 말 현재 약 5억 8,000여 만 원의 기금이 확보되어 있으나, 2012년도 사업계획은 자활근로사업단 임대보증금 융자금으로 6,000만 원만 계상된 바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000만 원은 어디의 임대보증금인가요?

금년에는 양곡특별사업을 했는데 그동안 양곡특별사업은 한진택배나 대한통운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밥천국이나 도시락을 배달할 수 있는 특화된 사업을 통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가칭 맛드림사업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건물 임차료로 6,000만 원입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천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그 쪽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시행할 때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촉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이며,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정책사업,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등의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575만 원, 이자수입이 1,562만 원으로 총 4억 2,137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살구여성회(놀이터 지킴이 활동), 숲지기강지기(유쾌한 취미생활, 통쾌한 원예치료), 건강가정지원센터(사랑빛 예비 부모 교실) 및 남부여성발전센터(브라보 워킹맘)에 총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4억 637만 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은 1,200만 원으로 총 4억 1,837만 원입니다. 지출은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2,000만 원과 여성행복포럼 사업비 965만 원 등 총 3,000만 원으로 2012년도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3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6조에 의거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11년도 기금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명시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지원과 금천구 소재 여성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등 여성과 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초재원을 조달하는 기금으로, 그동안 당초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2004년부터 구 출연금을 적립하는 등 2011년 말 현재 4억 600여 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2012년도 계획사업은 여성정책 공모사업 등 총 3,000만 원이 계상된바 향후 다양한 사업전개를 위한 새로운 시책사업을 적극 개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금에서 여성들이 단체 활동하는 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죠?

구체적인 어느 단체라기보다는……

녹색어머니 교통봉사단이 있거든요. 그런 봉사도 의미 있는데 그런 곳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약속은 못 드리고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여성과 관련된 사업을 공모에 응했을 때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목적은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안정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함에 있으며, 설치근거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6,680만 9,000원, 융자금 상환금은 6,890만 원, 이자수입이 404만 6,000원으로 총 2억 3,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융자금 7,997만 5,000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8,01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금이 1억 5,957만 원, 융자금 상환금은 4,936만 1,000원, 이자수입이 286만 원으로 총 2억 1,17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환경미화원 48명에게 대여할 융자금 1억 9,200만 원, 기본경비 21만 원으로 총 1억 9,2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조례」에 의거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비를 무이자로 대여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주요사업은 학자금 융자사업이며, 2011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시비보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금천구 환경미화원 자녀들에게 대학교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여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 동안 연인원 524명의 자녀에게 총 12억 3,273만 5,000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기금지출계획은 총 1억 9,221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금 1억 5,957만 원, 융자금 회수수입 4,936만 1,000원, 이자수입 286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연인원 48명에게 대학 학자금을 지원 할 계획인 바 이들에게 적기에 기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은 물론 근무의욕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을 재활용 수집, 홍보 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천구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입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품 수집 선별의 활성화를 위한 장비 및 물품 구매와 각종 홍보물 인쇄, 분리수거함 구매 등에 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은 예치금 회수액이 3억 422만 2,000원이며, 이자수입이 1,017만 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 등이 4,318만 2,000원으로 총 3억 5,78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형광등 수거함 내함 제작, 음식물쓰레기 배출 홍보 전단지 및 플래카드 제작 등으로 경상사업비 1,01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12년도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3억 4,763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출연금은 없으며, 이자수입이 1,257만 5,000원이며,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2,650만 원으로 총 3억 8,6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재활용품, 폐가전, 음식물감량화 관련 홍보물, 폐형광등 및 폐건전지 수거함 등으로 총 2,5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적립 예상액은 3억 6,17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기금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재활용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금천구에서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11년도 기금 운용실적과 2012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기금은 재활용품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재활용품 수집 선별비용으로 재투자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줄이고 재활용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총 9억 7,961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재활용품 수집 등 사업비로 6억 3,198만 원을 집행하고 3억 4,763만 1,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재활용품 판매수입금과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수입액 3,907만 5,000원, 지출액은 2,500만 원, 연도 말 예상액은 3억 6,170만 6,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금보유액을 감안 재활용 수집사업의 확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매대금이 꽤 많은 걸로 생각했는데 많지 않네요. 용역업체에서 수거하는 것도 있고……

직접 구청하고 용역을 맺은 업체죠. 개인이 수거하는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구청 차량이 수거하는 것도 있잖아요?

수거는 대행업체에서 하고 재활용을 실제 처리하는 업체한테 우리가 돈을 줍니다.

폐건전지들은 어떻게 하나요?

그것은 구청에서 직접 수거해서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보육과, 문화체육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급여특별회계예산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 총액은 2011년 예산대비 92억 2,949만 3,000원이 증가한 1,165억 2,107만 5,000원으로 증가율은 7.9%입니다. 복지문화국 예산이 우리구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도 예산 전체 총액 2,510억 6,741만 1,000원의 4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편성 내용을 보면 먼저 225쪽에서 240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011년 예산대비 2억 9,858만 1,000원이 증가한 33억 3,62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복지전달체계 개선 사업비 1억 9,872만 원, 지역사화복지협의체 상근간사 인건비 2,416만 5,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4,476만 7,000원, 보훈유공자 지원비 2,1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천사회복지한마당 운영비 565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사업부서별 별도 편성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비 6,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1쪽에서 266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2011년 예산대비 40억 1,463만 원이 증가한 548억 4,828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비 1억 9,360만 원,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 2,090만 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 1억 1,584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비 2억 686만 9,000원, 교육급여 1억 4,293만 2,000원, 저소득주민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비 4억 1,462만 2,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비 1억 2,145만 원, 결식아동급식 지원비 1억 2,962만 원, 생계급여 2억 8,034만 6,000원, 주거급여 5억 2,415만 4,000원 등이 국비·시비 매칭사업비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67쪽에서 285쪽 여성보육과 예산입니다. 여성보육과는 2011년 예산대비 40억 3,779만 3,000원이 증가한 393억 7,595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 2억 7,281만 8,000원, 보육돌봄 종사자 인건비 3억 1,713만 원, 만5세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23억 8,400만 원, 만5세아 담임수당 지원비 6억 4,960만 원, 방과후 보육료 1억 9,575만 7,000원, 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5억 5,193만 원, 아이돌보미지원 사업비 2억 7,368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육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비 4억 21만 6,000원, 보육정보센터 운영 지원비 1억 1,464만 8,000원이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시비 매칭사업비 감소로 영유아보육료 지원비 4억 1,87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86쪽에서 303쪽 문화체육과 예산입니다. 문화체육과는 2011년 예산대비 7억 7,558만 5,000원이 증가한 46억 8,48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패션·IT 문화존 운영비 1억 4,820만 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2억 5,030만 원, 체육바우처 사업비 9,277만 2,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운영비 7억 357만 6,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금천아트캠프 운영비 1억 4,450만 6,000원,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환경개선비 1억 6,141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28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2011년 예산대비 2,610만 4,000원이 증가한 135억 3,176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2,310만 5,000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9억 2,165만 8,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위탁 처리비 2억 2,554만 4,000원, 청소차량 구매 및 유지관리비 2억 2,270만 2,000원,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처리비 1억 1,634만 4,000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2011년 예산대비 2,600만 원이 증가한 3억 9,2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3억 9,2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0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은 2011년 예산대비 5,080만 원이 증가한 3억 5,1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2,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2,622만 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원입니다. 다음은 639쪽에서 644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관리 및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부임 및 과오납 부담금 환급금으로 3억 9,28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45쪽에서 647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융자로 3억 5,1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1쪽에서 672쪽 2011년도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명시이월예산은 금천종합복지타운 건립 예산입니다. 2011년 예산으로 시설비로써 5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2013년 2월 준공예정으로 2차 계약 및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공사비 52억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명시이월예산은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토지매입 예산입니다. 2011년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4억 2,000만 원이 편성되어, 감정평가,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에 234만 8,000원을 집행 완료하고 토지소유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매입대상물건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연도내 매매계약이 불가하게 되었기에 토지매입비 4억 1,765만 1,000원은 부득이하게 올해 집행할 수가 없어 「지방재정법」 제50조 1항에 의거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1년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아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우섭입니다. 명시이월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금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로 2012년도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은 2개 세부사업에 56억 1,765만 1,000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금천실버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 52억 원은 건립공사 총차계약에 의한 2차 계약으로 인한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하는 것이며,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 정비보수를 위한 한우물 및 주변산성지 토지매입사업 시설비 4억 1,765만 1,000원은 매입대상 물건에 대한 가압류로 인해 연도내 매매계약 불가하여 이월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는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이월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이월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한 것은 적법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2010년도까지 명시이월의 경우 당해연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여 처리했으나 당해연도에 추경예산이 없을 경우 다음연도의 당초예산으로 의결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추진계획안을 이번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반영해서 안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 제정할 때 세부적인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이 성공할 수 있느냐 여부는 통통희망나래단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현재 통통희망나래단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선정기준 또 자격기준 이러한 것을 교육시켜서 저희들이 우려하는 동장들 안면에 의해서 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본다면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희망나래단이 진정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로 하도록 준비를 하고 조례 제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받아들이고 함께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1주일에 3일은 하루에 4시간씩 출근해서 그 분들이 직접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해야 됩니다. 20만 원 수당을 주는 것은 1주일에 12시간씩 어려운 가정 노인들을 방문했을 때 야쿠르트라도 사 갈 수 있는 유지비용이지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면 복지전달체계를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데 실패작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계속사업인데 소요예산이 얼마죠?

4,032만 원입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이것은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인데 금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 우리구 개발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금년 1월에 공모를 받아서 2월에 보건복지부 선정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은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도 계속사업인데 상금이 얼마입니까?

2010년 12월부터 추진했던 사업은 상금하고 상품하고 해서 5억 2,000만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모금을 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소득주민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습니까?

상금은 11월 20일까지 약 1,004가구에 1억 1,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위기가구는 어떤 가구이고 저소득가구는 어떤 가구입니까? 구분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사회공동모금회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150%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저소득주민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 수입밖에 안 되는 사람은 저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위기가구는 어떤 가구를 말합니까?

위기가구는 가구의 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이나 이런 사람이 갑자기 부도를 당했거나 사망을 당했거나 할 때 저희들의 위기가구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성금 성품접수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네요?

성금과 성품을 합하면 724건에 5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과장만 알지 밑에 있는 팀장도 모를 것 아닙니까? 몇 가구에 얼마를 분배해 주었다는 식으로 해야지 항상 두루뭉술하게 하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성금하고 성품은 분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상담콜센터 구축이 있는데 전산개발비인데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 콜센터는 전화로 상담하는 콜센터입니다.

어디에 하나요?

청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상근시키나요?

복지상담콜센터에 근무할 인원은 복지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고참직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상근자를 찾는 거죠?

예.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아서 문제네요?

사무실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내에 복지관이나 시설에 종사하는 분들로 했기 때문에 그 분들과 협의해서 12월 말경에 대표협의체 정기회의 있을 때 협의해서 공간을 결정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계없이 생각나서 여쭤보는데 장애인콜 차량이 있잖아요. 구에서 행정관리를 안 하는 분야인가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합니다.

우리 관내에 6대가 있는데 주차할 곳이 없다고 해요. 대책을 세워주어야 할 것 같아요.

설명자료 100~101페이지를 보면 타이틀 자체도 비슷하거나 내용을 보면 똑같은데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공익요원은 군복무 대체요원인데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를 만들 때 소요예산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타이틀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용도 비슷한데 한 군데로 묶으면 안 되었을까요?

101페이지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은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고요. 101페이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들의 식대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나 동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업무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 분들에게 제공하는 중식도 똑같은데 왜 이걸 분류할 필요가 있겠느냐. 똑같은 내용이면 한 면에 정리했어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식대를 주는데 보상금을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어떻게 보상금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공익근무요원에게 보상을 해준다면 뭘 잘했든지 뭘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어서 주는 게 보상 아닙니까?

예산 과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위에는 공익요원 중식비로 되어 있고 밑에는 보상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안전부에 건의해서 알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양쪽에 분리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산을 어디에 숨겨 놓으려고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두 군데로 해놓아서 위원들을 혼동시키느냐 이거죠. 중식비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공익요원도 똑같고. 두 번째는 위에 중식으로 나와 있으면 식대보조금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건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38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보훈단체는 일반사회단체와는 별도로 국가유공자에 관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 국가보훈대상자예우에 관한 비목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했던 것을 금년부터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종전에 나갔던 것하고 비슷하겠네요?

작년에 나갔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 달에 두 번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2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68개소이고 난방비는 60개소거든요. 왜 차이가 나죠?

경로당이 68개소라서 운영비를 그렇게 잡았고요. 난방비 60개소는 사립경로당 중에서 중앙난방식은 제외해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60개소로 잡았습니다.

열관리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각 경로당들이 옛날에 지은 집들이 대부분이라서 창문에 방풍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중창문으로 교체하면 열 손실이 훨씬 덜 되거든요. 조사를 해서 열 손실을 막도록 해야 되잖아요?

예, 관내 구립에 대해서는 이미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전체 경로당들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연도별로 시급성 있는 경로당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금년에 개관한 후에 예산을 가급적 적게 하기 위해서 타 구의 사례를 많이 검토했습니다. 현재 인력도 14명인데 7명만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인력을 채워놓았는데요. 구비를 시비하고 60억을 투자해 놓았는데 프로그램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식당운영에 6,00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3,300만 원 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려면 1일 3~4회 정도 운영한다면 프로그램비만 해도 1억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개관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어느 것이 가장 효율성이 있는지 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많이 증액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예산팀에서 워낙 내년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증액을 못한 사항입니다.

10억 정도입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사항이고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장기요양 A,B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그 도움을 저희들이 주는 사항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금천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종합서비스는 3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비가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건 매칭사업 비율입니다.

그게 아니고 일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일단 각 기관별로 파악해서 완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분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모두 수혜를 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에 감리비 2억이 왜 지금 튀어나오는 거죠?

명시이월된 50억이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착공이 작년에 되었어야 하는데 금년 4월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약된 것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된 것으로 집행하고 본예산에서 필요한 금년 편성해 놓은 50억은 내년도 명시이월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감리비는 필요한 사항만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2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하고 공사비는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얼마 확보되어 있죠?

공사비가 금년에 편성된 게 50억입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감리가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건가요?

공사율에 따라서 감리비가 지출됩니다. 연말까지 공정율을 35%로 잡았는데 착공이 늦어서 23%가 진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금이 지급됩니다.

245쪽에 금천호암노인종합복지관 3억 5,000만 원이 너무 적게 책정된 게 아닌가요?

이 사항은 예산팀하고 더 조율해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전액 시비 지원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34%를 구비 분담을 하라 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6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래 국비가 80%고 자비가 20%라고 했는데 이것도 실제 입원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 이용료가 워낙 비싸서 절반은 환자부담으로 한다고 해요. 이건 국가가 약속한 부분인데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죠. 이 산출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예산은 각 구별로 여건에 따라서 비율이 다른데 우리구에는 34%로 통보가 왔습니다.

선정은 각 동에서 선정을 해서 지역별로 할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동으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여하시는 분은 다시 참여를 못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냅니다. 그것이 일부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사항 같은데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애인부모회에서 신청이 2,100만 원 들어왔는데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장애인들이 특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파악해 봤더니 3개 구청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타당성이 있고 실제로 부모들한테는 특수프로그램이 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사항인데 이건 필요하다고 저희도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100만 원을 반영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워낙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일단 상반기에 해보면서 효과가 있다면 확대를 하자고 조율을 해놓았습니다.

부모회장님을 한 번 만났습니다.

예.

내년에는 5세아 무상보육이 되기 때문에 삭감되고 친환경급식을 올해 많이 잡았는데 1년 운영해 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들어서 친환경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예, 1인당 20만 원이 내려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양육수당은 별도입니다.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만 3세 미만인 경우에 지급되고 장애아인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만 5세아반인 경우에 주는데 내려온 걸 보면 어린이 5세아 1명당 7만 원이 지원됩니다. 만약에 반에 20명이면 140만 원인데 30만 원은 교사수당으로 가고 110만 원은 처우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한두 반 정도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세반은 20명까지 둘 수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보육교사 전체 인건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5세아를 맡은 교사만 수당을 주거든요. 그래서 5세아 20명을 맡은 교사는 힘든 반면에 0세아를 맡은 교사는 편하거든요. 저희 생각은 내년에는 어느 당에서 0세부터 4세까지도 무상보육을 한다니까 교사 처우가 좋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과후 보육은 12세 미만 취학 아동 중에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기에는 의욕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학교에서 방과후 교실을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3페이지를 보면 다문화다민족 어린이집 운영계획도 계속사업인데 여기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합니까?

이건 어린이집에서 다문화지정을 받으면 운영을 하는 걸로 지원을 하거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아직.

그런데 사업규모를 보면 1개 소만 어린이집을 지원합니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데 금주어린이집이 다문화 어린이집……

한 곳만 한다는 거죠?

예.

274쪽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지원은 보조 받는 게 전혀 없어요.

저희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육정보센터 운영지원도 있거든요.

저희가 영유아프라자하고 분리했습니다. 영유아프라자를 보육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데 그 전부터 보육정보센터는 보조금이 없었고 영유아프라자는 시비 50% 지원을 받습니다.

277쪽에 보면 장애아어린이집이 있어요.

장애아 보육으로 지정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현재도 있습니까?

신청해서 받은 곳이 5군데입니다.

그런데 1개 소라고 해놓았네요?

신청을 추가로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1개 소를 예상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여기는 장애아만 보육관리하는 겁니까?

장애아반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은 어떤 의미죠?

내년에 구립어린이집 4군데를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 공공시설내 어린이집 건립, 민간어린이집 구립전환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독산1동 분소지역 어린이집 건립은 작년에 사회복지과에서 복지관 내에 장애인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 2억 6,000만 원을 받아 와서 들어간 것이고요. 공공시설내 어린이집 건립은 남부여성발전센터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것이 들어간 것이고요. 민간어린이집은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2군데를 구립으로 전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운영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되죠?

시설은 민간인이 소유를 하고 유상임대 식으로 저희가 임대를 받아서 구립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10년 임대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가 임대를 해서 구립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28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문화발전연구용역비는 왜 필요한 건지. 계속사업인데 지금까지는 뭐하고 이제 와서 용역비 3,000만 원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2020문화발전 용역은 계속사업이 아니고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계속사업이고요. 모든 중요정책이 사실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여태까지는 임기응변 식으로 문화공연을 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전문가의 시각으로 문화정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이 추진하는 모든 기획이나 계획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놓았고요. 특히 구청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벚꽃축제나 구민의날 행사라든지 할 때 미숙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예술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필요하다는데 문화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해요. 과장께서 이 예산을 내놓았을 때 벚꽃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을 하겠다고 단일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문화라는 광범위한 타이틀을 놓고 용역비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가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 전체를 다 용역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학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용역을 맡은 사람들이 3,000만 원을 받고 문화에 대한 용역을 다해 주겠습니까? 문화적인 행사를 공무원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자료에는 내놓았잖습니까? 이렇다면 금천구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공무원들이라면 금천구가 큰일 났습니다. 최소한 저는 금천구 공무원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집단이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어떤 일을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여기 금천구 공무원들은 우수 인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공무원들을 너무 폄훼해 놓았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용역비를 주겠다는 걸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더 들을 필요도 없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명자료를 보면 너무나 공무원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걸로 취급을 해놓았어요. 이건 1천여 공직자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용역비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분명한 사유를 가지고 접근해서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명을 하십시오.

용역의 설명자료를 저는 아직 못 봤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문화라는 것이 광범위하고 어디까지가 문화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의 여건을 보면 문화에 대한 인프라도 없고 우리구에서 하는 문화공연행사 이벤트성 이 정도로 문화행사를 하는데 우리 구민은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어떤 문화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봐서 10년까지 문화에 대해서 방향을 찾아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연예산이 4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10년을 생각한다면 40억이 되는데 3,000만 원 정도 들여서 우리구가 지향하는 문화비전을 알아보고자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볼 때는 본질적으로 10년 앞으로 내다보고 금천구 문화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미약하고 100년 앞을 보고 문화에 대한 용역을 주어서 순차적으로 10년 주기로 변화하는 문화는 어떤 문화가 될 것이고 이렇게 100년 후를 보고 용역을 준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10년 앞을 본다는 것은 누구나 10년 앞은 다 볼 수 있고 그 행사계획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장기적으로 50년 후 60년 후를 내다보고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10년 앞을 보고 한다면 금천구의 엘리트 공무원 두뇌를 가지고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를 삭감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문화는 10년 주기로 변합니다. 그러면 50년 앞을 내다보고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문화에 대한 용역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문화예술용역을 한다고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에 너무 장기적으로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10년 정도 앞을 내다보자하는 뜻인데 문화예술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벚꽃축제나 구민의날 행사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것이 계획이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 금천구 문화환경을 분석하고 부족한 것은 뭔지 강점은 무엇이고 약점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염두에 두어서 그런 것을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 번 보자하는 뜻입니다.

답변은 다 옳은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아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용역을 주어야 되느냐 말이죠. 그렇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면 이 용역비는 안 줘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287쪽에 금나래아트홀 무대조명콘솔 1억인데 어떤 내용이죠?

현재 조명콘솔이 이태리제 저가 콘솔입니다. 무빙라이트 또 특수조명장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콘솔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콘솔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어떤 대관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콘솔로 컨트롤하려면 조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콘솔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독산1동 성당에서도 사용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엉터리라고……

그래서 어떤 때는 프로그램이 엉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밑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어떤 인력인가요?

아트캠프에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썼어요.

288쪽에 아트캠프 운영추진비하고 운영비지원에 400만 원인데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연구할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작가들에게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비용입니다.

연구할 공간을 제공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운영비를 주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것은 작품을 만들어서 금나래아트홀에서 공연을 하면 작가들에게 스튜디오만 제공한다고 해서 아트홀에서 공연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연도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내일이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 준비를 해주세요. 그렇게 지원해 주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득이 뭐가 있죠?

예술가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확보해 주었으니까 너네들은 알아서 아트홀에서 공연도 해라. 그러면 사실 그럴 여력이 없어요.

처음 입주계획 세울 때부터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사정해서 데려온 거네요?

금천예술공장도 마찬가지고요.

공익 측면이라고 보면 그 예술가들이 정말 우리구에 거주하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예술의 기능을 썩히기 아깝다. 그런 측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장학생을 후원해 주듯이 작품을 후원해 줄 수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 전혀 아닌 사람들을 끌여 들였잖아요. 얼마만한 예술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공연지원비는 그 작가들이 거기서 연마한 기술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공연을 하거든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보지도 못했고……

지난번에 2회 공연을 했어요.

물론 공연에 대한 사례는 해줘야겠지요?

그런 사례비의 성격입니다.

작가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90쪽에 거리공연에 드럼 500만 원짜리인데 악기는 공연하는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게 아닌가요?

원래 그래야 되는데 공연사례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드럼을 해야 되는 팀이 드럼을 갖고 오라고 하면 드럼 1일 임차비가 2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드럼을 준비해 놓고 드럼이 필요한 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악기들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드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291쪽에 문전성시 활성화 추진이 남문시장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마다 하나요?

내년까지 추진합니다.

주민들이 전혀 몰라요.

몇 개월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잘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환경이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전성시라는 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모른다고 답변할 수는 있겠죠.

상인대학도 문전성시 사업의 일환인가요?

아닙니다.

문전성시는 매칭으로 되어 있나요?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69페이지에 패션·IT문화존 운영이 신규사업인데 소요예산을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억 2,000만 원인데 결국 사례비를 준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주는지 모르지만 용역비 아닙니까? 그리고 사례비가 1억 2,000만 원씩 주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질문한 게 사례비가 결국 용역비 아니냐. 거리공연을 하는데 사례비를 이렇게 주어야 되느냐. 실제로 한 번 해보지도 않고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올려놓은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거리아티스트를 오라고 한다면 그냥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례비를 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리문화공연을 통한 디지털단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해야 됩니까? 목적을 보세요. 거리문화공연을 위한 디지털단지 경제활성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디지털단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리공연을 하면서 1억 2,000만 원씩 주려고 예산을 잡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죠.

디지털단지는 문화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금천구에 전부 곳곳마다 문화의 거리를 만들 겁니까? 디지털단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사례비를 주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 아닙니까?

마리오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약 60억을 들여서 IT·패션 문화존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공연을 하는데 다 아시겠지만 그 쪽에 근로자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아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문화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례비를 주는 것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앞으로 이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 금액인데 삭감할 생각은 없습니까?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특히 교육문화가 뒤떨어진 금천구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한다고 하면 도와드려야 되겠는데 한 번 해보지도 않은 사업을 미리 사례비, 사례비가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를 매번 이렇게 타이틀만 바꿔서 여기에 숨기고 저기에 숨겨 놓고 자꾸 예산을 왜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잘 상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문화인들 생활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주어야 된다. 그렇게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분들 여기 와서 금천구에 원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외지에서 다 불러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에 와서 사무실을 줘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으면 됐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류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도 류은무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지금 금천구에도 틈새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문화인들이 행사를 하면 자기네들 얼마나 멋있게 합니까?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국악한마당 하면 사례비를 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괜찮지만 그냥 돈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금천구 예산상도 그렇고요.

지금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공연을 하도록 또 전시도 해야지 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에 문화프로그램이 21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학교에 강사료 지급하고 그런 돈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으로 24개소에서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예를 들면 탁구라든가 볼링 등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만 7세부터 19세까지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수강자가 2,489명이 되는데요. 수강료는 6만 원이 지원이 되고 용품은 8만 5,000원까지 지원이 되는 사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출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92쪽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 보상금이 5개 단체, 6개 단체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지역연고 문화예술단체라고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 수련관에 댄스그룹이 있고요. 성인회는 토지라는 연극단체가 있고요. 지역연고 예술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 별로 지역연고 예술단체가 지정이 됐었는데요. 그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1,000만 원씩 지원을 받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씩 지원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구에 연고가 된 단체입니까?

네, 어린이연극 같은 경우에는 글로리아인형극회라는 단체가 있고 성인은 토지라는 단체가 있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규정보다도 지역 예술단체를 발굴해서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이것도 어떤 단체인지 나열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공연장 상주예술단체 이것은 어떤 공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난번 7월에 서울시 문화재단의 공모사업으로 공연장하고 예술단체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주는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극단 노을이라는 단체가 대학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극단 노을이라는 단체가 선정이 되어 우리 상주예술단체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6,500만 원이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주예술단체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 금천구에서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294쪽부터 295쪽까지 문화예술단체 예산이 많이 있는데 이게 다 문화원 지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학교 운영은 전년도에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원에 21개 문화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강사료 지원하고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296쪽에 하단에 민간이전 이것도 체육회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행사보조금으로 구청장기 대회, 시장기 대회, 연합회장기 대회 등등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301쪽 상단에 보면 청소기 있는데 체육센터에서 사용하는 청소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쌉니까?

1대가 아니고요. 진공청소기 3대와 스팀청소기 1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이 GEC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 303쪽 공단전출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지금 예산지원은……

지금 그 업체에 우리 운영비가 지급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강사료도 현실성이 없고, 제가 오늘 공단이사장을 불러서 따지려고 했는데 실무자가 와서 설명을 잘 하더라고요. 제가 구정질문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운영을 하느냐, 지난번 추경 예산서를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사업에서 영어교육으로 또 빠져나가고,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구에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걸로 하고 사업주체도 보면 보기가 민망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선책 의견을 내면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리고 교사선정은 한국국제교육센터라고 해서 교사를 선정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거나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말이 많잖아요. 이것으로 인해가지고 학원을 축소시키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엄청 심해요. 우리가 성의를 보이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위안적인 사업추진을 하려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됩니다. 강사는 공모하면 충분히 됩니다. 공모해서 강사선정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면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인력도 공모해서 채용하면서 강사 그것 하나 채용 못합니까?

그런 것을 개선하려고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워낙 잡음이 많기 때문에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들도 서민 우선으로 저소득층 우선으로 그렇게 하면서 질을 높여가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을 시켜야지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안 돼요. 편성된 게 4억인데 구 전체예산을 성능별로 분석하면 교육예산에 4억이 더 플러스 되어야 돼요. 그리고 문화체육센터인데 체육인들이 사용해야 할 공간이라고 하면 교육장소로 쓰면 체육인들이 도망을 쳐요.

문화체육센터이기 때문에 약간 문화 쪽이 들어간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른 구도 문화프로그램이 약간씩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GEC프로그램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시각으로 보는 분들도 있겠죠.

강사수당도 35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이 안 줘도 돼요. 우리는 강사료만 준다고 하지만 국제교육센터로 들어가서 강사료를 얼마 주는지 모르잖아요.

현재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트홀 무대조명 콘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 예산이 1억으로 올라왔는데 금년에 2,700만 원 가지고도 운영을 잘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랐죠?

그 전부터 콘솔이 계속 문제가 되었어요. 콘솔이 저가이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오작동이 나고 했었어요. 그동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자금 사정이 좋습니까?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도 그건 해야 되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올렸습니까?

그 예산 1억이 올라가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수조정 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7페이지를 보면 환경미화원 인부임해서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대법원판례에 따라서 통상임금이 확대 적용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판례에서 퇴직금하고 초과근무수당 단가가 있는데 그 단가를 통상적으로 공통으로 지급되는 모든 임금을 합해서 단가를 계산해야 된다는 확대해석을 하는 바람에 내년부터는 수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안 났으면 임금증액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 지금 퇴직을 한 미화원들이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퇴직금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 분들이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금천구 미화원 급료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370만 원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야기 나온 건대 미화원들은 자녀들 혜택도 무이자로 학비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일반 공무원보다 그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는 게 아닙니까?

공무원과 같습니다.

금년에는 12명이었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이 10월 말까지 6,158건에 과태료 부과금액은 1억 8,474만 원입니다.

8,000만 원입니다.

단순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을 때는 고용보험료를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을 못 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3쪽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이 계속사업인데 청소대행업체에서 봉투를 어디에서 삽니까?

우리가 지원합니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닙니까?

봉투 제작을 우리가 해서 무료로 줍니다.

그러면 청소대행업체는 어떻게 이익을 남깁니까?

봉투를 판매 수입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청소대행업체는 용역비를 돈으로 받아가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주는 종량제봉투를 구민들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이익으로 챙기고 청소를 해주는 게 청소대행업체죠. 그러면 청소대행업체가 월 수입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쓰레기봉투도 그냥 주는데 공짜로 팔아서 이익을 추구하고 청소만 해주는데 청소대행업체가 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손익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올 초에 직원들이 직접 3일간 밤낮으로 대행업체 차량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1만 개 가져갔으면 수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판매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하려 공짜로 봉투를 줍니까? 그리고 말이 좋아 대행업체 용역계약이지 실제로 그 사람들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걸 팔면서 전혀 수입이 없고 매일 적자랍니다. 적자나는데 매일 골프 치러 다닙니다. 그런데 업체가 구민을 위해서 청소과에서는 무료로 봉투도 주고 청소도 잘해 달라고 아침에 팀장들이 나가서 독려도 합니다. 청소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들이 지나가는 시간에 조금만 늦으면 안 가져가죠. 그리고 또 자기들이 판 봉투가 아니면 절대로 쓰레기 수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 도로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걸 치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청소과에서는 업체를 방관하고 있는 건지 교육을 안 시키는 건지 도대체 본 위원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첫째로, 각 기업체에서 작년부터 금년까지의 연별, 월별 봉투판매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판매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서 손익분기점을 확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세요. 그 업자들을 교육을 시키십시오. 교육을 시켜서 구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기왕이면 자기네들 봉투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데, 차 지나가는 시간 타이밍에 주민들이 조금 늦었다고 해서 청소 안 해 준다든지, 골목길 청소 안 해 준다든지, 그 분들이 신경 쓰는 것은 골목길은 별로 신경 안씁니다. 큰 도로변, 아파트 이런 데는 길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깔끔하고 이러니까 잘 치워주는데 소로, 골목길 이런 데는 청소상태가 엉망입니다. 쓰레기가 구석구석에 놓여 있고 부패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청결을 유도하는 측면에서라도 업자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라도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대행업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행업체 용역비가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폐기물종합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산출이 나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금년 초에 직원들이 일일이 대행업체 차량에 탑승해서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차량운영비, 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과연 수수료가 얼마면 적당한지를 전부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봉투가격 같은 경우는 전액을, 사실상 서울시 대행업체들이 전부 영세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서면으로 주시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안나오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봉투판매량 곱하기 액수 하면 딱 나옵니다. 1만장이면 1만장×400원 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달은 줄어들면 줄어든대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은 봉투 팔아서 먹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봉투 줄일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차량 쓰레기 하치하고 이런 것은 별 효과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은무 위원입니다. 313쪽을 보면 재활용처리장에 식당운영이 있는데, 식당 어떻게 운영합니까?

재활용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체 식당입니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길거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 와서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체 환경미화원 휴게소가 10군데가 있거든요. 휴게소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활용처리장 안에 있는 식당들의 실수요 인원이 얼마 안되겠네요?

거기에 근무하는 미화원들도 있고 해서 70여명 정도입니다.

식당에 일하는 아줌마 혼자서 아침 한 끼만 하나요?

아침과 점심합니다. 아침에 조기출근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합니다.

그 전에 통장들에게 쓰레기봉투를 주었었습니다. 지금 안준다고 하는데 왜 안주나요? 통장들이 담을 봉투가 있어야 쓸어 담을텐데 봉투값 때문에 안한데요.

지금 우리골목청소운동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봉투는 봉투대로 주면서 무단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줄어들지 않은,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주지 않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무단투기……

요구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청결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CCTV 증설 계획 예산에 안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CCTV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보수비만 들어있습니다. 증설은 안되고 이전과 보수비만 들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해서 CCTV 동별로 하나씩 안올라 왔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거든요. 우리 청소 관련해서는 책정되어 있는 것이 이전과 보수하는 비용만……

주민들 민원 제1호가 CCTV이거든요. 설치해 달라고 하는 곳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