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일영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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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서민 생활 안정 사업 등을 위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노력해 오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선식 과장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오. 징수과장 이창현. 회계과장 이승재. 지식정보과장 유희환. 행정지원과장 김경이. 존경하는 김대중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항상 아쉬움이 남는 달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올해 소원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요 시책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 기획행정국에서는 급변하는 행정 선진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자 새로운 시책을 계획하고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 익산시대 건설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12년도에도 저희 기획행정국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익산’건설을 위하여 새로운 각오와 노력을 바탕으로 재정 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공정하고 누수 없는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등 지역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금액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괄 편성을 해서 받아서 심의를 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온 금액은 얼마인지도 아직 모르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전체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얼마 들어왔었습니까?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고 이번에 보실 때 작년보다 신청금액이 더 들어올 것 같습니까, 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은 해마다 늘어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번에 신청금액이 조금은 줄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리가 신청금액을 줄인 이유는 행안부로부터 한도액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줄인 것이고 우리 시에 있는 사회단체들은 계속 증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에 보조사업 평가를 해서 줄이기도 하고 신청금액에 대한 심의회를 열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심의위원회 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사할 때 기준이 있잖아요. 저희가 1년 이상 공영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나,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는 못 주게 되어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것은 주어서는 안 되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요즘 사회단체들이 보면 여러 가지 한 1년여 동안 그런 분위기를 좀 풍기는 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지침에 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그럼 그 기준에 안 되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심사를 하세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202쪽에 시민 아이디어 창안대회는 어디에서 주최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희망연대에서 주최하는데 그동안에 몇 회를 해 왔어요. 성과가 있고 그래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 올해 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다 긴축예산 한다는데 정책자문위원 쪽은 많이 증액 됐더라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4,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심사수당이 늘어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수당만 늘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사수당 조항을 신설했고······.

종열

박종열위원

이게 작년도에 성과가 없어서 올해 예산에서 많이 삭감했었어요. 많이 해서 줄여진 것인데 올해는 많이 올랐더라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정책자문위원회 자체만 하면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하자고 해서 전문가 의견수당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저희가 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을 주는 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정책자문위원이 아닌데 다른 사람 와 가지고 준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안건심의를 하도록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종열

박종열위원

올해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정책에 반영된 부분 혹시 알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각 분과별로 하는데 각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옳으냐라고 해서 기획행정 분과, 산업건설 분과, 보건환경 분과 이렇게 파트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우리 시에서 계획하는 정책들은 자문위원들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새로운 익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은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각종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엇을 내놓았다고 하면 전체 한번 조사를 해 봐야지요. 그렇게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문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 그리고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 중에 자문위원 수당하고 기념품 제작이 있어요. 기념품 제작 1,800만원이 증액 됐잖아요. 이 부분은 무엇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CI, BI 우리 시의 상징물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거나 대외활동이 필요한 부분들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기념품으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국가예산 확보를 할 때 그 단계를 쓴다는 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념품도 제작하고 상품도 선물비도 항상 얘기하지만 몇 군데 다 있잖아요. 여기 말고도 있는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목적이 문광부나 방문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 그리고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중앙부서를 우리가 가서 하는 것······.

종열

박종열위원

지난번에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기념품 제작하고 하는 예산을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제작한다는 것도 조금 그래요. 다른 과에서 제작하던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왜 그러냐하면 중앙부서를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어떤 정책사항들을 반영하게 만든다거나 찾아간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종열

박종열위원

시에서 우리 익산의 홍보물이 많이 있잖아요. 선물비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상징물을 위한 제작을 해서 신규로 올렸기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리고 정책자문위원회 공청회를 올해 두 번 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공청회 한번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한번 한 것 맞습니까? 우리 예산은 작년도에 공청회 예산 1,000만원 아니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1,000만원 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000만원 했는데 한번에 1,000만원 다 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원래 2회에 1,000만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한번 쓰고 남은 돈은 아직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해야겠지요.

종열

박종열위원

작년에는 우리 예산서에 보니까 2회 하고 1,000만원 이렇게 했어요. 500만원씩.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데 1회만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1회 하고 1,000만원 다 쓴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1,000만원 다 쓴 것이 아니라 쓰고 잔액은 결산추경에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번만 잡았기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한번 잡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익산 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기관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익산시 기관을 선정한 다음에······.

종열

박종열위원

누가 주관해서 한다는 단체가 정해졌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단체를 선정할 것이고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3개 과정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에 공모해서 우리 계획에 맞춰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익산 아카데미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주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3쪽 서동축제 홍보부스 운영을 기획예산과에서 잡아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계상을 해야 합니까? 서동축제에 관한 예산은 서동축제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서동축제위원회에서 전체 계획을 삼으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시 홍보부스를 운영해 달라든가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그것은 축제경비에서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서동축제 관련된 것이 교통행정과나 건설과나 청소과나 나름대로 조금씩 들어가요.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그쪽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4쪽에 법률서비스지원 예산이 이번에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보다 보니까 보석박물관의 패소에 따른 법률 경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과 이것의 일괄 기획예산과에서 법률에 대한 것은 다 하지 않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들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한다거나 소송 수행의 절차를 챙겨준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획예산과 법률팀에서 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 한 사업에 대한 패소에 따른 것들은 관할 해당 부서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예산이 많이 올랐는데 패소에 따른 보상금은 나가면서, 그럼 패소율이 높다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고액사건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로펌 같은 것들을 활용하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고문변호사가 다섯 분이나 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고문변호사는 일상적인 행정을 하면서 자문을 받는, 때로는 고문변호사도 우리가 선임을 할 경우에는 선임비를 따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한 명 있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런데 213쪽에 보세요. 서울사무소 근무자 해서 직급보조비가 3명 있다는 말이에요. 인건비는 한 명 나갔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중앙부서 파견 나간 사람들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명인데 중앙부서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서울사무소를 종종 이용을 합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206쪽에 시민참여 예산운영 인부임 아까 추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천인

이천인위원

이전에는 며칠 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3개월을 예상 했었는데 시민참여 운영하는 단체나 위원들이 간사가 자료도 수집하고 정리도 하고 하는 기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을 하라 그러기도 뭐하고 하니까 10개월 정도로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여기에서는 평가 같은 것을 가져 보았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적인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성과는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평가가 됐는데 부족하니까 10개월 정도 늘려서······.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참여했을 때의 운영비까지 다 들어간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닙니다. 비용은 간사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이고 위원회는 회의만 있을 때 위원회 수당을 주잖아요. 각 분과 위원별로 자료도 수집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회의도 하고 해서 이런 수집한 자료를 누군가 는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3개월 운영비를 주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고 해서 10개월은 해 달라는 얘기들을 시민참여 예산운영 위원들이 계속 요구했고 저희들이 보기에도 3개월을 해서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자료를 주고 가고 하는데 누가 그것을 정리할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천인

이천인위원

보면 예산 다룰 때하고 추경 다룰 때 한두 번 정도나 예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총 세 번 정도 된다고 봐서······. 예. 알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세 번 정도 짧게 해서 운영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분들은 다릅니다. 시민참여 예산에 참여하는 분들의 생각은.

천인

이천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의 중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위원회 수당은 그전에 몇 회 했습니까? 10회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전에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었는데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되었다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기분 심사만 한번만 했었는데 수시분도······. 그리고 수시분은 전에는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만 주고 안 주고 결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수시분도 정시 회의를 해서 심사를 해서······.

천인

이천인위원

작년에는 1회분 정도로 나가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고 추가로 9회분 정도가 추가가 돼서 비용이 이만큼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수시분도 심의를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예. 송호진 입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익산 아카데미 운영이 신규로 되는 것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 올해까지 3회를 한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산서에 보면 2012년도에 4,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홍보담당관실에서 운영하다가 올초에 정책개발팀이 기획예산과로 오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했기 때문에 계속해 온 것은 맞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익산 아카데미하고 평생학습대학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모든 교육에 관한 사항들은 평생학습과 전체적인 네트워크 형성이 되어야 맞습니다. 평생학습이라는 것도 특정한 어떤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을, 전체를 네트워킹 해서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송호진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평생학습대학을 예술회관에서 강좌를 진행하잖아요. 1주일인가 2주일 단위로. 그렇게 해서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 익산 아카데미하고 차별화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익산 아카데미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시민들이 정책을 형성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평생학습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각종 교양이나 그런 것들을 다수가 참여할 수 있고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부분으로 봐야지 이것과는 다릅니다.

송호진위원

크게 차별화가 안 된 것 같아요. 이름만 다르지 유사한 사업을 지식정보과하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다 기획예산과로 넘어왔는데 같은 사업을 이름만 바꿔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예술회관에서 하는 것들은 일반 대중이 와서 교양이나 상식이나 전문지식이나 건강이든 뭐든 여가 활용의 방법이든 배워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아까 박종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인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런 과정들을 1년 동안 계속 이런 과정을 1, 2학기로 나눠서 들어서 정책 형성 과정에 마인드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정책에 쉽게 반영될 수 있는가를 시민들한테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선발된 인원을.

송호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식정보과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평생학습대학하고 익산 아카데미 운영실적, 강사, 강의내용을 요약해서 운영실적을 자료로 내 주십시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송관련인데 해마다 소송업무 관련해서 도서 구입을 많이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례 때문에라도 필요한 것들은 구입을······.

송호진위원

주로 어떤 책을 구입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동안에는 도서 구입을 하지 않고 교육비로만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송호진위원

부기가 잘못됐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여기 교육 및 도서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송호진위원

2011년도에 150만원, 2012년에 100만원. 보통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합치면 그 예산이 클 것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소규모 수행자 교육도 외부 법률전문가를 초빙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해마다 소송 수행 공무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송 수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 비춰 봤을 때 교육은 오히려 강화해서 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소송 관련 직원의 평균 근속연수는 몇 년이나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무계 사람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소송 수행은 전체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전체 부서에서 하지만 총괄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통계를 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통상적으로 한 자리에 3년, 4년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겉핥기로 여러 사람 지나가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교육만 시키는 것일 뿐이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문가는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계 쪽에 몇 사람이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고 각 부서는 다른 업무를 추진하면서 같이 소송업무를 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는 소송업무만 딱 떨어져서 하나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송호진위원

이 업무에 책정된 예산이 법무계의 예산이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법무계 예산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부서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자료를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다른 직원들 교육시킵니다. 일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송호진위원

그래서 이게 쭉 100만원, 150만원 한 것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사항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최근 5년치의 자료를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문변호사가 5명이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 고문변호사들한테 상담한 내용을 우리가 현황 유지하고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고문변호사는 각 부서별로 그때그때 구두로 묻기도 하고 문서로 묻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상담한 내용을 법무계에서 총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5명이 많은지 적은지도 판단이 안 되겠네요? 왜 그러냐하면 변호사별로 업무별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상담이 되었는지 상담 건수가 어떤지 강도가 어떤지 그것을 알아야 5명 갖고는 부족하고 15명으로 할지 3명을 할지 판단이 되는데 그런 자료 유지도 안 되고 하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각 부서에서 어떤 한 건을 가지고도 고문변호사 한 명한테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2분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3분한테 물어볼 수 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꼭 하나의 한 건에 한 사람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는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런 것을 현황을 유지를 해야지 저희가 판단할 적에 변호사가 최근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업무량이 많아져서 늘어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알 수 없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민원인한테든 뭐든 판단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법무계를 들러서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고문변호사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그것이 기안에서부터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법무계에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잡기는 매우 어려운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송호진위원

그럼 결국은 5명이라는 인원이 적정한지 여부는 판단이 안 되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것도 한번 고문변호사들의 우리 시의 자문실적들을 구두로 한 것은 없다 하더라도 문서로 한 것이라도 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혹시 자료가 문서로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2010년, 2011년 최근 2년치만 변호사별로 자문한 실적을 주시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리고 법률이 무슨 환경, 건설 이런 각종 이해관계 다툼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의견을 들어봐서 일치된 의견을 찾아가서 행정을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법률서비스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2010년도에 1억 2,855만원, 2011년도에 1억 4,760만원, 2012년 지금 예산이 2억 3,292만원입니다. 거의 2010년에 비해서 두 배로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것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게 사건 자체가 고액 사건 또는 복잡하게 행정이 얽혀 있는 사건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단독 변호사를 사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로펌을 이용한 법률단을 활용할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환경이든 뭐든 전문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선임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송호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명의 고문변호사가 우리 소송 수행하는데 참여한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단순히 고문변호사로만 활용을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요. 참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합니다.

송호진위원

5명이 주로 많이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많이 합니다.

송호진위원

최근 2년간 고문변호사 5명이 소송에 참여한 자료까지 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영

김일영위원

예. 김일영 입니다. 202쪽 연구개발비 800만원이요. 익산시 사회조사 용역비. 용역은 어디에다 줍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었고······.

일영

김일영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예산이 세워지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선정해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203쪽에 국내여비를 보면 기획예산업무추진(총액)이 4,704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 업무추진 80만원. 뭐가 이렇게 또 틀려요? 시책추진업무하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위에 있는 기획예산과 업무추진 여비 4,704만원은 직원 인원을 기준으로 한 정액 여비 성격이고요. 시정업무추진(소통강화 및 선진시책 벤치마킹)에 대한 예산은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국가예산확보 활동(국회, 중앙부처 등) 거기가 3,000만원이고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일영

김일영위원

국가예산 및 시책발굴 업무추진 6,000만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각 부서별로 과나 소속되어 있는 인원 대비를 해서 세워져 있는 예산이 있고 다른 업무추진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금년도 익산시 예산 전반이 긴축예산인데 이런 예산 부분이 좀 긴축예산이 아니고 증액부분이라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208쪽에 연구개발비 직무성과 평가시스템 이게 5,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BSC 평가가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해 와서 올해까지는 부서별 평가하고 5급 이상까지 평가를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것을 6급으로 확대를 시키고 내후년에는 전직원으로 BSC 평가가 갈 것입니다. 이것을 하고자하는 사유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달라고 해서 드리는 건데, 근본적인 이유는 직원 또는 부서를 평가할 때 지금까지는 온정주의적인 것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친한 사람만 수를 맞네.” “어떤 부서에 가야만 수를 맞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각 해당 업무별로 지표를 개발해서 이 지표 개발이 제대로 되었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그 잣대를 만들고 잣대에다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 왔느냐 하는 것들을 대입해서 누가 과연 잘 했느냐라는 것들을 각 부서가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전체적으로 내후년까지 해 나가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지표를 개발하고 그 부서의 업무를 대입을 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2012년도에는 이렇게 가야겠다는 계획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성과 결과에 따라서 집행이 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연봉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4급 이상에게는 연봉에 반영이 되고 5급 이하는 성과상여금 자료로 활용을 하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영

김일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김영희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209쪽 중간쯤에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 있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영희

김영희위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수도요금 상당 부분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부분하고 사업목적이 타당한 것인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상수도 공급은 상수도과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관내 초·중·고등학교 내에서는 감면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감면을 요구하는 것은 익산시이고 익산시에서 상수도 사업소는 별도로 특별회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도와 실제 공급해서 나오는 비용이 어떤 시의 제도 때문에 없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영희

김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