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영수 의원 발언

제157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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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익산시의회 2차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때 예산서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석원 복지총괄담당입니다. 나은정 서비스연계담당입니다. 호해익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남우 통합관리담당입니다. 소순옥 의료보장담당입니다. 한두련 자원봉사담당입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323쪽에 보면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강사수당이 50만원 있어요. 그런데 여성청소년과를 보니까 여성주간기념 강사수당이 7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성자원봉사자나 여성주간기념 강사수당이나 어느 정도 금액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50만원이면 50만원, 70만원이면 70만원 이렇게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321쪽을 보니까 지역자원봉사단 활동 지원이 있어요. 우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하고 있는데 지역자원봉사단까지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를 해야 하는데 지역에서도 봉사할 때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것이 소요되니까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들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진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여기까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 보니까 또 신규지역 자원봉사단 1개 지역에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16쪽에 저소득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6월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6개월분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러면 6개월분은 내년 추경에 세워지는 겁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이 액수가 중·고등학생이 15만원이고 초등학생이 5만원인데 이 15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감독 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도 아울러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가르쳐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본 사항은 저희가 바우처 식으로 하고 그 카드를 학원수강이랄지 도서구입이랄지 영화관람이랄지 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이 그 한도를 초과해서 사용할 때는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전산을 통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왜 그러냐면 저도 딸자식이 있는데 이 15만원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돈이 정확하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라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유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먼저 315쪽을 보겠습니다. 315쪽을 보니까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9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전년도에 전담인력이 5명이었단 말예요. 그런데 1명이 지원됐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겠는데 4명으로 거의 배 가까운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인력 착취를 한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 통합서비스를 하는데 그동안에 작년 초까지는 5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례관리를 해야 할 대상자들은 많고 그 4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상급기관에 인원을 더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서 9명으로 증원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증원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배 가까이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 인원으로 봐서는 배가 증원됐지만 그동안 사례관리를 않던 것까지 확대해서, 그동안에 신고된 사람들만 했는데 저희가 발굴까지 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필요해서 증원하게 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발굴이 되지 못해서 케어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 달에 희망두드림센터 발대식을 하면서 안전망 구축 위원들까지 위촉하고 확대함으로 인해서 사례관리 대상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사례관리 대상자는 희망두드림센터에서도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두드림센터를 우리가 설립하게 됐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두드림센터에서부터 사례관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례관리라는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은 작년과 똑같이 2억 7,000만원인데.

주유선위원

예, 동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2,960만원이 증액됐단 말예요. 증액사유가 뭐냐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학여행 경비도 작년과 똑같은데 목이 바뀌다보니까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유선위원

목을 바꿔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 목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맞는데 목을 넣는 데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저소득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1,500만원이었는데 오히려 금년에 삭감이 됐거든요.

주유선위원

이유가 어떻게 납득이 잘 안 되네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317쪽을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내여비를 보니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업무추진비 총액이 5,040만원이에요. 엄청 많은 예산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여비는 당초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금년 1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인원이 증가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증액이 됐고, 당초 작년에 3,864만원인데 7명 증원에 대한 여비를 하다 보니까 5,040만원으로.

주유선위원

7명 증원된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통합조사가 그쪽으로 전체 읍면동에 있는 업무가 많이 넘어오면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인원이 증원됐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량과 올 사업량이 달라진 거잖아요. 그것을 서로 비교분석 해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축조심사 전까지 주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리고 319쪽을 보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희망두드림센터 워크숍을 1회에 250만원을 편성해 놓으셨네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길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두드림센터 워크숍은 후원기관이나 후원자들을 대상자로 해서 워크숍을 하는데요, 거기에는 강사 초빙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많아요? 장소는 그 장소에서 할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강사 2명 정도 초청을 하거든요.

주유선위원

강사 2명이면 50만원씩 100만원이잖아요. 그 나머지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것은 특별히 없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후원자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감사패를 준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유선위원

감사패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지금 시작이잖아요. 시작인데 벌써부터 감사패를 줘야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희망두드림센터가 금년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그분들에 대한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요, 또 내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감사표시와 관리를 해 주어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 줍니다.

주유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식사배달서비스가 있어요. 288만원인데 이 식사배달서비스는 사회복지과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있단 말예요. 250명, 1억 6,350만원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데 같이 통합하면 무슨 지장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은 거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무료급식을 해 주는 쪽으로 연계해서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도 무작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이 작은 인원이 정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거죠. 너무나 적은 인원을 케어 한다는 것은 그냥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제대로 되려면 차라리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든지, 이 280만원 가지고 뭐하겠어요? 20세대란 말예요. 점만 찍고 가는 거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세운 것은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나머지 민간 후원을 받는다든지 무료급식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안 될 경우에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에너지뱅크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에너지뱅크는 겨울철에 연탄이나 연료가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물론 연탄 같은 경우도 연탄은행이랄지 겨울철 여러 가지 민간자원과 연결해서 지원해 주지만 연탄보일러는 대부분 기름보일러를 해 놓고 기름이 없어서 난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민간 연결을 해 주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유선위원

그 10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업을 위한 사업이지 정말 실효성 있고 파급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민간자원을 후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주유선위원

320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같은 맥락인데요,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을 하시잖아요. 이게 취약계층에게 택배, 시장보기, 긴급상황 발생시 도움서비스 제공 이런 거죠? 사업내용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과에 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통합 운영을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꼭 이원화시켜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의 심부름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 차량을 운영해 주면서 하는 게 사회복지과의 심부름센터고요,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는 어려운 저소득층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애인만 국한돼서 하는 사회복지과보다는 더 포괄적입니다.

주유선위원

저소득층이 지금 총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1년을 계산해 보면 저소득층에게 케어한 부분에 있어서.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까지 한 것을 보면 월 19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주유선위원

190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차지하는 내용이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물품배달이 있고요, 시장보기도 있고……. 물품배달이 480건, 시장보기가 370여건, 민원택배가 100건 정도 이렇게.

주유선위원

이 부분에서는 홍보도 많이 되지 않았고, 또 이용자가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홍보 부분에서 좀 부족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에 운영자가 3명이 있는데 1명은 사무실에서 전화 받고 연락해 주고 있고 2명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지까지 만들고 그분들이 다니면서 스티커까지.

주유선위원

그러면 3명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6,000만원이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아니면 취약계층에 대한 시장보기나 그런 도움 서비스입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3명에 대한 인건비는 4,700만원 정도 되고요.

주유선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구만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 쪽에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80% 이상이 나가고 있구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한달에 4대보험 포함해서 120만원 정도인데요,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주유선위원

인건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구만요. 3명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유선위원

인건비 내역서를 한번 주시고요, 그분들에게 어떠한 심부름을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유선위원

그리고 3명이 바쁘게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사람은 전화로 계속 연락을 해 주고 있고요, 두 사람은 현지를.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을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하고 빵굼터 건물과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전에는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유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업무파악을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과장님이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민생안정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본질이 도와주는 건데 인건비나 파악하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9명 인건비가 2억 얼마인데 사업비는 7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파악하는데 2억 3천 얼마를 써요, 인건비로. 그런데 사업은 700만원밖에 안 해요. 이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사례관리사들에 대한 인건비가 많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사례관리를 해서, 케어 할 사람들을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로 다 케어 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관리를 해서 종합적으로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 할 것인가를 파악해서 민간자원을 끌어들여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비는 적습니다.

소병홍위원

사업비가 더 들면 어때요? 9명이 500몇 명 관리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파악만 해 가지고……. 사업비 700만원 넣는 것이 말이 돼요? 사람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사업비를 많이 해 줘야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희망두드림센터나 행복나눔마켓을 지원하는 것은 지원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연계해 주고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는 사업비는 적더라도 사례관리사들로 하여금 많이 발굴해서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과장님 말은 그렇지만 마음에 와 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9명이 500세대 관리하면서 이렇게 연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희망두드림센터가 얼마 사업을 하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인원을 줄이더라도 실제 와 닿는 사업비를 많이 해 주어야지, 말은 과장님 말이 그럴 듯하게 들리지만 와 닿지 않아요. 인원 9명이 500세대 관리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일년 동안에 50세대 관리하는 거예요. 가서 대화하고 파악만 하면 뭐합니까? 희망두드림센터가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오히려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진행되게 해 줘야지, 희망두드림센터에 무슨 예산이 있습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간자원을 발굴해서 민간자원으로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이론은 좋은데, 희망두드림센터가 작년에 발대식을 했으니까 민간자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자료 한번 줘 보시죠. 그런데 제 생각은 인원을 줄이더라도 오히려 사업비를 늘려주어야 된다, 700만원은 뭐하러 넣었습니까? 700만원도 없애버리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금년에 희망두드림센터를 발대해 가지고 저희가 발굴하고 지원해 준 게 480건에 3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했어요. 물론 거기에는 공적지원도 있지만 민간자원 서비스를 연계한 것도 1억 3,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억 3,500만원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저희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민간자원을 연계해서 그만큼 예산을 절약한 것이죠.

소병홍위원

제 이야기는 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에 쓸 수 있는 돈을 민간자원 받는 것도 좋지만 사업비를 옮길 수 있으면 사업비를 옮겨가지고 지원을 더 해 주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700만원은 뭐하러 넣어놨어요? 700만원도 없애버리고 민간 받아서 하지, 여기에서는 파악만 하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여기에 서있는 민생안정 지원사업비는 최소한의 일반 운영비하고 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여비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소한 정도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사례관리사 9명을 활용해서 발굴하고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지원해주는 게 더 첫째 목적이거든요.

소병홍위원

지원기준이 1가구당 생활비 30만원, 진단비 및 교육비는 50만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돈 주는 내용이.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민간자원을 연결하고, 안 됐을 경우에 최소한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소병홍위원

물론 내가 얘기했잖아요. 말은 그러는데 마음에 와 닿지 않는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소병홍위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갑시다. 아까 청소년 비전사업을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틀린 것은 금년에 추경을 했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아니, 김정수 위원이 물어볼 때 왜 6개월만 했느냐고 하니까 추경에 편성한다고 했잖아요. 추경에 내려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작년에는 하반기에 내려왔기 때문에 6개월 편성한 건데 왜 12개월 편성을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에 그렇게 됐는데 추경에 확보해서 할 계획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국비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것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게 전부 순수한 시비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예산이 안 될 것 같으면 조금씩이라도 12개월로 편성하지 6개월로 편성했다고 해서 물어본 거예요. 긴급복지 지원에 7개 항목을 하잖아요. 그런데 항목별 금액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이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왜냐하면 제가 느낀 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적고 의료비만 300만원이라 거의 의료비로만 나가요. 불이 나서 집이 없는데도 최고가 얼마라고 해 가지고 못주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잘 검토해서 현실에 맞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 관계는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의료비로 너무 많이 지출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개선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것을 건의해 가지고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머지는 너무 적고 의료비만 많고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리고 318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광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저는 이게 잘만 운영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너무 적더라고요. 차량유지비, 인건비 해 가지고 1,6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제 사업하는 것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어디에서 남는 신선도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나 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에 한 것을 보면 시설 58개소와 개인 829명 해서 연인원으로서는 개인이 2만 1,000여명, 시설은 연인원으로.

소병홍위원

그것을 한번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푸드뱅크사업하고 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남는 음식의 배분 이런 문제에 신경을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이 너무 적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도 금년에 830만원 증액된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푸드마켓과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푸드마켓은 5,000만원을 줘요. 그런데 나는 그게 그렇게 필요 있는 것인가, 지금 행복나눔마켓에 같이 있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거기에 같이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푸드마켓에서는 식품만 다루고 있고 행복나눔마켓에서는 식품이 아닌 일반 생활용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푸드마켓하고 뱅크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고, 그러나 일반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구할 때는 먹을 것과 입을 것 등 필요한 생필품을 같이 찾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행복나눔마켓에 와서 찾고 푸드마켓에 가서 또 찾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식품이라는 개념이 냉동식품도 식품이지만 보통 유통되는 식품들도 식품이에요. 식품이라고 해 가지고 꼭 푸드마켓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식품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사먹는 것이 전부 식품이에요. 그것을 푸드마켓에서 꼭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행복나눔마켓에서 하면 되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이 푸드마켓에서도 생필품까지 다룰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식품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식품이 뭐예요? 먹는 것 전체 유통되는 것을 못 다룹니까? 그건 이해가 안가요. 여기에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행복나눔마켓이 700명이에요. 5,000만원이면 한달에 3만 5,000원씩 해주잖아요. 그렇게 꼭 넣어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2명이 있죠?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왜 필요해요? 푸드마켓에. 여기에서 인원도 선정해서 다 나눠주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원래 푸드마켓을 중앙에서부터 지정해 줄 때는 두 사람을 쓰도록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에 한 사람을 썼었는데 도에서 지난번에 점검 나와서 두 사람을 쓰라고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푸드마켓과 뱅크를 연결하는 것을 잘 연구해 보시고, 행복나눔마켓은 한 가족에 한달에 3만 5,000원 주는 사업이에요. 꼭 식품이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것을 거기에 놔둬야 하느냐를 잘 검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있잖아요. 322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뭐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중앙에서부터 각 시군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2명씩을 줬어요. 전국적으로 전부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한 사람은 전산관리를 하고 한 사람은 교육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소병홍위원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라고 표현한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아닌데, 국비·도비·시비인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재원은 국비·도비·시비가 포함돼 있지만 정부에서부터 국비 지원해 주면서 두 사람씩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소병홍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면 되지 코디네이터라고 해 가지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에서부터 사업명을 코디네이터라고.

소병홍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체육대회 1,000만원 있던데 무슨 체육대회예요? 세부설명서에 사업비 5,000만원 중에 체육대회 1,000만원이 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만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단합도 할겸 체육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소병홍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없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자원봉사자들 모으기도 그렇고 체육대회에 어떻게 팀을 나눌지는 모르지만 그냥 몇 명 나와 가지고 그들만의 잔치가 되는 것 아닌가 잘 해야 될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이 회사나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소병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오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6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죠, 4억 3,850만원. 그런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비전사업으로 들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른 부서에서는 저소득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는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왜 여기는 그렇게 안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수학여행 경비는 우리시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김대오위원

복지비전사업도 그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동대책 연탄 지원도 우리시 자체사업이고요.

김대오위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시 자체사업입니다.

김대오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할 수 있는가 알아봐서, 우리 예산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를 받아서 해야 할 사업 같아요. 위에서도 보면 교육비 같은 것, 중·고생 새내기 교육지원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이렇게 국·도비가 안 됐을까요? 전혀 안 됩니까?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런 사업을 도에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에도 요청해서 이것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인정을 하면서도 예산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오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보건복지부에서 해 주어야 할 사업 같아요. 그래서 꼭 국·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 보건복지부에 충분하게 연락해서 이런 사업은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오위원

이상입니다.

영수

이영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19쪽에 보면 사회복지관 건축공사가 무슨 공사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의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원광복지관과 부송복지관인데요, 원광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도배관이 노후 돼서 녹물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수도배관 공사하는데 2,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부송복지관 같은 경우는 단창으로 해 가지고 단열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창하고 전기공사, 내부 페인트 공사하는데 나머지 2,4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창호 빼고 건축공사는 뭐예요? 설명서에 건축공사라고 있는데.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중창 창호공사하고 내부수선하고.

규대

조규대위원

그동안은 이중창이 안됐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까지 안됐을 리가 없을 텐데……. 거기에서 예산요구 잘 하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단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외풍이 심한가요? 확인하셨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건물도 오래 됐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321쪽에 지역자원봉사단은 몇 년도부터 창립됐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자원봉사단은 몇 년부터인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도에는 자원봉사단이 16개 지역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됐단 말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는 13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금방 창단했다가 금방 해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단을 해산한 데는 없고요, 현재 13개소가.

규대

조규대위원

작년 예산에는 분명히 1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예산에는 13개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닌가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 자원봉사단이 구성되어 있는 데가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16개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보세요. 예산서에 보면 16개소로 해 가지고 100만원씩.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신규 창단하는 데를 별도 구분 않고 거기에 3개소 정도 창단할 것을 예상해서 16개소로 했고요, 금년에는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창단할 것까지 구분 않고 16개소로 했으면 내년 예산에는 창단한 곳 16개소, 창단예정 1개소로 잡아야죠. 그래야 맞지 않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내년 예산은 기존 봉사단을 13개로 하고요, 신규대상을 1개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올 예산에 16개소로 해 가지고 1,600만원이 잡혀있다니까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2011년도는 16개소로 하는데 기존에 봉사단도 1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창단하는 데도 100만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전체 사업을.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개 했어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소였다가 금년에 한 군데 평화동 창단해서 13개소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3개소는 불용처리 되는 거예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예산도 있나? 그리고 앞으로 창단할 것까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창단했으면 다음해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맞지.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창단할 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창단할 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봉사단 역할이 뭐예요? 지역하고 익산시에 있는 자원봉사의 역할이 상충되는 부분이 없어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해야 되나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 내의 어려운 사항이랄지,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지역내에 봉사단을 구성한 것이거든요. 우리지역의 일은 우리지역에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면 일관되게 예산운영의 편의상이라도 지역봉사단을 따로 할 필요 없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익산자원봉사센터로 흡수해서 여기에서는 예산을 같이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지역자원봉사단 운영비를 따로 주면 아무래도 이중적으로 되잖아요.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방안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봉사센터에 귀속시켜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검토해 봤는데, 문제는 거기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봉사단만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놓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작년 16개소는 기존에 있는 것하고 창단될 것을 예상해서 16개소로 했다는 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우선 기존에 있는 것만 편성하고, 올해 창단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작년에도 3개 창단한다고 했다가 1군데밖에 안 됐다면서요. 그랬으면 창단한 데만 예산편성을 하고 몇 월 달에 창단할지 모르지만 내년부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죠.

주일

김주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할 때는 창단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처음에 창단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물론 수요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몇 월 달에 창단될지도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1월 달부터 운영하는데 9월, 10월 달에 창단됐으면 거기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100만원 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완종

김완종주민생활지원국장

운영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창단할 때.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행사비를 주더라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달에 창단했으면 2개월 남았는데 똑같이 80만원 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