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진권입니다. 시민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우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역, 세출예산 규모 및 부서별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수도사업소 2012년 본예산 총 세입규모는 1,008억 4,544만원으로 전년대비 15.92%인 138억 4,89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고군산군도 상수도 시설공사 34억 5천만원,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6억 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5,400만원 등 국고보조금 42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급수수입 425억 2,398만원, 시설분담금 등 사업수입 20억 9,272만원, 이자수입 1억 1,916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 9,62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억 8천만원, 국고보조금 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과 총 세입예산은 567억 6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국고보조금 278억 4,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 사용료 93억원, 순세계잉여금 2억 8,94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원, 도비보조금 4억 2천만원, 군장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9억원과 기업체 오폐수 처리부담금 17억원 등을 각각 계상함에 따라 하수과 총 세입예산은 441억 3,8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본예산안의 총 세출규모는 1,185억 2,486만원으로 전년 대비 21.4%인 208억 9,03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과 일반회계에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57억 9,9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2천만원,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2억 8,300만원, 도서지역 마을상수도 운영보조 4,3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원수 및 취수사업 266억 9,875만원,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41억 992만원과 상수도요금 징수 11억 2,257만원, 상수도 시설확정사업 92억 7,138만원, 상수도 영업외비용 68억 6,970만원, 예비비 2억 5,044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0억 3,882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총 세출예산은 588억 3,7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일반회계에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1억원, 하수도 처리시설 운영 3억 3,804만원, 공중화장실 등 유지관리비 7억 9,831만원, 하수찌꺼기시설 설치사업 137억 7,700만원,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 정비사업 42억 1,100만원, 군산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75억 6,600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 20억 5천만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3억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2억원, 구암 현대아파트 및 연안도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원, 하수처리장 메탄올 주입 설치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4억 8,606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30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으로 79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 103억 3,644만원, 하수도 민원처리 17억 9,35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처리 6,7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6억원, 사후토지 하수관거 정비공사 7억원, 기타회계 전출금 1억 8천만원, 군장폐수처리 시설관리 특별회계에서 폐수처리장 운영 26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과 총 세출예산은 596억 8,7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도 수도사업소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외수입 하수도 사용료 93억원에 7억원을 추가하여 총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로는 하수도 사용료 60% 인상에 따른 세입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세입증가분 7억원에 대하여 민원해소 하수도정비공사 시설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서경찬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과목과 일반회계 예산편성 기준과목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반회계 과목으로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서 2011년도 예산과의 증감내역이 과목간 일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2012년도 수도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6쪽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으로 총42억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34억 5천만원,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6억 1천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1억 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4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서 식수원 개발사업 시설비로 고군산군도 상수도시설공사 49억 1,500만원 계상하였고 어청도 저수지 축조공사 8억 6,600만원, 시설부대비 1,8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 개량공사 2억 1,85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소규모 급배수시설 청소비로 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원, 도서 해수담수화시설 건축물 보수비로 3천만원, 선유도 불량관로 교체공사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 포함해서 총 2억 3,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비 분담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약에 의한 2012년도 운영관리비 계상입니다.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선유도 마을상수도시설 운영비 2,800만원, 비안도 상수도시설 운영비 1,500만원 총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493쪽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으로 48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지속적인 상수도 사용량 증가로 전년 대비 상수도 사용료 20.41% 증액 계상해서 총 425억 2,398만 1천원, 내용으로 보면 가정용이 123억 8,725만 9천원, 일반용이 155억 9,170만 2천원, 선박용이 8억 3,524만 6천원, 전용공업용이 137억 977만 4천원입니다. 기타수수료 개전, 설계, 자재검사, 준공검사 수수료 1,338만 4천원입니다. 분담금수입으로 급수수입, 시설분담금, 기타공사부담금으로 20억 9,272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물이용 부담금 위탁징수비에 대해서 1억 4,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이자수입으로 1억 1,9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6억 9,62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과징 위탁수수료 1억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동파계량기 대금 수수료로 2,29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계량기 파손 및 망실계량기 교체 수수료 대금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체납세액 징수분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광특보조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5쪽 원수 및 취수사업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해서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 550만 5천원, 시설장 제초작업 인부임 산재, 고용보험료 55만 1천원 해서 60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제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 1,035만 2천원, 제2수원지 고압동력비 2,734만 6천원, 전기안전대행 및 기타수수료 920만원, 제2수원지 양수시설 보수 2천만원, 제2수원지 시설물 유지보수 500만원, 제2수원지 시설장 휀스 수선교체 900만원 포함해서 공공운영비 8,08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원수 취수에 따른 기계, 전기설비 점검 추진여비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수 및 취수사업 재료비로 농어촌공사 용수료 1억 8,128만원, 수자원공사 용수료 공업용수 97억 9,915만 5천원, 한국수자원공사 용수료 생활용수 163억 9,434만원 총 263억 7,47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상수도 시설장 수목 및 정비제초 3천만원과 시설부대비 32만 4천원 총 3,03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원수 및 취수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수장 국유지 매입 2억원, 제2정수장 욕실 전기온수기 구입 50만원, 제2수원지 냉방기 구입 90만원, 시설장 에어 콤퓨레서 구입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원 인건비로 2,105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 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수질관리 운영 업무추진 4,70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층 이하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2,024만 9천원,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부적합에 따른 재검사 202만 5천원, 정수장 시설장 유지관리 500만원 총 사무관리비로 7,437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수질검사 장비 및 유지보수 520만원, 수질관리차량 유지비 670만원, 교통유발개선금 7만원 해서 공공운영비 1,1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수질관리 업무추진 여비로 1,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이화학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비 400만원, 미생물분야 수질검사용 시약 및 초자구입비 480만원,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용기 구입 120만원 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급수행정 업무추진 1,465만 8천원, 시설장 업무추진 1,426만원, 청원경찰 근무복 754만원, 시설장 운영 및 현업근무자 근무복 312만원, 시설장 운영 및 현업근무자 안전화 130만원, 유수율 제고 당면업무 추진 838만원, 누수탐사 및 누수지 복구요원 피복비 270만원 총 사무관리비 5,195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밑에 공공운영비 급수행정 공공운영비 1,463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시설장 운영 공공운영비 2억 124만 2천원, 구역유량계 유지관리 5,040만원, 구역유량계 전용회선 사용료 7,008만원, 구역유량계 전기요금 960만원, 유수율제고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322만원, 배수지 및 가압장 동력비 1억 6,826만 7천원 총 6억 1,74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국내여비 5,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급수자재 구입비 등 186만 4천원, 시설장 유지관리용 자재구입 1,100만원, 유수율 제고사업 자재구입비 2,406만 6천원, 소규모 수도시설 소독용 크롤칼키 구입비 113만 6천원 해서 3,80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중에서 누수신고자 보상금 지급으로 1,0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상수도 민원관련 배상금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비 6억 9,967만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 862만 3천원,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10억 9,767만원, 수도미터 보호통 교체비 2,588만 3천원, 스트레이나 구입 1,002만원, 스트레이나 교체공사비 913만원 그 다음에 급수공사비 13억 2,660만 4천원, 급수공사 중에서 개조비 7,070만 8천원,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 1,312만 5천원, 배수지 전동밸브 수선 1,125만원,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1,430만원, 밸브 및 배관 1,066만 7천원, 시설장 전열, 전등, 보안등 보수 800만원, 시설장 휀스 교체 450만원, 시설장 CCTV 수선교체 1,500만원, 배수지 점검구 수선교체 500만원 총 시설비 작년도 대비 11억 8,931만 7천원이 증액한 33억 3,0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상하수도 고지서 등 전산용지 구입비 1,920만원, 요금민원행정 업무추진 2,461만원 그래서 사무관리비를 4,38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요금관련 공공운영비로 3,36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요금민원 차량유지비 869만 5천원해서 4,2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요금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상수도 요금관련 업무추진 여비로 1,768만원, 상수도 검침직원 월액여비 900만원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위탁검침원 워크숍 1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팀장급 민간검침원에 대한 활동지원비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 하단 민간위탁금 일반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3억 240만원 다음은 449쪽 상단 공동주택 위탁검침 수수료 3,240만원, 민간검침원 기본경비 2,700만원, 민간검침원 기타 물품 구입비 270만원 총 3억 6,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총 시설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2012년도 91억 9,93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수도확장공사 환경부 광특보조사업으로 3억 7,500만원, 해망배수지 보수공사 3억원, 나운 배수지 배수구역 조정 20억원, 시내일원 배수관 이설 및 정비공사 2억원, 급배수관 통합 및 포설공사 15억, 출수불량 민원해소공사 3억원,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7천만원, 나운배수지 가로등 및 전동밸브 선로교체공사 9천만원, 상수도 가압장 및 배수지 낙뢰방지 및 접지공사 5천만원, 신풍가압장 배전반 교체공사 4천만원, 군봉배수지 축구장 조성에 따른 CCTV 설치공사 6,500만원,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및 시설개선공사 32억 4만원, 상수도 누수지 보수공사 급배수관 누수지 및 급배수관 폐전등 5억원, 상수도 급수장치 이설 및 주야간 누수탐지 복구공사 3억원, 서지흡수기 설치공사 1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로 3,934만 8천원 해서 총 91억 9,93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으로 교체 및 갱생 지원으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2억 970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4억 8천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 61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2억 5,04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중간부터 503쪽 중간 부분까지는 인건비 등 기준경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503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수도과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3,8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용역 980만원, 경영평가 만족도조사 200만원, 한국상수도협회 회비 657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로 4,640만원, 사무실 유지보수비 바닥광택 등 200만원,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및 계약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67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상수도 공기업 업무추진으로 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493쪽에 상수도 급수수입이 전년에 비해서 72억 정도가 증대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이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뭐죠?

증가한 원인은 상수도 수요량이 조금 늘었고 다음에 유수율 제고분도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 상수도 사용량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72억 정도가 늘어날 정도의 증가분이 뭐가 있을까요? 증가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상식 선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늘어났다든지 가정들이 일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서 물을 더 많이 써서 이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면 이해하는데, 지금 72억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사용량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공업용수 자체도 좀 늘어났고 생활용수, 공업용수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량에 대한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증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원수 부분 아까 세입부분 있었죠?

예. 493쪽입니다.

아니, 원수,

세입부분입니다.

이것은 수입이고 세출에서 원수 구입하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 용수로 원수 구입인데 99원 6전으로 해서 제2수원지 공업용수 구입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수도 급수수입 증가분하고 495쪽에 원수가 14억이 증가됐잖아요. 이 부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47억이나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66억 9천만원,

예. 66억 9,620만 2천원인데 작년도 예비비가 11억 8,500만원 다음에 작년도 이월 예상액이 2억 8천만원 다음에 작년도 증가분에 따라서 올해 추가수입 잡은 것이 52억 3,079만 6천원입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를 주십시오.

예.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495쪽 공공운영비는 작년에 예산이 없던 것인데 2수원지 모터보트 유지비부터 시설장 휀스 수선교체에 8천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96쪽에 제2정수장 국유지 매입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제2정수장이 조촌동에 있는 정수장입니다. 전에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한 후에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속 매입을 했는데 국유지가 현재 조촌동에 총 1만 6,596평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국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매입 국유지가 3필지 있습니다. 산림청 소관 2필지하고 국토해양부 소관 1필지 해서,

그러니까 이것이 갑자기 발생된 것이 아니잖아요?

예. 계속적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매입을 안 하시고 올해,

매입절차 이행 때문에 산림청에 행정절차 이행 때문에 그랬고 국토해양부 소관은 일단 저희들한테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먼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매입을 꼭 해야 합니까?

예. 국유지를 매입한 후에 나중에 활용방안은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매입해서 무슨 용도로 쓰시려고 합니까?

활용도는 주민 의견, 의회 의견을 들어서 활용도가 높은 방향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좀 그렇습니다. 어떤 필요 요인이 발생해서 매입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일단 매입해놓고 어떤 데에 쓸 것인지 알아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자료와 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국유지가 있는 면적 그리고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곳 사진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억이 이번에 들어가면 전체 다 매입됩니까? 아니면 돈 더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공시지가 보다는,

이번에 매입비 2억 들어가면 전체 나머지 2필지 매입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남은 것입니까?

총 3필지인데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전체 매입을 하냐 아니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냐,

아닙니다. 이것으로 2억이면 3필지에 대해서 매입이 가능합니다.

1필지가 2억이 되겠죠. 정확히 보십시오.

산림청 소관 2필지는 산림계획에 의해서 현재 2필지가 3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빼고 국토해양부 소관 158평, 예산 2억입니다.

전체 다 하려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지금 1필지만 2억원이고 158평 그 다음에 산림청 소관 30평 이것만 남습니다.

다 매입하고,

예.

전체적으로 예산을 2008년부터 추진하다 멈췄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절차 과정의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불가피하게 세우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주고 여기에서 얼마 들어가는데 현재 2억이라는 돈을 어디까지 하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줘야죠. 과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은 모르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96쪽에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와 여비에 업무추진이 있고 내용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2억 5,770만원 가량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와 여비 말씀하십니까?

496쪽 위쪽 사무관리비에 수질관리운영 업무추진비가 4,700만원 있고 다음에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급수행정 업무추진, 시설장 업무추진이라든지 5,100만원에 얼마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보니까 497쪽에 국내여비에서 또 업무추진비가 5,100만원 있고 49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461만원, 요금민원행정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상수도 요금관련 업무추진비 1,768만원이 있고 중간쯤 특정업무 경비에서 직무수행비에 보니까 8,736만원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업무추진비가 세분화된 부분은 우리가 과목별 편성을 하다보니까 각 계별 업무별로 나눠졌습니다. 현재 맑은물 보급 수질관리사업이나 배수 및 급수시설 운영 등 세목간 업무별로 하다보니까 관련된 업무운영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수도과의 전체예산 대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과다하게 잡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수도과 업무 전체 사업예산이 525억 정도 되는데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별로 특성상 여러 가지 검사비나 필요경비의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496쪽 맨 아래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5억원 정도 늘어났는데 공공운영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목간 부분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증감내역에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사전에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들쑥날쑥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 쪽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작년 예산 대비해서 이것은 4억 2,800만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1,200만원 정도 가지고 운영이 되느냐 하는 부분들에 의심이 가고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것도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그 부분에 자료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요구하는 내용을 짐작 하실 것입니다. 예산서에 인건비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직원분들 인건비에서 일반운영비나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전년도나 전전년도 3개 년도 예산을 비교해보니까 부분별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방금 신경용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 제하고 그 외적으로 보면 497쪽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497쪽 시설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11억 8,900만원이 늘었는데 11억이라는 돈이 늘면서 쭉 비교해보면 예를 들어서 배수지 계측장비 수선도 전년도와 똑같고 배수지 전동밸브 수선도 똑같고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도 금액이 똑같습니다. 밸브, 배관 똑같고 시설장 전열, 전등, 보안 보수도 똑같고 시설장 휀스 수선교체도 배수지에도 전년도에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 450만원인데 이런 금액도 어떻게 휀스 수선교체가 똑같이 일률적으로 짜여지냐는 말입니다. 물론 본 위원이 볼 때에 이것은 예비성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해는 갑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볼 때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 휀스 시설교체를 했는데 올해 또 휀스 시설교체를 해야 됩니다. CCTV 수선교체하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1,500만원을 가지고 또 넣어야 되고 밸브, 배관하는데도 똑같이 1,066만 7천원이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이런 예산들은 과거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예비성 시설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잡아서, 평균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시설 관리운영비에 대해서 이정도 시설비 수선비가 들어가니까 가상적으로 딱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에는 그렇게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결산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다 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감사 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접근성을 더 가까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체를 했고 올해에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계산해서 해야지 예산 세울 때에 우리가 좀 더 진득하게 깊이 예산서를 세우지 못하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몇 년간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자료를 달라고 합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499쪽을 보시면 전년도에 낙뢰방지, 접지공사 있죠?

예. 있습니다. 전부 다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서지흡수기 설치공사는 전년도에는 1억 9천만원을 가지고 서지흡수기 낙뢰방지, 접지공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1억 7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작년도에는 4개 배수지가 주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소규모 배수지까지 했는데 구역유량계 낙뢰방지 시설입니다. 이번에 한 것과 조금 다르게 금년도에는 배수지 위주로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시급성 때문에 시행을 했고 내년도 1억 7천만원은 구역유량계 부분으로 이상 기후 때문에 낙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지대 가압장이나 배수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배수지 부분은 금년도에 끝냈고 조그만 소규모 지역,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니까 의문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전년도보다 31억이 늘다보면 이 부분도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끝내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CCTV같은 부분은 CCTV 전체적으로 한 번에 끝내주고 그 다음에 낙뢰방지도 한 번에 끝내 줘야지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맨 그 예산이 그 예산인 것 같고 질의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산출기초나 무슨 내용을 자료로 주면 모를까 보지도 않고 현장을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죠?

예. 보완하겠습니다.

예산서 올릴 때에는 그런 것 보완해서 올려주십시오. 예산 심의할 때마다 보지만 최근 3년치 갖다놓고 봐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투명하게 자료를 미리 줘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사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금액도 보면 1억 7천만원, 1억 9천만원인데 거기에서 거기입니다. 똑같은 금액도 많고 예산을 세울 때에 꼭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500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과 그 밑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있잖아요. 지역개발 원금상환, 지역개발 원금 조기상환 이것을 다 했는데, 작년에는 안 했는데 금년에는 했습니다. 상환 시기가 언제입니까?

상환 시기가 현재 지역개발기금만 66억 6천만원이고 금년 말까지 다 상환한 후의 금액입니다.

이것이 완료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금년도 상환 예정금 66억 6천만원이고 이자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총 214억 6,600만원을 차입해서 현재 상환액이 148억 6,050만원이고 상환 예정액이 66억 6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년도에 4억 8천만원, 정기적으로 매년 상환액이 4억 8천만원이고 내년에 이자가 2억 970만원인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 잔액을 전액 상환해서 이자로 나가는 부분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게끔 경영이나 경영합리화나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내년도에 61억 8천만원을 상환 예정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래 매년 6∼7억 정도면 원금하고 이자 상환을 했는데 갑자기 내년에 60억을 더 출연해서 66억을 하겠다는데에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사유,

예. 아까 서동완 위원님께서 금년도 세입예산이 되고 사업비의 시설비 부분을 많이 계상했지만 최고로 경영 합리화 부분을 따지니까,

경영합리화라는 부분을 가지고는 수도과 이야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는 지방채 60억을 상환하는데 또 다른 부서에서는 80억 지방채를 발행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은 2년 전부터,

아니, 과장님! 과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을 이자로 나가는 부분을 줄이겠다는 이야기도 맞는데 올해 군산시 사업 예산액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는 60억 갚고 다른 부서에서는 80억을 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놔두고 그것으로 하면 타당성이 맞지가 않죠!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가 자체적으로 경영입니다.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나,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60억 갚고 8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말이에요. 여기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군산시 예산으로 보면 그냥 이것을 놔두고 저쪽에서 20억만 발행해도 되는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지방채 20억만 발행하면 되는데 이것은 눈속임이란 말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60억을 갚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 용도밖에 못쓰니까 그렇죠? 다른 데에서 80억을 또 빌린단 말입니다. 이것 갚아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매년 6억씩 주라고 하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3백억 예산 중에 이자 2억이 큰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520억 정도 되는데 520억 규모에서 부분적으로 따져봤을 때에 2억이 큰돈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산시에서 예산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속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맞죠. 이자 2억이라도 줄여서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냥 놔두고 차라리 2억을 내더라도 예를 들면 좀더 수도과의 상수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 오히려 누수율을 줄여주는 것이 더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굳이 상환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다. 어디서 지방채 안 갚으면 군산시 부도낸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차라리 이 지방채는 매년 갚는 규모로 6억씩을 갚고 그 다음에 50억 정도를 가지고 차라리 수도관 블록사업을 한다든지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60억을 갚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예산보다도 금년도 세입 증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금년도의 시설비 부분도 31억 정도가 작년도보다 증가를 해서 편성을 했고 다음에 현재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는 저희들이 많은 경비가 투자되어야 될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8월에 완공이 되면 블록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 부채부분이 세입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금년도에 상환하고 차제 이자부분이 더 안 나가게끔 해서 내후년도부터는 구체적인 블록 구축 시설을,

그러면 내년에 60억을 갚고 내후년에는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방채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빚은 전부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내후년도부터는 돈이 더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아닙니다. 내후년에 더 들어가는데,

지금 수도과에서 올해 세출 예산액이 120억이 늘었습니다. 원래 400억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다가 520억으로 120억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지만 또 하나 문제는 뭐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이 지방채 60억을 안 갚고 쉽게 이야기하면 수도과에서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누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방채를 60억을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520억 규모에서 이자 2억은 별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차지하는 비중이 큰 금액이 아닙니다. 그런데 군산시 세입의 투명성을 좌우한다는 명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채율 줄이고 우리 뭐 합니다. 빚 많이 갚아가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산상의 이 부분은 납득이 안 갑니다. 다른 쪽은 80억 지방채 낸다고 하고 수도과에서는 60억 갚겠다고 하고 아무튼 과장님께서 수도과를 운영하시면서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498쪽에 연금부담금이 1억 5,900만원이 증가했는데 사유가 뭐죠?

(자료검토) 이 내용은 직원들의 연금부분인데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5,900만원의 상승요인이 생길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496쪽에 부속으로 준 자료에 산출근거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청원경찰 근무복이 몇 명 분이죠?

하복, 동복, 춘추복, 동잠바, 단화까지 해서 13명분입니다. 올해 정원이 13명입니다.

그러면 청원경찰 근무복하고 시설장 운영 및 현업근무자 근무복하고 시설잘운영 현업근무자 안전화 산출근거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497쪽의 시설비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잡는 것입니까? 뭐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정도 잡아놓는 것입니까?

향후 만약에 긴급하게 보수를 요할 경우에 그런 부분에서 잠정적으로 세워놨고 만약 긴급하게 수리가 필요할 때에 긴급공사를 요할 때에 어떤 때는 긴급하게 파손이나,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시설장 CCTV 수선교체는 작년도 것 자료를 보면 총 30대가 있는데 3분의 1을 1,500만원에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1,500만원이면 또 10대를 수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은 이해를 했는데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1,43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도 1,43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내용이 똑같이 예산이 잡힌다는 산출근거가 정확하지 않은데 CCTV는 30대 중 3분의 1을 했으니까 1,500만원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가압장 모터펌프 수선이라든지 이런 것이 애매하게 되어 있더군요. 그러면 497쪽에 다른 것도 있지만 다른 것은 빼놓고 모터펌프 수선 작년에도 1,430만원이었는데 올해에도 1,43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2011년도에 1,430만원을 어떻게,

사용 내용이요?

예.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그리고 내년 것 1,430만원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사업할 계획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503쪽에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 4,640만원 있죠?

503쪽이요?

예. 공공운영비,

업무용 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이 수도과에 총 58대가 있습니다. 58대에 대한 소모품이나 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4,6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자료를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444쪽 보십시오. 어청도, 고군산군도 해서 저수지 축조공사 같은 것이 매년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데,

지금 계속 공사로 해서 어청도 같은 경우에는 광특예산으로 2009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내년도가 마무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서지방은 해수담수화니 뭐니 해서 계속 예산이 올라오는데 그것을 한번 해서 그 도서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한해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왜 매년 가뭄으로 인해서 또 예산, 예비비, 추경 이러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도과에서 예측을 해줬으면 쓰겠습니다. 그 도서에 최대한 가뭄이 왔을 때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을 애초에 할 때에 하면 비용이 덜 들잖아요. 매년 몇 억씩 계속 이렇게 하지 말고 앞으로 그것을 정확히 해서 섬 하나를 끝내더라도 계속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요예측을 해서 하지만 관로나 시설부분의 노후화나 기간 수명으로 인한 예산을 보충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 신설비나 그런 것은 없고 유지보수비 부분입니다.

445쪽 시설비 보면 도서 해수담수화시설 건축물 보수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에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주십시오.

해수담수화 건축물 보수는 설명드리자면 담수화시설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방축도, 연도 건물이 노후화로 인해 방축도, 연도 건물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선유도 불량관로 교체에 1억이 서 있는데 이것이 누수가 되어서 시설한다고 했죠? 누수가 그렇게 잘 됩니까?

누수는 아니고 거기에 현재 오래된 관로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관로가 몇 년 됐습니까?

거기같은 경우는 해수,

실질적으로 절단해서 확인해봤습니까? 절단해서 여기가 몇 년이 되었는데 오래 돼서 관로를 교체해야 되겠다, 적어도 그 부분을 절단해서 표본조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절단해서 관로가 괜찮으면 놔두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야 되겠다, 적어도 관로들을 보면 몇 년 연한이다 해서 무조건 교체하면 안 됩니다. 표본으로 거기를 파서 절단해봐야 됩니다. 1∼2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할 수 있겠지만 억대가 들어갑니다. 억대사업을 하는데 그냥 “아, 이것은 몇 년 됐으니까 다시 교체해야 돼.”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절단해서 한 것이 있냐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봐서 그렇지 않으면 더 써야 됩니다.

노후관하고 불량관 개념이 행안부에서 노후관에서 불량관로로 명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누수가 많은 지역을 먼저 선정해서 사전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표본으로 실질적으로 해서 예산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95쪽 시설비 맨 아래 부분에 보면 상수도 시설장 수목 및 정비제초 상·하반기 해서 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안 섰습니까?

예. 작년도에는 일용인부로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 안전관리 부분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문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목 및 정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시설비를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용인부임 자체를 줄였습니다.

제초제인데 정비 제초라고 했습니다.

제초작업입니다. 시설장 수목,

그동안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는,

주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그동안 안 한 것을 보면 크게,

안 한 것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으로 단순한 제초작업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을,

일용으로 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97쪽에 시설비부분 넷째 줄에 보면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해서 노후, 고장, 동파에 10억 9,70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수도미터 교체공사비 말씀이십니까?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5억 930만 1천원이었는데 작년도에 여러 가지 기상여건상 노후계량기가 많이 발생하고 고장, 동파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월 중순까지 노후 공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비해서 5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사전홍보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런 사고예방에 노력하고 있지만 작년도에 기후 급변에 따른 기후 강하로 해서 많이 동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파 고장 이런 것으로 해서 1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갈 정도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정소식지나 실질적으로 각 수도점검 할 때에 “이 집은 영하 몇 도일 때에는 동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주의하고 설명해주고 지도까지 할 수 있는 수도점검을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니까 그렇지 10억 정도 예산 들어가면 엄청난 것 아닙니까. 물론 고장나는 것도 있고 노후도 있겠지만 노후라고 하지만 관리상태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1년, 2년 더 유지하느냐 그래서 금년도 겨울에는 이제 12월인데 1월에 아마 추위가 더 올 텐데 점검하면서 동파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계량기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절감하는 방법을 찾읍시다.

예.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인수입니다. 하수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3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과 국고보조금은 총 278억 4,300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군산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금 77억원, 고도처리 시설사업 융자금 원금 및 이자보전 2억 1,800만원, 하수찌꺼기 설치사업 99억 5,300만원, 경포,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9억 4,800만원, 공공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14억 3,5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 임대료 50억 1,400만원,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5억, 하수처리시설 개량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433억 9,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열대자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처리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 및 공공운영비로 2억 8,24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서민지역 공중화장실 청소인부 9천만원, 공중화장실 민원처리 인부 1,189만 3천원, 정화조 청소이행 엽서제작 등 사무관리비 5,900만원, 공공운영비 5,0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8천만원과 이동화장실 구입비로 7,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찌꺼지 설치사업입니다. 공사비로 130억 9천만원, 감리비로 6억 5,500만원, 시설부대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8쪽 하단에 경포 및 경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39억, 책임감리비로 3억, 부대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군산하수관거 BTL사업 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입니다. 운영비에 9억 200만원, 시설임대료에 66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사업입니다. 하수처리장 소화조 효율개선사업 민간대행사업비로 20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경암 금암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에 12억, 감리비에 9,700만원 등 총 1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입니다. 임피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암동 현대아파트 및 연안도로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메탄올 주입 설치공사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 하단에 일반운영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52쪽까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에 기타회계전출금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로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입니다. 군산 하수처리장 건설 및 고도처리시설 차입금 상환액으로 5억 8,0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원금상환으로 73억 3,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5쪽 하수도 사용료수입에 93억, 하수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에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8,944만 3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5억, 506쪽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6천만원, 과년도 하수도사용료 수입에 3천만원과 도비보조금 4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507쪽입니다.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에 17억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3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처리장 메탄올 구입 재료비 9천만원과 연구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소룡동 공공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22억 4,250만원, 새만금유역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32억 800만원,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비 27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제2중계펌프장 원격감시 시스템 교체공사로 9천만원, 최초 침전지 B 계열 유량계 교체공사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 자산취득비입니다. 휴대용 초음파 유량계 외 8종에 대해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읍면지역 하수도공사에 5억 7천만원, 동지역 하수도공사에 2억 8천만원, 민원해소 하수도공사에 3억, 하수도 준설공사에 6억, CCTV 촬영 단가계약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 510쪽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입니다. 하수도 생활 민원처리를 위한 작업도구 구입 및 관용차 유류대금 등 일반운영비로 1,9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3,750만원, 하수도 생활민원관련 손해배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대학로 보도정비구간에 우수관 정비공사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 5토지 하수관거 정비공사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군산시 하수도요금 과징업무 위수탁계약에 의거 수도과에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위탁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입은 총 26억 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 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 군장폐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폐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억 5,510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출장여비로 492만원, 민간위탁금 18억 4,98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장 운영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폐수처리장 공정감시제어 설치공사 외 2건에 대하여 2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 용존산소계 외 2종 구입비로 4,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3쪽입니다. 하수도사용료 60%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세입이 7억 증가해서 10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정비사업으로 3억에 수정안에서 10억으로 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경봉 위원님!

한경봉입니다. 450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임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이 있습니다. 임피 하수처리장이 증설을 해야 됩니까?

임피에 농공단지를 24만㎡에서 새로 추가해 증설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가 새로 생겨서 앞으로 추가로 발생할 부분을 감안해서 증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 준공을 할 때에 일정 부분의 갭을 두고 했지 않습니까. 1일 처리량이 예를 들어 1만 톤이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일정부분 1만 5천톤이라든가 2만톤이라는 기준치를 잡고 설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피 농공단지가 7만평 정도 조성됩니까?

23만 9천㎡로 증설하는 것으로,

평수로 하면,

7만 5천평 정도,

그러면 그것을 하는데 증설이 필요하다,

당초에 임피 하수처리장을 550톤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량이 약 190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설에 따라서 국고가 약 70% 하는데 일단은 설계를 해서 증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증설하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개략적으로 설계는 해봐야 알겠지만 약 40억을 잡고 있습니다.

70%가 국비라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48페이지 공중화장실 신규 및 개보수공사가 있는데 1억 7,900만원이 있군요. 역전시장하고 야미도 2개는 신설을 하고 구암초교는 개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당초에 야미도하고 두 군데를 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이 허락지 못해서 한군데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어디만 하신다는 것입니까?

역전에 있는 상가에서, 구암초교가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서 그것을 개축할 필요가 있어서 구암초교를 개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는 야미도는 안 하고 역전시장 한 군데만 하신다는 이야기군요?

예. 그럴 계획입니다.

예산이 얼마 필요했는데 야미도 하는데, 그러면 잠깐만요. 예산을 나눕시다. 역전시장에 총 예산액이 1억 8천만원 올라와 있죠?

1억 8천만원입니다.

1억 8천만원 중에서 역전시장이 얼마입니까?

약 1억 정도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전시장 1억 그러면 야미도도 1억이면 하겠군요? 더 들어갑니까?

야미도는 더 들어갈 것으로,

야미도는 얼마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1억으로 계상했습니다.

야미도도 1억입니까?

예.

그리고 구암초교는 개축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개략적으로 5천만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3천만원이 남는군요?

그것은 서민지역이나 소공원에 불량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약 3천만원을 투입하려고 합니다.

서민지역에 3천만원을 쓴다,

예.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2억 5천만원이 있었으면 원래 예상했던 역전시장, 야미도 그리고 구암초교까지 할 수 있는데 1억 8천만원 밖에 예산 성립이 안 되어서 이랬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수과에서 이 부분은 조율을 할 수 있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예를 들면 예산 2억 5천만원을 못 잡고 1억 8천만원만 잡아서 7천만원을 못 세워서 그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억 정도가 더,

1억 정도가 들어가든 어쨌든 하수과에서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 정도의 예산을 탄력적으로 못 잡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산배분을 하수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배분을 저희들은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예산과에서,

예산과에서 7천만원 깎아서 안 됩니까?

더 요구를 했습니다. 3억 얼마인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거나 예산과 핑계를 대시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제가 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수과 예산 규모액에 비해서 1억이 없어서 저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중간에서 조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정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필요 없는 신규사업을 줄인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 구암초교를 개축한다고 하는데 저는 시에서 학교 내에 있는 화장실을 개축해주는 경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예가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는 군산시내에 있는 학교, 86개 학교가 있죠. 86개 학교의 오래된 화장실들은 개축해줄 의향이 있으신 것입니까?

그 부분은 학교에서 보다 주민들이, 별도로 화장실을 안 가봤는데 떨어져 있어서 시설물로 관리를 않고 주민들이 운동할 때에 개방을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과장님! 다른 학교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학교들 운동장 다 개방했잖아요.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해주실 것 같으면 연간 계획으로 군산시내의 86개 학교에 대해서 계획을 다잡고 계신지 아니면 구암초등학교 여기 부분만 하나 해주고 말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을 놓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맨날 다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안전보호구역 스쿨존을 하더라도 그렇고 담장 없애기 사업을 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업무협조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특정학교만 해주고 만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교장선생님들이 얼마나 똑똑하십니까.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시에서 어느 학교는 해줬어. 우리 학교도 해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시의원들 부대껴서 못살아 죽습니다. 어느 학교에 담장 없애기 사업 해주니까 “왜 저 학교는 담장 없애기 사업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 동네 시의원이 못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못났다고 그럽니다. 그것에 부대껴서 올라와서 담당부서 가서 “우리 지역구에 있는 학교도 해주시오. 해주시오.” 하고 난리를 친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의원들 싸움 붙이는 것입니다. 86개의 계획이 있으면 하시라니까요. 교장선생님들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주세요. 그래야지 이것 참 이야기하기도 껄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감춰서 넣지 마십시오. 도시계획과도 똑같습니다. 실시설계비 얼마해서 넣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다음 년도에 공사계획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무엇입니까? 신규사업 올라왔네요?” 그러면 “아니에요. 이것 기존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이런 식이 되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의원들과 집행부하고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뭐라고 하면 “의원님 서운합니다. 의원님 왜 이렇게 사나워지셨어요? 의원님 왜 이렇게 변하셨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술자리에서 어떤 의원 때문에 못해먹겠다고 공무원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나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적정하게 올바르게 예산 심의를 해주고 싶은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잘된 것은 잘됐다고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라고 하고 방향제시도 해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마치 나쁜사람 인양, 이런 건 하나 집어넣어서 의원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면 여기 지역구인 위원님들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제가 하면, 그래놓고 밖에 나가서 밥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누구 의원 때문에 공무원 못해 먹겠다고 하고 의원들이 무슨 안주입니까? 반찬입니까? 막 씹어대고 한번이라도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이런 예산들 올릴 때에 해주셔야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6개 학교에 대한 10개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이 있으면 하셔야죠. 왜냐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군산시민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자녀이고 예산이 허락된다면 다 해줘야죠. 해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아이들이 학교 가서 대변을 못 봅니다. 왜 못 보는지 아십니까? 집에는 수세식으로 좌변기 놓여있어서 비데까지 되는데 학교가면 옛날방식의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대변을 참고 집에 막 뛰어와서 눕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에서 예산범위가 어느 정도 있다면 86개 학교 화장실을 다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 교육청이 돈 없다고 맨날 안 고치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니까 해주고 싶죠. 그런데 어디 특정학교 1개를 해주고 그만 할 것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의원들 힘듭니다. 제가 전에 지역구에 학교가 7개 반이 있었습니다. 7개 학교하고 반절은 한쪽은 무슨 동이고 한쪽은 무슨 동으로 나뉘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볶이는지 아십니까? 여기 하나 해주면 나머지 85개 학교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것 과장님 책임지실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무튼 큰 틀에서 봐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오늘 또 과장님께 뭐라고 했으니까 서운해 하실 것이죠?

아닙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서운해 하지 마시고 저희가 같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어디 술자리에서도 제 욕하지 마시고 잘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만 주십시오.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필요지역이나 학교도 포함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46페이지 시설비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열대자마을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열대자마을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위치가 어디이고 어떠한 사업을 하고 총사업비 5억인데 지금 1억 되어 있고 3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개략적으로,

대충,

그때 위원회 할 때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들은 화장실만 생각했었는데 주차장이나 관광 큰 틀에서 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시에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부결을 시키면 행정복지위원회로 넘기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우리 경제건설위로 넘기고 대체 누가 지시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과장님하고 소장님 선은 아닌 것 같고 윗선 같은데 윗선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부결되면 행정복지위원회로 넘기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되면 경제건설위원회로 넘겨놓고 윗선에서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했던 것들을 중복으로 할 수 있는데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446쪽 열대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전체예산이 5억입니까?

약 5억 정도 소요됩니다.

계획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구간도 사진 첨부해서 주시고 447쪽에 군장배수펌프장 엔진펌프 감속기 보수공사 4천만원 잡혀있는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고 주시면서 올해 사업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민간투자사업 검토비 용역비로 3,500만원 했던 것 있죠?

예.

용역 나왔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줬는데 아직까지,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사업 제안자가 민간 제안사업입니다.

예. 압니다.

제안을 했을 때가 9월에 해서 지금 피맥에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세워 줬잖아요.

예.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준 것을 9월에 제안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우에서 민간 제안을 합니다. 하수처리를 재이용하고자 하는 제안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사업비는 작년에 세워져서 올 초부터 잡혀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9월달에 시작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셨어야죠.

그런데 9월달에 해서 그 제안자도 설계를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역보고서 나오겠군요?

그렇죠.

보고서 나오면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447쪽 말씀드렸던 감속기 4천만원 자료주시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4천만원은 우리가 민간위탁 할 60곳 편의용품도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것까지 85개소, 서민지역 25개소 포함해서요.

그것도 4천만원에 대해서 산출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공중화장실 용역비 3억 2천만원 세웠는데 지금 공고 났습니까?

공고는 아직 안 났습니다.

전에 사회적기업하고 조금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 했는데 그 의견이 반영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회계과에서 공고를 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를 어떻게 낼 것인지 내용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신규 및 개보수 1억 8천만원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고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 구입을 7,800만원 해서 어디에 놓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간이화장실을 그동안에 행사라든가 했는데 도시미관도 저해되어서 트레일러용으로 하나 구입해서 행사 때 지원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꽁당보리축제라든가 철새축제라든가 이런 각종 시행사에 보기 좋게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수과에서 그것을 운영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관을 어디에 하시려고 합니까?

보관은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공공장소에 보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행사기간에 임대해서 쓰는 금액하고 우리가 구입해서 유지관리하는 금액하고 혹시 수지타산은 뽑아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구입하시는 것을 저도 굳이 반대는 않는데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유지관리 할 것인지 그리고 저희가 행사 때 하면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까지 행사비에 포함이 다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꽁당보리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간이화장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행사비 속에 임대료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화장실 대신에 이것을 갖다 넣는다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행사 할 때에는 간이화장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행사비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몰라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희에게 요청이 많이 옵니다. 그때마다 청소과 차로 이동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빈번하니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각종 행사부서가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통과되면, 네 바퀴여서 차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입하게 되면 앞으로 이러 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그것을 충분히 하게 되면 아까처럼 임대는 임대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전 부서에 홍보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것도 있어야 되고 365일 중에 이용일수를 몇 일로 잡으실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됩니다. 행사 없을 때에는 이것을 어디에 보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 못 하는 어디 한쪽에 그냥 보관할 것인지 그래도 소통이 많은 지역에 보관할 것인지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보관할 것인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자료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구입, 화장실 제공으로 사용자 만족도 향상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사용기간이 아닐 때에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놓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동형이면 바퀴가 달린 것입니까?

예.

산림녹지과에서도 이동형 하나 구입해서 청암산에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동형인데 전혀 이동하지 않고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는 거기도 그런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바퀴 달려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인데 이동을 않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르고 이것은 순수하게 각종 우리시의 주된 행사가 있으면 지금까지는 간이화장실이 냄새나고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도 저희가 주문할 때에 거기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이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동형이 조금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동형 하지 말고 고정형으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에서 다른 행사 있을 때에 이동을 하겠다 해서 더 비싸게 줘서 이동형을 사다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옥산 전국등반대회를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수시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고정식으로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0쪽에 임피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실시설계에서 총40억인데 이 40억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피 농공단지 때문에 국비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국비가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설계를 해서 국비를 신청하면 70% 국비를 줍니다.

총 사업비는 40억 예상한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농공단지 조성비에 포함되겠군요?

그것은 농공단지가 시비로 하고 국비가 10%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끌어서 하면 국비가 70%가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2개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보다 1개를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에 그렇게 보완도 하고 연계 처리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해서 신청하면 40억 중에 70% 정도 국비를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구암동 현대아파트 및 연안도로 주변 하수관거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회계 505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천만원 잡혀있습니다. 이렇게 이자수입이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료검토) 순세계잉여금이 그전에 많았는데 27억이나 됐는데 이번에는 잉여금이 2억 8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과장님! 2010년도 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억이었는데 그때 이자 수입이 1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27억이었는데 이자가 5천만원이었고 말씀대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2억 8천만원입니다. 3억인데 이자가 2천만원입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8쪽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예년에 비해서 군장폐수처리장도 마찬가지이고 1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많이 된 것입니까?

사실 22억이 세워졌는데 27억 정도 세워져야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습니다. 저희가 총금액이 100 몇 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에도 부족해서 추경에 세우고 이번에도 부족해서 다음 추경에 세워야 할 실정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늘어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2009년도에는 53억이었는데 작년에 7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82억입니다.

이것은 하수슬러지가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해상 투기가 금지되고 육상으로 처리하다보니 단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단순히 운반비가 올라서 그러는 것입니까?

운반비도 물론이고 처리비용이 작년에 해상 투기는 톤당 약 4만 4천원 했었는데 육상 처리는 톤당 9만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해양투기 했던 2009년도, 2010년도가 그러니까 올해하고 작년 차이가 20억 정도 났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해양투기 때문에 그런다면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올해 것과 내년 계획, 그 전년도 것하고 3년 것을 거의 20억, 10억씩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왜 그런지 산정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10쪽에 4토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공사도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511쪽에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이 재작년에는 없었는데 작년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것이 8억이었는데 17억으로 9억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올라간 것은 왜 그렇죠?

(자료검토)

(자료검토) 처리업체 수가 조금 늘어나고, 이것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 자료로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 안 되는 것은 자료를 주셔야죠. 업체가 늘어난 것은 중요치 않고 기업체 오폐수처리 부담금이라고 하면 기업체에서 오폐수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정도로 배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이잖아요?

배까지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작년에 8억이었는데 올해 17억이면 작년보다 9억이 더 많은 것인데 2배 이상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셨어야 되는데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내일 아침까지 밤샘하더라도 충실한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과장 전금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부터 103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66쪽 하단 체육시설사용료 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 중간 하단에 수영장 부가가치세 환급분 등으로 기타수입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03쪽 중간부분에 도비보조금 2012년도 도민체전 대비 시설물 보수공사비 10억, 야구장 보수공사비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부터 459쪽까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4쪽 하단 재료비입니다. 야구장 및 수영장 등 운영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상단부분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경기장 화장실 등 청소대행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 시설비입니다. 군산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조성 잔여공사비 19억원, 2012년도 도민체전 대비 보수공사비 10억, 실내체육관 냉방기 설치공사비 2억, 월명야구장 보수공사비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국민체육센터 분야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등 일반운영비 1억 1,400만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류비 등 재료비로 1억 1천만원, 청소대행 용역비 3천만원,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런닝머신, 제세동기구입 등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456쪽 하단부터 458쪽 상단까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로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중간 월명종합경기장 등 체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 1억 5,300만원, 공공운영비 5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59쪽입니다. 수영장등 경기장 운영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67쪽에 세외수입에 보니까 야구장을 비롯해서 수송공원 축구장, 금강공원 축구장이 있는데 올해부터인가 생말공원 축구장도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시죠?

저희가 생말은 안 합니다.

454쪽에 생말공원 축구장 기계제초 인부임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를 올해부터 하신다고,

예. 올해부터 생말은 인수를 받았습니다.

하시는데 생말공원은 사용료 부분을 세입으로 안 잡아놓으셨군요?

아직 조례 개정을 안 해서 그 부분은 잡지 못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아마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 개정을 아직까지 안 했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올해 생말에서 운동경기를 한 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없다시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쓰죠. 거기 멀어서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거기 잘 쓰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거기가 관리가 안 되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못 됐었잖아요. 그런데 올 여름부터인가 제초작업도 하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쨌든 체육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하시니까 한번 더 점검하셔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특히 공단지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대부분 일반 시내권에 있는 시민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사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천상 공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용료도 조례 제정이 필요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5쪽에 실내체육관 냉난방기 설치공사 2천만원씩 10개소가 잡혀 있군요.

그것은 1,400만원에 10개이고 또 인입선이 있습니다. 전선 까는 것이 6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천만원에 10개잖아요?

예.

이것을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우리 실내체육관이 4대로 돌리고 있는데 지하 1층에요. 그래서 도저히 여름에 온기 때문에 커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단 2층에 군데 군데 10대 정도를 놓아야 어느 정도 적정온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14대가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1층에 4대이고 2층 창문 쪽으로 쭉하니 2층은 바닥은 괜찮은데 의자에 앉은 분들이 여름에는 모든 행사가 있을 때에 굉장히 더워서 불만이 많습니다.

10대면 그래도 과하지 않습니까? 여름이면 더울 때 아마 한 달 정도 기간일 것인데 여름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수가 보통 며칠 정도 됩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하면,

여름에는 열흘 이상일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많은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열흘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냉방기를 설치한다,

지금 기존의 중앙 난방식으로 냉방이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년이 되었습니다. 노후되어서 전기도 많이 먹고 그것을 보수한다면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냉방기 신식으로 나온 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위치를 어디 어디에 하실 것인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나 월명실내체육관이나 보면 자산취득 중에 체력단련 물품 장비들이 있잖아요. 해마다 장비 교체를 계속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런닝머신 구입이 국민체육센터에 있습니다. 이것이 2년 전엔가 한번 교체를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니, 현재 이것이 노후되고 이용자가 많다보니까 또 습기가 있다 보니까 빨리 부식되고 고장이 잦습니다. 언제 수영장 한번 오시면 체력단련실 실태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기구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45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체하는 물건들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런닝머신이 총 몇 대가 있는데 몇 대를 언제 구입해서 교체를 했고 언제 또 교체를 할 계획인지 사이클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쪽에도 자산취득비 월명수영장 체력단련실 기구 구입해서 있는데 이것도 3건, 2인용 트위스트하고 스탭머신하고 드라이어 구입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드라이어는 기구가 아니고 드라이어입니다.

그런데 하나에 130만원씩이나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어인데 겨울철이라 수영하고 머리를 말리고 빨리 나와야 하니까 센 것입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하나에 130만원이라는 것이 도통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실내체육관에 냉방기 10대를 세운다면, 제가 실내체육관에 가서 느낀 것인데 전력이 과부하가 걸려서 다운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을 10대를 설치하게 되면 전기 승압을 안 합니까? 관계 없습니까?

그래서 냉방기 에어컨만 1억 4천만원이고 에어컨 전력간선 설비공사가 6천만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아까 배선만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전력이 부족한 부분을,

승압하는 것 포함해서,

예. 그리고 현재 중앙냉방기 가동을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456쪽 가운데 국민체육센터 보수공사가 있는데 내년에 2천만원만 가지고 보수공사가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금년에는 9,500만원을 활용했는데 결국은 7,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추경에 또 세우려고,

보일러 2대 교체를 5천만원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빼니까 줄었습니다.

자료요구 합니다. 보일러 공사만 한다,

보일러 교체를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는 그 소요가 없으니까 조금 예산이 다운됐겠죠.

관련해서 사업계획 세워주신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고 봐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454페이지 체육시설 재료비라고 해서 수영장 약품 구입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456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약품 구입을 어떻게 따로 따로 합니까?

예. 왜냐하면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월명체육관은 월명체육관 속만 하고 대야에 있는 국민체육센터,

그래서 따로 따로 구입해야 합니까?

예.

그리고 이 소독제는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제품 품질, 응집제랑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관리과장 김강욱입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평일이나 주말에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운영보조 인부임을 2,800만원 세웠습니다. 장서점검을 위해서 360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사무관리비는 정기간행물 구독료 860만원, 자료실 운영하는데 4천만원, 늘푸른도서관이 보건소가 이사 갔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도서관입니다. 늘푸른도서관하고 서부권도서관 운영하는데 사무관리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냉난방등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데 2천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461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자원봉사활동비 700만원은 시험기간이나 방학 중 일손 부족 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 밑에 도서관 청소용역비 8천만원 세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5천만원은 LED 전등으로 공공기관 30%를 교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등교체공사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본관 및 작은도서관 긴급 시설유지관리비 1천만원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보건소 자리를 늘푸른도서관으로 확정했기 때문에 늘푸른도서관과 서부권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전산화 장비, 사무기기, 서가, 책상 등 가구 구입비 2개 도서관에 6억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수기 50만원은 지하에 물을 품어 올리는데 장비가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긴급을 요할 때 필요해서 세웠습니다. 자료실 서가 4개 정도에 430만원 세웠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프로그램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금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화 때문에 그에 따라서 2,50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에 세웠습니다. 시립도서관 신간도서 구입비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분권교부세가 2천만원입니다. 늘푸른도서관 및 서부권도서관 개관을 위해서 장서를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릴레이용 도서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독서릴레이용은 공군38부대, 공군8325부대, 군산대대 등 군부대 4개소와 개인기업체 3개소를 해서 현재 300권씩 금년도도 독서릴레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는 내용대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등에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보조인력 6,600만원은 국비로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했고 원래 자료실이 18시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22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역시 국가에서 개관시간 연장사업으로 지원사업입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는 조촌동에 있는 교육문화회관 도서구입비 분권교부세로 1천만원,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 사립작은도서관 이것이 시에서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사립으로 구성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지원비에 분권교부세로 4,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도 분권에서 50% 지원해주는 것이고 도서구입비 임피 채만식문학관 도서구입비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조촌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 인부임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촌 작은도서관 운영 인력을 도서관 개관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쪽 사업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저희 인력 1명을 세웠습니다. 미룡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인력은 사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방학과 토요일만 보조할 수 있는 인건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비로 도비보조 30%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도 그대로 갈음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학교마을도서관 운영비는 월 60만원씩 4개교가 지원되고 있고 도서구입비도 연 500만원 계속 지원되는 학교가 4개소 성산, 발산, 옥봉, 옥산이 되겠고 내년도에 회현초등학교가 학교마을도서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나포 작은도서관이 내부 인테리어는 했습니다마는 외벽이나 옥상이 1996년도에 준공된 관계로 작년 폭우에 누수가 있어서 저희가 진단한 결과 외벽과 옥상방수를 일부를 해야 했기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구입비는 보조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 세웠고 신간 자체구입비로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 KBS방송국 문화원자리 1층 좌측편에 작은도서관으로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노력을 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국비 7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년도 도서관 개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5쪽입니다. 가칭 나운 작은도서관 KBS 자리 집기 및 전산기기 구입하는데 3,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나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보건소자리 늘푸른도서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보고했던 바와 같이 8억원 광특 포함해서 2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권역별 도서관 조성에서 아시지만 소룡초등학교 뒤에 서부권도서관이 보호관찰소와 교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가 그 건물을 매입해서 이루어지는대로 저희가 교환해서 조성하는데 현재 내부는 도서관에 맞게 설계변경해서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부권 도서관 인테리어공사 1억 9천만원인데 영유아자료실이나 문화교실이나 아동자료실에 따른 인테리어공사에 1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서부권도서관 주차장 조성이나 잔여부지 정리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인건비성이고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여기 보면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서관 현황별로 시립도서관, 채만식작은도서관, 학교도서관, 늘푸른도서관까지 포함해서 4군데 있는데 도서가 얼마나 필요해서 구입하는지 도서관별로 분류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도서는 신간도서인데 전문서적이냐 목록이 필요한데 목록도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것은 필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서적이냐 교양서적이냐 이런 내용은 표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합니다.

도서구입비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는데 자료는 드리겠고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시립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포함해서 도서 구입하는 것이 1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늘푸른하고 서부권이 5억,

그러니까 그 자료가 사전에 저희한테 주어졌으면 이런 것을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것을 가지고 계수조정을 한다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를 할 텐데 그것이 없으니까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461쪽 상단에 시설비 도서관 LED 전등 교체공사를 금년에 5천만원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이번에 개관한 도서관입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새것을 다 뜯어내고 LED로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2012년부터 공공기관 조명기구 30% LED 전등 교체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백열등이냐 무엇인데,

거의 형광등이죠.

형광등인데 정부방침에 의해서 30%는 LED로 교체를 해라,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포같은 경우 방수공사 2,5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이 올봄에 개소했습니까?

아닙니다. 나포가 재작년 겨울입니다. 2009년 12월,

그것이 어디 건물이죠? 건물 주인이,

건물 주인이 결국 시 것입니다.

전에 어떤 건물을 저희가 해서 쓰는 것입니까?

시 건물인데 옛날에 무슨 문고로 썼던 건물입니다. 무슨 문고라고 나포에서 썼는데 그것을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한 것입니다. 결국 문고나 비슷한데,

그 건물이 현재 시소유의 건물이라는 것이죠?

예.

시 소유의 건물이면 그 건물이 2층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이 1, 2층을 다 쓰고 있습니까?

1층은 열람실 비슷하게 있고 거의 도서관 기능은 2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층 부분이 누수된다는 것이죠?

예. 작년에 폭우가 너무 많이 오다보니까, 그전에 리모델링할 때에 외벽 같은 데는 손을 안 댔습니다. 내부 위주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왔습니다.

예. 사업계획서 자료를 예산 산정한 것과 함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462쪽에 군산교육문화회관이 어디입니까?

조촌동입니다.

교육청 것이잖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이 나가게,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나간 것을 그냥 준다는 것이죠?

예. 쉽게 말하면 우리 통해서인데 우리 돈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2쪽에 보니까 강사수당들이 있는데 강사수당도 기준이 정해진 것들이 없습니까? 어떤 강사는 2시간에 3만원이고 어떤 강사는 1시간에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까?

2시간에 3만원이 아니고 3만원 짜리를 2시간씩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한 강사를 2시간씩 그러니까 우리가 도서관에서 쓰는 강사는 최저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수당은 3만원으로 보면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1쪽에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인데 도서관LED 전등 교체는 30%를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립도서관에 대한 30%를 LED로 교체하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2012년부터 공공기관 조명기구 30% LED 전등 교체 의무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 것을 아직 교체하기에는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부 의무라고 해서 그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간판만 교체해야 됩니까?

간판이 아니고 내부,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30%라면 3층, 4층, 5층 열람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제일 오래 쓰고 많이 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462쪽, 463쪽에 보시면 강사 쓰고 있죠?

예.

강사에 대한 프로필이 있을 것입니다. 약력 같은 것 해서 금년도에 실시했던 분들 제출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468쪽에 문화회관 운영 공공운영비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8천만원인데 올해 예산올린 것은 1억 1천만원입니다. 이 산출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회관 청소대행 용역이 3,600만원인데 작년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250만원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150만원씩 2명으로 되어 있군요.

1명이 무슨 일이 있거나 공연 대관 후에 이어지는 공연이 있기 때문에 2명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청소를 이 분들이 상주해서 하고 계십니까?

저희 시민문화회관은 당초에 2명이고 채만식문학관이 1명입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회관은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채만식문학관에는 1명이 상주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계시는 것입니까?

시간은 다음 공연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날 늦게 끝나면 아침 6시 30분에도 나왔다가 오후에 시간에 맞춰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청소대행 용역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설관리사업소로 문화회관관리과 뿐만 아니라 도서관, 철새, 체육시설관리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청소 민간위탁하시는데 어떻게 입찰을 하는지 공개입찰을 할 때에 입찰내용 있잖아요. 이것과 각 과별로 입찰 산정내역 금액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소장님이 그것을 챙기셔서 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채만식문학관 공공운영비 2,100만원과 문화회관 운영 공공운영비 2가지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원경찰이 몇 명 계시죠?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사운영비 전액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 업무보고 때 현장관리를 해달라고 말씀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장 부스관리 해달라고 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행사하고 기획의도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어떤 것이 들어왔죠?

다른 점에 대해서,

아니요. 부스가 원래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것들이 행사 도중에 변형됐잖아요. 다른 것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최소화 차원에서 전통부스를 8동 만들고 그다음에 종합안내소 해서 경찰서, 소방서는 공공기관해서 일부 부스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체험부스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새조망대 안에서도 체험프로그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유지가 안 되고 다른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라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왔는데 제가 마지막날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데 축제위원 중에서 한 분이 마지막 잠시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부스 안에 있는 플랜카드를 떼고 그것을 살짝 붙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게 알아서 그 즉시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제가 작년에는 이 철새축제 자체를 없애자는 취지에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이것은 일부분이었는데, 그래서 현장관리를 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보면 물건을 파는 부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행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나중에 지적을 받더라도 부스를 어떤 카드사에 내준다거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시대표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현장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장관리하시는 안내원도 앞에 계셨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통제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부스를 제대로 말씀드리자면 세무서가 사용하던 부스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부스로 저희한테 협조 의뢰를 해왔는데 선거관리는 전혀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양하고 소방서에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축제 마지막까지 잘하시다가 막판에 삼성카드에서 축제위원 중 한 분이 잘 모르고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철거조치 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삼성카드, 재작년에도 삼성카드, 올해도 삼성카드입니다. 카드사는 많은데 왜 삼성카드사만 유독 들어오는 것입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는데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장관리가 안 되면서 무슨 축제를 합니까? 예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 주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미진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떤 위원인지 모르지만 위원 임의대로 그것을 허락해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철새축제가 그만큼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위원 하나가 어떠 어떠한 부스들을 설치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미 결정난 사업을 자기 임의대로 삼성카드를 해서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 행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먹구구로 운영되어 왔는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위원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은 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분을 이 시간부터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외를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더 논의하시겠지만 철새축제를 다 잘해보자고 했던 위원들이 철새축제 위에서 상전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위원으로서 제명을 해주십시오. 476쪽 자료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카메라, 기타시설 유지비가 3,4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3,400만원인데 올해도 3,4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이 집행될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 보면 디스플레이 월 설치가 무엇입니까?

저희 사무실에 들어오면 현재 현황안내판이 벽에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시대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낙동강 에코센터를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다 와서 보니까 거기에 을숙도 생태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설을 프로젝트로 쏴서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고 있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조그마한 규모지만 프로젝트로 보여준다든가 아니면 LED로 한다든가 해서 조망대 시설 등 그렇게 여러 가지를 즉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유사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로 해서 철새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것을 또 설치를,

이것은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그래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것은 현지에서 현재 철새도래지 현황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새이동뿐만 아니라 저희들 시설이라든가 각종 프로그램 안내, 홍보, 일반사항 등 그런 것을 한눈에 오시는 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별로 차별성이 없는데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니까, 철새조망대가 설치된지 몇 년 됐습니까? 10년 됐습니까?

2003년도에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 9년 됐죠?

예.

지금 철새축제가 8회째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서 65쪽에 보면 물론 저희가 입장료로 큰돈을 벌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보면 6,594만원, 올해도 6,594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철새조망대에 들어가는 총예산이 23억입니다. 인건비 포함해서 기능보강 전체해서 매년 23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에 입장료를 6천여만원 받는다는 것이 과장님 말이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년에 6,500만원을 벌기 위해서 2,500만원짜리 디스플레이를 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2,500만원짜리 디스플레이를 설치하면 이것이 관람객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관람객 수요가 부쩍 더 늘 것 같아서 설치하시는 것입니까?

서동완 위원님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서동완 위원님께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손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옵니다. 그래서 새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좋아하고 귀여워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고 중상위층은 없습니다. 그 다음은 65세 이상 경로층으로 무료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은 전국적으로 버스기사분들한테 알려져서 경기 특히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철새조망대에 오셔서 주차도 무료라서 하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도 사용하시다 보니까 손님 대부분이 어린 아이 아니면 경로우대증 65세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중국인인데 그런 것을 따지다보면 수익성도 많이 올려야 되겠지만 공익성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를 해주니까 지금까지 온 것이죠. 이해를 안 했으면 지금까지 왔겠습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 가신지 얼마 되셨죠?

석달 넘었습니다.

전에 계시던 과장님 1년만에 가셨습니다. 1년만에 가시면서 “기능보강 이러 이러한 것 해줘야 철새축제를 잘할 수 있고 조망대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예산에서 또 기능보강을 했습니다. 1년만에 가셨습니다. 그 전에 계시던 과장님 6개월인가 계셨는데 마치 예산 세워주면 뭐 할 것처럼 하다가 6개월만에 가셨습니다. 그 전 과장님 예산표대로 예산 세워줬더니 1년만에 갔습니다. 거기 계신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길어봐야 1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25, 26억 들어가는 철새조망대가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계속 제자리걸음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 석달밖에 안 되셨으니까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철새조망대는 이렇게 되면 군산시 축제 중에서 퇴출 1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철새축제 3회 때는 철새축제가 군산을 대표하는 축제가 될 수 있다고 오히려 옹호를 해줬는데 지난 4∼5년간 지나가면서 전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먹는 한 과로 생각하고 퇴출 1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사업들을 하셔야 할 것인지 피나는 자구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산시민은 입장료가 1천원이고 외지인은 2천원, 경로는 무료입니다. 결국은 1천원, 2천원 내고도 볼 값어치가 없는 데가 철새조망대입니다. 그러니까 무료로 입장하는 사람들만 공짜니까 몽땅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천원, 2천원 내고도 보기가 아깝다고 생각하는 철새조망대를 저희가 어떻게 23억, 25억원씩 들여서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