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21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 ○ 1. 군정질문의건

군정질문은 김현동 의원, 윤영선 의원, 김기성 의원, 김정오 의원 이상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접수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현동 의원으로부터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FTA 비준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우리 농민들의 실음과 아픔이 현실로 다가와 한층 더 어려움이 예상된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혼연의 일체가 되어 FTA라는 큰 파고를 헤쳐 나가야 할 이 시점에 일부 언론사와의 소통 부재로 군정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을 바라볼 때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서로 한발씩 양보하는 미덕을 하루빨리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군과 의회 그리고 각계각층의 군민들과 하나된 마음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해가 되어 어느 분야에서든 선진 담양군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제6대 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사항과 군정에 바라는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용역의 문제점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용역비로 수억여원의 군비가 투자되었음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인원 및 수익창출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채 수억원 내지는 수십억원 규모의 용역비나 건설신축, 기타 선심성 사업들을 추진해 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경우가 많아 이는 우리군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사업 등으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시흥, 강원도 태백시는 지자체 예산 대비 빚이 40%에 육박해 정부로부터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관리될 위기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입니다. 자칫하면 자치단체마다 예산편성 자율권마저 빼앗길지도 모르는 현실에 불과 몇 명 근무하는데 몇 십억씩 투자하여 건물을 지어놓고 냉ㆍ난방비 등 운영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사업들은 단체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비 낭비의 책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사업추진 과정에 수익창출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업을 포기하려면 지역사회와 합의하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며 이는 진실성과 착실성이 함께 작용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음 선거를 대비 선심성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생태공원은 수억원의 용역비 지출과 대나무 식재 등에 따른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버려진 채 방치되어 더 늦기전 특단의 결단을 내려 더 이상 밑 빠진 독에 물붓기행정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 일예로 서울 농축산물판매장 설치실태가 우리군의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 대규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의 투ㆍ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교수 등의 인사들로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부결될 경우 사업이 미추진되며 서류에 큰 하자가 없을 경우 의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담양군 노인복지타운, 경축순환농업센터, 대나무생태공원, 첨단문화복합단지, 대나무바이오단지조성사업 문화재 발굴 등 사업추진시 용역을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를 했음에도 사업이 중단 또는 방치되고 있는 현 실정을 볼 때 용역의 맹점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책임질 공무원이 단한명도 없다는 현실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용역의 맹점은 발주기관의 입맛에 맞게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실정은 계속될 것인데 향후 우리군의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예산 확보관련입니다. 청구권적 기본권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지자체별 재정자립도를 고려한 국고보조금 차등지원 등의 예산확보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2011년도 본 예산 기준 13.5%로 전국 평균 51.9%를 크게 밑돌고 있지만 수요계층은 전국평균의 2배 가까이로 복지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6.3%로 2011년도 일반회계 대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전남도를 웃돌고 있는 14.46% 이지만 22개 시군 중 곡성ㆍ구례를 포함 전국적 장수지역으로도 유명하며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작년 12월말 기준 전체 인구의 24.61%로 초고령 지역입니다. 우리 군에서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활관리사 파견, 도시락 배달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수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많은 노인들이 죽음보다 깊은 고독에 시달리고 있는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노인들을 구해낼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군의 복지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예산의 증가가 점차 현실화 되고 있는데 민선 5기 군정구호처럼 더 좋은 복지담양으로 가기 위한 우리군의 재원마련 대책과 향후 복지예산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한ㆍ미 FTA 타결로 인해 농수산물 개방이후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ㆍ미 FTA 비준안이 의결되어 앞으로 우리군의 농업에 대한 어려움이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은 포기할 수도 포기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우리의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만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수입농산물과의 차별화를 도모해야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최고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분야 역시도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동물복지형 녹색축산을 적극 육성해야 하는데 우리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축산인이나 농업인 중 전문가적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절망하여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이끌어낼 군의 대책은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지원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우리군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중국, 필리핀, 태국 등 각국의 여성들로 분포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프로그램 편성시 그 나라 특색에 맞는 다문화가정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 땅을 밟은 이주여성들이 막상 한국에 정착한 후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언어문제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고,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아이들의 교육문제에도 큰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엄마로 인해 아이들마저 따가운 주위의 시선들로 인해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이주여성들은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로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애정 어린 관심과 나라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농촌마을 다문화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언어 및 취업교육 등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 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건강한 담양군민의 일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하였던 내용에 대한 군수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올해도 어느덧 한달여 남짓 남았습니다. 추진하셨던 모든 일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모두 소원청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군정목표로 하여 선진국형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고 관광담양을 알리기 위해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날카롭고 애정어린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에 박수를 보내며 ‘저는 이렇게 했으면’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3기의 군정경험을 바탕으로 담양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각계각층의 분야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제6대 군의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보고 느꼈던 내용과 군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라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째, 향토자원을 활용한 머물고 싶은 지역만들기입니다. 지역이 작은 것부터 꼼꼼히 챙겨 이제는 세계 7대 명소가된 제주특별자치도를 생각하며 묻고자 합니다. 제주도내 산재되어 있는 마을 승강장 등 작은 구조물에도 제주를 상징하는 감귤이나 야자수 형상을 도입시켜 여기가 제주도임을 알리듯이 우리도 우리군을 표현할 수 있는 상징물을 도입하는 담양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상품을 하루빨리 개발해야 합니다. 마을승강장에 대나무형상을 표현하듯 대나무 분재 화분으로 꾸미고 여기가 죽향 담양이라는 보편적 인식을 자연스레 떠올리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군이 계획하고 개발하시려는 모든 사업들이 거시적인 안목에서 12개 읍면의 권역별 고른 분포와 연계되는 명소를 개발하시는 등 동선을 고려하시기 바라며, 크고 거창하며 억지스럽기 보다는 접근성도 좋고 자연스러우며 친근함이 풍기는 대숲을 조성했으면 합니다. 울창한 대숲에서 들려오는 대바람소리로 인해 청명감을 줄 수 있는 특색 있는 읍면별 미니 죽녹원 조성으로 담양의 어느 고을을 여행하든 머물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조성했으면 합니다. 자료에는 안 써져 있습니다만, 대나무 숲을 관통하는 20km 제한속도인 대숲동굴차도도 조심스럽게 건의 합니다. 대다수 관광객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담양이 된다면 관광담양의 이미지에 걸맞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읍에 위치한 관방제림, 죽녹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죽향체험마을 등은 이미 담양의 귀중한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개발가능성의 저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역만의 중요한 향토자원은 대를 간과하고 있는 몇 몇 지역이 있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선인들의 숨결이 엉켜있는 가사문학권역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합니다. 옛 풍취가 배어나도록 복원하고 새롭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여기저기서 보고 느끼며 하룻밤을 담양에서 보내며 옛 선인들의 정취를 느껴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둘째, 미니 죽녹원과 연계한 명품길 조성계획 방안입니다. 타 자치단체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무돌길, 올레길, 하방길 등 옛길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방하듯 따라 가기보다 진일보하여 우리만의 것으로 개성적인 탐방로를 개발하였으면 합니다. 면앙정, 죽림재, 명옥헌, 식영정, 소쇄원 등 우리군만의 산재된 멋스런 정자들과 거기에 새롭게 조성된 슬로시티돌담길과 연결한 자전거, 승마, 워킹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명품길을 1차, 2차 또는 5개년, 10개년 계획으로 먼 장래를 보고 코스를 개발하여 소나무 가로수, 대나무 군락쉼터와 가까운 미니 죽녹원과의 연계 등 빠르고 각박한 삶의 세상에서 느린 속도로 타고 걸으며 느낄 수 있는 코스개발이 절실합니다. 성산별곡길이나 미암길 등 개발로 담양만의 고유함과 개성있는 탐방로, 관광로, 휴식로, 산책로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꼭 가보고싶은 유명 명소가 되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계신지, 계획하고 계시다면 구체적인 청사진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지구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와 벼대체작목 재배 확대에 따른 시설하우스 증가로 노후화된 용배수로 정비가 시급합니다. 농촌현실을 감안하여 이러한 사업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늘 군정발전에 노심초사 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하느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오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오 의원입니다. 먼저, 제221회 정례회 회의운영 상황 등을 방청하시기 위해 찾아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몸소 실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군민의 대표기관이며 지방정책의 최고 의결기관인 담양군의회를 이끌어 오시는 전정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성원에 부응하고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부단한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은 경제 더 좋은 복지담양을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최형식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이 되고자 큰 뜻과 열정으로 시작한 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5개월이 지나고 한해의 군정을 되짚어보는 군정질문을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의정활동은 부족한 의정경험과 지식으로 임기동안 군민 권익신장 및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앞장서겠다는 개원당시의 선서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 여 왔지만 한편으로 부족하기 그지없었다는 생각 또한 가져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아직까지는 서투르고 많이 미흡하지만 더욱더 군민 여러분과 소통하여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는 열린 마음으로 군민의 뜻을 잘 받드는 모범적인 의원이 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의 잘못된 집행만을 견제ㆍ감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까지 제시하는 동반자적 입장에서 일하는 합리적인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담양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군정발전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대책과 입장을 확인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궁금했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으니 성실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사회복지사업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노령인구비율이 전체 인구중 13.6%인 가운데 담양군의 노인인구도 금년 11월말 기준 12,014명으로 이는 전체 인구의 25.2%에 해당되어 우리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비해 충분하지 못한 정책으로 노년을 우울하게 보내거나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노인들이 증가되고 있고, 노동력부족을 야기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등록 장애인수가 230만명에 달해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참여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1.1%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사회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장애인의 근로와 복지를 통한 자립,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개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미래지향적인 선진복지기반 구축과 더불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고령 및 초고령사회에 대한 우리군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는지와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체육공간 확보방안,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사업계획 및 장애인 통행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력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강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할 능력이 있고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들은 노동시장 내에서 일자리를 통하여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일자리는 기능수준이 매우 낮거나 단순노무 성격이 강해 노동의 대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장기간 근로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인구 고령화가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마련해야 만이 향후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청ㆍ장년층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희망과 가치를 보여주게 되고 여러 가지 상실을 통해 겪게 되는 노년기의 문제점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인 사회참여 지원방안과 노인의 역할 및 기능의 조정방안과 노인취업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계획과 직업훈련 및 지원에 대한 우리군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군 행사성 축제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우리군 행사성 축제 소요경비는 21억여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나무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소규모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바, 지역축제마다 차별성이 없고 획일적이며 비능률적인 문화행사 위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 등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로 인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량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이미지 및 경쟁력 제고와 주민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아우르는 문화, 예술, 관광 등이 종합된 체류형 복합축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이 함께 하는 담양군민의 문화 인프라구축 및 문화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사회단체 및 협회별 잦은 행사로 인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서도 매년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고, 같은 사람이 여러 행사에 중복되어 행사의 효율성마저 떨어지고 자칫 낭비성 행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관내 모든 행사성 축제를 격년제로 운영, 또는 같은 성향의 행사끼리 통합할 수 있는 방안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축제시 무분별한 홍보용으로 프래카드 게첨으로 거리미관을 해치고 시야확보 차원에서도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부터 지킬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자전거도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환경오염,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 인프라,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기반시설을 갖추어 자전거 이용을 확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 생활밀착형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체험공간과 공원 등을 잘 구축한다면 자전거 이용문화 확산 및 관광 수요창출에 기여하는 자원과 사람이 어우러진 전국 제일의 친환경 명품자전거 거점도시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생활밀착형 자전거인프라 구축 방안과, 자전거도로, 보행자 도로 등 노선확보 방안과, 자전거이동에 대한 안전성 확보방안, 자전거도로 및 시설에 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지역 하천 습지 해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지난 2004년 환경부 고시 제2004111호에 대하여 대전ㆍ봉산ㆍ수북면 일원 980,575㎡ 규모가 하천 습지로 지정되어, 영산강환경유역청 관리로 현재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당시 지정사유를 보면 습지보전법 제8조에 의하여 자연생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 및 도래하는 지역 특이한 경관과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이어야 된다 라고 지정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군에서 지정한 하천 습지지역은 정부에서 시행한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지정된 당시 습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깨끗이 잘 정리되어 있으며 습지의 중심지였던 하천에는 풀 한포기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 되어 있으며, 우리 군이 자랑한 하천 습지의 특이성을 갖고 있었던 자연 대나무 군락지는 무분별하게 파헤쳐져 다른 곳으로 이식 조성되었고, 주변 일대에는 3m 높이의 제방시설공사로 인하여 항상 물을 머금고 있어야 할 습지가 모래 사막지역과 같은 건조지로 변해 습지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적 기능과 수질정화기능, 수리적 기능과 문화적 기능 등은 이젠 전혀 습지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현재 6억5천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천 습지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사업을 전면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또한 2004년 습지로 지정된 이후 지난 7년 동안 이 지역 해당 주민들은 우기만 되면 밤잠을 못자며 피해에 대비해야 했으며, 매년 발생된 농가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가도 보상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습지지역의 중복규제와 홍수 및 하천수의 농경지 역류,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토지 형질변경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들을 볼 때 본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주민의 소리를 외면 할 수가 없어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현명하신 최형식 군수님에게 지정된 습지의 해지요청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