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레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의회 의원발의로 제출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곱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 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지금 박승세 위원님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차주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차주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옥휘 위원입니다. 차주영 위원장님을 도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휘 의원입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자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정선군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대행을 현행 위원 중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대행을 현행 ‘위원 중 연장자’에서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 의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2011년 7월 14일 개정되어 본 조례를 상위법의 내용대로 개정하여 위원장 선출에 있어서 직무대행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윤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의 준공에 따른 명칭과 기능, 위치를 명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건립한 청소년장학센터의 명칭을 ‘사북 청소년장학센터’로, 기능을 청소년 방과후 활동, 청소년 상담센터 활동, 청소년 복지지원센터, 청소년 자치지원센터, 동아리활동, 청소년 열린 도서관 운영,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위치를 정선군 사북읍 사북6길 8로 정함. 참고사항으로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에 따라 신규 추가시설에 대한 명칭과 시설의 기능에 대한 부분을 추가함으로써 시설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 한다라는 규정에 의한 시설추가에 대한 별표1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복지 인력증원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기록연구사 정원 반영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내실있는 군정수행을 위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총 정원 현 564명에서 56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 556명, 의회는 11명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을 별표2로 하였습니다. 일반직 8급을 23.5%, 9급을 9%, 그 다음에 기능직 7급을 16.5%, 8급을 12%, 9급을 33.35%, 10급을 33% 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을 별표3으로 했습니다. 행정 8급 증 5명과 행정 9급 감 1명, 사회복지 9급 증 3명과 연구직 증 1명, 기능직 감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2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관련 법규의 제·개정 등으로 위임사무의 변경이 발생함에 따라 원활한 군정운영을 위해 정선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안요점입니다.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별표 1의 사무위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담당 부서를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부서별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1월 18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 및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한 인력증원,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총 정원을 564명에서 567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 검토결과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가 관련 법령의 제·개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본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1의 읍면 위임사무 중 신설 세 건, 삭제 여덟 건, 근거법령 제·개정 일곱 건 등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검토결과 상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신설, 삭제 등의 사무를 반영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사무의 업무분장으로 도와 군간의 사무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은 다번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조정 했는데 연구직을 1명 증시킨다 했는데 연구직이란 어떤 직종의 연구직이에요?

연구직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서무계에.

기록연구사.

한 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안 제4조고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제5조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제6조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이 안 제7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 제8조고요,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본인 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하고 가족하고 공동명의로 돼야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그리고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2천cc 이하, 또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4쪽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기 가족이 소유한 차가 여러 대가 있다 하더라도 한 대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문화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게 맞는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제출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액면제를 지금은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특산단지를 조성했을 때, 군에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단지 취득비, 또 공장에 대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이런 부분을 5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고요, 5조는 이 부분은 생략드리고요, 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기존에 당초에 농공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감면해 주는데 대체입주하는 사람, 기존 공장이 있는데 그 건물에 다시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5년 동안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7쪽에 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금 진흥지구 안에는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 대한 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폐특법에 보면은. 그래서 이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공장에 대해서도 좀 감면해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15일 조례 제22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1년 한시 조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세 감면,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세의 감면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43억8,100만 원이 감면되었고 2011년 43억8,4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는 2012년의 경우도 금년도 수준의 감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관련상의 법령의 근거 하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5쪽을 좀 봐 주십시오. 5쪽 1항인가요? 1항에 보면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감면혜택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생약공판장 같은 경우에, 생약공판 시장인가요? 거기가 해당되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거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건 생약공판장 자체는 군에서 직접 지었고 군 부지에다 했기 때문에 그건 자동 부과대상이 안되고 그건 이런 단지 성격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떠한 단지를 만들었을 때 그 농산물을 이 해당 법에 보면은 농민이 농산물을 박피, 절단, 가공 이런 수준을 하기 위해서 한 단지를 구성해 가지고 지자체가 그 단지 안에 입주시켰을 때 그 사람들이 그 토지를 사고, 분양받으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또 공장 건축하면은 재산세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수입증지 전자날인으로 인한 수수료 납부, 수입금 정산 등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 사용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은 먼저 정선군 수입증지를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정하는 것이 안 제4조의2입니다. 다음에 정선군의 전자수입증지 도안을 정선군 심벌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게 안 제5조, 다음에 종전의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대한 규정에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포함한 수입금 정산으로 개정한 게 안 제20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조의2에 ‘수입증지요금계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하고, 이 뜻은 뭐냐면은 지금 과거에 위원님들 아시는 수입증지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로 2.7㎝ 세로 3㎝ 해 가지고 종이를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보완해 가지고 그걸 붙이도록 하고, 사 가지고 이렇게 민원증명서를 발급했는데 수년 전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무인자동발급기가 있었습니다. ATM 이래 가지고 내가 주민등록을 발급받겠다 하면은 자기 주소 넣고 하면은 뜹니다. 그럼 내가 여기 400원 안내 있습니다. 1천 원 넣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거스름돈 나오고 이게 찍혀 가지고 발급됩니다. 이런 게 무인민원발급기가 되겠고 그리고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지적시스템 이건 뭐냐하면은 이제는 내가 지적도 등본을 떼겠다 하면은 자동으로 정선군 직인하고 수입증지가 도안이 돼 가지고 그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럼 돈만 내면 돼요, 돈만. 그게 주민등록 관리시스템하고 지적정보시스템이라고,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용어자체를 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이래서 이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고 또 수입증지 요금계라고 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 ‘계기’라고 해야 되는데 기계니까, 이 ‘기’자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금계’를 ‘계기’라 고쳤고, 수입증지 요금계라 하는 것은 뭐나하면은 행정정보시스템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하면 행정정보시스템은 발급받으면 증지하고 직인 다 찍혀 나오는데 이거는 미리 발급받아 가지고, 공무원이, 이걸 계기에다 집어넣어요. 집어 넣고 자기가 입력된 금액을 집어 넣으면 그게 그때서야 직인하고 수입증지 도안이 찍혀나오는 겁니다, 계기가. 이건 인허가 부서에서 활용하고 우리 세무회계과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라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의를 좀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5조의2항에 보면은 기존에 이러한 증지에 들어간 도안을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한 도안 두 개만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서 정선군 심벌마크를 좀 넣자. 증지 안에다가. 그게 주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민원수수료 납부를 수입증지 요금계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행정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적시스템을 포함하여 전자이미지화 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상위법인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책과장 한종수입니다.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로수 관리대상 도로 규정을 안 제3조에, 정선군가로수위원회운영 규정을 안 제5조에,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기준, 식재지역 등의 규정을 안 제6조에서 10조까지, 가로수 관리 시설물 및 병해충 방제, 외과수술, 가지치기 등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15조까지, 군수 이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등 사업 시행시 비용부담 및 부담금 징수규정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주민신고 절차 및 보상금 지급규정을 안 제19조, 가로수 관리 주민참여 등 규정에 대해서는 안 제21조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1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나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치단체장의 승인사항 및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용어의 정의, 제5조 가로수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18조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식재 등 사업시행시 비용부담 및 부담금 징수규정, 제21조 가로수 관리 주민참여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였으나 7명 내외의 ‘내외’라는 표현은 어떤 기준에 약간 넘거나 덜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례에서는 ‘00명 이내’와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 구성 규모가 7명으로 공무원 네 명, 의회 의원, 민간인 두 명으로 되어 있어 민간인 참여가 너무 적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 제21조에서는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있는데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별첨 수정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결과 관련 법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위원회 구성 위원 수의 명확한 규정과 위원회의 민간 위원 수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정선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조례안 제5조제2항의 위원회 구성 인원을 7명 내외의 위원으로 하였으나 ‘내외’라는 단어는 명확한 기준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는 부적절한 용어이며 위원회 구성 인원도 7명으로 공무원 4명, 의원을 제외하면 2명에 불과하여 민간전문가 및 관련단체의 참여확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7명 내외의 위원’을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하오니 본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용식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변경된 규정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기금 적립 및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기예치기금액 적립비율 변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개정으로 장기예치기금액을 총 정립액의 100분 15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 변경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 제74조가 규정하는 용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 없었으며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효과적 재난대응을 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총적립액을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15 이상으로, 다음 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시행령 제74조의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난안전기금의 사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무 예치비율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재난관리기금의 가용재원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복구활동 등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