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연구직이 저희 자치행정과에 기록연구사가 있습니다, 서무계에.

한 명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먼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가 안 제4조고요,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제5조입니다.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안 제6조고, 폐광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당해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후 3년간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것이 안 제7조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가 안 제8조고요, 지방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가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서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은 본인 또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하고 가족하고 공동명의로 돼야 자동차세 감면받는다. 그리고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배기량이 2천cc 이하, 또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4쪽이 되겠습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자기 가족이 소유한 차가 여러 대가 있다 하더라도 한 대에 한해서만 감면을 받는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조에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문화재 그 자체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는 게 맞는데 그 문화재 보호구역 안에 들어있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재산권의 침해를 받는다고 해 가지고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는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사업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자치단체에 제출해 가지고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세액면제를 지금은 못받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특산단지를 조성했을 때, 군에서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았을 때 그 단지 취득비, 또 공장에 대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이런 부분을 5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그렇고요, 5조는 이 부분은 생략드리고요, 7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면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기존에 당초에 농공단지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감면해 주는데 대체입주하는 사람, 기존 공장이 있는데 그 건물에 다시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산세 100분의 50을 5년 동안 경감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7쪽에 정선군 폐광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감면은 지금 진흥지구 안에는 폐광지역 개발계획에 의한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라든지 재산세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장에 대한 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폐특법에 보면은. 그래서 이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공장에 대해서도 좀 감면해 주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0년 12월 15일 조례 제22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1년 한시 조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3년의 기간 내에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세 감면, 제4조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면제, 제6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8조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세의 감면규모를 살펴보면 2010년 43억8,100만 원이 감면되었고 2011년 43억8,400만 원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는 2012년의 경우도 금년도 수준의 감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조례로서 관련상의 법령의 근거 하에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