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주열 의원 발언
훈표
전훈표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2분 개회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 전까지는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적임시 되는 위원님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열
전주열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장덕수 위원님이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김옥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옥휘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휘 위원장, 전주열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휘
김옥휘위원장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1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적임되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장덕수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세
박승세위원
김옥휘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관리계획(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종남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전종남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중 풍산산업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풍산산업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로서 장래 예상되는 변화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존 공장일대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5월 6일 지구단위계획 주민입안제안에 따라서 2011년 6월 30일 지구단위계획 입안결정을 통보하였고 2011년 8월 29월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2011년 8월 29일부터 2011년 9월 19일까지 20일간 하였고 2011년 8월 29일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하였고 정선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관련부서(기관) 협의한 의견에 대해서 조치를 하였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군의회 의견 청취후에 정선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인 서광엔지니어링 김일현 상무님으로부터 PPT를 이용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승세
박승세위원
박승세 위원입니다. 전종남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루사·매미 때에 침수, 레미콘공장 침수된 적 있었죠, 그죠? 일부.
종남
전종남도시건축과장
그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침수…….
승세
박승세위원
모르신다고요. 그거 한 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김동식 위원님.
동식
김동식위원
김동식 위원입니다. 예민한 일이에요, 그죠? 루사·매미 때 거기 일부 침수된 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조양강 아주 완전히 인접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 중에서도 정선군의 환경오염을 시키는 가장 주범이 저는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 그거는 아스콘공장을 만들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종남
전종남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김동식위원
그 아스콘공장을 만들려 하는데 이거 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환경평가는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실장님?
환경평가를 미리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환경영향성 평가는 미리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걸 미리 먼저 받았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환경영향성평가를 먼저 받았다. 지금 아스콘공장을 만들려는 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얼찐 계산해 보니까 한 1천평 정도, 그죠? 아스콘공장만. 한 1천 평 되는 것 같더라고.
계획의 범위는 한 총 1만 평 되는데 아스콘공장만 1천 평 되더라고요. 총 계획의 범위는 한 1만 평 되는데, 9천 몇 백 평 되고 아스콘공장만 한 1천 평 되더라고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하천의 조양강 지금 현재 풍산산업 레미콘 때문에 하천의 생태계가 파괴가 된다고 난리던데. 지금도 그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스콘까지.
이쪽으로 나오십시오. 과장님 거기 앉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압니다.
아니, 그런데 실장님 제가, 환경영향성평가를 받아서 이렇게 미비한 점 보완하고 완벽하게 환경을 파괴 안하겠다. 지금 인근 레미콘과 아스콘 가동되는 읍면에 가보면 말이에요, 그분들은 처음에 신설할 때 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 다 그렇게 했어요, 또. 지금 위법을 거기 저지르고 있다면 지금 가동이 안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완전 신설을 하고 가동이 됐을 때 이게 큰 주민들하고 의견충돌이 되고 환경을 파괴하고 특히 하천 인접되어 있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다 인근 레미콘, 아스콘 공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나와서 다 하고, 다 하고 있어요. 풍산산업만 앞으로 할 계획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거 어떡합니까. 하여간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수
장덕수위원
장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주민 공람공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인근지역에 지금 주민들 인원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거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용역사에서 그 내용 파악되시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잠깐만. 이쪽에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농지가 보이잖아요, 그죠? 밑에. 전체 부지 사업장 말고 이쪽에. 거기에 지금 몇 분들 농사짓는 분들 계셨는데 그동안 이게 도로 다시 개설되면서 이주되신 분들 있고요, 거기 사시는 분이 몇 분이 되시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럼 그쪽에는 거의 민가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저쪽 건너편을 한 번 보시면 저 하천변 건너서 저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풍향 말씀하셨는데 이쪽은 산이 높으니까 시내 유입관계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쪽 반대편으로 하천쪽으로는 분명히 비산먼지에 대한 거는 저쪽으로 날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만일 아스콘공장을 하게 된다면 대기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럼 굴뚝 높이가 얼마, 4층 높이라고 그랬잖아요, 4층 높이면 얼마 정도 됩니까?
12미터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문제가 그동안에 비산먼지 뿐만 아니고 대기문제에 대한 문제가 보이잖아요. 대기문제에 대한.
레미콘공장 같은 경우에도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점은 인근 지역에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무리 살수시설 했다 하더라도 거기 비산먼지 부분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인근지역 토지만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아스콘 같은 경우에 대기문제는 전체적으로 공해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풍향에 따라서 그 자체가.
그렇죠.
대기문제에 대해서, 환경…….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환경문제가 요즘 항상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환경이 제일 대두되는 시기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대기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에 대한 비산먼지 뿐만 아닌 대기문제까지 피해 지역도 있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지역주민들 의견수렴이 잘 됐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2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정회
12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의견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세
박승세간사
간사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안에 관한 의견제시 건의 보류 동의를 제안합니다. 보류하는 사유는 환경오염 문제 도출, 인근지역 분진공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현 레미콘사업 미비 등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하여 차기 회의에 심의할 것을 동의하오니 본 위원의 안건에 대해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옥휘
김옥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본 계획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간사 박승세 위원님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을 간사 박승세 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