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김진하 의원 발언

제180회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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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인제군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건설방재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부서 실과소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신 다음에 집행 석으로 이동한 후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급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담당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구 건설행정담당입니다. - 인사후 - 정한영 토목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명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병길 지역개발담당입니다. - 인사후 - 김영호 하천관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원준 재난방재담당입니다. - 인사후 - 이상 인사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보고서 3페이지 골재의 원활한 수급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총 600,000㎥을 계획해서 11월말 현재 445,882㎥을 공급하였으며 연말까지는 568,882㎥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동홍천 양양간 도로공사 사토장 운영계획입니다. 총규모 150만㎥으로서 진동리 530번지 일원에 발파한 150만㎥을 야적 관리할 계획으로 2010년 12월 15일부터 2016년 4월 27일까지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용수익은 2억3,300만원이며, 현재 70만㎥ 반입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공유재산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60건이 접수돼서 44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7건이 추진중이고 9건은 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3호선 정비사업입니다. 총 75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하여 현재 70%가 추진되었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군도 6호선사업은 부평리에서 하남리 일원으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총 244억1,9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에는 10억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연내 설계 및 인.허가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8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위험도로로는 미기동 의식동 도로를 개선 완료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인제남 초등학교와 부평초교를 개선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는 모두 8개소 18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총 163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금년에는 2억1,000만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총 100억원을 투자해서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마무리계획으로 인제읍 덕산리에서 원통리까지입니다. 금년에는 20억을 투자해서 현재 90%가 추진되었습니다. 본 구간은 13년까지 32억1,000만원을 투자하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갯골쉼터 진입도로 및 마평교 보수공사입니다. 갯골쉼터 진입로는 2억을 투자해서 준공했으며 월학리 마평교도 1억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한계지구는 40억7,900만원 투자해서 31필지를 조성하였으며, 기반시설은 모두 완료하였고 금년에는 16필지를 분양해서 총 19필지가 분양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12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분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유목지구입니다. 34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30필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1억2,100만원 투자하여 현재 35%가 추진되었습니다. 현재 입주희망자는 25가구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진동지구는 45억을 투자하여 30필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38억500만원 투자하여 현재 95%가 추진되었습니다. 본 진동지구는 현재 20필지가 분양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상남지구는 27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2010년에 착수하여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총 70헥타를 연내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하남지구는 25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에 착수해서 내년에 마무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6헥타를 정비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6억8,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30%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총 85억을 투자해서 총 27개소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남면 남전리 일원으로 6억7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수원 개발은 완료되었으며 급수시설이 시설 중으로 총 70%가 추진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 8억원을 투자해서 영농 및 생활 편익시설 설치 22건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금년에는 21억6,000만원 투자해서 총 41개소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7억7,800만원을 투자해서 신월리 배수로외 5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계획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부대 및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은 1억7,400만원을 투자해서 12사단 서호아파트, 12사단 신병교육대 진입로 확장, 3군단 기린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원통 6리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5억을 투자해서 원통 6리 갈골에 있는 운암아파트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편입도로협의가 안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다 금년도 토지소유자로부터 국토이용계획 세분화가 확정되면 착수하는 조건으로 사용승낙이 되었습니다. 11월중에 국토이용계획 세분화가 확정되면 12월중에 착수 계획이었으나 현재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관계부서 전망을 보면 내년 1월중에 확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26억7,000만원을 투자해서 가아천, 귀둔천을 정비하였으며 북천은 현재 80%가 준공되었습니다. 연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19억2,800만원 투자해서 골안천 및 엄달골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본 공사는 한계천내에 기본계획 실시설계 용역하는 사업으로 현재 85%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난안전 종합대책수립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9,900만원 투자해서 일반 업무사업으로 재난종합대책 추진 및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등 모두 계획대로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방위주의 방재시책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2억900만원 투자해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운영 등 본 사업도 계획대로 모두 추진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06년도 재해복구사업의 분석평가 및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5억3,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 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도형

김도형위원

김도형 위원입니다. 인제 남북리부터 원통 입구까지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도형

김도형위원

그런데 지금 원통시가지 하고 원통 외곽은 가로등이 잘 돼있고, 인제읍 시가지 44번국도는 잘 돼있는데 덕산 구간은 가로등을 설치한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계획이 없으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걸 업무보고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보고서 향후계획에 보면 리빙스턴교에서 물안골 구간인데 소요사업비가 30억 계획이 돼 있고요. 본 사업이 예산확보가 되면 그 지역도 가로등 설치가 같이 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예산확보는 준공이 된 시점 후에 일정기간안에 확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축협 냉동창고 있는 구간 거기부터 물안골 구간에는 벌써 준공이 난지가 꽤 오래됐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 구간이 지금 준공이 안된 구간인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리빙스턴교 가기전까지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도형

김도형위원

원통같은 경우 보니까 자전거도로 가로등이 자전거모양의 방범등으로 큰 돈 안 들이고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가로등 시설비가 한 개당 얼마나 들어가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원통에 시설되어 있는 것은 60만원정도 합니다. 그건 기존에 마침 전주가 시설되어 있어서 한전에 동의를 받아서 전주용으로 하는 바람에 저렴하게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이곳도 전주용으로 해서 시설이 불가능할까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덕산리 구간도 내년 중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조경시설 풀이나 나무 그것도 다른 부서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하고 관련된 것은 전문부서에서 일괄 맡게 되면 효율성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산림녹지과에서 일괄 관리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제 의견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해당 별로 담당부서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과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저희가 맡아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나무 같은 경우는 산림과로 부서별 협의를 해서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이건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될 부분이지만 가아리 들어가는 입구 가로등 개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그 다음에 북면 자전거도로를 보게 되면 사철나무 6,164주 이걸 도로지나갈 때 보니까 보호막을 치고 있던데 만약에 이걸 보호막을 철수한 후에 2-3년후에 만약에 나무가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사실상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만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만약에 고사될 경우에는 시설한 회사에서 하자 식재를 봄에 해 주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더라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그렇게 약속을 받고 하기로 했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보니까 다들 나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나무를 죽이고 싶으면 소금을 붓는다고 하는데 가뜩이나 일반 소금도 아니고 염화칼슘이라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 뿐만 아니라 시공사 측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염화칼슘이 겨울에 동절기 사용을 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염화칼슘이 닿으면 염화칼슘 때문에 죽는걸 과연 하자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공회사하고 관리를 해서 내년 봄에 잘 생육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곳이고 만약에 봄에 가서 고사된 것이 있으면 보식해 주는 것으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조경을 하시는 분이 설계를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도로는 염화칼슘이 충분히 나무 쪽으로 올 것이라는 계산하에 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설계하신 분의 책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군도 제가 각 리마다 군도를 다녀보니까 낙석안전망이 지금 사태가 나서 터지려는 곳도 많이 있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올 해빙기가 될 때 쯤이면 시설이 다 망가질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군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관리를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해빙기 안전점검시에 모두 조사를 해서 시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망을 해체하고 거둬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데 아무튼 그건 통행 안전을 위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제가 건설에 대한 지식이 많지는 않지만 정선인가 영월 가는 쪽에서 봤는데 안전망이 3분의 1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토사를 풀려서 내리면서 치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안전망 시공은 힘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군에 가장 적정한 망을 선정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저도 제 승용차를 다니면서 느끼는게 저 사태가 망을 뚫고 나오게 되면 생명에 위협을 느끼겠더라고요.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군도를 제가 한군데 짚어서 말씀드리면 귀둔에서 방동 나가는 군도 정상에 정자가 하나 있는데 이 정자각이 나무로 시설되어 있는데 3분의 1이 벌써 썩어 들어가고 있거든요. 나무시설을 하셔서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반영구적인 소재로 하셔서 그리고 정자를 전에 산림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휴식공간이 절대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관광객들이 와서 술 먹고 쓰레기 방치하는 그런 장소 밖에 안되니까 다른 그런 외딴 지역에 관리가 안되는 지역은 정자각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특히 방부목, 원목 관리 안되는 부분은 소재를 바꾸셔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게 경관을 고려하다 보니까 나무쪽에 그런 목재를 이용한 정자 같은 것이 설치가 많이 돼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시설해 놓고 유지관리를 못하다보니까 몇 년 지나면 흉물이 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를 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대로 관리부서를 구분해서 부서간 협조를 해서 앞으로 기왕에 시설된 것은 유지관리를 잘 하고 새로운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재료 선정을 신중히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형

김도형위원

인제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목계장님하고 현장을 나가보니까 합성목 그건 시설을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변질도 없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종열

최종열위원

최종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 골재의 원활한 수급관리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골재가 부족하다고 보시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내에 특히 모래, 자갈이 하천에서 고갈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 일년만 하더라도 지금 타 시군에서 들어온 양이 무려 97,000㎥정도 양양이나 홍천 등 외지에서 반입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천내에 골재는 없고 육상골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관내에 골재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육상골재 발굴을 많이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 밖에는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못 가지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작년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제군에는 석산개발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 동안 석산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는 골재수급을 위해서 석산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그렇게 골재 전문업체하고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림법상 채취허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은 관내에 지금 산림골재 채취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양양 같은데는 두세군데 되고 양구도 두군데 홍천도 두군데 석산이 되면 공급이 좀 원활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과장님께서 조금 도움주신다고 하면 인제군에도 고속도로가 2015년까지입니까? 그때쯤 되시면 석산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양양이나 홍천에서 운반해서 들어오니까 골재도 비싸겠지만 운반비도 문제입니다. 레미콘도 18개 시군에서 최고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골재 때문입니까 원인이 뭡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골재가 양양이나 홍천에서 들어오다보니까 물류비용 때문에 다른데보다 골재 값이 비싸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이 육상은 신청하신 분이 계시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육상골재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마무리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허가 난 부분들은 마무리가 되고요. 현재 최근에 허가된 것은 원통 8리에 한군데 육상골재 허가가 나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5페이지 공유재산 정비사업 국.공유재산중 도로, 하천, 구거등 관리하신 재산이 약 2만필지 되시는거 아시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용도폐지에 대한 2011년도에 국유재산 실태조사 계획을 세워 실시한 적이 있으신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계획을 세우셨다면 계획서 사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 50필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60건 접수되어 44건 처리되고 7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용도폐지에 관하여 재산권 행사등 개발에도 주민들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은 아세요?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본 사업은 모든게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업무보고 18페이지 수리시설 설치사업에 사업량이 추가 되었나요? 사업비가 7억500만원에서 8억5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죠?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난건 아닌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수리시설 설치사업 하고 같은 과목내에 폐수리시설 철거비가 있습니다. 그걸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작성이 되다보니까 8억5,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수리시설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시설로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시설이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27페이지 재난안전 종합대책 추지사업에 추진실적을 보면 자율봉사단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어디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자율방재단이 있고요. 수중구조대가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런데 기린 쪽에는 한분도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기린특수대에 지원할 의향은 없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두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박삼래 군수님 계실 때도 이 말씀이 돼서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가 기린면 현리 항공단 뒤 거기 산책로를 말씀드렸고 산책로 하고 현 5리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산책로를 연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군단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원장님과 기무대장님, 항공단장님 자리를 해서 좋은 말씀을 얻으셔서 추진해 주신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 안된 상황은 무엇이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저희가 협의 결과 항공대 측에서 불가 의사를 밝혀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년도 들어서 항공대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 추진됐던 것은 항공대 반대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지적을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공단 땅이 제방뚝까지 나온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협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제가 속초, 양양을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해변가 철조망이 있습니까? 철조망 다 수거하셨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런데 항공단은 그렇게 주민들 불편을 주셔도 되는건가요. 산책로 하나 만큼은 과장님이 도움을 주시면 해결될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앞으로 항공대와 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군에 협의가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자리를 함께해서 말씀해 드릴 사회단체가 계시니까 같이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요즘 수해복구로 인해서 서리 취입보 정말 시공 잘 해주셔서 동절기 오기 전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한가지 부족한 것은 진다리 취입보 밑에 어도시설 해 주셨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 어도만 하신다고 생각하면 그 위에 이번에 수해복구 해 주신 그 어도는 계획에 있으신가요? 건설과 담당인가요 어도도?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공사중에 있는 서리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열

최종열위원

예.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거기는 들어가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돼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자연형 취수보이기 때문에요.

종열

최종열위원

과장님 진다리 취입보 북 3리 내려가는 취입보 그 시설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북면 앞강에 취입보 있는데 어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렇게 시공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다시한번 현장확인을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진동지구 정비사업이 끝나셨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사업은 제가 어제도 올라가서 봤습니다만 정말 깔끔하게 잘 해 주셨는데 크락샤 아시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그걸 현장마다 비치해서 하셔도 되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고속국도에서 하고 있는 크락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열

최종열위원

아닙니다. 그건 별도이고 전원마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크락샤를 놓고 설치하셔서 파쇄를 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이동식 크락샤를 설치해서 한게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지역주민들은 공해와 소음 아닌말로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있는데 또 옆에 크락샤를 설치해서 소음, 진동, 공해를 지역주민들 말씀을 못하십니다. 이거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토테마파크를 과장님 소속은 아니지만 거기도 역시 크락샤를 설치해서 하시더라고요. 이거 인.허가 다 받아서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인.허가를 받은건 맞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크락샤는 저희 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소음 및 피해등이 발생돼서 저희도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워낙 골재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또 규격 확보에 있어서도 현장 크락샤를 중단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어서 그런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크락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편안을 위해서 비교 검토해서 신중 설치 검토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러면 현장마다 크락샤를 설치하셔야 된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해서 군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신중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면 정자리에서 상남 넘어가는 도로 작업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내년부터 시공하시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금년도 10억원 투자가 됐는데 설계를 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성 검토를 받는 과정에 환경청에서 그 위치가 생태보존 1등급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자연을 많이 훼손시키니까 터널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터널로 할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설계 원안대로 환경성 검토 협의를 해 줄 것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성 검토가 협의 완료되면 금년 중이라도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 예산이 7억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인.허가만 완료되면 바로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소치리나 정자리 올라가는 도로는 대형트럭이 진.출입하는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포다리 과장님 아시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종열

최종열위원

거기에서 왜골 올라가는 도로 어떻습니까? 수해복구 때 해 주셨는데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무래도 정자리 쪽에는 농어촌도로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되었고 왜골 쪽에는 당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해복구사업으로 한 왜골 쪽에는 농어촌도로시설 기준에 조금 미달되게 폭이 좁게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앞으로 시공하실 때 그렇게 단일로로 시공해 주실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유일하게 또 44번 국도하고 연결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통량에 따라서 지금 미개수 구간을 개설하면서 확장에 대한 부분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익규 위원-거수) “김익규 위원님”

익규

김익규위원

김익규 위원입니다. 지금 최종열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우리 인제군 총 공사가 늘어난 편인가요 줄어든 편인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현상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숙원사업이 금년에도 32억1,000만원 정도 됐고요.

익규

김익규위원

올해 레미콘 업체가 아우성을 치지 않았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모래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분들의 아우성보다 또 공사도 지연된게 몇 건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어떻게 됐든 금년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공사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외지에서 모자란 물량을 확보하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지금 인제군에 육상골재, 하천골재 바닥나지 않았습니까? 육상골재도 원통 6리, 8리 조금만 파면 바닥났다고 봅니다. 이제 할데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하천골재를 하게 되면 생태계 파괴도 되고 특단의 대책이 없지 않나 최종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석산개발을 통해서 원활하게 골재가 수급조절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석산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었습니다만 그 부분이 산림법상 원상복구 문제부분 때문에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산림부서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쪽 군도 3호 정비사업 이 사업은 군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군비사업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이 백담사에서부터 옥수골 공사하는 기간에 제가 올해 민원발생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공사함으로서 주민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걸 최소화 시켜주시고 그리고 주민들간에 공사 내용을 정확히 전달이 되고 또 보상도 사전에 하셨으면 제가 가 봤더니 건물을 갖고 있는 분하고 문제도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걸 사전에 미리 검토를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절기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공사가 중단되면 주민들이 불편함이 생깁니다. 안전지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일제 점검을 해서 동절기 현장내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13쪽 한계지구 전원마을 분양이 절반이 안됐네요? 17필지 안된 이유가 뭐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19필지가 됐습니다. 보고서 작성 후에 추가 분양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까지 3필지 됐고 금년도에 저희가 16필지 분양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래서 총 19필지가 분양이 돼서 12필지 정도 밖에 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봤을 때는 현재 추세대로 라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이 완료되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분양하고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지금 온비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하고 있고요. 당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게 좀 분양이 잘 안되면 컨설팅회사하고 협약해서 하는 것으로 예산도 확보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분양공고를 해서 추진해 보니까 그 전에 분양이 돼서 금년도 분양된 실적을 보면 굳이....

익규

김익규위원

거기까지 설명을 듣고 혹시 위치가 안 좋은 곳도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취향에 따라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틀릴 수가 있어서요.

익규

김익규위원

지가를 낮추서 분양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아시다시피 한계지구는 이미 한차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금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분양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19쪽 수원공 개발 1식, 급수시설 1식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남전리 반장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업생활용수지원사업으로 국비지원이 되는데 이건 지하수를 개발해서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로 그러니까 급수시설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개발은 완료가 됐고 현재 간이상수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런 공사도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넓게 보고 해 주십사 합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간이상수도가 보급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한 곳에 치우치지 마시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해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21쪽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익규

김익규위원

추후에 자료 좀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23쪽 실질적으로 원통 6리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진입로 기조하고 잘 이루어졌다니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년 공사가 착공해서 준공이 됩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을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잘돼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고자 2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고 현재 설계도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국토이용계획 세분화 확정이 늦어지면서 못하고 있는데 도시부서하고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1월달에 확정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분화만 확정이 되면 바로 ......

익규

김익규위원

하천 들어가는 다리도 계획에 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다리로는

익규

김익규위원

5억 가지고 보상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포함된 부분입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이왕 하는 공사인데 영구적으로 해 주시고 공사기간에 주민 불편도 최소화 시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27쪽 제가 각 읍면별 자료를 뽑았습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대해서 자료를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설장비가 와서 치울 눈도 아닌데 중장비들이 많이 동원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10cm와도 장비가 10대 또 어느 면은 일괄 36cm라고 제설량을 제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인제, 원통을 보니까 미미하게 왔는데도 장비가 10대정도 나와서 주민들 불편이 이 장비들이 시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준을 갖고 소요금액이 1억7,000만원입니다. 군비를 헛되게 지출하지 않나 미미하게 왔을 때는 지역에 노인회라든가 소방대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비자루로 청소할 일인데 장비로 하면 도로도 파손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읍면별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에서 그걸 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읍면에 제설에 대한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봐도 작년에 추진하면서 현장점검 할 때도 지금 위원님과 같은 똑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적의 조정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감독관도 없이 장비들이 알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이니까 관심을 갖고 봤지 주민들은 얘기할 생각조차 못하는데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인제군중기협회와 계약이 되다보니까 실정에 안맞는 장비가 너무 큰 장비가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행감자료 8쪽 인제군 소방서 부지교환이 있는데 값어치가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동산 가치를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필지별로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는데 주민들에게 이 가격에 매입할 수 있는지?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결국은 인제소방서 부지하고 저희 군에서 관내에 가지고 있는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리군이 필요한 그런 용지확보를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하고 협의하고 모자라는 차액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본 위원은 재산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하자보수사업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공사성질에 따라 좀 있긴 하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하자보수를 일년에 한번씩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발생하는 현장도 있고 발생 안하는 현장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도로 주행할 때는 몰랐는데 도로가 주저앉고 금이가는 도로 환경을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사가 다 하자공사라고 생각 안듭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물론 그런 부분들은 공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기존 포장도로에 덧씌우기만 한 부분도 있고요. 아스콘이라는 것은 기존 포장이 갈라져 있으면 반드시 다시 금이 갑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공사 공정별로 시설별로 하자보수 기간은 틀립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 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자부분은 바로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우리 인제군은 하자보수 연간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가진 자료는 없는데 그건 회사 자체적으로 해야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안 세워 놓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하자보수는 시공자 책임이기 때문에요.

익규

김익규위원

아니 2년이 지난 후에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물이 다 그렇습니다만 유지보수 자체가 약 2억여원 쓰고 있는데 사실상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만족하리만큼 유지보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서 유지관리에 주민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우리 인제군은 관광지로 레포츠 군이라고 보는데 여기를 찾는 분들한테 인상 찌푸리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연차적으로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익규

김익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3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방재과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진하

김진하위원

김진하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민원인과 가장 연계가 되는 부서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듣기 싫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3페이지 김익규 위원님, 최종열 위원님 다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될 일인데 정말 어려움이 있어서 최종열 위원님 말씀처럼 18개시군 중에 관급 레미콘이나 아스콘 단가가 제일 비싸고 올해 골재가 없어서 레미콘이 이틀씩 문을 닫은 적도 있답니다. 확실하게 이틀인지 삼일인지 모르지만 문을 닫은 적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 곳도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문제인데 백번천번 얘기해도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감사때마다 말씀만 드렸지 실질적으로 한번도 시행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은 누구보다도 인제군 실정을 잘 알고 계신분이고 사실 역대 산림녹지과장님들이 거의가 외지에서 들어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한번 이 산림골재장 석산개발하는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은 공무원들한테 굉장한 피해로 돌아갑니다. 산림녹지과 직원들한테도 이것을 독려하면서도 공무원들한테 이렇게까지 이야기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군수나 고위직 공무원들의 의지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육상골재는 거의 고갈이 됐고, 하천골재는 지금 겨우 운이 좋으면 올해 골재 수급이 원활하고 운이 나쁘면 골재가 다른 시군에서 실어와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물류비용 때문에 엄청난 원가상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산림녹지과장님을 만나서 이 문제 서로 협의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동안 아시다시피 적정지가 나와서 또 인.허가절차를 진행을 한 적도 있고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또 지역주민이 반대를 해서 시행을 못하고 또 할만한데는 거리가 멀어서 물류비용 때문에 골재업체가 기피하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는 특히 모래가 많이 부족한데 그나마 소양호에서 많이 확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수로 준공이 되면서 소양호도 수몰이 돼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고 해서 점점 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는 현재 진행된 것보다는 더욱더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이 부분도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걸 작년도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작년도에 114만㎥를 했는데 올해는 60만㎥가 목표인데 이거 무슨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대안이 없습니다. 부군수님 보고 관심을 갖고 두분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자리에 안 계셔서 그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니까 산림골재를 하다보면 아마 산림녹지과 공무원들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일하는 그런 정신자세라면 누구말처럼 돈 안 먹고 깨끗한 마음으로 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특히 저희 산림지형 자체가 워낙 높고 또 경사면이 급하다보니까 골재채취를 할 수 있는 위치에도 원상복구비가 워낙 많이 소요돼서 그런 위치는 골재업체가 기피하고 있고 또 할만한 지역은 멀어서 안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관계부서와 적극 현장답사를 많이 해서 빠른시일내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4페이지 동홍천~양양간 도로공사 사토장 운영계획을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가 그쪽 지역에 살지 않아서 자세한 현장사정을 모르겠는데 사토장을 하다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만큼 허가를 받아서 이 근처 주변에서 이걸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고 계신분들 땅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민원들어 온 것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을 관에서 관계안해도 되겠지만 민원인들이 연세도 많고 민원인들이 해결할 방법을 잘 모르니까 대우와 협의를 해서 민원해결하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릴께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사토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워낙 많은 양이 반입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은 대우하고 적극 협력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부지 면적에 관해서는 물론 인.허가 부서가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인근에 농경지 농사를 짓기 위한 도로확보 문제를 걱정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대우와 얘기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를 그때그때 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총괄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부분들은 각 실과소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5페이지 국.공유재산 정비사업인데 이게 목적에 보듯이 실제 현황하고 다른 지목을 용도폐지하여 민원을 해결해 주는 방법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처리불가 건수가 그것 때문에 합의가 안돼서 그런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황사항은 다른 용도로 쓰고 있고 그래서 용도폐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구거라든가 도로같은 경우는 그 인근 토지에 진.출입로를 감안해서 그래서 대체 시설이 되어있지 않은데는 허가를 안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향후라도 대체시설이 시설이 안될 경우에는 기존 지적도가 현황 틀이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진출입로 확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와있는 불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게 과거에 2003년도 2004년도 제가 사실 건설과장할 때 일제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2002년도 수해가 나면서 수해복구에 연결이 돼서 일시 중단되었다 금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되는 부분들은 빨리 용도폐지 내지는 지목변경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전수조사 한 내용은 19,683필지라는 어마어마한 필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다 해결볼 수는 없으니까 얼마가 됐든 예산만큼이라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용도폐지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인들한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분들이 말귀를 못알아 듣고 거기에 대해수 우리한테 와서 이건 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안해줘서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건 공무원이 되는 건 안 해주지 않는다 법에 위배가 되지는 않는 한 해준다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런분도 있으니까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측량을 하고 기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갖고 계신데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혹시 이건 감사와 관계없는 내용인데 주민참여감독제 아시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안하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과거에 주민참여감독제를 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어서 그건 안하고 있고요. 또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대신에 사업선정 단계에서부터 설계 또는 시행 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또 사업공법 관계도 되도록이면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하다보니까 사업에 많은 차질이 오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더 이상 이야기 못하겠는데 이 법을 저촉하는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어떻게 됐든 숙원사업이 주민들한테 만족하게 해 주기 위한 그런 지침이고 법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절차를 시행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과거에 공무원들은 되는 것도 안되는 쪽으로 각도를 잡았는데 제가 이번에 6대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더라고요. 안되는 것도 되게끔 하려고 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한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간에 이걸로 인해서 아시는 분들한테 뒷말 듣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드리고 9페이지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게 주로 어떤 거예요? 선형개량, 안전시설 확충,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 해서 이거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의식동에서 미기동 가는 구간은 확포장 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인제남초등학교하고 부평초등학교를 올해 했습니다. 예를들자면 원통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쪽에 보호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보호난간 설치를 했다든가 방지턱을 설치했다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CCTV설치는 보호구역내에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CC카메라를 설치해서....

진하

김진하위원

CCTV는 주민생활지원실인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노약자를 위한 사업일테고요. 저희는 특히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적정한 위치에 교통시설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인제군에서 가장 큰 교통사고 위험도로는 백담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만큼 위험한데는 없는데 거기는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던 것을 인제군에서 가져와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떤 때 백담사를 들어가다 생각해 보면 언제 산에서 지반이 약화돼서 버스 한대를 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물론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도 우리군 관내에 가장 교통량이 많고 가장 위험한데가 백담사 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국립공원 내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인.허가 문제 때문에 안전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계청하고 협의를 해서 확장내지는 보완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한정된 예산 가지고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관계공무원의 의지가 있다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한번 드릴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13페이지 이건 감사자료 47페이지와 병행해서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보고할 때도 거의 유사한데 이 분양이 잘 안되고 있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지금 한계지구가 작년까지는 3필지, 금년도에 16필지를 분양했습니다. 그래서 총 19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건축이 시작되게 되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 중이면 분양이 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건축이 시작되면서 저희가 적극 홍보를 해서 미분양 토지가 그래도 발생이 된다고 봤을때는 저희가 최후의 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부동산업체와 컨설팅용역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 사유지 같았으면 이렇게까지 오래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한국자산공사 온비드 사이트에 했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인제군 실정에 맞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차라리 인터넷 부동산업체 인터넷 사이트에는 가입자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200명 300명씩 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중에서 인제군 부동산 하시는 분들중에 사이트 운영을 잘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런분들한테 하는 것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또 인제군 경기활성화 차원에서도 낫지 않겠나 싶어서 대안제시를 하니까 한국자산공사 이 양반들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인제군실정 우리만큼 모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인제군 부동산 업체 인터넷 사이트 안에 많이 가입된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분양을 위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적극 검토해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페이지 영농편의시설이나 생활편의시설을 위해 하는 사업이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읍면별 현황대로 다 된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모두 완료됐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23페이지 국토이용계획 세분화 확정이 1월달 정도 돼야 될거같다는 얘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현재 전망이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원래 연말까지 끝내야 되는거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정확한 것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세분화가 저희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중 알아볼 때는 10월달쯤에서 11월달쯤이면 확정이 될 것이다는 전망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11월말 경에 세분화 신청을 했는데 강원도에서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제군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관계부서인 도시건축과에 알아보니까 내년 1월달쯤 돼야 가능할 것 같다. 아마 국토이용관리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우리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공사중지 명령이 이달말이면 떨어지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도 내년에도 그렇습니다만 금년에도 10일 전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폐지되는 건 3월달에 하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4월초 정도요.

진하

김진하위원

어쨌든 정금옥씨 땅이 많습니다. 정금옥씨가 원하는 것은 제가 볼때 집을 지어놓고 국토이용계획 세분화가 확정이 돼야 관리계획 지역으로 되면서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합의를 안해주는 겁니다. 합의 안 봐줄 사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고생하시겠지만 국토이용세분화계획이 되도록 내년 4월달에 공사시작 하니까 이게 되자마자 착공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지금 운암, 청운, 대진 이 사람들은 엄청 신경 쓰이게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할 소리는 아닌데 도로가 없는 줄 알고 샀습니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난리를 치니 어쨌든 그렇게만 알아주세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랜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세분화가 확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6페이지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정확하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한계천에 대해서 수해복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면적을 저희가 하천구역으로 투입이 돼서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 고수부지 식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활용해서 뭔가 사업을 해보자 해서 금년에는 기본계획하고 시설계획 용역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설계를 해 보니까 한계리 입구에 이주단지 거기에서부터 민박촌까지 4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인데 약 면적이 182,000㎡가 나옵니다. 사업비가 197억4,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그 지역에 다양한 생물서식지 조성이라든가 생태환경조성 거기에는 물론 조깅로라든가 위락시설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현재 공정율이 85%라고 해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용역에 대한 공정율입니다. 올해 3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006년 수해나면서부터 고수부지식으로 하는 다리 건너자마자 거기를 사람들이 와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벌써 얘기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깊은데 지금까지 폐농지가 돼서 보기도 싫고 차라리 애초에 농사짓던 곳만도 못한 실정이다 보니까 뭔가 싶어서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거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이걸 투자하려고 중앙부서에 예산요구도 해놓고 몇 번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재 문서는 내년부터 지원한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이 온게 하천 신규사업은 예산확보가 곤란할 것 같다. 그렇게 전언통보는 받고요. 공문은 내년부터 지원해 주는 것으로 와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27페이지 보면 재해위험 급경사지 관리 33개소 C급 31개 D급 2개 이게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이건 판단기준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사도라든가 위험도 이런 것을 종합해서 등급이 매겨져 있는데 지금 저희가 급한 것은 D급으로 돼 있는 두가지인데 D급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45도 이상이고 또 2개소는 한계령하고 미시령 구간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9페이지 감사자료 20페이지와 접목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연재해법이 있잖아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16조1항에 지방자치단체별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5년단위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일전에 의회 공청회를 거쳤던 사항입니다. 이것도 역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이 승인나게 되면 그 계획대로 앞으로 위험지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하고 자연재해법 50조1항하고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자연재해법 50조1항하고 해당이 돼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과 틀린 건가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그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한계천은 위험지구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유휴지를 개발하고자....

진하

김진하위원

아니예요. 이 내용은 2006년 수해복구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발전성 등을 분석하여 인제군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계리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2006년도 재해복구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분석평가가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분석평가에서 한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순수 재해복구사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이고요.

진하

김진하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9쪽을 보니까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한군데 밖에 없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현재 지정된데는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지구온난화 시대에 오다보니까 재해위험지구를 어떤 방법으로 지정했는지 몰라도.....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래서 풍수해저감대책 의회 보고시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기억을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진하

김진하위원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지금 상습 침수지역하고 재해 취약시설물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점검이 돼 있을거 아니예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예.

진하

김진하위원

돼있으면 여기에서 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이 안돼있고 인제군 남북리 수해났던 곳 여기만 적혀있으니까 이건 현황이 감사보고 자료로 이렇게 올려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그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의해 관리가 될 것이고요. 지정현황을 내놓으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위험지구로 실제 지정된 것을 자료로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먼저 풍수해저감대책에서 보고 드린 그 내용으로 관리를 할 것이라 위험지구에 대한 것은 다 들어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13페이지 노후교량 및 도로현황이 돼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제군이 약 3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이 몇 개 잘 있네요? 그런데 문제가 차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과거에 덤프가 가장 큰 것이 15톤이었을 때 되었던 것들이 지금 35톤 25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노후교량으로 건너갈 때 톤수 지정된 부분 그것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교량입구에 통과 하중을 교량법에 나와있는 것외에도 표시를 해서 통제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단속공무원 배치가 돼있지 않은 이상 현재 그걸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데 대해서는 정말 안전진단을 해서 당장 위험한데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30년이상 됐고 또 노후 된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계획서를 만들어서 대책마련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대형차량이 왔다갔다 할 때 굉장히 불안해 하니까 안내간판을 물론 설치해야 되겠지만 또 소형차량만 다닐 수 있게 홍보도 해서 주민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홍보를 해 주세요. 그래야 현재로서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성수대교처럼 그런 불상사는 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있거든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그 다음에 노후 도로현황이라는게 울퉁불퉁하고 깨지고 떨어져나가고 이런 곳이 보이는데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특히나 시내 가운데 보면 교량들 노면이 울퉁불퉁한 곳, 방지턱 차라리 방지턱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텐데 노후도로 이전에 위험도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것도 없애주고 또 맨홀뚜껑도 어떤 때보면 빠져나올 수 있고 제대로 안된 맨홀 뚜껑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종욱

김종욱건설방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가지 도로는 저희 도시계획부서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하

김진하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춘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