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 의원 발언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정길수 의원입니다.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제안 이유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자치법규 입법사무 처리 근거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 작성과 제출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3.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4.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5.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철주 의원입니다. 제195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이유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실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소 직제 순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과 2011년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계획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본 계획안은 1980년 수양저수지 제방공사 및 간척사업 시행 시 개인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협의 취득하여 토취장으로 사용 후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전 소유자의 원상취득 요구가 있어 고충민원 처리 차원에서 군 유지를 민원인의 사유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체육시설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무안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 (정찬수 의원 외 6명)

영광원전 안전대책 촉구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정찬수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 공포가 일본은 물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영광원전 측에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조속히 촉구하는 차원에서 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 내용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일본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해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원전 방사능이 유출되면서 방사능 공포가 일본은 물론 세계 각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영광원전 주변 40㎞ 반경 안에 위치하고 있는 무안군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안전의 위험성이 노출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다. 현재 영광원전은 총 6기가 가동되고 있고 더욱이 최근 1, 2호기 출력 증강 계획을 하고 있어 주변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구 소련 체르노빌 원전의 사고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보듯이 핵발전 사고는 시설물 자체의 안정성이나 결함보다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나 종사자들의 판단착오 등에 기인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 시설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우리 무안군의회는 지난 3월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보면서 영광원전 측에 주민 안전조치 등을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무안군의회는 우리 주변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영광원전측이 사고예방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무안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광원전 1, 2호기 출력증강 사업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현행 원전에서 10㎞ 범위 이내의 비상계획구역을 40㎞로 재조정 하고, 유사시에 대비하여 보호장비 및 대피소 등을 지정 운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원전지원금을 인접지역이며 서해안 조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무안군에도 지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1년 12월 5일 무안군의회 의원 일동

정철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8만 무안군민 여러분！김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로 미래로 도약하는 새무안 건설을 위해 고민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삼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 제6대 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동안 과연 집행부와 우리군 의회가 무안군민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돌이켜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혹여 무사 안일한 공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는지? 무안군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협조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는 않았는지? 본 의원 역시 반성하면서 전보다 나은 제6대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잘못된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개선해 나가는 자세를 다같이 견지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면서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은 2005년 7월 8일 산업교역형 시범지역으로 지정받아 국내단지 1,526만㎡, 한중국제단지 1,974만㎡가 선정되어 첨단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통합 의학단지, 국제관광레저단지, 차이나시티, 도매 유통단지, 국제 대학단지, 주거단지 상업단지를 민간기업이 직접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여 산업시설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의료, 주거시설 등을 건설하는 자족형 도시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로 건설한다는 거창한 계획으로 군민의 성원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6년 반이 지난 지금 법인 설립 용역검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지방채 발행,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자본금 증자ㆍ감자, 개발구역 변경 등 행정력 소모와 비용만 들었지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군민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하고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는 무안기업도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군수님 기업도시 추진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군수님으로 재직하면서 기업도시에 전념했다고 봐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