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세무과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입니다. 2012년도 징수목표액은 금년보다 1억9,800만원이 늘어난 137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2011년 징수전망은 현재 징수목표액 135억1,000만원의 10월 징수액은 113억500만원으로서 앞으로 24억3,700만원을 더 징수하여 최종징수액은 137억4,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101.7%정도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과세자료를 정부하고 대주민 납부홍보를 철저히 하여 징수목표액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현년도 징수율 증대를 통한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징수불가 납세자에 대하여는 징수유예 후 부과철회를 하는 등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징수교부금 확보입니다. 징수교부금 목표액은 징수예산의 90억4,200만원의 3%인 2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10월말 현재 도세 징수실적은 67억8,9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은 2억3,400만원 착금 됐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자진신고납부 홍보를 통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상속, 간주취득 등 과세자료 수시 모니터링으로 세원 적극 발굴하며,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철저로 탈루 누락 세원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체납액 징수입니다. 11월 현재 체납액은 46억1,200만원으로 지방세가 34억5,400만원, 세외수입이 12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은 8억2,1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처분 실적은 부동산압류는 114건에 4억2,600만원, 자동차압류가 1,610건에 6억, 공매의뢰가 37건에 3억9,400만원, 자동차번호판 영치가 145대, 1억7,8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특별징수활동 및 목표관리제를 연3회 운영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활용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종이없는 세무행정 지속 추진입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 시행으로 지방세 OCR고지서 폐지와 지방세 실시간 수납처리로 전환되어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 납부를 전면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홍보를 3종에 35,000매를 실시하였으며, 지방세 전자납부현황은 수납건수 137,634건 중 전자납부는 62,879건으로 납부율은 45.7%로서 도내 1위가 되겠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 수납서비스 개편 홍보를 지속 실시하고, 지방세 전자납부를 계속 확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입니다. 표준주택 442동과 개별주택 9,406동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결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2011년에는 개별주택가격 9,326동을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가격 1월 31일 공시하면 상·하반기에 걸쳐서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입니다. 그동안에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많이 했고, 많았습니다만 현장 징수가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에 체납관리팀이 새로 계가 하나 신설이 됐습니다. 그 팀이 하는 일이 이제 직원들 불러올려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번 실시했습니다.2011년에 금년에 생겨 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실시할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는 것보다는 같이 도에서도 나가고, 저희도 나가고, 인접시군도 같이 도와줘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3~4명 씩 나가서 조를 나눠서 징수를 하러다닙니다. 도내에 한 10몇 억을 걷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현장 징수가 안 된다는 게 자진납수해서 안 내면 현장에도 가야 되는데 그거는 법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랬는데, 잘 됐네요.

방문은 일단은 관내는 안하고, 주로 관외, 관외, 고액체납자들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을 주로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점차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것도 좀 현장징수가 어떤 특별단속기관, 체납액일소를 하는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만이라도 현장방문을 해가지고 징수토록 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안 내는 사람, 앉아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는 되지 않거든요.

제 입장도 그렇습니다. 한번 전화하는 것보다 한번 방문하는 게 효과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외 거주자들 고액체납자 그 중에서도 도에서도 그거를 저희가 먼저 한번 회의석상에서 그걸 징수발표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하니까는 내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억1,200만원인데 주로 먼저도 이런 얘기가 수차례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체납액 없애기에 대해서 좀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한다든가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한다는 그런 주문을 많이 드렸는데, 우리가 철원군이 이제 강원도에서도 재정자립도와 연결이 돼서 최하위로 지방세 체납만 줄여나간다고 그래도 하위는 면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체납관리계를 운영하고, 관외만 현지 방문한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군 자체적으로 자체계획을 세워서 46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고민 좀 특별히 해주시고요, 고액체납자 명단을 좀 한 부를 자료를 요구합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저희가 드리고 바로 회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고액체납자가 거기는 법인이니까 SR개발에서 지금 3년간 법인인가 됐거든요, 작년에 2억8,000받고 금년 12월 달 한 15일이면 거기도 한 2억8,000 들어올 겁니다. 저희 고액체납자 명단은 제가 있습니다만 그냥 보여만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나가면 개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관리를, 대외에 안 하면 되지 뭘 그래요?

보시고 제가 바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제가 명단을 보여드리는 것은 괜찮은데, 명단은 제가 직원 편으로 해서 보여는 드리고요,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3회에 걸쳐서 특별징수, 직원들한테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일체 독려를 3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세는 한 5억7,000만원 걷었습니다.그러니까 뭐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계속 독촉장 보내지만 직원들한테 목표제를 나누어 줘가지고 시상금을 걸어가지고 그렇게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라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자라고 그래요?

보통 1,000만 원 이상자들 명단입니다.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몇 사람이나 되죠?

한 20명 됩니다.

그럼 20명분의 체납만 걷어도, 20명분이 얼마나 되요?

10억 정도 됩니다.

주로 유형이 어떻게 돼요? 20명의 10억이 주로 어떤…….

주로 회사들이 와서 기획부동산이죠? 그 사람들의 양도소득세 땅 팔아먹고, 회사 싹 날려버리고, 그리고 지금 SR개발은 이렇게 받는 걸로 아시고, 한 분은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0만 원에서 지금 7,000만원 넘어갔습니다. 연체 이자가 자꾸 붙어가지고 그 사람이 땅을 사가지고 신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사리에 거기 연수원 짓는 그 지역이 신탁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체납처분을 못해요, 이름이 자기이름이 싹 빠져 나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징수가 어려운 게 이 신탁재산입니다. 이게 법에서도 조치를 안 해줘 가지고, 법에서도 그거를 넣어달라고 그래도 안 넣어주고 그게 제일 어렵고, 일부 또 정리를 하면 이번에 또 저희가 공매 의뢰한 게 자꾸 정리가 되면 그러고 나서 못 받는 거는 이제 털어낼 거거든요, 금년에는 많이 줄일 겁니다. 약 한 20억 이하로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20억 정도 목표로다가 체납액 줄이겠다고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좀 체납액이 일소가 돼가지고 우리 최하위 재정자립도를 면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근데 재정자립도 말씀은 우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세입 보조금을 많이 받게 되면요, 저희 세금은 한정 돼있기 때문에 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연관이 돼있으니까, 방법이 우리군에서는 체납뿐이 없잖아요?

타시군 다 20억 정도의 체납액 정도의 체납액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20억을 다 걷는다고 해야 우리 자립도 0.1%입니다. 그거 올라가는 겁니다. 체납액 1원 한 푼 없어도 너무 거기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받는 게 아니고 굉장히 남의 재산까지 공매를 하면서 욕을 먹으면서 하는데 안 받겠습니까? 자립도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말씀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자립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립도에 대해서 반드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립도가 최하위라는 이런 얘기는 핑계죠,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하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받아도 체납금을 일소하면 상당히 올라가는데 왜 방법은 그것 밖에 없잖아요?

2,000만원에 20억이면…….

아니, 0.2%라도 올리면 또 다른데서도 좀 낮아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그게 꼭 그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따와 가지고 철원군 공무원들이 일을 잘했다, 그 얘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하지 않고, 최대한 체납액을 줄여가지고…….

제가 줄인다고 노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아무리 그랬더라도…….

그니까는 자립도에다가 너무 그렇게 신경을 써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체납액을 다 100%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럼 지금 수치를 나타내는…….

그 수치상으로는…….

아니, 그게 군민이 원하는 게 수치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뭘 가지고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따와 가지고 철원군이 일을 잘 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군민이 느끼는 체감은 철원군이 왜 이렇게 못 살게 됐느냐? 재정자립도가 약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아, 우리는 일을 잘해서 보조금을 많이 따와서 그렇다고 그러면 얘기가 되냐고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약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차라리…….

아니, 그거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도 좀…….

아니, 그 보조금을 많이 따오고 그래서 철원군이 뭐 최하위지만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여기서 할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 지금, 그 알고 있는 얘기는 하지 말고, 체납액을 진짜 한 20억만 줄여도 0.2%에요? 0.2% 올라가요?

체납액을 20억을 다 받는다고 해도 그 정도 자립도가 10%, 20% 씩 팍팍 올라가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그거는 다 알지, 다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납액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립도하고, 우리 군민들 생활수준하고는, 그렇다고 해서 자립도가 우리 도내 제일 하위라고 해서 우리 생활이 완전히 하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타시군도 많이 있겠지만 그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도내 시군별로 체납액 현황 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만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입니다. 과장님 하여간 체납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뭐 하여튼 징수하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작년도 우리 담배소비세가 총 얼마죠? 2010년도?

2010년도 50억8,300만원입니다.

50억8,000얼마요?

8,300만원이요.

담배소비세는 체납되는 현상이 없잖아요? 그죠?

네, 체납액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좀 담배 판로를 홍보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가면 담배를 지역담배팔아주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시군 간에 하도 경쟁이 돼가지고 중앙에서 그거 못하게 하고요. 담배소비세를 파는 대로 주지만 별도 안배는 교부세로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제도를 못하게 하고, 저희가 노력은 관내 지금 복지단에 협의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앙정부는 중앙정부고, 또 우리 지자체는 지자체지…….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하도 이제 지자체마다 문제가 돼가지고 그게 몇 년 전에 그렇게 못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지금 체납액이 말이죠, 계속 전년도 체납, 올해 19억1,400만원인데, 우리 작년도 체납액하고, 올해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작년도 체납액하고, 계속 체납액만 늘어 가면…….

해마다 체납액이요, 100억 부과하면 10% 체납액 떨어집니다. 저희가 과년도 체납액 10억하면, 또 거기에 맞춰 들어가고…….

2010년도에 우리군세 체납액이 얼마에요?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체납만 늘리면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거는 체납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못된 것은 지자체에서 안아맡으라고 일을 하라고 해놓고, 이런 거는 수입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방세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정부시책은 금연 운동입니다. 금년에도 지금 담배소비세가 50억이 지금 징수를 못할 전망입니다. 이게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줄인다고 그래도…….

네, 올해도 49억인데 실질적으로 징수액이 지금 그만큼 안 되니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군인도 지금 금연운동을 시켜가지고 담배소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연운동 시키면 담배소비세를 아예 받지를 말든지, 둘 중의 하나만 해야지, 이거를 금연운동하고, 담배소비세 받고 말이지…….

세금은 세금이고요, 피는 사람한테만 받는 게 담배소비세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체납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담배소비세는 체납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군세를 올리자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도 어떻게 강구를 해보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 제도를 먼저 번에 10년 전에 지금 다 시행하다가…….

네, 알았습니다, 과장님, 알았고요.

현재에 와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의 결론은.

제가 지난번 2010년도 자료하고, 2011년 군세 우리 체납을 보니까 2010년하고 2011년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어려운 사항으로 고질체납자의 어려움이 많겠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한 20명이 한 20억 정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10억이요.

10억이요?

네, 10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억이면 반이 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군세만, 군세만 그래요? 어떻게 전부 그런 거예요?

10억 체납자는 군세만이 아니고 도세도 있습니다.

도세, 군세 다 포함해서 10억?

취득세, 등록세 다, 지방세 소득세만 저희 거고요, 그 외에 취득세, 등록세는 도세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2010년도 체납액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희삼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은 71농가에 1억3,300만원의 예산으로 35,700m의 전기 울타리를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내년에도 1억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70여 농가의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의 생물다양성관리계약 볏짚존치사업은 금년에 철원읍 내포리, 홍원리, 유정, 산명, 대마리와 중세리 235농가 771ha의 2억3,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에는 철원읍 사요, 외촌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원에 1억6,6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두루미 등 겨울철새의 먹이장소를 제공하고, 볏집을 존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생태계 보존활동을 유도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의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업무로서 금년에는 7,100만원의 예산을 145농가에 470,791㎡를 보상하였고, 모판 1,460장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에는 7,500만원의 예산으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을 보존하여 야생동물의 무분별한 포획을 예방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DMZ생태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DMZ 일원의 생태 안보자원 등을 활용한 생태 평화공원을 조성하여 세계적 명소로 육성하고 평화 화합의 상징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김화읍 생창리 일원에 21억4,300만원의 예산으로 방문자센터, 탐조대, 안전펜스, 차폐시설 등을 설치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에서 국방부 등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6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경에 시범운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의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활성화 업무로서 내년에는 금년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1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새마을부녀회, 청년회, 노인회 등 마을관련 단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판매한 경우에 한하여 농약유리병은 kg당 150원, 농약봉지류는 kg당 2,760원씩 지급하여 영농폐기물의 최대한 수거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재활용과 폐자원 수집활성화로 우리군 주민들의 생활 속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해 나가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운영관리 업무로서 내년에는 14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동송정수장 시설개량 기본설계 2억5,000만원, 취정수장 유지보수에 1억원, 누수관 복구에 5억원, 노후관 교체 5억원 등을 투자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하여 주민생활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업무는 우리군 관내 마을상수도 36개소에 총 3억1,4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개량과 유지보수로 주민들에게 맑고 풍부한 음용수를 공급하고,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함으로써 철저한 소독 등 안정적인 급수대책을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갈말 신철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금년대비 26억1,100만원이 증액된 31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신철원 일원의 우수관로 정비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의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은 김화읍 생창리와 자등3, 4리에 각 13억원씩 투자하여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오수처리장 시설개량과 배수설비와 분류식 관거를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 장의 간이화장실 시설관리업무는 간이화장실 70개소의 위탁관리용역에 3,000만원, 자연발효화장실 3동 구입의 2,1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화장실 청결관리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관광철원의 이미지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는 우리군 관내 38개소의 3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전기사용료와 통신비에 1억3,800만원, 시설유지보수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매월 1회 수질검사에 1억8,000만원을 투자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수질분석을 통하여 안정적인 처리효율을 확보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주민보건·복지 증진에 기여코자합니다. 다음 장의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은 내년에 4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6개읍면의 하수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에 3억5,000만원, 시설유지보수에 3,500만원을 하수준설에 1억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해 가고자 합니다. 다음장 15쪽의 분류식 하수관거 군탄, 문혜처리분구 정비사업은 총 95억 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내년에 우선 2억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내년말 설계 자문 및 재원지원 협의 후 2013년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환경부에 예산신청을 하여 2014년부터 군탄, 문혜리 일원에 오수관거를 부설해 나가고자 함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3개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은 우리군 관내 김화, 갈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고, 분류식 하수관거 정비됨으로 하수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1일 5톤이상 발생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내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에 국비지원 요청하여 2013년부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 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2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할 줄 각오하고 계셨죠? 예상하고 계셨죠?

의원님들 다 질문하시겠죠, 예상합니다.

네, 무슨 얘기가 나올지…….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동송지구 하수관거사업을 하는 중에서 내년에 계획돼서 사업 완료된 지역, 주로 사문안천 구간이 되겠는데, 어느정도 공정이 됐습니까?

거의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시설해놓은 것들에 대한 하자나 뭐 그런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사대금은 어떻게?

아직 지급 안됐습니다. 준공검사가 아직…….

몇 %나, 전혀 하나도 안줬다고요?

지금 준공이 다 돼야 다 주죠?

공기별로 이렇게 주지 않고 그냥 마무리해서 주는 건가요?

추석 전에 한 번 준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얼마를 줬는지는.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그 많은 사업을 어디가 되고, 안 되고 파악을 하기는 그렇게 용이한 일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를 합니다, 지난 번에 제가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이 그저께 왔었어요, 와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안 하면 안 되느냐고 그래요. 그때 당시는 장비가 다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해드린다고 그랬었는데 아마 과장님이 제가 얘기를 해서 했나 봐요, 근데 와서“안 하면 안 되느냐?”그러면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다른 집도 이렇게 안하고 넘어갔는데 까다롭게 논다고…….

저희가 그것도 책임 감리를 준 거거든요. 책임 감리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돈 주면 안 됩니다.

안하면 안주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린 점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사문안천쪽에는 굉장히 하수관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제가 다니면 많아서 제가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진행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봐라, 다 해준다, 해준다, 그랬었는데,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되게 많이 혼을 내주고 왔는데, 회사관리를 철저하게…….

네, 알겠습니다. 사실을 조사하고, 감리한테 맞기지 않고 저희 직원까지 같이 동원을 해서 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한 그 집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게 그렇다는, 전체적인 것을 제가…….

지금 말씀하신 사문안천 주변에 민원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회사 관리를, 처음에 공사를 할 때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냥 워낙 힘든 일이니까 그냥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 조치를 다 잘 해주시도록 당부 드리고, 그다음에 개방화장실은 한번 지정했다가 해가 바뀌면 변경하고 그렇게 해서 탄력적이게 운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하면 지정하면 계속 합니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냥 운영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직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 한 30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유소나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동송사거리, 시내 중심가 사거리쪽 쯤에는 반경 200~300m를 보더라도 어디든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중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없어서 개방화장실 지정이 돼가지고 몇 년동안 휴지를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 사람 하는 얘기는 군수가 바뀌면서부터 그게 끊어졌다고 하면서 군수한테 원망이 가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은…….

저희한테 알려주면 추가 하겠습니다. 추가하기에는 큰 문제없고요.

그거 작년에 얘기해서 작년에 얘기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버스가 섰다하면 단체로 몇 십명씩 와서 이용을 하는 그런 실정 영업장소인데 그래서 그 전에는 휴지라도 줬었데요, 그런데 군수가 바뀌면서 딱 끊어졌다고, 그게 군수님이 연 것 마냥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건 아니었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추경에 세워서 금년부터 휴지를 줬거든요. 금년하고, 내년도에 줄 겁니다.

아니었다고 제가 충분하게 이해하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바뀌었을 때는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그런 터무니없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그렇게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예.

7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있잖아요? 지금 그게 가을 들어서부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수집해가는 자원공사에서 사정이 있어가지고 일단 금년말경에 보관을 해놨다가 내년초에 다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자체 운반수집 하는데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수집 운반차량이나 이런 것에 확보에, 내년 초에 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중에 있거든요. 조금 불편하시지만 참아달라는 그런 문서도 받은 적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희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월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남으면 이월조치를 하는 거고요,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지급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동네마다 상당히 몇 포대씩 쌓아 놓고, 이제 조금 있으면 대동회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자원재생공사하고 빨리 수집해 가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하여튼 계속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가지고 수거료라든지, 장려금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조정을 하시더라도…….

예, 그 문제가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의 문제이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철원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전체 강원도, 자원재생공사 전체가 다 강원도 전체를 하니까요, 전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빨리 치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철원을 관할하는, 철원 포함해서 몇 개군을 관할하는 거죠?

자원재생공사가 전국적으로 다합니다. 강원지부가 춘천에 있는데, 춘천에서 나눠서 철원·화천·양구 이쪽을 담당하고 구역을 나눠서 하는데, 그 구역을 나눠서 하는 과정상에서 수집운반 차량에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걔네들 자체 노조도 있고 그런 문제, 자체 내부에 문제 때문에 당분간 수집을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자기네들이 해결해서 해 주겠다는 문서는 받았는데, 좀 어려움 있더라도 참아달라는 문서는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철원군 110개가 넘는 동네에서 사실 부녀회에서 이거를 주관해서 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거기 나가보니까, 어떤 사기문제도 있는 것 같고, 보면 걱정도 해요. 이거 모아도 안 가지고 갈까봐…….

안가지고 가고, 돈 안 줄까봐 그러는데요, 자원재생공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돈은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면 내년에 줄 수 있는 자원재생공사의 문제이니까 조금 참아주시면 아마 연말 전에 해결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5쪽 야생동물 피해 관련돼서 보상시기가 12월말에, 대개 모판인데…….

모판은 이미 지급을 한 거고요.

그 실적은 또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12월말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한다든지, 폐기물피해하든지 이런 것은 5월, 6월경에 모내기 전에…….

전반기 한번하고, 후반기에 한번…….

두 번 합니다.

근데 12월말에 하반기로 가능한 한 달도 당길 수 있는…….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즉시 예산이 국비가 보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비가 대부분인데…….

내년부터는 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해보상은 즉시 이루어져야 민원이 확대되지 않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8쪽에 상수도 관련돼서 좀 지난 겨울에 우리가 동파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내년도 사업계획에 예방계획은 없네요, 어떤 문제가 하나 과년도에 발생이 됐으면 다음에는 예방도 좀 사업으로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방사업 차원에서는 개량기보호통을 심도가 깊은 동파방지용 개량기보호통으로 교체하는 것을 250개소를 내년도에 2억 정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동파방지제를 개량기함에 집어넣는 것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개당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쭉 지금까지 공급을 했고, 지금 한 7,000개소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문제가, 하여튼 작년에 추경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사후복구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행정이 자꾸 달라지는, 변화된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한번 발생 됐을 때는 그 차후 대책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업을 큰 것을 하고, 작은 것을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이거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사소한 일에도 관심을 갖는 구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발전하는 행정인데 그런 계획이 없는 것이 아쉽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동파예방방지에 좀 홍보라도 해주고…….

홍보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단지를 다 돌렸고요.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주민들 불편이 제일 우선 불편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이 없는데…….

현실화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예산에 관련된 업무보고만 드렸는데, 저희가 내년 상반기 전에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에 입장에서는 50% 이상을 인상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물가 심의위원회 조성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희망사항은 50% 정도입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제가 희망사항일 뿐이고, 물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12%나 20%정도 선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공과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예민하지만 결국은 누수되는 거 예산 우리 주머니 결국은 터는 건데, 그래서 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100% 발주는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드리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현실화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DMZ생태평화공원조성사업 신규로 했는데, 환경부가 지금까지 조사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업이 철원군 예산으로 들어와서 우리 군이 직접 시행하네요?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 기본조사와 실시설계는 환경부에서 하고, 국방부 협의라든지 모든 절차는 다 해서 사업 시행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직접 사업은 못하니까 어차피 시군에 줘서 하는 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관광과 쪽에서 이걸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다가 저희과에서 업무 성격상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 저희가 이제 환경부에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는 기본계획에 대한 국방부 협의도 아직 안 끝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 없고요, 대략적인 계획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지부대의 입장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죠?

아니, 있습니다. 저희가 연대장하고 같이 환경부담당국장이 2주전 일요일날 내려와서 현장 같이 돌아봤거든요. 연대장 하고 같이 돌아봤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5개 노선을 타당성검토를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의 다 부동의 됐어요, 5개 노선 전체가, 그래서 새로운 노선을 지금 다시 그날 연대장하고 같이 돌아봤거든요. 그래서 연대장도 괜찮은 노선이다하고 환경부도 괜찮은 노선이라고 그래서 금주 중에 용역회사하고 같이 환경부와 같이 현장을 다시 답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아직 기본계획은 확정이 안 된 거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수립연구만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기본계획서도 지금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기도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온 것은 다 부동의 됐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새롭게 되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원간담회나 이런데 별도의 보고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의견이 있어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군부대 현지부대에서는 불가 한 것으로만 얘기를 해서…….

다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제 DMZ생태평화공원이라는 게 DMZ을 가까이 가서 DMZ 안을 들여다보고, DMZ옆을 걸어 다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본원칙이 군부에서 DMZ을 같이 걷는 것은 단 1m도 안 된다, 멀리서 바라보는 것 밖에 안 된다면 지금 우리가 안보관광을 하는 것하고, 무슨 차별화가 되느냐? 차별화가 안 된다, 또 DMZ에 인접한 부분은 안 된다고 하면 생창리 마을 앞에 안전교나 이런 옛날 역사·역터 이런 곳만 가라고 하니까 그건 또 안보관광하고 차별화가 안 된다고 그건 권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 다 거부했습니다. 사단은 그렇게 요구하고, 환경부하고, 저희는 그건 안 된다, 저희는 DMZ을 가까이 가지 않는 한, 그거 의미가 없다. 안보관광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새로운 노선, 지뢰지대에 중간을 통과해서 거기 십자탑이 있습니다, 십자탑까지 올라가서 DMZ을 충분히 내려다보고, 거기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하고, DMZ 철조망도 필요하다면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서 한다든지 진짜가 아닌 가짜를 들여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지금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구성안만 지금 개략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래서 거기 현지대대장하고 해서 용양보 쪽 위에 진지라든가 가보고, 그다음에 저쪽 계웅산 전망대 쪽으로도 가보고, 저쪽 천불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여러 가지 좀 가봤는데, 우리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저도 어떤 초안이 나오면 참여해서 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를 걷는 걸로, 걸어서 탐방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날 와서 생창리에서 머물고 아침을 먹고, 중간에서 점심까지 먹고, 저녁 한 5시경 끝나서 가는 것으로 해서 1박을 해야만 주민한테 소득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한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거리를 6시간에 8시간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거리가 된다, 그다음에 말그대로 DMZ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재난과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있죠?

네.

그것도 접목시켜서 숙박할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필요하다면 숙박시설까지도 뭐 자기네들이 민자까지도 알선해 줄 수 있다고 까지도 국방부 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더욱 더 좋고…….

그 사람들 얘기로는 거기다 기와집으로 지은 호텔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민자를 투자하면 어떠냐고요, 꿈같은 얘기들도 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직 현실감은 없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짓는 곳이 바로 지뢰지대 옆이거든요.

일단 기본계획을 할 때 다양한 방안들을 넣어서…….

아니면 지금 우리가 군도 2호선 유곡리에서 생창리 수색대대 쪽으로 이어지는 노선도 다 바로 지뢰지역을 통하거든요. 그것을 활용할 가치도 있다고 전 보고 있는데…….

기본계획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좋은 의견을 내놓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이 지금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4,600이 늘었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는 이것도 부족하지 않겠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많이 예산을 세워놓아서 어느 해에는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 부족하면 추경에 더 예산을 요구해서 더 세웠거든요. 저희가 참여하는 마을 단체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마을 참여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30개소 미만의 단체만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0개 넘는 단체중에서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다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도 부족하잖아요?

아니요, 올해 예산은…….

4분기 예산이 없잖아요?

아니, 이건 3분기까지의 실적이니까 그것만 지출한 거고요.

지출했는데, 2011년도 예산이 1억1,000이거든요. 근데 현재 3분기까지 지출한 게 1억800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그거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넣은 건데…….

아니, 예상을 해서 넣은 게 아니라 각 단체에서도 현재 재생공사에다가 올해 분을 갖다 주면 내년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지금 각 지역에 적체장소에다가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이나, 여기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아니, 그것도 문제인데, 여기 군에다 확인을 하고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돈이 올해 예산보다 더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 내년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내년 예산에 올 4분기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합이 5분기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도 마을마다 적체장소가 쌓여 있어갖고 아주 흉물스럽고 냄새가 나거든요.

하여튼 내년도 예산도 1월 1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1월 1일부터 부족하다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추경에 또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철원·동송이나 김화지역사업은 2012년도에 예산계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환경부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부 자체 예산이 워낙 줄어서 김화하고, 철원·동송 지금 화지리 지역이 남았고, 이평리도 일부가 남았는데,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후 연도에 신규 사업으로 분구가 틀려서 신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용역은 다 해놓고 이제 재원협의까지 다 끝나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갈말만 끝나는 거죠.

현재 김화나 철원·동송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내년도에 지급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2분구가 있습니다. 김화는 와수분구가 있고, 동송은 화지분구가 남아있습니다. 오덕분구하고 동송 두 군데 분구가 더 남았고, 지금 김화는 와수분구가 남았고, 갈말은 다 끝나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은 14년도 예산입니다.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경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문제인데…….

전반적으로 환경부 예산이 줄어서 지금 전년보다 30% 정도가 줄었는데요.

5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환경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아니,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주민들은 아주 아우성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비 이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건교부예산을 뺀 나머지 부분은 예산들이 다 줄어서 환경부도 어쩔수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확보가 지금 사실 당초 예상한 것보다 반밖에 안 됐습니다.

최대한 우선순위 사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도 우선순위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성호 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여기에 나온 것 보니까 여기 모판만 나왔는데 전에 대해서 피해난 것은 없나요?

아니요, 있죠, 그거는 보상을 했고요. 모판은 이미 끝난 거니까 실적에 표현을 해드린 거고요, 농작물 별로 피해가 난 게 많죠, 그거는 보상을 할 겁니다.

밭에 전에서도 피해가 난 사항이 많죠?

보상할 것이 한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7,000만원이요?

거의 벼, 옥수수, 고구마, 고추, 콩, 호박 모판도 다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전작은 100㎡부터 보상대상이 되는 거죠?

네, 조례에 지정돼 있는 대로…….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3억1,400만원이 섰는데 요거 가지고는 작년도에 동파 민원해결 사항은 다 해결했습니까?

요거는 마을상수도는 간이상수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이상수도 말고…….

간이상수도는 다 해결했습니다. 이거 추경예산 세워주신 것 가지고 작년에 동파난 것들은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작년 민원사항 다해서 해결을 다 했어요?

네.

이게 올해는 3억1,400만원 이거 가지면 마을상수도는 다 해결되는 건가요?

마을상수도는 내년도에 이거 가지고 유지관리는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면 충분해요, 올해?

예산이 항상 부족하죠, 충분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부족하지.

얼마 정도 모자랍니까?

많이 세워주십시오. 제가 금액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한 50%는 그럼 돼요?

여기서 한 3억 더 세워주시면 좋고요, 더 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간이화장실 내년도에 시설확충 3개동 한다고 그랬는데요, 선정이 됐나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선정은 했는데요, 남대천하고 저희가 매월대하고, 상해계곡 세 군데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육단1리 하천변에 4~5년째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직원이 현지방문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설치를 해주겠다고 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됐나 봐요.

네, 내년도 당초예산이 저희가 3개인데요, 매년 이게 3개씩 밖에 예산을 안 세워져서 저희들도 예산을 한꺼번에…….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육단1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못가지고 하천변에 하천으로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놀러 많이 와가지고 상당히 행락철에 분비고, 대소변을 막 풀에다가 아무데나 보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단1리 동네 전체가 악취, 분뇨 이런 것이 심하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 3개소를 하신다고 그러면 상당히 마을하고, 민가하고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부터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그 동네 분들은…….

저희가 예산은 3동 밖에 안 섰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론 저희 70개가 있거든요. 의원님,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시면 일단 이것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더 세우는 것이 아니라 3개에서 우선적으로 좀 육단 1리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3개소를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제가 여기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또 안 해주면 의원님 때문에 안 해줬다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매월대, 상해계곡, 남대천유원지는 이미 약속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심의 때 한 10동 정도 더 세워주세요. 간이 화장실이 지금 우리가 70개나 남아있어요, 자연발효식이 68동, 간이가 70동, 간이 70동을 자연발효식으로 다 바꿔야 되거든요. 이거 3개씩하면 20년도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이 적극적으로 확보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1년에 3개씩 밖에 안 세워주니까 민원을 해결하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저희과 예산을 20동만 세워주십시오. 한동에 70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다.

화강이 1개소하고, 매월대가 1개소하고, 또 한곳이 어디죠?

남대천 1곳하고, 상해계곡…….

상해계곡……. 남대천이 아니고 화강이라고 해야죠, 상해계곡이요?

네.

그러면 육단1리는 내년도 3동 안에는 계획이 안 들어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육단1리는 내년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내년도 저희과 군정업무보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새농어촌건설운동 등 28개의 주요사업이 보고되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강원도우수마을에 선정될 시 마을당 5억 원이 인센티브사업비가 지원되고, 철원군우수마을은 매년 1~3개 마을을 선정해서 마을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강원도 우수마을에 청양3리가 선정돼서 5억 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하였고, 군 우수마을은 갈말 강포리와 동송 오덕6리 마을이 선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상권역은 학마을권역으로 오덕 2리, 4리, 5리, 6개 행정마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5개년이고, 1단계사업으로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7억 원이며, 그 중에 광특이 70%, 군비가 30% 재원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총 투자사업비는 1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의 대행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권역회관 및 소공원 부지를 완료하였고, 면적은 8필지 13,909㎡가 되겠습니다. 권역회관 및 소득사업에 따른 오대쌀 밥집 설계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못자리 상토 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0,000ha가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협업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62%로 이중 도비가 12%, 군비가 30%, 농협이 20%, 자부담이 38%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은 8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총 15억 9,00 0만원이 투자돼 가지고 도비 2억4,000, 군비 5억2,500, 농협부담이 3억1,800, 자부담이 5억7,000만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제일하단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이 변동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면, ha당 지원량 및 단가를 상향 조성했습니다. 중량상토기준으로 ha당 금년에 50%를 지원하던 것을 4포를 증량해서 54포, 금액으로는 3만원씩 ha당 더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철원군 관내주민이 인접시군에 출입 경작하는 농경지도 같이 포함해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미량요소 복비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지역농업조합을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량 5,000ha로 사업비는 군비 5억 원, 자부담 5억으로 총 10억 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철원농협이 1,000ha, 김화농협 1,000ha, 갈말농협 1,000ha, 동송농협 2,000ha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총 사업량은 오대벼 16,000상자가 되겠습니다. 상자당 육묘가격은 2,700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4,300만원으로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16,000상자를 육묘해 가지고 15,280상자를 피해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이중 조수피해 농가는 10,000상자고, 나머지는 일반 못자리 피해농가에 긴박한 농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유해조수감시단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해조수단은 한국조류보호협회 철원군지회를 주관단체로 해서 관내저수지 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조로 1,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감시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못자리설치 공동취사장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농협은 철원농협이고, 내년도에는 1,1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900만원을 지원하고, 농협에서 3,100만원을 지원해서 4,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는데, 이에 따라 농협에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 비율을 맞춰서 2,000만원을 상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 급식인원은 1일평균 300명씩 해서 20일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한 6,000명 정도가 못자리 때에 급식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완전미 생산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농협은 근남면 사곡리에 위치한 김화농협 RPC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친환경생산시설 백미부, 현미부, 포장부 등 총 1식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도비가 1억1,250만원, 군비 4억8,750만원, 자부담이 6억 원이 투자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7년도에 동송농협이 완료했고, 총 투자비는 15억5,900만원이 소요되었으며, 2009년도에는 갈말농협이 완료하였고, 2010년도에는 철원농협이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렁이 지원사업 667ha, 상토흙 추가지원사업비 792ha, 목초액공급사업 752ha 등 총 3개 사업에 총 사업비 4억5,252만1,000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중 군비가 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렁이 농법 667ha, 상토흙 지원 661ha, 목초액공급사업 752ha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공급 25ha, 친환농업자율실천마을 1개소, 친환경농산물 포장재지원 20,000매, 친환경농산물 유통장비지원 1개소 등 총 4개 사업에 총 사업비 8,200만원을 지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자율실천마을 1개소, 친환경 인증포장재지원 10,000매, 친환경농자재지원 426ha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분야 자체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군비가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이 50ha이고, 수출용 백합종구지원 사업이 60,000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비가림하우스의 시설사업은 2개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했습니다. 군 직영사업으로 11.1ha를 추진하였고, 동송농협 협력사업으로 6.7ha, 총 17.8ha를 추진하였으며, 수출용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60,000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 도비지원 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원예단지조성사업,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버섯재배시설현대화사업, 내재형인삼재배시설사업, 수출화훼생산지원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총 사업비 3억1,4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이중 도비가 15%, 군비 35%, 자부담 50% 비율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접경지역원예단지조성사업에 0.36ha,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0.25ha, 인삼친환경재배지원사업에 20ha,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26동,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조성 0.5ha, 수출화훼생산지원사업 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6쪽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량은 13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중규모가 3동이고, 소규모가 1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500만원이고, 도비 15%, 군비 35%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총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2007년도부터 작년까지 75동을 지원했습니다. 이중 소규모가 60동, 중규모가 15동이 됐고, 금년도에는 소규모 18동, 중규모 4동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철원 농특산물두루웰 홍보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1,500만원으로, 군비가 6,500, 자부담 5,000만원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명으로는 두루웰 쇼핑백은 10,000매를 제작하고, 두루웰 포장재 지원사업을 16개 업체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홍보 행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금년 사업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쌀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100% 군비사업으로 8억9,3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1억9,600만원의 홍보비를 사용한 바 있습니다. 주요추진 내용으로는 TV광고 4개 채널과 라디오 2개 채널, 농수산홈쇼핑 판매 1개 채널을 운영하였으며, 대도시 홍보사업으로는 전시부스 3개소, 옥외전광판 1개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온라인 홍보를 해서 인터넷 홈페이지 7개소에 대해서 홍보를 하였으며, 스포츠 및 홍보·판매사업으로 강원FC, 유소년 축구, GTB캠페인홍보, 조각전홍보, 판매행사 지원 2회 등 실시하였으며, 지역광고 사업으로는 버스승차권 발매, 관광버스 홍보를 하였고, 우수고객관리차원에서는 일일체험행사, 충효택배, 연말연하우편홍보를 추진하였으며, 농특산물증정 홍보사업으로는 오대쌀 및 가공식품, 과채류증정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 이와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대쌀 판매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비상합동 상황실운영, 판매행사지원 3회, 택배비지원 2회, 포장재지원 2개 단체, 포장재경영안정 사업으로 4개 농협에 대한 포장재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오대쌀 오대 의미부여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철원오대쌀 의미는 오대품종에는 다섯 오자와 돈대대자를 쓴 벼의 고유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오대를 고유명칭을 다섯 오와 큰대로 의미를 달리 부여해서 브랜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오대가 현재 한문으로 사용되지 않고, 한글로 “오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오대 명칭을 바꾸어서 오대 쌀로 나가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해가지고 명칭공모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철원오대의 돈대대자 대자를 큰대로 의미를 바꿔서 큰대자의 사전적 의미는“크다, 높다, 자랑하다, 많다, 중히 여기다.”라고 하는 포괄적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포장재에 철원오대의 의미부여를 삽입을 해서 계속적으로 품종이 바뀌더라도 오대브랜드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체 창안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공모사업비로 2,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마리 전략촌 관련 민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공모에 따른 국무총리실 3년간의 주재 관계기관회의 결과에 따른 우리군 후속조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경지 환지정리 대책을 위해서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주택부지 토지분쟁을 위해서는 매입융자금 알선 및 이자차액 보전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따른 대마리 주택부지 토지분쟁 해결을 위한 지원조례를 이미 11월 15일에 완료돼서 공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저희과에서 확보한 예산은 9억6,000만원으로 이중 경지정리사업에 8억6,000만원을 확보했고, 매입부지이자보전액은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은 저희과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부서와 협력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면 농경지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은 총 370ha로 4년차 사업으로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주택부지 내 주택점유지 매입융자금지원 및 이자차액지원은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맡고, 마을 내 사유토지 공공용지 매입액입니다, 이것은 도로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에서 매입을 책임을 지고, 국공유지매각은 재무과, 건축물대장정비는 민원봉사과, 대마리 지역 대체사업은 정책과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내부협의가 완료 돼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대마들녘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보고 드린 전략촌 농경지 환지정리사업의 지속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120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370ha에서 178억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중 내년도에는 120ha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도 기본예산으로 8억6,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기본조사를 완료하였고, 주민동의서를 징구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8억6,000만원을 가지고 6월말까지 세부설계 및 강원도 인가를 맡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설계 시에는 문화재 지표조사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0월 120ha에 대한 사업을 착공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기계화경작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총 18Km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행사업 15.5km을 배정을 하고, 저희가 직접 2.5km를 직접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와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5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로보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총 50km에 대해서 재생골재포설 및 포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7억5,000만원의 군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농로포장 2km, 재생골재포설을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128만장으로 사업비는 5억원으로 이중 군비가 50%인 2억5,000, 농협 자부담 2억5,000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단위사항은 관내 4개 농협으로 추진내용은 포장재 제작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원예분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으로 17.8ha,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사업으로서 12ha등 총 29.8ha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우스는 ㎡당 1만8,000원, 레일운반시설은 ㎡당 9,000원의 단가를 반영 했습니다. 현재까지 158억7,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확보계획예산은 11억 원으로 주요수리시설인 용배수로 및 양수관리, 취입보 등에 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대비 1억 원이 감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정비는 민원접수사업에 한 10억 원을 투입하고, 양수장 기존시설에 1억 원을 사용하도록 자체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7개 소규모수리시설 개보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4억원을 확보해서 6개소에 대해서 개량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중리수해복구지역 외에 5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비비와 1차 추경을 포함해서 총 15개에 대해서 수해복구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림배수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만경보지역과, 먼들지역, 진언덕보지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억원을 확보해서 3개지구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이것은 농어촌공사관리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의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억6,000만원으로 이중 순수수리시설에는 3억원이고, 농공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확보 신종이 되겠습니다. 신종개발에 1억6,000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해마다 우리 못자리나 하우스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군에서 실제적으로 자부담 50%, 지원비 50% 이렇게 나가는데, 실제 배정 받아가지고 군에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50%가 아니라 실제 한 30%정도 이렇게 뿐이 농민들은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말로만 우리가 50%, 50%만 해놓고, 자부담이 지금 따지면 70%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 이해하시지요?

네, 그것은 시설방법의 차이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하는 거는 일반적인 비가림시설에 기본시설만 하는 거고, 농가는 농가에 사업형태에 따라서 이중충방장치를 해서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연동을 짓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짓는 농가에 형태에 따라서 자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군에서 사업설계대로 하는데도 30대 70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업자도 한번 만나봤어요.

그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저희가 기준단가는 저기서 오는 것, ha당 1억9,800만원에 중앙의 기준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하는 거지, 그냥 저희가 감각적으로 “아, 그러면 이정도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2010년도, 2011년도에 저희들이 소규모 소농가에 지원하는 하우스비가림시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100평형 짜리로 그거는 단순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아니, 글쎄요, 단순하게 내려오는데 실제 여기서 모든 사업설계를 군에서 내려 보내주니까, 업자선정에서 하는 사람은 업자는 그 금액 갖고는 안 된다, 자부담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신청자들은 거기서 불만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평 하우스를 짓는다고 그러면 한 620만원, 이렇게 나가면 사업자 업자들은 보통 거기서 한 300만원~400만원이 더 추가 돼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시설을 실제 무슨 군에서 우리가 도비 보조를 했던 군비보조를 했던, 50대 50이라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배정을 받아놓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게, 그런 시설을 우리과장님 검토를 해주셔 가지고 말 그대로 50%보조가 됐으면 50% 보조를 어떻게 하는 방향을 주민들한테, 신청 받은 사람한테 해주길 부탁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네.

그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620이면 310만원씩만 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근데 보조사업은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으로 가서 모든 사업을 다 끌어갈 수 없는 거예요, 본 사업 어떻게 얘기하게 되면 미끼사업인데, 그 미끼를 가지고 자기가 사업에 성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나한테 그런게 없다고 하면 안 하는 사업으로 되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아니, 그게 왜냐면…….

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상대가 원하는 것까지 다 그걸 맞춰준다는 것은 좀 어렵게 판단되고요.

아니, 맞춰준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요 사업비도 매년 자재상승비 이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증액이 매년 이렇게 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농민의 얘기를 가지고 보조사업 단가를 올리기는 뭐하고, 저희입장에서는 올려주면 좋죠, 근데 이 금액이 100원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원이 올라감에 따라서 전체 군비는 6억내지 한 1억씩 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손을 못 대고 있는 것뿐이지 박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농가 개개인들한테 저희의 재정문제, 또 이 사업을 기준을 두고 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 이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시설자체를 농민들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설계를 해준 대로 안 하면, 보조금을 집행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기본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설계에 의해서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상승이 되니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단가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기준단가를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군데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또 좀하고, 또 지휘부에 결심을 받아가지고, 단가가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하여간 그거는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주민들, 일개 어떤 주민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민과 업자와 같이 만나보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문 드리는 사항이에요.

네, 공감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 쌀 판매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 2011년도 쌀 판매 올해 판매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작년도,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죠, 2010년산 쌀 판매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금년도산은 지금 조기 매진이 되지 않을까 거꾸로 또 이게 다시 고민 아닌 고민을 하는 이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농협 RPC에서 추측하기를 6월전에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매점에서 물량을 계속적으로 증량을 요구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을 하시는 데는 공급할 양이 또 줄고,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풍년이 돼가지고 남으면 또 소상인들도 이게 거래선이 떨어질까 봐 이게 고민 아닌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쌀 판매하는 데는 전혀 부담이 없을 것 같고, 쌀값도 20kg 4만7,000원까지 내려갔던 것이 4만9,000원 때까지 이렇게 있다가 한 5만1,000원선까지 지금 회복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 쌀 값 때문에 금년에 마트를 한번 가봤었는데, 마트에서도 오대쌀 갖다가 파는 게 거기도 2만6,000원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많이 쌓아놓고 팔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우리 철원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과장님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런 쌀들이 자꾸 배포가 되다보면 사실 지역에서 2만6,000원이면 반값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농민들은 사실 어차피 수매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기 쌀 먹겠지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비싼 쌀 못 먹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그런 과정을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또 그걸 쌀파는데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만식 입니다. 10쪽에 못자리설치 취사장 운영인데요.

네.

지난해보다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네요, 근데 지금 상당히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철원농업인만 식사가 제공되는 거예요? 동송 농업인도…….

제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날 그쪽에 오시는 분들은 다 먹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농사를 짓던,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매일 하는 양은 정해져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못 먹어가지고 불만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관은 철원농협에서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동송농업인들도 그쪽에 출입하면서 같이 식사가 가능하네요?

가면 잡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방에 못자리를 하면 철원농업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송농업인들도 전방에 못자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동송주민들도 하나요?

지금 말씀을 드렸던 대로 저희가 동송농협까지 직원들이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는데, 갈말사람도 동송 화지리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가서 먹는거고,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와서 먹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분은 안 두고 식사는 제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대는 안 받나요?

네, 그렇죠, 안 받는 거죠.

전혀 무료에요?

네.

지금 6,000명이 예상인원인데, 보면 년 전체로 4,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네.

근데 계산을 해보면 1인당 한 7,000원 가까이 매 식사가 금액이 산출되는데, 7,000원이면 식당에서 사먹어도 5,000~6,000원이면 사먹는데 상당히 식대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000원씩 잘 해서 식사를 제공하나요?

질적인 면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한 두 번은 가서 제가 먹어봤는데요, 그렇게 질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여기에 집기료 500만원이 이제 내년도 추가 구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빼고 나면 한 5,000원 선 이렇게…….

작년보다 1,100만원이 갑자기 증액되기 때문에 한번…….

네, 이게 전체 자기네 소요액이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호응도는 좋은데, 900만원을 주다보니 너무 적어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50%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민후생복지차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어떻게 정산을 잘 봐서 군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4쪽에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인데요. 지난해 동송지역에 약18ha의 비닐하우스가 설치됐거든요.

아니, 동송지역에 18ha가 아니고요. 철원군 전체가…….

동송지역에 7ha정도…….

네.

네, 그런데 어떻게 작황은 괜찮았나요?

거기에 시설을 하면서 저희가 문제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좀 객토를 좀 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하는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복토를 해서 시설을 좀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설을 정확하게 하는 농가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그랬는데, 또 거기다 잘라서 시설도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재배기술도 그렇게 처음하다 보니까 김화·서면·갈말권 보다는 이렇게 큰 수확량은 소득은 못 올리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또 그쪽 지역이 시설을 처음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귀동냥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하반기 쪽에 많이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농사를 많이 못 짓고 뭐 이런 사항이 되고, 맡았다가 걱정이 되니까 포기를 해서 또 다음 넘어가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수확량 산출이나, 소득산출을 농협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습니다. 자료가 나오는대로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ha씩 하던 비닐하우스 원예 작물을 내년에는 50ha로 확대재배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이 확보하시느라고 군수님이나 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 의지를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됩니다. 비닐하우스 수요가 점점 늘어가고 있죠?

네, 저희가 금년도 조사한 희망량 조사가 110ha가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반 정도 지금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50ha를 획기적으로 올해 다른 해보다 배 이상 3분의 2이상 이렇게 늘리는데 수요조사에서 110ha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러다보면 한 반정도는 또 다음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50ha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게 신규농가 우선이고, 신규농가는 전업농을 하기 때문에 300평 이상, 추가지원농가는 2,000평까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0평 이상이 신청한 농가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전부 빼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규는 300평 이상에서 2,000평까지 신규농가한테 지원하고, 추가농가는 기존 포함해서 2,000평까지?

네.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확보하시느라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5페이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지금 여러가지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데,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군입니다. 마을에서 운영을 못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전부 군재산으로…….

건물은 군인데, 토지는?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도 마찬가지 입니까?

네, 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공동체적인 의식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개인 앞으로 해놓으면 결국은 나중에 몇 년 지나면 다 개인 것이 되는 이런 보기 사나운 것이 되잖아요? 그걸 좀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근에서 이제 요즘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도 당초에 의지를 가지고 하던 리더들이 전부 바뀌고, 그 마을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가지고 바뀌고, 새로운 리더가 들어오고, 또 가장 문제가 기존 리더들보다도 이장이 바뀌니까 이게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새로 생긴 이장님이 전 이장이 협의했던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요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지금 있어서 겨우 이제 저희가 전부 잠수시켜 놨는데, 내년도에 또 이장이 바뀌면 또 어떤 문제가 다시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저희군의 문제뿐이 아니라 전국이 아마 똑같은 현상인 것 같아요? 전임자가 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태클을 걸어오니까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할 때 그 추진위원으로 했던 사람은 사업이 끝날 때까지 영구위원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을 바꿨다가 다시 환원했어요, 왜 그러나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새로 들어온 이장이 절대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행정에서 그런 사항을 슬기롭게 어떻게 조정을 해가는 가가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렸어요, 뭐냐면 먼저 동해안에 계시는 송훈석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좀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그냥 한군데서 하면 제일 좋은데 그럴 만한 규모는 없으니까 더 확대하다 보니까 서로 늘 얘기하는 식으로 자꾸 갈라먹는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갈라먹는데…….

지금도 오덕지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이장이 바뀌니까 그 전 이장은 전 사업을 이해를 하고, “그래 이 사업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자.”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다음에 이장님이 바뀌니까 “왜 거기를 하느냐?, 나 이거 못 한다, 이리로 와야 된다.”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오니까…….

그러다보면 상대를 질타를 하고, 원망을 하고…….

갈등요인이 되죠.

네, 동네 갈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좋자고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뭐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자누리권역도 했고, 그다음에 철원군에서 두 번째 하잖아요?

네.

혹시라도 앞으로 또 계획이 돼 있다면 그런 문제가 바로 어떤 진짜 이장, 물론 이장님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직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위원장을 맡고 이런 것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여러 군데서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좀 제대로 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4페이지에 정만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상당히 획기적인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면요, 객토라든지, 어떤 성질의, 토질의 준비가 안 돼있으면 좀 제동을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와수리나, 이쪽에 사곡리도 가면서 현장 확인도 해보면서 지금도 동송에도 그런 지역 한군데 있죠? 물이 안 빠지니까 안 되니까 수로관을 한 500m놔달라고, 500m 놔주는 것 보다 그거 헐고 새로 하우스 지어주는 게 훨씬 싸요. 그거 요청 들어온 것 있죠?

네, 자주 있습니다.

네, 그런 게 못자리용 하우스를 지어놓고 지금 밭작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는 이 사업은 순수하게 밭작물로 가는 거잖아요?

못자리 하우스하고, 원예작물하우스는 저희가 구분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못자리용 하우스를 가지고 원예용으로 해서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전부 걸러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거를 그래서 좀 객토라든지 이런 토질의 변화를 주어서 가능하도록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1페이지에 대마리 관련 민원사업 이게 지금 어느 기관하고 대출협약을 하셨나요?

대출협약은 군지부하고 일단 협의는 다 했습니다.

그럼 금리는 몇 %로 가지고 가는 겁니까?

7%선 기준인데, 그게 신용도에 따라서 한 1% 정도는 내려올 수가 있데요, 한 6%대까지. 그럼 우리가 한 4% 물어주고 그러면 농민은 6%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4% 물어주면 2%만 물면 되고, 7%된다고 하면 3% 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2차 보존해 주는 것은…….

4% 고정입니다.

4%로 정해놓고?

그래서 그것도 농가에 직접 주지 않고, 모든 등기서류가 완료돼 가지고 농협에서 확인이 되면 저희 농협으로 바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을 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소유주하고 계약은 되고 있나요?

아니, 지금 예산이 확정이 되고, 모든 게 이루어져야 내년도부터 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얘기는 돼 있죠.

소유자가 팔고 싶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그러니까 소유자들한테는 이미 전부가가지고 저희가 3년 한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그다음에 저희도 행정기관에서 손을 떼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인과 개인이 막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가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박태호선생님도 자주 내려오십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는 대지 쪽보다는 경지정리 쪽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도로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과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해야 되고, 그것까지 전부 저희가 알려는 줬습니다.

그거는 파는 쪽은 그런데, 입주민에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입주민의 반응은 이미 거기에 대다수가 내 땅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까지 해서 입주민이 안사면 나중에는 남의 땅에서 그냥 살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뭐 관여할 수 없는 사항이란 이렇게 봅니다.

아니, 또 뭐 추진위원회를 또 만든다는 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은 아주 극소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아마 정부에서도 안 받아줄 겁니다.

글쎄요, 극소수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8쪽에 조수피해 논 육묘 지원사업, 야생동물이라면 멧돼지하고, 조류하고 분류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네, 근데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못자리피해 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닙니다. 모를 이미 낸 후에 예비못자리가 없기 때문에 모를 구할 수 없는 사람이 저희가 하는 거지, 못자리 자체의 피해는 저희가…….

글쎄요, 그 내용으로 봐서는 못자리를 육묘를…….

이양하는…….

이양하는거를 도와주겠다는 것으로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순수하게 모가 다 망가져 가지고, 모가 없으니까 모를 심어서 지원해 주겠다는 그건 이해를 했습니다만 여기 환경수도과에 보면 야생동식물 피해보상에서 예산이 있어 갖고 지난번에도 해수피해농가에 대해서 지급을 7,100만원씩 받는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또 있다면 제가 농가 입장에서 금액으로 보상도 받고, 물품으로도 지원받고 이렇게 양 두 가지 지원을 해주는 거네요, 말하자면, 그렇죠?

이양된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글쎄요, 그런데 이 자료로 봐서는…….

이양돼 가지고 못자리 없는 데는 저희가 일단 모는 지원을 해줘요, 모는 지원을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기 환경부서에서 그것은 아마 판단을 해가지고 모가 공급되면 지원여부를 그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과에 자료를 비교를 해보면 그쪽에도 모판도 보상을 해준 금액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피해를 입으면 돈으로도 받고, 물품 모로도 지원받고 그렇게 양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가보다 해서 제가…….

이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부연을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저희가 못자리를 만드는 것은 15일로 기간을 둬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못자리 피해가 이양 후에 피해가 딱 났는데 우리한테 신고 들어오면 우리가 모판을 공급하는 시기가 이제 10일후가 됐던, 20일 후가 되던 간에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농가들이 남는 농가 것을 얻어서 미리 내버리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한테는 잡히고 안 가지고 가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럴 때는 아마 저쪽에서 보상이 되겠죠. 그게 우리 것을 가지고 간 것은 저쪽에서 보상이 빠지지요.

글쎄요, 그래서 다 지원해주면 다 좋은 건 좋은데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그거 양쪽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만 가능한지 그거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아닙니다. 모장 한판이 2,700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보상이 센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서 그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단 말씀이죠.

네.

금액으로 받고 물품으로도 받고 그거는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그렇게 돼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괄호열고 38농가에 2,960명의 새 피해 입은 것은 그것밖에 안 됐잖아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미미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다음에 덧붙여서 한가지만 질문할게요. 혹시 지주나 경작자가 우리관내인 경우하고, 우리 철원군 사람하고 아닌 경우하고 그 보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과에서 못자리피해 구분을 안 하고, 저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까 상토지원하는 방법도 저희가 금년까지만 해도 출입경작자, 철원사람이 자일리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게 좀 불합리하다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의 다 잡아서 해주거든요. 포천은 이미 그렇게 했고, 자일리 사람이 강포리 들어와서 하면 그 명의로 잡아서 다 해줬는데, 우리는 재정이 좀 열악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그거를 다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출입경작을 따지고 뭐 이럴 것은 아닐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 뭐 좋은 게 좋다고 다 서로 해주면 좋은데, 사실 못자리나 상토흙 같은 경우는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뭐 지원을 해줘서 큰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엄격히 따지면 그 사람들 농사를 지어가지고 우리 RPC에 수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못자리 같이 상토흙 같은 경미한 것은 금액으로 해준다고 그렇다고 하지만 피해보상 같은 것 있을 때는 철원군 땅에서 와서 농사를 짓다가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좀 금액이 그니까 뭐 죽었다든지,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우리군 사람이 경기도 가서 농사짓다가 저기하면 거기는 안 해줘요.

저희가 알기로는 경기도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농사짓는 것에 대해서는…….

다 해줘요.

네, 비료고 뭐고 다 대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경기도 나가서 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해줬었죠. 거꾸로 돼있었죠, 근데 우리도 이제 경기도 나가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고, 가장 많이 했던 게 두밀리 지역이 다 그래요, 두밀리 지역이, 연천에는 그렇게 다 받는데, 그쪽 사람들이 여기 들어온 것은 우리가 안 해주니까 연천에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온 거죠, 자기네들은 출입경작을 다 인정을 하는데…….

지난 가을에 수확현장을 보면서 사실 쌀이 계획보다 RPC에 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럴 때 경기도로 나가는 많은 양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는 만날 불이익만 당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오대쌀 의미부여 공모사업은 잘 한 것 같아요, 대부분 오대라고 그러면 오대산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거 설명을 하려면 늘 구구절절하게 좀 그랬었는데, 지금이라도 의미를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모사업을 할 때 철원군에서 그동안에 몇 가지 공모사업을 한 중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복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는 건 잘 하되 제대로 좀 될 수 있도록 정말 오대의 이미지가 잘 부각돼서 앞으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우려삼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양수 의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요,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농어촌공사철원지사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 있죠, 농로나 용배수로 사업?

네, 대행사업이요?

네, 구간별로 추진세부현황 있죠?

네, 있습니다.

그거하고…….

구간별로요?

네, 구간까지 다 해서 세부현황, 그다음에 2012년도 추진사업 세부계획안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FTA에 대응한 어떤 우리 철원농업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네, FTA를 어떻게 타계해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학술적으로나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학술적으로 말고, 이제 우리가 그래도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반영해야 되겠지만 특히 2012년도에는 좀 FTA에 대비해서 철원농업에 특성을 살리고,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좀 보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예산에 미리 반영한 사항은 없어요?

글쎄요, 명칭을 달 때 앞에 FTA자만 안 달았을 뿐이지…….

아니, 다른 예년에 비해서 그래도…….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비가림시설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든가, 그다음에 쌀공모사업을 브랜드를 바꿔간다든가 이런 게 광의적으로 FTA 대응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조금 우리가 미흡 대처하는 게 우리가 소홀하고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거 했지, 뭐 쌀 공모 브랜드공모에 대한 부분도 쌀 등급제에 우리가 대비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꾼다고 해서 우리가 쌀 가격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고, 비닐하우스 우리 시설부분에서도 이게 철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농업이나 농촌들이 광역자치단체도 그렇고 중앙정부의 어떤 눈치나, 지침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따라가다 보면 이게 획일적으로 사업이 정책적 사업들로 인해서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원예사업에는 원예사업이 전국적으로 또 몰릴 경향도 있고, 또 과수사업을 했을 때 과수가 남쪽에 과수현황하고 대비해서 우리 철원의 여건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도에 따르는 그런 어떤 정책적 부분도 따라가야 되겠지만 철원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철원만이 FTA에 대응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정책이 뭐 없을까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입안이 되고,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이거 뭐 강원도에서 최고의 수도작 군, 최고의 축산군 하면서도 거기에 따른 정책적 사업들을 발굴을 해내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거든요, 그게 기초적으로 예산에 반영돼서 시작이 돼야 되지 않느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시작돼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희과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과가 주축이 돼가지고 축산과, 그다음에 소장님 계시지만 소장님께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TF팀을 꾸린다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지휘부하고 보고를 드려서 하여튼 나름대로 저희가 그림을 그려봐야 한계가 있겠지만 하여튼 고민은 한번 해보는 것으로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혹 학자들이 10년, 20년 후에는 농업이 미래산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우리 철원이 농업을 전략산업으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FTA에 대비한 철원농업에 어떤 대처방안에 대해서 TF팀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들이 철원농업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좀 필요한데, 우리 농업정책과가 주축이 돼서 우리 지휘부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올해에는 그 부분부터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하면서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한 사항은 TF팀의 별도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좀 정통하다 그러나, 그런 곳에서 모아가지고 월별로 한 번씩 미팅을 갖는 거나, 갖거나 그래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 되면 그다음에 차단위 또 하고 저희가 민원 문제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저희과가 해가지고 부서협조를 받아가지고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림이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기회도 갖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도 중요한데 조직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상반기 안에 우리 철원농업의 어떤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철원농업을 잘 아는 우리 농업 쪽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는 산을 보려면 산속에 들어가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하듯이 산을 내려와야 산을 볼 수가 있다고 하듯이 우리 철원농업이 우리가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외지 전문가들이 우리 철원농업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시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 전체농업 중에 철원농업을 판단할 수 있는, 또 현 대통령이 농업도 수출만이 살길이라고 그랬는데, 현재 국내 경쟁력도 지금 못 받치고 있는데 무슨 수출하겠다고 나선다고 되겠어요? 국내 경쟁력 부분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빨리 검토돼야 되지 않나 해서 조직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예산까지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우리 과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오대쌀 관련돼서 전반적으로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문도 드리겠습니다. 홍보 관련돼서 내년도 계획에 우리 요즘 종편 관련 사업에 TV매체가 또 대량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TV 광고에 대해서 내년에도 특별히 적극적인 홍보계획은 없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데 금년대비 한 3억이 또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대로…….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인 것은 예산 때 하지만, 의지가 없어서 그러신 것은 아니고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관련돼서 오대쌀 지원사업에서 우리가 농협 RPC도 적극적으로 시설이든, 포장재든 년 몇 십억씩 보조를 해주고, 또 관련단체 쌀전업농이든, 경영인인 또 해줍니다, 제가 우리 철원에 관내 개인 RPC 지금 철원·동송에만 있는 3개의 RPC에서 연간 12,000톤 이상을 소화를 해요, 많게는 15,000까지도, 이거는 어느 농협 1개의 RPC보다도 더 많은 그런 소화를 해주는데, 여기에 지원계획을 좀 한번 수립 좀 해보고 또 그게 사업을 이어지도록 해서 주문을 드렸는데, 이것도 계획에 내년에는 없네요.

저희가 그 문제는 RPC장장 간담회를 분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 정미소죠, 정미소 대표 그러니까 월하정미소 사장이 꼭 참석을 해가지고 상·하반기에는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거기서 의견을 다 듣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은 포장재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포장재는 저희가 금년에 4개 농협만 2억을 들여서 했던 것은 작년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거기에 직접 보조를 해주기는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개 농협만 지원을 해줬어요. 왜 4개 농협만 했느냐면 다른 정미소는 만가을을 빼고는 벼를 가지고 가서 찧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관료나 뭐 이런 것을 손실을 안 보기 때문에 개인 도정공장을 빼고 순수하게 농협만 지원을 한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새마을 RPC도 있는데, 새마을 RPC도 사실은 동송농협에서 원료곡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보관비용이나 이런 것이 손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RPC회의를 할때도 그러면 4개 농협만 지원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협의를 했던 거고, 그리고 개인 도정공장에서 가장 얘기했던 것이 보관창고에 대한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지원비율이 50대 50이다보니까 이 규모를 못 맞추니까 나중에는 포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다른 것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세부적인 것은 그렇지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네, 하기는 했습니다.

네, 문제는 그건데,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다시 한 번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경영자금 지원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3개 개인 RPC하고, 동송농협하고 상당한 유대관계가 있어요, 아까 원료곡 지원을 해주고, 동송농협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데, 얼마전에 3개 RPC대표들하고, 새마을 금고까지 해서 동송농협 관계된 분들하고 조합장들하고 그런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금을 지원을 해주는 게 금리보전을 채권확보든, 예산지원은 농협에서 맡고 우리군에서는 100억이라고 그래야, 3% 지원해야 년 3억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농협RPC에서 대형유통센터만 거래하다보니까 틈새시장을 그리고 올해같이 소득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아닌데 지난해 우리가 풍작을 이루고 또 어떤 쌀값에 여러 가지 외부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선만 넘쳐나는 것만 소화를 해도 적극적인 영업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 하락의 원인도 되고, 그리고 오대쌀의 우리가 명성도 지키고 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게 개인RPC입니다. 그래서 관례적으로 해오던 이렇게 하지 말고 조금 벗어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개인RPC가 보다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가, 이게 저희가 좀 달리 앞으로 농업정책과에서 해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농협도 보면 하나의 이런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 개인 RPC들 그렇다고 경영이 부진해서 생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것을 단순히 보조라 생각하지 마시고, 철원쌀에 우리 오대쌀에 좀 적극적인 세일즈가 될 수 있는 우리가 홍보비든, 어떤 다른데서 보조하는 것은 몇 10억 원씩 쓰는 것은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당연히 생각하지만 그런 거에서는 마음을 열기가 부족한데,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업 관련돼서 그 도정사업하는 것도 하나의 농업입니다. 우리 농업인의 정의를 보면 법제처 나오는 것 한번 찾아보시면 모든 관련된 것이 농업의 포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경영자금 지원이 제일 안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보다 많은 쌀을 확보를 하고, 또 그러면 농협RPC에서는 수매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보다 수매가가 단 10원이라도 kg당 더 줄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생기고, 그래서 개인 RPC 영업이 적극적으로 되도록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대미 명칭에 따라서 이게 단순히 오대로만 가야 되는지, 우리가 물론 지금까지의 알려진 소비자의 선호도라든가, 인지된 이 브랜드 가치는 상당한데, 이걸 변화해서 우리가 철원이 현무암이라는 것을 또 부각시켜서 또 그게 언젠가는 좀 연결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현무암 오대쌀이라든가, 오대현무암쌀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향에서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도 한번 연구를 해주시길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 김동관입니다. 축산산림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한우 경쟁력강화사업 외 2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한우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쇠고기 시장의 국제화에 대응한 한우농가의 자생력 배양과 한우개량 및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철원 한우에 안전한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에 3,700만원, 강원한우 우량혈통 지원에 4,000만원, 한우 우수정액 공급에 8,600만원, 한우 품질고급화 사업으로 임신진단료에 700만원, 거세시술료 지원에 2,700만원, 한우능력검정에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이록 한우 브랜드 역량 강화계획입니다. 우수 브랜드인「하이록-한우」브랜드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과 사육시설의 개선으로 인건비 절감 등을 위한 경영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8,0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하이록 한우브랜드 홍보에 1,000만원, 하이록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사업에 40개소에 2억5,000만원, 가축방역시설에 8,000만원, 대체관리장비에 6,600만원, 볏짚자동급이기 1억400만원, 하이록한우 클러스터육성에 1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대상농가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꿀벌 사용농가 시설현대화에 2,850만원, 꿀벌농가 시설개선 지원에 1,500세트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봉 신기술 보급 및 사육시설 개선으로 고품질 꿀 생산기반 구축하고, 양봉농가의 시설개선 지원으로 자립기반 구축 및 전업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6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꿀벌사육농가 시설현대화 지원으로 2,352만원, 꿀보존환경성 강화지원에 2억9,034만원, 그다음에 토종벌 생존활력화 지원에 982만8,000원, 꿀벌농가 시설개선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대상농가를 3월까지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매몰지 안전관리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 금년도 추진실적은 매몰지 관리담당공무원 지정으로 135개소 90명을 지정했습니다. 침출수수거 및 처리는 300톤, 매몰지 이설은 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모니터링과 지하수관리, 침출수 유출 방지를 위한 침출수 추출작업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수면자원증식 및 어가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다슬기 12,000,000미로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내년 9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다슬기 1,233,000미를 한탄강 외동교에서부터 직탕폭포에 방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낙농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학교급식을 통한 국민 식생활개선 및 체위향상과 유질 개선을 통한 청정우유생산으로 지역이미지 제고 및 소득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억8,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학교급식에 7,400만원, 청정고품질 원유 체세포 감소제지원에 6,700만원, 홀스타인품평개최에 3,000만원, 젖소능력개량지원에 1억5,800만원, 젖소사육농가 도우미 핼퍼 운영비지원으로 1억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1,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조사료생산 제조비지원, 조사료용 종자대, 사일리지용 비닐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조사료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일리지제조비 등 4종에 4억3,5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장비지원은 1개소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2,4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강원청정돼지 명품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6,600만원, 돼지 유전능력개발사업에 2억3,700만원, 종돈장 원종돈 구입 지원사업에 1억1,400만원, 양계시설 현대화 시설에 1개소 8,700만원, 계랸유통투명성 제고에 2개소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철원축산테마 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대지면적이 28,643㎡, 건축연면적이 1,795㎡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7,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금년도 2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문혜리 포크타운 건축공정에 대해서는 8월 30일 완료를 하였고, 진입교차표 및 오폐수관 연결공사를 금년 4월 27일 착공해서 내년 4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가 되겠으며, 포크타운 운영 활성화 용역결과를 기초해서 운영관리 조례라든가, 위탁관리자선정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기반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3,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액비저장탱크는 13기 2억2,100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1억7,900만원, 액비저장탱크시설보완에 10개소에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액비저장탱크 10기, 가축분뇨처리시설 7개소, 액비저장탱크시설보완을 10개소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8,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액비살포지원에 4억800만원, 가축분뇨 액비활성화 발효제 공급사업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액비 살포실적이 2,120ha, 가축분뇨 액비활성화사업 발효제 12톤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로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9억1,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정기가축방역에 8억6,300만원, 소독장비지원사업에 1,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1명에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정기가축방역 예방접종약품 공급에 2억,8,200만원, 소 브루셀라병 채혈 보정비 지원 1,680두 1,200만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근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진 3,900만원, 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2,300만원, 축산 종합지도 컨설팅 사업에 2,000만원, 농가 소독시설설치 지원에 5,000만원이 되겠습다. 2012년 추진계획으로 전국 일제소독의 날 추진에 따른 17개 공동방제단 운영과 AI 특별방역 상황실과 구제역 특별방역 상황실을 12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6개분야 1,790ha로 사업비는 23억8,3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풀베기 155ha 7,300만원, 덩굴제거 30ha 1,300만원, 어린나무가꾸기 30ha 2,900만원, 솎아베기 45ha 5,200만원, 천연림보유 1,430ha 201억9,700만원, 그다음에 산물수집 100ha에 1,900만원을 투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6개분야 2,502ha 100%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예정지 조사 및 설계를 내년 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ha로 사업비는 1억9,7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에 2ha 400만원, 큰나무일반조림 2ha 400만원, 속성경제수조림 5ha 1,600만원, 큰나무공익조림 10ha, 1억1,700만원, 바이오순환조림 10ha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45ha 68,000본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8,800만원으로 사업량 및 사업내용은 임도시설 6km 8억6,900만원, 임도보수 3km에 1,300만원, 구조개량 3km 1억9,800만원, 임도관리원 1명에 800만원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실적은 임도시설 3km 6억900만원, 임도보수 3km 1,300만원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방댐신설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개소 9,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사방댐 추진실적은 34개소로 2011년까지는 강원도에서 실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철원군에서 실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지조사 및 타당성 평가를 강원도 사방협회에서 완료를 하였으며, 설계용역 후 내년 3월에 착수해서 6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중점방지기간은 봄철, 가을철로 나누어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7개소를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산불감시원 90명과 전문예방진화대 30명을 고용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산불진화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산불무인감시카메라를 상시운영해서 산불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피해확산 방지와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존으로 자연경관유지 및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량 297ha로 솔잎혹파리 150ha, 일반해충 147ha로 사업비는 3억5,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330ha의 500만원, 일반병해충이 86ha 2억7,100만원, 예찰방제단 운영에 6,300만원, 방제장비에 1,7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지경리 산5번지 군유림으로 사업내용은 기반조성 및 목재문화체험관 신축, 야외시설, 각종 전시물 전시 등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총 사업비는 63억4,6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9,4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착수해서 11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부지내 분묘조사와 부지문화재지표조사를 8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진입도로 설계용역은 금년 8월에 발주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9월에 가졌습니다. 무연분묘 이장용역은 2011년 11월에 착수를 하였으며, 3사단과 군보협의는 2011년 조건부동의를 받았습니다. 진입도로 공사사, 부지내 분묘이전 본 공사를 내년 3월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바이오매스 보일러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펠릿보일러 19대로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산림바이오매스 펠릿보일러 10대를 보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산림공원 조성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철원 고등학교 부지로 사업량은 7,000㎡로 수목식재, 산책로, 벤치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녹색쌈지공원은 10,000ha를 충혼탑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숲 조성을 통한 친자연적인 학습공간 및 녹색쉼터 제공과 학교숲 조성으로 도시내의 부족한 녹색공간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문혜초등학교로 사업량은 1,100ha에 수목식재, 벤치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철원고등학교를 2,000㎡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4개소로 명성산, 복계산, 상해봉, 금학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에는 5km에 토사유출방지시설이나 안전로프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1억7,5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3개소 8.9Km를 추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녹지조성 및 가로수 정비사업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녹지조성으로 가로화단, 꽃길조성, 군부대 꽃묘지원과 도민체전 행사를 위한 꽃묘구입, 노동당사 철쭉동산 등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정비 및 관리는 수형조절 3개소 3km, 관리는 55km에 3,825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1,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꽃길조성 20km 300,000본, 그다음에 공공기관 녹화 112개소 188,000본을 식재를 하였고, 가로수 수형조절은 6개소 22.6km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농업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축산산림과에서는 강원도 제1의 축산군이라고 하면서 내년서부터 발효되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대비한 어떤 철원만의 축산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뭐, 아직 구체화 돼서 이렇게 FTA관련해서 대책이다 이렇게 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FTA 관련해서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단체라든가, 이런 유관기관 연결해서 FTA에 따른 뭐 이렇게 정책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준비를 이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축산관련 단체나 유관기관하고는 벌써 했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업무보고 받으면서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것보다는 예산을 앞두고서 또 앞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유무역협정이라든가 또 앞으로 축산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구제역 발병하고 나서의 이후에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보니까 그냥 국비사업, 국·도비사업 관련된 보조사업인 게 대부분이고, 우리 철원군 자체적인 어떤 의지를 갖고 가는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여기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축산산림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16억9,700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축산 관련된 예산은 도려 조금 미약하나마 줄었어요, 줄고, 이 산림부서 예산은 16억 가까이 늘고, 그러면서도 가장 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조사료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도려 국비사업에 따라가다 보니까 줄고, 우리 철원에 축산업이 중앙부처의 논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정책적으로 나간다면 철원만의 축산은 없어지잖아요? 지금 저기 한우가격이 작년 구제역 전 대비해서 현재 몇 %정도가격이 하락돼 있습니까?

송아지 같은 경우 지금 한 70만원…….

아니, 몇 %정도?

한 40% 정도 다운됐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정도가 저거 됐어요, 사료값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지금 힘들고 있거든, 그렇다면 우리 철원의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또 철원농업의 전체에 순환농업의 일환으로서 앞으로 친환경 축산으로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 인지를 철원만의 축산정책이 없잖아요?

하여튼…….

전국에 따른 축산물 가격이 하락을 해도, 철원의 축산물 가격은 그래도 가격 보존이 되고, 소득이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FTA 관련해서는 이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축산시설 같은 경우는 자동급이시설 이런 것을 확충한다든가 그런 기반 쪽으로 좀 공고를 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 봐도 여기 보면 한우경쟁력 사업, 축산경쟁력 사업 이렇게 있고, 이 정책단위명이 축산경쟁력 강화인데, 축산경쟁력 강화시키는 사업은 거의 눈에 안 보여서…….

축산 저런 것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같은 경우는 헬퍼지원 사업도 저희가 좀 반영을 기여를 했고…….

아니, 그런 거 농가에 지역적인, 응급적인 일시적인 이런 사업들 말고, 장기적으로 우리 철원에 축산경쟁력 강화 사업 중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틀로 가야 될지, 또 철원의 축산업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를 예산서 상에 좀 적용이 되고, 나타나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안 보이기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전국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철원이 농업환경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가장 좋은 농업환경을 가지고 우리 수도작 뿐만 아니라 원예, 과수, 축산이 가장 국내에서 경쟁력을 갖춘 농업으로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책적인 방향으로 빨리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정책개발에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빨리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가축매몰지에서 지하수 수질검사 72개소 했는데, 수질 검사 결과는 대체적으로 어때요? 언론매체 상에 나온 것들은 좀 안 좋은 곳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철원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크게 위협적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문제되는 지역이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어종 방류하는 것은 어종을 좀 다양화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저희가 그거는 다슬기만 저희가 이제 저희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올해 같은 경우는 한탄강 쪽에 했고, 작년 같은 경우는 화강 쪽에 좀 치중해서 했고, 올해도 내수면개발사업 쪽에서 해서 학사리에 노치소쪽에서 한 20,000미 정도를 방류를 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연관을 해서 용화저수지 같은 경우는 빙어, 수정란을 한 10,000,000미를 방류를 했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저희 예산에는 없더라도 좀 다양화해서, 그다음에 잠곡천 같은 경우에는 동자계도 좀 방류를 하고 했습니다. 저희 것만 하지 않고 도 쪽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치중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요, 빙어도 낚시 많은데 지역에는 불루길이나 배스 푸는데서는 이 빙어 방류 하나마나에요. 다 잡아 먹히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뭐냐면 다슬기도 뭐 구간별로 방류하는 것도 좋은데, 방류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방류하는 모습보다는 지역에, 하천에 수형태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려면 좀 어종이 다양화 되지 않으면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우리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철원 돼지고기 특화사업 중에서 포크타운 부분에다가 민자유치 하려고 국비사업 지원 받은 것 있죠?

네.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광특회계로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답은 안 주셨어요.

그거는 이제…….

확실한 답을 주셔야지.

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이번에 해서 보니까 민자 10억에 대해서 이게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좀 어렵다 이런 쪽으로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자를 하고 그러는 것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돼지고기특화사업을 민자부분에다가 적용을 하려고 했던 생각은 누가 갖고 시작을 하신 겁니까? 양돈협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축산산림과 입니까?

글쎄요, 근본적으로 처음 단추가 된 것은 제가 오기 전서부터 좀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오기전이라도 얘기 좀 들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과장님 오고 나서 또 작년에도 예산 적용이 됐으니까, 사유도 모르고 적용은 안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은…….

거기 전체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으로 해서 우리 예산상에 만약에 반납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게 한 2억5,000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억5,000이 넘죠,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적용을 해놓고, 누가 책임지실 겁니까? 그거? 제가 예산에 올라왔을 때서부터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도 또 적용시켜 놓으시고, 이제는 반납해야 될 형편까지 이르렀다면 누군가는 책임 지셔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분명히 이거 보고 해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책임지실 건지?

네.

그거 철원돼지고기특화사업을 다른 사업에 적용을 했으면 이렇게 반납하는 사태까지 안 벌어질 것 아닙니까?

다른 쪽에 용도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그거는 따로…….

그렇게 하실 건지, 저한테는 전에 반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명시이월되고 뭐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포크타운 부분인데, 용역 나왔어요? 완료가 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활성화 용역이?

거의 최종보고서는 저희가 했는데…….

10월 20일날 완료됐다고 나왔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아니, 우리 서류에는 10월 20일날 완료가 됐으면 보고서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네, 이게 검토과정에서 보완이 좀 자꾸 이루어져가고…….

아니, 여기 완료라고 나왔으니까…….

네, 그거는 완성품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체적인 활성화 용역, 결론적인 내용은 뭡니까?

일단은 구제역 관련으로 해서 민자 10억 들어가는 부분들은…….

그거는 민자부분이고, 좀 전에 말씀 하신 거고…….

네, 그런 부분이고…….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지?

이제 연차적으로 좀 가야 되겠다, 이걸 진짜 육가공시설이든지, 뭐든지, 거기다 전부다 투자를 해가지고 가기 보다는 육가공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보류를 하고, 일단 그 외적인 사항,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이라든가 그거를 좀 활성화 쪽으로 우선 하는데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쪽에 정리입니다.

근데 과장님! 우리가 그 건물 시설을 해놓고, 1층, 2층 있고 그런데 그게 연차적으로 가서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까? 건물을 이용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거는 안 맞지 않아요? 아니, 육가공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데, 식당 한쪽 구석에다가 몰아넣고 그거 먼저 사업을 하게끔 하고 한다는 모습도 그렇고…….

여건 변화가 좀 그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아니, 여건 변화가 아니라, 처음서부터 타당성용역 나왔을 때서부터 예견 돼갖고 몇 번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한 건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우리 가서는 안 되잖아요? 어차피 사업이 진행됐다고 하면 확실한 방향을 결정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거 분명히 현장 확인 나가서도 말씀 드렸지만 여기 지금 2억7,800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분명하게 사업결정 후에 이후 사업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현장 확인에서도 제가 주문 사항인데…….

저번에도…….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해놓고, 민간위탁이다, 뭐다 했을 때 또 다시 사업을 중복사업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자로 갔을 때는 그 민간위탁자가 바라는 사항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중복사업이 되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국비 재원 90%는 한탄강변…….

네, 댐정비사업입니다.

한탄강변 댐정비사업이죠?

네.

예산 심의 때 다시 간단하게 논의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액비저장탱크 사업이 지속적으로 국도비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이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냥 국도비 내려오니까 무작정해야 될지?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액비저장탱크 경작농가 위주로 하는 사항은 지향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 우리 국비사업비 해갖고 이렇게 그냥 사업만 내내 이루어질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좀 내년에는 요걸 하여튼 좀 이렇게…….

아니, 예산 편성을 해놓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신다면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니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업계획에다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좀 이게 변화에 요렇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때 우리 축산산림과의 입장은 분명히 밝혀주세요.

예.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네.

지금 액비살포하는 부분하고, 내년에 쌀 품위나, 품질 등급 표시에 대비해서 한번 어떻게 살포가 돼야 되고, 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은 지금 액비성분검사를 해서 통보를 해주고, 시비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서는 좀 안 될 것 같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경력이…….

제가 볼 때는 축산산림과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절대적으로 관계를 갖고 가지 않으면 지금 오대쌀이니까, 오대벼니까 현재까지는 버티고 있지만 우리가 품위에 대해서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서 품종이 바뀌었을 때는 지금까지 액비살포부분에도 크게 문제가 두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실증시험은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무작정 가기에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축산산림과의 액비살포사업하고, 품질에 대한, 품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이 방향을 빨리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빨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목재문화체험장사업 있죠?

네.

그거하고,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사업은 같이 접목이 됩니까?

그 주변에는 일단 저희가 숲 가꾸기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좀 정비를 숲 가꾸기를 했습니다.

조림사업은요?

조림 사업은 지금 사방댐 그쪽으로는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것은 사실 나오지는 않았어요, 조림사업에 대해서는…….

빨리 하셔야 되지 않아요? 시기적으로 빨리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게 그거는 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조금 식재하는 그런 여건 등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되거든요.

봐야 되는데, 식재 식종에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정책과 업무보고 때도 질문 했지만 치유의 숲이다 뭐다 하는데 그냥 무작정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산림휴양시설도 저희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용역바탕 하에서 좀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그냥…….

과장님! 현재까지 우리 목재체험장 주변에서 지금 사업이 얼마가 투자되고 앞으로 이루어 지는지, 계획된 상에?

올해 사방댐 10억 규모로 일단 조성했고요. 그다음에 테마임도 쪽으로 해서 3km 지금 한 6억 정도 지금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 정책과 것 사업까지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그럼 상당한 규모…….

벌써 100억이 넘어갑니다. 현재까지 100억이 넘어가면서 이게 분명하게 어떤 숲에 대한 정의를 갖고 가지 않고서 그냥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역 이런 것을 바탕을 근거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이제 식재하는 부분들도 그런 것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정책과에다가 주문을 했거든요. 정책과에도 두루웰 숲속 문화촌사업이 있어서, 근데 정책과에서 그 모든 것을 갖고 갈 수는 없고, 이 축산산림과의 입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거기 휴양림사업까지 적용이 되면 지금 전국에 휴양림, 목재체험장, 숲 해갖고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철원만의 특성을 갖고 가지 않으면 또 이게 애물단지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네, 저희가 휴양시설을 올해 고시하는 것을 도에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내년도 정도에 이제 용역을 좀 시작해서 그거가 어느 그림이 좀 나오면 그걸 좀 바탕으로 해서 식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자리 잡아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특히 나무식재는 조기에 이루어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정책과하고 해서…….

그래봐야 1, 2년 차기 때문에…….

근데 작은 나무를 심어서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주문하신 사항은 알아들었고요.

일단 정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좀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식재나무가 들어오면 검수작업을 합니까?

네,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해요?

네.

타 부서에서 식재하는 거는요?

그거는 해당부서에서 감독의뢰를 해요, 그러면 저희 부서 녹지직 공무원들이 감독공무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건설과장님 계세요?

네.

우리 건설과에서 가로수식재를 할 때 검수를 누가 합니까?

전에는 감독의뢰를 자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산림과에 다가 의뢰를 해서…….

식재에 대한 것이 아니고, 나무에 대한 검수.

네, 그래서 나무 식재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감독의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산림과에서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검수한 자료 좀 한번 저희 의원들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관광문화과에서 지금 도민체전 관련해 갖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민체전을 하면서 지역 농민들한테 어떤 소득증대 효과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우리 화훼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꽃재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의한 사항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관광부서 꽃묘식재 부분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계절별로 일정별로 수량에 대해서 축산산림과하고 협의해서 업자들하고 줄 수 있는 계약체결내용을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완료 해놨습니다.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은 제가 잘 모르는데, 한 2억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민체전 관련해서 만요? 그럼 그거 다 축산산림과에서 업무를 진행합니까?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는 우리 화훼농가하고 결부되는 사업은 따로 없어요?

화훼농가에 대한 부분은 전체적인 자문은 축산산림과에서 얻어서…….

꽃탑이라든가 이런 거할 때 우리 화훼농가가 납품할 수 있는 여건은 없어요? 우리 축산산림과장님하고, 관광문화과장님 화훼 농가하고 연계된 꽃 식재에 대한 꽃 종류, 추가로 정해갖고 사업량, 사업금액 등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 화훼농가가 여기 꽃을 초화류를 납품할 때 그 어떤 계약상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요건이 뭐가 해당되는지 그걸 좀 제가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만식 입니다. 조금 전에 축산테마체험시설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약 한 100억 정도 투입해서 포크타운이 축산테마 체험시설로다 이제 추진이 되는데 보니까 3단계 공사까지 끝나려면 2014년도 정도 돼야 추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 시간이 이제 2~3년 남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체험시설은 직영을 한 건지, 임대를 한 건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죠?

네, 저희가 우선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요, 우선 위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공고를 좀 해서 위탁자를 선정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한미FTA가 발효가 되면서 싼 돼지고기가 많이 수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포크타운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서는 그만큼 거기에 맞는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게 우려돼서 그러는데 지금 육가공공장 판매장이라든가, 식당 이렇게 쭉 기재가 돼있는데, 철원돼지고기만의 특품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일예로 돼지고기가 다 전국에 있고, 미국에서도 수입이 됩니다만 우리 철원돼지고기만을 이용한 음식개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돼지고기가 거기서 거기겠지.”해서 싼 돼지고기에 밀려서 우리 철원돼지고기가 큰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첫째로 음식개발에 중점을 둬야겠다, 그래서 철원돼지고기로만 한 음식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철원군에 결혼식을 하고, 피로연 장소가 몇 군데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좀 비싼 곳은 어느 곳은 1인당 2만5,000원, 약 한 2만 원 정도에서 2만5,000원 정도 지금 싼 곳은 1만8,000원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2만5,000원 정도 1인당 피로연을 치른다면 좀 상당하게 군민들이 부담을 안고 결혼을 치르게 되거든요. 이것도 2~3년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우리 과장님 검토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포크타운에다가 우리 돼지고기를 이용한 음식을 개발해서 피로연을 치를 수 있는 우리 철원군에 상당하게 결혼하는 횟수가 늘어나는데 그것도 해서 또 좀 상품화, 또 소비촉진, 소득화 이런 것이 이뤄져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를 이용한 철원만의 음식 개발, 그다음에 관혼상제 피로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부녀회를 한다든가, 생활개선을 한다든가 해서 저렴한 그 분들의 최저의 인건비를 계상해서 피로연을 치른다면 1인당 1만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서 우리가 큰돈을 들여서 설치 한 것을 아주 더 100% 준비할 수 있도록 과장님 2가지만 신경을 써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경숙 입니다. 정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따라서 저는 다른 부분을 질문하겠는데, 시설투자는 금년으로 거의 마무리 됐고, 내년도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데, 지금 오폐수관로 연결하는 것 하고, 교차로공사 그렇게 지금 진행 중이죠?

네, 한 60% 정도 됐습니다.

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시설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디가 가장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문제를 말씀하시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정만식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고기소비하는 행사가…….

아니, 제가 시설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말씀을 드리면 한 13%, 20% 내외인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가공 쪽에 한40%가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조금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얘기하는 외적인 부분에서 웨딩장소로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해서 명품화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위탁관리에서 선정이 되면 그 사람 부분하고 연계해서 잘 알 수 있는 이런 쪽에 가면 좀 되지 않을까…….

아니,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중복질문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시설면만 말씀을 드렸는데 제 뜻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때도 그 건물이 전혀 그냥 지면하고 나라시가 딱 돼 있어 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10전 정도도 더 높지 않고 딱 수평을 이뤄서 돼 있는 곳이 아시다시피 그래도 도로면보다 약간 저지대에 속하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4차선 도로보다는 조금은 높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대가 낮아지는데 큰 건물을 지면하고 수평하게 그렇게 지어가지고 나중에 집중호우나 그랬을 때 물이 흘러 들어가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을 그때 지적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걸 기억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답변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아니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질문했는데 다른 얘기 하세요?

아니, 그거 관련돼 가지고 시설…….

제가 시설만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걸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거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는 아직 지반정리가 사실 다 안 된 상태입니다.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어차피 포장 이런 거 다 하거든요.

네.

장기계획으로다가 그러면 그거 할 때,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구배거든요, 거기 그게 낮아 보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당초에 설계한 것보다 더 높여서 한 거예요, 근데도 이게 흙이 덮이다 보니까 건물자체가 낮아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해주셔 가지고 제가 유념하고 있고요,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념하고 있는데, 내가 물어보니까 다른 소리만 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6쪽에 아마 문서 같은 것을 받으셔서 알겠지만 AI바이러스가 검출됐죠? 여기 인근에서 작년에는 평택에서 발견됐지만 지금 연천 쪽에서 지금 발견 돼서 11월 말에 신문에서 나왔기에 제가 스크랩을 해놨는데, 그랬기 때문에 특히 우리 철원지역에 거기에 대한 그거 날아다니는 새에 대해서 방역을 뭐 사전에 한다는 것은 제가 어려운 줄 은 압니다. 그런데 그 점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인근에서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또 금년이 A형 독감에 가장 안심할 수 없는 해로다 거의 판정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는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볼 진데, 그게 들어왔다고 하면 필경 양계장 얘기가 나와서 그걸로 다 몰아 부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게 되는데 제발 뒷북치지 말고, 선수를 좀 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 뭐 일간지도 어제께도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태봉지도 이제 우리 철원에 군민이 알아야 할 이런 계도지에 다가 조류독감에 피해가 올해 가장 많이 예상이 되는 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농가에서 대비하라는 이런 걸 갖다가 전부 보내가지고 그거 때문에“거봐라.”그 소리를 안 듣도록 좀 선수를 쳐서 제발 주민들이 무모한 목소리를 높여서 어지럽게 하지 않도록 특별히 축산과 제일 고생 많이 하는데 또 문제도 거기서 제일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홍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체육대회에 대비한 화훼농가 지난번에 관광문화과에서 농가들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도 참 관심이 많아 가지고 어떤 수종을 얼마만큼 재배를 할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가보고 싶었었는데 뭐 저는 부르지 않은 자리니까 그랬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구체적인 것은 얘기가 안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양은 좀 나왔어요, 웨이브페츄니아, 감국, 산구절초, 아스타발라드, 국화 뭐 도로변 화단정리는 하는 거고, 도민체전용으로는 메리골드하고, 사루비아, 사피니아, 팬지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체육대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피니아 같은 경우는 비 맞으면 다 녹아버립니다, 금년에도 지난번에 그 얘기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그런 걸 자꾸 전문가하고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라는 게 까딱하다가는 사루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만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피니아는 심어가지고 비만 하여튼 왔다하면 다 녹아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기술센터소장님 계시는데 제가 공자 앞에 문자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해야 되는데, 제가 화훼 농가를, 이 방송을 듣고 저를 욕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화훼농가를 계속 다 다녀봤는데 그런 전문성 같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갔다가 놓고 팔고, 그저 그런 건데, 안 팔아준다고만 야단했지, 어떤 걸 이렇게 적당한 거 이런 거는 저한테 별로 이렇게 자문을 구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금 기술센터에 화훼박사인 유과장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서 보면 그쪽에서 키우는 것은 모든지 너무너무 잘 키우고,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자원을 놔두고, 다른데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차질이 생기고,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그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정도 피력을 해놓을 테니까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발 기술센터하고 또 우리 화훼농가하고 긴밀한 그런 체제하에서 그때 정말 좋은, 계속 뭐 몇 십만본씩 갖다가 심는 것은 심어요, 그런데 보면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보여지지도 않는 색이라든가, 화훼 종류가 이상한 것, 그러고 단년생만 계속 갖다가 심으니까 예산은 몇 억씩 하면서도 해마다 그냥 봄·가을로 다른 것, 다른 것을 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거 전면적으로 내년 체전 대비해서 좀 예산도 조금 더 확보가 되니까 미래를 보고 철원이 환하고, 좀 아름답고 다른데 처럼 그런 모습이 변모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페이지 사방댐, 우리 관내에 지금 4군데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어떻게 선정이 됐나요?

예, 선정됐습니다. 청양리 쪽하고, 청양1리 안쪽하고, 내대리 50포대 뒤에 그다음에 문혜 5리 성동 고개 그 부대 안쪽하고, 육단2리 대성산 진입 입구쪽에…….

먼저 저한테 보고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그러고 했는데, 숨겨 놓은 게 4개나 있네요. “한 건도 없습니다.”하고 저한테 보고 했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우리 13페이지, 14페이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는 액비유통센터 지원금, 운영비 나가지 않나요?

예, 4억80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액비유통센터의 운영지원비.

네, 운영비요.

나가죠?

네.

그거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제가 한 일주일전부터 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줘요, 뭐 질문을 할 수가 있어야줘, 자료가 없어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담당계장님도 안 계신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해서 예산 심의 때 다시 한 번 다루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 돈사와 관계돼 가지고서는 돈 분이 됐던, 모돈이 됐던, 종돈이 됐던, 하여튼 돈사와 관련된 예산을 다 뽑아 주십사하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당히 많은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왜 사람이 누는 거는 처리를 안 해주고, 돼지가 싸는 것은 다 처리를 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가정에 1년에 한번 씩 푸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을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유통센터에 별도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 되죠? 그거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환경폐기물을 저희들이 논·밭에다가 뿌리는 거잖아요? 그런 견해는 안 갖고 계십니까?

폐기물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거를 자원화해 가지고서 뿌리는 것으로 인식이…….

그거 장려하는 겁니까?

순환농법 차원으로 본다고 그러면 장려도 될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아까 이양수 의원님께서도 기술센터 소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이게 토양에 미치는 영향과 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를 좀 분석을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분석은 못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건지, 그러면서 답이 뭐 그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는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돈을 10억씩 갖다가 거기다 쓰는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뿌릴 여건만 해도6,000,000톤에다가 뿌린다고요, 그죠? 6,000,000톤에 여기에 보면 2,000ha 같으면 6,000,000평 아닌가요?

네.

그럼 6,000,000평의 농지에다가 뿌리는데 이거 언론에다가 자랑삼아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순환농법으로 이런 것을 하고 있다.”이렇게 아마 환경 쪽에서 보면 상당히 불쾌해 할 것 같은데요.

글쎄요, 검증관계를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이게…….

그러면 판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네.

아니, 뭐…….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작금의 실 예를 들었을 때 상당히 철원군 전체가 시끄럽고, 그다음에 문제가 많고 하면서 사실은 보면 이 사람들이 떠들어요, 과연 떠들 수 있는 사람들인지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순환농법이다.”하는 거와…….

지금 뭐 이렇게 말씀 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게 만일 검증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렇다고 그러면 벌써 이게 뭐 저희 비단 철원군만 행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게 뭐 사실 문제다, 이게 진짜 환경을 악화시키고 그런다고 그러면…….

아니죠, 그게 아니고…….

중앙정부차원에서“아, 이거 안 된다.”

악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과장님 지금 견해대로 "순환농법으로다가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하는 거를 자랑스럽게 돈을 이렇게 들이고 쓰는데 그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볼일 보는 거는 안 치워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돼지가 싸는 것은 다 치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철원군에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뭐 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배병인 입니다. 내수면 쪽 관련돼서 제가 제안했던 산명지와 토교지에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에 담당 우리 계장님하고, 농어촌공사를 방문을 했었고, 또 올해 6사단 사단장님하고, 우리 지역주민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아니, 우리군하고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단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역으로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달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공감이 됐죠?

네.

근데 내년도에 계획이 없어서 제가 좀……. 어떻게 사업을 안 하실 건지?

일단은 이제 뭐 그게 사단하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교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은 좀 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실제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그쪽에서는 현재 그거 지침으로다가 이게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준다든가 뭐 하나 하는 그 행위들이 좀 규제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우리가 지금 다 아시겠지만 베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향토어종을 좀 이렇게 많이 잠식하는 부분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좀 그쪽하고 계속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뭐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사업에 전개 방법에 그쪽에서 좀 농어촌공사에서 부담스러워 했는데요, 지난주에 지사장님하고 제가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결과 우리군에서 철원군에서 저수지를 임대를 해서 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가능한 쪽으로다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특성상 지휘관이 바뀌면 또 완전히 도로 원위치가 되는데, 이런 기회에 사업파트에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원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내년도 업무보고 사업계획에 없기에 제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신 건지?

그 부분은 계속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을 해서…….

그래서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녹색쌈지공원 조성 관련돼서 이거 예산 때문에 산림과에서 맡은 건가요?

꼭지가 이제 산림부서 쪽에 있어요, 이 사업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옛날에는 못했었는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철원학교 부지라면 어디 위치한 거죠?

거기 보건소 쪽으로 가는데 부지가 좀 있어요, 그 규모가, 보건소 쪽으로 가가 지고, 한전 그쪽인가, 그쪽으로다가 있습니다.

먼저 교환했던 그 조성문제에요?

말하자면 갈말읍사무소 그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맞으편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 공터가 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어디 보니까 주거지 주변인데…….

네, 그 근방입니다.

재원 때문에 그렇게 산림과에서 했나 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확인을 해야겠는데, 우리군에서 유용미생물, EM미생물을 구입할 때 재료로 직접구입을 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죠?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은 지금 배지를 구입을 해서…….

아니, 아니 배지를 구입을 해서 미생물을 만드는 건데, 축산산림과에서 재료비로 구입을 할때는 어떻게 처리가 돼야 되죠? 우리 지금 조례상에 미생물 공급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저희 조례상에 일단은 다량으로 가지고 가는 농가나, 이런데는 유상으로 공급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톤당 아직 가격은 세부적인 결정은 안 지었는데…….

군에서 갖고 갈 때는?

군에서 가지고 갈 때는 군수가 판단을 해서 그거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비지원사업으로 여기 축산분뇨기반확충 환경개선사업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군비부담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재료비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유상으로 공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면…….

군비 부분이 더 많아서…….

아, 근데 그걸 저희들이 생산할 능력이 되느냐?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저거 하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사오기도 그렇고, 미리 좀 어떤 것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저희들도 어차피 군비 예산 들여서 미생물 배양해서 공급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저희들 돈이 된다고 하면 유상으로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근데 유상으로 받는데 그 비용을 받아서 재료비로 우리 또 쓰면 되니까…….

예, 그렇지 않아도 내년도에 다른 예산이…….

미리 그러려면 축산농가하고나, 원예농가하고 겹치지 않으려면 미리 협의해갖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근데 뭐 양이 얼마나 될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과연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 사업계획이 150톤 공급계획인데 당초에는 200톤 계획했다가 예산이 좀 부족한 부분 때문에 150톤만 공급할 계획인데, 그 이상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뭐 용량초과니까 배양하기 좀 어렵죠.

네.

미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몰지 관리 유용미생물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000톤 정도 하는데 뭐 150톤이라면…….

20,000톤이요? 20,000톤이 아니죠, 20,000이면…….

글쎄요, 제가 잘 못 정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0,000톤이면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지, 20,000톤이면.

그거는 제가 한번 내용 정리를 해서 20,000톤으로 제가 정리를 해놨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번 협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농가들하고 겹치지 않게,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이라고 해가지고서는 금년에는 7개 했고, 내년에는 10개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액비탱크라고 원형으로 돼있는 것 있잖아요? 저희가 한 154개소가 있는데, 그거 얘기입니다.

그거는 액비저장탱크 그 위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액비저장탱크가 그거고…….

그거 말고,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시설…….

네.

금년에 1억5,400만원 7개소, 액비저장탱크지원 1억7,000만원 10기 이게 따로 있는데…….

그거 액비, 가축분뇨처리시설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저희가 퇴비살포기라든가, 퇴비정이라든가, 고액분리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그 밑에 시설보완은…….

고치는 것, 수선하는 것…….

지붕 날아가고 뭐 이런 것 해주는 거죠?

네, 수선하는 거 그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요거를 자료 요청을 제가 좀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것도 좀 3년 치 씩만 해서 좀 뽑아 주세요.

네, 수선한 거요?

아니요, 그 3건 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김종일입니다. 관광문화과 과장입니다. 관광문화과 2012년도 추진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번 포병훈련장 이전사업부터 12번 화지리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포병훈련장 Y진지 이전사업입니다. 관광이미지 제고 및 청정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발전도모를 하기 위한 Y진지 이전사업은 갈말읍 상사리 682번지 일원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29,097㎡에 233억1,8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투자 136억7,600만원, 금년도에 31억1,000만원, 2012년 나머지 65억3,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0년 8월 국방부로부터 국방군사시설실시계획 승인을 얻어서 대체시설 시설공사 및 그리고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 착수하였으며, 임도빈외 1인의 토지에 대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하여 원안 재결되었으며, 그리고 금년 11월에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추진계획으로 내년 연말까지 대체시설 시설공사를 준공하고, 또한 훈련장 이전마을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2013년에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2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대양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한탄강변 레저도로 개설사업은 한탄강의 독특한 자연경관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한탄강 수계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동적 관광기능 도입을 위하여 동송읍 장흥리부터 오덕리에 이르는 레저도로 개설사업으로 승일교에서부터 직탕폭포를 거쳐 칠만암에 이르는 11.01km로 1차구간 승일교에서 직탕폭포까지 4.88km, 2차구간 직탕폭포에서 칠만암까지 6.13km입니다. 사업비는 115억6,000만원입니다. 그동안 84억1,000만원을 기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 21억4,700만원, 그리고 2012년도에 나머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10억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일교에서 부터 직탕폭포까지의 구간은 2009년에 준공하였으며, 2차구간 중 태봉대교에서 상사리구간 1.7km은 금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2차구간 중 직탕폭포에서 칠만암 총4.24km중 2.92km, 75.4%에 대한 공정에 대하여 준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12년 추진계획은 2차구간 중 미보상토지 44필지 7,102㎡에 토지는 내년 2월 중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도 미완료 구간 1.51km에 대하여는 내년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직탕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DMZ관광 등 한탄강 주변의 레저 관광객을 위한 민자 관광시설 유치로 관광 기반시설 확충과 앞으로 민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서 갈말읍 상사리 552번지 일원에 94,530㎡에 휴양콘도미니엄 2동, 타워형 관광호텔, 노인휴양시설, 실외 수영장, 눈설매장, 위락 편익시설 등으로 사업주는 주식회사 백마리조트로 사업비는 800억의 민자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존 직탕관광지에 대하여는 백마리조트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후 1개월 이내로 잔금을 납부하기로 2009년 5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10년 3월에 직탕관광지 개발 용역계약을 체결 금년도 2월 직탕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여 3월에 원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협의 관련 보완지시로 11월 보완서류를 제출완료하고, 금년12월 중 강원도에 직탕관광지 지정·변경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2012년 추진계획은 직탕관광지 매매대금 잔금 납부와 내년 3월부터 직탕관광지 사업 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개설사업입니다. 한탄강주변의 승일공원, 고석정, 직탕유원지의 관광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수변산책로 개발로 관광효율성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갈말읍 내대리 한여울길 레져도로부터 승일교에 이르는 상사리 일원에 5.1km의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국도비사업으로 2012년에 12억, 2013년에 53억 원으로 총 6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0년 10월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금년 5월에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기본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내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시공사 선정 및 사업착수로 연말까지 생태탐방순환로 노반정비 및 휀스를 설치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생태탐방순환로 개설에 따른 소교량, 전망대, 휴게쉼터 설치 등 2013년 연말까지는 한탄강 생태탐방순환로 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텃골 병영체험장 관리 운영입니다. 안보관광객 감소와 당일 관광객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체험 숙박형 관광객 유치 및 청소년 일반인의 심신단련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해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설치한 병영체험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병영체험장은 갈말읍 문혜리 산30번지 일원에 다목적실, 세미나실, 식당 등 병영체험시설 7종으로 수용인원은 10인실 상·하간 24실로 280명의 수용계획으로 금년도 예산은 인건비, 공공운영비, 관리운영비, 부족시설과 물품에 대한 예산 11억3,600만원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예산을 판단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관리인력 공무원 2명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정례회에서 병영체험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2012년 추진계획은 병영체험장 운영 및 교육 기자재 등 물품구입과 교관, 지도사, 영양사 등 운영인력을 내년연초까지 확보하여 병영체험장을 2012년 3월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며, 향후추진계획 1년간 시범운영 보완으로 병영체험장을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철원군민의 날 기념 제30회 태봉제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대표하는 지역문화 축제로 육성하고 군민이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특한 멋을 표출할 수 있는 축제로 발전 도모코자 합니다. 제 30회 태봉제는 내년 10월 중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문화행사와 궁예왕어가행렬퍼레이드 그리고 즉위식 재연, 민속놀이한마당, 전시 및 농산물 홍보체험행사로 추진토록 합니다. 사업비는 3억5,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민속경기· 문화행사 및 전시체험행사 5개분야 70종으로 문화행사는 백일장, 사생 휘호대회, 통일기원합수제, 산소길 걷기와 개막행사에는 젊은태봉문화한마당, 군민열전, 축하공연과 전시체험관 운영으로 오대쌀 홍보,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추억의 병영체험 등을 운영하였으며, 신규 체험행사 열기구 체험, 타로카드, 거리매직쇼, 소원의 벽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태봉제추진과 관련하여 타지역 향토문화행사 수범사례 및 지역 지역인물, 전설, 생활문화 등 관련 문화콘텐츠의 태봉제 연계방안 강구하는 등 자료를 수집하고, 행사의 주체성 확보 및 홍보 효과 수반, 행사준비의 체계성 확보하고, 궁예왕, 어가행렬퍼레이드 참여자, 전시 홍보관, 공연참여자, 행사용역사 선정 등의 참여자 사전공모 제도를 적극 반영하는 등 내년도 6월까지는 세부행사 계획을 확정하고 10월까지 행사기간을 설정하여 군민의 발전된 축제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9쪽 화강문화센터운영입니다. 지역문화시설을 기반으로 생활권 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감상기회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여 재능을 익히고 발휘할 수 있는 화강문화센터는 연중 인기도서, 잡지류, PC 등의 비치로 문화쉼터 제공을 위한 북카페 운영과 주말영화 상영, 연 8회이상의 무대공연 제작지원 사업 및 전시회 개최, 각종 문화예술 동아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문화센터 내 기반시설 보강사업을 위한 흡배기시설과 무대시설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연극, 문화, 뮤지컬, 국악 등 무대공연을 14회, 주말영화를 78회에 걸쳐 32회를 상영하였으며, 세계곤충박람회 등 5회에 걸쳐 전시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문화예술의 감상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통기타, 풍물, 공예, 민요, 음악, 밸리댄스 등 문화예술 동아리 8개를 모집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2년 내년에는 무대공연 작품 공모 및 심사, 각종 공연 및 전시계획을 3월 중 연초에 확정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여 재능을 익히고 발휘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보강을 위한 환풍시설과 무대 보강도 4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철원도피안사 대적광전 증개축사업입니다. 국보문화재인 철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보호각을 증 개축하여 문화재보호 기반을 마련하여 고풍스런 전통사찰을 조성하고자 동송읍 관우리 450번지 도피안사 내에 대적광전 증개축하여 2012년까지 민간보조사업으로 2011년 7억을 확보하고, 2012년에 부족사업비 2억을 추가 확보하여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목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목변경하였으며, 당초 대적광전 증·개축 사업에 18억을 투자하여 추진하려 하였으나, 사업규모 축소로 9억원에 추진토록 문화재청으로부터 조건부로 금년도 9월에 설계승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012년에는 2월까지 문화재청 조건부 설계승인 사항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연말까지 도피안사 대적광전 증·개축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11쪽 철원샘통주변 습지조성과 타당성 용역입니다. 철원샘통 주변 습지조성을 통해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조성하고, 습지주변에 두루미 방사장과 전시장· 탐조시설 등을 갖춘 명품 생태체험관광지를 조성하고자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 샘통주변 습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철원읍 내포리 샘통 주변일원에 내년도 2월부터 7월까지 국도비보조사업 5,000만원으로 실시코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습지조성 타당성 용역을 7월까지 완료하고, 용역결과에 대한 의회에 보고를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 국도비 예산을 연말까지 문화재청 등에 확보하기 위하여 신청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5월까지 습지조성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말까지 샘통주변 습지조성 철원군 관리계획 수립, 2013년도에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로 2016년까지 철원샘통주변 습지조성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2쪽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추진입니다. 도민 화합체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전 군민의 결집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한 단계 발전하는 도약체전을 목표로 강원도민 화합체전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내년도 6월중 5일간으로 철원군 및 철원군체육회주관으로 우리군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며, 경기장 시설이 없는 종목에 대하여 춘천, 강릉, 화천, 횡성, 양양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경기종목은 38개 종목으로 우리군에서는 22개 종목을 유치하였으며, 경기는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종별로 선수 및 임원 등 13,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2년도 도민체전을 위한 운영비 등으로 37억4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금년 연초에 도민체전 경기장 및 숙박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회 상징물 공모 및 선정, 6월에 각 부서별 추진단으로부터 평창도민체전 벤치마킹 운영과 7월에 2차로 전 숙박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완료하였고, 9월에 대회 상징물 및 응용 메뉴얼 개발,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강원도민체전 성공개최 협력을 위한 민 군 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연내에 엠블렘, 마스코트, 포스터 확정과 식전 후 공개행사에 대하여도 대행업체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도 연초에는 도민체전지원단을 구성하고, 6월까지 월 1회 실무추진단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 체전 전까지 종합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5월말까지 종목별 대진추첨, 세부경기일정 등 확정과 동시에 시군별 참가 선수단 숙박 배정, 그리고 대회 최종점검 및 예행연습은 늦어도 6월초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47회 도민체전 개최후에 제5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6월 중 3일간으로 우리군과 체육회 및 장애인연합회 주관으로 탁구, 데텀사이클, 볼링 등 10개 종목으로 우리군 종합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에서 선수 및 임원 등 총 1,300명의 참가로 개최됩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도비를 포함한 2억의 예산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제5회 강원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도 역시 성공적인 대회로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입니다. 각종 체육대회를 통한 생활체육 참여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체육대회를 연중 추진하기 위하여 철원군체육회 및 생활체육회 보조금을 지원한 후 각 종목별연합회로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 대회 개최 및 출전을 위한 예산은 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금년에는 88개 대회를 개최 또는 출전을 하였으며, 예산은 10억1,6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도지사기대회 17회, 연합회장기, 군수기, 읍면체육대회, 도단위 대회, DMZ마라톤대회 등 94개 대회를 개최 또는 출전하겠으며, 예산은 8억8,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화지리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체육공간 확보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군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한 노인게이트볼장 조성을 철원읍 화지리에 비가림시설을 겸한 게이트볼장 1면을 2012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게이트볼장 조성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하여 1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부지 토지매입관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 중이며, 제2회 추경예산으로 5억을 확보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토지매입이 지난하여 사업비를 이월처리할 계획입니다. 2012년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3월중 완료하여 내년 연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보고 중 미진한 사항 및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등 자세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2012년 세출예산심의 때 보완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단한 것은 빨리 끝내고 점차 많이……. 강경숙 입니다. 우리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으니까 태봉제는, 다른 체육경기는 조금 축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돼있으니까 상당히 실질적으로 잘 된 것 같아요, 1억2,000 줄인 것을 보면. 그 군민의 날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열기구 이벤트사에 줘서 했죠? 그거 얼마 정도나 들었어요?

그거는 따로 금액을 정하지는 않고…….

주지 않았어요?

이벤트 용역사 금액에 포함이 돼있으니까 굳이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전에 안하던 것 색다른 것을 했기 때문에 얼마 주고 데리고 왔나 해서, 그리고 그거를 미리 타볼 사람 미리 신청하라고 그래 가지고 읍면 별로 신청 받아가지고 40명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날 했잖습니까?

네.

근데 과장님 바쁘셔 가지고 그거 타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타봤습니다.

못 타보셨죠? 그거 탄 사람 몇 명 안 되요.

보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보완보다도 이제 그 사람들이 기후가 나빠서 못한다고 그러면 못하는 거죠, 뭐 별수 없잖아요? 근데 그날 얼마나 날이 좋았습니까? 그런데 의장님하고, 군수님하고, 저만타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타고 그 다음부터는 못 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한 두 팀 정도 타고 그냥 다 철수 해버리고 말았는데, 저는 그래서“이거, 얼마 주고 왔을 텐데 이러면 되나?”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 너무 그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 사탕발림으로 이런 것 도하고, 이런 것도 하겠다, 이래 놓고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와서는 얼마 안 하는, 그게 가스가 무지 무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문제도 있으니까 그렇긴 했겠지만 우리가 이왕 유치를 했으면 제대로 활용되는 그런 행사를 해서 금년에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바쁘셔서 못 타보고, 저는 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가행렬하고 선정할 때 눈치 좀 봐가면서 잘 좀 하셔 가지고 금년 같은 민원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왕비가 짙은 안경, 선글라스 쓰고 거기 턱 앉아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웃음 꺼리가 됐는지 저는 정말 등이 뜨거워서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맞는, 그래서 적어도 그런 정도는 세세히 보면서 잘 지도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큰 행사를 치루면서 세세한 부분을 다 챙길 수 없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실 아주 작고, 별스럽지 않은데도 애쓰고 일을 하고도 공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9쪽에 화강문화센터를 해놓고 뭐 여러 가지 공연도 많이 유치를 하고, 활용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수능이 끝난 후에 유진규 마임공연 같은 거 이런 거 그동안에 우리가 춘천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만 볼 수 있었던 건데 그래도 철원에서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큰 자부심을 길러주고 좋은 기회가 돼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수준 있는 공연이 많이 와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아, 여기 이런 문화센터가 생기니까 이런 혜택도 있구나.’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그러한 모두가 이해하고, 화합하는 그런 군 정서가 함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릴 것은 공연을 하는데 이제는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관객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난번에 문복에서 한 마당극 같은 그런 경우는 정말 처음 접해 보는 거면서도 관객과 출연자가 함께 하는 색다른 것이어서 무척 흥미로워 해고, 좋은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참 좋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마당극 하면 대부분 유문식, 김성녀 같은 극단 그거 상당히 비싼 것만 생각을 해서 그동안 유치를 못했는데 지금 이런 것은 문화공보부에서 하는 팀이기 때문에 값도 이렇게 싸고 하니까 그런 자료는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으니까 군민이 좀 전부 다 많이 참여하고, 충분히 활용이 되도록 내년도에 더 멋진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도민체전에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임박해서 얘기를 해도 되긴 되겠는데요, 어느 정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언급을 해놓는데, 과장님도 업무가 뭐 많아서 그러신 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그리고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고 이래서 제가 여기서 생각난 김에 말씀 드립니다. 아까 이양수 의원님께서 내년도 체전을 하려면 꽃 탑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잘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꽃 탑은 적어도 한 달 전에 계획이 돼야 되거든요. 그 준비, 설치하는 엠블렘 개시 그럴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한 달 전에 그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그래 가지고 설치를 아무리 빨라도 2주 전에 이미 돼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해서 행사에 임박해서 이렇게 해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평창에 우리가 갔을 때 그거 유심히 보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 꽃 탑이 5,000만원이라고 알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구체적인 것은 제가 과장님하고, 공식적으로 가격이 얼마씩이냐면 ㎡로 하게 돼있거든요, ㎡하고, 높이하고 해서 한 평 기준으로 해서 30cm기준으로 28만에서 33만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예를 들어서 6만원이면 줄 잡아 1,800만원 그렇게 계산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철원군에서는 그런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거기서 보고서 흉내 낸다고 그래도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돈만 많이 들고 저기하니까 그런 점에 신중을 기해서 전문업체로 해서 같은 돈을 들여서 더 멋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연구를 해보시고, 피력만 한 거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업체와 해서 1개월 전이나 2주 전에 설치를 완료하는 사항하고, 꽃 탑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재무과와 계약 간에 협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는 지역에 잘 해서 몇 년을 잘 지면 지역 업체가 잘 만들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절대 지적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제가 많은 경험에 의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내년에도 멋지게 잘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병인 입니다. 6페이지 생태탐방로 지금 한탄강 양안으로 해서요, 공사가 이제 마무리단계에 거의 가죠?

네.

그러면 끝전에 저희가 그 동막리 쪽에서 현장 확인을 갔을 때 제안 한 것이 있습니다. 종착점에서 양안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구름다리라든가, 아니면 강의 잠수교식으로 우기에는 좀 잠겼더라도 건기에는 좀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강을 오가고 건널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요구를 한번 좀 검토를 요구를 했는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거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총 이게 저희가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비까지 얻어서 총 65억이 계획돼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그거는 나중에 따지고요,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필요성이 없다고 느끼세요? 그럼?

필요성이 없는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저희가 사업비 확보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용역도 주고…….

아니, 그런 세부적인 그런 얘기는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그 과장님의 과에 주무부서에 의지를 좀 묻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사업 종결 시에는 사업에 극대화를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다리를 오가고, 강을 건널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의 사업의 그 실효성이나 대회 우리 내방객들의 호감도는 어떻다고 보세요?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시죠?

네.

네, 그런 계획을 좀 앞으로는 좀 사업계획을 갖고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태봉제 관련돼서 저희가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가지고 읍면체육대회에 단체복을 합니다, 거의 비중에 한 어느 읍면은 보면 옷해 입는데 40%까지 예산을 쓰고 하는데, 우리 태봉제 때 굳이 또 그걸 각 읍면에서 똑같은 분들이에요, 이장님들, 부녀회장님들, 각읍면 체육회위원들, 태봉제가 체육대회도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이런 거는 지양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좀 해주시고, 또 태봉제가 순수 문화재로 갈 건지, 아니면 체육대회로 갈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지고 가줘야지, 체육대회도 문화재도 아니고 이런 제안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태봉제추진위원회에서 이런 안이 좀 다뤄질 수 있도록 좀 행정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습지조성 관련돼서 그 인근 지주들의 대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의견 들어본 적 있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좀 공청회를 열어주세요. 나중에 상당한 곤혹을 치를 겁니다. 도민체전 관련돼서 추진단을 구성을 하시고, 계획상으로는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보는데 좀 보다 철저히 준비에 노력을 아껴주질 않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게이트볼장 관련돼서 전에 한번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문화관광부에 실버기금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노인시설을 하는데 10억까지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 진흥기금이 마사회에서 또 복권사업에 기금 조성이 4,000억이 돼있는데 지금도 그게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수혜를 입지 않은 자치단체는 이런 노인시설을 하는데 보조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것도 좀 챙겨서 우리 한 푼이 아쉬운 내년도 예산인데 그거 활용 할 수 있도록 좀 타진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포병훈련장 이전사업 하단 부에 보면 주변마을 이전마을 지원사업 이게 지금 태양광입니까?

네, 태양광입니다.

금년에 추경에 섰던 것 지금 못한 거죠?

아니, 그건 태양광 마을 상업용입니다, 7억.

네,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는 업자를 해서 3억5,000 선급금 주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 마무리를 추진하지만 여차할 것 같아서 이월을 목표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각 개인별로 나갈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마을 상업용입니다. 마을회관하고, 갈말 배수지인가 거기에다가 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게 7억에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죠?

네, 마을 것은 따로 서있습니다.

개인별로 나가는 것은 따로 서있다고요?

네, 그거는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그거는 내년도에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사업계획 협의 중에 저희가 2번 우리가 갔다 왔고, 도 담당자하고도 한번 방문했고, 그래서 하고, 그걸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책과에 서있는 것 하고는 별개죠?

네, 그거는 별개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거 지금 태양광을 하면서 우리 조달단가로 하죠? 재무과장님?

네.

이거 조달로 하죠?

예.

이거 그냥 입찰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마을이전사업은 저희가 직접 마을과 못하기 때문에 마을에다가 협의체를 만들어서 마을 협의체에다가 보조금을 줘서 협의체에서 계약을 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허수가 많아요, 태양광 자체에. 태양광자체에 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허수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좀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생각이 들어서…….

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달로 하면 안 돼요, 이거. 거기에 뭐……. 하여튼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네.

11페이지 샘통 습지조성이라는 거…….

네.

이게 지금 그 주변 도수로를 따라가면서 할 것 아니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한 20,000평 정도를 계획하고, 용역을 지금 착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면 용역이 나오면 우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사항이라든지, 주민에 대한 득과 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발주하기 전에 보고회를 해서 용역결과 보고를 해서 하고 그거를 끝나면 우리가 주민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같은 것을 해서 절차를 정확히 밟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용역을 5,000만원 줬는데 그 용역결과를 보고 얘기해야지, 저도 쉽게 속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 고추냉이 재배하시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벗어난 지역입니다.

거기 더 내려가서…….

네.

글쎄요, 이거 접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양수 입니다. 직탕관광지 조성사업 부분인데, 그 추진현황,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전에 그냥 저희 의회에다가 얘기를 했던 그대로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더 이상 진척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도 실무자들이 올라가서 승인서를 제출하면서 그게 시일이 경과됐기 때문에 농정과라든지, 환경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산림부서라든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면서 금년내에 다 해서 승인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도하고 어떻게 좀 미진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출장을 더 가서 확인하고 해서 그게 완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금이 1개월 내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가 되면 사업 착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라든지, 제반사항을 다 하나하나 챙겨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는 환경부 것은 협의가 완료가 됐습니다. 큰 게 이제 완료가 됐기 때문에 큰 걸림돌은 없고, 도와 승인에 관련된 것만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것은 완료가 되고, 그래서 이제 주식회사 백마하고 잔금납부에 대한 것을 협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답답한 게 잔금 납부한다는 거는 저희 의회에다가 지금 몇 년을 계획상에 밀어 넣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약당시의 감정가가 2년 전의 감정가예요? 그렇다면 현재 잔금이 납부 안 된 상태에서 그 금액을 따지면 철원군으로 봐서도 손실이 크거든요, 계약서 작성한 것만 갖고 승인 후에 1개월 이내다 이렇게 하는데 이 감정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런 것도 판단을 우리가 세밀하게 계약하고 했어야 되는데 감정한 것은 벌써 4~5년이 지난 감정가를 갖고서 내년에 잔금 납부를 받게 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2009년 5월 달에 계약을 했으니까 1년 조금 넘게 경과가 됐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감정가 시기가 매매할 때 감정가액이, 언제 감정 매긴 가격인지 아세요? 이게 쉽게 우리가 지나쳐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에요. 다른 우리가 업무를 시행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또 저희가 두고 보겠는데, 매매 잔금 납부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 800억이라는 게 과연 투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법적 부담이라든가 여건이 아무것도 안 돼 있거든요.

네,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800억만 외치고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이 승인 들어갈 때 사업량에 대한 90,000㎡이 부분도 이렇게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고요,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얘기했는데, 태봉제 변화하기 힘들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아니, 우리가 매년 의회에서 지적하는데 예산 심의 때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변화하는 거는 안 보이고…….

아까도 보고사항에 있었지만…….

아니, 여기 보고 서류상에는 크게 변화하는 게 안 보여요, 2012년도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예산 심의 때 보면 달라질 게 있을 겁니다.

예산 심의 때 주시겠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가 3억에 대해서 금년에 의원님들이 금액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3억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저희과에서 변신을 해서 민간사업으로 한 것을 축소하고, 그래서 작년에 행사 그걸 3억에서 1억을 깎아 버리고, 금년에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게 예산을 행사운영비를 저희군에서 직접 추진토록 하려고 예산을 좀 편성에 기획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태봉제의 계획을 좀 하고, 그다음에 강경숙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궁예가 머리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재조명을 해야 되겠고, 어가 행렬부분에도 우리가 이벤트사에 줬지만 주민들이 공모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인터넷에 올리고 해서 얼마나 군민들이 참여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어저께인가 업무보고 때 나왔는데 정책과에서 우리가 태봉제를 끝나고 나니까 운동장이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밤에 공무원들이 밤새 그냥 밤을 패면서 다 청소를 했는데, 태봉제에 군민들이 그런 청소하는 부분에도 조금씩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태봉제가 명실공이 우리군민축제다 하는데 청소하는 부분에까지도 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좀 생각이 바뀌는 태봉제로 추진하려고 열심히 하는데 의원님들 연례 반복적으로 한다고 하는 지탄은 충분히 압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까지 자료로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두환입니다. 건설과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22건 사업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도 및 농 어촌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도2호선 율이 용담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2㎞로서 2013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9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33억원이 투자가 됐고, 2012년도에는 5억8,8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1.1km에 대한 일부 포장을 완료를 하였고, 현재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군도12호선 자등리 솔골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6억원이 투자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2억9,9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가 됐고, 일부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율은 30%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철원101호선 초소~산명호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연장 1.8km로서 5m에서부터 8m의 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원으로서 2011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로 340m구간을 2차선으로 포장을 완료하였고, 2012년도에는 2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2구간 560m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216호선 외촌~월정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서부터 2013년도까지 계획돼 있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1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5억2,000만원이 투자됐으며 2012년도에는 2억7,9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 보상은 일부 완료가 됐고, 현재 노선공사 중에 있습니다. 갈말101호선 상사리에서 Y진지 도로 확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량 2.6km로서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52억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투자 21억5,000만원이 투자되었고, 30억5,0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잔여 사업비 전액 확보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은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갈말202호선 동온동 진입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80m로서 2011년도 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금년 11월 중에 협의가 완료가 돼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 중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탄강 관광순환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흥리에서 양지리 검문소까지 도로확 포장 및 자전거도로 3.3㎞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 97억4,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34억7,2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었고, 2012년도에 18억3,6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용지보상은 95필지에서 75필지에 보상이 완료가 됐고, 보상완료 구간은 현재 토공 및 구조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2호선 협동교에서 김화RPC 간 진입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1.2km로서 8m폭으로 포장을 하는 사업으로 전체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1억원의 사업비로 실시설계와 편입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서 사업량은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6,400만원으로서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에 15억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동송농민한우사거리에 2억3,8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 2억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군도11개노선과, 농어촌도로 173개 노선을 도로정비 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 도시계획도로 소로3-37호, 38호선 개설사업은 서면 와수리로서 사업량은 420m고, 총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까지 10억원이 투자가 되었고, 2012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도시계획도로 소로3-57호 인도 및 주차장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송 이평리 하나로 마트 앞에 주자창 20a와 인도설치 271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8억5,1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억5,100만원의 예산으로 토지 지장물 보상을 완료를 했고, 인도설치구간 토지보상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중에는 9,700만원의 예산으로 건축폐기물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도시계획도로 소로3-57, 3-46, 2-41호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서면 와수3리로서 전체사업비는 17억 원에서 7억원이 투자가 됐고, 2012년도에 5억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개노선에 1,363m, 사업비 23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송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저탄소 녹색마을 시범지역 조성사업 외 5건으로 전체사업비는 18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최초 투자가 10억원이 투자가 돼서 실시설계와 용지보상을 추진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구역내 시설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구역내 시설보수 및 공원정비로서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인건비 2,000만원, 시설비 1억8,000만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으로서 내년도 사업량은 46필지 7,928㎡를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7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9필지, 5,087㎡에 7억9,600만원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연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시공원 33개소로서 근린공원 11개소, 어린이공원 22개소에 대한 도시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6억9,000만원으로 2012년도에는 1억9,0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으로서 25쪽 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9억2,600만원으로서 교통안전시설물관리에 2억5,000, 도로 차선도색에 2억원, 도로 유지보수에 2억9,800, 도로제설재구입, 공공운영비 등이 1억8,000만원, 버스승강장 5개소에 5,000만원이 확보 추진되겠습니다. 연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량은 5개소로서 사업비는 5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환경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철원읍 대마리와 서면 와수리 2개지역으로서 대마 2리에는 소교량 설치사업과 와수리는 마을환경 정비사업 6억 원이 확보돼서 추진되겠습니다. 끝으로 대마리 전략촌 공공용지 보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공공용지 보상 71필지로서 21,170㎡로 전체사업비는 10억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20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갈말 202호선 동온동 진입로 정비사업을 하시는데 참 오래간만에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돼갖고 하여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그 밑에 내려가면 소교량이 또 하나 있죠?

네.

그 교량 앞으로 계획은 없으신지, 앞으로……. 그 교량이 지금 여기 수복당시부터 들어와 갖고 놓은 교량인데 지금 노후가 많이 돼있는 교량이거든요. 어차피 그 밑에 까지 도로가 개설이 되면 교량자체도 제가 볼 때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글쎄요, 구조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은 아직 진단할 계획은 아직 못했고요,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포장면이 노후된 부분이라든지, 난간 보수 뭐 이 정도는 저희가 이번에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비, 보수 정도가 문제가 아니고 그 교량 자체가 워낙 오래된 교량이 돼가지고 이제 도로개설이 완전히 되면 주민들의 또 염려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그게. 주민들이 도로가 불편해갖고 그리로 다니지 않다보니까 그러는데 도로가 거기서부터 연결이 되다보면, 교량 갖고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생길 거거든요, 교량이 자체가 오래된 교량이에요,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철원군에 아마 그런 교량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개설할 계획은 없고요, 당초에 저희가 저쪽 벌말교라고 명칭을 부여를 했는데, 새로 신설하는 교량, 그 교량을 계획할 당시에 기존 동온교를 새로 개량하는 것으로 했다가 주민들이 그쪽에 신설 교량으로 계획을 해서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교량을 새로 놓거나 이런 계획은 없고요, 구조상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저희가 안전 진단을 해서…….

요거를 과장님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제가 과장님한테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일단 도로가 개설이 되면 어차피 교량이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진단을 하셔가지고 향후라도 교량교체가 되게끔 그런 심의를 해주시길 부탁의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인 입니다. 성모병원 입구는 어떻게 계획이 없으세요?

성모병원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아니, 사업비만 있지, 보상은 없는 건데…….

예, 보상은 확보를 못하고요.

가능하겠어요? 동의 받는데…….

예, 일단 사업을 하고, 보상은 차후에 좀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보상비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활용을 하던지 지금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가구 중에 한가구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해를 시켜서 일단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올해 다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입니다. 13쪽에 안전한보행환경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2쪽에 근남 102호선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는 도 재정보전금 사업인데, 군비에 대한 예산책정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그죠?

네.

와수배수개선사업, 와수시가지 이거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는데, 기본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죠?

1억5,000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본설계한 지금까지의 사업비가 한 6,000만원 들어갔죠?

예, 기본설계는 그렇고요, 실시설계비는 1억5,000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6,000들어가고, 이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 1억5,000이 안 선 사정이 있어요? 예산상의 사정입니까?

네, 예산상의 뭐 이런 게…….

예산편성 요구는 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화 입니다. 1페이지 율리~용담 간 요게 지금 작년계획서에 보면 2012년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3년으로 1년이 연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요?

사업이 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일부가 좀 그래도 1차포장을 하고 나니까는 상당히 많이 그리로 차들이 가요. 가서는 그리로 내려가서는 너무 나쁘거든, 그쪽에는 맨 암반이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뭐 지금 내년예산 가지고는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일단 내년예산 가지고는 하여튼 포장까지는 못해도, 차량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장을 해서 토공작업이라도 완벽하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바닥이 그냥 암이 많아가지고, 1차포장이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외촌리~월정리 간 토지보상 문제로다가 사업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이게 보상에?

지금 4필지가 보상이 안 됐는데요, 그런 보상이 안 된문제는 처음에는 보상가격 때문에 잘 보상에 임하지를 않았는데, 요거는 또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데 아마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2억7,900만원 서있는데 이게는 지금 그러니까 2012년도에 할 구간에 대한 보상이고, 지금 몇 건 안 됐다는 것도 내년에 할 기간에 대한 그 거리에 대한 보상이죠? 전체적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뭐 전체적인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일부만 사업을 또 하는 거지, 전체적인 구간을 다 손 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상도 하는 것에 따라서 그만큼만 보상을 하고…….

보상은 뭐 거의 다 마무리,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전체거리로요?

네.

글쎄요, 뭐 지난번 추경할 때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페이지에 이평3리 오덕교 부근에 도시계획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는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 부지 같아요? 세 번째 833㎡라고 돼있는데?

그게 오덕교에서 홍혜근씨라고 민원사항이 있는데요. 공터로 남아있는 그거를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정비해 가지고 뭘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일부는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고요, 도로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