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윤숙 의원 발언
상섭
이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환경보전과, 위생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보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손여순 산업환경팀장입니다. 홍성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윤정숙 기후변화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개선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5-3쪽 구정질문 내용 7건,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사항 4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2건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아침 일찍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작년에 제가 국제골프장 환경오염 및 그린벨트 훼손에 대한 그런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상수도 문제도 해결해준다고 했다가 또 안 되면 물을 어떻게 지원해 준다고 했잖아요.그 문제도 없고 제가 얼마 전에도 가봤는데 그린벨트 훼손에 대해서도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하고 제가 대화를 해서라도 그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는데 전혀 발전된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국제골프장에 해단 환경오염에 대해서 주가 폐기물 불법매립이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고 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 당시에 폐기물관리팀이 저희 환경보전과에 있어서 그 때 저희가 추진을 했고 현재는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때 시료를 채취한 결과 불법매립 사항이 없었고 상수원에 대해서도 그 때 상수도사업본부와 협의를 했었는데 그쪽 지반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분들 거기 사시는 분들 식수문제 해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때 구청장님 구정질문에서 식수문제 반드시 해결한다고 했어요. 전 과장님도 그렇고. 그런데 전혀 해결 안 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쪽 옆에 사시는 분이 한 분이 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수질오염 조사를 했더니 물을 식수로서 불가능하다 그런 판정이 나왔으니까 거기는 어쨌든 국제골프장에서 오염을 시켰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농약 살포라든가 아까 벌금 과태료에서 천만원씩 주로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결과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사는 상수원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별적으로 파든지 이런 것으로 저희 환경보전과에서 상수도를 지원하거나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린벨트 자체에서도 원래는 그린벨트 안에 사람이 주거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이 아마 불법으로 점용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관련법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린벨트 훼손했으니까 그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주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린벨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와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합의해서 민원인하고 국제골프장 관계를 빨리 정리하라고 하세요. 주민들 오염시키고 피해줬으면 어느 정도 보상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염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그 다음에 5-18쪽에 과태료를 재판하면 이렇게 줄어들은 것은 무엇인가요. 법이 잘못 된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비송사 절차법에 의해서 관련법에 정해져 있는 과태료 금액이 있는데 담당 판사가 그 사람의 재정의 여건이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절차사항을 감안을 해서 판사 직권으로 금액을 깎아주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30만원인데 15만원 판사가 그렇게 15만원 그런 것도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30만원에서 만원으로 깎아주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판사 직권 사항이기 때문에.
박형렬위원
제 얘기는 과태료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렇게 재판하면 깎아주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과태료는 환경관련법 상에 과태료부과 규정에 따라서 각 위반한 항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원안 적으로 깎거나 더 추가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19쪽에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행정일반 관련 서식이라든지, 교육교재제작 및 환경관련 행사 실비보상비가 이것은 그동안에 서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관련 교육 횟수가 좀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유인물 제작에 대해서 좀 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고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는 수질오염 사고가 저희가 발생했을 시에 이것을 치울 수 있는 금액입니다. 방지 금액인데 수질오염 사고가 감소로 인해서 방지장비 구입이 좀 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악취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이 되겠고 기본경비는 저희가 우편물에 대해서 다량 우편물을 발송할 때 12%의 발송금액 절약이 되어서 그만큼 예산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지도점검 수행을 하지 못해서 남은 것은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이것은 오염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방지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2010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오염 사고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방지장비를 추가 구입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5-20쪽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그때 개선책을 만든다고 했죠. 법을 고친다고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건의했습니다.
박형렬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의원 발의도 있고 환경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처분이 약하니까 지금 고치고 있다고 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사용중지 명령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들을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저번에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의원이 언론에 보니까 아직도 불법매립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쓰레기를 갖다 매립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들어봤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박형렬위원
그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는 방법과 매립규정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환경부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이후에 저희도 환경부에 적정하게 매립하고 있는지를 요청을 했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도 아마 환경부에 매립 기준에 적정한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5-23쪽에 코스모스 화학이라는 데는 무엇을 그렇게 부과가 되었나요. 9천 백 몇 십만원씩 이렇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부과되어서 지금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이것은 코스모스 화학에서 COD 항목이 초과되었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수질 배출업소에 대해서 방류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때 방류수 오염도 기준 중에 COD가 초과가 되어서 배출부과금이 부과한 사항입니다. 이 부과금액이 좀 많은 것은 이 업체가 1종 사업장 즉 방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계산 공식에 의해서 부과금액이 많아진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부과되었다 이 말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5-52쪽에 저번에 포스코파워 주민설명회 거기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가봤는데 인원을 동원했고 또 관광버스로 해서 점심도 주고 저녁에 또 강화에 가서 횟집에서 회도 주고 그 인원들이 어떤 인원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글쎄 그때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나왔고 포스코에서 동원한 인원들이 거기 참가를 해서 저녁에 회식도 시켜주고 했다는 여러 가지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민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구하도록 5월 2일 날 주민설명회 이후에 주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토록 공문을 한번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발송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다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냥 유야무야 끝난 것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때 4월 26일날 주민설명회를 재개최를 해서 그때 반 이상은 반대를 하셨고 나머지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 포스코에서 원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포스코파워에다 그런 인원 동원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으니까 시정을 내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5월 2일 날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주민 의견들을 적극 수렴토록 저희가 공문을 한번 발송한바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발송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형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5-21쪽 보면 에코에너지가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어떻게 발전소에서 악취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에코에너지는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잉여가스를 끌어들여서 발전하고 나머지 가스를 소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적정 소각온도를 700도에서 8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각시설에서 전면 다 소각이 되면 발생하는 황화수소 가스라든지 이런 악취취가 전면 다 소각이 되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로 적정온도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악취취가 나온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악취방지시설인 탈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설치토록 이렇게 조치한바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악취방지시설하고 탈황시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탈황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에 황화수로 싹스 이런 것이 나오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성 분을 좀 더 배출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거기에다가 설치토록 이렇게 우리가 권고를 하고 지시를 하고 지금 설치 예정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발전소인데 규모도 어느 정도 큰 규모는 아닙니다마는 발전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여기는 다른 시설하고는 틀리게 순수하게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매립가스로만 발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악취 초과가 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홍순목위원
일반 조그만 사업장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발전소가 큰 발전소 있고 작은 발전소도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관내에 인천에 발전소에서 유일하게 하여간 싹스인가 그게 발생되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게 에코에너지입니다.
홍순목위원
석탄 때가지고 하는 것 제외하고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왜 TMS 이런 것이 없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종이 지금 TMS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1종하고 2종만...
홍순목위원
거기에 대한 해당이 안 됩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해당이 안 됩니다.
홍순목위원
그래도 이런 발전 24시간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데는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TMS 자체 설치하려면 금액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업체에서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해야만 설치하는 것인데 저희가 하여튼 에코에너지에 대해서는 방지시설을 좀 더 추가적으로 교체를 하고 앞으로도 수시로 악취 오염도에 대한 검사를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개선명령을 해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개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개선 진행 중 어떤 것을 하고 있다고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탈황시설 설치하는 것 하고...
홍순목위원
탈황시설은 어디서 설치하는 거예요. 연료 투입 전에 하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연료 투입하고 나서 때우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 걸치는 그 절차입니다.
홍순목위원
탈황시설하고 또 어떤 것이 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다음에 소각온도를 좀 더 적정하게 태워서 악취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홍순목위원
이 소각온도 이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온도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적정 소각온도가 있기 때문에.
홍순목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온도는 실시간으로 대부분 그런 양이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나와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 시간 때에 보니까 온도가 적정온도가 아니었다 이런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두 가지 탈황시설하고 또 어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우선적으로 지금 방지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탈황시설이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홍순목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매립가스 포집된 가스를 통해서 에코에너지에서 발전을 하고 있고 그 잉여 두 가지 거기서 미처 포집하지 못한 가스는 간이 소각기를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간이 소각기 자체가 그것만 되면 악취가 해결되는 것이냐 이렇게 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이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서 2매립장에 악취가 전면 저감된다는 사항은 아니고 단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송 효율이 떨어지는 699개의 배송관로를 전부 교체를 하고 그러다 보면 2매립장 내가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게 지반 침하가 된다든지 거기에서 갈라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거기서 가스가 외부로 배출되기 때문에 이런 가스들을 태우겠다는 것입니다. 외부로 나오지 않게.
홍순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정한 온도가 700도 700도가 아니었을 때 그 이하로 소각을 했을 때에 여기에 악취가 발생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는데 간이 소각기를 100대를 설치해서 곳곳에서 그냥 태워버렸을 때 과연 그것이 악취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잉여가스를 해서 중앙 소각로에 모아서 가스량이 많은 것을 적정온도가 안 되었을 때 악취 취기가 좀 남아 있었던 것이고 2매립장을 간이 소각로를 설치를 안 할 경우에는 그냥 외부로 청라지구나 검단지역은 그냥 가스 자체가 날라 가기 때문에 그 날라 가는 가스량을 줄이기 위해서 간이 소각로를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가스량을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하면. 그래서 지금 한 대도 설치 안 되었던 것을 지금 100대를 설치토록 이렇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언제까지 설치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월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간이 소각기 설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은 72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 저감장치에 보면 10대 정도 해서 한번 상황을 보겠다 그렇게 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TF팀 11월 달 회의 때도 저희가 체크를 했고 2월까지는 100대가 완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매립가스 중에서 발전소에 쓰지 않고 포집한 가스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버스 CNG 버스에다 공급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동차용 연료로 쓰기 위해서는 적정한 어떤 기준치에 적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홍순목위원
거기에 적합 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그것에 대한 확인은 저희가 못해 봤고 저희가 지금 에너지타운인가에서 자동차 연료를 가공해서 지금 주입하고 있는데 지금 주입하고 있는 것은 천연가스 90%에다가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10%를 합쳐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지금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자체에서 나오는 가스로는...
홍순목위원
100%가 아닌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수도권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량으로는 연료로서 사용하기에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번에 상반기 때인가 환경부장관님도 오셔서 개통식도 하고 해서 그때 했을 때에 비율이 90대 10으로 해서 지금 주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면 LNG 90%하고 우리 수도권매립지 가스에서 10% 거의 미미한 수준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합쳐서 지금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왜 거기다가 그러면...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어차피 수도권매립지에서는 아까 나왔던 저탄소에 대한 정책도 펴야 되기 때문에 재이용에 대한 에너지원을 하는 정책을 펴야 되기 때문에 순수 발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향후에 우리가 어차피 대체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비슷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도 하여간 10%가 들어가도 연료로서 연료의 품질 기준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천연가스를 많이 혼합하기 때문에 가능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LNG 가스로 나왔을 때는 어떤 요건에 맞게끔 나왔을 텐데 10%를 일단 투입을 해도 하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아직 확인 안 하셨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 처음 개통했을 때 제가 확인했고 차후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된 것 같으니까. 이게 적은 양이 10% 그러니까 많지 않은 양이지만 결국은 에코에너지에서 나오는 것들이 매립가스를 때서 하는 것이 악취도 나고 해서 개선명령도 내렸는데 그와 관련해서 하여간 간이 소각기를 하신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차후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연료로 사용하는 것 버스 그런 것들로 인해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그 대책도 아울러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30쪽 대윤 포리머에서 발생하는 것 악취 유승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왕길동 문제제기한 내용이죠. 그쪽을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조치내역을 보면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악취로 파악되어 작업 간에 사업장 문을 닫고 조업토록 지도하였으며 오염도검사 결과 기준치 이내로 나왔다는 말이에요. 기준치 이내로 나왔는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거기를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아주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납니다. 그 인근에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윤 포리머는 그래서 저희가 악취중점관리업체 36개소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멘토 멘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멘티 사업장으로 넣어서 그 동안에 2년에 걸쳐서 기술적인 자문도 했고 실시간에 세부적으로 진단을 해서 추가적으로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도 했습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사업장 자체가 밀폐화 되지 않고 외부로 나오는 악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민들의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악취의 기준이 부지경계하고 배출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기준 이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체감하는 체감도는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초과만 되어야 이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여기는 어쨌든 멘티 사업장에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악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자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대윤 포리머 그 건물도 굉장히 낡았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낡고 했는데 제가 어디 공장에 개업 개소식을 해서 갔더니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인근 아파트에서 소음이 발생한다 해서 겉으로 하나 더해서 이렇게 벽체를 하나 더 세웠습니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공장에서는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대윤 포리머는 지금 건물도 아주 노후 되고 옛날에 거의 무허가공장 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거기 때문에 유승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쪽에 검단사거리 옆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악취가 많이 난다 이런 민원을 많이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검사 결과가 기준 이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대윤 포리머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이 상태만 민원을 29일 날 처분한 사항이 그렇고 별도의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명령이나 조치한 사항은 있습니다. 대윤 포리머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사장님께서 악취가 난다는 것 자기가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강합니다. 그래서 방지시설도 투자를 하고 신기술도 투입을 해서 악취를 저감을 많이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물 자체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외부로 빠져나오는 그런 악취 취기가 있어서 아마 장기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려고 지금 건물을 알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여기 이쪽이 관리지역 내는 아니죠. 외 지역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외 지역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무슨 악취방지시설 한다고 보조금을 줄 수는 없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투여시설을 300루베짜리인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쪽이 향후 개발계획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속 있게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과장님 관리를 더 해야 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좀 더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건물이 노후 되어서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그렇게 안 되도록 건물도 보강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에코단지는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에코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1종 단위계획 시설 요청이 있어서 인천시에다가 아직 고시가 안 되어서 그 상태로 답보된 상태에서 저희가 이 상태로 답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서구 입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동안 우리 서구가 보여온 자세를 에코단지를 가지고 보여온 자세를 보면 추진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위치를 이전해서 검단산업단지 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검토가 된다고 이렇게 또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인천시의 관련 부서들끼리도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저희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인식을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이것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부서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온 내용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준비를 해서 해주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번에 행정 부시장님이 왔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것만큼은 매듭을 지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려서 각 부서별로 세 번에 걸쳐서 행정 부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지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관련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조금만 보완을 시켜서 시에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벌써 끈 시간이 오랜 시간이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2006년도부터 2011년까지 하나도 변한 사항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도 아주 업체들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바라보는 저희들도 상당히 답답한데 물론 이게 추진의 주체는 지금 인천시이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우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번에는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49쪽 환경오염 표시 전광판 설치 운영에서 최근에 올해에 검단 선사박물관 옥상에다가 오염측정소를 설치한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 11월에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전광판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전광판은 지금 연희동 한군데 설치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한군데 있는 것이고 측정소만 그런데 이런 것에는 그냥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알아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어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전광판 설치와 운영은 지금 인천시에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이 되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전광판 설치라든지 측정소 설치는 국가가 정한 측정망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주거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지점은 피하고 대표적으로 그 지역에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점에 선정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사가 진행되는 데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대표 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피하고 안정된 주거지역에 설치한다 이거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쪽에 설치를 해 주기를 바라는 것인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 전광판은 국가 환경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오염원을 측정하는 자리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64쪽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소음, 분진 등 저감대책 이렇게해서 우리 대상황실에서 보고도 받고 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도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가서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하고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우리 서구청 자체 저도 그 당시에 보도 자료를 내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일단 공사는 자금력이 있고 자본력이 있어서 이런 대책도 내놓고 하겠다고 하는 어떤이런 것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적정한 대책인지에 대한 검증은 주민들이 이거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그렇게 검증하고 이런 것들도 다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개인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검증 작업을 우리 서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맞습니다. 수도권매립지에서 저감계획들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투자라든지 이것을 좀 더 하라고 이번에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원에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발생하는 가스 량이라든지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3개 지점에 대해서 악취자동 24시간 감시체계를 갖추면 이제 실시간으로 거기서 나오는 가스물질 양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좀 더 시설을 투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실시간으로 악취측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매립지에서 6개소에 대한 악취자동 측정기를 지금 실시해서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도 요청을 했고 인천시에서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라지구나 일반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악취오염도를 볼 수 있게끔 전광판을 하나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거 하나 설치해도 되겠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문제는 하여튼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서 검단지역과 그 인접한 지역에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공문 요청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음측정 소음에 대한 민원이 대형 공사장에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을 때 그 공사장 주변에다가 바깥에다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런 것처럼 악취에 대한 것도 악취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악취에 모니터링 된 것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정된 데이터가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악취를 배출하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에어돔을 설치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그것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에어돔을 설치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두 개 회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인터넷이나 그동안에 설치된 매립지를 찾아서 저희가 업체를 알아 봤는데 두 개 업체에다 저희가 수도권매립지를 직접 방문토록 했고 저희가 같이 주체를 해서 매립지 기술 감리하고 같이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같이 했는데 일단 문제는 매립지 자체가 아직 완성된 매립지가 아니기 때문에 지반이 낮기 때문에 말뚝이나 이런 것들을 박을 수가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밀폐허가 시켜주면 계속적으로 매립하는 현장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대체를 해서 지금 매립장을 조금 줄이더라도 청라지구나 이쪽 검단일원을 좀 더 부지를 높여가지고 흙으로 바운더리를 해서 매립지를 좀 축소하더라도 바운더리 해서 수목을 심는 방안으로 저희가 권고를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서구청에서 에어돔 설치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못 한다 안 된다 폭파할 위험이 있다 가스가 나오면 그래서 못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서구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에어돔 설치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도 에어돔 설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된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그것에 대한 조금 만에 70%의 가능성만 있었어도 추진했을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바깥에서는 에어돔에 대한 주민들이 저감시설 저감대책에 대해서 에어돔이 빠진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죠. 서구청에서 그 에어돔 설치를 요청했고 한데 자체적으로도 그것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최근에 골프장에 소독성 농약을 사용해서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그런 것이 나와 있었죠. 최근 발표가 되었고 그런데 주민들 골프 치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고 골프장을 계속 이렇게 출입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몸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썼는데 그것이 검출되었는데 주민들은 그냥 그게 몸에 좋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거기에 출입을 하고 운동을 한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2010년도에 과태료 천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문제였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몇 달 전에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은 환경부에서 2010년도 전국 골프장 토양오염에 대한 부분을 조사한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올해에 그게 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신문에서도 국제골프장에 가서 취재도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똑같은 사항을 2011년도에 환경부에서 전년도 것을 발표한 것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2011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농약적인 위험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상반기 하반기에 했었는데 검출된 것이 없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강상원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2011년도 9월 20일날 개선명령을 내렸는데 개선이 되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선명령 내려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 설치를 해서 그것에 대한 오염도검사 결과 적합이 나왔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단속 장비를 악취포집기로 이렇게 장비가 있는데 악취포집기가 어떤 것이에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포집기가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정하는 것이 부지경계하고 배출구에서 각각 기준을 정하는데 배출구에서 나가는 측정구가 있습니다. 그 측정구에서 샘플링을 넣어서 1분이면 1분 동안 공기를 흡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빽에 포집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일전에 자연보호협의회 인천시에서 서구 지회장을 이렇게 거부하는 바람에 행사지원금이 안 나간 것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은 지원금을 달라고 재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지금 인천지부에 새로운 위원장이 선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연락이 와서 지금 관련 서류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지금 명확하게 인천시지부 회장이 바뀌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와서 정진구씨로 바뀌었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그 금액을 요청이 와서 저희가 시하고 지급해도 가능한 것인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이게 우리가 구속력인가 이렇게 권한이 있고 이런 것은 아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자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협약에 의해서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도로관리를 하는 것인데 이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약속한대로 잘 이행되고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담당 팀장을 비롯해서 팀원별로 하루에 1일 2회씩 실시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구간별로 3개 구간에 대해서 오전 오후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구간에 대해서 그때그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1일 2회 이상 이렇게 각 사업장별로 책임자로 청소 실시를 하자고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그렇게 잘 이행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자료에 봐도. 16개 구간에 우리가 1일 2회만 한다고 해도 이렇게 누적일수로 보면 6,000일 이상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3,743일 했다는 것은 1일 1회 정도밖에 하지 않았느냐 일반자료 분석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이런 것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1사1도로 운영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크게 다른 업체에 대해서 큰 인센티브 같은 것 보다는 자기네들이 그 지역에 또 그 장소에서 청소할 때 비산먼지에 대해서 저감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점검 시 반려를 하고 있고 일수가 좀 부족한 것은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은 좀 빼놓은 기간입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우리 구에서 특별한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비록 협약사항이지만 회사에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리고 5-50쪽 악취배출사업장 악취방지시설 개선 추진실적을 보면 총 7건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악취문제나 그 다음에 대기문제나 수질문제나 해 가지고 개선명령이나 그 다음에 경고 과태료 이런 것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부과하고 난 뒤에 확인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초과가 되어서 개선명령이 나가면 개선완료 보고가 들어옵니다. 시설에 대해서 개선 조치를 해서 개선완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초과가 된 시설에 대해서 오염도검사를 실시를 해서 기준이내가 되면 기준이내 판정을 하고 다시 초과가 되면 재개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개선명령이나 경고나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조치를 했을 때 시설 장비를 이렇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도 많을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부분 시설이 저희가 그 현장에 봤을 때 용량이 부족해서 더 이상 악취를 처리할 수 없다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증설이나 추가적인 것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고 단순 운전 부족이라든지 기타 부속품들 예를 들어서 필터라든지 노즐이 막혀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초과가 된 시설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설을 좀 더 한 번 더 청소를 하거나 노즐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그러니까 관리 소홀에 대한 것이 주로 많다는 말씀이시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가 행정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 행정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원
강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신데 저희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서 2010년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을 봤더니 수도권매립지 대기오염 관계로 그때도 여러 번 지적을 당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다섯 번 조치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올해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여덟 번 조치했습니다.
윤숙
이원 같은 건은 없나요. 같은 건이 지금 올해 두 번 슬러지자원화시설 작년에는 문제는 없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각 시설별로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부지경계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지금 이거 공문 보내신 것에 보면 2년 안에 세 번 이상같은 건으로 문제가 되었을 시에는 정지할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저것은 작년도에 악취방지법이 처음 시행을 하면서 악취방지법에 대해서 2년 이내에 세 번 초과가 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끔 이렇게 현장에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가지고 세 번 이상 초과가 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려고 하다가 그게 환경부에서 법 해석을 다시 내려줬습니다. 연속해서 세 번 초과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게끔 이렇게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아까 그 법 개정 요구도 한 취지가 그것입니다. 한 시설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세 번 초과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면 그 법은 상당히 적용하기 어렵고 현장에서 악취를 개선하기에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년에 세 번 연속적으로 초과 않더라도 사용중지 명령을 소급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 개정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계속 그 부분은 공문에는 그렇게 나가도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부분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음에 2010년도에 저희가 2011년 초창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 공문을 발송을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가 각 일선 기관에서 인천시를 비롯한 각 일선 기관에서 2년에 다른 법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지 대기환경보전법들은 2년에 세 번 초과하면 소급해서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취방지법도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추진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그 법 취지가 아닌 것으로 저희한테 해석을 다시 내려줘서 그래서 처음 공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그렇게는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그때 말씀 하셨었는데 그것이 틀린 것이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니 그러니까 세 번 연속해서 초과가 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세 번이면 할 때마다 걸려야...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죠. 연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부적합이기 때문에 이번에 법 개정 사항에 2년 연속이 아니더라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시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을 삽입토록 이렇게 지금 우리가 법 조항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혹시나 수도권매립지가 아닌 다른...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명령 내린 적이 없습니까? 2년 내에 세 번 똑같은 기준초과를 했을 때 그때 혹시 사용중지 명령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처음에는 다른 시설에 대해서도 그렇게 공문이 똑같이 다 나갔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나갔지만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없다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해마다 같은 건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7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 같은 건으로 폐수나 이런 것이 같은 동일하게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걸린 적이 있는데 혹시나 점검을 나갈 때 1년에 한번 나가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주 나가시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배출업소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규정에 따라서 사업장별로 지금은 그 규정이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마는 정, 황, 녹으로 정에서 위반 업체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그 다음에 위반 사업장이 최근 2년간 한번 이상 있는 경우에는 반기분에 두 번 그 다음에 적색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 번 이상 점검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적용을 해서 저희가 연초에 지도점검 계획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2011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3회 이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3회쯤 하면 한번이 기준초과를 한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보면 업체 명이 거의 동일한 것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같은 건으로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하다 보면 월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7월에 많다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9월에 이렇게 적발된 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1년에 한번 하시는데 이렇게 걸린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고 있는데 7월 9월에 집중되는 것은 악취라는 것이 하절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은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7월부터 9월까지가 중점 악취배출업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초과되는 율이 있고 그밖에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준이 초과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얼마 전 5월에 구청장 보고사항으로 무인악취포집기 3개소를 민원지역 이전 설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좌지역에 두 군데 원창동에 한 군데 있었던 것을 청라동 한 군데, 오류동 한 군데, 마전동 한 군데 이렇게 옮겼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옮기셨는지 아니면 거기에 새로 무인악취포집기를 그냥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무인악취포집기를 서구에 1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하는 것들이 악취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실시간에 악취를 포집해서 어느 정도의 취기가 있는 가를 보기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런데 3개 지역을 지금 없앤 것은 그 지역의 민원이 상당히 적고 발생하는 악취 취기도가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없다고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검단지역하고 청라지구 이쪽으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가좌 석남권역이 많습니다. 악취포집기로 해서 점검을 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스모스화학 가좌동에 거기 폐수나 악취 이런 것 없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런데 주 코스모스화학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배출허용 기준을 2011년도에 한 번 초과해서 배출부과금을 9억 부과한 것이 있고 악취는 초과된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측정망은 우리가 지도단속 하면서 들고 다니는 악취 샘플링 기계하고 틀립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기본적으로 인천환경공단 가좌사업소 여기 하수분뇨처리장 이쪽에는 악취가 굉장히 심할 것으로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경남아너스빌에서 지금 자동측정소하고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쪽에 라인으로 전부다 해서 그것은 설치 지점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거기 있기 때문에 지금 가좌권역에 두 개를 다른 데로 이전한 것이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옛날 성모병원 앞에 있던 보훈회관하고 라일아파트, 라일아파트 쪽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적고 오염원 자체에 저희가 풍향풍속을 비교한 결과 거기까지 넘어가는 풍속 자체가 적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거기 풍향풍속과 월별로 파악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가좌권역에 두 개씩이나 설치했던 것을 둘 다 이렇게 뺀다고 하시는 것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2012년도에 이 지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악취 취기도나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가좌권역 같은 경우는 원래가 냄새가 악취가 있었던 지역이고 이거 무인악취포집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주민은 원래 악취가 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민원을 안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012년도에 추가적인 포집기에 대한 사업을 하실 때 위원님이 추천해주신 지역을 적극적으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비산먼지 많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비산먼지 단속에는 그래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 자체에 정할 수 있는 것이 매립시설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농도 자체가 비산먼지 기준으로서는 위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세륜 세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 차를 이렇게 세워 놓으면 그 위에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주변 인근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도 지적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세륜 세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했고 거기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대한 비산먼지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외에 중간처리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에서 이송하는 차량에 대한 재 비산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사1도로 진공차량이라든지 그밖에 먼지가 나지 않도록 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선명령이 내려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언제까지 하라고 보완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며칠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법으로 각 개별법마다 틀립니다마는 대기수질 소음 진동의 경우에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범위 안에서 기간을 줄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더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연장해서 1년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개선 명령한 시설 자체가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관리 부적합으로 해서 한 경우냐를 따져서 대부분 1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월을 주고 있어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1개월 이상을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연장을 해서 그 시설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서 1개월을 줘서 그 안에...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설을 못하면 연기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년이라는 기간은 길기는 한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1개월을 주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1개월 주고 그 이후에 3개월 정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시설이 가령 예를 들어서 방지시설을 하나 더 추가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그런 회사들은 대부분 2~3개월 정도가 시설 설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데는 그렇게 주고 있고 관리 소홀인 데는 1개월 안에 다 개선완료 하기 때문에 한 달을 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과장님 이왕에 처분이 나갔다 하면 그 부분의 결과가 정확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점검을 나갔을 때하고 작년에 나갔을 때 같은 건으로 걸린다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정확히 봐주셨으면 합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말씀드렸듯이 개선완료가 들어오면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점검을 해서 기준이내 수료 완료 보고를 해주는 것이고 중복되는 회사들이 많은 것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악취를 많이 유발을 해서 초과할 수 있는 회사가 36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 36개 회사를 저희가 악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다 보면 중복적으로 되는 회사들이 많고 한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똑같은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좀 더 개선토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우리 과장님 너무 수고 많으신데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좋은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구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지금 현재 대기오염의 가장 주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세요 과장님.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대기오염의 주원인은 인천시에도 우리가 대기계획을 세울 때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오염도가 30% 그 다음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것이 30% 그 외에 황사라든지 정 오염이 아닌 비정 오염에서 발생하는 것이 나머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해도 사업장보다도 사실은 자동차에서 나는 대기오염이 훨씬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세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저희가 저공해 차량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강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인식도를 좀 더 차량 주인들한테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나 관공서 일반 회사에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또 병행해서 공회전 금지라든지 일반 자동차 차고지에 대해서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요즘 매연 저감장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그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러니까 매연 저감장치를 달 수 있게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달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시 예산을 받아서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러면 택시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택시나 버스는 그것은 연료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대부분 버스 자체는 인천시에서 전에 LNG버스로 지금 점차적으로 노후 차량에 대해서는 변화시키고 있고 그래서 지금 경유를 때는 차량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택시 자체에도 지원해주는 그런 경유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HC라든지 CO2에 대한 배출가스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차고지 단속을 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택시에서 무분별하게 과속을 하거나 이런 데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버스나 택시에 관련되어 있는 사실 대기오염에 대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서 그것은 사실은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저감장치를 해서 지금은 LNG 쓰고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구위원
계속 CNG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그렇게 유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더 전문가이시니까 연구를 해서 시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석면피해 지금 루원시티에 석면사항이 어떻습니까? 루원시티에 석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루원시티의 석면은 석면조사를 LH에서 일단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 철거분에 대해서는 석면을 처리했고 이차 철거분 삼차 철거분에 대해서 철거할 때 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저희 청소행정과에서 처리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청소행정과에서 석면에 대한 부분을 주1회 측정을 해서 그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며 칠 전에도 신문지상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되고 있다고 신문지상에 며 칠 전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서 유입이 된 것이 아니고 현재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석면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된 것이 2011년도 상반기부터 이슈가 되어서 환경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정책을 잡아가기 위해서 내년도에 석면안전관리법이 2012년 6월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구에서는 저희 환경보전과 있을 때 폐기물관리팀에서 석면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금 청소행정과로 팀이 갔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원시티 지구 같이 철거지구가 이루어지는데 대해서 석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주1회 측정을 대행기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고 철거할 때 노동부하고 저희하고 청소행정과하고 가서 비산먼지라든지 석면 발생이 있는지를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7%인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박구위원
그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안 입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그리고 5-64쪽에 수도권매립지 악취, 소음, 분진 등 저감대책 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 황화수소에 대한 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잘 아실 것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감대책 지난번에도 수도권매립지 가고 했지만 이것은 저감대책이 아니다 근절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서 악취해소에 대해서 여태까지 투자를 안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이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박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우리 과장님께서 저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근절시킨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수도권매립지하고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수도권매립지 가서 1인 시위 하고 왔습니다. 제가 한 시간 반 하고 왔는데 물론 저 혼자서 한 시간 반 한 것은 아닌데 악취 때문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왔어요. 거기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머리가 아픕니다. 목이 아프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추워가지고 청소차량 살수 차량이 물도 못 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문제가 되죠. 그것이 다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 소음, 분진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청에서는 저감대책 이게 아니고 근절시키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서구 환경을 위해서 늘 고생하시는 라덕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중공업과 관련되어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대책 이렇게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체납부분에 대해서 지금 체납 율을 보게 되면 14% 맨 위에 보시면 14% 되어 있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2011년도 24.8 그런데 이렇게 잘 거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세금들은 미리 어떤 세금을 내게끔 되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입니다. 후불제이기 때문에 작년도 7월부터 12월 달까지를 그 다음해연도 2월 달에 부과를 해서 3월부터 한 달 동안 징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동차의 경우 그전에 폐차를 하게 되거나 이전을 하게 되면 자기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다 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가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알았습니다. 소멸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소멸될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면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소멸되는 것인가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제도는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다 인해가지고 걷기 위한 홈페이지라든지 구정신문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SMS라든지 이러한 제도는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면 2010년하고 2011년하고 체납액이 이게 12% 차 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좋은 보완을 세워서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책 좀 마련해 주시고 다음은 한진중공업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북항이 개발이 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95년도인가 2006년도부터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습니다. 공고열람 그 다음에 인천 북항에 따르는 도시계획 관리계획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해서 변경될 수는 있는 것이죠?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게 2종이 되느냐 1종이 되느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확정은 아닙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변경될 수 있다 그런 얘기이고 그럼 에코단지가 원래는 14개 업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상에는 14개 업체만 거기 들어가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요. 나머지 업체들은 왜 또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안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 추진할 때부터 서구에서 제안을 해서 서구에 있는 14개 업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군데 집단화 해 달라고 인천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인천시에서 2009년도에 인천시 전체에 수탁처리업체가 17개소입니다. 남동구에 소재한데가 3개소입니다. 그것을 포함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부진 되어서 이번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도에 와서 에코단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의지력을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시관리 부서에서 서구에서 제안을 해서 폐수 수탁처리 용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에서는 2008년도도 마찬가지였지만 앞으로도 남동구를 제외한 서구지역 14개소만 입주가 되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남동구까지 포함해서 17개 사업장이었는데 서구 것만 하다 보니까 14개 업체가 들어가겠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 부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63만평인가 아마 이 정도...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26만평입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26만평요. 부지가 크잖아요. 거기에 지금 한진중공업에서 자연녹지에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많은 손익이 오겠죠. 회사 측에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 서구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녹지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폭이 얼마입니까? 그게 30미터 정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녹지 폭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우리 서구에서 요구하는 것은 50미터를 요구하지 않았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이러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에코단지가 오면 인근에는 지금 청라도 주민들이 옛날에 우리가 계획 세울 적에는 청라도 주민들이 입주를 안 했어요. 지금은 청라도 국제도시가 3만 세대거든요. 3만 세대면 인구로 따지게 되면 90만 아니 9만인가요. 2.8 잡으니까 세대별로 9만이 되겠네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아마 2~3년이면 아마 3만 세대가 다 들어올 텐데 여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에코단지가 이전이 되었을 때에 주민으로부터의 악취문제에 피해가 없는가 이것은 아마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지금 청라도 주민들이 시위하고 있잖아요. 투쟁하고. 우리 서구의회에서도 매일 아침에 7시 30분에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악취 문제를 서구 구민들한테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저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서구 구민들은 2016년도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환경부와 약속한대로 협약서대로 종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경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2044년도까지 가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장기화 영구화 매립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환경과에서는 그것을 어떠한 보완이 있나요. 거기에 따르는 무슨 대책이라든가.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에코에너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섭
이상섭위원장
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에코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도시계획 결정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는 당연히 받아서 할 것이고 제 생각은 에코에너지가 집단화가 되면 처음 우리가 2008년도에 계획했을 당시에 설계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주요 발생하는 오염원에 대한 악취가 나는 시설은 지하화 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실 것만 옥상화 했고 나머지는 녹지로 해서 공원화 시설을 같이 사람들이 와서 쉬고 볼 수 있는 관광지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저 결정이 되면 분명히 청라지구에 대한 영향을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 같이 저도 서구청에서도 충분히 청라지구에 대한 부분과 석남동 가좌동에 대한 오염원을 좀 더 줄이려고 하는 방안은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단지에 대한 부분은 악취관리나 오염물질이 외부로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에코단지가 들어와서 여기는 또 더군다나 이 내부에 도면을 보게 되면 배치도가 이런 것을 보면 상업지구도 있고 지금 아마 그렇게 계획하는 것 같아요. 상업지구도 있고 또 여기 공업용지도 있고 물류용지도 있고 이런 것에 비해서는 녹지공간이 좁다 3.7% 정도 지금 그 다음에 무슨 공공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0.5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건의해가지고 녹지 공간을 조금 늘려주고 체육시설도 더 만들어주고 또 거기서 에코단지에 있어서는 철저히 악취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집단화로 하는 것인데 이거 집단화로 하는 것은 인천시하고 협의는된 것인가요 지금 조율중인가요. 협의는 되었죠. 그곳으로 이전하기로.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에코단지에서 매입을 못하는 이유는 또 무엇이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동안에는 수차례 한진중공업하고 한진중공업 측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땅값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관공서가 제안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특수지역 지금 여기 빼놓은 동영상에 빠져 있는 특별계획 지역에 수탁처리업체로 이것을 지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라든지 일반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에 대한 부분은 2009년 12월 달에 인천 북항일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일단 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큰 틀은 아마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게 만약에 자연녹지에서 상업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면 거기에 따라는 우리 서구의 혜택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인천시에서 전체적으로...
상섭
이상섭위원장
인천시만 혜택이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인천시장님께서 2010년 11월 달에 북항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이익금 때문에 전면 사업 재 지시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재 산정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한진하고 인천시하고 조율이 거의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인천시하고 한진중공업하고 우리는 매일 해주기만 하고 그냥 매일 악취냄새만 맡고 서구민들은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그렇게 된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 결정에 대한 권한이 인천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서는 제안이나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래도 서구 관내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에서는 다 개입을 할 것 아니에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관리감독이라든지 용도는 인천시에서 하겠지만 여기서 우리 녹지공간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때 2009년도에 그러니까 1종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그때 최대한 저희가 요청을 했고 반영을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갈 수 있게끔 공문으로서도 요청을 한바가 있다고 제가 봤는데 결정 자체가 전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틀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여기에서 공업지역에 대해서 두겠다고 최근에 협의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특정 오염물질이 나오는 공장이라든지 기타 악취가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입주가 금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런 업체는 입주 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폐수처리업체는 악취가 안 날 리가 있나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것은 특별 지역을 빼고 나머지 일반 도시지구에서 거기 본거지 공업지역에 대해서...
상섭
이상섭위원장
나머지 공업지역에 대해서만.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하여튼 에코단지가 만약에 결정되어서 이게 오게 되면 악취문제를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약수터가 서구에도 꽤 많잖아요. 거기에 부적합성이 많잖아요.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적합 부적합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적합한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몇 군데 없는 것 같더라고 나머지는 다 무슨 대장균이 나오고 뭐 이렇게 검사결과 보면 그런데 하여튼 에코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지공간이라든가 에코단지에 관련된 악취문제 또 그 인근에 청라도 3만 세대가 있다는 것을 중요 시 생각하시고 철저히 해주시고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는 지금 악취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것이 슬러지 같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슬러지자원화시설.
상섭
이상섭위원장
슬러지를 갖다가 그냥 방류해가지고 오픈되어 있는데서 막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매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많이 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인가 매립가스를 포집기에다 해가지고 발전소로 가잖아요?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 부분도 가스관이 노후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거기서 새는 가스 그 악취 그런 것은 매립지에서는 많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환경에 대한 오염을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균
라덕균환경보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 중지
14시 0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위생과장 금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복지 증진 및 구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중위생팀장 오영희입니다. 식품안전팀장 김봉수입니다. 위생지도팀장 장준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유경철입니다. 위생과 6-3페이지 1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부 록 별 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6-5쪽에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없다고 했는데 있지 않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식품접객업소에 뭡니까 행정소송 걸은 것 여기하고 틀린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것은 과태료 처분에 관한 것만 비송사건으로 처리하고 나머지는 영업정지라든가 그것은 소송으로 들어오고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하고 이것하고 다른 사건입니다.
박형렬위원
식당에서 과태료 천만원 이런 것을 행정소송 거는 것하고 분리가 되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과징금입니다.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납부하는 과징금은 행정소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태료 처분은 비송사건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일반 식당에서 그런 것은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나요. 보니까 8백 40만원, 천만원, 천 2백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큰 것들이 있네요. 식당들이 불경기에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영업주들이 세무서에 신고만 부가가치세 산출 기초를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할 수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대부분 민원인들의 전화 내용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한번 그런 정도 있으면 주의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세 번 하면 이렇게 한다든지 이래야지 맥주 반컵 팔았는데 2시 넘어서 종업원들이 주민등록 검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신고가 되어서 미성년자더라 이런 내용이고 또 2개월 정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영업소를 폐쇄해야죠. 그 정도면 동네에서 하지도 못하고. 한 달 정도 감면해 주니까 천만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지나치다고 생각하고 또 19쪽에 보면 란다방인가 성매매알선 이런 것은 또 과징금이 2백 40만원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적은 것 같고 이것도 세무서 그것으로 하나요. 세금 낸 기준으로.
금순
금순위생과장
식품위생법이랑 공중위생법에 과태료나 과징금 내역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청소년 주류제공 같은 것은 저희가 나갔을 때는 처음인 경우는 계도 위주로 하지만 다 이것은 112 신고에 의해서 경찰에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물론 청소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징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도 같이 무슨 처벌하는 기준이 있어야지 청소년들이 술을 안마시지 청소년은 그냥 아무런 처분도 안 받기 때문에 그게 청소년들이 더 술을 마시는 건수가 많아지는 것 같아서 저희도 청소년도 무슨 훈계를 한다든가 무슨 적법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연구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32쪽에 대인고등학교는 언제 방학 때 영업정지를 시켰나요. 15일 시켰다면서요. 식당 식중독 사건으로.
금순
금순위생과장
이것은 지금 방학 때 시킨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검사결과가 좀 늦게 나왔습니다. 이게 검사결과가 나왔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해서 했는데도 고등학교는 방학 때도 학생들이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방학 때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과징금으로 내겠다고 해서 했는데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박형렬위원
영업정지 취소되지 않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과징금으로.
박형렬위원
그러면 지금 오륜분식은 하고 있나요 그 분식 센터는.
금순
금순위생과장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에 다 영업정지...
박형렬위원
정리가 되어가지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학교에는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 대신에 과징금으로 하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박형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없어요?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게요. 지금 약수터가 서구에 몇 개나 있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9개소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9개 있는데 보면 부적합 판정이 가정약수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적합하다고 나왔거든요. 적합한 것은 2월, 3월, 4월, 1월 이 정도이고 그런데 대부분이 7~8월로 가면서 전부다 이게 부적합 판결이 나오는데 이게 우기 때문에 그런 것인 가요 왜 그런 것인가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장마철에는 빗물이 유입되어서 대부분이 부적합이 나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 혹시 애완동물이나 이런 큰 개들을 산책할 때 데리고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분들로 인해서 대장균이 또 있지 않습니까? 동물로 인한 대장균.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푯말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금순
금순위생과장
저희가 약수터 주변에는 안내표지판을 붙였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동물을 그려가지고 약수터 인근에 같이 이렇게 산책을 못하도록.
금순
금순위생과장
표지판을 붙였고 또 저희가 청소년 환경지킴 동아리를 이용해서 주말에 캠페인도 벌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순
금순위생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순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201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노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이정의 재활용오수팀장입니다. 곽윤진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박흥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청소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2010년 구정질문 처리결과 2건, 2011년 구정질문 처리결과 4건 및 201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건의요구 사항 2건과 청소행정과 요구자료 2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미 서면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이므로 중요 진행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위원
박형렬 위원입니다. 7-6쪽에 저번에 구정질문 한 것 얘기한 거죠. 구정질문 할 때는 우리 과에서 시청에 반드시 2백 77억인가 그것을 반드시 반환요구를 하겠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그것을 우리 쓰레기를 소각시켜 주면 없는 것으로 한다 이런 식이고 또 7-31쪽에도 시설증설을 촉구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박형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우리 서구도 포함이 되겠지만 폐기물처리시설은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도 우리 지역에 청라와 남부에 송도지역에 2개 시설을 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백 77억 환수권에 대해서는 9월 30일 인천광역시 보고 돌려달라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이미 잡수입 처리되어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시에서의 반환을 받아도 우리 서구에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청라환경센터를 우리 서구에서 전량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건의가 그래서 받아들여졌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재 이 부분이 송도와 남동구에서 처리시설을 2012년 말까지는 증설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2백 77억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반환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청라시설이 지금 용량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100톤 정도의 시설이면 과부화가 걸리고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돈을 반환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가지고 있다가...
박형렬위원
백억이 필요하다든지 50억이 필요하다 해서 증설을 하세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인데 지금 방법은 송도와 남동에서 증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된 이후에 우리 서구 발생량 전부를 청라에서 처리코자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그렇게 신문 언론에 보니까 전부다 처리가 되면 금전적인 굉장히 이익이 있다 는데 충분히 이익이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렇게 받겠다 그런데 시에서 돌려받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현실적으로 독자적인 건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전량만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2백 77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면 몇 년부터 그렇게 전량 우리 서구에 쓰레기를 다 소각시킨다고 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일단 2012년 말이 돼야 남동구와 송도 증설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부터는 저희가 전량 처리코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제가 저번에 용역보고회에서도 질문 드렸는데 태성환경이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보니까 46% 태성 경인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한쪽 업체가 너무나 편중되다 보니까 주민 민원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제가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부탁을 해 보니까 늦어요.전달도 듣고 업무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태성환경만 이렇게 편중된 이유를 무슨 그 사람들이 대단한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인 가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제 생각은 어느 정도 분산을 시켜주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게 하는 업체도 줘야 되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다 보니까 거의 50%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한쪽 업체에.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거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수집운반 업체는 다섯 개 업체가 있는데 이것이 일종의 특허 형태로 해 가지고 허가권이 저희가 과거에 영업구역을 지정해준 바가 있습니다. 태성환경 같으면 92년 또 다른 업체에서 대부분 92년에서 93년 중에 허가가 나갔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서구 지역에 인구라든가 거주형태로 봐가지고 영업구역을 그렇게 다섯 구역으로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도시화 형성에 따라서 영업구역이 변동은 없고 다만 주 거주 형태만 바뀌어가지고 지금 태성환경 같은 경우에는 최고 51%, 경인환경은 14%, 삼우산업 같은 경우는 5% 이런 식으로 비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인위적으로 영업구역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에서 통과시켜주신 부분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내년은 적용을 해서 2013년부터는 영업구역까지도 저희가 일부 조정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 이 말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렬위원
이것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 2006년도에 46%, 2010년도에 45% 삼우산업 같은 경우는 7% 이렇게 너무나 한쪽에 편중되어서 하여튼 그 근거로 인해서 잘 연구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 다음에 7-35쪽에 환경미화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뭡니까 세미나라고 하나요. 1박2일 가는 것.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야유회가 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분들이 상당히 불만을 드러내고 공무원들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시정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오히려 공무원들 천만원이다 그러면 거기도 같이 어느 정도 천만원 수준에 같이 해야지 그분들은 고생하시고 환경미화원들 그런 데도 직원들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불만들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디서 예산이 삭감되고 그랬다 이러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단체협약에 의해가지고 연2회 야유회 및 체육행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평균 금액은 인천시 8개 구청 중에서도 상당히 윗부분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또 계약 과정에서 무엇을 계약을 저희가 하지 않고 재무과를 통해서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이 특수성상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숙박시설이라든가 교통비는 똑같은데 문제는 음식 부분입니다. 음식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식물 비용을 평균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부대 적으로 음료수라든가 최소한의 주류를 이렇게 저희가 확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환경미화원들은 각각 근무를 떠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만큼은 상당히 활동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코 경비는 적게 한다든가 지나치게 줄여서 집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박형렬위원
공무원분들이랑 예산이 같다는 이야기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평균적으로 같은 비율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그분들 식사도 형편없다 아무 먹을 것이 없고 그게 어떻게 되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드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음식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주류부분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도 갔다 온 다음에 반드시 규명한 부분이 사실 우리 예산에서 그렇게 음료라든가 주류 제공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음료 식비 중에서 일부가 나갔는데 사실 버스 승차하면서부터시작해가지고 일부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그런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1년에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상반기에 가게 되면 하반기에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형렬위원
잘해서 그분들 숫자도 많지 않은데 잘 진행을 해서 그분들의 불만을 덜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직도 제가 그분들 만나 보니까 방한복이라고 하나요. 겨울에 외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내가 만져도 보고 했는데 그게 부족한 것 아닌 가요 추워서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열선 조끼를 입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십 몇 만원인데 그런 것 하나 사주시든지 차라리 방한복을 두꺼운 것 좋은 것을 사주시고 그래야지 왜 그것을 그렇게 처우가 약한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여론수렴 해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겠는데 저희가 미화원한테는 현재 춘추복 하복 해서 연3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소의 같은 금액에서 최고로 해주고자 하지만 이 부분도 충분히 여론을 반영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박형렬위원
하여튼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7-24쪽 행정처분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부 업체는 올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네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올바로 시스템 이거 아주 기본적인 사항 아닌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게 확립되어야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폐기물의 이동상황이라든가 적절하게 처리되었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이게 관내 업체에서 이렇게 불일치가 나오고 입력도 안하고 시간에 맞게끔 입력도 안하고 이렇게 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체 허가해줄 당시에는 반드시 그렇게 이행과정을 전부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숙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특히나 특정 폐기물에 대해서는 배출자, 수집운반자, 처리업체 이 세 개가 다 동시에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발생량부터 처리량까지. 그것이 하루라도 늦게 입력이 되게 되면 저희가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데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인데 행정처분 보면 사실은 아주 미약합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에는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정도 감면해주고자 하는데 과거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백만원 이랬는데 지금 이것이 두 배로 올라가지고 20만원, 50만원, 백만원 이렇게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웬만하면 50% 정도 감면을 해주고자...
홍순목위원
과장님 기본을 지키지 않는데도 감면을 해줘야 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기본보다도 이것은 숙지 문제인데 저희가 그 정황은 파악해서 고의적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없고 입력 누락이나 입력 실수 이런 것이 인정될 때는 일부 감면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처리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짜 따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50만원, 10만원, 20만원 이 정도로 되어서는 안 되고 과태료부과도 과태료부과이고 하지만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일부 업체 보면 아주 상습적이에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중복되는 업체도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지금 최근에 검단 이거와 관련해서 검단산업단지 내에서 폐기물이 불법매립된 것이 발견되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언론보도에 있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래서 경찰서에서 나가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가고 우리도 나가서 현장에서 포크레인으로 파봤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담당부서에서 기존에 확인해야 될 것이라든지 처리해야 될 것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민원 언론보도 관련해가지고 시료 채취라든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같이 입회를 했었고 토양 불법매립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채취결과 기준이내로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적법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그게 기준이내로 나왔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검단산업단지 부분 내에 있는 것은 적합으로 판정 되었습니다.
홍순목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에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는 지금 논란이 많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인천시에서도 지금 안 된다 그것은 매립지를 영구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도 최근 매립지관리공사하고에 대해서 고발한 것에 대해서 매립지관리공사가 다시 또 재차 법원에다가 고소한 것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이렇게 해서 장기화가 될 것 같기도 한데 2013년부터는 해양 투척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년여 정도로 되어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 그렇게 되고 우리 구에 기본입장이 수도권매립지관리 매립면허 2016년도에 무조건 중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 구 관내에서 수거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어떤 대책을 우리는 갖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먼저 말씀드리면 음폐수 바이오가스화시설 건축허가 없이 착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을 경찰에 고발한바 있고 매립지공사에서는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것이 그것은 법원에서 기각된 사항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2013년 이후에 음식물쓰레기 해양 투기 금지로 해가지고 음폐수 처리방안으로 해가지고는 기존에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는 청라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폐기물은 종량제 실천을 통해서 감량을 해 나가고 그 다음은 청라환경센터에 전량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충분히 가능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감량화를 30% 정도 하면 2013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있는데 2013년까지는 일단 전량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장기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니까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연희동 쪽으로는 우리가 지금 시범으로 실시한 것이 지난 하반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10월부터 했습니다.
홍순목위원
10월부터 했는데 거기서는 어떻게 효과가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11월말까지 해서 설문조사하고 평가를 일부 해봤는데 지금 1인당 0.25킬로 에서 0.2킬로로 이렇게 조금 감량된 것은 나와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아주 크게 감량된 것은 아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존에 정액제 방식을 그래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공동주택에 있어가지고는 제도가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천의지가 약하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전면 실시할 때 이것이 요금이 처리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발생량이 많을수록 부담을 많이 한다는 이런 견지로 보면 감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순목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계획을 갖고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내년도 2012년도에도 적용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2012년도에는 공동주택에 1억원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10개 단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천만원내지 5백만원 정도 이렇게 시상금을 주고자 합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처리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연희동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 언제 정도에 그러면 전체로 확대가 되게 되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당초계획 상에는 내년 4월부터 추진 전면 실시하고자 했는데 이것이 약간 늦어져가지고 하반기로 미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까지 운영을 한 것을 정확히 분석해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조금 시기는 늦어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순목위원
하여간 음식물폐기물처리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종량제에 따른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양의 추이를 잘 보셔가지고 더 보완할 사항이 있는지 어떻게 더 해야 감량할 수 있는지 감량에 대한 그런 추세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2013년도 이후에 우리 구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리고 2010년도인가 2010년도에 업무보고 상에 올라왔던 것에 대해서 제가 서구 생태자원순환사업 특구계획안에서 MOU를 맺고 하기로 하셨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 이후에도 진행이 되고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홍순목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자원순환특구에 대해서는 지금 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이라고 경서동 쪽에 있는데 지난 10월 중에 제안서가 접수된바 있습니다. 이 제안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신청단계인데 특구 신청단계에서 사업계획이 너무 무리가 있고 또 전혀 세부내용이 결함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난 11월 4일날 보완요구를 했습니다. 주요 보완요구 사항으로 보게 되면 자원순환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법 상에서 보면 특례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전에 이루어져가지고 대부분 30여가지 이상이 특례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례를 받지 않겠다고 이런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계획이 부실해가지고 보완요구를 했고 현재 시 및 우리 구 의 관계부서에 협의가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순목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고 여기 보면 추진단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특구지정에 대한 지정 및 운영은 구청장입니다.
홍순목위원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거 처리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고 또 도시화된 시설 우리 청라지구나 청라국제도시나 검단신도시나 이렇게 해서 유휴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이렇게특구로 해서 지정해 놓게 되면 향후에 토지이용에 원활한 구에서 계획을 했을 때 원활한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계속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에서도 고화처리시설도 있어요. 고화처리시설에서 지금 악취도 발생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에서도...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세부내용에 일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수도권매립지의 중복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세부내용은 그것까지 검토하지만 지금은 제안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것이 입지가 가능하냐 아니냐...
홍순목위원
제안 단계로 보기보다는 우리 서구가 특구 중에서도 할게 없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특구를 해야겠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제안 단계에서 이미 기존에 MOU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신청서는 받았던 상태이고 여기에 필요성을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대한 일종의 단독적인 의견보다는 구 및 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우리 구가 지금 신청하는 것 아니에요 자원 특구를.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렇게 되면 지식경제부에서 승인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올라가기 전에는 저희가 필요성을 내부에서 검토해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거기서 종료가 될 것이고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면 주민설명 공청회라든가 서구의회의 동의과정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순목위원
우리 외국어교육 특구라고 지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과정 한번 거쳤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없고 우리 구에서 알아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이고 그냥 특구만 지정해주는 것인데 현재 외국어교육 특구라고 하고도 굉장히 유명무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특구를 남발하고 그것이 있는데 우리 서구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떤 처리시설 폐기물처리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고 수도권매립지도 2016년도에 종료되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새로운 자원순환 특구라고 해서 이것을 신청해서 받는 다는 것은 사실은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비가 많이 오면 도로에 물이 차고 이런 부분은 그 부분대로 민원을 처리해주고 물론 많은 사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이렇게 하지만 자원순환 특구라고 해서 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에도 이 특구 자체가 170여개가 있는데 모든 것이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이 들어갔지 지금 같이 우리 이 자원순환 특구처럼 민간이 제안한 경우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필요성부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목위원
민간이 그렇게 제안을 해도 결국은 우리 구에서 신청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이 할 수는 없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순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선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항상 애쓰시는 과장님 지금 그나마 저희 서구가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 관련되어서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지금 연희지역 그쪽에 우선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 하고 있으시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이게 어떻게 성과가 좋은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부 주민들께서 처음 제도 도입 시에는 용기를 내놓고 배출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용기를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보다는 지금 일시적인 계절적인 원인도 있다고 보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용기가 크다는 분도 있고 또 작다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1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기존에 120리터 용기로 해서 공동주택 수거방법을 택하려고 하고 그러다보니까 민원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단독 가정에 있어가지고는 3리터 5리터 용기가 크다고 이렇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6개월간 평가해가지고 용기를 더 작게 만들어서 도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방법을 또 다르게 할 것이냐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불편 민원을 많이 받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우선 거기에서 성과를 보고 맞춰가면서 서구 전체에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리고 12월 2일 신문보도를 보면 수도권매립지 관련되어서 저희 입장은 2016년에 매립 종료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확히 안 해 줬다고 서구 주민이 화났다는 그런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도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 놓으시기는 하셨는데 이게 2016년 아닙니까? 저희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이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2016년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나 저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사실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잠깐 있었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해가지고는 인천시에서는 광역시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이 나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우리 기초 지자체부터 하겠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 수도권매립지를 반대하는 만큼 서구에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또 만들겠다 하는 것도 똑같은 반발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현재는 비공개로 시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80% 정도로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있다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개 못하는 것은 반드시 다른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공개를 못하고 오픈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3매립장을 착수를 못하게 막게 되면 2016년에는 더 이상 그 이후에는 매립을 못하게 되는 사항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3매립장에 매립을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은 법적으로 주민들이 또 나서서 주민들이 막아야 되고 혹시 이런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이것이 3매립장에 대한 기반시설 공사가 금년 중에 착공이 되어야 사후 4년간 조성이 되어서 그 이후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는 공유수면매립 건을 갖고 지금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 서구에서는 사실 협의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58개 지자체에서 제3매립장 기반시설부담금을 금년에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매립지공사에서는 3매립장 기반시설을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지금 여기 주신 책자에 보면 2011년 11월 8일날 수도권매립지 기간연장 반대 투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순수한 민간단체가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여기에 저희 청소행정과에서는 얼마나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는 그 단체에 대한 동향만 파악하고 있고 그 기타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 이 이유가 구나 시에서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셔서 나중에 결국에는 주민들이 선동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추진협의체에 대해서 저희가 말한 바가 있는 것은 저희는 서울시나 수도권매립지공사 등 해서 인천시까지를 포함해가지고 수도권매립지기간 연장 반대를 하는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또 그 실무협상 테이블에 앉는 실무자로서 반대 대책위 추진위원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주기는 상당히 어렵다 활동만 하는 것으로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의사를 표시한바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주민이 나서서 이 정도 할 정도인데 그렇다고 하면 꾸준한 청소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인천시나 아니면 수도권매립지 아니면 서울시로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이 있으신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지금 견지하는 것은 매립 종료를 해 달라 더 이상 요구사항 없다 일단은 2016년에 수도권매립지 자체를 매립 중단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공원으로 조성해가지고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한 사항이 없게끔 해 달라는 이 내용뿐이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누구도 공언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 하느냐 공언을 했느냐시장님이나 구청장님한테도 원하는 바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현재까지 확답은 없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매립면허 승인은 인천시가 가지고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3개 광역시 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장관이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확답을 받을 때까지 2016년이 되기 전에 확답을 받을 때까지 저희 서구에서는 꾸준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속적으로 현재와 같은 상태뿐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총선과 대선을 거친 다음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까 여론이 지금으로서는 아직 4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도 경기도 등도 포함하면 타 지자체에서도 관심이 일부 없다고 봅니다. 여유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금년에 제3매립장 기반시설 공사가 안 들어가게 되면 점점 다급해지는 사항은 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지금 무엇인가 저희도 사업 하나를 한다고 하면 기본이 5년은 보고서 가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준비는 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저희 서구에서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나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 대해서는 광역시설은 저희가 반대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를 비롯해서 인천시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광역시설로 만들어주는 것은 검토 중에 있고 인발연에다 의뢰한 이런 사항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 사항을 꾸준히 계속 보시고 건의할 것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투쟁위원회에서 활동을 잘할 수 있게 정보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행정적인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포터라든가 자료제공이라든가 이것은 수시로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에 관련되어서 물론 오늘도 기사에 나왔지만 악취문제가 심각해서 처음에는 청라도 주민들이 투쟁을 하다가 그것을 우리 서구에 위원님들과 같이하다가 지금은 민간 투쟁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서 지금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할 때는 조춘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이사장 집이 미아리더라고요. 미아리 집에 가서도 하고 또 과천청사에 가서도 하고 또 수도권매립지 정문 앞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경부장관과 일부 의원들이 면담도 하고 그래서 좋은 안을 내년 3월인가 이때쯤에 좋은 안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투쟁 대책위원회에서 아마 내일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내일이 6일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내일 되어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내일 2시에 대규모 이렇게 집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는 지금 거기 악취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무슨 보완이나 그렇지 않으면 무슨 대책이나 이런 것좀 가지고 계신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악취대책 관련해가지고는 최근에 수도권매립지에서 기존에 50메가와트짜리 발전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에코에너지에서 했었는데 황화수소 저감장치를 위해가지고 현재 악취방지시설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1백 50억을 투자해가지고 분당 600 노말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처리시설을 황화수소 처리시설을 증설 하겠다 이런 것이 와가지고 협의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용량이 분당 600 노말 이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측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도 그렇고. 그런데 일단은 시설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면 발전소 증설을 늘린다는 것인가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설비 증설이 아니고 악취예방 시설에 대한 증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는 동의해준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시설 이 환경에너지 타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밀폐형으로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협의가 오게 되면 그 부분은 동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지금 에코에너지 타운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14개인가 몇 개 정도 허가가...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10개 시설에 나가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리고 또 이게 조춘구 수도권매립지이사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 잘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머지 허가를 해주면 안 돼요. 허가를 해 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인천시에서도 음폐수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허가에 결부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또 고발조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과장님이 수고하셨다 잘 하셨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서구 구민들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악취문제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매일 1인 시위하고 집회하고 그러니까 그런 구민을 위해서 청소과장님이 앞으로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아라뱃길에 매각대금 천억이 넘는 것도 지금 서울시 일반회계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또 분담금인가 그것도 천 5백억인가 천 6백억 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기반시설유지 부담금...
상섭
이상섭위원장
천 5백억인가 천 6백억 있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매립지공사에요.
상섭
이상섭위원장
수도권매립지공사.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런데도 그들은 악취저감시설을 안 하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거기는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수도권매립지공사에는 악취예방시설 외에는 기존 시설 증설이라든가 다른 부분은 허용을 안 하지만 악취예방을 위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감시설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러니까 철저히 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윤숙 또 질의해 주세요.
윤숙
이윤숙위원
이윤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라는 음식물폐기물 어떻게 지금 수거하고 있나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청라는 현재까지 과거와 다른 사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에는 8백 30만원 정도로 해서 LH가 청소비를 부담해가지고 저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해준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처리를 LH공사도 그렇고 청라국제도시에서도 그렇고 해서 신청한 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치워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처리비용 부담문제에 있어가지고는 LH가 납부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납부 금액이 금년도 연말까지 7천 2백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LH에서는 사업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이후에 납부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청에서는 현재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얘기를 해서 이것은 공공기관끼리의 약속이니까 금년 중까지는 납부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런데 청라가 보면 저희 서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경제자유청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또 LH에 얘기하고 LH는 또 저희 구에 이렇게 지금 여기 저기 서 다 소외가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원인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의 사무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속에 청소업무가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경제청 소관 사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 서구에서는 경제청이 서구에 있기 때문에 다른 주민등록이라든가 선거라든가 보육이라든가 이런 제도는 우리 기초 지자체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로관리, 옥외광고물관리, 청소업무 이 부분은 경제청에 하게끔 사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사무를 저희가 안 받고 있는 부분이고 경제청과 LH구간 과의 경제 다툼은 경제청에서는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LH보고 부담해라 이런 얘기이고 LH는 사전 주민 입주가 이루어졌으니까 경제청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으로는 총론적으로 비용부담에 대한 문제는 LH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액이 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7천 3백만원 정도 예상이 되어가지고 납부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은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서구 땅이 아닌 거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서구는 맞습니다. 세무도 서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 경제청이 수행하는 업무가 이제 건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도시화 특성 경제청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애초에 사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이해를 합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처음에는 이해 못하셨는데 현재는 그 부분은 이해를 하십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해를 한다고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실무회의를 간다든가 하면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똑같은 세금내고 서구에서 왜 안 해주느냐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명히 경제자유구역 설치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 인천시에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의 사무에 보게 되면 그것은 경제청이 수행해야 되는 사무가 맞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청라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 민원은 어디다 넣고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처음에는 저희한테도 오고 경제청에도 오고 또 LH에도 가고 했는데 현재는 그 민원의 해소는 결국은 LH에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가정에서 배출된 생활쓰레기에 대한 수집 처리만 해주고 있고 일반 불편 민원은 지금 현재 LH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라주민이 많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설물을 인수 거부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지 또 경제청에서는 100% 완공이 돼야 인수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인수 시기는 내년 6월 정도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아직도 청라를 LH에서 공사한다고 보는 것이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공사 중인데서 주차위반 딱지 끊을 수 있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교통민원 부분은 지금 일부 그것은 서구 소관 사무입니다.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가 입주를 시켰든 사전 입주를 시켰든 어쨌든 주민이 입주한 형태에서는 그 지역은 준공된 것으로 봐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제청에서 인수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게 보자고 하면 진짜 청라 주민은 공사 중인데서 살면서 딱지는 끊고 다른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 도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전혀 없고 이러다보니까 살면서도 많이 짜증이 날 것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도.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무가 교통민원이라든가 세무라든가 주민등록 이런 부분은 우리 지자체 소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제청 소관 사무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논리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것 때문에 인천시에서 여기 민원센터 만들었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민원은 거기서 접수해가지고 통보만 하는데 저희도 일주일에 한두 건 이렇게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는 LH나 청라구역이나 경제청으로 이렇게 계속 통보를 해주고 또 저희하고 경계선 상에 서로 애매모호하고 꼭 필요하다 시급하다고 하면 우리도 일부 나가서 지원은 해주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죠?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경제청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대처를 잘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어찌되었든 청라도 저희 주민인데 이쪽에서 되도록이면 어차피 경제청으로 넘기든 어쩌든 이쪽에서 받아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인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경제청에다가 공문으로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사무를 위임을 해라 그 대신에 비용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지 거기서 사무를 주고 안 받고 하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청에서는 비용을 안 부담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우리로서는 사무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런 비용부담 책임도 없이 처리해주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아직까지 준공 안 된 상태로 해서 LH에서 비용은 부담하고 이렇게 형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청라에서 내는 세금은 다 경제청으로 들어갑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세목별로 다른데 시세는 경제청으로 해서 시로 들어가는 것이고 구세는 우리 구로 수입이 잡히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세 내잖아요?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큰 틀에서 보시는 견지인데 사무라는 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아무런 위임 협약 없이 임의로 처리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렇다고 과장님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이더라도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거 관련에서는 매월 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결국에 문제는 그것입니다. 비용부담 주체를 빨리 확정을 해라 물론 LH가 낸다고 그러기는 하지만 LH도 최소한만 부담을 하고자 합니다. LH도 오늘도 만났는데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다 해 놓았는데 경제청에서 인수 거부하고 있다 이런 논리이지 사실은 주민이 입주한 순간부터는 이미 그 지역은 준공된 지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설물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6개월 안에는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오늘 LH하고도 분명히 얘기를 한 것이 청라 경제청하고도 분명히 협의해야 될 것이 3개월 6개월 가지고 인수인계는 안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경제청이 볼 때는 언제까지를 지금 거기 입주가 다 될 때까지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시기를 내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안 된 부분이 호수공원 쪽만 안 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되었기 때문에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더 시급하게 당길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이 공구별로 준공인데 지금 경제청 방향이 전부 100% 준공한 이후에 해 주겠다는 이런 방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신문에 나오듯이 중봉로 지하터널이 1월에 가동 하겠다 하는 얘기도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 그것도 이미 기존에 다 준공되어 있던 것을 사실 준공승인 하나 안내주므로 해서 여태까지 사용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타협한 것이 내년 1월부터 개통 하겠다 이런 것처럼 이것도 경제청과 LH가 합의만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둘 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진다고 하면 중간에서 서구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그래도 서구 주민인데.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그 조정 권한은 사실 저희한테는 없고 오히려 왜 그런가 하니 경제청만 해도 인천시장님 직접 밑에 있기 때문에 지휘권이 그쪽에 있거든요.
윤숙
이윤숙위원
그러면 인천시장 쪽으로 이것을 계속 건의를 넣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주민한테도 민원은 그렇게 제기하게끔 했고 우리 상급부서인 시 청소과에도 이 부분은 분명히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만 일단 경제청만 해도 인천시의 외청이거든요. 별도의 사업 기관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움직여주기 전에는 큰 틀에서 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그래도 인천시에 내는 세금은 세수대로 다 경제청으로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청라는 제대로 세금을 내면서도 그것에 합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 6월까지 안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애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영
정해영청소행정과장
경제청하고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숙
이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위원장
이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하며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