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부터제6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겠습니다. 오늘감사일정은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산림경영사업소,평생교육센터,양평읍소관사무에대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2011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순서에따라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하신후다른위원님이질의를하시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은당일감사종료후송요찬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김대수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저희간부를소개해올리도록하겠습니다. 정진칠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영균농업개발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기술기획팀장조병덕주사입니다. 박영오교육인력팀장입니다. 김삼현자원특화팀장입니다. 농기계팀장은공석중입니다. 작물기술팀장이상호지도사입니다. 원예기술팀장박우영지도사입니다. 축산과학팀장은기술과제발표로농촌진흥청출장중입니다. 유윤구동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연삼옥서부기술지원팀장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창조적농업인재양성맞춤교육입니다. 환경농업대학과정이교육과학기술부가시행하는평생학습계좌제에인정을받았습니다.전국농업기술센터중최초가되겠습니다. 농촌어메니티CEO과정을신설해서운영을했습니다.또분야별농업인교육과정은7개과정에1만3,000명을교육했습니다. 두번째는양평유기농오디산업육성입니다. 제조특허등록3건,상표등록2건,그다음에발효뽕잎음료생산이첫출시가되었습니다. 세번째,강소농육성을위한2억이상소득농가육성을위해서1억소득농가301농가또농촌진흥청이추진하는강소농선정에101농가를육성했습니다. 네번째,지역농업특성화사업평가에서전국우수시ㆍ군에선정이되어서2011년도상사업비로국비3억100만원을받았습니다.나머지는자료로갈음보고드리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농기계임대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농기계임대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농기계임대사업이소장님,원활히잘진행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올해는좀안정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총우리보유대수가78종121대맞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올해장기임대사업같은경우는37대에징수액이3,825만원으로되어있는데장기임대와단기임대가지금어느분야가더많은임대가나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는끝나가서저희가임대료를수납하는과정에있고요,마무리가되는시점이고장기임대료를단기임대료로전환했기때문에단기임대가주종입니다.
박현일위원
장기임대는최고며칠까지임대를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임대는기계를농업인한테주는제도였습니다,과거에.그래서농가가기계값의50%를매년마다갚으면서기계를본인이쓸수있도록했던사항이거든요.
박현일위원
지금우리농기계임대사업중에서가장농민들이선호하는기종들이있죠?가장많이나가는게어떤순위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관리기가많이나가고있습니다,관리기.시기마다다릅니다.또봄철에는논두렁조성기라든가관리기또그다음에농업인들이가지고있지않지만꼭필요한기종들그런기종들을많이요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임업용에목재파쇄기임대는자주나가는편입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빈도는많지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사용을않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월,1일사용료도20만원가까이되고.또과수방제기도15만5,000원가량되는데이것도나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과수방제기는작년에농업인들협의회때농업인들이요구를해서사놨던사항인데올해는농업인들이막상사놓으니까빌려가지를않았습니다.그래서올해별도로농업과수농가를불러서이교육을일부러시켰습니다.사용촉진을위해서.
박현일위원
그다음에축산용으로농용스키드로더도잘사용이됩니까?2대나있는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나가고있습니다.축산쪽에인기가좋습니다.
박현일위원
답작용트랙터도많이빈번하게나갑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트랙터는거의쉴틈이없이나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농기계임대사업의가장문제점으로대두되는게트랙터부속기가고장났을때바로바로수리가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리가저희가수리능력이기초수리는되지만큰수리는위탁을해야되거든요.그래서수리하는데소요되는기간이문제고요,수리는바로바로지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단기임대사업최고상환일수가며칠까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3일입니다.
박현일위원
3일이내에반납을,그러니까사용일수가반납시간까지포함해서3일이라이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농업용굴삭기나퇴비살포기,땅작물수확기이런것들은상당히활성화됐는데지금아까말한대로일부농기계는빌려가도잘안빌려가는뭐라고그럴까?사장되는기종들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들은그게농업용제개인적인생각은농업용기계도의류같이패션같이어떤인기파도타기를하는것같아요.예를든다면한동안직파작물이너무좋다고하다가요즘은전부또묘목이식으로전환되는경향이있거든요.그러다보면우리가직파기계를만약에샀다면그게또어떤변화에따라서사용이안되는경우도있죠? 그런부분은어떻게그냥고정자산으로놔두는겁니까?아니면수리를해서아니면새로운기종으로변환하고안쓰는것은폐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기종을구입할때저희가필요판단을하지만농업인들의견을묻습니다.물어서사놓는데사놓는것도그래서최소물량을사놓습니다.그래서사용하는빈도가오버되면그다음에더사기위해서그래서아직은큰문제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농기계임대사업주목적이워낙정부보조도있지만농기계가액이비싸고실질적으로그걸구입할수없으니까군에서임대를활성화시키는아주농기계임대사업에대한효과를객관적으로분석을한,군에서예를들면설문조사라든가아니면효과측정을해본적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그렇게는안해봤는데요.축산농가중에어느농가가자기는예를들어서한300만원정도의임대를주고계속갖다가썼는데내소득증대에너무좋다그런좋은얘기는들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보다도농업면적이월등이많은전라남도해남에서한번농기계임대사업을한번총량적으로한번측정을했는데소득분석을했을때자가농기계보유보다는단기임대라든가이런것을통해서했을때소득이한22%정도더상향이됐다고나왔습니다. 또하나경비절감률도20%이상경비가상당히절감이됐다고나왔고,또소득률도아까말한대로한120%정도예를들면좀,그러다보니까순소득,농업예산을군에서지원하는관계로한112%정도전반적으로,그러니까농기계임대사업이물론그지역의대규모영농과양평의소규모영농은개별적인차이가있지만전반적으로농기계임대사업이농민들한테주는혜택은상당히부가가치가크다고저는판단이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만이문제점이우리장비관리,관리가제때안되거나비가림시설이나우리창고같은것이제대로여의치않을때수명단축,또아까고장수리에대한적절한조치를안했을때,또제때사용하지못하는것들,또비싼돈으로샀는데사양되는사례,이런부분들은좀저감시켜야될대책이있어야할것같은데.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저희가격납고자체를아주잘지어놨기때문에비맞을염려는없고,일단3일이내에나갔다들어오면바로정비에들어갑니다.정비해서그다음나갈준비를하기때문에그건잘이루어지고있는데다만한가지는농업인들이안쓰던기계를가지고가다보니까고장이자주납니다.그리고대형기종같은경우에는큰부품이하나운전미숙으로손실이되기도하고이래서그런게하나운영상의문제는되는데나머지는좋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만마지막지적하겠습니다.우리가안쓰던기계를쓰다가보면작동법이라든가이래서무리한기계압력을가한다든가,두번째는여행을가면해외여행이라고가면공짜라고물여관에가서수도꼭지막틀듯이이것도새기종인데너무관리소홀,무리한새기종에대한무리한운행으로수명단축이라든가고장원인을제공할수가있거든요.그런부분이일단은가장먼저사용교육에대한어떤교육체계시스템을개발해주셔야되고,두번째는사고사례가없었습니까?사고,빈번한작은사고들이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고사례는아직없습니다.고장사례는있는데요.
박현일위원
어떤혹시라도모를안전교육에대한부분들을갖다가꼼꼼히좀챙겨주시기바랍니다. 적어도그기계를사용할때기계기종에부착된최소한의안전사례를숙지를하고기계를가져가는정도,또반납할때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소장님,장기임대를해서3,825만9,000원은2011년도에징수하신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계속해서미수금에대한것은계속해서관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단기임대는기종이지금이렇게여러대가보유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사용안하는기종이몇기종정도가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올해한번도안나간게20%정도됐습니다. 그래서안나간기종에대해서는농가들이기종파악을잘못하고있기때문에홍보를통해서내년도에는전략적으로가동률을높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용작동방법같은것,임대를해서사용작동방법같은경우는실질적으로농가들이잘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일단빌려주기전에운전조작능력을검정을합니다.검정을해서검정이안되신분들은저희가매월금요일날하루를교육하는날로정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농기계로인한사고같은경우,농작업을하다가사고같은경우도발생할수있고그러니까농기계사용방법에대한작동교육그것은더많이보강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또농기계순회수리점있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11개면에33개리를방문해서농기계를수리를하셨는데수리를하기이전에홍보를하고나가십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읍ㆍ면에서저희가보고를받았습니다,이장님을통해서.과거에는저희가일방적으로날짜를정해놓고나갔는데요,이제는그렇게안하고마을에서희망하는마을을나가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나가기전에어느면,어느리를나가서농기계수리를하겠다그랬을때거기에농기계에관련된수리에대한홍보를미리하셔가지고,오지같은경우갔을때부품이없어서못하는그런경우도있을거예요. 그리고또홍보가안되어서보면그냥시간상거기에서수리를하기로했는데수리반이나가서대기만하고있는것이지실질적으로농기계를그때와서편리하게이동거리도가깝고마을까지와서수리를해주는점이있으니까그런것을홍보가철저히되어서그때에수리를받을수있게끔그런조치를해주시고요. 또한수리를나갔을때우리가부품보유가워낙기종이여러기종이기때문에사실적으로근본적으로기본적인것외에는잘수리가안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런부분은어떻게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부품이올해는저희가올해는부품사는예산을확보를못해서과거에쓰던걸로썼습니다.내년도예산은계상을했는데요.일단은가장많이망가지는빈도를교관이오랜경험으로알고있기때문에부품조달에는아직큰문제가없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것이준비가됐을때내년2012년도에우리농가들이편리하게사용을하면서편리하게수리를할수있는그런것을잘갖추어주셔가지고2011년도에정말농기계로인하여편리하게농사를지으면서센터소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이정말고생많이하신것을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내년에도계속해서농가들을위해서농기계보급이라든가농기계관리하는방법에대해서철저한교육을더불어서농가에소득을올릴수있는그러한기틀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향토산업육성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계속영농현장에서실질적인우리농가소득을위해서힘써주고계신우리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께감사드리고요.뽕잎차하고오디가우리실질적인농가에서식품내지와인으로출시를해서판매하고있는대표적인게뽕잎차하고오디관련식초라든가오디와인그런종류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혹시지금뽕잎차하고오디식초하고는생산하는주체가약간다른것같아요?뽕잎차하고오디관련생산업체들이좀틀리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간단하게말씀좀해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일단뽕잎,오디를육성하는기본은농업인소득증대에있습니다. 따라서농업인들이원재료를충분히생산하면누군가가그걸가공을해서소비를해줘야되는데그래서그중에대표로법인을육성을했고요.그법인해서는뽕잎발효차를만들고와인을만들고식초라인까지같이만듭니다. 그외에뽕잎을활용한여러가지떡이라든가다른한과라든가그런제품들을만드는가공업체들을저희가같이지원을하는그런체제로육성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내몸엔뽕잎차개발을했잖아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티백하고우리가500㎖하고최근에는1.5ℓ까지음료로개발을했는데그개발주체는여기초록영농조합법인에서주체적으로하는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발효음료는저희가원료만가공을해서지방공사로납품을합니다.그러면지방공사에서우리가생산한원료를사서지방공사에서그걸OEM으로다음료회사에다주면거기에서만들어서지방공사에서납품받아서파는그런시스템으로가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지방공사에서OEM을주면OEM하는회사는어디에있는거예요,업체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남양,남양유업이라고그회사...
이상규위원
남양유업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럼그걸우리가할수있는그런식품공장은없는거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걸우리가만들려면비용이너무많이듭니다.
이상규위원
너무많이들어가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중요한것이가격경쟁력지금뽕잎차개발도사실은남쪽지방,전라도부안이라든가고창,해남이쪽에서먼저개발이사실됐거든요.그래서그런지역하고가장중요한것이가격경쟁력이지요.소비자들한테우리양평의뽕잎차를내보냈을때시장에서과연부안이라든가다른지역의뽕잎차하고가격경쟁력에서아니면또소비자만족도에서우리가가격경쟁력을갖추어야되는데소장님판단에는어떠세요?가격경쟁력이라든가소비자만족도이런부분에대해서는우리양평뽕잎차가좀괜찮은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충분히전있다고확신하고있습니다. 세가지결정요인이있습니다.양과질과가격인데요.양에대해서는우리가부안보다적지만그대신에우리가질로승부하는데질로승부하는기본은유기농으로갑니다.부안같은데는유기농으로가기가어렵거든요.유기농도국내유기농가지고저희가부족하다고생각을해서올해5농가에대해서국제유기농을취득했고요.내년도에15농가정도또국제유기농을취득합니다.그래서국제수준의유기농으로가서질로가고요.가격은저희가지금생과만가지고도저쪽에부안쪽에4,000원받을때우리는8,000,1만원받았거든요.그러니까가격면에서도저희가유리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석곡리에지난번에가보니까오디와인숙성실인가를지었는데그밑에머릿돌에보니까재원을지원해준데가한강수계기금으로기재가되어있더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관계는어떻게되는건지한번간단하게말씀해주시겠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강수계기금에서주민지원사업항목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주민지원사업인데반드시관공서에만줄수있는돈입니다.그래서저희가그걸갖다가숙성실을짓는돈이없어서그기금을갖다가거기다발효와인숙성실을지은사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와인숙성실을지었는데그게우리양평군공공건물이잖아요?그럼나중에향후사용할수있는방안은어떻게되어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그건임대를주기로했습니다.오디영농조합법인이우리조례에근거해서임대료를주고우리가공식으로임대차계약을해서가기로그렇게지금약속을하고간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럼오디영농조합법인하고임대차계약을해서그건그쪽에서활용을하고,그다음에더추가적으로공원화조성을군수님께서말씀하신적이있거든요.석곡리우리군유지에.향후거기에대한계획은어느정도가시화된것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용역을줘서기본용역결과가나왔고요.그다음에환경영향성검토하는용역까지마쳤습니다.그렇게해서이제일단은그쪽에우선가공업체들이거기들어와서가공을하겠다는업체를구두로만모았고,아직공식적으로모으지는않았지만그게어느정도성립이되면자기부담으로와서설치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나중에가공업체를그쪽에들여올계획이고요.그다음에산림경영사업소쪽사업하고도연계시켜서산림을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또친환경농업과하고연결이되면그쪽에도시민들이쉴수있는공간,그런시설이같이들어가는겁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런게조금앞으로계획적으로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차질이발생이안되고중간에우왕좌왕하는그런일이없도록관리를잘해주시고요.나중에자기네업체들이와가지고자기네자본을투자를해서그렇게하시겠다는데아마그자본의어느정도의크기가그분들이많이크지를않을것같아요.그래서우리군에서도체계적으로오디,뽕잎관련해가지고지원할부분이있다고하면지원을좀알차게해서그게실패작으로끝나지않고양평하면유기농뽕잎하고오디관련사업이수도권에서가장인정을받아서하여튼간시장에서하여튼간월등한우수상품으로자리매김이될수있도록,홍보도아마지방공사따로그다음에친환경농업과따로,농업기술센터따로한다면엇박자가날것같으니까요,그세군데또여기영농조합법인들하고합심해서하나된어떤통일된홍보전략그것도마련을하셔서어떻게하면과연돈을적게들이고우수한홍보교육을낼수있는지그것도한번머리를맞대고의논을좀하시기를바라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향토산업육성이중장기계획에의해서연차별로추진이되는겁니까?아니면지금예를들면유기농육성사업일환으로단발적으로추진이되는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향토산업육성이라는농식품부산업매뉴얼에따라서3년에걸쳐서지원된사업이고요.그사업의기본계획,세부계획에대해서승인을얻어서추진된사업입니다.계획성있게지금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총이분야에얼마정도예산을투입할계획입니까?연차적으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30억이계획되어있습니다.올해10억해서연차적으로10억씩3년에걸쳐서되는사업이고요.그동안에그이전에저희가군비나물부담금하고해서뽕사업쪽에한20억정도가기투자가됐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뽕분야도넓은의미의아까오디라는개념을통해서우리베리,3대베리사업중에하나도넓은의미에포함되는겁니까?지금.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베리사업일환에뽕잎차라든가여러가지개별사업들이포함된다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유기농오디사업단부분은총회원이27명밖에안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회원은가공업체하고사업단을운영해가는주체로보는겁니다.수혜자인농업인은연구회조직으로남아있고법인에소속된그겁니다.그래서거기는가공업체가같이포함되어서의사결정하고그럴때같이협의하는기구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일본에서이미성공을,일본농협에서성공을거둔지산지소마케팅있잖아요,네트워크마케팅?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에지산지소에대한개념들이어떤전략적으로추진이되고있습니까?아니면...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그지산지소개념에대해서강력하게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제생각은아침에우리군수님도말씀해주셨지만우리직거래시스템이지산지소하고연결이된다고봅니다. 뭐냐하면우리지역에서생산된것을포장재별도로만들기않고도온사람들이사갈수있도록하자.그래서지산지소를위해서저희가먼저택시기사들부터우리교육을시킬계획을가지고있고이미협의를마쳤습니다. 그다음에여성단체,생활개선회원해서식품의좋은점도가르쳐주지만요리방법을같이가르쳐주려고합니다.그래서소비방법을우리주민들이알게되면자연스럽게퍼져나갈거라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어떤제안으로마무리를하겠는데태안에저희양평군의회에서한번다녀온적이있습니다.태안각종농업시설도견학하고주변마케팅도보고왔는데그지역에서는관광산업,또이런향토산업을스토리텔링과연결시킨관광객마케팅을상당히중점적으로하는데거기에서나온바지락이라든가육쪽마늘이라든가여러부분을그지역의역사유례와연결시켜서각종홍보마케팅을하고있습니다.저는앞으로양평이레저스포츠관광이런분야로가는데아까지산지소개념도있고여러가지지역주민들판매량도있고또관광마케팅을해야만이그분들한테,특히우리넓은광폭의체험마을마케팅들이있잖아요.그런것들무시를못할겁니다.또우리세미원향후한300만까지온다면그런현지판매도무시를못할겁니다. 그런데우리가가지고있는아까향토음식연구회라든가이런부분에서음식을개발하는데국적이없는퓨전음식들을개발하고그런전시회를하다가보니까이게지속가능발전이안돼요.그렇지요?그래서우리기록에보면세종실록지리지에신감채라는것이나옵니다.또산겨자양평의특산물토공은어떤것,어떤것들이있었다고이미역사서에기록이됐어요,그게. 그러면신감채는지금우리말로표현한다면예를든다면산당귀입니다,산당귀.그러면당귀가양평에이미조선시대때임금진상품이라든가여러가지로활용이되고있었다는거고,또우리산겨자는우리가냉면먹을때겨자아닙니까?그런부분들이백겨자도있고흑겨자도있고여러가지있지만그것들이소스로서개발되어서이런스토리티역사와연관되는양평스토리를개발하는음식들을특화시키면그지역에어떤특화작목으로서충분히,어제도제가말씀드렸지만칡청이라든가고로쇠물을활용한다든가해서양평향토산업의스토리탤링을접목시켜서어떤마케팅에활용할수있는방법을한번연구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블루베리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아까같은맥락의말이지만우리블루베리사업이총괄해서지금연차적으로언제까지완료되고어느정도예산을투입합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에대해서는저희가오디같은그런계획이정해진계획은없고요,블루베리는지금사실농업인들열망에의해서들어왔고저희가지원하는시스템입니다.아직까지는상당히좋은데금년도에는백화점에서,최근3년간보면한3만원선킬로그램당.또인터넷판매에서한4만원에서6만원까지가는가격을보이고있지만향후10년후에는킬로그램당5,000원정도로떨어지지않을까이렇게전망을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은저희가계속해서너무과도하게하기는어려운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그런의미에서일시적인그동안우리당두충이라든가우리강하성덕리얼마나과거한약재재배한다고몇삼년산만놀리고돈만낭비하고돈떼이고이런특화사업들이아가리쿠스버섯시험재배우리가과거에실패사례들이여러가지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부분도한유행을타는것같아요.항산화작용에대한부분들이블루베리가높다고하더라도어떤큰흐름의유행을타는어떤분명히그런사업인데블루베리는한미FTA뿐만아니라여러가지향후전망상이미기수입된걸대비한다면가격폭락우려가굉장히상존하는제품이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폭락은우려되지만지금저희판단에는킬로그램당5,000원까지떨어져도소득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인터넷에서판매하는블루베리가우리양평에서판매하는시가보다도5분의1도안돼요.그정도로수입가가낮게들어옵니다.그리고우리양평토질이블루베리재배하는데산도가그렇게적정하게산도가유지되거나관리하기가상당히힘들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성토양에서잘되는데요,일단산은대부분산도가좀떨어집니다.그리고양평이다른지역보다는그래도재배조건이좋다고볼수있습니다,상대적으로.왜냐하면산간지가온도의일교차가크기때문에질이좋거든요.
박현일위원
지금블루베리농가가노후생활을하시는분또임야를가지신분들이늘어나서2009년7명이었던것이2011년도올해36명까지늘어났는데또면적도3.7㏊에서20㏊까지늘어났고지금양평유기농블루베리연구회라는있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지금재배농가보다는농민들이나귀농농민들이한120명정도가가입을해서앞으로도잠재그비싼묘목을내년봄에도많이면적을늘리거나입식할가능성이상당히높아요.그래서블루베리에대한명확한군의지원사항이라든가이런걸잘알려서혹시나작목선택을잘못해서나중에이게또장기사업이지단기1,2년딸기같은1,2년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향후전망까지를관련농민들한테전파하시고양평블루베리연구회홈페이지에다도그런전망들을쓰셔서판단에도움을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지금블루베리가임산물특화작목으로등록이되지않았죠?그냥일반농산품으로지정된거죠?임산물,블루베리가임산물로지정되어있습니까,혹시?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과거에처음우리시ㆍ군산업은이게분류가안되어가지고산에심을때많이애를먹었는데요,지금은이게소과류로다가,
박현일위원
소과류.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곤충산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소장님,곤충산업에대한필요성을제가개인적으로도역설을했는데이게때가늦으면전국적으로또과수요가일어나고또많다보면우리양평에오히려뒤늦게대처했다가는오히려안한것만못한상황이벌어질수도있습니다.우리양평곤충산업에대한실태만간략하게설명해주실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한7개농업인들이지금곤충사육을지금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이중에는잘되어서소득을일으키는분도계시고그렇지않은분도계십니다.지금많은사람이한다고볼수는없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대부분농장들이저개인적으로는만나서곤충산업을한번조그마한쉬운말로겸업농으로펜션이라든가체험마을을하시면서남는자투리땅을활용해서학생들교육용이라든가이런부분을하면서점진적인추이를봐가면서어떤네트워킹,판매네트워킹이된다면확대를하시는방향으로권고를했는데그래도한7농가까지늘어났는데이게과연우리군에서곤충산업을역점적으로지원할것인가그부분은전략적인판단은군에서하고그런것은아마판단을하셔야될겁니다. 그래서간단치는않습니다.다만저는양평친환경곤충박물관양평이유니모도있고우리군박물관도있으니까그와연계되는시너지효과는충분히있다고판단되어서대규모산업으로서하는것보다는제가아까말한대로개별산업각종농작물기르면서자투리땅으로활용한200평,300평정도군에지금곤충산업지원에대한어떤근거규정이나또는계획같은것을혹시수립하고계신것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이건「곤충산업육성법」이만들어지면서지원사업이시작됐고요,우리군에서는금년도에2억사업이하나들어왔습니다.양수리에김윤희대표가하는두물머리생태학습농원에지금들어가고있고요,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두물머리도상당히여러가지법적제한행위때문에시설건축인허가문제상상당히우려점이있거든요.그런부분들도반드시법적요건을잘가려서건물신축여부를갖다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하나우리국가에서,정부에서지금현재전국양평을포함한곤충체험학습장이총68개정도가있어요.그래서새로운수도권에도이런게많다보면우리양평곤충박물관이라든가이런것이경쟁력이떨어질수있습니다.다만우리백운테마파크라든가이런것을조성할때전국의지금곤충관련생태공원이18개밖에없습니다. 그래서수도권에는그렇게많지는많아요.그래서강원도로집중되고그러다보니까제주도에.우리양평에도곤충생태공원미니생태공원학생들체험장정도는하나만들어주실것을검토를해주시고,수도권만지금한연간곤충잠정작년추계가136만명입니다.적은숫자는아니에요.그런부분들이그래서이곤충산업시장은정부자료를보면2015년2,3년밖에안남았죠.연간3,000억규모로보고있거든요.서로매매가. 그래서그런추계전국적인추계속에서양평의어떤곤충산업육성의틀을잡아놔주시기바랍니다. 곤충산업부분은단발성으로끝나지말고전국적인어떤흐름속에서작게시작하면서소득사업과다양한분야있잖아요.곤충한7,8개분야.의류산업,체험산업,약리산업그런부분을어떤특화된산업으로육성할수있게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시범작물시범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우리시범작물이7개분야에15개소에다가시범포를하고지원을하신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결과농가들이제일선호하는시범포에대해서여느일반농가도교육같은걸해보신게있습니까?관련된작물재배농가들에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종류에대한교육말씀하시는건가요?
이종식위원
아니시범포운영에대한것을관련된작물농가들에게도시범포에서교육같은것을하시냐이거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연히합니다.이게선정이되면사업에들어가기전에사전교육이라고그래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시범포운영을함으로써지역에서농사를관련된농작물을심는재배농가들에게고소득을올리기위한교육과시범포인데블루베리같은경우에는지금선호하는농가들이어떤식으로해서선호하고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신소득작목에대한호기심이많은농가들이많고요,또요구는지금많습니다,블루베리.
이종식위원
현재블루베리재배농가들이1년에소득을어떻게평가를하고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요?
이종식위원
블루베리심은게여느작물심은것보다는소득이또관리,수확방법이런것에서어떠한여느작물에비해서몇%정도소득이되는지...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블루베리는우리양평군에제일먼저도입하신분이서종면에사는이주성씨라고있는데요,그분이한2,400평에서올해5톤을계약을했습니다.킬로그램당4만5,000원씩이요.그래서거기가그것에서한2억2,000만원인가이정도를2,400평에서계약물량만그렇게됐습니다.그런것이다른농업인들한테굉장히큰파급효과가있어서새로운작목에도전하는사람들이이쪽에몰리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이분들역시강소농1억이상소득농가에해당됐겠네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제가궁금한것은묘목있죠,묘목.이블루베리사업에따라서묘목을판매하려고하는재배농가들이많은것같아요.블루베리가금방심으면수확같은거라든가농가들한테소득이되는걸로다가이렇게물론알려져있지만수확보다는묘목판매에더신경을많이쓰는것같아요.그러면과대한재배면적과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다시피이게점차적으로지금은선호하는작물로서고소득을올리는데고소득을올리는작물을대비묘목판매에다가더많은투자가되고또과잉생산됐을때에대비해서가격하락이런게굉장히조심스럽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그것에대해서는소장님은어떻게생각을하세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같은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우선가격하락에대한우려는늘저희도늘가지고있으면서대응을하는데요,한가지가격하락이과거에우리가경험했던여러가지작목에서나타났던유형과는다소다른유형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가격하락이왜냐하면선진외국에서도수년동안이게가격하락이우리보다빨리떨어지지않고지속적으로형성한걸보면우리도소득수준에맞춰서가격하락이오기는오겠지만우리가우려한것보다는조금늦을수도있겠다해서킬로그램당5,000원대까지를저희가생각을하면서지도를하고있고요,그런걸늘주지를시키고있습니다.농업인들교육할때.
이종식위원
시범포가진짜센터에서소장님이하관계자되시는분들이고생은많이되시더라도그런기술보급이라든가시범포가많이운영이되어야지역농가농사를짓는분들에게신기술내지는시설신재배방법여러가지의실험결과에서나오는데이터를가지고농가들한테보급이될수있게끔적극적으로더활성화가되기를부탁드립니다. 소장님,거기에대해서답변을줘보세요.어떤방법으로어떻게앞으로는나갈것인지를2012년부터시범포운영이더활성화가되어야된다는견해에서질의를드려봅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두가지측면에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하나는시범사업의목적이새로운기술을보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그런데새로운기술은기술인데소득이수반되지않는기술은저희한테큰도움이되지않기때문에일단새로운기술은소득을수반하는새로운기술쪽의시범사업을넣도록노력을하고요,또한가지는또농업인들이원하는쪽의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농업인들이소득발생을위해서원하는쪽의사업을밀어주고또한쪽은소득을유발하는새기술사업두가지축을가지고농업인들한테앞으로시범사업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딱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쌀연구회같은경우에는재배기술이아닌가공기술에대한지원을하셨는데이게노후되어서지원을해주신겁니까?신기술방법에의해서지원해주신겁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경기도쌀연구회가각시ㆍ군의쌀연구회하고링크가되어있는쌀산업이있습니다.그런데쌀이가공에품질을높임으로써상당히소득을유발할수있는게있는데요,저희가쌀연구회쪽에가공색채선별기하고도정기를해줬는데여기서나오는소득이연간7,000만원정도의부과소득이올해있었습니다.
이종식위원
추가소득이올랐다는것은가공기술에서색채선별기를저거해서미질이더좋아졌다는겁니까?이게당초에색채선별기가설치가안되어있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래서여기는우선도정하는데요,도정하는데도정수율이높아졌습니다.지금이기계를설치해놓고.한1%정도가까이가도정수율이좋아짐으로서그이익이도정업자한테가는게아니라쌀맡긴분농업인한테갑니다.그걸전체토탈해보면한7,000만원정도가되기때문에이사업은굉장히아주호응을받고있는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봉,토봉꿀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올해양봉,토종쪽에지원을얼마나해주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종쪽에요? 저희가전체사업비로는1억2,000,군비로7,200만원,자부담4,800만원해서1억2,000했습니다.
김덕수위원
유인물밑에보면은친환경농업과1개사업이것은언제올해한건가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양봉하시는분들지원을해달라는거에비해서지금우리군에서지원하는것비교해보면많이부족하죠?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좀부족한편입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계획이있나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저희가토종벌복원사업으로해서예산에계상을했습니다.토종벌이기반이너무떨어졌습니다.그런데무조건종자벌만사준다고복원이되는게아닌데이번에종자벌을보전하는기술이개발된게있습니다.그래서그게벌통을개량하는사업인데요,그것하고또몸에저항성물질을면역물질을보강해주는물질을주는사업이두가지축으로해서내년도사업을실시하려고합니다.
김덕수위원
내년도얼마정도예산을편성하셨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제가,
김덕수위원
대략적으로만얘기하시면됩니다.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1억이조금넘은것같은데요,정확한금액은...
김덕수위원
이분들제가만나서대화를해보니까양봉이나토종이런것도기반산업아닙니까,저희?자칫잘못하면간과할수있는사업인데이사업이잘되면은관내의결실을맺는이런사업들도활성화를시킬수가있잖아요.그래서하나예를들으면은청운에수박을많이하는데지금외지에서들어온다고요,이게.벌이.그래서이런부분은어차피양봉이나토종꿀같은경우에도우리군에서지원을해서좀기관산업화하려고지금계획을갖고있고,또청운수박같은경우에도우리군에서시설자금을많이댔지않습니까?이렇게시설자금을많이댄사람들이서로상호보완을해가면서사업이되어야되는데정작관내의토종이나이런관내의꿀산업이관내일을못하고외지에서물건이들어와서시행이되고있다말이에요. 그래서이런부분은좀청운작목반을설득을해서라도,또꿀하시는분들도설득을해서어느정도가격을맞추어서관내에물건을쓸수있도록우리군에서나서서조율을해줘야될것같은데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연계를사실저희가했었는데그게우리양봉농가를모시고가서농업인들한테교육도시키고그랬었거든요.그게어떤말인지는제가거기까지는잘모르는데아마외부에서또들여오는...
김덕수위원
가격문제때문에그런데요.이런얘기입니다.우리양봉쪽에서제시하는단가는좀비싼데외지에서오는단가는벌수가많지가않데요,가격은싼데.그래사실실제오픈해서서로대화를해보면충분히가능성이서로보완을상생할수있는길이있는데좀안됐다.그래서이걸좀매치를좀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입니다.그래서어쨌든관내에업을하시는분들을서로부족한것을보완을시켜주는것은좋은것아닙니까? 그래서우리기술센터에서좀업자분들도만나셔서가격부분도좀세이브할수있는방안을제시해서청운수박쪽에서도좀싸게똑같은가격이면이왕이면양평것을써야되잖아요. 그런측면에서좀노력을해달라고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래서서로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면,그런뜻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봉관련해서우리군에서꿀가공기라든가여과기이런것들지원한사례가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저희는기술중심으로하기때문에그쪽은저희가...
박현일위원
친환경농업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새로개발된토종벌벌통으로,신벌통을관리할수있는기술이개발됐다는게다시구체적으로알고계신게있어요?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사항은다른게아니고우리토종벌통은위원님도잘아시는바와같이나중에꿀을뜰때만개봉을한번하지않습니까?그래중간에소비를볼수가없는데요.지금양봉관리하듯그렇게소비를넣는방법입니다.그렇게되면지금낭충봉아부패병이바이러스균인데이게그렇게별도로분리가되면꿀저장하는습성이나이런것에따라서병이감염되지않는그런벌통이되기때문에그래서옛날에서양에양봉도원래는토봉처럼집을지었는데서양에서지금현재양봉처럼개량을했더니병이없다고그러더라고요.전문가말을들어보니까. 그래서그걸농촌진흥청이개발을해서농가에보급하는겁니다. 올해시범적으로해봤는데훨씬좋은결과가나왔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또한가지질의를드리고싶은것은지역에어떠한농작물이됐든과실류쪽,꽃으로다개화되어서되는부분에대해서도벌로인하여수정같은경우가굉장히중요하다고보거든요,제가봤을때.그래작황이라든가여러가지수정이제대로안이루어지면점점지역환경도망가지고있지않나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그래서이것은토봉이됐든,양봉이됐든중점적으로지원이되어서지역에우리또친환경농업특구지역이니만치벌하고연관되어서수정이되는농작물이많지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에대해서더활력화시켜서좀토봉하고양봉산업이활성화될수있고지역농산물도좀더소득을올릴수있는계기를마련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06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님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하여환경사업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님은선서를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환경사업소장이주웅.
양순
윤양순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만하수행정팀장입니다. 권오실하수관리팀장입니다. 박문하하수시설팀장입니다. 류시영하수운영팀장입니다. 환경사업소2011년주요업무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수질관리구축을위하여2012년강화되는방류수질확보에대비하여총인처리시설10개소를준공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개선및위탁관리비지원은개인하수처리시설592개소에9억2,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하수찌꺼기소각로운영은하수찌꺼기9,300톤을소각하여10억6,100만원의수입을올렸습니다. 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은2011년7월29일준공하여현재민간위탁운영중에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통합관리체계구축은금년12월10일까지완료토록하겠습니다. 634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구역정비사업용역은맨홀2만7,286개소와관로1,181㎞를전산화완료운영하고있습니다. 하수관거시설확충및생활불편민원은413건을처리하였으며,하수관로및중계펌프장준설을93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노후시설개량보완공사는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보완과양평공공하수처리장탈취설비와노후시설을개량을완료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방류수질강화대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방류수질강화대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다총인처리시설완비끝났습니까?완공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10개소에다완료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운전기간이있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시운전을했을때완벽한목표수질이나왔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시험가동중에2회의채수를해서저희가방류수질을검사한결과이상이없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총인처리시설이우리양평군에서몇번,전국에서몇번째정도추진된사례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총인처리시설은저희가경기도에서최초로제일선두에서서완료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국ㆍ도비,기금포함해서총66억이투입이됐는데예산으로서는우리군비는투입도안됐지만막대한예산입니다. 그럼사전경기도에서최초선정됐다고하셨는데사전선례가없이공법문제라든가이시공능력이있는회사업체선정문제는어떻게결정을하셨습니까?그때당시에.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경기도에서저희가전국적으로실시를했습니다만경기도에서제일먼저착공을했고,또운영을했는데저희가공법이라든가시공능력은다저희가공인된공법,또저희가시공능력도적법한시공회사를저희가선정해서잘공사가마무리지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회사가여러곳대림산업,현대건설,금호산업,코오롱여러개가동시에컨소시엄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4개사가각각..
박현일위원
개별발주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각각회사가선정이되어서예를들어양평,지평,단월이한라,강하,서종,창대리가코오롱워터텍,또양서,곡수가미라클워터,용문,양동이,양서,곡수,용문,양동이1개회사이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가장공법이우수하거나수질이완벽하다는업체를한곳을선정하거나왜그러지않고분리발주를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각처리장별로처리장의공법도있고또그것에맞는총인설비를하다가보니까회사가여러개로공법이나누어져서시공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방류수질이2012년부터강화가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가BOD가10에서5로,COD는40에서20,TP는2에서0.2,그다음에대장균은지금현재1,2권역은1,000으로방류되고있지만권역외는3,000에서1,000으로강화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이번에총인시설설치한것시운전,또지금본운전을하고있는데이목적에맞는총질소문제는0.2ppm까지낮아졌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계속해서저희나름대로시운전을하면서처리장별로처리자들이노하우를쌓아갖고기술력을지금향상시키고있습니다.큰문제가없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이사업의목적이오염원저감에따른팔당상수원수질개선에목적이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리고또팔당상수원조류발생억제및부영양화방지에있을겁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총인처리시설이인만낮추는게아니라조류발생억제및부영양화방지효과가있을걸로예견이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총인을한목적은녹조현상을일으키는TP저감을하겠지만부수적으로BOD와COD와같이함께저감이되는겁니다.
박현일위원
SS는어떻게,SS는예를들면현재도10ppm인데2012년도강화된기준도똑같단말입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똑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왜부유물질이저감이안되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부유물질은현재10은어떠한부영양화현상이라든가그런데영향을주지않기때문에그냥10ppm을유지하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항간에총인시설이예산만낭비다,그렇게효과가없다.그지적이나왔던가장핵심요인이이막대한56억을예를들면오ㆍ우수분류관거,지금양평시내라든가일부지역에지금합류관이꽤많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합류관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합류관처리를하지않으면우기때그통합우수가그냥남한강으로빠져나갈겁니다. 그럼예를들면이막대한예산을들여서저감을시킨각종오염물질을저감시킨효과보다도이합류관을통해서빗물이일시에내려가면그오염량이더많을것이라는오히려그예산을관거개선비에투자하는것이훨씬더합리적이지않았나이런지적들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관거사업은양평에한2,200억원을들여서지금추진하고있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합류식과분리식이있는데합류식에대해서우기때일시적으로흘러들어오는현상은그전부터발생되고있고,그에대해서한강수계하면서합류식을분리식으로많이개선을했습니다. 그래서이러한합류식에대해서는정부에서다아는사항이고타시ㆍ군도있는사례입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양평에는시내라든가인구밀집지역에대한오ㆍ우수분류식에대한미진한공사를마무리할계획이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해서는지금합류식에대해서는별도의어떤그런공사계획은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빨리추진을해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앞으로저희가한강유역청과환경부에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우리양수리두물머리끝에몇가구있지요? 직접남한강으로오염물질이직유입되고있는데그부분해소대책을어떻게만들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는2단계편입된몇가구가있는데요.그것에대해서는개인편입된가구에대해서는개인설비를해야될것이고요.거기에또한사람은4대강에편입된사람은저희가유입할수없는실정입니다.그래서소송까지갔다가기각이된것도다시재소송을하고있는데요.그건뭐법원판결에의해서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수처리설치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막대한예산을들여서그동안하수처리장을확충을했는데지금일부유입지역인구둔과신촌부분이지금미약합니다.이처리계획에대해서군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소규모처리장이지금현재구둔,신촌하고단월명성리에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구둔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은저희가처리인구가358명인데요.지금현재기본계획용역을착수해서지금공법이선정이완료가됐고설계자문및인가설치중에있습니다. 앞으로금년도에용역을마치고내년도에국비를확보해서저희가완료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연도별소요재원확보문제는당초에2015년까지했는데2015년이후로여기계획서에는나왔네요?당초에는2014년까지마무리한사업아닙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사업이1년이늦추어진것은내년도에국비가사업이반영이안됐습니다.국가재정이어렵다보니까1년이지연이되는데어떻든저희가금년도에용역을완료해서내년도3월달에국비를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평면도향후전철이들어가고하면인구증가요인이있을겁니다.지금현재구둔에60톤과신촌에50톤인데제개인적인것은신촌이용면적도많고신촌과구둔의인구차이도별로없습니다.기존에설계계획상은신촌은45톤에서5톤이늘어났는데오히려신촌을최소한도55나60으로늘려야되지않을까이런생각인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처리용량은저희가거기유입세대나개발계획에의해서환경부에서저희가시설용량이정해져있습니다.이러니까일단은현재구둔60톤,신촌50톤을해도현재지장이없고앞으로거기에제2영동고속도로가들어서면은인구증가에따라서다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하수처리목표를군수님께서도작년시정연설에서90%또95%까지높인다고공언을하셨는데지역맑은물처리를위해서예산확보가관건입니다.최소한도관련기관과협조해서예산확보방안을세부추진계획을수립해서정상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제가최초에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이작년에승인될당시에원인자부담을부과한기준이어떤겁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부과기준은저희가원인자「양평군하수도조례」에의해서저희가톤당산정가의원인자부담금저희가시설분담금을받도록되어있어가지고요,저희가지금현재281만원을받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게아니고요,시설비.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시설비요?
김덕수위원
시설비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시설비는처리장별로환경부의처리장별로기준이있습니다.처리장별로방식이,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기존에는국고지원방식으로해서저희가종말처리장을건설을했는데이제하수도정비계획변경승인을받을때,작년9월30일날받을때원인자부담금을많이받았단말이에요.그때승인할당시에조건이왜원인자를갖다가각처리장별로산정을할때기준이어떤것에의해서산정이됐느냐는것을물어보는겁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것은「지방자치법」제9조에요,하수도업무는지방자치단체고유업무로되어있습니다.그러기때문에신ㆍ증설에대한지방자치단체의고유사무이기때문에원인자부담금으로지어라.이런기준에의해서당초에918억에서원인자부담금713억을저희한테승인해준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그러면고유사무라고「지방자치법」에되어있으면은그냥니네들이알아서지으라고그러지왜원인자국고지원하고구분을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하수종말처리장에대한것을국가에서많이투자를해주고지금현단계에서는어떻듯하수도보급률이향상이되니까개발되는개발사업에대해서는지금이러한「하수도법」에의해서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원인자부담금을징수해서짓도록이렇게하는것입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드리는말씀은용문면,국수하고양평2처리장은100%원인자로했잖아요.다른데는일부국고하고원인자를같이병행을했고그게왜그렇게100%를한이유를,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저희가오총을받았을적에거기에서개발계획에의한것은원인자부담금을100%받아가지고하수종말처리장을짓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렇게된겁니다.
김덕수위원
아니100%하고병행하는것그이유가뭐냐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지금하자포원인자부담금100%사업장이용문,또국수,양평2죠.이것에대한것은전에오염총량계획승인에서개발계획에의해서증설이되는겁니다,그것은.개발물량입니다.순수한100%개발물량.그러기때문에100%고그외에원인자부담금과국비가지원되는것은자연증가분이있기때문에그것에서,
김덕수위원
자연증가분하고그러니까우리가의도한개발수요하고를구분해서그렇게나눈거예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제가이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대해서는업무보고때도많은말씀을드렸고작년에도감사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제가전체적인어떤아우트라인을말씀을드리면은양평제1처리장용량이4,000톤이라면서요,가용용량이.그다음에2처리장도4,000톤아닙니까?그러면8,000톤이다건설이됐을때양평읍을놓고볼때는지금2만8,500아닙니까,인구가?그러면5만이되고1개읍이2만이넘어야양평시가되잖아요.그렇다면은양평읍인구가1만2,500이늘어나야돼요,5만이될려면. 그러면지금제2처리장을건설해서4,000톤하고기존용량4,000톤하고8,000톤용량을다해놓아도0.7톤한가구당따지면은한1만2,000명이늘어나거든요.그래서가장시급한데가양평제2처리장이라고생각이들고,그다음에국수처리장같은경우도2,400톤이독립적으로가면은나머지지금가용하고있는한700에서1,000톤이여유가생기잖아요,양평처리장이.이런식으로개발량확보를해놔야안심이된다는얘기죠. 그런데우리가재원이없으니까지금머뭇거리고있잖아요.이문제를어떻게해법을갖고가시느냐이걸물어보니까말씀해주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김덕수위원님이앞으로양평의인구증가또지금현재시설용량또건설해야될물량에대해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어쨌든지금현재8개처리장에1만1,900톤이승인이됐는데이것에대한것은개발계획을맞춰가면서개발계획에차질이없도록저희가하수종말처리장을짓도록노력을하는겁니다. 그래서하수종말처리장을미리짓는것이아니라환경부나한강유역청에서는절대로하수종말처리장을먼저지어놓고개발계획을어떤해주는게아니라개발계획수립이완전히된후에어떤하수종말처리장을짓도록이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에양평처리장에도여유물량이있고용문도있고양서에도있습니다.그래서제가개발물량도중요하지마는앞으로지금8개승인된처리장에대해서금년도에서종하고개군하자포,용문을착공을합니다.거기에서원인자부담금3개사업에대해서는총사업비가360억이드는데이것에대해서는금년도용문이착공이되고그것에착공되는것에추이를봐서저희가국수처리장도어느시점에서는착공을해야되지않느냐,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국수처리장건설이양평처리장의증설효과도있기때문에여러모로지금검토를하고있는중입니다.
김덕수위원
지난번에원인자부담을해답을우리가못찾으니까국고지원을받는방향으로노력을해서국고지원을받아내겠다그렇게하셨잖아요.효과가있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환경부,한강유역청,국회등등을많이찾아갔고군수님께서도기획재정부,환경부를또방문을하셨습니다.여러모로저희뿐만아니라의원님들도많은노력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당초에는군부대물량2,200톤의한71억을저희가요구를했었는데환경부하고재원협의과정에지난11월달에군부대물량이한400톤에35억5,000만원의국비전환,원인자부담금에서국비전환으로35억5,000만원을전환시켰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기본계획용역을하고나서총사업비가978억에서지금751억으로줄었잖아요.그리고원인자도승인될당시에713억에서지금은456억으로줄었고그래서실질적으로는부담액이많이줄었는데,숫자로볼때.어쨌든제가바라는것은이런겁니다.이원인자부담금을너무국고에매달리는것도중요하지마는이것을현실적으로어떻게풀어나갈건가,양평의도시계획하고어떻게발을맞춰나갈건가이부분을좀더세밀하게도시과계획이라든가이런쪽하고도같이병행을해서이렇게같이보조를맞춰나가야도시계획에차질이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제가우려하는것은물론열악한우리재정을갖고있지마는그렇다고도시계획이앞서나가기때문에그부분에포커스를맞춰서연구를하시면될것같아요. 그래서어쨌든지금이도시계획이많이저희가세워져있지마는하수종말처리장건설이안되어서도시계획에차질이있으면안되거든요.그걸가장우려하는거거든요,저는.그런부분에우려가안되게끔어쨌든지금계획에안주하지마시고적극적으로예산편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많이노력하셔서도시계획에차질이없도록노력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에대한대책은저희가나름대로최선을다해서지금나름대로원인자부담금내지군비를많이확보해서차질없도록할계획에있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동안노력많이하셨는데어쨌든넘어야될산이더큰것같아요.그러니까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우리가원인자부담금문제가계속대두되는자체가우리한강수계기금기존에국비는어차피한강수계기금에서보조받았던내용인데사실은수계기금자체가원래는수질개선이라든가우리규제받고있는지역에대한상류지역에대한어떤수질개선대책사실그런비용으로다가쓰라고서울시민들이라든가경기도수급자들한테물부담금을받아가지고수계기금을조성을한것아니에요.애당초에한강유역청에서수계기금관리자체를사실은저는잘못했다고생각을합니다. 우리군에도많이있지만환경부에서토지매수이런부분으로인해가지고쓸데없는데사실기금을많이사용을했기때문에우리가걱정하는원인자부담금을이제는기금에서어느정도제한을하고지자체에다부담을가중시키게된가장중요한원인이됐던게수계기금관리에조금한강유역청내지환경부에서잘못한것은사실이에요. 원래수계기금자체가연간한4,000억이넘는데그기금을갖다가편성을하고운영하는그주체들이사실잘못한겁니다. 그래서우리가규제받고있는양평군을포함한우리동부권7개시ㆍ군같은경우한강수계죠.이런것에대해서는사실은기금에서어느정도기초시설에대한투자비라든가유지관리비를충분하게지원을받아야되는데쓸데없이토지매수하고이러는것에기금이남발이되다보니까사실지금까지이렇게흘러왔던원인은제가보기에는그거라고생각을하고요,어차피또저희가양평군에서오염총량제를또환경부하고승인을했고계약체결을했고,그다음에하수정비계획도그에따라서오염총량제도다시체결을했지만어차피중앙정부에서그렇게나오는어떤정책이라면따를수밖에없지않습니까?힘이없기때문에. 그래서좀계속문제화가되는게원인자부담금인데사실하수종말처리장을일시적으로우리가다지어놓고여유가있으면군에서다지어놓고개발주체들들어오는개발주체들이서서히들어오게되면은거기다원인자부담금을가중시켜야되는데돈이없잖아요,우리군에서.가장큰문제가. 그래서그런것을아까김덕수위원님께서도큰틀에서다지적을해주셨지만지금가시화된예를들어서용문같은경우에는군인아파트가거의최종승인단계에남아있거든요.그래서용문처리장같은경우도군인아파트라든가아니면스파월드,그다음에우리군에서시행하고있는다문지구도시계획사업이것에나름대로부하량이맞는지,지금은군인아파트관계되어가지고용문처리장용량으로남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현재용량으로는충분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또증설계획이있잖아요.그래서증설할때용문산권역은지금내년도에사업부지는우리군에서매입을하게되어있나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용문처리장증설은현재용문군인아파트하고요,시가화개발계획그것개발계획에맞춰서하는거고요,용문산에대해서는지금현재기존처리장이600톤입니다.여기에대해서내년도상반기에저희가한번답사를했지만기존확정된부지마을회관이있는데그개울건너하천부지가있습니다.하천부지하고개인사유토지이것을같이해서저희가부지를지금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느마을이죠,거기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용문산가기전에횟집밑에다리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신점2리?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거기밑에우측에마을회관있고노인회관인지마을회관이있고,
이상규위원
마을회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바로개울건너위에좌측에하천부지하고개인땅이사유지가있습니다.확정은안됐으니까저희가나름대로생각한부지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가장큰문제는아까도서두에말씀을드렸지마는기금관리가애초부터중앙정부에서잘못된거기때문에우리지자체의부담이사실은가중이됐던거고,그다음에한가지이것건하고다른부분이겠지만계속해가지고소장님도많이민원을들으실거예요.기존에하수처리유입구역으로다가설계에서빠졌던부분,그런데우리가관거사업을다해서나중에들어오시는분들있잖아요,건축주들.그래서그게용량이허락이된다고그러면용량이부하량내에있다고그러면은원인자부담금을그분들한테직접부담을시키더라도유입을하겠다는거거든요,그분들은.그래서그런부분은계속해가지고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에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말씀하신두가지사항재원에대한하수종말처리장재원에대한사항은저희가환경부,한강유역청,또국회지난주에도국회도다녀왔습니다.그렇게해가지고최대한어떤지방사무지마는국비를지원받을수있도록지금도현재노력을하고있고요,계속잘노력을계속해서하겠습니다.그리고원인자부담금에대한것은추가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제가지금개인들이배설비허가를신청을하면은저희가다해주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것은바로신청만환경사업소에다가신청하는거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한테배설비신청을하면본인들이다깔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하여튼간저희도의회차원에서도수계기금의관리문제는중앙단위로다가계속해서저희도불만을표시할거고요,반드시나름대로개선할부분이많이있습니다,기금자체운영하시는것보면. 그래서앞으로나름대로최선을다해주시고,저희도의회차원에서도나름대로중앙정부에나름대로건의할것은건의하고개선을할부분이있으면강력하게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그동안수고하셨고요,국비전환문제로애를쓰셨습니다.우리민간투자BTO방식은사실상폐지라고봐야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최종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군방침상으로서는폐기처리,지난번에양평군에근무하시다가화성시지금BTO산업감리단으로있는한분이오셔서“이부분은양평군의정말로적합지않은방법입니다.화성시에서도입을해놓고골머리를앓고있습니다.”그런얘기를와서직접들었거든요.그래서나중에라도혹시라도검토를한다면그분은양평군에서또10,20년근무하셨으니까상당히화성시사례가양평BTO방식도입문제에대한선례가될것같아서한번드리는말씀입니다. 두번째는지금서종,하자포,용문인데서종부지는추가매입이라든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현부지에다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대로하시는거죠?또하자포도마찬가지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추가매입필요없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뭐냐하면부지에대해서는저희가입찰공고가나면입찰자들이저희가현장설명을하고현장설명을한후에그사람들이나름대로설계를제시합니다.그래서거기에현부지가부족한지,또그현부지에서가능한지가거기에나올겁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은사유지매각을좀일부해야되고양평은한강유역청매수토지에대한관리전환어떻게우리가사용할수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아직저희가거기까지는안갔는데요.저희가지금현재물안개공원옆에거기에다하수종말처리장을양평2를한다는것은좀불가,저희가상식으로,제사견이지만좀안될것같고창대처리장있습니다.창대처리장주변은지금정지정리지역이기때문에부지확보가용이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리고지금양평처리장과또해서이렇게처리장을분구를해갖고해서하면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총체적으로우리가시가지를양평시로승격시키기위한것은행정구역개편,또양평군시승격추진위원회라든가여러가지사전조건이있을겁니다. 그때가서예를든다면옥천면일부가양평,강상면이강상동으로갈산동,공흥동이렇게아마여주사례같은경우도지금행정도시추진위에서구상하는것들이뭐오학리일부를갖다가편입을시킨다든가그런큰틀에서아까말씀하신국수리일부물량도우리가여유분으로남겨야되고또우리아까하수처리구역이이미우리양평처리장은포화상태라고봐야지요.추가매입부지는없지요,거의?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양평처리장의시설증설은지금현재로서는불가능하지요.
박현일위원
위에공중에다한다든가그런것은사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물안개공원도좁기때문에창대처리장경지정리지역을토지를넉넉히매입을해서저희가앞으로인구증가에대비해서넉넉한부지를확보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저도마찬가지입니다.양평제2처리장은향후인구증가에따른특히행정개편에따른여러가지추가발생요인까지고려를해서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국비추가전환어떤가능성은어느정도보십니까?추가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가당초71억을목표로했는데35억밖에아직못했거든요.그런데지난주에도저희가또국회에도방문을했고자문도얻고그런중에있습니다.이런것이단기간내에이루어질수는없는것이고저희가정치적으로이렇게해서이렇게한강규제를받고있는지역에대해서는외규정이라도줘야되지않느냐이런식으로어떤매듭을풀어갈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모든것들이지표가잘못되면군민들한테꿈만줬다가풍선껌처럼터지면쉬운말로실망이큽니다.지금나름대로인구유입에대한실질적인효과라든가이런것들이분석이없다보니까인구가지금10만이됐다말은그러지만실질적으로그효과에대해서우리가왜이런얘기를하냐면2014년,또는’15년까지13만5,000까지끌어올리겠다.그런데이게사실상지표조사를하니까1만이상이환경오염총량과정에서줄었거든요. 그럼예를든다면2020년에도인구17만도시를요원한사항입니다,지금우리잠정추계상. 주민들한테2017년인구,17만도시,또2020년17만도시이런가상치는어쨌든여러가지목표설정을하고간다는것은좋지만또진실은알려야됩니다.그래서예를들면2014년인구12만5,000도시라면거기에맞춘물량과소진될수있는물량을적절하게규모를해야지인구만몽땅잡아놓고나중에하수처리물량몽땅받아놓고소진이안돼버리면나중에협상과정에서또애로사항을겪을수도있고또잠정적인추계이런것도과다한규모만예를들면몽땅지어놓고나중에는도시화가안되어버리면사실상여러가지오차관리비만나가는경우도있으니까그전반적인인구추계에근거한또가능성을예측가능한부분들을가능한계획을가지고합리적으로가야할겁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환경사업소위탁관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환경사업소위탁관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환경사업소위탁관리에대한그때통합관리에대한부분은그때용역을사실상완료해서군에서관련자료를다가지고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도위탁이냐,직영이냐?또여러가지시설관리공단이냐?어떤것이장점인가를갖다가파악을하셨겠지만그때민간위탁이과다하게예산이많이들어가는것은사실이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민간위탁금하고직영하고는조금의차이,저희가민간위탁이조금은금액면에서적게들어가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민간위탁이오히려적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민간업체들의기술력향상이나관내사업체들이좀특화된고용창출이라든가여러가지의미에서민간위탁이나름대로지속되어야된다그런의견들이있었는데향후혹시나시설관리공단에대한부분을검토하면서환경분야에민간위탁까지포함한시설관리공단계획을혹시검토하신적은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거기까지는검토를안했는데요.총무과하고한번광범위하게논의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환경모든위수탁시설에대한통합관리시스템이다완비가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통합관리시스템이다음주면완료가될계획에있습니다.예정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안으로다끝난다그거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총사업비는얼마들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78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막대한사업비를들였는데향후운영인력이라든가유지ㆍ관리에대한비용이또추가로되지않습니까?그것은장소에일반통합관리시스템은환경사업소내에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저희통합관리시스템은저희는1층에설치를했는데요,별도의인건비는더들어갈것은없고요.운영면에있어서저희가전기료라든가그래갖고주무계에서더증가되는것이지인건비에대해서는현인원갖고운영을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추가통폐합동부,서부로나누었을때이후에건설된양동이나단월이라든가이런부분들은그런동부,서부를준칙에의해서나누었습니까?아니면개별입찰을해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개별입찰로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개별입찰을한게또하나씩속된말로나누어먹기식으로나누어가졌네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저희가공개경쟁입찰을하고해서다위수탁을한건데,양동은유림이,또단월은에코베이스가선정이됐습니다.그건저희가객관성을확보하기위해서다위원을선정해서다위탁을한거니까별의혹이란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으로공정한입찰에의해서했다이거지요?공교롭게나누어졌을뿐이지?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주)태영앤텍이사업자대표부터시작해서전체회사가바뀐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상호가바뀌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호자체가바뀌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상호가바뀐것이지업체가변경된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사고팔고그런것은아니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민간위탁시스템들이지금일부지역에서거점관리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긴급사태가발생했을때거점에서가는시간이라든가무인시스템관리에문제점이없을까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현재위탁사들이각처리장소규모처리장별로담당자가정해져있습니다. 그래갖고어떤문제가발생되거나어떤그러한사건사고가발생이되면즉시투입이되기때문에그런문제점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지금창대처리장에는인력이지난번에송요찬의원님하고한번다녀왔는데인원이상주를하던데거기가거점관리지역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소규모거점지역입니다.
박현일위원
용문처리장야간에직원들이상주를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지금용문처리장야간숙직이있습니다.거기에서단월것하고곡수...
박현일위원
강하처리장도상주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거기도상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만에하나위기상황이발생했을때응급대처능력에대한부분이아까통합관리시스템이되면해소가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통합관리시스템이되면민간위탁자숙직자들이동부,서부에서도확인할수있고,또저희가구환경사업소내에설치된통합센터에서도관측이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위생처리장,축뇨처리장에대한부분이가동이중단된사례가있습니까?혹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분뇨는처리중단된상태가없고요.지금축뇨,분뇨는가동중지된사항은없고축뇨는금년도에없었습니다.작년도에,작년도에있었지요,작년도에.
박현일위원
문제점이많이있었습니까?그것.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은축뇨에어떠한수거과정에있어서좀문제가있어갖고거기에오니들이죽었습니다. 그런데그런사건이발생된후에수거차량의분뇨를저희가샘플,지금현재전부다채취를합니다.그럼으로서분뇨차수거하는업체에서어떤수거에정확도와어떤하자없이이상없는그러한분뇨를지금유입을하기때문에금년도에는사건이한건도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좀우려가되어서아까말씀을드린것이고요.우리축뇨처리축분을예를들면1차처리하고2차처리를다시양평하수처리장에서2차처리를합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2차처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다른지역도유사한방법으로처리합니까?아니면전문적으로축뇨처리장만예를들면고도처리시스템을도입해서처리하는경우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해서는타시ㆍ군은저희가확인을못했는데요.현재우리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축뇨에서1차처리해서양평처리장에서2차처리를해서지금완벽히처리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차들어오는유입수에대한보통피피엠농도가2,3만정도될까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건유입,맨처음에수거할때유입은그렇겠지만저희가1단계처리하면40ppm...
박현일위원
40ppm?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40,50ppm정도이렇게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좀여러가지복잡하고환경사업소가인력도많이부족할겁니다.또한향후정부를상대로또예산확보에도좀실질적으로발로뛰다보면여러가지로애로사항이많을겁니다.양평지역발전과직결되는것인만큼군수님한테인력을더배치요청해서라도최소한도국비전환에대한자부담률을낮추는쪽에애를써주시고어떤전략적인,연차적인사업계획에의해서하나씩부지선정이라든가부지,아까용문산하수처리장부지매입이라든가이런부분을완벽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슬러지소각로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하수처리장슬러지소각로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슬러지1년소각총우리관리예산과또슬러지소각을통해서우리가받는수익발생금이있잖아요,가평이나여주에서받아들인?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비율에대비,어느정도손익계산이나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지금현재하수처리슬러지소각로의예산은15억인데저희가금년도받아들인수입은한10억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한5억을정도가적자네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공교롭게도금년도에구제역관계등으로인해서저희가슬러지반입이일시중단이됐고2차로는도시가스공사와내화물공사를함으로서소각로가동이중단이있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연말까지10억정도수입을올릴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타시ㆍ군에서는거의올해까지는해양투기금지관련규정이나올때까지는인천앞바다에갖다가던졌잖아요,해양투기를했잖아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단가가해양슬러지투기하는비용이우리소각용보다훨씬한절반정도싸단말입니다. 그럼양평군은지금10년간앞서서비용을물고도가동,정부시책에훨씬앞서서자발참여를했지않습니까?그런우리양평군의노력에대한정부의,우리도예를들면그동안해양투기를했으면그정도예산이절감이되고했을텐데이렇게모범을보여서양ㆍ가평것까지처리하는데에대한정부의인센티브요청같은것은없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하수슬러지소각로운영비는한강수계기금으로받고있습니다.전체를받고있고소각로수입은저희자체수입으로잡고있는실정입니다.많은인센티브를받고있는겁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받고있다고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향후아까손익계산을맞추기위해서여주가갑자기양평반입량이줄은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여주는그전부터1일3톤들어오고가평이7톤,저희가25톤해서35톤이소각이되는데여주는거기는일정치않습니다.저희가해양투기도,여주는해양투기를많이하다가보니까일정하게들어오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여주와가평의협약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협약기간은매년계속해서...
박현일위원
매년마다이렇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들면우리가여주나양평이나가평이나하수처리가오니가양이장기추세로봤을때늘어날경우우리증설문제가거론이될때증설문제가거론이된다면구리처리장그때당시에민간20년인가10년인가주는조건으로민간투자를받았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사례를적용,그러니까확충계획,양평소각로확충계획은없습니까?혹시.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지금현재35톤을처리하고있는데요.최대능력이40톤입니다.아직좀물량이있고만약에증설이될경우,증설로인해서하수슬러지발생량이많이증가하면여주와가평은저희가양을반입되는양을봐서저희가반입을하지않도록이렇게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아직까지여유량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슬러지건조기가지금현재가동되고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슬러지가저희가들어오면저희가함수율이지금현재80%정도가되거든요.함수율을떨어뜨리기위해서내부에건조를하고있습니다.건조는소각로에서발생되는열을재활용해서다시그걸건조시키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공기건조예열기가자꾸고장이난다던데?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아니,현재다...
박현일위원
잘가동이되고있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금년도에많은시설을개선보완을해갖고지금현재이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정부에서지금오염원이발생치않는새로운소각로유동상식소각방식시스템이라는것을새로전국에보급을한다던데그런우리군에제안같은것들어온것없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앞으로는새로짓는것은시설이많이좋아지겠지요.그런데지금현재우리양평은2003년도에만들어진소각로인데요.지금현소각로에있어서TMS를설치해서24시간환경부에서실시간체크를하고있습니다.아무이상없고요,현재잘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타시ㆍ군사례인데예를들면소각로남는시간,위탁업체에서예를들면폐플라스틱이라든가이런것들을몰래반입을해서소각을하고개인적으로돈을챙기는경우가있었는가본데우리양평군관리ㆍ감독은철저히되고있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지금현재슬러지에다른이물질이들어오면거기에서바로고장이납니다.그래서어떤플라스틱을태우거나어떤이물질을태울수있는시설이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종사원들민간위탁을줬지만종사원들근무여건이굉장히열악하던데어쨌든위탁사와잘협의를해서우리군에서나름대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휴게실이라도쉼터라도조성할수있는휴게공간이라도조성해주고아니면그위탁사한테적어도근무여건에걸맞는겨울철에특히난방시설이라도따뜻하게해주십사하는협의를거쳐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위탁사에대해서는복지대책에대해서많이강구를해주고요.앞으로더의견을수렴해서저희가개선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소각로에도시가스이번에공사하셨지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관사관리는어떻게하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관사는저희가개인지금개별난방을하고있거든요.개별난방을하고있고그것에대한저희가관사에대한도시가스공급은예산이없습니다.저희가어떤군비라든가이런것을확보해서해야되는데그런게없기때문에지금11가구중에2가구는개인사비를들여서지금공급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저희우리군에서관리하는것아니에요?우리사업소에서관리하는거예요?아니면다른부서가있어요,관사관리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글쎄관리에대한저희가관리를해줘야되는데요,별도의들어가는비용은군비로해야되기때문에그런어떤문제점이있습니다,예산에대한문제점이.
요찬
송요찬위원
어차피지금도시가스관로공사하는데하실때관계부서나군수님한테나말씀을드려서한번에공사를하셨어야지또이중공사아닙니까?어차피우리재산이고우리가관리비도나가고다하는데. 그러한부분은앞으로자꾸이게반복되는지적이에요.우리사업소만문제가아니라타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그러한부분은50원만들여서할것을꼭나중에하게되면70원,100원들이거든요,예산이. 그래서그런부분은내거라고생각하고처음예산투입할때항상군수님말씀하시잖아요.선택과집중하라고.그렇게하셔야지그러한부분을제가보기에는본위원이보기에는어떤관계부서와협의가되지않았나이런생각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차후라도빠른시일내에같이관리할수있게도시가스가들어가서관리할수있게이렇게사업을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하수관거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2011년도하수관거사업대상지역에완료가다됐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2011년도하수관거사업은2006년도에시작을해서금년도6월30일날모두마무리가됐습니다.
이종식위원
2단계사업이었었죠,이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2단계사업입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가구가대상지역에서유입으로다가하수관거로다가유입안시킨가구들이많죠?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공사를하다보니까지역여건도있고또이번에금번하수정비계획2단계작년도기본계획변경승인시새로유입된지역도있습니다.이런지역이안전한데지금현재3단계사업구역내에서는저희가3단계사업을하면서그런지역에서는저희가한번다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요,2단계사업대상가구가유입선으로다가유입을안집어넣고누락된게있는것같아요,누락.전체적으로이런,시가지같은경우에도누락된지역이있지않습니까?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부분이다개선이한꺼번에관거가들어갔을때이렇게일괄적으로다가유입이되어야지그냥지역에하수도관리가제대로되지않나이렇게보거든요.그런데여느가구는안되어가지고그냥그대로예전방식대로다가하수관로로다가해서하천으로나가는거고하수관거가들어왔는데도대상가구가그것을같이함께관거로다가유입을안시키는그런누락된것도3단계사업에서는다해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2단계사업할적에민원사항도있고그래서현장을나가본적이있습니다.그런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빠진지역은시공사에서보면은어떤공사가불가하거나또개인사유지관계등등이있어서사업을많이못했습니다.못한지역이있습니다.이런것은어떠한그러한문제점이해소가된다면은3단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처리를유입선으로다유입을시키면서종전에쓰고있던화장실같은경우는정화조를어떻게하고있습니까,지금현재?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저희가하수관거사업을하면서주민설명회시는꼭우리하수관거사업을하면은개인정화조에대해서는본인이처리를해야된다.그걸캐내든지,캐낼수없는불가능한지역에서는거기에있는하수를전부다수거를해서양호한흙으로메우도록했습니다.그런데,
이종식위원
그조치결과도확인해보신적있어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그것에대한조치결과는저희가받아본건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래서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전체적인하수관거로다가유입만시켰지종전에사용하고있던정화조라든지이런것이처리가제대로안이루어진것같습니다.그래서그것은개인의대상자가알아서할문제다.이렇게얘기를하시고그것을그냥방치해두면은그냥그대로정화조안에그냥인분이그대로있는데도있을것이고또그것을깨끗하게자기네가위생상,환경상처리를해서거기다사토를집어넣어서이렇게관리를하면은아무래도깨끗할것같은데그런것도검토를다음3차계획에서는하수관거유입을시키는것도중요하지만종전에쓰고있던그러한정화조라든가이런것을차후어떻게처리했나도확인을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려보겠습니다. 소장님의견은어떠세요?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좋으신말씀입니다.예를들어서앞으로추진하는3단계사업에있어서는저희가시공사로하여금분명히기존정화조에대한처리대책도주민한테명확히제시를하고또그것에대한처리를어떻게했는지도결과를받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3차사업에서는그것을꼭한번확인하셔가지고권고를해서라도많은정화조가처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웅
이주웅환경사업소장
예,알았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하여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수도사업소장이금복.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도사업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이금복입니다. 2011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각팀장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김대희수도행정팀장입니다. 신형국수도시설팀장입니다. 엄정섭수도운영팀장입니다. 2011년주요업무추진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정수장운영관리실태평가전국최우수상을수상한바있습니다.환경부에서주관하였고대상은전국수도사업자를대상으로하였습니다.기관표창과포상금2,000만원을수상한바있습니다. 양평통합정수장막여과정수처리시설설치를2010년도부터본사업을시작했는데12월에준공을하게되었습니다.총사업비는53억원이며1일처리용량은1만톤시설이되겠습니다. 652쪽입니다. 지방상수도보급률향상을위해서양평읍덕평리외11개리에16억원을투자해서상수도관로를신설하였습니다.그래서2011년말에는현재50.9%지마는12월말에는54%로보급률이향상되겠습니다. 유수율제고사업으로서는노후관교체및급수개량공사를2억원을투자해서설치하였습니다.유량계설치와급수맨홀,변실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또는경과년계량기교체를1억원을투자해서1,013전을교체완료하였습니다. 구제역가축매몰지의상수도확충사업으로서총사업비54억1,000만원을투자해서급ㆍ배수관로53㎞,계량기502개소를완료하였습니다. 653쪽입니다. 농촌지역급수환경개선사업으로서31억900만원을투자해서강상면화양리외22개마을에수원공개발,배수지설치,관로개량,구제역매몰지마을상수도긴급연결공사완료등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홍보용페트병‘물맑은양평수’를생산공급하였습니다.당초에는계획이19만병이었었는데저희가현재12월지금현재23만병을저희가제조를해서양평군행사와각종행사에지원한바있습니다. 공기업경영활성화를위해서올12월달부터부과하는수도요금을14.6%인상을해서12월분고지분부터인상요금을적용하도록그렇게시행하였습니다. 현안사항없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통합상수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통합상수도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소장님,군수님2011년도시정연설중에우리양평마을상수도를90%,하수도를95%,상수도를90%까지달성한다고그런말씀을하셨는데이게군수님도역점시책10대실천강령중에하나로꼽고있습니다,상ㆍ하수도를. 그런데지금54%면90%까지달성되려면제개인적인예산반영이나3차까지다끝난다고하더라도좀시간이많이2020년이나가야90%까지올라갈것같은데어떻게추계를어떻게보고계십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저희가상수도보급률이지금말씀하신바와마찬가지로보급률이사실상54%가12월말이면되는데우리양평은특수한지역실정을비춰본다면은우리지방상수도는사실상100%는현실적으로곤란합니다.그래서현재마을상수도저희가26%를지금하고있기때문에26%,54%하면은저희가한80%정도를같이저희가보고있습니다.그래서2020년도에가면은마을상수도하고지방상수도의보급률이거의100%가될것으로지금예정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간이많이걸린다이거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관건은돈입니다.우리갈곳은많고할것도많고지금연차1단계준공이끝나고2단계로순조롭게진행되는데강상,강하,청운할것없이우리가지금기존상수도확장을위해서는내년도예산에지금반영된게여기10억1,300만원으로되어있는데2013년,2015년까지지금여기되어있습니다. 그런데당초에이계획이조기마무리를할작년이나올초까지만해도당초에2012년도에적어도국비21억을포함해서한30억정도를확보하고2013년도에국비30억을포함해서41억을확보해서총71억9,400만원개략72억원을들여서2013년도까지는이사업을마무리하겠다고그렇게중장기계획을잡았는데이렇게갑자기또국ㆍ도비확보에어려움이있어서그런지몰라도30억,40억확보하겠다는예산이18억정도로쭉내려와가지고2015년무려2년이공기가연장이되는계획이세워졌는데2단계사업이이렇게늦어진,시행연도가늘어난것이국ㆍ도비예산확보때문에그런것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차적인원인은우리사업비확보때문에그런데저희가당초에수도정비계획을세우는것이사실상5년만에한번저희가수립을합니다.그래서’96년도에저희가세웠고저희가올해변경계획을저희가별도로환경부로부터승인을받았는데승인계획대로라면은사실상지금얘기한대로2015년도,2020년도로계획이진행되겠지마는지금강상,강하사업이사실상원래는벌써끝났어야될사업입니다.그래서저희가내년도면은15억지금말씀하셨지마는그사업비면은전수리,왕창리까지는갈수있다고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강상,강하가완전공사가마무리되는해는몇년도로보십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차적으로강상도저희세부지선관로는아직100%는완성을하지못했습니다.강하면도지금현재올해2011년은힐하우스앞에까지300㎜주관로가묻혀져있고요,내년도에는전수리까지15억을들여서우리가본관로를묻으면은전수리까지가는주관로옆에는상수도가2차적으로보급이되겠습니다.그래서지선관로가연결되기까지는다른읍ㆍ면도마찬가지지마는한2년정도의시간이더걸릴것같은생각이듭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올해덕평지구급수취약상수도사업은다완료가됐습니까,올해목표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올해목표는완료됐습니다.올해사업비는16억이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강상,강하생활용수개발사업2공구준공이지금아직안됐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준공은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다됐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우리가계획했던것은다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011년도분급수취약지역사업도완료가됐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완료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2공구2차분까지완료하고2공구3차분사업은몇년부터본격추진할계획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일부사업비를15억사업으로다가강상,강하는추진하고요,급수취약지사업비로다가일부지선관로는저희가별도로주민이가정선까지저희가매설할계획으로그렇게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1단계사업이다완료되면추후에사업계획은어떻게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강상,강하가완료가되면은저희가단월과청운지역으로사업을추진할겁니다.그래서원래내년도사업비에강상,강하가원래설계가됐어야되는데저희가2015년도까지준공이되어야될그계획속에있기때문에후년에는단월,청운이설계에들어갈것으로그렇게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산문제때문에그러는데전반적으로주민들은2013년이면양평군전역에통합상수도가완료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는데이변경내용을그분들도미래예측가능해야자가수도를판다든가간이상수도시설을이용한다든가여러가지계획이흐트러진만큼그런부분들을나름대로보도자료를통해서라도홍보를추진향후일정로드맵을2015년까지는어느면,2020년까지어디까지이런부분을홍보를해주셔서군민들이해를구하세요.그런저간의사정도말씀드리고또문제는예산확보인데어쨌든죽기살기로강상,강하뿐만아니라추후예산확보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고요,두번째는양평상수도통합운영센터상황실이지금몇년째가동되고있죠?완공이그게언제됐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2009년도6월달에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2년이넘었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겨울에특히동파문제라든가여러가지또위기관리시스템이가동되고있을텐데지금몇명이나근무합니까?직원들이돌아가면서근무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우리가주간에는양평군통합상수도는8명이근무하고요,지금양동정수장하고양서정수장각각3명이글로파견이되어있는데지금야간에는2명이24시간근무하고있습니다,통합정수장에는요.
박현일위원
센터내에서근무를합니까?야간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상황실에서근무합니다.별도로우리야간사무실에근무자가따로있고요.상황실은2명이...
박현일위원
통합운영센터상황실에여러가지모니터들이라든가장비들이구축되어있지요?그게지금가동이완벽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거의완벽하다고볼수있습니다.저희가요.
박현일위원
혹여나물론집중근무를하느냐,안하느냐그것은제가일일이확인을할수가없습니다만내가불시에한번씩갔을때거기가사람이한사람도없이텅비어있을때가있었거든요.우리재난상황실같이한사람이의무적으로고정되어있는겁니까?아니면급박한상황이있을때만가서상황실에근무하는체계입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낮주간근무시간에는전직원들이시설돌아보고시설수선하고이럴때는나가지만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상황실은1명이상이항상근무하게끔되어있고요.그렇게지금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상황실,겨울동절기가다가오니까매년같이동파위험도있고실제급수상황이어려움을겪을수있으니까상황실관리를잘민원과직결되는것들은어쨌든운영에꼼꼼히해주시고인력이부족하다면일용직이라도더채용을해서라도좀,그다음에상수도우리양평통합회현리상수도경비인력은별도로채용을합니까?아니면직원들이하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경비인력은우리일반기술지원할수있는직원이있고요.또청원경찰이저희가별도로배치가되어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현재청원경찰은우리수도사업소통합정수장내에4명이있고양동1명,그다음에서종1명이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6명이요.
박현일위원
좀예를들면예산을투입한다면언뜻사람들이거기가확터져있기때문에사람근접성이나이런것은눈에띨겁니다. 다만누구라도나쁜마음을먹고침투를한다면또침투할수있는시스템입니다,지금. 그래서예를든다면경계에무슨야간에는우리가축들저지하는라인들있지않습니까?한200㎸내로전기라인선들,농작물침투할때.그런것을설치해서라도우리가갑작스러운상황에대비한최소한의보완조치는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특히강쪽에서올라오는쪽에는예를들면제가들어가는것을보고안에서다모니터로확인을하고있겠지만동료의원과같이거기를수차례방문을했을때도어느직원하나가나와보지않는,그럼난알아서안나오는가,또는예를들면외부인들이라도견학이라든가예를들면혹시라도요새정신적인질환자라든가이런사람들이농약병이라도갖다가던질수있는것이고그래서최소한의관리할수있는아까청원경찰이라든가또최소한의안전조치는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정문에서도근무를하고또외곽시설에는철조망이전부설치가되어있고요,또강쪽에는철조망은없지만외곽울타리에는전부감지센서가부착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각가압장이라든지배수지라든지이런데는전부CCTV하고센서가전부작동을하기때문에저희상황실에서감시가가능할것으로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제역가축매몰지상수도확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소장님,지금2차사업까지완료가됐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지금2차사업이거의완료가됐고,2차사업은6억1,100만원인데요.이것은양동계정리양돈단지에2차추경에선것이기때문에지금아직진행중에있습니다,그건만.
이상규위원
지난번에가다가보니까관로매설은끝나고아스콘덧씌우기사업은아직안끝난것으로제가확인을했거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게계정2리입니다.
이상규위원
예,2리.그리고지금가축매몰지관련해서지하수오염신고라든가이런게접수된게있나요?우리관내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TF팀이해체가되고요.우리수도사업소에서하고있는것은관측정에수질,그리고매몰지인근에2개내지3개소의지하수음용하고있는분들의수질검사를저희가하고있습니다.그런데사실상현재까지관측정이나지하수가매몰지로인한침출수로인한어떤오염문제는아직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아,아직없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애당초에우리가정부에올린사업금액이120억정도였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118억이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거의120억에달했는데확정된금액은84억,그중에서도배정된금액은54억정도?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나머지30억에대한것은우리가사업지가다끝난겁니까?아니면30억을가지고더추진해야되는사업지가있는지?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사실상저희가애당초에사업비를올린금액에서적은84억원설계를공구별로했기때문에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나머지30억이라는사업비가편성이되어야지만이지금완결이될수있다고생각하는데요.지금설계되어서사업비때문에아직착공하지못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어디지요,대충?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개군면에자연리쪽,향리.
이상규위원
개군면자연리,향리?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그리고그다음에계전리쪽이요.그렇게공구별로다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매몰지사업대상지역의기준이반경매몰지주변500m로한정이되어있었지요,기존에?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런데지난번에본위원한테도군인부대에서요청이있었어요.그래가지고소장님한테도한번그때말씀드린부분인데군부대에자녀들이우리여기20사단에가축매몰지부분에근무하는장병들의가족들께서인터넷에많이사실올렸어요.우리아들이가서근무하는데매몰지로인해가지고오염수를먹지않을까그런우려속에서사실대장님들한테민원을제기해가지고사실본위원한테까지도왔었는데1,000대대관련해가지고는그분들하고얘기가잘됐나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어디부대?
이상규위원
불곡리.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불곡리부대는저희가지난번에저도한번방문을했었는데요,저희가지금지하수를쓰고있는거기까지그지역까지지금별도부대에서사용하고있는거기까지는저희들이일부관로를개설해주고요.거기에서부대까지는그분들이하는걸로그렇게잠정적으로합의가되어서지금우리한테신청이거의된상태입니다.그래서지금어디까지진행이됐냐면부대에서예산을세워서우리가부과하는고지대로만저희한테납부를해주시겠다고그럼공사는저희가하는것으로부대에서예산을어느정도부담을하고요.그렇게잠정적으로합의가된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아직사업은진행이안된거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진행이아직안됐고요.
이상규위원
잠정적인합의만이루어졌고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부리쪽인가요,민원을접수한부분이확충을,상수도확충사업을했는데수압이약하다는민원을받은적이있거든요. 그래서가압을중간중간에우리가사업소에서가압펌프장을운영을하는데아마그게조금가압이약했는지부리쪽에서약간수압이약해서사용하는데불편하다고민원이들어온적이있었어요.그런민원은혹시접하신적이없나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개군중학교쪽에서일직선도로쭉가서자연리쪽하고내리쪽가는삼거리에저희가가압장을설치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그압으로는저희가전부문제가없는것으로파악이됐는데저희가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예,그래서부리쪽하고자연리쪽하고좀광범위하게되다가보니까아마압이약한부분이있는것같기도하고,그다음에청운같은경우에는한농가만매몰을했지않습니까?살처분,가현리인가,청운면가현리거기는어떻게할수가없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거기는저희가사업비자체를사실상올리지않았습니다.왜냐하면매몰된두수가일정규모이하이고또거기는별도로우리상수도가갈수없는먼거리에있기때문에사업비자체를저희가반영을사실상안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면지금상수도가다지방상수도가확충이안되다가보니까이러한특수한시책으로인해가지고상수도를보급하는데있어서원래대상지역이아닌주민들도사실우리도해달라많은요청이있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저희가그래서이번기회를통해서애당초에120억사업을올렸는데80억밖에확정이안된것도우리군의입장에서는많은지역을혜택을주기위해서설계를많이반영을했었습니다. 그런데사실상환경부에서그런500m기준,산을넘으면제외가된다는그런기준,그걸가지고장소를배제한지역이있어서그지역은별도로설계해서실제로저희가제외가됐고실제로사업하는데제외가된바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소장님께서판단을하셔서물론사업대상지에딱들어간다,안들어간다그런것보다는나중에라도3차사업을하실때융통성이가미가된다라고하면민원을최소화할수있는부분에서수도행정을펼쳐주시기를바라겠고요.앞으로계속적인지하수오염관계에대해서수질검사를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수도사업소진입로확ㆍ포장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진입로확ㆍ포장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거기근무해보셨으니까알겠지만이용공무원이라든가또인근에사시는주민들도로가협소해서겨울철같은경우에는좀위험하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현실적으로2차선도로가아니기때문에또고개가있고굴곡이있기때문에좀위험한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땅값이천정부지로금방금방솟습니다.또양평회현리같은경우는경관이좋기때문에이걸빨리확ㆍ포장은좀늦게하더라도부지매입이가장선결조건같은데부지용지보상비가한10억이상되지요,지금추계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0억으로설계가전에된바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부지어떻게전체다도로사항,군비를다부담해야될사항입니까?국ㆍ도비지원은안됩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사실상이것은국ㆍ도비대상사업이아닙니다.우리자체내진입로이기때문에.그래서용지보상비나아니면시설비가이건100%우리군비로확보해야될그런상태에있습니다.그래서2010년도에설계한바24억정도가소요가되는걸로판단이되는데사실상예산확보가지금보상비부터아직전혀마련되지않은상태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시설비는나중에해도좀그렇게늦지않습니다.일단이게아마벌써용지보상비가10억이라면아마해가갈수록1,2억뛰는것은일도아닐겁니다.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한테설득을해서언젠가는이걸분명히하기는해야됩니다.양평기관이기때문에언젠가는해야된다면아마우선순위사업조정을해서라도불요불급한예산을다른것을좀늦추더라도이땅사는문제만큼은이것은좀빨리하도록관계우리군수님이나기획실장님하고상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1만평중에서우리사유지가38%되는4,000평방이됩니다,사실상.그래서국공유지하고우리군유지가일부있는데한38%가사유지입니다.그래서진입로확보를위해서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보상비가일단1차적으로선행이되어야되기때문에보상비확보만이라도예산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애써주십시오.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단월,청운통합상수도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사업소장님이1단계가강하,강상이끝나고난후에사업계획서를하시겠다는겁니까?2단계사업으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2단계사업은2011년,올부터2015년까지사업을진행하는중인데사실상강상,강하가상수도공사가100%들어가고나서청운,단월을하기에는너무시간이늦기때문에주관로가어느정도들어가서지금2차선도로에어느정도주변이되면강상,강하를아까말씀드린대로내년정도면설계를시작하지않을까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작년동절기에도청운지역에갈수기로인하여여러가지지역주민들이불편을겪은것알고계시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거기에대한대책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청운면에우리면소재지에있는상수도가체육공원인근에저희가취수를하고있는데배수지하고요.그래서한350톤이하루에취수되고또우리배수지에는이쪽산쪽에그쪽에중학교쪽에200톤짜리가저희가있는데관로는현재청운이3㎞됩니다. 그래현재320세대1,200명이사용을하고있는데위원님말씀하신대로작년도에수량이굉장히부족했습니다.수량이. 그리고동절기에동파관계로해서수도꼭지를열어놓는바람에도많이사용이됐고요.그래서지금위원님이지난번임시회때도걱정을해주셨고해서저희가별도로수원공을저희가하나개발을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그래서1차적으로지난번11월달에저희가농업진흥공사로하여금수원공개발할곳을1차적으로조사를저희가완료했습니다. 그래서3개소정도를저희가파악되고있는데12월말안에저희가일부세부적으로판단이되어서내년1,2월달에는수원공개발하는데저희가시작을분명히착공을할수있도록그렇게하고요. 그러기전에1,2월달에는아직까지수량이부족하기때문에위원님들이지난번에승인해주신저희가급수차를저희가12월중순되면저희가다시구입을하게됩니다.그래서작년에는올동절기에는급수차없는관계로저희가차량비를임대비를지원한바가일부있습니다. 올해는우리자체급수차를사용해서청운면에물공급하는데문제가없도록그렇게조치토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급수차를조달구매를신청해놓고있는상태라그러셨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게조기에들어와서대기를할수있게끔해주시고또한갈수기가동파되는우려로인하여지역주민들의식수가부족됨이없고작년같은경우에는한열흘동안엄청난고생들을하시고더군다나명절을맞이하는시점에서물부족이되는관계로엄청난지역주민들이피해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을사전에그런물부족으로인하여그런사태가됐을때는차량이먼저우선수급차량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작년에보니까FRP통에다갖다가일부부족되는물그냥수질검사같은경우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아요.그런부분이또나중에여러가지물로인하여오는그런지역주민들의건강문제도또이야기될수있으니까최선을다해서물부족한지역에물공급과또수원공개발하고다른방법으로먼저강변취수같은경우도검토를해보셨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1차적으로수원공개발을저희가해서수원공개발을통해서수질과수량만되면사실상지금위원님걱정하시는우리통합상수도를저희가설계할단계가되면그걸로가능하지않을까1차적으로.그런데만약에수원공개발이어렵다고판단이되면요,그때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별도로표류수를사용해서정화처리해서할수있는방법도구상을한번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지역에강변취수를할경우에는아직까지는환경우리가통합하수관로가정비가원만하게되어있지않는지역으로생각이되기때문에그런부분이우려스러워서수변강변취수량은좀보류하시고수원공개발쪽으로해서수질검사와먹는물로적합하게끔될수있다면수원공개발이좀타당치않은가이렇게생각을해봅니다. 아주면밀하게검토를하셔가지고지역주민들의식수를부족함이없이잘해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팔당상수원댐용수사용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댐용수사용료관련해서는지금현재소송이진행되고있죠?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우리군에서도공동인근시ㆍ군과같이변호사선임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이것은여기에관련되어있는팔당한강인근의시ㆍ군이7개시ㆍ군입니다.그래서7개시ㆍ군각자변호사를선임한게아니고요,경기도에서주관을총괄적으로해서경기도에서별도로시ㆍ군담당과장들하고또한시장ㆍ군수님들의동의를얻어서별도로변호사는선임을경기도에서해가지고요,공동대응을하고있습니다.양평군의별도변호사는지금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공동대응은잘하셨고요,저희의회에서도건의안을올렸고경기도7개시ㆍ군동부권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도건의서를채택한바있습니다. 저도8월28일날인가요,상당히온도가한35도나간날거기가서1인시위겸하루를보내고왔습니다. 이문제에대해서는돈의액수가양평군그렇게많은액수가아니다,높다를떠나서자존심문제고투쟁을해야만하는사안으로판단됐기때문에저도갔었는데그날가서부사장면담을하고수질기획조정실장,수질사업본부장이렇게해서면담을하고왔습니다.그때제가말했던논리가청계천물은1년12달10원한장도안내고보내고공짜로주고있는데양평에있는우리물값은왜받으려고하냐?또7개시군은왜받으려고하냐?그논리에대한답변을해달라고그때도요청을했는데마땅한그것은청계천수질부에의뢰해서내려가는물이다고한다고그렇게애둘러서말하던데양평에지금떨어지는물은용문산에서떨어지는물은우리가팔당물이조정기때막가평있는댐을막을경우에며칠사용하는줄아십니까,혹시?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것은아직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3.4일입니다.청평댐을막고조정지댐을막으면이팔당유역물이3.4일인데이걸가둬놓고우리양평만쓴다면흑천이나용문산에서떨어진양평권역에서떨어지는모든물을가지고우리양평먹고남습니다. 그런데위에서상류에서내려오는물값을갖다정부에서수자원공사에서하라는것은말도안되는소리고어쨌든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군도적극적으로자료를갖다보강을해주고또아까관련변호사와공동대응하는변호사님한테논리개발을하셔서반드시이것은우리가철회가관철될수있도록우리군에서도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또안되면이걸양평시민단체를동원해서수자원공사를점령폭탄을던지더라도이것은내서는안됩니다.강한의지를가지고계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하수관리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우리음용하고있는관정수를파악하고계신가요?관내.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지금저희가지하수저희가인허가를통해서나지난번에과거에「지하수법」생기기이전에임의로팠던지하수신고건수를전부합치면은저희가한2만7,000건정도됩니다.그중에서음용은1만6,000건이지금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만6,000건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2010년도에도1만6,000건이라고그랬는데줄어든것도없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폐공하는게일부있고요,신규로파는것있으니까1만6,000,7,000건정도되는걸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음용은지금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음용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수질관리는우리가2,3년마다하고있는데지금1만6,000건을다하고계신가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개인이사용을하고있는지하수에대해서는농용도있고음용도있고그다음에생활용수도여러가지있습니다,사실상.그런데지하수에대해서는저희가전체공에대해서위치나아니면소유자나지번은저희가정확하게DB구축이되어서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현재. 그러니까수질에대해서는일부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는관내에지하수사용해서음식점을경영하고있는이런분들에대해서는별도로부서에서정기적으로저희가검사하고수질검사하는것을저희가확인을별도로군에서하고있고요,별도로.또다른인허가관계부서에서는별도로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지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개인주택에는관리가안되네요,그러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개인주택에는저희가신고나그다음에허가준공때이지하수에대해서는저희가규정을전부삽입을해서수질검사에대한의무적인사항을저희가별도로공문상으로통보해주고있죠.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굉장히중요한문제인데보니까개인주택의문제에대해서는지금관리가잘안되고있는것같거든요.지난번우리2010년도행정사무감사때도사실김덕수위원님께서지적을드렸는데도아마철저하게관리가안되고있는것같아요.아마또그리고홍보는하셨던것같아요,한3회정도. 홍보불법자진신고에몇건수나들어왔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저희가지금불법자진신고에대한것은2010년도에는한40여건들어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는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아니2011년도요.
요찬
송요찬위원
올해40여건들어왔어요?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다조치취하셨습니까,그러면?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신고된것은저희가별도로우리자료에전부포함을시키고요,별도로그것은경기도총괄부서에서관리하니까는그리로통보해주고그렇게관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까그식당은어쩔수없이허가를내기위해서허가내기위한조건이니까하는데개인주택같은데는일부는빠진경우가많거든요.그런부분은또다시올해신고계도를해서다관리가될수있도록철저를기해주시기바라고요,약수터관리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약수터관리는저희가지금지정된약수터는지금한10여개소로알고있는데요,그10여개소에대해는저희가1년에8회정도여름수기에는저희가더자주가고요,그래서수질검사를저희가실시해서수질검사결과서를약수터에부착하는것으로그래서주민들이안심하고약수터를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를지금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서부터우리전철개통되고2009년도서부터굉장히많은인구가늘어나고있거든요.그리고약수터도찾는인구가굉장한많이늘었어요.좀더철저히관리해서정말물맑은양평이다라는소리를들을수있도록약수터관리도좀더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복
이금복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이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
양순
윤양순위원장
산림경영사업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업무보고를드리기에앞서간부소개를하겠습니다. 이성환산림경영팀장입니다. 한용원산림보호팀장입니다. 한상현공원관리팀장입니다. 산림경영사업소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산림의경제적환경자원육성및산지소득개발사업추진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자연환경과어울리는산림의경제적소득수종과경관조성수종조림을실시하였습니다. 수종별로해서79㏊를실시하였고,산림의효율적제고를위한숲가꾸기사업을700㏊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산지소득원개발지원사업을실시하였습니다.내용별로보면산양삼및산더덕종자대지원50㏊,산나물학습체험단지조성1개소,또한산나물재배단지조성과밤나무토양개량사업45㏊,임산물생산기반조성및전통산지약용식물특화단지를2개소를조성하였습니다. 두번째,신재생에너지대체효과증진을위한보일러공급을실시하였습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를80대를지원하였으며,주민편의시설용목재펠릿보일러를지원하였습니다. 쾌적하고안전한환경조성을위해서푸른양평을위한1억그루나무심기를5개소를실시하였으며,가로경관조성및가로수식재를5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또한도로변꽃길조성사업과등산로정비사업을2개소를실시하였습니다. 676쪽입니다. 생태산촌휴양산업개발로소득증대기반을마련하였습니다.용문산자연휴양림을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연과함께살아숨쉬는쾌적한휴식공간제공으로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을조성중에있습니다. 또한산림재해방지체계확립을위하여자연친화적인생태임도신설및개ㆍ보수를4개소를실시하였으며,산림자원보호를위한산불예방강화로서대책본부설치운영과진화장비확충및초동진화체계구축,헬기임차등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산림병해충방제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산림경영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보전산지지정해제추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몸도불편하신데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보전산지지정해제추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우리임업진흥구역해제가면적이많이해제됐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떻게파급효과는주민들이느껴지신다고그러시던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파급효과가있음에도불구하고요즘에저희가임업진흥권역이다른시ㆍ군보다가평과우리군이,저희가8,300㏊로지정되어있었고가평이그보다좀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임업진흥권역이많이있던이유는저희가산림청에서실시하는사유림협업지도소가우리양평군이처음에실시가됐었습니다. 그래서사유림협업지도소는많은산주를사유림협업지도소에서국가가지원하는예산을받아서그직원들이운영을하면서그렇게지정이많이됐었는데요즘은보전산지해제를하는데임업진흥권역이문제가되어서그런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가8,300㏊였던것을작년도에1,200㏊를해제를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도임업진흥권역매뉴얼에따라서타용도전용이나해제사유발생시는즉각해제를할수있고해서민원발생을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고요,우리보전산지에서준보전산지로혹시올해추가로올린양이많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도지금저희가당초2006년도이전에는1만1,950㏊우리전체산지의한18%가보전산지였습니다마는2008년도에3,142㏊,2009년도에61㏊또2010년도에는1,295㏊또2011년도에도약4,500㏊를올렸습니다.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다시반려가됐는데계속추진해서저희가현재는준보전산지비율이25.3%입니다,전체국유림포함해서.사유림따지면은한39%타지역보다,인근지역보다많이해제가됐고또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반려된양이어느정도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한4,500㏊정도됩니다.
박현일위원
4,500㏊면지금까지풀린아까1,200㏊보다도무려양으로말한다면2,3배정도되는데그렇게무리하게많이올려서이렇게반려가될경우오히려그해제그런것들이쉬운말로상급기관에서볼때는양평에서너무무리하게풀려고한다그런인상만줄가능성이있지않을까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런데저희가역시산림청의매뉴얼프로그램에의해서올렸습니다마는산림청에서도이런데보면은이런데너무많이해제가되고또일부평야지대,평야지대보다도심근방에있는지역보다산림이깊숙이있는지역에서해제를하게되면여러가지문제가있다.그래서그걸반려받은것이저희가무리하게한것보다도프로그램에의해서했더니그런데는지양하고앞으로개발가능성이있는쪽으로해라.그래서지금그면적이사실상줄어들고있는그런사항으로또이렇게무리하게하기보다는꼭필요한지역으로해보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들은나름대로어쨌든개발욕구가있습니다.또양평이중ㆍ장기적으로볼때양평역세권주변개발또시가화예정적개발또도시확장이런것을감안할때지금우리임야에대한부분도로가잘뚫리거나또경사도가낮은지역들은아마이것이풀릴경우어떤개발잠재수요가많을겁니다.그런차원에서는이것을지속추진하는것은바람직하고다만지금같이너무광대한범위를갖다푼다고할때상급기관에그야말로찍히거나이것이오히려역효과가날경우에는저개인적인생각은우선순위를정했으면좋겠어요.양평,옥천,국수리이런식으로해서거점으로적어도그지역이도시화가가능하고연계,관광시설이나연계가가능한지역부터읍ㆍ면을연차적으로이렇게조금씩확대해나가는,지금제가보기에는이4,500㏊가경기도에서다합친것보다더많은것아닙니까?다른시ㆍ군도이렇게많이올렸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다른시ㆍ군은그렇게많이올리지는않았습니다.저희도그프로그램대로들어오는대로해서민원인들이올리고이의신청을했을경우에도그프로그램에따라서해보니까산림청그래서저희가또그렇게올리니까프로그램자체조사인자가또강화되어가지고지금그렇게할수는없습니다마는그때는그렇게해서올렸던그런사항입니다. 앞으로도지금위원님지적하신사항대로그렇게해서한번지역의개발욕구보다는지역의여건을봐서그렇게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읍이나용문이나도시화거점지역부터우선순위로하나씩풀어나가야만이이게또가능할것같습니다.또이부분이풀어진다고해서바로어떤용도전환이나바로건축물지을수있는것아니니까결국은도시과에또가서세분화작업을거쳐야되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국토법에서세분화작업이이루어진다음에그때다시,
박현일위원
그것도예산이굉장히많이수반되고세분화작업도간단하지않은작업인데어쨌든선행조건이우리산림과에서먼저이부분을해줘야만이도시과에서할부분들이연계가되어야결국은주민들한테가는데어쨌든이부분은우선순위를정해서적어도양평군올린것들이,최근에이것관련해서1,2년전부터경찰에서기존에우리풀은면적을가지고상당히여러가지관계공무원들이경찰서에왔다갔다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속된말로시달렸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게너무나혹시나풀은지역이혹시개인적인로비나어떤특정혜택을주어서이런가능면적이넓어졌는가,초점이그것이지요,얼마나왜많았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사항도사항이겠지만저희가산림청프로그램에의해서그산에대해서경사도나임목도나토질이나이런것을조사한프로그램에의해서넣어주게되면어떤때는진짜육안으로보기에산이높아도D등급이나와서되는데가있고산이평평하더라도그게안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반인들이특히기획부동산이나이런데는아,이것혜택을누구는혜택을주고누구는안하는거다이렇게수사기관에하는바람에그렇게되어서조사가됐는데결국조사해보니까어떤프로그램에의해서넣고기록한것하고맞아가니까그렇게조사는받은적이있습니다만그런것때문에산림청이나이런데서도경직되게강화시키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또향후법이어떻게바뀔지도모릅니다.시와때가있는것이지아닙니까?어떤일을할때.또당차게공무원들이또체계화되게일을하면안풀릴것도좀풀리고,다만방금같이어떤수사기관이라든가여러가지또잡음이일어나다보니까공무원들전반적으로움츠려있는것같습니다.어쨌든군민들의이익과부합되는행위인만큼이런부분들은아까우선순위를정해서강력하게해서주민들한테이익이갈수있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백운테마파크에대하여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김덕수입니다. 올해사업예산이얼마였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올해사업예산이43억이었습니다.아니,41억이었습니다.
김덕수위원
도로포장다하셨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도로포장은안되어있고요.도로를매입해서작년도에토지매입비가5억예산이되어서그것을일부토지매입을했고요.그래지금도로가지금공사가50%이상진행되고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왜이렇게지연이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산림청이나일반땅은매입하는데문제가없었는데사실거기에서입구부터이북5도민의땅이좀있습니다.
김덕수위원
아니,제가드리는말씀은이41억중에서토지보상금이5억이요,도로보상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다음에나머지는다도로포장하는사업아니에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진입로개설하고흄관묻고이런사업입니다.
김덕수위원
이게한50%밖에안된다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올해내년도예산으로19억을다만들어놨네요,편성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리고지금주차장말입니다,주차장. 주차장을밑에하는것을지금도그렇게계획을갖고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가기본계획을승인받을때는그아래초입새에1만7,000㎡를조성하게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그걸당초계획대로하면거기다주차장부지를해야특혜시비도걸릴것같지만그렇게해야하는것이원칙입니다만지금은우선도로를확보하는다음에주차장위치를결정해보려고주차장을보류하고있는사항입니다.
김덕수위원
그게맞는것같아요.일단은도로부터먼저확보를해놓으시고,제가아무리생각을해도백운테마파크에는관심이많아서고민을해봐도밑에다주차장을해서는나중에대형버스같은것이오면모르지만셔틀버스를계속실어날을수도없어요.어떤테마를가질지모르겠지만.그렇기때문에지금테마파크주변에다가장가까운주변에다가주차장을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맞다는생각이에요.요즘누가걸어서거기를올라갈사람도없고,또얼마만큼사람들이많이찾아올지모르겠지만셔틀버스를갖다가계속대기시켜놓고운영을한다는것도불가능할것이고종합적으로볼때어쨌든테마파크를찾는분들이차량을이용해서어쨌든근처까지가서주차를해놓고조금걷는다든가하는방법을강구하는것이낫지밑에주차장하는것은맞지가않는것같아요.그래서어쨌든소장님말씀대로도로확보를우선으로하시고주차장문제는전체적인검토를하셔서다시한번아주거의걷지않는개념으로주차장위치를확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그리고테마문제입니다,테마.그래서우여곡절끝에일단은도로확보까지는예산이확보가됐기때문에내년도에도로부지예산확보하고나서그다음에마지막은테마를어떻게할건가,그게가장중요한것같아요.아까말씀대로도로확보하고그다음에주차장문제를해결,위치를해결하셔야되고,그다음에어떤테마로갈건가이게가장중요한데제가작년에도말씀을드렸는데전국공모를하자고제의를했었거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그런쪽은생각이없어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먼저도위원님께서민자유치부분에대해서좀예산을들여서전국적으로공모를하다가보면좋은의견이있을거다해서지적하신사항이있습니다.그래저희도비전정책과하고많은업체와개인의제안서도받고또지금도많이와서좋은의견을주고계십니다.지금도아주훌륭한좋은의견이있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가지고의회에보고드리고또검토를받아서그래도부족하다할때는위원님사안대로그렇게한번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는부족해요.지금소장님생각하고,군수님생각하시는게.부족한이유가200억을투자하는데아닙니까?기존에우리가기본1차로200억을투자하고거기다가민자유치를투자한다는건데,민자유치를유치하자는얘기인데저는좀답답한게,집행부가좀답답한게딱하나있습니다. 모르는것은남한테물어서라도길을가야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이테마문제를군수님이나우리공직자들이정답을알았다하면지금까지이렇게우리가방황을하지않았을것아닙니까?처음부터획기적인테마를갖고백운테마파크이사업을진행을했지. 그랬기때문에우리가뒤를돌아봐도지금누가와서어떤한가지아이템을갖다가달콤한얘기를하고이런수준을넘어서전국공모를해서여러가지아이디어를제공을할것아닙니까?그걸갖고검증검증을해서토론회도한번해보고정말의회에와서도한번의원님들의견도다들어보고사회단체에도한번얘기를들어보시고또우리가새소식지도있지않습니까?여기에대한공모를받은내용들을해서여론수렴도한번군민여론조사도한번해보고이렇게다각적으로해서최대공통분모를찾아나가는것이전맞다고보거든요.그래야후회없이,이상없이진행이돼요,이사업이. 그래서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군수님생각도다좋고,지금소장님생각도다좋은데전국테마를한번공모를해서군수님생각도거기한번넣어보시고,또소장님생각도다시한번넣어보셔서한번검증을하셔서마지막단계에한번최종적으로정말테마다운테마를갖고우리가사업을마무리하자는겁니다. 예산그렇게많이안들어갈것같은데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한번검토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제가볼때큰예산안들어가요.200억에다민자유치까지하려면300억이상,400억이상되는이런큰사업을3,000만원,5,000만원이없어서우리가테마를못갖고간다는것은말이안되는거거든요.그래서가장시급한것이테마인것같아요.그래서일단은도로사업비확보됐으니까걱정할것없고,주차장사업은한번전체적으로검토를해서현장위주로검토를해서위치변경을하시면되는것이고,아무문제없습니다,두가지는.마지막에테마에요,가장어려운게.이테마를한번소장님이정말산림경영사업소에근무할때정말획기적인테마를갖다가갖고시작을해서지금도군민한테가장사랑받고전국적인테마로명성을갖고있다는자부심을가질수있는테마를좀마련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진짜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다음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백운테마파크가나름대로윤곽을잡아가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현재군수님께서이런이런방향이다하고지난기자회견을통해서아우트라인만저도언뜻들었습니다만그게최종확정이되거나사업이구체적으로예산이수반되는계획들이다세워진내용은아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아닙니다.확정된게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그냥복안이지요,복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저도똑같은말씀을드리고싶은데락공원,가칭양평락테마공원으로해서군수님실에크게TV화면이있던데일단이부분이맞을만큼맞았고,또시간이걸릴만큼걸렸습니다.어차피늦어졌고또아무리잘해도용문산수려한경관을뛰어넘을수는없습니다.자연속에일부분일수밖에없습니다.그런데그일부분속에서얼마만큼그야말로테마가있는테마파크를만들수있을지몰라도저도거름막여과장치에대한주민여론수렴에대한부분을한번정도해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입니다. 사업계획을군에서어떤안을받으셔서취합을하시거나어떤공모전을통해서취합이됐다면그1안,2안,3안을가지고군에서관계공무원들이검토를하고또법적인저촉사항들을갖다가일단우선검토,사전검토를한다음에그검토한내역을가지고군민들한테여론조사나또는우리홈페이지를통해서도충분히여론조사가가능할겁니다. 또아니면지역신문들을활용해서언론사도움들을얻을수도있고,그도저도아니면읍ㆍ면,12개읍ㆍ면면장을통해서리반장을통해서할수도있고.그래서아이디어를응집시켜서지금1차적인계획이나와있는민자유치방안도한번받아보시고아까우리락페스티벌공원이라든가이런계획들,지금다구호에그친다는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예를들면여기제가받은군보도자료에의하면좀말이안되는소리들이있어요,말이.이건무슨엘카피탕(ElCapitan)in양평,스토리인라인으로인공암벽등반시설설치,동호인과관광객불러모인다. 그런데엘카피탕(ElCapitan)은세계적인캘리포니아암벽입니다.최고높이가2,300m가되는것이고,직경만해도900m가넘는자연,천연부분들이,우리5억,10억들여서거기다가그야말로이것에1/1,000,1/10,000도안되는인공암벽하나만들어서무슨세계적인이름을엘카피탕(ElCapitan)이양평해서이건무슨군민들을현혹시키는것도아니고또지난번에도말만하면양평나오는말이캐나다에있는무슨공원이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부챠드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부챠드공원도우리양평사람들도많이다녀왔고캐나다가시는분들꼭들리는코스겠지만그것도예를들면100년이상된진짜,그런데단순수치를보십시다. 거기1년관광객얼마인지아시지요?부챠드가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는아직가보지못했지만...
박현일위원
100만명이예요,100만명.우리양수리가100만명입니다.그런데양수리지금우리계획에350만,300만까지확충한다고배다리를놓고그러는것아닙니까? 그건백운테마파크를우리양수리현재세미원은관광객정도들은모델을갖다가부챠드가든을삼아서시설규모가부챠드가든처럼완벽히되어있어도연간오시는세계적인관광객까지다포함해도100만명밖에안됩니다. 그래서우리백운테마파크는수도권에그야말로서울에있는29분거리에있어서수도권2,400만의쉼터를할수있는모델선정이잘못됐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은것이이백운테마파크에지금어떤구상과구체적인계획도없이그냥말이앞서간다는겁니다,말이. 기자들한테공포하고또신문에,신문에보십시오.백운신문에1면톱으로걸려있는겁니다. 이것장장A4로몇장입니까?이렇게시행도안해놓고다된것처럼공포를하고부챠드가든이나오고아까무슨인공암벽세계적인엘카피탕(ElCapitan)in양평이계획이나오고.이것꿈만주다가어느세월에거기진입로도그야말로안된마당에.그래서통탄하는겁니다,통탄. 지금까지잘못된것은시인하고그야말로이렇게해서이렇게갈수밖에없다고바뀌었으면지금이라도어떤부분들을갖다가진짜테마를갖다가위한테마를만들어야지한두명의산속에있는수영장을만든다이런부분들이현실적으로의원님한테도한번설명을해서의원님들지혜와응집을해서솔로몬지혜를찾아야지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지금말씀하신대로다확정된것이아니라지금까지도각종여러군데서제안이들어오고있습니다.그럼그제안을가지고저희가안을가지고여론조사나앞으로지역신문여러가지확인을해서종합해서취합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그사항은확정되어갖고여러가지지금제안서가들어온그사항에서보도가난경우도봤습니다.그래서저희가비전정책과하고저희하고해서여러가지조사를해서그사항이안이확정이되면1안,2안,3안해서안갖고보고를드리고또추진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잘못하면진짜정말군민들을갖다가우롱하는행정,군민들을갖다가바보로아는행정이되어서는안됩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단월면에다가세계적으로없는양평에대한민국에하나밖에없는도지사까지와서협약식을맺고애견파크한다고해서애견파크지금어디로갔습니까?양평에오토몰만든다고그렇게군민들한테방방뜨다가오토몰어디갔습니까? 이부분들이진짜앞서가다가보면주민들실망만너무커집니다.백운테마파크는정말로내실있는또의회와한번같이머리를맞대고지혜를짜는그런추진이되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덕수위원
소장님,아까제가마지막에부탁한다는표현을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김덕수위원
지금양평군에전체적인큰공공사업에차질을빚은공공사업을뒤돌아서평가를해보면의회의원님들이지적한내용을수용을안한사항들이항상부실화되고장기적으로잘못됐다는지적을받고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의원님들전체적인바람은5대때도말씀드렸지만테마입니다,테마. 이제예산은다반영이되잖아요,1차예산은다마무리되잖아요. 그래서아까도우리박현일부의장님이말씀하셨듯이어디가제안을했다고해서귀가얇아갖고우리가정책화되어서는안돼요,절대.그렇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전국공모를한번해달라는거예요.그래서전국공모를해서정내용이없고제안된내용보다내용이없으면제안된내용으로하시더라도,마지막에.일단은전국공모를해서여러가지내용을담아서전체적인검토를통해서최대공약수를만들어내자는거예요.전국공모를하시겠습니까?안하시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도진짜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대로지금백운테마파크에대해서지금여러가지생각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드린우리가지금그동안에들어온것지금위원님도그동안에여기에서암벽등반,부챠드공원많은말씀을하셨고,또저희도그동안좋은의견을많이받은것도있습니다.그의견을취합해서일단보고를드리고또1안,2안,3안을해서한번,
김덕수위원
군수님께보고를드리세요,내일이라도.그래서큰예산아니니까3,000에서5,000정도확보를하셔서빠른시일내에전국공모를해서내용을담으면되죠.절대아까운돈아닙니다,그돈. 그리고일련의양평에문화예술이라든가이러한어떤사업들이검증도안된이런공연을해서양평군망신을주고또검증도안된그런공연을해서주민의큰어떤집단민원을야기시키고이런게단적인예잖아요. 그리고또이백운테마파크같은경우는큰금액이투자된공공사업이기때문에이게테마를잘못담으면다뜯어내고또하고이런문제가생기거든요.그때는돌이킬수없는일이벌어진다고요.그래서군수님한테보고하셔서의회에서이런얘기를하면은군수님도수용을당연히해야죠.여기부군수님,기획실장님다계시니까오늘이후로논의좀하셔서군수님한테보고하셔서빨리결정을지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도계속공모나제안도받고지금,
김덕수위원
아니그렇게해서는안된다고하잖아요.개인이공모같은걸해서는검증이안되고객관성유지하려면전국공모를한번해서그내용들을전체검토를하자니까요. 여태까지실수를했으면은마지막단계아닙니까?지금공론화가어려우시다면은실장님하고부군수님한테의논하셔서공론화를하셔서군수님한테최종적으로예산확보를해서진행을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건의해서검토하겠습니다.
김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나물시험재배지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소장님,산지소득사업으로다투자를한게2011년도에얼마죠?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011년도에우리순수한군비만1억이됩니다.그다음에국ㆍ도비포함해서또추진한게4억2,000되고군비가10%한4,000만원그렇게되면우리군비만1억3,000정도그렇게되고있고요,또화야산같은데는작년도,올해해서또한3억자부담포함해서한3억2,000정도그렇게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회원들이한화야산산나물작목단지거기는열분으로되어있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그분들이과연지금어느정도의실적을올리고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작년도에우리가지원해서산나물도제가그동안관찰을해보니까당년도에그렇게식재되면은많은양의나물이안나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서도체험을하고일부해서지금소득작년소득이한600만원정도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지금거기식재되어있는게산나물,산더덕,산양삼등많이있는데지금소득이될만한것은곰취하고산마늘이런나물종류인데산나물은이렇게1년에이렇게잎이2개,3개정도밖에안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그건시일이흘러야되지않을까,역시곰취도뿌리가활착이되어야생산량이늘을것같고조금만더열심히하면은체험도하고또산나물도뜯고하다보면소득이나아지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이종식위원
전반적으로우리가산림에관련되어서이용해서임산물또내지는우리가자연산과버금가는그러한산나물재배습득을하고또재배를해서소득을올리기위한사업인데작년같은경우에실질적으로다가오늘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참비가많이와가지고이게실질적으로재배한작황이좋아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먼저위원님이한번지적하셨던그사항이맞습니다.저희도우려를했고저는또자신감을갖고추진했던사업인데위원님지적대로이번에비가오고또하다보니까는곰취가우리산나물의여왕해서곰취가많이들선호하는데다른나물은다괜찮습니다마는곰취가많이한40%정도가뿌리가고사됐습니다.그래서그뿌리를다시캐서식재를하고재배기술을다시보완하려고그러는데저희가검토를해보니까,연구를해보니까는곰취는저온성식물이기때문에여름나기가힘이드는걸그걸알았습니다.그래서여름을나는데온도가27도이상이되어버리면은고사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보완해서수막재배나그늘이나또6월달에는캐서저장을해서다시10월달에식재를해서이렇게하는방법여러가지가연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우려했던게현실로나타나서무척죄송스럽게생각하는데그것을개선해서어떻게하든곰취나산나물이런것을작목반을활성화시키고재배기술을저희가직접연구를해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시험재배지를창대리에다지금하고있는데거기도지금나물을고사됐던걸다시한쪽으로옮기고방법을지도를받아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보면은이게소장님지원도중요하지만재배를하는농가들의의지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이게지원되는보조금이국ㆍ도비포함군비까지해서지원금이많다보니까재배농가들이열의가저하되면안돼요. 지금여기보면산양삼,산더덕재배하는데가한50㏊정도이게관리가제대로안되면안되는거예요.광범위한산인데50㏊를상상을해보세요,50㏊. 또산나물재배단지로다가45㏊엄청넓은그런광범위한산지거든요,이게.실질적으로재배기술을득하고또우리가기후또산의습성,습기모든작물이산나물도잘적용하는지역이있습니다.양지바른곳을좋아하는그런작물이있는가하면습지와음지를좋아하는작물이있고이런것을타당성검토를산지를제대로봐가지고거기에대한재배를해야지무작정45㏊에갖다국ㆍ도비예산해서종자그냥뿌려봐가지고작황안좋으면말고되면다행이고이런식의재배방법으로는안되는거고요,철저한관리를해주시고또제가제일안타까운부분이우리산림경영사업소직원들이소장님이하관리이런여러가지우리가산을이용한여러가지의작물재배라든가이런것에는직원이태부족한것같아요. 이사업저사업다혼자서맡은업무량이너무많다는얘기예요.이것실질적으로계속해서가서지도할것은지도하고확인하고막이런시스템으로되어야되는데지원해주고알아서잘했겠지,또기후다른변화여러가지의복합적으로다이작물이잘활성화될수있는그러한시스템을관리를제대로안될것같다는얘기에요,제얘기는. 그래서이런부분은자기의사업의예산도어느정도많이들어가야지만이프로테이지로놓고보면50대50으로가든지이런지원이되어야지만이활성화가되고자기돈아까운줄알고자기돈손해보려고하는재배농가없거든요.그랬을때의욕이더활발하게해서소득도올리고이렇게되지않을까. 전체적인지원시스템을보면은너무지원만과다한액수를투자를해서장기적으로차후연도에또그다음회기연도에소득이점차점차늘어나야되는데산더덕같은경우예를들어서보면산더덕재배를맨처음에어떤식으로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더덕은보니까벌채를한후에산더덕종자를뿌려서그다음에는풀도깎고한4년차에서5년차이때수확을보게됩니다.
이종식위원
제가그것을너무나잘알기때문에다시질의하는것은뭐냐하면산더덕같은경우재배는조림을하기이전에벌목을하기이전에씨앗을뿌리고벌목을했을때나무가넘어가면서종자를땅에다묻히고또나무를하역을하는과정에서도또자연적으로묻히게끔해가지고그렇게재배를해도실질적양은많이나오는데사후관리가제대로안되니까또수확단계에가서는수확을제대로못해요. 그래서이런것을사후관리또재배기술여러가지복합적으로다가지도를해주시고관리를진짜철저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위원님말씀하신것을명심해서그동안에시행착오도있었고또제가경험했던바,여러가지문제도있었습니다.고사리같은것도한5년이지나면은뿌리가쇠약하면서다시또심어야되는문제또우리실정에맞는,우리기후에맞는나물도어떤나물이되겠나그래서한6개나물도선정을해서또그것도산에다심고또이렇게시설재배도해서산에다하는것은체험쪽으로해서소득을올리고또시설재배를해서고소득을올릴수있는방법이것을해서지금겨울을이용해서우리담당자가열심히뛰고있습니다. 그동안제가교통사고로인해서추진못했는데제가되면산을어디든지하고또우리직원들도다같이독려해서산지소득관련해서는제가책임지고어떻게든지한번일을해볼그런마음을갖고있습니다. 제가여러가지나물에관한것은아주제가박사가되어서소득을올리는데또친환경농업의고장으로서어떤산나물의한축이되어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또한우리지역이명품축제를산나물축제를매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관련되어서체험또산나물뜯기,산나물을직접와서손수채취하는그러한시스템까지될수있게끔은아무래도앞으로더많은노력을해주셔야되지않나이렇게보고요,정말우리친환경지역으로서산나물재배가활성화가잘되어서농가소득도올리고지역을홍보하는데한축을산림경영사업소에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산촌생태마을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불편하신몸으로계속감사받으시느라고고생이많으십니다. 지금관내산촌생태마을이꾸준한지원사업으로여러곳이있는데지금보충자료로다받아보니까운영이잘되는마을이있는가하면아주운영이아주저조한마을이많거든요,또.그래서이것에대한것은활성화방안을대책을수립하신게있나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처음에는저희가산촌마을을기반시설쪽으로다가’97년도,’98년도이때는또2000년도기반시설조성하는데많이또했습니다. 그다음에는일부휴양시설을했지마는운영하는데방법이미숙해서또그런소득과떨어진그런일도있었습니다. 그래서몇년전부터우리운영매니저를하다보니까운영매니저가활성화되어서그런부분도있는데저희가휴양펜션식으로다가묵고갈수있는이런게지금더활성화되지않나이래서그런쪽으로다해서대책을세우고또운영매니저나산촌마을운영계획을저희가그렇게교육을시켜서제대로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서후1리,2리단석2리거기는작년,재작년부터해서앞으로운영이잘될것으로보는데그전에는체험시설이오래되고또석산리같은데는체험시설이오래되다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습니다. 그런시설을보완해서과거와현재이걸비교해서안된데는저희가운영매니저를활성화시키고교육도시키고또아니면다른지역에도벤치마킹해서활성화가되도록그렇게노력하고또주변에아까말씀드린산촌마을에숙박할수있는그런데다가우리가또산나물도지원해서그렇게활성화가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활성화대책은지금소장님이다말씀을하셨어요.그말씀하신것을다지키시면은이렇게행감에서질의에포함될수도없는내용인데소장님말씀은잘하셨거든요.그안에답이다있어요.그런데이게해마다또내년행정사무감사때예를들어서산촌생태마을에관해서말씀하신대로이게잘안이루어진단말이에요.그래서말씀하시고나름대로집행부에서그정책대안이나이런것은다알고계신데도지켜지지않고해마다반복적인지적사항으로계속이렇게남게되는것은생각과대책은다알고계시지마는가장큰문제가마을에있는운영주체들의운영할수있는의욕하고우리집행부하고맞아떨어지지않기때문에그런것아니겠습니까,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계정3리로보면은저희도계정3리에서도당초우리가수목원이되면서산림청에서뭘지원해주겠다그랬더니체험관하고이것은운영하기쉽게숙박시설로해달라그랬더니체험관을운영해달라.체험관운영해서막짓고준공을해서보니까는이걸제대로운영하는방법이나여러가지그런문제점이위원님말씀하신대로있습니다. 또어떤동네는이장님이바뀌면서마을에마찰도있고그랬는데저희가그래서그렇게산촌마을운영하는데지금또한가지한가지검토를해서안되는데는농촌나드리하고연계를해서이렇게제대로된체험마을로될수있게그렇게추진을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가장큰문제는마을의각운영주체들이운영이미숙하기때문에사실돈이안되니까누구나관심이없어요.내일하지누가여기산촌마을에와가지고내일내팽개치고여기와서누가봉사하겠습니까? 가장중요한게일단수익사업으로연계되는가장설립해서1,2년도에프로그램을개발을해줘야되고정착이될때까지많은말씀하셨듯이어메니티라든가어떤프로그래머아니면은숲과관련된거라면은숲가꾸기해설사라든가이런분들이파견이되어가지고산촌마을이나름대로자리매김을할수있도록최초개설해가지고1,2년동안에나름대로의어떤특화된,그마을에특화된프로그램을개발해놨다가그것프로그램대로이것차별화된산촌생태마을로거듭이나야되는데막지어놓고대충그냥마을에서그냥이장님몇분들하고마음이안맞으니까또그냥유야무야없어지고이러다보니까이것15억씩막그냥십몇억씩들여가지고마을은지어놓고사업은시행을해놓고문닫고그냥가만히방치하는이러한생태마을추진은제가보기에는소장님이런식으로할려면은할필요가없어요.괜히왜국고이것도어떻게따지고보면은우리군민의혈세가포함이된국ㆍ도비지원받아가지고이런사업할필요뭐가있겠습니까? 그래서이런것을할때는일단마을에서해보겠다는어떤취지를갖다가강력하게우리산림과에다가얘기를했던마을별로다가사업을추진하는것아니에요,어차피.마을도없었던마을에일방적으로“당신네마을산촌생태마을추진하시오.”이랬던것은아니잖아요. 그래서마을의운영주체분들하고아까소장님말씀하셨듯이이걸갖다가진짜마을의소득사업으로다연계될수있는그러한프로그램개발하시고그리고마을별로다가다차별화된그런프로그램이있을겁니다.여기바로산과연접하고그다음에주변에예를들어서산림욕장이있다고그러면은그런또프로그램을갖다가차별화시키고아니면은농지가많은부분이있다고그러면은농토와관련된어떤무슨농작물체험이라든가그런차별화된프로그램을개발을하고하여튼간초기에나름대로의정착이될수있는운영방법을갖다가나름대로우리주무부서인산림경영사업소에서열의를갖고하셔야돼요.건축하고그다음에준공맡는데만급급할게아니라실질적인것은운영을해서과연그마을에수익사업으로연계되는그런게산촌생태마을을추진하는근본적인이유지,어디어디마을에다가몇군데생태마을을갖다조성했다,100억들여가지고열군데다했다,다섯군데다했다이게중요한것은아니거든요. 그리고지금생태마을같은경우에건축물대장,대장상에소유권은누구앞으로되어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마을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왜마을로돼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아니,양평군수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지금보니까토지에대해서만여기보충자료로주셨는데석산1리같은경우에는토지소유주가다마을,신론리,도원리는양평군으로되어있고,서후1리는교육청으로되어있고나머지는토지소유자는다마을로되어있는데건축물현황에대해서질의드리는거거든요.건축물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소유자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요즘건축된사항은그전에는석산리같은데는마을로되어있습니다만지금은양평군으로되어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도다행정재산이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그래서이것도한번나중에지금시간이없으니까나중에마을우리체험마을,생태마을토지하고건축물소유권관계그리고지난번에말씀을다른정보화마을하면서말씀을드렸었는데화재보험도일부안된데가있어요.체험마을같은경우에는사람들이많이체험을와가지고1박2일내지,2박3일체험을하고가는그러한숙박의개념이있기때문에화재보험은반드시가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일부서후2리하고단석리같은경우에는일부가입하고,일부가입을안했는데그런화재보험도총체적으로다가입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지도를해주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는서면으로나중에부탁드리겠습니다.토지건물소유권관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전체적으로하여튼위원님지적하신걸전체로진단해서문제점있는것을파악해서내년도에는더발전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내년도에는이런말이행감에안나올수있도록소장님바쁘신것알지만책임감있게사업을시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군정질문에우리산촌생태마을을했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이후에벤치마킹좀하신데가있으신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벤치마킹을제가추진을못했습니다.죄송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운영매니저는어떻게운영을하셨나요?1년동안.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매니저는지금석산리해서고송리4개마을만국ㆍ도비가있어갖고4개마을만운영을했습니다. 그래서또운영매니저는어디특별한교육을받지만그지역에있는분들,동네에있는분들을선발해서추진하고있는겁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이렇게동네분들위주로선발을하셔서국비지원하시고그분들의의견을들으시는건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분들이또소정의교육을받습니다.받아갖고저희가다른마을로가는이동을하거나할때는좀힘이들어서동네에그런데관심있는분을선발해서또우리가1년에교육을며칠받고또그렇게해서한달에한번씩저희사무실에오게되면특별한교육도시키고그렇게운영하고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지금저희가총몇개지요?산촌생태마을운영하는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9개소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9개소인데지금지원이운영매니저가4개소만되는거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4개마을만.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나머지5개소는운영매니저가없는거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운영매니저를우리가운영하는것에비해서이렇게표를보시면지금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만지금신론리,도원리만한군데만어느정도활성화가됐지다른데는다낙후가되어있잖아요,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이표에수입현황에보시면2010년7월1일부터2011년10월31일까지16개월을뽑으신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숫자가잘못됐습니다.나중에제가그걸보고지적을해서위원님께죄송한말씀을드리려고한사항이그사항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오타가난거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잘못,그러니까7월1일부터10월31일까지그렇게좀잘못됐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2010년7월1일부터2011년10월31일까지뽑으신거라고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것에비해서2010년도것을보면중복되어있는거잖아요,그렇지요?2010년도에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것이들어가있는것아닙니까?그렇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2010년도에?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이게엄청나게활성화가크게안됐다고볼수있는데요.이걸매년지적되는사항에대해서얹잖아하시거나그렇게기분이썩좋지는않으시겠지만이게얼마든지활성화가될수있는것같은데안되는걸로보이니까우리의원님들이,의원님들이군민의대표아닙니까?그래보니까안되어있어서자꾸질의를하게되는거거든요.아무리우리집행부와의회와궁극적인목표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한목표를놓고가고있습니다.집행부와의회가.그목표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산촌마을활성화가될수있게모든것을저희도의원님들도다그렇게관심을갖고저희도해야되는게맞습니다만지금그런사항이부족했습니다,지적하신대로.
양순
윤양순위원장
아니,집행부과의회의궁극적인목표는한가지입니다.우리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군민이잘사는겁니다.그렇지요? 훌륭한정책이있고예산이수반되더라도군민의의지와열정이없으면이3박자가잘맞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소장님,그렇게생각을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런데지금군민의의지가없다고해서우리가손을놓으면안되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건얼마든지우리가나가서그들의마음을일깨우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게우리이상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여기에문제점도확실하게보셨습니다.그렇지요?우리가문제점을알고있습니다.그렇지요? 그러면이문제점으로인해서개선을해나갈수있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개선을해야되는것이맞습니다.지금운영매니저를저희가특별교육도좀시키고벤치마킹도하고,또다른마을도좀가보고,수익되는사업도좀해봐야되는데그걸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리고우리산촌생태마을만이어려우면농촌체험마을하고연계되는것에대해서는생각을안해보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걸지금고송리도그래서먼저청운신론리는지금농촌나드리하고연계가되어갖고숙박시설도활성화되고있는데고송리가좀문제가있었습니다.거기도운영매니저간또마을이장님간서로한다,안한다여러가지문제가있었는데거기도농촌나드리에의뢰해서거기도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리고또나머지우리가서후1리나단석리,계정리같은데도아까이상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그렇게좀문제가있습니다.거기는숙박시설도아니고.체험장도아니고그런문제가있어서거기도농촌나드리하고양동에도수목원이나어디에서많은사람들이오면수목장을하는그런것도벤치마킹할수있지않냐이런것을여러가지제안을해서그렇게운영을해보려고합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농촌나드리가중요한게아니고요,소장님,우리저부터라도예를들어양평군에놀러왔다고생각을한다면이렇게휴식을취하기위해서왔다고생각을하면요,온가족이함께왔다고생각을하면요,체험하는것이우선이지않습니까?그럼그때도우리소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고구마를심던,감자를심던,옥수수를심던,따가지고져서먹고삶아서먹고체험할수있는그것과그다음에먹을거리,볼거리,우리가다숙박까지다겸비해야되지않습니까? 그러면우리가산촌생태마을에와서그것하나만갖고는만족할수없습니다.그렇지요?소장님께서도어느다른시ㆍ군에갔을때산촌생태마을그하나프로그램갖고는만족할수없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러니까농촌체험마을과연계해서한번더생각해서오늘은여기에서하루밤자고,내일은농촌체험마을에서운행하는그쪽에자고해서연계할수있는것까지도우리가생각을한번해보자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그렇게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체험마을도있고저희도산양삼체험을할수있는자리,산더덕체험할수있는자리,산나물체험할자리,또그외에보릿고개마을이라든가잘된우리관내도그쪽으로해서나드리와연계를해서하는방안을한번모색해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군수님께서추진하시는것아시지요?문화관광레포츠의양평을만들겠다고말씀을하시지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장
관광이활성화될수있도록우리소장님께서좀더잘하실수있을거라생각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지금보다더100%,200%더잘하실수있는데우리가잠깐생각을못미처못한것뿐이거든요.그리고운영매니저도4개리에운영,국비가지원이되어서4개리에만하시는지몰라도포괄적으로9개가다생각할수있는아이디어,지혜이렇게다적용될수있는것이있을겁니다.그런것을자꾸월례회의를가지신다고하시니까요조금더많은생각을해서우리가100억이넘는투자가아닙니까?시설만해도.얼마든지큰자원이라고생각하니까조금더적극적인노력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계속해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산불예방에대하여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앞으로본격적으로산불에대비해야되는계절이다가왔습니다. 그래서지금우리도산림청임차를했지요,이것헬기?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언제부터배치가되는건가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지금배치가되어서11월1일부터지금현재까지...
이상규위원
11월1일부터요?12월?저희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11월1일부터12월말까지이렇게해서,원래는12월15일까지인데예산을좀못하는바람에이달말까지...
이상규위원
12월말까지만운영하는거예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원래는12월15일까지인데...
이상규위원
15일까지?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예산을줄이는바람에해서오늘이번11월말까지...
이상규위원
임차는끝나는거네요,그럼?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산불이나가지고혹시출동한적이있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없습니다.여기사격장에서사격하면서그때조금그래서뜬적이있고그외에는주말마다가끔뿌려줘서없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리고산불이제일많이발생이되는게3월부터5월까지거든요. 그때는산림청헬기를저희군에서또임차를하게되나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상규위원
3개월간?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2월1일부터5월15일까지또12월1일부터12월15일까지이렇게임차헬기로됩니다. 그래서저희가국ㆍ도비,도비가30%,군비가70%해서봄철에80일,90일가을철에또한달에서한달반정도쓰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산불이발생이되는주요원인이구체적으로나와있는것이있나요,통계적으로?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구체적으로보면저희가논밭두렁태우면서많이산불이발생하고또쓰레기소각에서많이일어나고있습니다.기타는등산객이나담뱃불또이런산나물채취하는분들의나물이나화기로입산을해서불이나는경우가있고또유원지주변에도또많은사람들이등산을하다가보니까그런불씨를버리는수가있어서많이나오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저희관내에전철이개통이되면서사실관광객들이많이들어오거든요.그래서주변에있는등산로에보면등산객들이많이오기때문에과거보다도아마산불예방에더많은관심을써야될것같고요.그다음에유관기관산림청,영림소쪽하고도연계가잘되어있습니까?어떻게되어있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거기도연계가되어갖고국유림에산불이발생한다면저희도또다가고또일반사유림에서하면거기도역시출동을하게됩니다.그래서불이확산이되거나할때는산림청헬기도같이지원을받고또우리도인접양평군인접가평이나여주나이천여기하고도공조체제가되어서저희헬기도물론지원도해주지만또그렇게산불이확산이될때는인근에서도지원을받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계속적으로산불이많이발생이될수있는시기가된만큼등산로주변이라든가산불취약지역에대해서논밭두렁태우는것,또쓰레기소각하는문제에대해서는우리12개읍ㆍ면면장님들하고아마각별한그런체계를유지하셔가지고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열심히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조림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2010년도가을철조림사업으로포토이용하신겁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용기묘라고그래서고추심을때포토가이렇게짧게된게있는데이렇게길게되어있습니다,소나무.소나무는이렇게한뼘이상이된이렇게용기묘.
이종식위원
2010년도재배면적의활착률이어때요,이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활착률이다른나무보다,우리봄철에는뿌리를그냥묶어서습포에다넣어서가서심게되고가식해서심게되는데이건용기묘이기때문에그것에100%이렇게심는데어려운문제만없으면거의100%살수있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바이오순환림으로해서백합나무가우리양평산지에도많이보급이됐네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저희가올해도79㏊중에서50%가넘게저희가백합나무는꽃도볼수있고속성수이기때문에밀원농가에도도움이되고또우리가바이오순환림이라고해서생태연료로다쓸수도있다.그리고또빨리크는속성수에속하기때문에그걸좀장려를하고있는사항입니다.
이종식위원
겨울동절기로인해서동해를입거나이런사항은없겠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도저희가저희도산림청에서중부지방에도괜찮다하고그런것도있는데가끔어느지역에서동해를입는그런경우도지금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도한번저희가또나중에동해를입을우려가있어서산림청에그것도한번건의를해보려고합니다. 어느우리특히양평지역은춥기때문에동해를입을염려도있어그것도한번확인해볼계획에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가로수조성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관내가로수조성사업에대한관리를지금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고있잖아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래먼젓번에도제가질의를드렸던부분이뭐냐하면가로수를정비를할때좀가로수목으로운치가있게끔정비를해야되는데,전지를,한전에서전지한것보셨지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것어떻게생각하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저희도그래서저희가그걸확인하고저쪽에서도항의를한적이있습니다.거기는우리가이발하는것처럼어느정도컷을때그정도만깎아야되는데한전에서는하청을주면서하청을주면서예를들어서한1m만잘라서그다음에는다음연도에1m정도자르고이렇게해나가야되는데1m자를거면예를들어서한3m이상을잘라놔서가로수를엉망으로만든경우가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항의를하면서거기도예산을세워서,우리또양평관내조경업자가할수있게그렇게해달라그래제가방문해서항의를한적은있습니다. 그래서그게용문사들어가는데너무강도전정을하다가보니까아주보기싫고또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요즘에좀전봇대가높아지는경우가있는데도불구하고강도전정을해서물론그쪽에서도예산절약을위해서그러는지그런문제가있어서그런것은그쪽하고해서고쳐나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강상면에서세월리방향으로전지한것보셨어요,소장님?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강상,
이종식위원
강상면소재지에서세월리방향도로변가로수정비한것보셨나요?보완시키셨습니까?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그것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이게저희들이먼저1차적으로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보완이안되어있어요.그것은뭐냐하면은전선에닿는부분만그냥보기싫게잘라버렸고가외로다가농지쪽이라든가도로변가외쪽으로다가있는가지는그냥자란대로그냥있거든요.그러면그나무의형태가아주너무진짜제가봐서는차라리아예밑에를잘라버리는게나를정도로그런느낌을받아요. 그래서그런게정비를할때도가로수목으로서도균형이있는그게보기가좋게끔되어야되는데그부분이정비가안되어있어요.한전에서하청준사람들은하루에이틀,3일할걸갖다가하루하면자기네들한테그정도의소득이되니까1m잘라라그러면3m지금소장님말씀대로3m를잘라버리는데도로에서사다리차타고서자기네가작업하기편리한쪽만했다는얘기죠. 그렇게되다보니까나무균형은완전히나무의아주볼품없게흉하게가로수가되어있다고요.그런부분을다시는한전에다가,한전이또내년에도연차적으로다가가로수정비하겠다고사업들어올것아닙니까? 그랬을때현재나가서어떤형태로해라.그렇게안할때는어떤조치를내려주셔야지그냥승인만해주고가로수가어떻게잘려졌는지그걸나가서관리를안한다면은그것은내가봐서도정말이런식의관리가되어서는안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소장님은의견은어떠세요?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철저히관리토록하겠습니다.저희도가로수를그렇게정비하겠다그래서또가서보니까바로순식간에잘라버리는그런경우가발생됐는데그것은저희가철저히관리해서다시는그런돈들여서우리가가꾼가로수가그렇게보기흉하게잘라지는일이없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다음에는그러한사업을내리실때지침을아예내려주세요.그런사업체어떠한한전이됐든어떠한가로수정비를하겠다고승인할때는가로수나무에거리에서누구나양평을찾는분들이봤을때도보기가좋아야지그런식으로다가아주흉하게서있는것은참안타깝습니다. 그런부분을다시한번이번기회를삼아서내년부터가로수정비사업을할시에는지침으로내려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
황순창산림경영사업소장
철저히관리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산림경영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평생교육센터소관사무에대해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장님과담당팀장은증인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평생교육센터장님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평생교육센터장님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1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1년12월5일평생교육센터소장이금훈.
양순
윤양순위원장
평생교육센터소장님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평생교육센터소관사무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보고에앞서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이붕구팀장입니다. 인재양성팀장조병엽팀장입니다. 도서관팀장장용철팀장입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학교지원사업추진입니다. 장학사업추진은599명에5억7,9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통학버스운행사업은2개노선에2억을지원했습니다.그리고교육발전위원회조례및정관등을정비를했습니다.교육지원사업추진은교육협력사업에10개사업11억2,000만원,대응지원사업4개사업에4억6,2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두번째,교육문화프로그램운영입니다. 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및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를지속적으로운영하였습니다.양평시민대학운영은8개강좌778명이수강을했습니다.농촌체험마을체험지도사양성과정은26명이수료했습니다. 그리고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운영에서저희가제4회전국주민자치센터문화프로그램경연대회에서대상을강상팀이했습니다.그리고경기도우수동아리경연대회에서는우수상을동시에수상하였습니다. 청소년활동활성화에대해서는문화체험,예술제,동아리들을지원토록했습니다. 700쪽입니다. 도서관운영활성화를위해서자료실,열람실연장및확대개방을위해서6개관이총71만명이이용을했습니다.그리고찾아가는서비스제공을30개소를통해서알찬도서관찾아가는서비스를제공토록했습니다. 그리고생활권역도서관서비스제공을통해서지평도서관신축및개관을금년7월29일에실시를했습니다.작은도서관운영내실화를통해서지난11월14일결전작은도서관이개관이됐습니다. 현안사항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평생교육센터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무상급식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과관련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미우리만5세유치원은작년에경기도지사님께서9월부터무상급식다지원을해서우리관내에서실시되고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안된데는하나도없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군의지원금액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유치원5세미만이요?
박현일위원
예,병설유치원,5세.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우리가3,900만원정도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도우리예산에반영이되어서다지원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내년우리중학교무상급식이경기도전체에서추진일정로드맵이내년에는중학교2,3학년또명년도,2013년도는중학교1학년까지포함하는계획이확정된것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에서도거기에발맞춰서양평군이경기도31개시ㆍ군중에서친환경급식이논란이되기전부터다른데는시작되기전에양평군에서는오히려쌀같은경우우리차액을보전하고먼저한발앞서가신것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앞으로도그런기조를유지해서전국적인친환경급식논란를차치하고우리관내에서만큼은그래도앞서가는그런모습을보여주신데대해서어쨌든감사드립니다. 그리고내년에도또우리경기도중학교2,3학년학생들이양평같은경우는경기도31개시ㆍ군중에서분담률이가장동두천과함께30%로가장낮은것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인근여주군만해도우리보다훨씬높은비율을분담하고나머지시ㆍ군들다50%정도되는데우리양평군은30%적은부담으로학생들이무상급식을했다는것은바람직한것도지역재정여건을감안했을때도적정규모라고생각됩니다. 내년준비에도큰차질은없으시겠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현재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우리관내가친환경최근에도경기도교육관련언론사에서또저를방문해서양평군친환경급식의발빠른조치에대해서또아까방금차입분야지원한양평관내쌀보급이라든가지원에대해서특집판을보도한다고양평이굉장히경기도에서모범사례로지금아마부상되고있는것같은데이런것도홍보를해서지역이미지가강화될수있는보도자료도내주시고앞으로만약에내년도에시행된다면적극적으로홍보를해주십시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군수님께서그래도당적을떠나서이렇게친환경무상급식을경기도에서선도적으로예산을세워주시고시행한데있어서아무튼우리실무담당소장님이나직원들여러분께감사를드리고요,지금유기농도하고있죠,같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담당자한테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이렇게지방공사에서또한학교급식을전담을하고있으니까이번에중학교급식하는데있어서외지업체,관내업체라면어쩔수없겠지만외지업체가들어오게된다면은그것도저희또지방공사에서담당을해서윈윈할수있는정책을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실무부서랑협의해서.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방과후학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방과후학교관내에서도추진되고있는데우리군과는직접적인연관은없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원래방과후학교가교육청에서예를든다면저소득층을상대로해서학원비절감이라든가여러가지안전성문제라든가해서학교교사들위주로시행이되고있는데최근들어서외부강사들을많이청하고있는것아십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방과후학교가기본적으로교육청에서추진하는거기때문에자세한내용은제가알지못하고있습니다마는,
박현일위원
우리군에서지원한군비도좀있지않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있습니다.3억5,300정도를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원예산이해마다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거의동결상태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까지제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도업무혹시나협의교육지원청과업무협의할때방과후학교운영에대한여러가지문제점들이드러나는가봐요.그런것들을학부모우리양평에도학교관련부모들의여러가지운영위원회전체모임아시죠?진훈상선생님이회장하고있는데.또하나는지금최근에250명정도모인새로운게자체적으로희망교육네트워크라고3,000원에서한1만원씩학부모들이내서거의학교에운영위원회가입하거나뜻있는지역학부모들이모인단체인데거기도매달한번씩월례회의를해서학교거의모든문제는거기에서아마걸러지는것같아요.그런단체학부모단체를통해서간담회를통해서문제점들을파악을하셔서우리가예산한지원한만큼개선점들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고등학교학급및과변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문제도교육지원청과상당히밀접한관계가있고우리군하고는조금동떨어진감이없지않아있지만현안문제이기때문에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고등학교학급및과변경에대해서는듣고는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우리양서고등학교가갑자기기존전문계학급을폐지하고는인문계로전환한다고해서한두달논란거리에정점에섰었거든요.그래서올해2012년은보류가됐지만2013년도에는또다시재추진할우려가있고그에대한혹시나나름대로검토한군어떤내용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별도로저희가검토한내용은없고요,일단은전문계학과가폐지가됐을때우리지역관내학생들한테미치는영향이어떤것인지일단은저희쪽에서는전문계학과를가는학생들이지역적으로볼때손해볼수도있다는것을판단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다각적으로그문제에대해서는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학부모들이그문제로상당히특히양서,서종학부모들은외지에서우리가한60%정도가지금들어와서살다보니까교육청여건이삶의여건은좋은데교육여건이열악해서학교를남양주나구리로보내고있는것아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지금우리양서도혹시관내학생진학률아십니까,혹시나?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고등학교요?
박현일위원
예,우리,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고등학교진학률은제가정확히,
박현일위원
양서교전체학생이906명이에요,오늘현재로.그런데양서,서종면2개지역의학생들은약한106명입니다,106명.11.7%인데양서에있는우리양서고등학교가그지역양서,서종에있는서부지역학생들이겨우11.7%밖에못들어간다하는것은상대적으로90%는다외지에서들어온다는거거든요. 그만큼상대적인박탈감들그만큼90%를속된말로뺏기고나니까그사람들은심지어는청운까지,용문까지1시간또1시간반씩을갖다통학을해야하는불편또심지어는관외구리나남양주나이런굉장히그런차제에또그나마20%지역할당제가있지않습니까?그부분이참학생들이성적차이가많이나다보니까여러가지학교에서정상적인수업을못따라간다든가따라가더라도적응을못하는경우가있습니다. 그런어떤근본적인교육지원청과우리군에서대안이어떤그런방법을해소하는일례로지역할당제를높이는방안도검토될수있을거고,두번째는양서고등학교북한강분교를기존에있는폐분교를활용해서어떤인문계학교를한두학급신설해서양서고등학교서종분교,북한강분교를갖다서종에있는학생들을갖다가근거리에서다닐수있는대안도제시할수있고주민아까말한대로희망교육네트워크라든가아까진훈상선생이가지고있는학부모운영위원회협의회라든가이런데서아마안을상당히고민을하고있는것같아요.그래서간담회를통해서그런현안을도출을해서우리군안으로양평교육지원청또는경기교육청과협의할어떤준비를갖추어주시라는부탁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라도한번기회가있다면내년상반기중으로아직시간은좀있으니까주민서종중학교,양서중학교학부모간담회같은걸한번여론수렴,민원수렴하는간담회를한번주최를해주세요.그러면거기에서학부모들이나아무나깊숙이생각한것들많은얘기들이나올겁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정말양서,서종의우리학생들관내학교진학문제는굉장히시급한문제고또양평인구집결과도직결됩니다,유입과도.최근들어서어느학부모두분이양평에서10년동안넘게살다가어제양서,서종을떠났습니다.제지인중에하나가. 그분도아까고등학교진학문제때문에결국은타지역으로떠났는데그분들이구동성으로하는말이이학교교육문제입니다.외지에서양평으로들어왔다다시역으로나가는경향이벌어지고있는데소장님께서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하여튼교육청하고또아까심사단체하고간담회를개최해서좋은안이나오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소년수련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군청소년수련원위탁운영관련해서한두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청소년지금위탁운영이지금정상적으로운영이되고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위탁은줬는데요.시설에대한이용률이당초저희가과거보다는많이떨어지고또시설이낙후되어있어서현실적으로어려움이많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이걸작년에도상당히여러가지질타,시설노후화된책임,또군행정의잘못에대한질타를했습니다.뭐이게그때당시에도제가직접진짜가보니까이루말할수없는시설로,지금사실상그게개보수나이게가능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두가지측면을저희가봐야되는데요.저희가현장을가서보기에는개보수를해서쓰는것이더옳다고봤습니다,저는. 그런데문제는그랬을때과연시설을얼마만큼사용할거냐,임대하시는분역량에따라서달라질수있고요.시설을일단보수하는데맞춰질필요가있다.들어간돈도많고그래서위치적으로괜찮고.다만운동장이좁은문제는있습니다만보수해서쓰는것이옳다고저는판단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도건물이지어진지가만20년이지금안됐습니다. 그래서최소한도공공건물은30,40년은써야수명이다한다고볼수있는데만에하나라도지금그만한건물이나그이상의시스템을갖춘건물을설치하려면최소한도저는50억을봅니다. 그런데시설개보수예산이20억내외미만으로잡힌다면그20억정도개보수를해서최소한도수명을앞으로도향후20년정도사용한다면나는그게더현실적이라고보거든요.다만그부지를용도폐지를해서군비가들어가지않고그땅을매각한다든가이런것은사실상군유지매각자체는,물론그땅을기증을받고여러가지사용하는분들의뜻이지만너무천혜의요새에좋은땅이거든요.그래서청소년수련원외에우리가소유권을갖고지상권만어디누구한테준다든가그것도사실불가능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재산부서와함께판단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전에는노후화에따른군예산부족을호소를하셔서“용도폐지를해서차라리문닫는게어떠냐?”이런말씀도드렸는데그러기에는지금너무시설관리,사후관리자체가안되고사실철거하는비용도만만치않을겁니다. 그래서당초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최소한도자금을어디관련기관한테한10억이든,20억이든좀요청할데가없겠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건제가아직판단을못해봤고요.저희가관점에따라서는다르기는하겠지만지붕에서누수되는것,그다음에진입로의측면경계석,그다음에외부도색그런게1차적으로나왔거든요.내부도색은현재진행중입니다.그리고식당도개보수가잘되어있고요.방도괜찮습니다.다만아까말씀드린대로외벽,그다음에1층이뒤쪽에흙에묻혀가지고누수가되는부분,그건처음에건물을지을때부터판단을잘못한것아니겠냐이런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1차적으로근본적인수술은안에배관이런것까지다하려면건물을거의새로짓는비용이상으로들어갈수도있겠습니다만우선1차적으로기본적수리를한다고하면쓰는데크게문제는없을것으로판단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주무소장님께서현지를한번하고현재위탁받으신분들하고협의를하셔서실질적인과연어느정도,또단기보수를통해서한3년지나서또물이터지거나또지붕이새거나이런부분은최소한그래도한번보수를하면5년이든,10년이든써야되는조치가있고현실적으로우리사후관리에지장이없도록,지금사후관리없도록보수를하는쪽으로방향설정을해주시기바라고요.지금재단법인한국교육문화재단과올해만료됐네요,위탁기간이?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어떻게연장이됐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게11월28일부터2010년8월4일까지재수탁하는것으로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당초에6개월전에사실재위탁공고라든지여러가지행정절차를밟았어야되는데업무인수인계과정에서실기를해가지고다소문제가있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이누차에지적되는거지만항상행정절차가소홀히해서나중에벌어지는사태에대해서는대표적인사례가이번에아시다시피개발부담금문제아닙니까?한사람이실수한다면그실수의책임은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주민피해로이어집니다.물론이문제는좀다르겠지만어쨌든내년8월4일까지연장했다이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뒤에행정처리는어떻게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뒤에는또이분이다시또재연장을신청을하시면의회동의를받아서하는절차를밟으면됩니다.
박현일위원
관련조례라든가규칙이어떤제가정확히입수를못했습니다만그근거에의해서의회한테보고를하고추진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혁신학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양평추가로올해혁신학교가또지정이됐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어디어디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올해가양서초등학교,지평중학교가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소장님께서보시기에양평혁신학교가상당히,혹시가보신적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혁신학교관련해서제가학교방문한것은없고요.그외에일반적인사항으로학교를간적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혁신학교가경기도에서차지하는비중과비율도높지만실제경기도혁신학교하면조현초등학교,수입초등학교,세월초등학교가거명이될정도로굉장히각광을받고있습니다.학생수도상당히늘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좀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간단하게증감을말씀해주시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조현초등학교같은경우에는124명이늘었고요.수입초등학교는16명,세월초등학교는2명,양서초등학교는5명,지평중학교는1명이렇게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2009년불과2년사이에올해두군데가지정이됐으니까올해신규지정된데는내년지켜봐야겠지만짧은시간에158명학급수로따진다면4,5개학급이늘정도로굉장히지역인구증가에도큰영향을미치고있습니다. 또그지역이미지,교육문제,교육환경이런것들은대외적으로1년이면신문에몇십번씩나온학교들이라그래서이런성공사례를지역에서나름대로인근에다른초등학교에미치는영향도클거라고봅니다. 좀학교간혹컨설팅이라든가네트워크라든가아까말씀한대로학부모들간담회를통해서라도유기체적으로교육청과학교혁신학교지원에대해서군에서도지원을아끼지않으셨으면합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혁신학교지원에대한군에서예산배정같은것은특별히없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별도의예산지원은없고요.다교육청에서하는예산지원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관내학교인만큼우리평생교육센터에서도돌아가는내용은파악하고있을정도로간담회라도열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한달에두번씩시행하고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너무지금물론효과가있어서늘렸겠지만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한달에한번정도로축소운영하면어떨까생각하는데소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는제가총무과혁신담당할때주1회씩했던것을2회씩으로낮춘거든요.
박현일위원
주4회를?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일주일에한번씩처음에하다가너무많다해서한달에두번하는것으로줄여놨는데요.그문제는한번여러가지의견을들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교육이지금왜그런말씀을드리냐하면양평시민대학,양평여성회관에서하는강좌가한70,80개정도되고,각읍ㆍ면강좌도많이있습니다.또요즘TV아시다시피교육방송강좌들굉장히주말마다아주밤늦게많은강좌들이있습니다. 그래서굉장히접근강좌는누구든지집에서도볼수있는전문강의들이많습니다. 그래서공무원들비중이굉장히많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공무원들비중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개인적으로봤을때는한80%이상이공무원비중으로보는데.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하나의제안을드린다면한달에한번으로줄이고실질적인공무원들몇분모르겠습니다.부정적인생각을가지신분들인가몰라도공무원업무에서상당히지장이있다.또꼭출석해야되는출석체크가있기때문에그것도부담스럽다. 또상당히좋은알찬강의도절반은되는데나머지사실절반정도는가서보면좀시간을낭비하는경향도느낌이없지않아있다.이런반응인만큼다른강좌가시민강좌가없으면모르는데공무원들이주로80%이상이차지한다면금요일날업무시간외에우리가업무가5시,6시정도가끝나지않습니까?그날은금요일같은경우에는5시30분정도나5시정도끝내서한시간정도빨리끝내고5시나시작해서7시정도까지7시30분까지좀,그래서업무에큰,목요일날지금하다가보니까갔다가와서다시업무잡기는공무원들이좀힘들지않습니까?사실퇴근해야지. 그래서공무원들편중을줄이고주민들참여독려를할수있는,지난번에순회강좌도한번하셨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순회강좌부분도한번고려를해주시고요.두번째는일단공무원들불편함을해소할수있도록금요일날로이전하는문제,또세번째는주민홍보를리반장을통해서좀강화하는문제,그다음에지금웬만하신분은지금117회면상당히유명강사들은다한번씩다녀갔다고봐야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많이다녀갔는데요,아직도안오신유명강사들이많이있기때문에지속적으로추진을하려고합니다.
박현일위원
어떤편중성,진보냐,보수냐를떠나서전문강의가있었으면저는좋겠어요.예를들면전반적으로입문학이든,자연과학이든,여러가지여성관련이든다문화관련이든해서,저는TV에EBS보시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봅니다.
박현일위원
돌강의같은것상당히멋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봅니다.
박현일위원
폭넓은분들이오셔서할수있는강사선정에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양평시민대학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시민대학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춘하추동열린아카데미와같은연계석상얘기입니다만지금양평시민대학이굉장히활성화가올해는됐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활성화잘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1년에상하반기로나누어서두번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아닙니다.1년에4회에걸쳐하거든요.4월달부터12월달에지속적으로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이게작년에시작을했던가요,올해시작을했던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작년도부터시작된걸로제가,작년도부터시작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가2회째인데우리예산이지금1억6,000만원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과목별2,000만원정도수준인데중앙대학교평생교육원한군데서전체맡아서다위탁운영?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아시다시피모든대학이평생교육원이있지않습니까?거의.경희대평생교육원도저도좀다녔습니다만사실평생교육원이란게말은지역평생교육을담당을하지만사실거기도이익이나고거기에관련된종사자들또교수님들강의를들어야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이2회째나3회차까지는괜찮습니다.그러나그다음에가면사실수강인원이한정이되어서지속가능한수업이안될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저는올해가이게피크정점이라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문제는저희가모니터링을한번해보겠습니다.다른시ㆍ군에. 중앙대학이제가알기로는하남시도하고그럴거라고판단이됐는데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저희하고중앙대하고MOU가체결되어있는그런입장에서여러가지어떤윈윈(winwin)할수있는측면에서중앙대학이선정이됐거든요.그래서그건위원님말씀대로그건저희가모니터링을해가지고만약에그프로그램이계속해서그런수준의프로그램이라면다른어떤문을넓혀가지고다른대학평생교육원에서또다른프로그램이좋은게있는지판단해보고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아이들인터넷중독이나또SNS중독같이교육중독이라는느낌이나말들어보신적있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는저개인적으로몰랐고요.제가평생교육센터에와보니까그런분들이많이계십니다.
박현일위원
예를든다면여성회관한3개강좌정도받고,그다음에평생여기시민대학도가서듣고그리고저녁드시고,집에가면외로운,부부동반해서나오시는분도있고그것도모자라서예를들면저같은경우에는예를들면제가모임하는사진강좌,문인강좌거기에또오십니다.하루아침에8시수영가서하고는하루에소화하는것이7개,8개강좌를소화하시는분들이있어,예를들면,그래서이게편중,교육받으시는분들만계속양평에,젊었을때는서울에사시다가노후생활에오셨는데양평에는다보조해주고즐겁단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실제바쁘시고양평에서실제받으실분들은못나오시고정말그분들만을위한교육이될수가있으니까그런부분도좀고려를해서정말교육이여러압축이되어야돼요.정말그분들수강하신분들간단하게설문조사를통해서만족도조사같은것을고려를해서한번또아까대학교평생교육원도다른대학교도프로그램을받으셔서지속가능한시민대학이운영되도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저는뒤에교육프로그램이있는데그걸생략하고같은맥락이기때문에시민대학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는사실캠퍼스없는대학이상당히많습니다.양평시민대학을포함해서노인대학,환경농업인대학해가지고대학이많은데사실은이게인재양성을하겠다는차원에서대학설립을한것은아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군수님저번에주민참여예산제군정지침설명하시면서“인재양성을하기위해서양평시민대학이나이런교육프로그램을활성화하시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거든요.“양평시민대학이나노인대학을운영해가지고우리양평군에인재를양성하겠다.”이건아니지않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아마군수님이인재양성말씀하신것은아마자원봉사대학을말씀하신것같은데요.어쨌든이분들이전문교육을받고계셨거나현재도받고계신분은계신지모르지만어쨌든저희시민대학에나오시면저희가주로문화나건강이런강좌위주거든요,어떻게보면. 그래서그런깊이있는교육을하기때문에뭐예를들어서다른교육프로그램에서없는것들을주로하고있습니다,시민대학에서.군수님이말씀하셨다고하면아마그부분이아니었나이렇게생각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서서질의ㆍ답변을통해서들었지만사실이게2010년도같은경우에는예산이8,000만원지원이됐다가올해같은경우에는배로다8,000만원이증액이되어서1억6,000정도의예산을가지고양평시민대학을열고계신데사실수강인원의다양성측면에서는우리지금양평관내에기존에뭐농업이라든가축산업이라든가또아니면자영업을종사하시는분들이과연이교육프로그램에얼마나참여하는지가사실대개궁금해요.혹시이렇게해가지고수강인원별로그다양성에대해서한번검토하신게있나요,자료가?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수강인원에대한어떤직업별분포나이런것은분석한것은없고요,그건추후로제가한번실시를해보겠습니다.어떻게나타나는지저희가조사를해볼거고요.어쨌든이과목에대해서수강인원이굉장히많습니다,사실은. 그래서저희가인원을좀순서에의해서커트도해야될입장에있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보니까운영실적에보니까모집인원대비접수인원은많아요.많은데수료인원같은경우에는70%를넘지않고있다.이자체는이이상수료는나름대로각자수강하신분들의욕구나아니면만족도에서나타나겠지만수료인원을놓고보면은모집정원에70%도못미친다이런사업에계속적으로이렇게1억6,000만원의예산을투입을계속해야되는지그런것도한번나름대로평가를해보시고요,수강신청을하실때아마직업이나이런것은다아마기재를해서받지않으시나요,그래도?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희가수강신청할때아마성명하고주소만받는걸로알고있거든요,주민등록번호하고.그래서그것은저희가분석을다시해보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앞으로더이런사업을계속하실것같으면직업군을한번더파악을하셔가지고이게과연우리양평군민골고루교육에혜택을받을수있는어떤그러한사업으로유지가되어야지아까부의장님말씀하셨다시피여기시간대는언제쯤운영하시는거죠,시간대가?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시간대는저희가근무시간내에주로낮에운영하거든요.
이상규위원
거의낮에하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낮에운영하니까사실상자영업이나아니면관내에서농업을하시거나이런분들이와서강의를받기는쉽지는않습니다,사실상.쉽지는않은데과목별로저희가관심있는과목같은경우오신분들혹있기는있으신데대체적으로저희가오신분들분석을해보면현역에서은퇴하신분들이주로많습니다.그래서강좌도또그런강좌위주로짜여있는편이고요,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본위원이개선대책을주문을드리고싶다라면은아까열린아카데미도일과시간에진행이되는교육인데양평시민대학같은경우는별도의우리예산을수립을해서중앙대학에위탁을줘서운영하는만큼제생각에는우리모든군민이프로그램도우리농사짓고예를들어서축산하시고자영업하시는분들모든공통인들이배울수있는나름대로의프로그램을선정을하셨다고그래도시간대를갖다가이렇게저녁식사에일과가끝난다음에농토에서들어와가지고저녁식사를하고난다음에교육시간을운영을하는게우리모든군민들이골고루참여할수있는기회가되지않나이렇게생각하는데그럴계획같은것은안맞나요?어떻게되나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사실이게말그대로시민대학이거든요.그래서이게위원님도아시겠지만일정시간을이수를해야이것도학사모를쓰고그럽니다.
이상규위원
대학도지금야간대학도운영하는데무슨주간에만다녀야돼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게자칫아까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분들이이렇게수강할때매일매일나오신다는게되어야되는데중간에만약에나오시더라도바빠서못나오시게되면이수가안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런문제점이사실은있습니다,이게.
이상규위원
그래서그것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낮에만운영하는주간대학이아닌야간대학으로운영해서더효과가더증폭이될수도있는문제고실질적인하여튼간예산이많이투입이되는사업이니만큼하여튼간골고루이렇게교육에혜택을받을수있는그러한시민대학으로거듭날수있도록하여튼관리를더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알겠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여성회관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운영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여성회관교육프로그램이경기도내에서도상당히지금잘되고있는상황이죠.프로그램도많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상위권에속한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연간우리대략적인프로그램상반기만따져도한1,395명거의1,400명정도가정원으로지금되어서한1,254명정도가수강을받고있는상태인데해마다수강생규모가늘어나는추세입니까?아니면조금씩정리되는추세입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수강생이과목별로등락이있거든요.그래서수강생은다소늘어나는편이기는한데요,급격히늘거나줄거나그렇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여성회관평생교육센터운영을차제에한번종합기관에다위탁을용역을줘서평가를해봤으면어떨까그런생각을해보는데각읍ㆍ면지금자치센터에서교육하는프로그램도거의한평균적으로10개쯤되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주민자치대학,시민대학이라는이름으로각강상특히용문이나지평같은경우는굉장히그면에서는나름대로10명,20명씩모아서상당히현장을가봤더니잘하고계시더라고요. 그런데문제는양평여성회관에서하는교육이지금변화가없다는생각을해보거든요.쉬운말로색다른신규프로그램이해마다늘어나는것도없고기존에예를들자면기술교육이라든가또취미교육이런부분이거의특화되다시피아예고정적으로있는데이원인은욕구가지금배우고자하는사람들이많아서그런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저도처음에와서그부분을고민을했었습니다.그러니까취업쪽의프로그램을해서자격증을취득해서취업하는쪽으로내보내야되는게옳은거냐,아니면은지금형태의취미생활위주패턴으로가는게옳은거냐인데저희가설문을봐가지고과목을선정할때요,많은분들의견을듣습니다,저희가.들어보면은일부지금현재운영하는형태의과목을많이선호하는경우가많습니다,우리수강생들이. 그리고또저희가또심화반을또운영을해야되는데그게교육장의협소문제,예산의문제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그래서우리가수강생들이요구하는수준까지는다사실은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그런형편입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소소한문제말고도다른것들이있을수가있다나는그런생각을해보거든요.무슨말이냐하면지금정원은20명,15명,12명이렇게나름대로특성으로구분했는데수강생들은나름대로정원의거의근접하거나좀모자라거나약간많거나그런상태입니다,지금. 그런데나중에환불하는사태가꽤많아요.수강은어떤일정정원이되어서수강은개설이되는데개설되기직전에환불사태가벌어진경우가있고이런부분들은어떤경우일경우는수강을그냥존치하기위한수강조작이이루어질수도있고또실제나중에가다보면아까졸업생은별로몇사람안될정도로,처음에는성대한데나중에끝에는꼬리는미약한상황이벌어질수가있고요,그래서제개인적으로는최소한도연간지금이것도나름대로경쟁체제를도입을해야될것같아요.75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니81개네요?총81개면아마타시ㆍ군이런사례가없을겁니다.81개의과연우리아까말한대로여성인력이그렇게많은것도아니고또일부남성들이수강을하겠지만지금작위적인부분들이냄새가나요.무슨말이냐하면거의무슨일반기초반,심화반또유사아까무슨악기같은경우는악기연주,색소폰,악기연주드럼,악기연주무슨증급반,악기연주바이올린,플루트그냥유사한또일부는전체가지금경기민요기초,경기민요심화,한문서예기초그래서물론초급을배우면중급을배우고또고급을배우고싶은데이게연계해도사실고급도없지않습니까? 그래서이것을너무난립에대한부분들을연간선호도조사를한번하셔서요,한30%정도는커트를그리고적어도양평에서제가아까똑같은중복현상이에요.제가알기로는한40대아주머니한분은처음부터컴퓨터부터시작해서한바퀴다순환했어요.매일같이아침마다얘들집에있고남편은밥을먹든말든교육에중독이되면그런현상이나타난단말이에요. 그래서어느정도각읍ㆍ면도있으니까한번냉정히평가를해보세요.또하나장기민간영역이라든가제빵같은경우에는여기서생기니까양평제가요리학원을다녔습니다.요리학원이없어져버렸어요. 쉬운말로여기는아무래도값이저렴하고군에서한다니까신뢰도도높고하니까민간영역부분은예를들자면양재가민간이있다면민간은우리군에서프로그램개설을갖다자제하시고또도서관에서할수있는것우리도서관에서도상당히많은10여개프로그램을넘게하거든요.도서관에서하는중복비슷한유사한것들은또하고또요가같은경우도양평에학원들이많이있지않습니까,지금.그런부분은민간영역을보호를해줘야지모든프로그램을다평생교육센터에서하면민간은다죽습니다.탁구장양평에서개설을몽땅해놓으니까양평민간탁구장이하나도없듯이그런사례입니다. 그래서한번종합진단을해주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활성화를더욱잘되는건더욱훨씬강사를갖다가더투입해서라도잘되게하고과감히폐지시킬것은정말올연말에과목만존치될만한것들은과감히폐지시키고.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관내학교지원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위원입니다. 과장님,관내학교지원사업에2010년도하고2011년도사업이차이가많이나는데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0년도하고2011년도요?
이종식위원
예,관내학교지원사업에2010년도예산지원된거하고요,2011년도예산지원된게차이가많이나죠?원인이어떻게되어서그렇게차이가많이납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것까지미처제가파악을못했거든요.
이종식위원
관내지원학교사업에있어서요,지원사업이대상학교를어떤식으로선정을하는거죠,이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사업은,
이종식위원
예를들어서소규모학교살리기사업이라든가좋은학교만들기사업이런것또원어민교사이런전체적으로순환으로다가돌아가면서지원이되는겁니까?이게그렇지않으면신청한학교별로다가해주는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이사업의주체가군비를부담을하고있습니다마는사업주체가지금교육청사업들이기때문에,
이종식위원
교육청사업이기때문에교육청에서신청을해서순위를정해서군비를지원하라는요청이왔을시에이게되는겁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2010년도에는우리관내에학교가112억4,300만원이렇게개수가지원이됐는데2010년도에는그랬는데2011년도에는완연하게차이가엄청나잖아요,이게.원인이뭔가가궁금한것은우리가국ㆍ도비지원이라든가군비지원에할수있는예산을범위내에서하기때문에이렇게축소된건가,그렇지않으면신청한학교가관내지원을요청한학교가많지않아서이렇게된건가그것에대해서원인을알고싶어질의를드립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원인은정확한것은제가줄어든사업에대한원인은정확히진단을못하고있는데요,아마제가판단하기에는아마예산규모가줄지않았겠냐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원사업에있어서또작은학교소규모학교이런지원이어떻게지원을하고있는지요? 선정과정에있어서예산에맞춰서이렇게지원이되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군에서도요청을해서어느학교같은경우도지원이될수있게끔배려하는것도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따로달리특별히배려하는것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사업이관내학교가전체적으로놓고보면여러가지의형태의지원사업을요구를하고있을것입니다.그러니까원만하게또그지역특성에맞게끔지원이될수있도록과장님의특별한관심을가져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학교지원사업에대한어떤지방자치단체의물론업무적으로저희가협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주체가교육청이다보니까그내용을저희가정확하게선정과정이라든가이런게정확한내용이이렇게알지못하는경우가간혹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바로다음번에교육협력대응투자하고거의유사한질의이기때문에이번질의로마무리하겠습니다. 소장님,우리교육협력대응투자사업에보면은교육협력사업이있고요,대응지원사업이있고일반지원사업크게세가지로분류가되는데그분류되는사업별로성격에대해서간단하게만말씀해주시겠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은저희가주체가교육청이되겠습니다.그래서도비,군비를지원해서저희가지원을하고있고요,대응지원사업은이것도마찬가지로저희가교육청과협의해서,주가교육청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군비를투입을하고있는그런사업이되겠고요,일반지원사업은저희가전액군비로하는저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면교육협력사업하고대응지원사업하고는똑같은성격이잖아요,지금.굳이이렇게분류해가지고하는이유가뭔지모르겠네요?교육협력사업하고대응지원사업하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은도비가지원되는부분이있고요,그리고대응지원사업에는교육청이주로지원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물론도비도있기는하겠습니다만사업성격상의구분이라고이렇게판단합니다.
이상규위원
그래서사업에선정을할때모두가다두가지는교육청에서자발적으로선정을하고그다음에우리가협력을할것이냐대응투자를할것이냐그판단은우리군에서한다는얘기시죠?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러니까결정,
이상규위원
만약에소장님!교육협력사업,대응지원사업두가지로놓고구분을했을때선정주체는교육청에서주로한다고그랬잖아요.만약에우리교육청에서는한다했는데우리군에서안하겠다그러면어떻게하는거예요,이사업은?그렇게할수도있는것아니에요?교육청에서주최하는데우리군한테무조건적으로대응하라.교육협력투자해라.이렇게교육청에서우리한테지시내릴권한도없는것아닙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없습니다.다만저희가사전에예산을판단하기전에지자체하고교육청하고사전에협의를하기때문에그래서사업이결정되기때문에그런문제는없습니다.
이상규위원
이런부분이사실은꼭우리뿐만이아니고소장님,이게사실은우리국가차원,교육차원에서의문제가사실대두가되는거거든요.우리나라전체국가예산도보면은교육예산이나름대로국방비예산을사실은넘어섰어요.그래서교육청의교육부예산상당히많은데상당부분을갖다가다시지방자치단체에사실은대응을하라고하고,그다음에부담률을가중시키는게사실은바람직한사업은아니에요,이게.교육청의교육부예산가지고사실스스로모든것이해결이되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해당지자체의부담률을가중시키는이런사업자체는중앙정부차원에서사실은지양이되어야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지금2012년도에대응사업이라든가학교교육협력사업으로확정된게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요?
이상규위원
예.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도2011년도와비슷하게투자사업비예산요구가되어있습니다.그자료는지금저한테없거든요.
이상규위원
자료팀장님한번주시고요,대충저도없는데,
양순
윤양순위원장
이상규위원님!담당팀장님,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2012년도에는아직교육청에서확정되어서내려온게없기때문에저희까지아직까지대응할수있는그런게아직판단되지않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사람들도웃긴사람들이에요.지금우리같은경우지금내년도본예산안을갖다가이미나름대로다확정이되어가지고지금이번정례회기간에사실은예산심의까지도해야되는데교육청에서요청할수있는어떤지원사업이라든가대응투자해달라고아직까지우리군에정식적으로어떠어떠한사업이교육청에서도비확보가됐으니우리양평군에서도어느정도협력을하라든지대응투자를하라든지이런사업에아직까지선정도안되어가지고지금안넘겨주고있는자체도교육청도잘못된사람들아니에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현재내려온건없고요,무상급식4억만지금대응투자사업으로내려와있는상태입니다.
이상규위원
무상급식만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상규위원
나머지아직까지선정이되거나어떤특정학교를갖다가우리가대응투자를해달라는그러한특정한학교도아직선정된것도없다는얘기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상규위원
알겠습니다.그래서그런예산서로요구하는체계자체도잘못되어있는것같아요,교육청하고. 그래서앞으로좀개선할부분이있으면좀대응사업이라든가교육협력사업도나름대로군에서어느정도좀통일된그런쪽으로다해주시고,그다음에어떠한학교에전적으로치우치지않는그러한대응지원,그다음에교육협력사업이이루어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사업에좀만전을기해서,또만약에됐는데우리가군비가없어서대응지원을못해가지고또사업이취소되는경우도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그럴가능성도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러니까그런원칙을갖다가정확히준수를하셔서형평성에,공평성에어긋남이없는그러한교육사업이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운중ㆍ고체육관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이부임해오셔서평생교육과장님으로오시기전에청운중ㆍ고등학교체육관지원사업에대한내역은잘알고계시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이것에대해서간략하게추후어떠한계획이있습니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어쨌든청운체육관문제는저희가대응투자로못했기때문에사업이무산됐습니다.그래서어쨌든저희가지난번에경기도교육청에관계사무관도만나보고사실은의원님들도애써주시고,또군수님이나국회의원님들이나요로에많은지인들께서또관내에유지들께서좋은안을계속해서검토해주시리라믿고있고저희도그렇게노력하고있습니다,지금.
이종식위원
추후에어떠한요청이라든가지원에사업계획서가들어왔을때는과장님으로서임하는자세를좀적극적으로검토해주셔서다시는그러한지원사업에대응투자사업이명시이월,사고이월되어서반납회수되지않기를부탁드리면서철저하게그런자료검토를하시고,또예산이라든가여러가지를검토하셔가지고지원이원활하게될수있게끔다시한번요청을드려봅니다. 과장님의의견을한번최종적으로제가듣고싶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소장제담당소관이니까저는당연히열심히하겠습니다. 다만,워낙예산이방대하고사업규모가크기때문에그래서이건군차원,그다음에정치권,또때로는아까도보고드린대로많은양평지인들께서협력을해주셔야만사업이아마따오기가쉽지않을까판단을합니다. 일선에저희담당사무관이올라가서하는데나름한계가있습니다.중앙정부에가서이야기해도사실만나주지도않습니다,솔직히얘기해서,지방에서왔다고.그래서나름대로서러움받아가면서쫓아다니면서노력은열심히합니다만솔직히버거운건현실적인문제입니다.그래서많은분들의도움을받을수있도록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많이도와주십시오.
이종식위원
평생교육실장님으로서이렇게각오를말씀해주셨고,또저역시도거기에대해서최선을다해서도울일이있으면돕겠습니다. 그리고또이학교에나는여기에서는이런말씀을드릴것은아니지만지원을,과장님혹시“학생수도적고얼마안되는데그지원을왜합니까?”이런얘기들어보셨어요?관계공무원들한테.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들어보지못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한지역에학교에지원사업에대해서관계공무원들은다똑같은마음이라믿고있는데개중에그런얘기가들려요.“학생수도적은데왜그런학교에지원할게어디있냐”이런얘기가한분이또있다이런얘기가들려서참안타깝고본위원이이그얘기를들었는데굉장히접하기가힘들었었고그러한관내의공무원이그런얘기를했다면정말그것은정말안되는처신이라고봅니다.과장님혹여라도그런얘기를들으시면잘설명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체육관신축문제에대해서학생수는물론어떤분이그렇게말씀했는지모르지만물론학생수가적어서그렇게말씀을하셨는지모르겠지만예를들어서학생수와관계없이지역의문화센터로서도활용가능한그런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어쨌든지역에그런시설이들어오는것은어떤지역발전에나름대로,균형발전에동부권쪽에청운고등학교에신축이되는체육관이균형발전에나름대로도움이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종식위원
요즘에지원되는국ㆍ도비가지원이됐을때는그지역민들의같은맥락에서활용을할수도있잖아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전체적인틀을보셔야지또더군다나국ㆍ공립중ㆍ고등학교에관내에학교중에아직까지체육관을설립이안되어있고갖고있지않은학교가청운중ㆍ고등학교일겁니다.각별히더관심을갖고사업에대해서어떤성격이지원사업이됐을때는적극적으로실장님께서도움을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질의를간단하게마치겠습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소장님,나중에아까이상규위원님께서말씀하실때답변을속기록을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왜그런가하면답변내용이부적절한내용들,또반대로알고있는내용들이답변사항이올라왔던것같은생각이들어서그럽니다. 다름이아니라교육협력사업은우리가올해도예산이군비로11억인가요?
양순
윤양순위원장
박현일위원님,그건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내용이십니까?지금청운고인데요?청운중ㆍ고체육관에대해서질의하시는겁니까?
박현일위원
아니,청운고는아닙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그럼청운고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교육협력대응투자는우리군에서내년도예산에도많은사업들이포함되어있을겁니다.교육협력사업이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교육협력사업이요?
박현일위원
예,상당분야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저도이내용을명확히파악을못했었는데요,아까보고를잘못드린것같습니다. 내년도에도좋은학교만들기에서쭉10개사업정도가되고있습니다.11억4,400만원정도가,그렇게지원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올해도그정도수준이고내년도아마그정도...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우리대응지원사업이야교육청에서우리가요구하는사업으로서예산을지원안할수도있고,또어떤부분이우리군의지에좌우됩니다.그런데교육협력사업분야중에서우리지금아파트벽산블루밍,강상성우아파트가지금거의입주가마무리가되는것으로알고계시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다보니까지금강상초등학교학교수가지금과포화상태라지금학교정규교실인원이넘치다보니까신규교실증축을하는문제들이생기거든요. 또올해도도비를확보를해서교실4개학교를증축을하고그런발빠른조치가학부모들부담을덜어드렸는데아마내년에는상당히심각할것같아요,여러가지로. 그래서이런분야를미리신규아파트,대형아파트가또우리38층도입주가거의60,70%된다고하니까그런부분에양평초등학교증설문제도아마거론이될겁니다. 그래서동초등학교,양평초등학교,강상초등학교문제에대한어느정도교실증축이이루어져야하는가,과연거기에서못받으면세월초등학교로넘어간다면과연셔틀버스같은것을과연군에서지원을해야될것인가,그런학부모민원사항들을각읍ㆍ면을통해서수렴을해주셔서나중에교육청과경기도와협의할때,또특히우리도의원님들한테말씀을드릴때그런집중적인예산배정이이루어질수있도록애를써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주민자치센터하면질의를하려고했는데건너뛰어서다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주민자치센터가몇개나되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열군데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두군데못하고있지요?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양평하고강하가아직안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주민자치센터로인해서대내외홍보라든가주민의삶의질향상에굉장히높은기여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난번강상주민자치센터에서도본인도광주광역시까지갔다왔지만굉장히잘해서대상도받아오고또양평도널리알리고그런데일부어떠한의혹이생겨서일부언론에보도되기도했는데차후에는그런일이없도록관리를좀더확실하게하셔가지고그런작은티라도남기지않도록관리를좀더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그런데지난번에언론보도쪽은속내용이그렇게저희가보도내용과같이그런것은아니었습니다.사실내부에알력문제에서불거진문제인데결국저희가강사가출전하지않는걸로해서,해서도대상받았습니다,저희가.앞으로도그런문제가불거지지않도록관리를제대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어디에가나안티들은있게마련인데그러한부분이문제점이노출이된것은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좀더관리를철저히하셔가지고기왕하시는것,주민자치센터아,양평하면주민자치센터어떠한팀이나가도대한민국주민자치센터나갈때마다입상을하고지역주민을알리고또내부적으로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도높이고또여가생활도활용하고이러한부분다각도적으로윈윈(winwin)할수있는그러한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훈
이금훈평생교육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평생교육센터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7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는12월6일오전10시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6일차2011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