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소영
박소영위원장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환경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사항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 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 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박우현 환경청소과장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자세를 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복지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환경청소과 과장 박우현.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 18일까지 제출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현 환경청소과장은 준비된 자리에 앉아서 기 제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야생동물 보호 활동에 대해가 문의하겠는데 저 어데입니까? 신암공원에 오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여러 마리였는데 그 이후에 보고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함 얘기를 못 들어 봤거든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오소리 틀을 구입 해 가지고 지금 거기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오소리는 잡히지 않고.
의순
황의순위원
못 잡았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동물 주민들은 매일 본다는데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에 틀은 지난번에도 황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틀을 저희들이 구입 해 가지고 현재 신암공원 일대에 지금 일단 틀은 준비해 가지고 배치를 해놨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주민들이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가 불안감을 좀 느끼는 모양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어린애들이 만약에 혹시 다칠 가능성도 있고 오소리 식구가 자꾸 불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마리 정도 되는지 추정은 됩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한 7마리 정도 지금 서식하고 있는 걸로.
의순
황의순위원
예, 처음에 두, 세 마리에서 불었는 걸로 내 알고 있거든요. 그죠? 이 자꾸 식구가 불어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동을 영역을 자꾸 넓히다 보면 애들도 공원에 놀러 가고 여름에는 철에는 굉장히 위험도도 따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침을 세워가 철저하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제가 이거 순직한 순직 이 원인이 순직 장애발생과 같은 위로금 집행사유가 미발생 했다. 발행하지 않았다 캐서 그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되었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68%가 불용액이 남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또 36%나 남았어요. 그러면 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예산을 잡을 때 너무 과다하게 잡았지 않나. 2010년도에 68%가 불용액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적게 잡아 가지고 좀 사유가 이거는 미리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데 뭐 정확하게는 할 수 없어요. 없는데 36%가 남았다는 거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일을 하다가 갑자기 순직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순직을 하게 되면 순직위로비가 상당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순직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매년 요런 유보액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합니다마는 그 순직 관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예측을 하기가 곤란한.
태현
남태현위원
맞죠? 예, 그건 예측, 아니요. 순직도 순직이지만 우리가 모든 예산이 우리가 사실100% 정확하게는 할 수가 없어요. 없는데 2010년도에 불용액이 68% 남아서 아마 올해는 덜 잡았겠죠. 그런데 이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전부다 넉넉하게 잡아야 되죠. 모든게 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하는 건데 그렇게 이 한 군데에 이렇게 전년도에 68% 남았다가 올해 2011년도에 또 36% 남고 이러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한 25%까지는 예측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30% 이상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측을 과다하게 했거나 잘못했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년도 예산에 한번 다시 다루어보기로 하고 다음은 이상입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온실가스 줄이기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신청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이것은 CO2 줄이기 차원에서 지금 탄소포인트를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신 분들에 대해서 탄소포인트 제도를 도입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적지만은 보상을 해드린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는데 지금 각 동에서 지금 활발하게 아파트나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탄소포인트를 줄이기 운동에 지금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 좀 홍보가 좀 부족을 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 탄소포인트에 대해 제가 있다 하는 것을 내용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동에 공문도 많이 보내고 또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탄소포인트제에 대한 주민들의 많이 동참을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탄소포인트제도를 활용해서 예산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좀 홍보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집행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실천도 하고 또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와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기 불용액이 55% 남는 것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홍보가 뭐 저조했다든지 아!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예,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안 남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그 위에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원가계산 용역 있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뒤에 보면은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 감사지적 사항이 있네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원가는 누가 계산을 용역회사에 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원가계산은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은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최종 결재는 또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과다 산정이 되었다 그러면 뭐 이기 적절치 않은 요금이 되었다 카는 말입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뭐 시정을 어떻게 했는가요? 그래 타구보다 금액이 높다 카는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요게 13페이지에 작년에 시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용역 원가 과다산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 원가계산을 했는 겁니다. 근데 당초에.
의순
황의순위원
2009년도.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2009년도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입찰을 했는 사항이고 또 지금저희들이 6페이지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올해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금년도.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내년도 1월달에 입찰을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감사지적사항은 2009년도의 자료의 지적사항이고 요거는 2010년도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올해 지금 인제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원가계산이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요걸 바탕으로 내년 1월달에, 내년 2월달에 생활폐기물 선정 업체가 내년 2월달에 다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에 입찰을 하기 위한 그 전단계로서 원가계산을 우리 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입찰을 새로 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인자 요 금액이 입찰 내년도 입찰금액이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입찰할 수 있는 원가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그 원가계산에서 저희들이 좀 산정 할 것 산정 해 가지고 예정금액을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내년에 입찰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올해 시종합감사에서 3월달에 지적되었는 내용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년에는 절대로 요런 지적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내동, 도학동 뭐 여는 지금 이거는 상수원보호지역 지원사업 그겁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낙찰율을 보면 대충 이해가 가는데 내동 아스팔트 포장에는 낙찰율이 96.7% 로 다른 어떤 사업보다는 조금 높게 산정이 되었네요? 그건 왜 좀 다른 뭐 우리가 이때까지 다른 과에 감사를 하면서도 쭉 보면 주로 89%, 88% 뭐 많이 좀 되었는기 91%선까지는 봤는데 유독 요거만 96.7%가 돼 있네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 관계를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팔트포장 관계는 우리 구청 건설과에서 주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전체적으로. 예, 예.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건설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각 실과에서 또 아스팔트 포장공사가 있으면은 각 실과에서도 입찰을 한다든지 또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은 예산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우리 구청 전체로 건설과에서 아스팔트 업체에 대해 가지고 연초에 전부 단가를 미리 산정을 해 가지고 1년 동안 그 우리 구청 전체에서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는 어느 업체를 입찰을 통해 가지고 한 업체를 선정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로 우리 전 각 실과에서 그 단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요걸 합니다. 그래서.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이끼네 인자 주, 주된 과가 건설과인데 경제과도 농로포장이 있을 거고 환경청소과도 요런 것 많지는 않지만은 한, 두 개 정도가 나오면 거의 전부다 건설과에서 1년 동안 연간계약 해놨는 거를 적용해가 그대로 우리가 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그 업체에 그대로 저희들이 단가 그대로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원가산정이 당초부터 거의 100% 똑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일평방미터 하는데 예를 들어가 만원 그러면은 그대로 단가 적용하기 때문에 품의금액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기는 96.7% 카는 것은 이 경리계에서 또 보험료를 마지막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정산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돈이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6.7% 카는 그 비율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면 물론 제가 좀 전낀데 그지요? 2010년도, 2011년도에 관정이 재활용센터 지하수 관정 그 다음에 용수마을 지하수 관정 이 두개가 있는데 물론 그 지형이라든지 환경, 지역 여건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뭐 적은 공사 큰공사가 있겠지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단가가 2,000만원 내에 요거는 일반지하수 개발업자한테 주고 단가가 좀 높은 거는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줬다. 이 말입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서로가 관대 관으로서 어데 이거 뭐 좀 봐주기식으로 이렇게 준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뭐 좀더 신망이 있고 또 이렇게 같은 관이니까 더 믿음직스럽다 이래 싶어 가지고 그래 줬는 겁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말씀하신 바와 동일합니다마는 이 재활용센터 여기는 뭐 누구라도 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용수마을 지하수 관정개발은 이것은 용수마을 주변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위치라든지 또는 어느 부분에 관정개발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물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든지 요런 관계는 한국농촌공사에서 많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노하우가 축적 되어가 있다. 이 말입니까? 기술력이라든지 다른 일반업자들보다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뭐 그래도 생각할 때 생각을 해 보면 뭐 관정 파는 사람들이 어데 뭐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주면 자기네들 수입하고 직결되어가 있기 때문에 맡겨 놓으면 못 하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런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현황을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좀 알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하면은 하자라든지 이런게 좀 많이 경감이 되고 또 뒤에.
대식
강대식위원
뒤에 하자보수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뭐 일하다가 단가가 더 먹힌다든지 이랄 때 일반업자는 좀 뒤로 쪼매 하다가 중단할 수도 있지마는 관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또.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점이 상당히 고려되어가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 점이 있다. 이래 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10페이지에 음식물 처리 수수료 여 보면은 2009년 것부터 해 가지고라가 2010년, 11년 그 왜 이래 많습니까? 사람 굉장히 많은데 명수가.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일단 시효소멸 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많이 발생한 것은 요기 부과 했는 연도가 2004년도, 2005년도 부과했는 분이 5년 시효경과 소멸되면은 2010년도쯤 돼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저희들이 많이 한 것은 부과연도가 2004년도고 2005년도였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5년이 지난 뒤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한을 넘겨야만 그 결손처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0년도에 많은 결손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 이만치 많이 결손처분 된 그 이유는 뭡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거 음식물처리수수료는 한달에 1,300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2004년도에 부과를 할 때는 분기에 한번씩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3,900원씩 분기에 한번씩 부과를 했는데 금액이 또 소액이고 또 그 동안 행불이라든지 또는 주소변경이라든지 또는 재산이 없어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는 이게 음식물 종량제가 시행이 되어가 토큰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지금 음식물처리수수료에 대한 체납은 없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 이기 물론 액수는 소액이라 그라지마는 이 많은 인원은 심지어는 2009년 같으면 만7,000명 뭐뭐 그 다음 2010년부터는 7,000명, 8,000 뭐 이거 따지면은 돈이 물론 소액이지만은 아주 큰 돈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거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뭐 관리감독 안 했다든지 이거 징수하는데 무슨 뭐 잘못된 거는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동안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연도가 워낙 오래 되다보니까 그동안 또 돌아가신 분도 많고 또 재산도 없는 분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게 되면은 또 우편료가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전부 3,900원 소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손처분 요건에 합당하여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체납을 그대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결손처분이라도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생각이 되어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결손처분보다도 저희들이 세금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또 홍보활동도 많이 해 가지고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지금은 인자 뭐뭐 음식물 쓰레기 뭐 체납하는 게 없잖아요? 이제 토큰도 사용하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기는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음식물폐기물 단속을 100% 징수했네요? 맞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요거는 쓰레기불법투기단속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음식물 폐기물 요 맨 밑에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음식물폐기물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다. 지금 전부 토큰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인자 과거에 이래 많던기 인자 이래 개선이 되었단 말입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부터는 토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가 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토큰제로 되어 가지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음식물종량제가 되어 가지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렇지만은 음식물폐기물을 갖다가 쓰레기 불법투기로 넘어가겠네요? 그러면. 혹시 투기할 내용이 있으면은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렇죠, 음식물에 대한 폐기물은 인제 토큰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소지가 없고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은 예를 들어가 불법투기를 했다든지,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무슨 제도 하나가 이래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쓰레기 불법투기도 그런 제도를 한번 잘 그 아이디어 착안도 하면은 뭐 좋은 방법이 안 있겠나 싶은데 부서에서 연구 노력 부탁합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3개 업체가 운영하고 있지요? 권역별로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권역, 2권역, 3권역인데 모업체는 보면은 전자입찰로 조달청 전자입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그 10년이라는 세월동안 한번도 빠짐없이 낙찰을 받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업체간에 담합의혹이라든가 관리감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요. 두번째로는 8개 구군 민간위탁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복리후생 비교표를 보면은 우리 동구가 열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면에 대해가 좀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서면질문을 통해서 적정인력을 미확보되었는 부분이나 적정임금 미지급 부분이나 복리후생 시설 미비 등에 대해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계약시에 이들 부분이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이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까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말씀하신 10년 동안 계속해서 낙찰 받은 업체가 청기와환경입니다. 청기와환경이 지난 2000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로 그 당시에도 했습니다만 2000년도부터 청기와환경은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낙찰을 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지금 저희들 구청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당초 에 2,000년도에 입찰도 마찬가지로 공개로 입찰을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구에서 공개로 했고 그 이후에 2003년도부터도 공개입찰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가산점을 적용하도록 그때 또 제도개선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가산점을 주는 그러한 제도를 또 도입을 해서 이 업체가 또 가산점 관계로 계속해서 또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한 조달입찰 전자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조달청 전자입찰을 통해서 이 업체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각종 입찰비리 근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조달청이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전자입찰을 통해서 각종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 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하나의 운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절대 여기에 입찰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또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 업체가 계속 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입찰에 대한 운이 좋았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8개 구군중에 지금 우리 동구가 좀 열악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내 8개 구군 중에 우리 동구가 지금 3개 업체와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톤당 단가를 비교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약합니다. 톤당 단가가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 비용도 그 회사에 또 경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구 재정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도 원가계산에서 좀 많은 부분을 업체에 적용을 해 가지고 좀 단가를 높여줄 수 있으면은 이 각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점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향후에 내년도에 새로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는 저희들이 계약 특수조건에 종사원들에 대한 그 복리시설과 또는 후생에 대해 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꼭 명시를 해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인력 미확보 또 적정임금 미지급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도 저희들이 생폐 업체들하고 새로 입찰을 통해 가지고 계약체결시에 요러한 점을 그분들한테 잘 설명도 하고 해서 종사원들이 다른 대구시내에 어느 업체에 종사하는 분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함께 계약특수조건 계약시에 꼭 명시를 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다른 구에 못지 않는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무튼 과장님 구상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거기에 대해가 답변이 조금 의문사항이 톤당 단가가 우리가 약하다. 그런 관계로 해가 복리후생이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점 요번에 2009년도에 감사대상이었지만은 원가가 과다산정 되었다. 요 말하고는 좀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2009년도에 원가계산했는 사항은 저희들이 그 재활용 창고가 있습니다. 재활용 창고에 우리 구청 소유의 물품이 있습니다. 그 사무실하고 차량 그 다음에 차량은 5톤 하이카하고 11톤 암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 소유입니다. 구청 소유인데 그 당시에 원가계산을 하면서 그 업체 한국경제연구원인가 거기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면서 이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원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원가에 포함시키면 안되는데 그분들이 착오로 해 가지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랬으면은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들이 또 그걸 점검을 해 가지고 예정가격 산정할 때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걸 발견을 못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그래 그거는 종업원 인건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운영이 잘 돼가 우리 환경미화원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작년 감사시에는 우리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결과가 없었습니다. 이기 시종합감사라든지 상급기관 감사가 정기적으로 뭐 한 1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2년에 한번씩.
대식
강대식위원
2년에 한번씩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가령 예를 들어 우리 부서에서 요번에 감사가 없었더라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꺼는 빼고라도 이런 일 감사가 없었더라면 이 그냥 넘어갈 수 있었던 일 가정을 해보면 있었던 일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럴 수도 충분하이 있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그럴 소지가 다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뭐 17건 뭐 돈은 적다. 그 다음에 뭐 세외수입 과오납도 돈은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우리가 남겼다. 지적이 안됐었더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 사항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어떻게 보면은 뭐 사소한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는 업무에 대해서누구보다도 본연의 자기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는 전문가적인 그러한 역량을 구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자 맡은 우리 업무 담당자들이 업무연찬이나 또는 지식습득을 위한 각종 교육에 많이 보내 가지고 확실히 업무를 숙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할 수 있는 방향과 또 교육에 대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라고 이게 그라고 불법 지하수 이 개발 이 문제가 지금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물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눈에 확 드러나고 있는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슈화된다든지 여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까지 피부로 못 깨닫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향후 5년 안 가서 이 지하수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한테 오는 고통은 아주 피부적으로 갑자기 와닿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하십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카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진신고를 한다든지 이런기 아니고 우리 공직자분들이 뭐 인원수라든지 업무가 과다한 것은 알지만은 자진신고 하라 캔다고 해서 자진신고 잘 하겠습니까? 이게, 그렇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우리 관내에서 행해지는 불법지하수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심각성을 갖고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꼭 우리 시대에 우리만 살고 가는 거는 이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식들 그 밑에 또 후세들 그 사람들한테도 먹을 권리, 마실 권리는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거를 좀 심각성을 갖고 요번 요래 상급기관으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련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부서장께서는 유의해 주시고 특히나 불법 지하수 문제 이거는 그냥 자진신고 이런 걸로만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계몽하고, 계도하고 또 때로는 한번 지도점검도 하고 이래 가지고 불법 지하수가 난개발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또는 폐공이라든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또 전반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또는 현장에서 그분들한테 명확히 말씀을 드려서 이 지하수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지도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요 12페이지 내 한번 질의 함 드릴께요. 작년에는 그지요? 음식물 폐기물 민간 대행 용역에 업체가 4군데거든요. 영남축산, 삼부엔텍, 명광이엔에프, 경동기업 이래가 금액이 19억5,000만원 되는데 올해는 우째서 세 개 업체에서 8억8,000 왜 이래 많이 줄었습니까? 작년에는 19억5,000 됩니다. 4개 업체에서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올해는 지금 3개 업체에서 지금 8억8,000밖에 안됩니다.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잘 모르겠습니까? 한번 작년 자료 한번 보이소. (이동두 위원, 환경청소과장, 담당계장 개별 대화)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작년 자료는 작년에 1년치 다고 지금 현재 12쪽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그래서 2개월이 아직.
동두
이동두위원
2개월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2개월이 아직 덜 되었는 그런.
동두
이동두위원
덜 될 2개월 덜 되어서.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거는 11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10월말까지 자료입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올해 자료입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동두
이동두위원
그럼 요거.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래서 그거는 또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검토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우리 뭐 강대식 위원님께서 말씀 뭐 많이 이런저런 또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의 신뢰성하고 직결이 되잖아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냥 뭐 한두건 뭐 이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정말 신뢰 받아야 될 우리 행정업무에 있어서 신뢰성을 깨는 그런 일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 과장님께서 업무개선을 하고 또 교육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또 2년 후에 또 상급기관 감사가 또 지적사항에서 이러한 사항은 반드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민원에 대해서는 좀 부서에서도 예민하게 좀 신경 써가 철저하게 답변도 해주고 해주는 걸 좀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요번에 북구 관할이고 동구하고 접경지역에 푸르지오 아파트 신축공사장이 있습니다. 신암5동하고 북구 복현동이지요? 대현동입니까? 접경지역에 그래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소음진동 피해가 먼저 감지를 하거든요. 그래 했는데 이 관할이 북구가 돼 놓으끼네 우리 주민이 첫째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하니까 북구청에서는 답변이 우리가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는 뭐 별로 신경 안 쓴다는 식으로 답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 공사장에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처리하십시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동구청에도 접촉을 하이 잘 안돼가 주민이 하도 성이 나서 저 구의원이나 다른 통로로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러다보니까 처음에 초기 진화가 안되고 말썽이 되다보이 민원이 확산이 됩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히 있는데 처음에 접수받았을 때 소홀하이 여기지 말고 요걸 아주 성실히 답변하고 그 사람만 한 사람만 해소 확실하게만 해줘도 자기의 불이익이라든가 확산이 안될껀데 그 첫째 민원에 대해가 사소하다 싶으지마는 성실한 답변 내지는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염두해 뒀으면 좋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인터넷 민원 같은 경우엔 작년에 102건에서 319건으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거야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내년에는 또 더 늘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쩜 이 정보화시대에 발맞춰서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발달로 인해서 증폭이 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또 반대로 이런 인터넷민원으로 얘기할 만한 꺼리들이 많아져서 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런저런 말씀 뭐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겠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말씀하신 것들이 그야말로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감시카메라가 하는 역할이 여기에서 지적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 지금 저희들이 홍보용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감시카메라로서 저희들이 적발하는 그런 건수는 없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운영대수가 38대인데 이동 운영하는 기 25개소이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음성인식용이 전환한기 7대이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음성인식이 지금 8대.
의순
황의순위원
8대입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 연초에는 보고가 7대로 되어 있는데 한 대 늘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8대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현재로 8대가 운영이 된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올해 연초에 업무보고는 7대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그러면 감시카메라가 하는 역할은 주로 뭡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감시카메라가 지금 역할 하는 것은 주로 홍보예방활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감시카메라 설치 해 가지고 모니터를 해 가지고 적발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구 재정관계상 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예방효과를 지금 거두기 위해서.
의순
황의순위원
예방효과를 인자 실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면 설치되고 대수가 증가되면은 그만큼 줄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주민들 인식도 많이 점차 개선되어 가고 또 저희들도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불법투기는 많이 점차 경감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작년에 2010년도 결산은 611건 이거든요. 과태료 부과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659건이네요? 늘었는데 결과는예.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렇죠. 단속은 저희들이 지금 종전까지는 저희들이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이제 지금부터는 주민들이 불법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과 또 홍보를 통해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단속을 더 강화해서 불법투기를 하게 되면은 과태료를 직접 물림으로 해서 또 경각심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단속에 더 무게를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카메라에 의해서는 그전에부터 다 인식이 그 정도는 되고 단속강화로 인해가 건수가 늘었다. 요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아무튼 간에 불법투기가 환경 거리질서에는 굉장히 보기가 싫거든요. 뭐 한 가지 근자의 예로 동장님이 어느 한 분이 서두니까 한 동네가 깨끗해 집디다.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각 동네마다 뭡니까? 공터 주변에 쓰레기를 싹쓸이 치운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암4동입니다. 그지요? 그런 사례 있는데 환경청소과에서 각 동에서 열심히 할 때 좀 지원을 확실하이 부탁해 줬으면 합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거 뭐 좀 이 업무 외에 귀찮다. 그래 생각하지 말고 적극 지원을 해줘서 그 동네가 확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의지를 가졌을 때 만들어 주면은 안 좋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신암4동에 구석구석에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에.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신암4동에도 제가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도 접수되고 해서 4동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또 우리 구청 주변이기 때문에 환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한 20년 이상 묵은 쓰레기들이 공터에서 다 없어졌을 겁니다. 그 이거는 신암4동뿐만 아니라 동구 전역으로 좀 확산을 시켜가 할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앞으로 동장님들이 또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행정을 최일선에서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건의하고 또는 청소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아니, 그 동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또 하는 동네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지요? 그런데 부서에서 계획을 잡아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으신지.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이 한 지금 우리 가로, 음식물 다 합해서 한 15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합동작업을 할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 카면은 환경미화원이 아시다시피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시키게 되면은 하루에 인건비가 일인당 평균 한 1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의순
황의순위원
우리 신암4동 같은 경우에도 환경미화원이 했는 거는 아닙니다. 결국은 공공근로자 지원이나 또 내지는 통장님들 주민들을 앞장 세워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한 지원사항은 환경청소과에 쓰레기 전체 모아놨는 것 좀 치워 달라. 요런 당부로 해서 시행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미화원을 뭐 합동작업을 뭐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미화원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주말에 일을 시키게 되면은 막대한 우리 구비가 또 거기에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그걸 각 동별로 동장이 책임지고 청소를 하게 되면 은 그 어느 한 구역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모아놓으면은 저희들이 언제든지 바로 수거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주민들 캠페인 위주로 시작해서 좀 확산을 시켜서 결과가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과장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뭐 과장님 익히 아시겠지만 불법 쓰레기 투기문제 이러한 것들은 집행부의 노력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주민의식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사담으로 말씀드리면 아시겠지만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에 길가에 놓여진 쓰레기를 보고 굉장히 놀란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 그 자체가 너무 깨끗한 거에요. 물론 규격봉투에 우리는 규격봉투가 있으면 거기에 뭐 꼭꼭 채워 가지고 넘치도록 해서 무슨 청테이프로 감아서 이렇게까지 여기 저기에 내다버리기도 하고 또 불법투기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또 그 위에다가 짐승들이 오지 못하도록 고양이나 새나 그런 것들 못 오도록 이렇게 그물망까지 쳐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정말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이다 라고 해서 차를 세워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보기도 했는데요. 뭐 그만큼 국민들 뭐 시민들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떤 처벌위주라든가, 예방활동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싱가폴처럼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벌금위주로 한다든지 강화를 하는 그런 어떤 방법밖에는 없지. 주민들의 뭐 의식이나 이런 것 기대하기는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과장님 이하 각 계장님께서는 우리 동구 청소환경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조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짚겠습니다. 2011년도에 15개 조례가 있는데요. 제가 이중에 뭐 이행사항이 빠져 있나 이렇게 검토를 해 본 결과 이행사항이 빠졌거나 조례가 빠졌거나 그러한 것들은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러나 그 이행사항에 있어서 조례에 비해서 이행사항이 너무 이렇게 빈약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를테면 동구생활환경 청결실천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에 매월 국토 대청소의 날 지정운영 요거 한 가지만 이행을 하셨다고 이렇게 여기 수록을 해놓으셨어요. 국토대청소의 날이 뭐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제7조에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마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한다. 고거 한 가지로 좀 내용이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보면 이 조례는 다른 조례보다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어떤 국가정책이기도 한데요. 거기에서 홍보활동만 했다 라고 이렇게 여기에 기록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조에 보면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청장은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동구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대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러한 조항이 9조에 있는데요. 과연 이 지금 이행사항 가지고만은 뭐 지금 남은 12월 안에 얼마만큼 뭐 이행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9조의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저는 의문이 스럽고요. 그리고 대구시 동구 친환경 상품 구매조례 이것도 보면은 이것도 조항이 14조에 이르러서 이렇게 조례가 발의가 되었습니다. 아! 14조가 아니고요. 23조까지 있습니다. 24조는 시행규칙이고 24조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의 조항 조항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어떤 정기지도 점검만 했다. 이렇게 이행사항을 해놓으신 거는 조금 내용에 있어서 부실하지 않은가 그 기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면 요 안에서 물론 그 어떤 목적이라든가, 정의라든가 이런 조항말고 그야말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아요. 각 조에 이르러서 그런데 우리 환경청소과에는 과연 환경청소과에 관련된 이 조례에 대해서 이행을 얼마 만큼 잘 하고 계셨다고 생각하는지 좀 의문이 스럽거든요. 이에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법으로서 법률이 있듯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서 이 조례가 있는 거잖아요. 다른 뭐 일들을 하시는 것도 참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의원 내지는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이렇게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저는 한번 짚고 싶거든요. 그 점을 지적하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조례에 대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내용을 좀더 확충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용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저희 과 직원들이 내용을 너무 빈약하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 조례 이행사항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과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거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실천하신 사항도 있어요. 있는데도 여기 기재를 안 하신 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단순히 빈약하게 할려 하셨다면은 저는 모르겠지만 정말 꺼리가 없기 때문에 이행사항 꺼리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수록이 안된 그런 조례들도 상당히 많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분명히 이행하시리라 생각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또 감사시에 또 지켜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이거를 보면 참 이거 아이러니한기 많습니다. 그지요? 암만 저울로 잣대를 놔 가지고 우리가 민간 이거뿐만이 아니고 또 이렇게 보조금조로 주는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위탁 민간이전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잣대를 재 가지고 철저히 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맞잖아,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내년 2월 28일 모든 좀 끝나고 나면 새로 또 새로운 또 어떤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을 하는 위탁회사가 또 선정을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아까전에 선언한 바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탈락한 업체들한테도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설명이라든가 뒷잡음이 안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방도가 없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업체에 입찰을 하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각서를 받는다든가 향후 너거가 이렇게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이런 어떤 매뉴얼을 줘 가지고 입찰이 됐을 때 어느 업체가 낙찰이 되더라도 여기에 대한 이의라든지 이런 거는 투명하게 우리가 공개할 거는 공개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어데 다른데 가가 뒷말이라든지 악성루머 이런 거를 안 하기로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예 그걸 하기 싫다 카는 사람은 입찰에 아예 응하게 안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게 뭐 어떤 무슨 상위법이라든가 뭐 어떤 규제에 규범에 이런데 어긋나요? 본 위원이 지금 대안을 내놨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관련은 거기는 업체들이 직접 입찰에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무슨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해당 법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대형폐기물하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분들을 모아놓고 제안설명서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아마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업체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탈락된 업체도 모두 다 수긍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무를 한번 연구를 별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 데도 항상 보면 잡음이 일어나고 뒤에 똑 어데 담합 했는 것 같이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풍기는 이것도 열심히 일하고 욕 얻어먹는 이것밖에 안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우리 동구만은 동구청만은 불식을 시킬 수 있는 제도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그 열심히 일한 어떤 댓가를 보상은 못 받더라도 그런 어떤 잡음 소리는 소재의 소리는 안 들어야 된다. 나는 이런 취지하에서 제가 대안을 내놓는 겁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의혹을 받거나 또는 입찰을 통해서 뭐 유착되었다든지 그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겠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아니면 중간에 압력을 넣기나 중간에 청탁 들어온 사람 이름을 공개해 버린다든지.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거 체납이 왜 이래 많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 체납이 좀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맨 처음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됐을 시에 아마 대국민을 위한 홍보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차량과 건물에 주택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마는 점차 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우리 이 부담금으로 부담금을 예산으로 우리 환경을 개선시킨다는 것을 주민들이 많이 알게 돼 주시면은 환경개선부담금도 앞으로 체납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 종목은 어느 기 제일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종목은 차량이.
동두
이동두위원
차량이.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차량이 경유차량이 거의 뭐 많은 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거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충분하게 이거는 빨리 독촉 받을 수 있는 그기 되는데도 이렇게 많다 카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거 차에 카는 것 항상 굴러 다니는 차거든요. 언제든지 이거는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그기 되는데도 이런 금액이 많이 그 지금 현재 부과가 덜 됐다 카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환경개선부담금이 지금 한 11억 정도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세 체납자들에게 거의 압류조치는 거의 다 해놨습니다. 해놨고 앞으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저희들이 체납세를 일소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열심히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이게 보면은 과태료 카는 거는 어떤 한 사람이 이래 보면은 항상 뭐 교통요금은 교통 불법주차과태료라든지 이런 것 쭉 보면은 한 사람이 수십 건씩 가지고 있어도 압류는 물론 다 합니다마는 압류를 해서 이거는 부과를 할 수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든간에 이거를 압류를 해서 공매를 하든, 경매를 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압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경매처분을 합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그런데도 이렇큼 많게 12억이나 여 지금 징수를 덜 하고 있다 카는 거는 이거는 뭐 노력을 뭐 덜 해서 이런 거는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앞으로도 여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부과를 또 부과를 다해야 되겠지만은 징수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체납세를 일소하는데 역량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건물보담도 하여튼 차량에 대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많다고 봅니다. 저도 물론 뭐 환경개선부담금 냅니다마는 충분하게 이거는 고지 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빨리 부과를 해서 받을 수 있도록끔 부탁을 드리고 꼭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정을 드립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명심해서 부담금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여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업체 요 세 군데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전에 저희들이 저희 위원들이 경동기업하고 어데입니까? 한 군데가 명광이엔에프입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삼부.
소영
박소영위원장
삼부엔텍.
의순
황의순위원
삼부엔텍 이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 두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명광이엔에프는 못 가봤지만은 이 톤당 가격이 왜 틀립니까? 이거는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톤당가격이 틀리는 이유가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합니다. 입찰을 통해서 가격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안설명서를 제출해 가지고 70점 이상이 되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는게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로 단가가 차이나는 것은 각 업체에서 예정금액에 대한 투찰 금액에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톤당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면 18.3톤을 일 처리할 때 그지요? 얼마에 하겠다. 계약입찰을 낼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거 별도로 내고, 요거 별도로 내고, 다 별도로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보이 가격이 틀리진다. 이래 되는데 그라고 음식물 처리내용에 대해서는 가격 산정하는데 가미는 안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가격 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이나,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재활용 마찬가지로 원가계산을 의뢰해 가지고 그 용역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원가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원가계산서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에 붙일 때 얼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예정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각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서 자기들이 투찰금액을 적어 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입찰참가자 기준에 부합하면 무조건 참석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은 경동기업에서는 음식물류처리하고 음용수까지 나올 정도로 물을 갖다가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라고 삼부엔텍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지요? 그냥 막 넘굿는 물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이래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그지요? 뭐 거의 비슷한 가격 내지는 또 뭐 거의 거꾸로 되는 수도 있겠죠. 우에 입찰하다 보면 그지요? 그런 기준에서 서로가 차이가 있는데 그런 점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한 업체와도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4개 업체 하다가 한 개 업체가 부도가 나고 지금 현재는 3개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라도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개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경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기계가 현대화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삼부엔텍도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 29일까지 일단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준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가격입찰도 합니다마는 제안설명서를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각종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기술 제안서를 다 받아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어느 분야가 폐수를 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음식물 처리에 대한 입찰시에 각종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 분석을 명확히 해 가지고 아무튼 저희 구가 좋은 업체와 계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처리능력도 첫째는 처리능력 중요하겠죠?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두 번째는 차후로 미치는 영향 그것도 감안해서 경제성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내년에는 방금 과장님이 내용을 꿰뚫고 계시네요. 그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걸 반영시켜서 입찰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방법이 채택이 돼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부탁 시행하도록 당부합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예, 강대식 위원님.
대식
강대식위원
과장님 내가 유해조수 포획 허가자들이 지금 보니까 2010년 대비 해가 조금 늘어났네.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사람들 실적을 한번 지금 혹시 있으면 그 지금 자료 혹시 과장님 갖고 오신 자료에 혹시 있어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봐 주세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2008년도에는 5회에 걸쳐서 실적이 멧돼지가 46마리이고 고라니가 64마리 2009년도에는 3회에 걸쳐 가지고 멧돼지가 97마리 고라니가 126마리 그 다음에 2010년도에는 2회에 걸쳐서 멧돼지 40마리 고라니 52마리 그리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멧돼지가 62마리 고라니가 75마리입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포획되었는게 그만치입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숫자상으로 지금 이 양반들이 뭐 다른 지역에 가서 잡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전부 다 우리 동구 지역 내에서만 잡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지금 한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종합해 보면 숫자가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이 어쩌면 굉장한 숫자인데 아직도 보면 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 이런 종류들로인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피해 보는 농가가 있잖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래가 우리가 또 이거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농가에 대해서 소정의 어떤 우리가 나가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보상금.
대식
강대식위원
그거는 한 2010년도 하고는 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2010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이200만원이었습니다. 2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13건에 198만6,000원 거의 다.
대식
강대식위원
거의 다 소진되었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지금현재 올해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올해는 예산이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인데 건수는 작년하고 똑같이 13건 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28만원이 지출되고 170여 만원이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남아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 하여튼 지금 점점 더 언론상이나 뭐 이렇게 보면 이거 뭐 멧돼지라든지 이런기 도심지역으로 자꾸 먹을 것이 없어 내려오는지 아니면 인간하고 친해지고 싶어가 내려오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마는 지금 점점 민가로 자꾸 내려오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해조수 포획허가자들도 2009년 대비,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보면 굉장히 좀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어떤 인과관계에 의해서 니 들어온나, 니 들어온나 이래가 들어오는 그거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그지요? 자기네들 뭐 어데 사냥연습 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지요? 진정성을 가지고 정말로 유해조수 우리 구민을 위해 가지고 유해조수를 정말로 사살을 하든지 아니 포획 해 가지고 농가에 대한 어떤 손해를 안 끼치는 그런 방향으로 정말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잘 선정을 했으면 카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이 뭐 16분이라든지 17분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그런 어떤 뜻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데 뭐 돈을 어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획 했는 어떤 유해조수에 대해서 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급하는기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대식
강대식위원
그렇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대식
강대식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사람들은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간혹 들리는 어떤 소문에 의하면 그냥 뭐 옆에 지인이 하라 캐 가지고 했다 카는 이런 이야기도 내가 17명 다는 아니지만 걔 중에 한 두명이 똑 그런 어떤 불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 소리 가 외부로부터 안 들리도록 포획허가를 내줄 때 좀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사람이 사명감을 갖고 농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엄밀히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공감하시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대식
강대식위원
예, 그 부분에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아서 집행하리라 그래 생각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과장님 그 음식물쓰레기통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아파트면 아파트 앞에 비치되어 있고 또 뭐 수거 장소 비치되어 있는데 쓰레기통을 보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깨끗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지금 뭐 일부는 좀 지저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전부 깨끗이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 해 가지고 매일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일부 좀 지저분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공공근로를 더 받든지 해서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데 아파트 내에나 공동주택에는 용역업체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을 항상 좀 여 뭐 연초에 계획에 그런기 있네요. 악취절감을 대책을 마련해 본다고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되어 있는데 항상 용역업체에 계약을 할 때 그런 주지 사항도 좀 첨부시켜서 실제로는 위생관념도 영향이 되거든요. 거기 뭡니까? 병원균이 생성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지요? 표면도 좀 깨끗하이 그래하고 그리고 또 도로변에 쓰레기통 있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도로변에.
의순
황의순위원
쓰레기통 군데군데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담배꽁초 넣는 휴지통 말씀이.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고것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직접 하시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데 파손된 것 내지는 또 쓰레기보다 쓰레기통이 더 더럽습니다. 그 점에는 좀 우리 지나가면서 주민들이 인상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시각적으로 바로 닿는 그런 곳입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통보다 안 더럽도록 항상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그지요? 깨끗하면 덜 버릴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 점에 유념해서 시행해줬으면 당부 드립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또 오수에 대해서 신천종말처리장이 있어서 오수를 자체 정화하는데는 뭐 단체별로 구역이 형성됐는데 이외는 약품처리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 지역이 대구 우리 동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오수처리시 약품처리하는 지역 자체약품 처리해서 오수를 방류시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계장님 답변 해주실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담당 계장님 황의순 위원님 요청하셨기 때문에 그 보고석에 앉아서 담당계하고 성함하고 말씀해 주시고 마이크에 대고 그리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의순
황의순위원
57군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데 공동시설이라도 그지요? 공동주택이라도 오수처리 약품 처리 안 하고도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 관여된 데는 약품처리 안 해도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있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제외 안되어진 있거나 안 그러면 공동 단지로서 오수처리가 안되는데는 그지요? 그런 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관리에 대해서 정확하이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관계공무원석에서
왜 그런가 하면 그런데서 처리가 잘못되면은 그 하천에 오염에 제 일번 주범입니다.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뭐 올해는 내가 이래 당부를 드리고 내년에는 철저히 이 감사일정까지 내용을 한번 검토도 하고 할 계획이니까 내년에는 철저히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러고 골목골목마다 보면은 분뇨 처리장에서 물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그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집집마다 그런 처리시설이 없으니까 넘어오는데 똥찌꺼기가 넘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관계공무원석에서
어느 지역에 하수구에 가면 똥 냄새가 막 나요. 굉장히 악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적이 한 두군데가 아닐 깁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어데서 원인이 그런지 그런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계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골목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런 악취가 진동을 하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을 껍니다. 그러이 하여튼 그런 군데도 발견을 잘 해서 동네동네마다 그런 냄새가 안 풍기도록 그지요? 철저한 단속을 부탁드릴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라고 시행을 그래 해야 됩니다. 약속하겠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이동두 위원님.
동두
이동두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드릴께요. 그 일반가정에 음식물 전용수거통 있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동두
이동두위원
이 크기가 우에 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크기가 보통 4리터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그런데 이기 용역 쓰레기에 쓰이는 그 수거용기를 보면은 4리터하고 좀 물론 큰것도 있는데 큰거는 뭐 일반 업소용도 있지만은 요 용기가 지금 좀 적다는 그런 것 주민들의 의견이 많은데 그래서 이거 보면은 요 양이 적다 보니까 일반음식쓰레기물을 그냥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라가 일반쓰레기에 그냥 배출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 용기를 좀 좀더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없는지.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용기가 4리 가정용은 4리터 그 다음에 20리터짜리가 있고 음식수에는 저건 120리터짜리가 돼 있는데 지금 4리터보다 더 큰 것을 일반가정에서 필요한지는 저희들이 한번더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물론 겨울철에는 뭐 조금 덜할지 모르지만은 그 봄부터 가을까지라든지 이래 보면은 사실 이기 용기가 용량이 좀 많이 좀 모자래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음식물이라도 보면은 그냥 비닐봉지 넣어가지고라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버리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용기를 조금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현재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 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토큰 사 가지고 버려야되기 때문에 음식물 감량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 의식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동두
이동두위원
예, 예. 물론 그것은 맞습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향후에 더 큰거는 별로 필요 없지 않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가정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황의순 위원님.
의순
황의순위원
안 그래도 권역별로 쓰레기처리를 하고 있잖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래 얼마 전에 용역업체에 설명회를 했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할 때 용역업체 용역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런식으로 함 맡기면은. 대략적으로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1,450만원인가?
의순
황의순위원
1400만원 정도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1,400만원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정도 드간다. 그런데 제가 심의 그 설명회 하는데 간담회에 참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가 봤을 때 내용적으로 보이 굉장히 미미하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그것은 그 용역 그 자체가 상당히 좀 우리 동구 전체로 대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좀 범위가 좀 넓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구는 또 도농복합도시고 또 신흥개발지도 많고 그래서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아마 좀 시일이 많은 시일이 요구되고 또 현장조사라든지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1,400만원 정도의 용역비는 비용으로서는 거의 합당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뭐 금액은 합당하겠지만은 내용이 또 1,400만원 가치가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제가 이래 봤을 때는 내용적으로 내실이 거의 없는 것 같애요. 아직 결정이 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은 좀 앞서 나가겠지만은 그지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구 현실에 음식물쓰레기 현상파악이 정확하이 안됐는 것 같습디다. 우리 현상 파악에 맞춰서 우리 단점, 장점을 파헤쳐가 장점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점을 보완할라고 용역을 줬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기 아니고 우선 짜맞추는 형식의 그 계획을 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일단은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성과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는 워낙 면적도 넓고 또 도농복합지역이고 또 신개발지도 많고 또한 그런 점에 있어 가지고는 아마 용역회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직 성과품을 저희들이 아직 수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보완작업을 해서 저희들이 납품을 받을 때는 그야말로 정확하고 누구나 합리성이 있다는 그러한 성과품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우선 나는 뭐 우리 현상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그지요? 현상파악이 잘 돼야 우리가 잘된 점, 잘못된 점 구분이 안되겠습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내 현상파악에서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 일단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는 권역을 나누는 것도 아주 뭐라 칼까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지요? 임의대로 자기 관리하기 편한 권역으로 나눌려고 분리를 시켜놨는데 그런 개편이라든가 모든 정확한 선정기준을 과장님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뭐 용역업체 맡겨 놓고 용역업체 해주는대로 그래 시행하다가 시행착오가 많으면 안한만도 못해요. 1,400만원의 가치를 충분하이 찾을 수 있는 용역이 돼야 됩니데이.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나중에 결과 나올 때 그런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과장님 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대행 원가조사연구보고를 봤을 때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역 조정에 있어서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권역조정을 하고 거기에 수반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으로 업체선정에 포인트를 두고 업체선정 업체의 어떤 포인트를 맞춘 상태에서 우리 구의 어떤 상황이 들어가는 그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과장님은 그렇게 안보십니까? 그러니까 권역이라는 것은 그날도 말씀들 하셨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 구에 맞는 실정이 있을 꺼에요. 그러나 말씀하실 때 그때 담당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때는 분명히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해야 만이 업체 선정하는데 우리가 뭐 원활하다. 그런쪽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하셔서 약간 유감은 스럽긴 했는데요. 지금 권역조절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그 권역설정하는게 그게 상당히 고심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2월달에, 2월달에 그게 일단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원가계산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그래야만 1월달에는 입찰을 해야 3월 1일부터 정식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두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권역을 설정을 다시 한다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지금 권역문제는 기존 3개 권역 그대로 하고 우리가 구청에서도 직영으로 한군데 해서 4개 권역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권역은 현행대로 하되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앞으로도 대개발택지도 이루어지고 또 각 개발지역에도 개발이 다 완료되고 나면은 그때는 동구 전체의 것을 현실적으로 놓고 한 1년 전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권역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마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문전처리를 하다가 또 집중처리하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도 어느 것이 정확성이 있고 어느 것이 장점이 많으냐. 그 문제도 지금 전국 각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변동을 주고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어느 게 실효성이 있다 하는 것도 지금 현재 데이터로 나온 것도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위원님과 같이 숙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어느 쪽이 그 생활쓰레기처리에 있어 가지고 효율성과 그리고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중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조금 아쉬운 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안들이 좀 연초에 이루어져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쫓겨서 결정하는 2월 29일날도 계약체결을 해야 되고 당장 3월부터는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고민 지금부터 고민하면 그게 또 몇 년 늦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용역보고회를 하고 또 중간보고회를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어서 그만큼 우리 청소행정이 뭐 거점수거방식이다, 문전수거방식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권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그래도 어느 만큼 예산을 소요시켜서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연말에 와서 이렇게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뭐 이렇게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좀 실수를 하지 않았나.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라는 점을 지적을 해 보고요. 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이 돼서 각계각층에 패널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아무튼 우리 동구 실정에 맞는 그런 청소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장 폐기물 관련업소 단속 및 조치결과 있지요? 여기 새한환경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네요? 우리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위탁업체입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위탁업체가 이를 위반해가 됩니까? 그 뭐 과태료 80만원 처분은 받았네요? 그지요? 맞습니까? 여 79페이지 셋째줄에 새한환경 있지요? 그라고 여.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이거는 09년도에는 새한환경이.
의순
황의순위원
그 뭐 09년이든 어떻든간에 09년도에서 2011년까지인데 09년도에 단속되었네요? 그지요? 이런 업체를 민간위탁업체로 채용한다 카는 것도 좀 문제 안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것은 09년도에 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허위작성으로 8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는 이 업체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왔는데.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2009년도에 과태료 내고 2010년도에 업체로 지정되고.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업체가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입찰하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안 없었지 않나 그런 사유 때문에.
의순
황의순위원
없겠지만은 그지요? 앞으로는 그런 것도 염두해 둬야 됩니다. 이 뭐 속일 수 있는 눈 감고 아웅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인정을 해가 감점을 주든가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런거는 뭐 그 평가기준에서 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앞으로는 이런 단속되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기준조치를 가산할 수 있도록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방침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이거 보기 굉장히 안 좋네요?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환경미화원 채용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오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부족인원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14명이 채용되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요번에 그렇지 않아도 한 70명이 지원했는데 뭐 옳은 공정한 심사로 채용이 되기를 바랄께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오늘 발표합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뭐 안 그래도 공정하게 잘 진행되었으리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이번에는 그 채용을 남자 11명, 여자 3명 그래가 총 14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접수비율이 한 17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력시험을 통해서 2차 면접을 볼 수 있는 인원은 5대1 비율로 해 가지고 한 70명을 면접을 실시해서 오늘 14명 최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왜 그런가 하면 이거 뭐 채용에 대해가 이거 주민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습디다. 보니까 그지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다보이 말썽이 안 나도록 공정한 관리를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도록 당부합니다.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84쪽에 보면요.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운반차량 악취저감 실적 이래서 올해 뭐 EM을 공급받아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 운반차량을 세척하고 한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내년부터.
소영
박소영위원장
올해는 뭐 그렇게 된게 하나도 없습니까?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소영
박소영위원장
한 대도?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올해는 지금 우리 대구 시내 8개 구군 중에 남구하고 달서구만 지금 이렇게 EM제도를.
소영
박소영위원장
남구, 달서구.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좀 깨끗한 환경속에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작년 감사장에서 또 전에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음식물 수거운반차량 악취저감 대책에 관한 그 업무보고도 연초에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에요. 담당계장님하고 여러 계장님들께서는요. 뭐 환경시설공단에서 EM을 공급을 하면 우리가 분사장치만 장착해서 한 7대 정도는 운행을 하겠다. 예산까지 잡아놓고 물론 결국은 예산에 지금 부딪혔는데요. 연초에 이렇게 업무계획까지 잡아놓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작년도에 그 감사장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그래서 업무보고를 업무계획을 올초에 또 이렇게 하셨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또 올 연말에 내년으로 내년 하절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뭐 예산에 부딪치다 보면은 사업이 시행이 되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간 2년간 걸쳐서 그렇게 되고 2년째 지금 감사장에서 작년에 안된 것을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또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제가 의문스러운데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더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이것은 업무계획까지 세워놓은 사항이고 뭐 그냥 한 두달된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계획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또 이 예산에 이르기까지 조금더 이렇게 고민을 해서 업무를 진행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과장님.
우현
박우현환경청소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반기에 왔기 때문에 제가 그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마는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대로 EM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당초 그 업무 계획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감사장에서 같은 말이 번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어봤고요. 우리 박우현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오재섭 계장님, 김인철 계장님, 김하동 계장님, 권숙열 계장님, 서위만 계장님 각 계장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 구의 환경청소업무를 위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제가 생각하기는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이고 주민자치는 생활자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주민들이 그 생활전반에서 이 환경청소과업무는 그 어느 과보다도 주민들의 생활하고 직결이 되거든요. 환경문제, 청소문제, 청결함, 깨끗함 직결이 그야말로 삶에 있어 우리 주민들과 직결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이 있으셨고 또 대안제시도 있으셨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그리고 과장님과 각 계장님께서 느끼시는 어떤 보완할 점이라든가, 보완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더 보완하셔 가지고 다가오는 2012년 내년에는 보다 더 나은 우리 동구의 환경청소업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시정요구사항, 집행부서의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감사보고서 작성 및 채택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은 오늘 감사가 종결된 것이 아닌만큼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감사중지
14시55분 계속감사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민신고 접수 사항중 위생과 소관이 있어 위생과장으로부터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박수덕 위생과장은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요 주민제보사항인데 동촌유원지 구름다리 건너편에 라이브카페가 몇 개 있지요? 몇 개 있습니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2개소 정도 있는 걸로 파악.
의순
황의순위원
2-3개소 있을 겁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정확한 숫자는 보면 알겠지마는 저녁이 늦게 되면 밤늦게까지 음악이 너무 시끄럽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길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아파트가 많죠? 주택이 더 많은데.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너무 시끄러워가 밤이 되면 창문 열어 놓으면 굉장히 시끄러운 모양입니다. 라이브 가수만 노래 부르는기 아니라 술이 취한 사람들도 같이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굉장히 참을 수 없는 정도가 이런 제보입니다. 그리고 또 수험생들이 있는 가정도 많고 몇몇 가게 행위 때문에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금호강 전체가 음악소리에 젖어 있고 경찰에 몇 번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당시에는 조금 그쳤다가 다시 또 재발되고 이런 현상인데 이거 뭐 어떻게 좋은 대책이 없습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그 주변에 신고가 들어와가 저희들이 단속한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소음으로 인한 안면방해 등 생활불편민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지 어떤 위반 그걸 잡는 것보다는 지속적인 지도, 계도가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꼭 위반업소 적발하기 보다는 안 있습니까?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계도도 좋지만은 계속 본인들이 신고를 했는데 계속 똑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됐을 적에는 뭐 신고를 한 사람은 굉장히 성이 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의순
황의순위원
시정이 안되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건물은 전부다 건물이 자진 폐업 또는 건물철거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8월 5일날도 이 민원으로 단속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의순
황의순위원
그러이 단속해가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라고 뭐 어느 정도 소음이 이상이 되면 안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예.
의순
황의순위원
소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그거 소관은 환경과에 그거지만도 실지.
의순
황의순위원
뭐 환경과든 우에든간에 위생업소에서 하는 일이니까 위생업소에서 그런 기준치를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부서별 업무 협조를 받아서 그지요?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그래가 하여튼간에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 안되고 영업에 한도내에서 적당하게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정보도 알려주고 그런분들한테 그래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조치를 해야 됩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 지역을 특별 저희들이 관리 그거 지역으로 해가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순
황의순위원
예, 앞으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박수덕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영
박소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0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