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 기획감사팀장 정찬용입니다. 항상 구정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종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 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지방별정직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운영 지침,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새로운 행정수요의 변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 관리의 효율화에 도모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여, 타 구와의 형평성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직 신규 충원에 따라 집행기관 정원 “10”명을 증원하여 “615명”으로 하며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20”명에서 “630”명으로 하였습니다. 안 별표 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은 82% 이상에서 84%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능직은 17% 이내에서 15%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공무원 7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2% 이내’로 상향조정하였고, 8급 비율은 30% 이내에서 31%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9급 비율은 ‘36% 이내’에서 ‘35% 이내’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별정직 6급 상당 비율은 25% 이내를 7급 상당 비율로 조정하여 7급 상당 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사회복지직공무원 정원 증원으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총 620명에서 630명으로 10명을 증하였고, 별정직 6급 상당 보건진료원 1명을 일반직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고, 사무직렬 기능직 1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일반직 정원을 증하고, 기능직 정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와 위원회의 기능확대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재산등록사항 심사기준의 근거와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으로는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에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 받을 사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 기능을 확대 조정하였으며,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기준을 정하는 규정과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관한 다른 법령의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팀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기능직에서 8급비율이 16%에서 16%로 1% 정도가 증가가 되더라고요 그 증가요인이 왜 그런지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릴께요.

예,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이렇게 직급별로 정원책정비율은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임의적으로 비율을 높이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질문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일반직 7급 8급 9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7급 8급은 증가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지금 기능직으로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면 점진적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가 더 늘어나야 되는지 그부분 설명좀..,

일단 일반직으로 9명이 전환되잖아요 그러면 9명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기능직 인력을 가지고 다시 그 비율 범위내에서 다시 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서 또 시험을 봐가지고 일반직으로 또 가면 또 증원을 해요?

예. 앞으로 계속 3년동안은.

우리가 정원이 630명인가 정해져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대로 저쪽으로

그러니까 직급별로 정원비율을 몇%이내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의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나온 것은 아는데요. 이쪽에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전환하기 때문에 이쪽은 점점 감소가 일어날것인데 무한적으로

보충이 아니고요 직급을 책정하는 겁니다. 직급을,

직급을 책정한다는게 무슨 이야기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직이 40명이다 그러면 9명이 빠져 나갔잖아요. 그러면 31명을 가지고 그 직급별로 정원책정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사람이 늘어나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직급에 있는 어차피 기능직도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8급에서 시험을 봐서 일반직으로 가면 8급이라 든지 갈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인원은 정해져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직이 됐던 기능직이 됐던 인력변동이 있으면요 인력변동에 의해서 직급별로 우리가 정원책정 비율을 검토를 죽 해 봅니다. 그래서 인력변동사항에 대해서 인력이 변동되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별정직에서 6급하고 7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전환을 해서 100%를 7급으로 한다고 나온 것같더라고요 맞나요?

지금 100%는 아니고요.

6급하고 7급이 현재 가려져있는데 점진적으로 해서 저기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급으로, 아닌가요?

예. 저는 그것은 아닌 것으로, 왜냐 하면요 현재된 것은 지금 6급에 대해서

지금 별정직이 별정직만 하는 것이 거든요 별정직 6급상당 비율 20% 7급상당 비율이 79% 정도되거든요, 그것을 7급상당비율로 100%로 앞으로는 조정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아요?

예,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6급이 빠져나가니까 6급이 빠져나가면 그 별정직도 100% 잖아요 4명에 대한 100%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명이 빠져 나가면

우리 구에 6급이 몇명이에요?

1명입니다.

1명이에요. 7급은요?

7급은 3명입니다.

빠져 나간다는 것은 무슨

6급별정직이 임용령이 개정되면 보건진료직이 일반직으로 바뀝니다.

일반직으로 바뀌나요?

일반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3명에 대해서 비율을 조정해야 되니까 100%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에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2012년 13년 14년 3개년도를 통해서 인력을 증강하겠다는 계획이죠. 물론 별정직 공무원 1명빼고 나머지 10명이 늘어나는데 별정직 공무원 1명빼고 9명 9급을 3년도해서 복지직 9급을 늘려가겠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 그렇습니다. 3년간 18명을 늘리는 겁니다. 현장복지체감도를 주민들한테 현장에서 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8명요? 10명아닌가요?

현재 금년도는 10명이고요. 내년도는 5명, 내후년도는 3명 이렇게해서 우리구가 총 18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9급 공채로 해서 원칙이 9급 공채로 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예. 사회복지직은 9급 공채입니다.

9명이 9급으로 들어오잖아요?

10명입니다.

10명요?

예.

별정직 표에 보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표 이것 보게되면 총계가 620명에서 630명으로 10명이 늘어나는데, 그중 1명은 6급으로 있던 별정직 보건직 진료원을 일반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총 9명 아닌가요? 복지직으로 늘어나는게?

아니 10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은데 총계가 631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 별정직이 정원직으로 된다면서요.

그것은 정원자체는

아, 정원에 잡혀있으니까 별정직도. 이해가 가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9급이 내년도에 10명을 지금 공채로 받는다는 이야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9급이상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요? 지금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에 현행이 8% 이상이면 이번에 9급이 더 비율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9급은 원래 이게 직급별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책정기준이 있는데 9급같은 경우는 모든 시험이 첫발을 내딛기 때문에 그 비율은 조정을 안해도 상관없는 것이 조금 있으면 바로 올라갑니다. 상위직급으로,

아, 8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9급은 크게 의미를 안두어도 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례보게 되면 현행은 8%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9급 인원을 사회복지인원 10명을 늘린다고 해서 %가 9급이 더 늘어나야 될것 같은데 역으로 더 기존8%에서 6%로 줄어버렸거든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있던 9급이 8급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인원을 소화해야 된다?

예. 계속 그렇습니다. 채용을 안할 때는 채용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에서 복지차원에서 공무원 증강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 다 좋은데 여기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을 보면 별정6급이 보건진료 6급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6급상당의 나머지 3명, 세분이 계시다며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기존에 별정 6급 상당의 보건진료 7급으로 내려가실때에는 어떠한 직렬간의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차피 지금 6급의 상당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데 7급으로 내려감으로써 불이익되는 것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별정직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별정직 6급에서 보건진료직 6급으로 가는 겁니다.

아니 보건진료 7급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까?

6급으로 갑니다. 그냥.

아니 그러니까 6년이상자 한분만 가시고 나머지 3분은 별정 6급상당에서 보건진료 7급으로 해서 100%다 전환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별정 6급하고 보건진료 7급하고의 어떤 보수라든지 그런 차이가 있느냐 얘기죠?

보수의 차이 말씀하시는가요?

별정 6급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별정 6급하고 현재 3분 계신분이 보건진료 7급으로 갔을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보수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냥 직급만 별정직에서 보건진료 7급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보건진료직 6급으로 가는 겁니다.

아, 참. 제가 얘기 드린것은요. 한분은 보건진료 6급으로 가시는게 맞아요. 나머지 3분은,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별정 7급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요. 별정 6급에 대해서만 보건진료직 6급으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별정 7급은 그대로 있습니까?

예.

그런데 앞으로 별정 7급 없애고 보건진료 7급으로,

지금 현재, 별정 보건 7급은요, 보건진료 이런것이 아니고 어떤 식품단속이라든가 이런 유해식품 단속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별정 6급에서 보건진료직으로 가는것은 장동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농어촌 의료취약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의료법에 의해서 배치되어 있는 그인원이 보건진료직 6급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아까 답변하실때 4분중에 한분은 일반직으로 보건진료 6급으로 되고 나머지 세분은 별정 6급에서 보건진료 7급으로 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아닙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한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또 검토보고서에도 별정직 7급 상당이 75%, 별정직 6급 상당의 25%가 보건진료직으로 가시니까 없어지고 나머지 별정직 7 급 상당이 100%로 25%증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6급의 기준이 별정직 6급상당에 대한 그분에 대한 기존의 딱 1명만 되고 나머지 분들은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직급비율은 현재에 있는 3명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별정 6급이 일반직 되기전에는 별정직이 4명이기 때문에 그4명에 대한 100%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그래서 6급이 하나 빠져 나가니까 이 세명가지고 100%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00% 라는 겁니다. 인원증가가 25%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게 아니라, 별정 6급상당이 보건진료 가시는 분 딱 1명밖에 없잖아요 티오가, 그러면 나머지도 그 근접에 계신분들은 티오가 없으니까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진료 7급으로 가니까 결론은. 그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불이익이 아닙니다.

없습니까? 불이익?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없고 그냥 별정직이 없어 지고 보건진료 7급으로

빠져 나가는 거에요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7급은 그냥 현재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별정 7급도 나중에 어떤 행정여건이 변화된다든지 어떤 직급의 그런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될때는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요 100% 라는 것은 현재에 3명이 있기 때문에 3명에 대한 %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6급 6년이상 재직자 인데 6년 미만하고 6년이상 하고 한 두 달 차이로써 획일적으로 일반직 전환 직급 기준이 딱 정해져있기 때문에 능력에 관계없이 안 될 수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한 보완책 그것을 물어볼려고 죽 꺼낸것인데요. 의미가 없다면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6급이 예를 들어서 경쟁대상이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서류전형하고 해서 경력경쟁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부에서 4800명을 증원시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우리구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타구도 다 인력을 충원하는 사항이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충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일자리창출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런 복지서비스를 지금 현재 각동에 전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운영관련해서 본청에서 배치가 되고 하다보니까 동에도 현업쪽으로 뛸수있는 사회복지직이 법 1,2동외에는 그동안에는 2명정도씩 있었는데 지금 현재1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같은 데에는 정말 증원이 됨으로써 복지서비스가 향상되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동안 인건비의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이후에는 지원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부서도 그런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대전에서는 58명입니다. 58명이 각구청별로 다 이렇게 물론 총액인건비제하에서 정부에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는 저희들도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고 또 3년동안 인건비 70% 이상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이것을 정부시책이고요 많이 협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좋고 또 일자리창출도 좋고 그래서 추진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8명 대전에 대해서 각 구별로 어떻게 배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10명이면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동구가 13명입니다. 중구가 11명이고요. 서구가 15명 유성이 7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덕구가 왜 적죠?

그것은 전체 정원 대비요,

정원대비해서 더이상 늘릴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금년도 2012년도에 10명이고요. 2013년도 2014년도 3개년간 해서 우리 구가 총 18명입니다.

18명, 왜냐하면 지금 보면 서구 15명 유성구 7명 동구 13명 중구 11명인데 복지수혜자들이 상당히 많은게 대덕구인데, 오히려 적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인건비 70%를 대준다고 하고 앞으로 어떻게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이 바뀔지 몰라도 복지수요는 확연히 늘어난다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더 많이 동구보다도 더 많이 했어야 될것 같은데

이 인원도 기초수급대상자 수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망라를 한겁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런 기초대상자 다 감안해서 구별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 보면 주민복지팀하고 복지지원팀해서 보면 5개구중에서 대덕구가 상당히 제일 열악한 환경을 지표들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더 많이 공무원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망라했다는 근거가 정확하게 뭐죠. 그러면?

그인원은요 우리구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시를 통해서 시에서 구별로 여러 가지 그런 사안을 보고 책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우리구가 요청을 해서 인원이 책정될 수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분들 다해서 인원을 달라고 할 수, 책정을 해더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그냥 주는 대로 받았습니까?

그것은 동구에서는 오히려 인원을 좀 줄여달라 왜냐 하면 동구는 재정여건이 않좋기 때문에 줄여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을 안해줬습니다.

동구같은 경우 줄여달라는 것보다 오히려 쓸데 없는 데 쓰지 말을 한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인원조정은 구에서 건의 하거나 이런 것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덕구는 건의 한적도 없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았다는 이야기죠.

5개구 담당자들하고 시 조직담당자들하고 많이 의견이 있었습니다. 각 구별로 사정을, 그런데 그것은 반영이 안됐습니다.

반영은 안됐어도, 의견은 조정을 했다는 얘기아니에요. 결론은,

예.

그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시책은 따라줘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인건비 보전을 해 주는 시점에 종료되면 그이후에 그런 재정부담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항상 인건비를 조직운영에 있어서 부분별하고 방만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더 인력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그 지원이후에 재정부담은 따를 수 있습니다. 지원종료된 이후에 재정부담은 따를 수 있는데 그런부분은 우리팀에서 조직관리를 해서 항상 총액인건비를 향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안에서 항상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국가시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따라주고 내부에서 정원관리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용태입니다. 이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8조하고 11조가 심사기준하고 다른 법령의 준용해서 써있는데 어차피 이게 심사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새로 위원회를 둔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공직자 윤리법이 11월 30일 바뀌어가지고 개정됨으로써 우리 조례를 인용조문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는 법 제10조 1항에서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하고 그결과를 처리하도록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법제8조 1항은 공직자 그 재산등록에 관한 그런 항목별 심사내용이고요 법 제8조 2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렇게 심사할 때 보완하고 경고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내용을 묻는게 아니고요 공직자 재산윤리위원회 그것이 시에 있죠.

구에 있습니다.

시에도 있죠?

예. 시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하는 것하고 시에서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죠?

그것은 직급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무직 선출직하고 3급은 정부것이고 시에서 하는 것은 의원님들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

5급이하.

그러면 정확하게 명시는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해서 인용해서 하겠다하지만 세부적인 것이 미흡한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심사기준도 그렇게 다른 법령에 준용해서도 이조례에 규정한 사항에 법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및 공직자윤리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했으면 굳이 이것 하나만 넣어도 심사기준같은것 빼도 기존에 있던것들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데,

인용조문이 바뀌다 보니까 그 법 바뀌는 것을 다시 인용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용조문이 정확하게 뭔데요?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지말고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용조문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재산등록에 대해서 항목별로 심사하는 그런내용입니다. 금융하고 부동산, 이런 부분, 재산 등록사항을 심사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인용조문이 저런에는 10조1항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조문이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바뀌다보니까 법 인용조문을 다시 인용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내용 아닌데 그러니까 그내용에 맞게 이것을 좀 포괄적보다는 상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기준으로는, 마치겠습니다.

지금 8조에서 보면 심사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고 써있더라고요 8조에, 옛날에는 위원회에서 의결로 할 수 없었나요? 종전에 법조항이? 지금 법조항에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거에요 있었던것을 그대로 지금?

그런 조항을 신설한겁니다. 8조 심사기준은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것 자료제출요구하고 자료를 우리가 재산등록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어떤 조사의뢰를

제가 보기에는 옛날에서 좀 소극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통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권리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침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적극적인 부분을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정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부분도 있고 지금 11조 같은 경우 끝에 보면 우리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대덕구도 있고 시도 있잖아요 밑에 보면 정보공개윤리위원회는 대덕구 공직윤리위원회로 한다 옛날에는 이런 조문이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준용규정을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없었을때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나요?

공직자 윤리법하고 공직자 뭐야...,

우리 조례가 아니고 상위법이니까 법을 기준으로 했을 것 같은데 그 근거가 어떤 거에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은 이것을 우리가 대덕구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떤 대전시 상위인 거기에서 기준을 한다든지 어떤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부탁드릴 께요.

법이 있고요 각 단체별로 조례가 있고 조례에 없는 것은 시행규칙 그런 것에 의해서

그게 아니라 그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정확한것을 알아야지 이것을 심의를 어떻게할 것인가의 정확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좀

11조는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준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다 말씀을 여기서는 드릴 수 없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왜 말씀을 못드려요?

윤리법..,

이것하고 근간이 되는 뼈대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기준을 대가지고

뼈대는 공직자 윤리법이고요 또 조례 그러니까 보면 공직자 윤리법에 9조하고 보면 제가 정부지방자치단체및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둔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11조 9조 6항에 보면 시군구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있고요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 단체 임직원 또 시군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퇴직 공무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공직자 윤리법에 세부적으로 다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조례에 세부적으로 다 그런 것은 않는 사항이고요.

추가로 더 여쭈어볼께요 지금 퇴직공직자 관련해 가지고 사기업체 취업제한이 있는데 지금 퇴직일로 부터 2년이라든가 해 가지고 퇴직전 5년 소속했던 부서에대해서 밀접한 관련이 없으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외 조항이 있더라고요. 관할 공직자 위원회 승인을 받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법률에도 그런 조항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승인을 받으면

예. 승인을 받으면 그부분은 뭐냐 하면 공공의 목적 이라든가 이런 국가안보상의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런 것은 취업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권한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만약에 대덕구에 있을 때는 그권한을 어디에서 심사를 해 주었나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했나요?우리 대덕구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공공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해제해 주는 그게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없어 가지고 권한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디 부서에서 했냐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시에서 했다든지 국가에서 했다든지 그런게 있을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그런 18조 2항인데요 18조 2의 3항인데 그런 18조 2는 개정된것은 아니고 전에도 계속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어디에서 했을 것이 아니에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은 없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심의의결하는 겁니다.

어디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대덕구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때는 권한이 없어 가지고 그것있으면 지금 이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항을 신규로 심사기준에서 심사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회의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그랬는 데 그게 있으면 이 심사조항을 심사할 필요가 없죠. 그동안에 있는 것을 굳이 신설할려고 할 필요가 뭐 있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 이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팀장님도 그렇게 이해가 소통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것 같아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나중에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가?

조례에 명시를 안했을 뿐이지 그동안 그렇게 해 왔습니다. 해왔던것을,

그게 아니라 팀장님도 정확하게 저희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자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고 저희도 이게 지금 사실상으로 큰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검토해 보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좀 시간을 두고 생각을 다시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공직윤리위원회에 제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그사안은 팀장님보다 조금 더 아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공직윤리위원회 성욱제위원님이 말씀하셨던것같이 그 위원회의 관할 대상으로는 전임 퇴임자가 들어와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취업 제한까지 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사안이 이번에 개정된겁니다. 공직윤리위원회에서는 공무원들이 어떤 재산변동사안에 대해서 지금 까지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외적으로 지금 법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퇴직한 공무원까지 저희공직윤리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직업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건들릴 수 있는 범위를 한정시켜 놓은 것이고 더 확대를 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전조례에 비한다면 굉장히 세부적으로 변한거에요 그러니까 이부분 자체는 상위법에서 변했던 부분을 이 조례에 언지는 격이고 기존에 있었던 것을 더 세부화시킨 것이고 이게 특별하게 변화하고 권위를 신장시키고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부분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설명이 부족했다는 부분 저는 동의 안하고요, 설명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것은 일단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다시 한번 보완을 하셔서 다시 설명보다도 서류로써 주시는게 더 나을것같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이사항은 없고요. 그 취업제한이라 든가 그동안에 퇴직자 3년에는 퇴직전 5년 이런 식으로 퇴직제한 두고 그런 사항입니다.

예.

이 공직자 재산등록은 계속 수시로 발생되고...,

8조 기존에 보면 3조, 신설한 3조 1호부터 3호 이것을 해야된다는 필요성을 따졌어요. 그러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대덕구 위원회가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게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절차로 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3급 4급해서 대전시와 국가기관이 이런 설치 그런것이 필요하죠. 8조에서는, 그리고 다른 법령에 11조에서 준용한다는것은 다른 법령과의 상관관계에서 그런측면 그런 겁니다. 정리하셨습니까?

설명드리기전에 양해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촉진조례 관련해서 제가 아직 전달을 잘 받지 못해 가지고 나머지 3건만 제안설명 드리고 있다가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본부장 임찬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덕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본부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구) 풍한방직 이전 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이 2개의 행정동(석봉동, 목상동)으로 분리되어 동간 불합리한 경계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법정동간의 경계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조문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제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제4조의2제1항”으로 정비하였고, 구)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목상동 1-7번지외 6필지를 석봉동 관할구역에 편입하고, 목상동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의 조례 위임 규정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 중 필요한 감면조항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대덕구 구세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구세 감면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제4조에 문화재·외국인투자·대덕연구개발특구지역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5조에서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에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 사용의 범위와 부동산 중 감면제외대상, 감면신청과 자료의 제출 방법 그리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 중복감면의 배제와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 공동합의안으로 2011년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와 우리구가 상호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감정평가액으로 차액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교환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가 교환에 의해 취득할 재산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석봉동 417-1번지외 4필지 2,280㎡로 감정가액 5억 8,920만원이고, 대전광역시가 교환에 의해 취득할 재산은 오정동 721-2번지 764.4㎡ 감정가액 5억 9,241만원으로 현재 오정중 운동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로서, 감정가액 차액인 339만원을 정산하고, 우리구와 대전광역시가 상호 교환을 통해 소유자와 점유자를 일치시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판단이 안서서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했기때문에 제안설명이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제안설명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덕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이행이 잘 안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키 포인트는 이거에요.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정부에서 하는것에 대해서 해야된다는 거기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틀림없이, 그렇지만 대덕구 현실에 맞는 그것이 좀 미흡하다 가령 뭐냐하면 언론기관에서 정보의 이용, 정보의 범위, 아니면 정보의 전달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되어서 세분화 되어 있지않다,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개념이고 이것을 세분화 시킬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하나는 대덕구에서 행정을 하다가 잘못되어서 언론기관이 지금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가 제소를 하고 언론중재에 제소하고 받아들여지지않자 서로 이견이 있어서 다시 주민의 세금가지고 다시 법정소송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덕구에서 행정의 잘못, 아니면 서로 이견이 있어서 되는것 조차도 그렇게 하는데 거꾸로 대덕구에서 주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과장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허위의 정보를 알려줬을때는 거기에 대한 구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하느냐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단순히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 그것에는 공감을 하지만 나머지 정보의 이용자 수만 방법 정보의 범위라는 것을 이촉진조례에 개정할때 여기서 규정으로 올린다든지 어떠한 상응하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조례는 조례로써 실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철용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성욱제위원입니다. 지금 목상동에 6필지가 석봉동으로 편입되는데, 그 목상동에 사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 거지요?

예, 의견을 각각 다 받았습니다. 목상동 석봉동 의견을 아무 이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 된것인가요?

예.

인구가 6필지가 석봉동으로 가는데 인구의 변화는 한 몇명정도가 되나요?

인구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이에요. 이지역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올바른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것은 알고 있는데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다른 데에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제14조에 이용자의 권익보호등이라고 지금 1개 조항을 신설해서 올려주셨는데요 상위법 내용하고 변경 있는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확하고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정보제공 이 문구외적으로 상위법하고 틀린게 없네요 다른게 ?

예. 맞습니다. 흡사합니다.

그렇죠. 이부분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기술할 필요가, 이객관적 정보제공이라는 문구를 따로 조항을 따로 만들어서 올리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상위법에 있는 것을 리바이벌할 필요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령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조항을 안넣어도 됩니다.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4조를 지금 보니까 정보의 객관화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정확하고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객관적 정보만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군더더기 없고 낫지 않나요? 지금 다 위에 나왔던것을 또 리바이벌하지 말고

하여튼 저도 그런 것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수정 의결할적에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화조례 이것 전부개정 논점이 뭔지를 시각차이들이 큰것 같습니다. 아는 것같은데 어슴푸레 안개속에 있는 것같기도 하고 아니면 굳이 안개에 들어가지 않을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법령체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거기에 다 맞추어서 합니다. 하지만 다만 집행부에서 정보를 이것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구를 이용해서 물려주는 역할을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크게 본다면 그러면 각 세부팀에서 정보들을 올려놨을 때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하는 매체관리를 하는 것이냐 마찬가지인데 그렇습니까? 일단?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매체 도구역할뿐이 안하는 것이죠? 이조례가?

그것보다도 여기에 광범위한데요 그런 매체도 있지만 정보화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분야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보화의 역할이 뭡니까?

글쎄요 역할이라면 광범위한데요.

아니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방면의 역할이있고 그러니까 하니씩 정리를 해 나갑시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행정 주민생활 산업복지등 분야별로 정보통신 기반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들이 제시가 됐을 때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계시가 되든지 필명이 되고 아니면 표현이 되고 방송이 되고 여러 가지 통해서 갔을 때 그정보가 제대로 된 정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게 뭡니까? 그정보가 사실이 입각했다는 것을 ?

글쎄요 그것은 규정은 이것이다하는 것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사실에 입각해서 그런 내용을 홍보를 하는 것이지 어디 까지가 사실이고 아니다 라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적절한 말씀하셨는데 정보는 공개하는 겁니다. 홍보가 아니라 정보와 홍보를 지금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정보하고 홍보의 정확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거기서 부터 출발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더 상위법에서 권장을 하더라도 대덕구는 정보화 홍보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지 않아서 씀으로써 발생되는 폐해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전에 정보는 정보대로 홍보는 홍보대로 할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비슷한 내용으로써 사실 14조가 위에 있는 것과 하나 사실 뭐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 정말 정보하고 홍보를 구분한다면 거기에 걸맞는 조례를 하나 더 올리시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셔야지 계속 이것 하나 넣다 뺐다 이것 뭐 벌써 몇개월동안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의원들 뭐 시험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구청 집행부에서 정보와 홍보를 명확한 구분을 하셔가지고 이것을 접근하셔야지만이 마찰이 계속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얻겠습니다.

14조에 추가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보류를 해서 정말 심도있게 여기에 맞는 대덕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 개정은 그대로 해 준다 하더라도 여기에 맞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목적의 달성하는 조례를 같이 첨부해서 같이 동일하게 통과시키는게 심의하는게 심의 해서 통과시키는게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다시 여기에 주문을 삽입한다해도 위에 1번부터 13조 하고의 별 특이하게 나갈 수 있는 그 문구가 작구가 없습니다. 큰 틀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 봐도 괜히 서로 해석의 여지 논란의 여지만 생길뿐이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렇지만 같이 해야죠. 따로따로 하는것보다 같이 해야죠. 한번 더 보류..,

보완의 범위가 이 조례에 속한 13조 거기 보완입니까? 아니면 전체 조례 대해서,

글쎄요. 절차에 문제는 있는데 이것이 보완인지에 대해서는 좀 시각을 달리하는것 같은데 어쨌든 요지는 마치는것 하고 제대로 갈수 있게끔 그런 표현을 할수밖에,

그러면 수정에 대해서 가부를 논하다면 14조가 굳이 넣는다 해도 13조안에 범주는 안벗어나요?

그러면 뭐 수정할게 뭐가 있나요? 오히려 제가 거꾸로 묻고 싶네요.

위원장님, 이해를 잘못하신것 같은데, 개인정보가 아니고 공공정보에요, 공공정보를,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으로 14조가 지금 13조하고 맞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보류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14조가 1조부터 13조안에 있는 범위에 포함된 것을 다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사실은 불과하고 잘못하면 이 13조로 인해서 위에 13조까지의 해석논란의 여지를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내용이 1조부터 13조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한것이 아니냐 이야기죠. 1조부터 13조까지 하면 차분히 읽어 보시면 그내용안에 14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조례이 심의했다는게 좀 우스워 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다시 보완해서 올린것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한번 더 아까 얘기했듯이,

아니 14조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가지고 가지고 온것 아닌가요? 이게

저희는 의견을 냈을 뿐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얘기나 그얘기나 마찬가지지 무슨 일을 어렵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것을 하라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넣어 준것 아니에요.

성욱제위원입니다. 구세감면조례의 전부 개정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게 원래 3년씩 연장이 됐나요?

원래 3년씩이었습니다.

3년씩이에요. 전번에 보니까 보통1년씩 연장하는 것같아서

전번에는 지방세법이 금년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세 단일법이었던게 상계분법으로 되면서 지방세법에 감면규정이 있던 시한을 그대로 연장해서 금년까지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유지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만료가 됨과 동시에 새로 신법에 의해서 3년을 연장을

원래 3년씩 계속 연장이?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태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것인데 감면대상 이것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살펴봐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때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일단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희 교육청하고 부지문제가 이게 오래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왜이렇게 처리를 안하고 지금 까지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정중학교부지인데 오정중학교가 개교한것은 86년도 3월 6일이에요. 86년이후에는 89년 1월 1일 대전 보통시가 대전직할시로 승격됐습니다. 그러면 20미터 미만도로는 자치구 우리 대덕구의 도로에요 그래서 사실 학교부지는 대전시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사람이 행정적인 착오로 대덕구로 잘못줬어요 그런데 잘못줬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해서 우리가 건설팀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이것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꽁짜로 주느냐 대덕구소유를 벌써 10여년 20년 가지고 있던 것을 안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건설팀에서 가지고 있으면 도로로 인정해서 우리가 줄수밖에 없어요. 잘못되어서 그래서 연초에 저희들이 건설팀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우리한테 넘겨라 그래서 민원지적팀으로 재산을 관리받았습니다. 그러면 민원지적팀에서 가지고 있으면 일단 일반재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면 줄수가 없는 것이죠. 일반재산이니까 안줬어요 그런데 조건을 저도 걸었죠. 왜그러냐 하면 도로를 우리가 놓을때는 대전시에 보상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만한 재산을 우리를 줘라 그러면 내가 교환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교환이 추진된 겁니다.

팀장님 잘하셨네요. 상드려야 되겟어요.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