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금자
김금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만하고 심도있는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생활지원본부장 임철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하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지원본부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에 따른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세부적인 허가요건과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허가요건 및 시설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입법예고기간중에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적 규제 관련조례 개정공고사항으로 현행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여 관내 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운영하고자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개선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재위탁에 대한 근거규정마련과 위탁시 서면으로 계약체결한 것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위탁의 해지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였고, 안 제8조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보육시설의 명칭이 상이한 보육시설명칭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1991년 6월 이후 종결한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인건비 등 원가상승으로 인한 청소대행업체의 경영난과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수료 인상조정안을 지난 9월 30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조정안은 대전시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5개구와 여러차례 회의를 통하여 대전시 평균 단일 수수료 안으로 합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 관련별표1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분뇨수거료는 18ℓ당 현행 214원에서 250원으로, 개인하수 처리시설 내부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은 0.75톤까지 현행 9,670원에서 12,200원으로 초과요금은 0.1톤당 현행 1,167원에서 1,420원으로 인상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2010년 7월 23일 폐기물관리법이 일부 개정되어 2011년7월24일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2011년 7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2011년 6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 및 2010년 11월 쓰레기수수료종량제 시행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및 봉투판매인에 관한 사항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원가계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청소행정을 도모하고자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정하고자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3항, 제5항은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을 금지하기 위하여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 불법제작 금지의무, 하도급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기간 중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9조부터 안 제23조까지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위치변경 및 양도양수, 지정취소 및 제한에 관한 사항과 종량제봉투판매인의 영업상 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제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부터 안 제52조까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대상으로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대행업무 평가를 위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결과의 정책반영,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확인·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외에 쓰레기봉투명칭을 종량제봉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4조 유원지, 공원, 등산로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20일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금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조례 안건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관련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상정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열
백조열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조열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금자
김금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라며, 그외 팀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조례안이 먼저 한번 상정됐던건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지난번에 상정했다가 부결되어가지고 그 내용을 다시 문구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때 부결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세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개정안에 구청장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부결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개정안도 또 그렇게 되어 있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지금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이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그렇죠. 저희들 법에 나와있듯이 지금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유가 법에는 공개모집, 또는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상에 공개선정만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법령에 맞게끔 확대하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법이라는게 어떠한 규정을 두고 그 안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어떤 방법들을 제시해준게 그것을 문자로 나열해 놓은게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물론 무리가 재위탁의 어떤 일때문에 외부기관에서의 지적사항도 있었다 라고 말씀도 하신 것 같고, 하지만 공개경쟁입찰방식이 그런 원칙을 고수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거죠. 굳이 거기다 재위탁을 둘 수 있다 라고 안 넣으셔도 그것을 운영했던 분이 충분히 잘 운영하셨다면 그보다 나은 분이 계시다면 어떤 방법이든 운영을 잘한 사람이 갈것이고 입찰에 임해서 그보다 선정이 잘 받은 사람이 갈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조례에 모순점은 어떤 판단기준을 누군가가 재위탁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둬버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저희 조례의 취지에는 맞지 않아요. 그것때문에 먼저번 상임위에서 논쟁끝에 부결을 한건데 그 부분을 또다시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답변드릴까요?
세형
이세형위원
예.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우리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법집행에 있어서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게 있고, 또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나 규칙은 법 범위내에서 규정하도록 규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공개모집 내지는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공개모집만 하도록 규모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상위법에 위반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세형
이세형위원
잠깐만요. 지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조례의 규정은요.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됩니다. 상위법을 우리가 얘기하는 위에 상위법을 벗어나서 확대해석 하는 그런 부분들을 위법이라고 얘기하는거지 그 범주안에 들어있는 법을 위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글쎄 제가 알고 있는 법의 범주내용은 그 상황에 따라서 법에서 상한가를 정해 놨으면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고, 법에서 하한가를 정해 놨으면 그 이상, 그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의 범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에서 공개모집 내지는 재위탁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 공개모집공개모집만 하도록 해놓은 것은 법을 축소한 사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래서 지방자치에 조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재정의 권한을 줬고, 심의의 권한, 입법활동을 하라고 권한을 준게 지방자치예요. 그럴려면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상위법에 따라 다 집행하고 말지.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상위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에서 축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세형
이세형위원
축소운영을 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을? 공개입찰 모집이라는게요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것보다 확대의 개념입니다. 공개선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나 단체나 개인이든 그 분이 관보다 우월해서 경쟁에서 공개경쟁에서 이긴다면 재위탁도 받을 수 있는거고,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위탁이라는. 어떻게 어떤게 확대해석을 한거고 어떤게 축소를 한거예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글쎄요, 저는 우리 위원님 그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법에서 지금 그 공개모집이 있고, 재위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1+1이 되는건데 우리 조례에는 1만은 해놓은 겁니다. 축소해놓은거죠.
세형
이세형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분이 공개경쟁입찰에 응할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응할 수 있고, 지금 대덕구는 그 분들이 그렇게 잘 운영을 하셔서 재위탁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어떤게 축소됐다는거예요? 그분들 입찰 자격이 없습니까? 재위탁을 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을 둔게 아니잖아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지금 그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공개모집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절차, 즉 공고부터 해서 별도의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재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공고를 벗어나서 공고를 제외한 일정한 심사기준표에 의해서,
세형
이세형위원
그게 바로 제약이예요. 그게 제약.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아니, 법에 그렇게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 그런 얘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 제약을 저희 지자체에서는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마라라는 의도에서 먼저 부결을 놓은 거예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제가 지금 뭐 이 조례하고 동일한 사안은 아닌데 유성구청에서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유성구청 복무조례에 보면 기존의 공무원들한테 장기근속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휴가를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그 조례로 규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상위법이 바뀌면서 다른 구청은 다 바뀌었는데 유성구의회에서 부결을 놔가지고 그것을 조례로 살려놔가지고 유성구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 이후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유성구청 담당자 징계 먹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팀장님!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참고로 말씀드린겁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걸 조례로 규정하면요 팀장님 그냥 재위탁 못주죠.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줄 수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럼 그냥 주세요. 이상입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굳이 법에 나와있는 사항을 조례 개정을 안해준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물론 의회를 하는 사항은 의회의 고유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법에 나와있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안해준다고 하면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잘 들었으니까 판단하시리라 믿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방보육정책심의회의를 거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누가 임명합니까, 누가 선정을 하는지요?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러면 말만 고친거지 말만 구청장, 먼저번에 올라왔을 때 구청장이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꿨더라구요, 보니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고. 그런데 이 위원회 위원들을 구청장이 선정하고 임명하는 거니까 같은 의견, 같은 뜻 이런 것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식
전덕식주민복지팀장
글쎄요. 그것은 굉장히 비약적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회면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하는거지 어떻게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해서 다 구청장 의사대로 따른다는 얘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동의 안하셔도 구청장이 구청장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나 이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렸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성환
윤성환위원
정회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을 해도 다른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어서 찬반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현주
박현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 사항만 가지고 찬반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의견이 위탁운영기간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종료3개월전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고치는 의견을 내고 싶거든요. 그럼 그 위탁이라는 말 안에 공개모집도 되고 재위탁도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뜻이예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말씀하여주시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지금 박현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의견 있으시면 답변해주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수정을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용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더더구나 그냥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모호한 부분이 되는게 아니죠. 그냥 오히려 더 확대된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조례를 새로 검토해주시는 의미에서 부결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지금 두 분 의견 있으셨구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내용을 조금 변경시켜서 가결하자는 의견하고 다음에 또 토론하자 그런 의견에서 두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다른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할 수 없이 표결로 가야될 것 같습니다.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의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내려주시구요. 다음은 반대하는 이 조례안을 부결하자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4명중 출석의원 4명으로 찬성 2표, 반대2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 보육시설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4
속개 11:07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청소수수료가 요금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타 구는 어떠한지, 이게 수수료가 똑같은가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지금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5개구중에서 대덕구가 그중에 가장 낮은 상태구요. 그 다음에 이번에 조례로 저희들이 상정한 것은 5개구가 동일하게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에서 주도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50% 시비를 들여서. 그래서 어제 동구가 금요일날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고, 5개구가 공히 같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같아지나요?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런데 대덕구 주민들이 더 가난한데.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그래서 그동안에는 제일 저희 구가 낮았었습니다, 수수료가.
금자
김금자위원장
5개구가 동일하게 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리 대덕구 주민들이 제일 그래도 취약하고 생활정도도 제일 약하데 같게 한다고 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세형
이세형위원
조례안과 관계없는 말씀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덕구에 정화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있어요. 특히, 수거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태료문제, 그러다보니까 자기건물에 정화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많이 있구요. 내집에 얼마짜리 정화조가 묻혀있어서 얼마마다 퍼야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 라는 예를 든다면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폐수 차집관시설에 의해서 옮기고 있는 그런 지역까지도 정화조가 정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가정들이 있음에도 그런 서류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되서 그냥 무조건 부과되고 있구요. 부과된게 전달되지 않고 몇 년에 한번 날라온게 과태료로 해서 몇 년치 낸 근거가 없다. 푼 근거가 없다 라고 해서 날라오는 경우의 민원도 허다합니다. 팀장님께서 또는 본부장님께서 우리 대덕구에서는 이 부분을 일제, 전면 조사들을 하셔가지고 누락되고 또는 이미 오수를 퍼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집행되고 이러는 그런 어떤 것들을 전산상의 오류를 일제히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환경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꼭 이 부분은 내년에 꼭 챙길겁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세형
이세형위원
조례안이 많이 광범위하네요. 많이 광범위해.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19조에서 58조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광범위하다보니까 제가 다 이것을 읽어봄으로써도 이해하기가 좀 능력이 벅찬 부분들이 있네요. 거꾸로 가겠습니다. 56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이라는게 있어요. 물론 이제 조례안이니까 현실적으로 대덕구에서는 환경관리요원들의 일부를, 또는 전부를 동에서 관할을 하시고 동에서 어떤 민원사항들이 발생하면 그 분들이 가서 치워드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은 그렇게 시행을 안하고 있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지금 이 상황으로는 동에다가 위임을 한다는겁니까, 아니면 그냥 필요에 따를때마다 한다는 겁니까?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전달됐을 때 그게 하달되지가 않구요. 일하시는 분들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법으로 이렇게 해놓을게 아니고 명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해놓는게 좋습니다. 이관을 하실 것 같으면 관리에 대한 위임을 100% 하시던지 그냥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하다보면 아마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주민들이나 이 분들은 구청보다는 동사무소가 가깝기 때문에 모든 민원들을 거기다가 제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민원이 다시 구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이 누락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청소위생팀에서도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명확하게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명확하게. 그냥 어떤 형식적인 글로 남겨놓는게 아니고 뭔가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시행하는게 맞지 필요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지금 권한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한 내용은요. 동에서 새마을대청소든지 이런거 할적에 공공용봉투 같은 것을 지급해서 청소를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리요원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불법 투기 같은 경우, 그럴적에는 동장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을 그렇게 해서 봉투관계도 지급하고 할 수 있는 일부분을 하기 위한 그런 위임으로 한거구요. 또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해서 동장들이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얘기예요. 통제의 이원화입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보면은 필요한 대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하다보면 지금 얘기한대로 누락이 될 수 있어요. 일하는 어떤 행정적 낭비, 인력낭비, 전달이 잘 안되고 그 분들이 어떠한 의사를 잘 전달을 못 받기때문에 제가 얘기할 때는 그냥 명확하게 동에다가 어떤 권한들을 좀 줄 것 같으면 대폭 줘야지 그냥 쓰레기봉투 받는게 동에서 받고 뭐하는 그런 정도라면 없는 문구랑 똑 같은 거예요. 차라리 없애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이 사업은 아까 우리 장팀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측으로 동장에서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남겨놓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리고 24조죠, 24조. 24조 1항이나 2항이나 3항이나 한번 보세요. 특별하게 항으로 다를 게 있어요? 아니면 3항 하나만 가지면 되겠습니까?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자꾸 핑퐁친다고 할까, 이것은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니네가 해라. 그리고 모든 청소에 대해서는 청소위생팀 너희들이 해라. 자기들이 관할하는 공원이고 유원지고 이런게 구분없이 우리한테 전체적으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청소관계에서 자꾸 말다툼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유원지는 유원지, 너희들이 관할하면 너희들이 청소를 하고 청소를 모여진 것에 대해서는 청소위생팀에서 협조를 해달라 하면 이런 것은 협조를 하겠다. 그런 것으로 해서 불특정 다수인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등산로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공원팀에서 하는 거면 공원팀에서 하고 해서 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그런 구분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제가 봤을 때요. 1항의 1, 2, 3을 보면 1이나 2나 3이나 3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보면 유원지, 공원 하니까 총괄적으로 우리가 볼때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텐데 우리가 여기서 행정법에 구분하는 유원지면 유원지의 어떤 도시계획시설법,…
세형
이세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게,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나,
세형
이세형위원
1항의 3에 보면 모든 것을 다 거기에 규정하고 있다구요. 그냥 거기다 다 권한을 다 위임했잖아요. 그냥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면 그냥 판단해서 줄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어디 있냐고, 이런 조례가.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이것을 하나는 유원지의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세형
이세형위원
무슨 정의를 해놔, 내가 봐도 똑같지.
철순
임철순생활지원본부장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얘기했고, 유원지에 대해서 유원지에 대한 법적조항하고 물론 우리가 청소하는 데는 어디든지 구분이 있겠습니까만 우리 장팀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여기서 어린이공원과 공원시설과 체육시설,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들도 팀별로 핑퐁치는 업무가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정의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그러니까 1항의 3에 보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장소는 하면 되는걸 뭘 정하냐고, 정하기를.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것도 규칙으로 해서요. 정확히 명확하게 그 내용을 넣을,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면 일일이 다 나열해놓고 1항의 3을 빼든지.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유원지하고 공원 말고 이런 등산로도 있고 이런게 있잖아요.
세형
이세형위원
아니 그러면 1항의 1, 2를 빼든지.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유원지하고 공원 이해에 대한 그 밖의 그것으로 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문제는요, 조례를 만들면서 개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어떤 틀은 권한의 제한이나 권한의 남용 이런 것들을 제약하고 범위를 정해주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세형
이세형위원
그런데 지금 1항의 3을 보면 팀장님이 보기에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까? 또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까? 제한할 수 없잖아요.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런데 조례로다가 세부적으로 어떤 어디어디를 구분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그 밖의 지역으로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정확하게 구분을 규칙으로 해서,
세형
이세형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예요, 행정편의. 이런 부분이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그냥 내가 판단해서 주는데 내가 그냥 어떠한 생각없이 내가 판단해서 해줄 수 있고 말고를 여기다 정해놓은 거예요.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거 아니예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분들 있으면 하세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예,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조 현장평가단 구성, 제40조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평가단은 뭐고, 틀린 건가요, 평가위원회하고? 39조에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2조에 평가위원회는 8~11명으로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구성하구요. 그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이런 평가를 할적에 평가단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행실적평가 라고 해가지고 주민만족도평가, 현장평가, 실적서류평가, 이런 것을 평가할 적에 평가단이 구성해서 그것를 평가하는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랑 평가단은 같은, 조금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그러니까 평가위원회 안에 위원들로서 또 평가단을 똑같은 위원들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다 이거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아닙니다. 그 평가단은요. 평가위원회는 평가41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 기능에 의해서 하는것이고, 평가단은 대행실적을 평가할 적에 거기에 주민설문도 평가를 하고 현장평가도 하고 실적서류평가도 하는 그런 평가단을 다시 구성을 해서 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세형
이세형위원
이해가 안 가시면 정회해서 자세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돼요.
금자
김금자위원장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것은 이 현장 평가단이나 평가위원회에 주민대표인 구의원들의 자리는 있는지, 없는지.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그 평가위원회에서요. 환경 청소관련 학위소지자 관련부분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구의원님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이제 여기에 내용상으로는 위원님들을 들어와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들어와서는 안된다. 들어와야 된다 그런 것은 없는 겁니다.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구의원들이 내가 평가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 활동하고 싶습니다 하면은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장
이게 위촉하는 것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거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장
구청장이 구의원 안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구의원은 위촉 못하겠다 할 수 있죠.
민순
장민순청소위생팀장
할 수 없다 그것은 없기 때문에요. 할 수 있다, 없다 거기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원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장
알았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 11:39
속개 11:59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위원님들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주고 받으셨는데 팀장님께서 잘 의견를 참고하시구요. 다른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청소위생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