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철 의원 발언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실과소별 공동사업 업무와 보건소 업무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으로 보건소 정원 및 현원은 71명이며, 보건소 35명, 보건지소 18명, 보건진료소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현황입니다. 행정재산 중 총 공용재산은 건물 31개와 대지 48필지가 있으며, 건물내역은 보건소 1개소, 건강증진센터 1개소,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 등으로 면적 등 취득가액 등은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2011년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과 기업용 재산 증감내역입니다. 공용재산 증감내역은 충도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고자 부지 488㎡를 매입하였습니다. 9페이지 2010년, 2011년도 재산 취득ㆍ매각ㆍ교환내역입니다. 2010년도에 건강증진센터 신축, 보건소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현 관성보건진료소 부지 중 개인 소유분 매입, 이전 신축할 충도, 용촌, 두성 3개 보건진료소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취득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충도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부지 중 일부 4필지 488㎡를 취득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 10월 31일 충청북도 감사관실에 대형공사 및 각종 건설공사 기획감사 시 설계 및 시공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아 용촌보건진료소 308만 1천원, 충도보건진료소 75만 5천원을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입니다. 두성보건진료소 이전신축 건축공사비는 당초 1억 9,278만 9천원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3,128만 8천원을 증액하여 총 공사비가 2억 2,407만 4천원이며, 설계변경사유는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단열창을 이중창으로, 기름보일러를 지열 냉난방시스템으로 변경 시공하였습니다. 12페이지 2010년,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입니다. 2010년도 용역사업은 총 10건으로 건강증진센터 신축과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공사 설계 용역 2건, 감리용역 3건, 폐기물 처리용역 2건, 건강행태개선사업과 한의약건강증진연구,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등 학술연구 3건을 계약 체결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용역의뢰사업으로 두성ㆍ용촌 보건진료소 이전신축에 따른 건축설계용역 각 1건, 감리용역 각 1건, 용촌 보건진료소 폐기물 처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충도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는 건축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감리용역은 12월 5일 완료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에 따른 공사설계와 폐기물 처리용역은 완료하였으며, 방역소독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은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개발관계연구원과 계약 체결하여 12월 9일 완료 예정입니다. 14페이지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하절기 방역소독을 소독업체가 아닌 지역봉사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안과 관련하여 2010년 2월 읍면별 희망봉사단체를 파악한 결과 맹동면과 생극면에서 자체방역소독을 희망하여 맹동면은 의용소방대에서 생극면은 자율방범대에서 자체방역소독을 시행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방역소독을 희망하는 단체가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지역봉사단체에 위탁하여 방역소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2009년도에 국ㆍ도비 3억 6,890만원을 확보하여 원남 보건지소를 신축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총 9억 4,930만원으로 건강증진센터 신축,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 자동 제세동기 구입, 학교 구강보건실, 구강보건센터 등을 설치하여 현대화된 건물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장비를 확보하여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고 있으며 2011년에는 7,325만원으로 방문보건 차량과 생화학 분석기를 구입하여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확대 추진과 각종 검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2010년 5백만원 이상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신축 반환금 2,384만 3천원은 공사업체의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잔액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 반환금 1,132만 2천원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노출을 꺼려 치료비 지원신청을 기피하여 발생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지원 반환금 3,526만 8천원은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잔액입니다. 17페이지 2010년도 불용액 발생현황은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 외 군비를 포함한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2011년 기관표창 현황입니다. 2010년도 결핵관리사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과 충청북도 도지사 표창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 행정차량 현황 및 유류비, 수리비, 교통카드 구입 및 지출현황입니다. 보건소 행정차량은 이동진료서비스 1대, 방역소독용 차량 2대, 방문보건용 차량 6대, 앰블런스 1대, 행정업무 수행차량 1대로 총 11대가 있으며, 유류비와 수리비, 교통카드 구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2012년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확보현황입니다. 오궁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6,400만원으로 1억 4,6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평당 건축비가 증액되어 1억 6천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비율은 60%입니다. 21페이지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역 및 조치내역입니다. 2011년도 군수님 읍면 연두순방의 건의 건수는 총 3건으로 소이면 이세영님이 소이면 중동리와 갑산리에 보건진료소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에서 도서지방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설치 억제하므로 중동4리와 갑산2리에 실시하는 순회 진료를 2개월에 1월에서 매월 1회로 확대 운영하였고, 두 번째 현 맹동보건지소가 노인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니 복지회관 1층에서 진료업무를 볼 수 있도록 건의한 사항은 보건지소 업무는 지역보건법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에서 업무 가능하므로 복지회관에서 진료업무가 불가능하며, 세 번째 삼성면에서 건의한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해제요청은 보건진료소에 관한 마을조정은 행정구역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행이 어려워 건의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2페이지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입니다. 총 11건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보건시설별 의료장비 구입 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2010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구입한 의료장비 구입비는 총 3억 6,023만원으로 초음파세척기 외 42종 166종을 구입하여 총 의료장비 현황은 전자혈압계 외 95종 791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병ㆍ의원 약업소 현황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원, 의원, 한의원, 약국, 한약방, 의약품 지정소 순으로 작성하였으며, 음성군 총 병원 수는 7개소로 정신병 1개소, 일반병원 5개소, 요양병원 1개소가 있으며, 일반의원 39개소, 치과의원 15개소, 한의원 15개소, 각각 35개소, 한약방 3개소, 의약품지정업소 2개소가 있습니다. 업소별 세부현황은 24페이지부터 3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최근 2년간 병ㆍ의원, 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최근 2년간 행정처분한 의약업소는 4개소로 음성효자요양병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시정명령처분을 하였으며, 금왕당 약국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저장하여 업무정지 3일을 처분하였으며, 새한정형외과의원은 대진의사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불이행으로 경고 및 과태료 24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일양약국은 대체 조제를 하고 처방한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지 않아 업무정지 7일을 처분하였습니다. 35페이지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실적 조치사항입니다. 의약업소 단속대상은 137개소로 의료기관 76개소, 약업소 40개소, 안경원 등 의료유사업소 21개소로 정기점검은 연 1회와 문제업소 발생 시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검실적은 1회 수시점검 및 특별점검은 2회를 실시한바 점검결과는 34페이지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과 같으며, 무허가 및 부정 의약업자 단속결과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36페이지 순회진료 운영계획 및 실적입니다. 순회진료대상은 9개 읍면 35개 마을 2,825가구 5,994명으로 의사, 간호사, 행정요원, 운전원 등 4명으로 진료반을 편성, 버스를 이용하여 주 5일 마을을 순회하며, 진료활동 및 보건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사업비는 5천만원으로 운영실적은 기간 중 205회 5,338명을 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공중보건의 인원 및 복무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음성군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38명으로 보건기관 근무자 22명, 의료기관 근로자 16명으로 일반이 11명, 치과의 5명, 한방의 7명, 전문의 15명이 배치되었으며, 공중보건의사 단속실적으로는 음주운전 1건, 근무지 이탈 1건, 무단지참 1건, 무단결근 1건을 적발하여 총 4건을 경고처분 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내역으로 맹동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 박기은은 경찰서로부터 음주운전이 통보되어 경고 처분을 하였고, 소이보건지소 일반의 김형열은 근무지 무단이탈 3시간과 12개월 이내에 경고이상 처분 2회로 경고와 연가 공제 및 진료활동 장려수당 70만원을 6개월간 지급 정지하였으며, 원남보건지소 한방의 고상현은 4시간 30분 근무지이탈로 경고 및 연가 공제를, 대소보건지소 한방의 전효준은 1일 무단결근으로 경고와 연가 1일을 공제하였습니다. 39페이지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집행실적입니다. 방역사업 총 예산은 3억 2,141만 2천으로 3억 79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2,062만 2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방역소독민간위탁금 방역차량 및 방역장비 구입 등 95%이상을 집행하였고, 민간봉사단체 방역소독 예산은 2,354만 6천원으로 2,720만 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방역소독 원가계산 용역은 12월 중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40페이지 보건시설별 환자 진료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보건소를 포함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실적은 실인원 9만 4,270명, 연인원 142만 3,951명이며, 진료수입은 일반, 치과, 한방, 물리치료를 합하여 12억 2,877만 9천원입니다. 기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 진료실적과 진료수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의약품별 구입 및 사용 재고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한 의약품은 순회진료 시 사용하며 가스몬을 포함한 41종으로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이며, 구입량과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 외의 지역인 소이, 원남, 맹동 3개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으로 43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이며, 보건지소별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실이 설치된 보건소, 금왕, 소이, 원남, 8개소, 감곡보건진료소에서 사용하는 한방진료약품으로 5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이며, 보건진료소별 구입량, 사용량, 재고량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연구결과 실적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연구활동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의거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 별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연 2회 연구활동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9년도 6건, 2010년도 6건의 연구 활동실적을 제출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상반기에 3건을 제출하였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일반의, 한방의, 치과의 단체별로 각 1건씩 3건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62페이지 출산장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첫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첫째아 출산가정은 1회 30만원 지급하고, 2자녀 출산가정은 월 10만원씩 12개월, 3자녀 이상 출산가정은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지급하고, 2자녀 이상 출산가정으로 부 또는 모가 1 내지 3급 장애인이거나 다문화가족 출산아는 1년 연장하여 24개월을 지원하고 쓰며,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첫째아 349명에게 1억 4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둘째아 이상은 436명에게 7억 84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3페이지 마지막으로 보건진료소별 진료소장 재임 현황입니다. 관내 보건진료소는 총 18개소로 5년 이상 재직자 1명, 4년 이상 재직자 9명, 3년 이상 재직자 8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별로 방역소독을 하셔서 지적사항을 잘 추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위탁한 것하고 희망업체에 한 것하고 그런 것을 분석해봤나요?

분석해봤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의회에서 요청해서 조사해서 맹동하고 생극면에서 시행했는데요, 맹동면은 충실하게 한 반면, 생극면은 단체에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생극면을 현 단체에서 다른 단체로 바꿔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사항 같은 것은 맹동면이나 생극면 민간방역단체에 비슷하게 13건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봉사단체에서 소홀하다고 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시나요?

단체의 총무가 방역소독기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차를 사용하려고 했는데 총무가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소독장비를 탈부착하기 어렵고 해서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소홀히 했는데, 뒤에 부착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이 1천만원 든다고 하면 봉사단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절반밖에 안 들어요. 대략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는 봉사단체에 급식비나 인센티브가 이런 것을 충분하게 주는 방법을 내년부터 모색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그래도 먹는 거라도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서 인센티브가 되도록 방법을 모색해 주세요. 그것 외에도 다른 방법이 있다면 봉사단체에 하면 어차피 민간단체 주는 것보다 절반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주민들도 서비스가 똑같다고 하면 봉사단체에 위탁해주는 것을 넉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사 부탁을 합니다.

업체에다가 위탁하는 것보다 민간봉사단체에서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급봉사단체다 보니까 활동장려금을 줄 수 없어서 급량비로 지원해서 내년에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운영비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쉽게 민간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시면 94가1421 포터 차량이 있습니다. 이게 산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금년에 방역 차량이 좀 운영하기가 곤란해서 포터를 1대 더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구입이 되었다면 왜 폐기를 안 하고 있나요?

보건소에서 현 차량도 완전히 못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장비를 탑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포터 장축은 현황은 하나인데, 새로 구입한 게 없습니다.

그것하고 포터가 또 있습니다.

11번요? 금년도에 구입했네요. 5월 23일,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장비가 상당히 많죠?

예, 현재 791점이 있습니다.

글쎄요, 여기에 보니까 91종에 791점이 있는데, 이거 정도검사라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다른 장비들은 정도검사를 할 필요가 없이 기능을 못쓰게 되면 폐기처분을 시킵니다만 이 검사실 장비 같은 경우에는 매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자료를 내려 보내서 검사숫자를 실적을 올려보내면 그게 맞는가 문제를 내고 답을 맞히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장비별로 그 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검사를 받으시는 건데 그것도 검사받는 기관에 따라서 해주는 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검사를 받는 장비는 방사선 발생장치가 있는데요, 방사선 발생장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일정한 기간 내에 합격판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이게 검사장비에 따른 규정, 검사기간, 이런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러느냐 하면 잘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제가 자료제출요구하는 것은 자료제출을 하게 됨으로써 공무원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는 계기가 됩니다. 공무원들이 이게 잘 관리가 돼야지, 군민 보건에 잘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는 무허가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잘하셨다고는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병원과 약국의 당번제가 유명무실하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별문제가 없습니까?

병ㆍ의원 약국당번제는 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주민들의 진료 편의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종합병원도 있고요, 약국 같은 데도 저희가 지정해서 운영해서 문제가 된 일은 없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약국 현황이 있습니다. 의약품 지정업소에 광재약국 원남지정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된 것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약 지정소 지정 운영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약국에도 원남지정소라고 있어서 이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약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약분업 예외지역, 즉 읍면에 병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해서 의료기관이 없고, 약국이 없으면 병ㆍ의원에서도 처방조제가 가능하고요,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데 이런 약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약품 지정소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지정소를 운영하는 사람이 비약사이기 때문에 인근의 자격을 가진 약사를 지도약사로 해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는 무슨 얘기인지 저도 이해는 가는데 그러면 지정소에도 진단받은 처방전을 갖고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반 상비약품에 한해서…….

아, 상비약품만 판매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순회진료를 9개 읍면에 35개 마을을 해서 5,338명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순회 마을 지정된 35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35개의 지정기준은 뭔가요? 음성 군내에 마을이 상당히 많은데 왜 35개만 하고 있나요?

순회진료는 보건복지가족부나 어디 지침에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음성군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행을 했을 때에는 당초에 보건지소나 진료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 즉 의료기관이 없고, 읍면 소재지하고 거리가 일정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곳은 상시파악조사를 해서 선정한 마을이 35개소입니다.

지정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중보건의 복무현황을 보면 지금 음성메디시티 병원에 전문의가 하나 있고, 음성금왕삼성병원에 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성격의 병원인 인곡자애병원이나 꽃동네는 이해가 가는데 개인병원에도 전문의가 배치됐는데 이 배치기준은 뭔가요?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 지역은 아니고 농어촌 지역 이런 지역의 병원에 한해서 지정하는 근거를 두고 그 지정인원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해서 병원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병원도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군 단위 병원은 가능합니다. 의원은 안 되고 병원급 이상…….

그러면 이것도 돈 안 들이고 우리 음성군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참고를 하면,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갈수록 배출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의사로 나오고 있고요, 또 의약전문대학교 이런 것 때문에 일정기간 배출이 지연돼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공보건기관 배치를 우선으로 하고 의료기관을 배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언젠가 다 없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의도 아니고 전문의까지 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병ㆍ의원의 운영사항이 열악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요, 아직도 멀었네요.

다른 분 하고 할까요?

그래요, 그럼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처벌을 잘못해서요. 3시간 지각하고 무단결근하면 결국은 연가에서 공제하네요. 그 사람들을 처벌기준이 연가에서 공제합니다. 사실은 이게 군 보건의라면 군 복무를 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만약에 하루를 근무를 안 했다고 하면 군복무기간이 늘어야 하는데 이것은 본인의 연가에서 제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중보건의 운영지침에 이 정도는 단순위반이라고 봐서 연가에서 공제하고요, 그것도 1년에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으면 매월 70만원씩 주는 진료활동장려금을 1년간 지급을 정지하게 되어 있고요, 무단이탈 5일 이상 이런 것은 기준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늘어납니다. 우리 음성군에서는 그 정도의 위반사항이 없어서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지만, 무단이탈 5일이라든지 그런 것이 배수로 늘어서 복무기간이 연장됩니다.

요는 드러나지는 않는 거지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완화되어 있어서 이런 사고가 자꾸 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게 저도 복무시간을 빼먹고 한다고 하면 복무기간이 당연히 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가에서 줄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처벌이 두려워서라도 이것을 잘 지키지 않나, 앞으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이런 것은 좀 규제가 강화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가에서 빼지 말고 차라리 돈을 한 달치에서 닷새치를 감한다든가 처벌기준이 약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건의해 주세요.

앞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약품 수불현황에서 여기 보면 재고를 파악하셨는데 이게 약품별로 유효기간별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유효기간은 약품별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스몬, 테르놀정 뒤에 보면 캡슐 쭉 여러 가지 포, 정 다 있는데 어차피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이런 것을 유효기간별로 약종별로 파악을 해야 하느냐 하면 문제는 그냥 재고량만 파악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방치할 수도 있고 물론 저는 보건소를 믿습니다. 보건소가 은폐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장부상에라도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지 재고량을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고, 이것은 오늘까지다, 이것은 내일까지다 이렇게 해서 재고를 유효기간별로 약품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클릭 한 번에 딱 떠서 이것은 폐기처분해야 한다, 한 달 전이라든지 예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그런 장부를 해 놓고요, 유효기간장부를 기재합니다. 유효기간 장부가 기재되고, 또 감사 시에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유효기간이 지난, 저희가 일반 병ㆍ의원에 점검 나갔을 때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진열되어 있나, 그것으로 조제하는가 이런 것은 점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요는 우리가 컴퓨터로 약종을 파악할 때에는 전면에 이것은 약품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이다, 몇 개 다라는 것을 전산상에 뜰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보완돼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일이 체크를 안 해도 우리가 전산만 켜면 경고장이 뜨듯이 해서 약종별로 이것은 언제까지 폐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보령아스트릭스 캅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이보건소, 원남, 맹동 이렇게 해서 3만 1,598개 캅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것이 수요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이해가 잘 안 가서요?

계절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 감기에 사용되는 약품, 그리고 약품 단위별로 정수가 많은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쪽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의약품이 남아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을 못 해서 폐기처분을 시키거나 이런 것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유독 원남만 2만 2,450캅셀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이보건지소는 5,285개, 맹동은 3,863개, 원남은 2만 2,450개, 이렇게 원남만 유독 많다고 볼 적에는 이게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1천 캅셀만 해도 여기에 보면 2만 2,200개이면 22곽이 남았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원남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는 겁니까?

처음에 구입했을 때 구입량이 6만 2천이었다고 하면 작은 양이 아니고 거기와 비교하면 남은 것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문제는 없을 테죠. 다른 데 원남 것을 모자라는 군 보건소에서 쓸 수 있고 그런 건데, 요는 우리가 약을 구입할 때는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못 써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담당자들도 이런 수요예측을 이렇게 많이 남았으면 다음부터라도 줄여서 하는 방법을 모색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방 약품은 보건소, 금왕보건지소, 소이보건지소, 원남지소, 대소하고 감곡만 배치해주고 음성하고 맹동, 삼성, 생극의 4개 면에는 이게 없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 비치가 안 됐는지 양약보다 한방이 먹어보니까 훨씬 더 잘 듣던데…….

문제는 공중보건의사 배치인데요?

아니, 그거에 따라서 한방약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겁니까?

공중보건의에서 한의사를 보건복지부에서 배치를 받아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중보건의는 일반의나 치과의나 한방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도 얘기하고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간만 오면 아주 신경들이 곤두서도 로비도 하고 하는데, 거기 공중보건의사가 음성군에 몇 명이나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보건소의 운영을 확대하고 만약에 작년에 5명의 한의사도 배치됐는데 올해 4명밖에 배치가 안 됐다면 어쩔 수 없이 1개소는 줄여야 하는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먼젓번에 제가 보건진료소별로 자료를 받은 것은 아시지요?

예.

그 내용은 이유를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테지요? 그것은 잘 시정해 주시고, 여기 보면 오궁진료소에 이길자 소장님만 13년을 근무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젓번에 왜 이동을 안 하셨나 해서요?

지금 오궁보건진료소는 현재 장진옥씨라고 기간제 근무를 1개월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궁보건진료소 이길자 씨는 개인적인 질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하고 의료업무를 보기가 부적당하다고 해서 일단 치료기간만이라도 저희가 기간제 근무를 사용하고 감곡보건지소에서 업무를 보조하도록 중요한 업무는 안 맡기고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진료소 소장님들하고 운영위원장님들이 있잖아요? 각 진료소별로 갈등이 있는 곳이 제가 알고 있기에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진료소장님들도 공무원입니다. 운영위원장들은 일반인입니다.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싸우면 공무원들이 백전백패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원칙이 상당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법과 원칙이 있는 건데 운영의 묘를 살리셔야 갈등이 없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 소장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좀 이렇게 우회적으로 할 방법, 서로 잘 좀 운영하는 방법을 교육할 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 남았는데 아주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휴식하시죠.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품 있죠? 그것을 수거 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가정에서 쓰지 않는 약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면 환경에 문제가 있어서 각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안 쓰는 약품을 약국에 가져다주면 저희가 일정기간 수거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소각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짜로, 무료로 거둬가잖아요?

예.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갖다 달라고 하니까 그냥 갖다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안 갖다 줍니다. 원인자부담금에서 제약회사에서라도 다만 약품을 반납할 때 안 쓸 때는 돈을 다만 얼마씩 주는 것으로 회수해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법적 제도상 보건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안해서 환경부에 피해가 없도록 이런 사항을 제도를 건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말씀이신데, 사용하다가 남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에서 또 급부를 줘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병 같은 거 농약 같은 것은 회사에서 다만 얼마라도 원인자부담금을 제도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단 약품이 오남용 되면 혹시 찾아서 급하면 쓰게 되니까 환경피해도 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좀 건의해서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김에 보건소 진료소장님들 하고 진료원들 중에 의료기사자격증을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진료소에는 간호사 면허를 국가에서 받은 사람이 6개월간 보건진료소 진료원 교육을 이수해야지 보건진료소장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나요? 왜냐하면, 운전면허증은 대형을 받으면 1종 보통, 2종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량을, 그런데 진료소장님은 의료기사자격증, 물리치료사나 치위생사, 그런 식으로 안마기라도 치료를 받게 하려면,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의료기사자격증이 없으면 못한다고 그래서 그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자격증에 대한 보상금을 줘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돈 안 들이고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보건소장님이나 보건소 계신 분들이 보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자격증을 따서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방법을, 자격증을 따게 돈을 주고 있잖아요? 공무원 후생복지차원에서 돈을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할 방법, 소장님 의견은 어때요?

글쎄, 본인이 몇 달 공부해서 어디에서 면허를 취득 가능할지 모르지만, 일반 의료기사들이나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나 방사선기사도 최소한도 거의 2~3년 되는 그런 학교를 나와서 국가면허시험을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들이 부수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의료기사 면허를 딴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선 자격증을 일단 큰 것을 하나 따면 작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과목을 1차 과목, 2차 과목이 있다고 하면 1차 과목은 면제를 해줍니다. 또 실습기간도 간호사 땄을 때도 실습기간을 면제해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진료소장님이나 보건 요원들이 자격증을 따면 내 것인데, 돈 주면서 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않은데…….

국가기술면허제도가 의료기술인데요, 그것이 간호사가 어느 기관에 몇 년 있다고 해서 다른 종류의 면허를 시험 볼 수 있거나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소장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는 그런 것도 법이 그렇다면 제도 상에 그런 것을 보완해서 높은 등급의 간호사라고 하면 의료기사가 훨씬 더 낮은 등급이잖아요. 간호사들을 의료기사보다 높게 보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잘못 얘기한 것이고, 일반인들이 본다면 한 등급 높다고 봅니다. 치위생사나 의료기사는 보통 한 등급 낮은 것으로 봐서,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판단착오인데…….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간호사가 전에는 전문대학교에서 2년 하다가 3년, 4년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종별이 높다 낮다는 타당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옛날에 다 보조를 했던 분들이 물리기사를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세련되었는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1시간 동안 질의했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지루하신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4페이지에 행정재산 중 공용재산, 기업용재산현황에 유포, 주봉, 내산, 차평진료소가 구건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구건물에 대한 용도 폐지를 해서 타 과로 이관시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해보라고 했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네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게 임대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날 끝이 났습니다. 내년에는 재임대를 안 하고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있는 입주자들이 더 해달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결국에는 건물은 군유 재산이고, 토지가 일부 개인 토지인 데가 있어서 재무과에서 받는 것을 꺼리고 이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보건사업 추진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에 내곡보건진료소는 이곳에 등재되지 않았는데, 임대계약에 끝나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타 부서에 이관시켰나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다가 했나요?

노인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정부예산 확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실 때에 관성보건진료소도 2012년도에 신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확보된 게 있었나요?

보건진료소가 18개소이고요, 보건지소가 6개소, 보건소 1개소 해서 27개 의료기관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농어촌 의료개선서비스 사업에서 정부에서 매년 보건소마다 돈이 많지 않으니까 1개소, 2개소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늦어져서 다 못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이 2014년도에는 종료가 됩니다. 오궁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었고요, 결국에는 관성만 남았는데 관성이 제일 늦어진 이유는 다른 데는 이런 문제를 알고 보건진료소 권역 내에서 부지를 먼저 하고 싶은 생각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데는 재정도 안 좋고, 보건진료소 재정이 못해서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 군에서 부지매입을 해주는 실정인데 그래서 좀 늦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가능하네요?

예, 가능합니다.

보건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페이지하고 35페이지에 병ㆍ의원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정기점검에 의해서 나온 결과지요?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혹시 주민들의 신고가 없어요?

주민신고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불친절 사례가 한 건 있었고요, 약사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처벌해서 신고가 된 건수는 없었습니다.

이 많은 건수에서 주민 신고가 한 건도 없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음성 관내의 여론인데요,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차량이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하는데, 건강검진차량을 보면 거의 타 도나 타 시군에 있는 병원이 읍면에 와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죠?

예.

보건소에서 읍면에 추천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신청하는 것인지…….

의료기관이 어느 시군구에 와서 진료하게 되면 보건소장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봐서 신고기준에 맞으면 진료나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다른 지역도 농어촌지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업체나 회사 같은데 임직원들 해서 많은 것이 있고요, 특히 음성군이 건강검진에 취약한 것은 국가 5대 검진만 하더라도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을 해야 하는데, 5개 종목을 전부 건강검진을 하는 의료기관이 병원급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건강관리협회나 인구복지협회나 이렇게 의뢰를 해서 검진실적을 제고하기 위해서 초대해서 이렇게 해서 순회를 하면서 진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병원이 꽤 있는데 타 시도의 병원진료 차가 너무 많이 관내에 다니면서 한다, 보건소에서 추천해서 해주는 것인지, 각 읍면 보건소가 어느 특정 병원에다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과정이 어떻게 해서 들어오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 병ㆍ의원 하고 관내 업체하고 개인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인데, 단 보건소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절한 진료능력이 있고, 적합한 의료기관이냐만 따지고 신고가 되면 수리해주는 입장입니다.

보건소하고는 아무런 의문점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크고 작은 병원들이 저한테 질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게 있더라도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체 순회 진료를 시행하시는 것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 건강증진팀에서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 이런 부분에서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내 인구를 위해 출산장려를 권장하고 있는데요, 관내에는 분만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유가 있는지요?

음성군이 산부인과는 있으면서 분만실이 없는 군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농어촌지역으로 갈수록 분만실 사고가 자주 납니다.

글쎄,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산부인과에서 그 부담 때문에 분만은 안 받고 일반 산부인과만 하고 저희도 분만실을 운영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잘 이뤄지지 않아서 분만하는 의료기관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산부인과는 여성 클리닉 전문으로만 운영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음성군에서는 다른 데 가서 낳는 상황입니다. 진천성모병원은 있는데 대안 같은 것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도 어려운 문제인데 음성 분들이 대개는 청주나 충주, 이런 데 가서 분만하시는데, 관내에도 메디시티도 원장한테 산부인과 전문의도 분만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니, 여러 가지 분만사고, 이런 여건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만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메디시티병원이나 가까운 병원에 산부인과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이나 대안을 모색하고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서 음성군에서도 정말 출산을 할 수 있고, 장거리도 가서 아이를 낳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소장님께서 바라만 보지 마시고 뭔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같이 교류해서 저랑 같이 찾아가서 상담이라도 해서 분만실이 꼭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33페이지 광재약국 원남 지정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할 게 있는데 이게 25년째 운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정소에도 약사법 자격증을 가진 분이 있어야 하나요?

광재약국 원남지정소는 주차장 안에 박덕수라는 사람이 장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무슨 특별한 자격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의약외품은 슈퍼 같은 데서도 다 팔게끔 되어 있고 의약품도 주민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감기약이나 이런 것은 약국 외에도 판매하려고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약국에서 워낙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결정을 못 하고 저렇게 자꾸 미뤄지고 있는 실정인데 그런 정도의 지정소에서 판매하는 약품이라면 면허나 이런 커다란 자격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의약분업 때문에 슈퍼에서 판매한다, 못 판다 하는데, 이런 사례가 음성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반발 때문에 대통령이 지시해도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강력하게 홍보해서 제도상으로 우리 음성군에는 25년 동안 운영한 사례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통과돼서 우리 국민이 감기약이라도 쉽게 사먹을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음성군에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데도 이런 것이 이슈가 안 되고 해서 이런 것을 노출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여기 언론사도 계시는데 이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을 얘기해 주셔야지, 이게 제도상으로 국민한테 피부에 와 닿고 편하게 약국 외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은 목차로서 공통자료 8건과 부서자료 11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정원과 현원입니다. 정원은 29명으로 소장, 기술담당관과 7개 팀이며, 지도직 24명, 연구직 2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26명으로 지도직 3명이 결원입니다. 5쪽입니다.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 음성군연합회에 보조된 내역입니다. 제23회 충청북도 농촌지도자대회 참석으로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보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음성에서는 80명이 참석하였고, 집행된 예산은 4백만원입니다. 제5회 음성군 학습단체화합 한마당대회는 11월 10일에 음성체육관에서 개최하였고,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회원 5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음성군 4-H 연합회에 보조된 것으로 음성군 4-H 여름캠프를 8월 2일부터 4일까지 충남 대천 오성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하였으며 8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2010년과 2011년도 각종 용역의뢰사업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보관창고 사업에 토목설계 사전환경성 검토, 건축설계용역 등 3건이며, 2천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 및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국ㆍ도비 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단체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보조단체 선정 시 법령과 예산의 목적,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호품벼 보급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는 2010년도에는 종자공급소에서 생산한 종자의 질의 저하로 양이 줄었으며, 이에 대하여 공공수매비축 수매품종인 삼광벼를 대체 신청토록 하였고, 자가 확보 농가를 활성화하여 자율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종자 확보를 위하여 충북농업기술원과 농산사업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로 전국 보급종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입니다. 충북 쌀, 사과, 자생화 연구회원 4명이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군 자체적으로는 연수하지 않았으며,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물품 사후관리 실태입니다. 각 팀별로 건물, 기계, 설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물환경팀 5건, 소득기술팀 9건, 경영축산팀 15건 등 29건에 대하여는 양호한 상태로 관리사용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2011년도 읍면 연두순방 건의내용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기계 사업 운영에 대한 건의로 임작업에 대한 원거리 군민들의 사업신청 분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선착순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하던 것을 각 읍면을 통하여 배정된 면적기준으로 신청을 받아 임대사업 조례에 의거 공정하게 농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벼 종자 공급에 대한 건의사업으로 육묘장 운영자와 일반 농업인에 대한 신청의 형평성 관계를 건의한 내용입니다. 벼 종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우선공급분과 일반공급분으로 구분하여 종자 신청을 받았으나, 금년도에는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는 육묘장 운영자를 제외하고 일반농가와 같이 일반공급분을 신청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동등한 조건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5쪽입니다. 공통사항 중 해당 없는 자료목록은 17가지입니다. 16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농기계의 효율적 이용 및 일손 부족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78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용으로 창고 1,130㎡와 트랙터 등 농기계 42종에 18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 임대 240농가에 316회, 임작업 334농가에 195㏊를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 설치에 따른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총 사업비 10억원으로 금왕읍 도청리 33번지에 추진 중입니다. 설치내역은 건물 신축 600㎡와 장비 32종 5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현재 장비구입은 완료가 되었으며, 보관창고 신축은 각종 설계 및 환경성 영향평가를 마쳤으며 입찰에 따른 낙찰자가 결정되어 착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을 2011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현황입니다. 총 사업비 1억 460만원입니다. 순회수리는 금년도 초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4월 초부터 운영하였으며, 연간 목표 60회 목표에 현재 54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트랙터 등 18기종 267종에 7,464종의 부품을 교환하였으며, 농기계 안전운행을 위하여 경운기 후방 반사경을 111대에 부착하여 주었습니다. 19쪽입니다. 농촌 고소득 신작물 연구개발 및 상호계획입니다. 먼저 콩 품종별 실증재배입니다. 1개소 3,107㎡에서 추진한 결과 내도복성에서는 선유콩이, 수확량에 대해서는 대원콩이 우수한 것으로 나왔으며, 청자 3호는 재래종과 수확량이 비슷하나 도복위험성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20쪽입니다. 고구마 실증재배로 1개소 220㎡에 13품종을 심어 추진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악천후로 수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고건미와 신황미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쪽입니다. 전통식품 개발 및 향토음식 요리개발 보급내역입니다. 학습단체를 육성하는 향토음식연구회는 2011년도에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총 23회에 77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시식회 및 전시회를 고추축제 시 운영하였으며, 김치 강연 등 전시회를 삼성면에 있는 팜스토어에서 추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품목별 조직체 지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품목별 조직체는 34개 회에 1,342명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금년도에 40회에 1,309명을 교육하였고, 앞으로 품목조직 육성과 연계한 현장 영농설계기술 보급 및 새로운 농업정보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각종 자금 지원실적 및 운영실태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부터 28쪽까지는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총 27건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43만 7천원이며, 국비가 45.6%, 도비가 4.2%, 군비가 44,8%, 그리고 자부담이 5.4%입니다. 29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내역입니다. 식량작물분야로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로 2008년 갱신 이래 41.6%에서 11년에 71.6%이며, 고품질 품종 벼의 비율도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현 및 GAP정착으로 품질인증에 2009년도에 487농가에서 2010년도에 364농가로 줄었습니다만 저농약 인증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유기농 농가는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0쪽입니다. 소득기술 분야입니다. 최고 품질 과채류 생산단지가 5.5㏊에서 10㏊로 증가했으며, 수박 후기작 멜론 생산시범은 금년도에 23농가에 4.5㏊를 설치 추진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과수 분야로 사과나 배 수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고품질 규격품 생산은 물론 수출에 대한 농업인의 의욕과 자긍심이 나타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과실 저장력 향상을 위한 저온저장고는 총 1,035㎡에서 7,721㎡로 확대되었으며, 최고품질 과실생산에서 최고품질비율이 2009년에 9%에서 2011년에 40%로 높아진 것은 생산기술의 질적 향상으로 판단됩니다. 32쪽입니다. 인삼재배사업입니다. 인삼재배는 친환경농자재 사용농가로 16농가로 확대되었으며, 인삼가공사업도 2009년도에 5호에서 14호로 증가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면적은 2006년도에 68㏊에서 107㏊로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농장 입구 차량 방역 시설로 19개소에서 182개소로 확대되었습니다. 발효사료생산시설 농가는 센터 보급이 5호이며, 관내 12농가로 확대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농업분야 각종 보조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작물환경분야로 각 사업별 시범요인이 반영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충북 최고 쌀 생산분야로 다올찬쌀의 품질 향상과 신뢰가 가도록 하였으며, 농약 적량 보급사업으로 GAP인증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35쪽입니다. 소득기술분야로 각 사업별 사업 생산 메뉴얼 등 자료를 제공하고 감독하여 시범요인이 나타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최고품질 과채 생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시설 보완에 역점을 두어 고품질의 수박 등 원예 작물이 생산되도록 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사업계획 및 메뉴얼에 맞는 사업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경영비 절감, 건묘 육성, 친환경농업 추진 및 광환경 개선, 그리고 외국에서 도입한 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을 막기 위한 우리 품종 보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농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가공사업과 경영비 절감분야 생력 재배, 그리고 농약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사용 절감을 위한 미생물을 이용해서 농업기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경영축산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고급육 생산 등의 시범요인이 투입되도록 지도감독을 하였습니다. 조사료 확보를 위한 재배요인 등의 기술 투입사업과 안전축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그리고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축산이 되도록 하여 무항생제 축산물이 생산되도록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유리온실 운영내역입니다. 먼저 공정육묘장 운영으로 우량육묘 공급 및 경영비 절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14㎡의 시설을 이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고추묘 30만 4천본, 배추묘 63만 7천 본 등 총 94만 1천 본을 242마을 1,368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유리온실 운영입니다. 전국 제일의 음성청결고추 홍보를 위한 관상용 고추를 유리온실 330㎡에 재배하였습니다. 총 1,055점을 생산하여 전시, 유관기관 배부 등을 통한 홍보용으로 활용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지역 특화작목 기술개발 및 보급내역, 성과입니다. 수박 후기작 고품질 멜론 재배시범을 하였습니다. 23개 농가가 참여하여 4.5㏊에 추진하였으며, 주요기술 보급내용은 유인기술 등 재배기술 보급은 물론 박스를 제작 보급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작목의 다변화 유도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명년도에는 크게 확대 재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2쪽입니다.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최고 품질의 복숭아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음성읍 용산리 외 1개소에 34.4㏊에 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최고품질 생산기술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농촌진흥청 전국 탑프루트 품질 평가에서 우수상을 반지훈, 권영묵 회원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관내 토양분석 실적 및 그 결과입니다. 토양분석은 200㎡의 면적에 30종의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1억 2, 670만원이며, 중금속 분해기 등 장비 2종에 1억 1천만원과 운영비 1,770만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토양검정은 2,005점 계획에 2,363점을 하였으며, 시비처방서 1,963부를 발급하였고 교육은 4회에 2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음성군 대표작물 토양검사결과입니다. 벼농사를 하는 논에서는 유기물과 규산이 부족하여 추가 시비가 요구되며, 고추밭은 유기물과 가리가 부족하고 수박밭은 마그네슘 등이 과다하여 시비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삼밭은 인산이 많은 편이고, 복숭아밭은 인산이 과다한 반면 유기물이 부족하여 추가 시비가 요구됩니다. 시비처방서에 따라 토양이 관리되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토양검수 및 처방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친환경에 실행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민간단체 및 민간인에 대한 해외연수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한가지 바로 잡았으면 좋을 듯한 것이 여행기관이 아니라 해외연수기관으로 하는 것이 표기가 적절한 것 같은데,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행이 아니라 연수로 들어가니까, 물론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분들이 4명이 있는데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주관했다고 하지만 우리 군비가 70%가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 양반들이 갔다 오시면 어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보고서를 한다든지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접목할 수 있을만한 것이 얼마만큼 있었으며 그것을 시행에 옮긴 것이 있나요?

숫자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갔다 오면 외국의 사례를 우리한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회를 운영해서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맞는 어떤 접목할 만한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외연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무엇인가 가면 한가지라도 얻어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이 양반이 갔다 온 보고서는 있습니까? 어디를 가니까 어떻다든지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가보니까 상당한 좋은 농업군으로서 좋은 사례가 있더라, 이런 것을 만든 것이 있나요?

저희가 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도에서 해외연수에 대한 보고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우리한테 접목할 것이 무엇인지 판단을 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내는 것이 없고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도청리에 이것은 추가로 해외연수를 할 경우에는 해외에 나가서 무엇인가 느끼고 와서 이러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도청리 임대 창고, 그게 금년도 당초예산으로 알고 있었고, 제가 추경예산 심의할 때도 조기집행을 할 때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에 넘어가네요?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물을 짓고 그러는데, 지식이 없어서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게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에는 대지에만 져봐서 산에 지을 때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현재까지는 낙찰자가 완료돼서 이달 15일이나 그때쯤에 시작해서 2011년도 회기 안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안에 마무리될 것 같다고요?

예.

금년도에도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농기계를 못했잖아요?

예.

계획은 금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하여튼 금년도에 마무리를 져서 내년까지는 가까운 데에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방금 17페이지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비슷한데요, 지금 현재 흙 파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던데요?

토목공사만 돼서 바닥만 콘크리트로 다지면 위에 하는 것은 조립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사 중단하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들어서 금년도 회계연도 안에 마무리될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땅이 얼 시기인데 완료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된 상태인데, 올해 완공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요, 추진상에 애로사항이, 기능직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해서 임대해주고 그러한 사람이 근무해야 합니다. 간단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이 근무해야 해서 인원 증가가 필요한데 저희가 행정과에 요구하려고 해도 농기계창고가 안 지어진 상태라 요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창고가 다 지어지면 인원 충당 계획은 다 되어 있는 거죠?

군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 보충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저희는 어차피 농기계 다루는 분이 와야 해서 기계직이 아니면 다른 분들이 와서 못해요. 그래서 기계직으로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예.

글쎄요, 문제점이 기능직 확보가 어려워서 그러시나,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렇군요. 그리고 24페이지를 보실래요? 시범사업 개인, 단체별 현황 지원내역을 보면 이런 사업심의기구가 있죠?

시범사업을 하면 24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이나 농작업 친환경 개선, 이 사업은 그 전년도에 사업신청해서 도에 통과해야 되고요, 다른 것은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때그때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시나…….

저희가 1월에 선정하게 되는데, 1월에 심의회를 구성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즉시 심의회를 구성하신다고요?

예, 저희가 군비사업과 국비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학협동심의회라고 해서 심의회 결정된 분들을 해주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시범 효과가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이게 사업에서는 다 같지는 않겠지만, 농어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분들이 조금 있어서 협의체가 폼목별로 다 심의가 되어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심의회를 구성해서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지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선정이 되고 싶어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농민들이 많아서 심의회가 어떻게 되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시범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군 홈페이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매스컴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1월에 홍보해서 신청받는데, 각 읍면에 공문도 내려 보냅니다. 대상자가 많이 신청되도록 최대한 공평성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평성을 많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기에 얘기했습니다. 공평성 있게 잘 해주시고요, 4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박 후기작으로 멜론 재배를 하시는 것인데, 예산이 1억 3천만원에 23농가 4.5㏊면 평수로 따지면 1만 3,500평 정도 되죠? 여기에 대해서 1억 3천만원을 다 지원해주시는 건가요? 기술보급 이런 것도 포함되었나요?

일반 수박 묘장에 멜론을 재배하려면 식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대상지 농가 교육하는 쪽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되었든, 어떤 비용이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4.5㏊에 1억 3천만원이면 1만 3,500평에 평당 9,600원씩 지원이 되는 결과가 나와서 이것은 멜론 재배에 대한 보조만 그런 것인지,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 1억 3천만원이네요?

저희가 멜론을 선택한 것은 대개 수박 후기작으로 해서 9월이나 이때 나오는 수박이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작년같이 예외일 때가 있는데 멜론은 연중 비슷하고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작목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작목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셔서 호응을 잘 받는 것 같은데요, 혹시나 이것이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이게 메론 후기작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금으로 따지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1억 3천만원에 23농가에 대해서 대략 어느 정도 보조를 받나요?

보통 비닐하우스 180평 기준으로 하는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대강 이게 660㎡이면 하우스 150평, 200평, 이것 말고 후기작목으로 추천하실 다른 품목 같은 게 없어요? 우리 음성 관내에 수박하우스 면적이 엄청난 데, 인기 있는 호박도 많이 심는데, 다량으로 많이 심으면 피해볼 확률이 높아요. 금년에도 호박으로 재미를 보다가 마지막 가서는 다 뽑아내는 결론이 나왔는데, 대체로 멜론을 선택해서 성공하고 계시는데, 다른 품목을 선택하신 게 있어요?

저희가 참깨도 해보고요, 콩도 많이 보급시켰는데, 소득 면으로 보면 멜론이 제일 낫고요, 참깨나 콩 같은 것도 수박을 2기작 했을 때 가격이 다운 됐을 경우보다는 소득이 좀 낫게 나타납니다. 어느 작목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해 운이 어떤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참깨도 그렇고, 애호박도 쪽도 그렇고, 박호박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앞으로 거의 우리나라 농업이 하우스 쪽으로 갑니다.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 하우스로 보급되고, 타시군도 하우스 농사를 져야지만 농업의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평가가 나와서 하우스 지원이 충북보다 타시군은 엄청난 면적이 늘어날 것은 뻔합니다. 각시도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는데, 그러면 후기작물로 지금같이 단일품목이 아니라 품목을 늘려서 골고루 농업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양파 같은 것도 그전에 하는 것을 봤는데요?

양파도 맹동 쪽에서 하는 것을 봤는데 가격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것을 꼭 권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대성인데 저희가 해봤는데 그해 운에 따라서 이게 파동이 심해서 그 파동을 탈 때 잘못 타면 큰 손해를 보거든요. 그리고 양파 쪽은 보관 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양파를 보급시키려면 저온저장고도 여기를 해봐야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해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양파 같은 것을 계약재배가 안 돼요? 계약재배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계약재배는 농민들이 호응하면 되는데, 소득만 보장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했을 때에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농민들 생각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가격이 더 올라가면 계약한 사람한테 납품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럴 수가 있어서 계약하는 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농민하고 회사가 계약해서 하겠다는 영농법인체가 있다고 하면 추천해줄 수는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기작물 가지고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농업이 후기작물이 다양화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후기작물 심어서 원가도 못 건질 확률이 높아서 기술센터가 후기작물을 분산을 시키는 대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을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하고 37페이지를 보면 복숭아 지주나 유인대 설치로 환경개선을 하고 또 인삼 무인방재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기술지도나 교육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금 지원,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것인지…….

과원 개선하는 데는 저희가 설치비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개소 수는 많지 않지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비를 지원해줬다고요?

예.

감사 자료에는 근거가 안 나타나서 설치비를 지원해줬으면 그냥 해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지원된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36, 37, 38페이지 다 그렇습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다 다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기 쉽도록 얼마씩 들어가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알아보기 쉽게 설명하실 적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6쪽에 지도감독 내에 사후평가가 있는데 26쪽에 보시면 소득기술분야에 상단에서 두 번째 항에 복숭아 지주개선 시범해서 저희가 소이 중동리하고 비산리에 2농가를 해준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6, 37페이지에 설명을 하시면서 거기에 명기했어야지 알아보기 쉬운데 동떨어지게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저희 수도사업소 직제상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31명으로 기능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공용재산은 하수종말처리장 3개소와 소규모하수처리장 6개소로 17필지에 7만 9천㎡이고, 취득가액은 10억 5,500만원이며, 다음은 5쪽에 기업용재산은 9개 읍면 상수도 배수지로서 16필지에 4만 4,600㎡이고, 취득가액은 10억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종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 대형공사 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사토 운반과 혼합골재 운반거리 산정 설계 부적정에 대하여는 12월 중 설계 변경하여 2억 7,100만원을 감액 조치할 계획이며, 특정감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용역 입찰업무 추진 위법부당사항으로 입찰참가업체 대리인, 본인 여부 미확인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담당자는 경징계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공사 시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변경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분야는 맹동면 마산2리 급배수 관로공사 등 33건이며, 당초 사업비 26억 5,300만원보다 1억 2백만원이 감액된 25억 5천만원으로 설계 변경하였으며, 대체로 감액하여 설계변경한 건수가 많습니다. 세부내역은 13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하수도 분야는 음성읍 시가지 하수도 개량공사와 대소면 태생리 오수관로 개량공사로서 시공물량이 증가하여 6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현황 중 상수도 분야는 25건에 6억 3,700만원으로 대소면 상수관로 누수탐사 용역을 제외한 24건 모두가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과 관련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1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하수도분야 용역현황은 8건에 용역비는 1억 1,800만원이고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군민 상대 홍보물 발간 현황입니다. 「수도법」 제31조에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1만 5천 부를 발간하여 광역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이용세대에 배부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국ㆍ도비 반환금 내역은 BTL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업체에서 공모에 따른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금액 일부를 보존하여 민간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보조금으로 공모에 참여한 4개 업체에 지급하고 남은 잔액 9,800만원 중 국비보조율 70%에 해당하는 6,478만원로서 원주지방환경청에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민간소송 현황입니다. 민사소송인 구상금 청구사건의 경위 및 개요에 대하여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건 개요는 소이면 소재 현대중공업에서 광역상수도 신규 급수 신청에 의거 공사를 추진하던 중 2009년 7월 9일 밤 9시 반경 소이면 후미2리 동녘말 마을 입구 삼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탄 김정표가 하옥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2009년 10월 8일 김정표의 유족인 임용순 외 3인은 가해자 자동차 보험회사인 LIG손해보험과 시공회사인 원석건설, 또 도로관리청인 공사 발주청인 음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2억 8,4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측 소송결과를 보시면 1심 판결에서 LIG손해보험과 원석건설, 음성군이 연대해서 유족 임용순 등에게 1억 2,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원심 판결에 더하여 1,37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됨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중간에 진행상황입니다. 1심 판결이 있고 나서 2010년 9월 24일 피고들 가운데 시공사인 원석건설이 1심 판결금 원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6,427만원을 원고인 임용순 등에게 지급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후 LIG손해보험은 2011년 6월 1일 잔존 채무금 1억 96만원을 임용순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 하단부에 구상금 청구소송은 본 건과 관련해서 가해자 하옥자의 보험회사인 LIG손해보상에서 원석건설과 음성군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내용은 운전자 하옥자의 과실은 10%이고 시공사와 음성군의 과실이 90%이므로 자신들이 유족 임용순 등에게 지급한 금액 및 소송비용 일체의 금액 중 90%를 원석건설과 음성군에서 부담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금년도 6월 17일 제기하였습니다. 유인물 하단부 우측 말미를 보시면 피고들인 음성군과 원석건설은 반대로 가해운전자 보험사인 LIG손해보험에서 80%의 책임이 있고, 피고인 원석건설은 20%의 책임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변론 준비 등 소송 수행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액은 6억 5,900만원이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급수수익의 체납액 9,700만원은 상수도요금으로서 부과액 대비 98.3%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신설공사수입과 수수료 수입, 다음 26쪽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시설분담금, 기타공사부담금 등 체납액 4억 7,600만원은 신규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부과액으로 주로 10월에 부과고지한 자료로서 10월 31일 자 기준으로 징수 현황 자료를 뽑았을 때에는 자료와 같이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현재는 전액 납부 완료된 상황입니다. 또한, 하단부에 미수금인 체납액 8,600만원은 상수도요금으로 2010년도 이전에 부과하여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본 체납액과 관련해서는 35쪽과 36쪽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체납액은 4억 1,100만원으로 징수율은 98%입니다. 체납내역은 영업수익인 하수도요금 체납액이 2,400만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즉 수질개선 특별회계 기금보조금이 1억 6,400만원으로 지난 11월 1일 수납 조치 완료되었고, 다음 28쪽에 기타 공사부담금인 원인자부담금 570만원이 11월 3일과 8일에 각각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미수금 2억 1,600만원 중 원인자부담금 1억 4,200만원은 건축허가 후 준공이 되지 않아 미수납 상태이며 차액 7,400만원은 2006년도부터 작년도까지 하수도요금 체납분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 현황입니다. 소이, 원남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설계비 1억 4천만원,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국고채무부담액 60억 6,400만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 8천만원, 생극, 감곡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13억 5천만원 등 총 8건에 129억 5천만원 전액이 반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금년도 읍면 연두순방 시 건의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왕읍 권병택 노인회 분회장이 건의한 내용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 노인회분회 건물 부지 내에 정화조를 철거하지 않아 악취가 심하므로 추가로 사업을 시행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현지확인 결과 인근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협소하여 작업공간이 부족하고 건축물의 안전도에 문제가 있어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관로를 오수관에 직접 연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4월 13일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은 감사자료 목록 중 해당 없는 항목이 14건입니다. 다음은 3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현황 및 수질검사 결과 조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1개소 중 16건을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지구 2개소는 금왕읍 내곡1리 수신말 부락과 원남면 마송1리 범말 부락으로 내년도 광역 상수도 확충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쪽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조치실적입니다. 약수터 7개소 중 수질검사결과 부적합 4개소에 대하여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부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상수도 대행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상수도 대행업소는 음성읍 유송건설 등 11개사가 있으며, 2010년 12월 9일 대행업소 운영 방안과 견실시공 등 회의를 시행하였고, 금년도에도 구제역 사업과 관련하여 3회에 걸쳐 교육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쪽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170억 6,700만원이며, 징수액은 169억 5백만원으로 미수액은 약 0.95%인 1억 6,230만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액은 19억 4,300만원이며, 징수액은 19억 2,300만원으로 미수액은 약 1%인 1,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 지하수 사용료 부과액은 3억 4천만원이며, 징수액은 2억 8,300만원으로 미수액은 5,770만원입니다. 현재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대책반을 편성 운영 중이며, 장기간 고액 체납자에 대한 단수조치와 재산압류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단수조치 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110건에 대하여 단수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수돗물 누수율 및 무수율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수자원공사로부터 1,113만 3천 톤을 구입하여 유효 수량은 986만 9천톤이며, 무효수량은 126만 4천원으로 누수율은 11.3%로 연간 재정손실액은 4억 9,800만원입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작년도에 감곡면 블록 시스템 구축 사업과 누수탐사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대소면 누수탐사 용역을 시행하여 유수율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타읍면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특별로 전입한 내역입니다. 2009년도에는 42억 3천만원, 2010년도에는 32억 5천만원이며 금년도에는 37억 7천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특별회계 적자 운영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내년도 상반기 중 상ㆍ하수도요금을 15~20% 정도 인상할 계획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0쪽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징수실적입니다. 부과대상은 총 110건으로 13억 9,500만원을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51쪽까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52쪽 광역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인 관정 급수인구 현황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기준 음성군 가구 수는 3만 8,400가구이며, 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9만 6,885명으로 이중 광역상수도 급수인구는 6만 7,500명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률은 70%이고, 소규모 수도시설 급수인구는 1만 6,171명으로 보급률은 16.7%가 되겠습니다. 아직도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이 13% 정도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3쪽에 음성군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현황 및 상환계획입니다. 추진현황은 음성읍, 대소, 삼성, 생극, 감곡면 등 5개 읍면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74.6km와 배수설비 3,533개소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월에 착공하여 2010년 10월 9일에 준공하였고, 2010년 10월 10일부터 관리운영업무가 개시되어 현재 음성아랫물길 주식회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459억 2,400만원으로 물가상승률 및 5년 만기 국고채 이율을 고려하여 향후 20년간 원금과 이자 등 942억원을 상환하여야 하며, 매년 47억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금액의 70%는 국비이고 30%는 군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운영비도 향후 20년간 매년 약 10억원 정도씩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별 연도별 처리용량 및 시설관리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지급내역입니다. 하수처리장은 음성, 금왕, 대소 3개소로 시설운영 위탁업체는 청주소재 주식회사 건양 유대현이고, 위탁기간은 금년도 12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5년이지만 연도별 지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분은 10월 말까지 지급한 금액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 상수도 정수 구입 및 수도요금 부과 대비 내역입니다. 2009년부터 2011년 10월 말까지 정수구입비는 122억 7,400만원이며, 수도요금 부과액은 170억 6,700만원을 부과하여 정수구입비 대비 수도요금 부과액은 139%입니다. 연도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제역 매몰지 광역상수도 급수공사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98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46개의 마을 1,783가구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69억 3,200만원을 투자하여 37개 마을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완료하였고, 2차 사업은 사업비 29억 5,600만원을 투자하여 9개 마을에 수도관을 매설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90%로 금년말까지 광역상수도가 100%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쪽 소규모 수도시설 현황 및 광역상수도 전환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131개소 중 광역상수도 전환 우선 희망지역은 현재 20개 마을이고, 예상사업비는 40억 6천만원입니다. 군 재정형편상 예산확보에 매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거론되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예산의 30%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두시길 기대하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53페이지 BTL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10년도 9월에 전체적으로 완공된 거죠?

예.

혹시 11월 30일 날 음성군 자유게시판에 민원이 올라온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금왕읍 일부 지역에 하수관거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하수구가 막혀서 청소하는데, 그것을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건물주하고 상의를 안 했다는 둥,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하실 때에는 설계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하시기 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고 계시고?

예.

조금 아쉬운 것은 공동주택 사업을 할 때에 다수 지역 주민들하고도 사전에 설명해서 교감이 통하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사람이 그거에요. 자기가 건물주하고 협의가 되었더라면 원하는 방향을 제시해주면 이런 민원이 없는데 임의대로 하다가 보니까 사업 시행을 안 하려고 군으로 떠민다, 사업 시행을 군에서는 이것을 원상복귀를 해주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 취지가 그런데요, 현장을 가보셨어요?

저도 못 가보고 BTL사업 운영하는 데서는 갔다가 왔는데, 보고가 되기에는 배관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시공한 것은 문제가 없고, 단지 건물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는 저희가 그렇게만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점검해보고 민원 발생한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는 아랫물길 같은 데서도 군으로만 책임 전가할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한번 봐서 뭔가 설계상의 착오가 있었다거나 잘못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주고 해야지, 우리는 전혀 하자가 없다, 이 사람이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군밖에 없는데, 물론 공사를 하면서 하수구 막힘 현상이 생겼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을 여기에다가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쉬운 것은 아시잖아요. 정생리에 스카이빌 C동이 그런가 본데 그 사람 말로는 마음대로 잘라서 한다고 하는데, 설계에 의해서 정밀하게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거기로 가는 하수도 구간을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은 곳으로 되었을 텐데 아랫물길에서 떠밀고 하니까 군청에서 다시 시공하든지 원상복구를 하라,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관계 직원하고 현지에 가셔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고, 자체적인 현상이라고 이해설득시켜 주시고, 또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가벼운 민원 같은데 원만히 해결돼서 게시판에 올라오는 일이 없도록 소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하시느냐고 고생하였는데요, 7페이지를 봐주세요. 14페이지까지 상수도를 보니까 대개 설계를 용역을 주고 하죠? 직접 수도사업소에서 설계해요? 아니면 용역으로 해요?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용역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당초 설계금액보다 변경해서 사업비가 많아지는 것이 여러 건이 있죠?

전체적으로는 감액한 건수가 많은데, 증액된 건수도 많습니다.

변경금액이 설계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한 게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도중에 설계하기 전에 예상하지 못했던 민원 같은 게 생겨서 설계금액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맹동 마산 2리 같은 경우에는 관로 자체를 설계를 잘못했어요. 1,740m인데 2,102m로 관로가 늘어난 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에 잘못되었죠?

이런 경우에는 대개 상수도 관련해서 늘어나는 것은 당초에는 주민들이 수돗물을 안 먹겠다고 하다가, 그 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시샘하고 추가로 요구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구 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관로가 늘어나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상을 잘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당초 설계할 때부터 관심이 적어서 이런 경우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당시에 용역을 줬던 우리 군에서 직접 설계를 했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보면 공무원들이 너무 소홀히 했다, 이런 감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소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설계할 때부터 아예 철저한 설계가 돼서 당초 설계금액보다 많아지는 것은 지양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35페이지 보시면 2010년도보다 2011년도가 적은 것은 10월까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12월까지 하면 2010년도보다 늘어나죠?

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금액이 유수율이 몇% 정도 됩니까?

유수율이 78% 정도 됩니다.

아무튼 무수율이 아직 높은 거죠? 12%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작년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는데 도내에서는 대부분이 수도는 서울특별시는 유수율이 94%, 대도시가 더 좋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관로가 길어지니까…….

예, 그리고 재정이 못 따라가 주니까, 도내에서도 유수율이 제일 좋은 데가 청주시, 그다음이 충주시, 제천시 우리가 네 번째 인가, 다섯 번째 인가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수율을 줄여야 군비가 낭비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소장님이 역점을 두세요.

예.

그리고 54페이지 보시면 하수종말 처리장이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대소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2011년도를 보시면 우리 용량이 4천 톤인데 3,587톤으로 거의 맥시멈까지 도달해가는데 여기 수도사업소하고 상관이 없지만 성산천에 수질이 엄청 악화가 되었단 말이죠. 성산천에 하수처리장을 따로 설치하는 무슨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쪽은 따로 설치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따로 관로를 설치해서 펌프질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넣는다고 하면 성산천으로 관로를 쭉 가지고 가서 미호천에서 삼성에 내려오는 것으로 접합시킬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성산천에 하천수질도 좋아지고 그쪽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해소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을 우리 음성군에서 세울 계획은 없나요?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은 없고, 현재에 있는 시설만 증설하려고 내년도에 설계할 수 있는 예산은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글쎄, 그러다 보니까 중부고속도로 음성IC가 오류리 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쪽에 대형시설물들이 많이 들어서고, 개별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수질을 잘 내려 보내면 하천수질이 악화되지 않겠지만, 그것을 다 제대로 처리를 안 해서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서 수질이 악화되는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쪽은 처리구역으로 넣어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에 중부휴게소에서도 저희한테 한 번 요구해온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각 공장이나 휴게소의 방류수질 기준이 내년부터 강화되니까 기존 시스템 가지고는 자기들이 자체 처리할 수가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서, 비용을 얼마든지 부담할 테니까 대소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군에서는 어렵습니다. 현지에 있는 대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성산천의 물이 가려면 자연적으로 갈 수가 없고, 중간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야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고, 앞으로 상황을 봐서 이쪽 오류리나 청룡리, 용성리, 양덕리, 대사리 쪽을 생각한다면 바로 별도의 처리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재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 같고, 혹시 환경부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글쎄 건의를 하셔서라도 그쪽 지역을 처리지역으로 넣어야 해요.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넣을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시설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처리구역 자체는 우리 군에서 할 수가 있어요?

직원한테 쪽지를 받았는데, 계획상으로는 2025년까지 하수도 계획상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2025년까지 그쪽을 하수처리구역으로 만든다? 아니면 처리장을 하나 더 만든다?

기본계획에는 반영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설계나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 자꾸 건의하셔서 그쪽을 자꾸 확대해줘야 성산천에 하천이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도저히 그쪽 성산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대소 오류, 삼성에 청룡, 상곡, 용성, 양덕, 그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성산천을 통해서 내려가는데, 그것을 소장님이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