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허진구 의원 발언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 12월 2일 이거 아니잖아. (위원장 사무직원과 대화) 예, 정정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5일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인데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민원봉사과장어윤택.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 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허가민원협의회 명부가 작년 10월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12년돈데 제가 작년 감사 때 그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23명 위촉 이제 되면 내년도 8월 31일날 끝나거든요. 그럼 재위촉을 하실 거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도 작년에 지적을 했고 다른 과에서도 여성위원 위촉 비율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한분도 안 계시니까 임기까지는 이제 그냥 하시더라도 다시 재위촉하실 때는 전문가 여성들도 많고 하니까 여성위원들도 좀 위촉하시는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12월, 8월 31일까지 아! 내년 8월 31일까지가 위촉기간 만료일이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 이후에 새로 신규 위촉할 때는 이재숙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위원을 일정 비율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것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제가 질의를 같이 좀 설명을 시작하셨으니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언제 생겼습니까? 그 위촉기간이 2010년 9월 15일부터 돼 있던데 이거 작년에 그러면은 뭐 한번 운영을 했는데 원래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위원회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작년 감사자료에 심의위원회 명부가 없어요? 작년에 맨 감사가 저희 12월달에 했을텐데 그럼 9월 15일부터 위촉이면은 감사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더라고요. 그것은 작년에 빠진 겁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이때는 요구사항에 아마 그 행정 그 요구자료에 빠졌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빠진 거네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왜냐하면 위원회에 그때 명부를 다 돌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갑자기 지금 작년에 없는게 갑자기 생겨서 날짜를 소급해서 했는지 확인 한번 해 볼려고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요런 부분도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좀 해서 신경 좀 써주세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 과장님 자리에 좌석에 고 앉아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 앉으소. 과장님 앉으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고맙습니다. (장내 정리)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뭐 주민불편 살피미 제도 지금 발췌하고 계셨는데 요게 우리가 그러면 요원 110명 해 가지고 생활불편 민원신고 접수를 받으면 예산이 이게 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원봉사로 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산은 없. 예산은 그냥 간담회, 간담회식 회비 정도로 한 60만원 있고요. 나머지는 다 자원봉사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일단 그렇고 이게 955건이면 인터넷으로 들어오는 민원도 많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인터넷은 민원보다 이거는 인터넷 민원도 요 인터넷 민원이 더 많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렇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최근에 보니까 행안부에서 해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해 가지고 저거 민원 주민불편을 갖다가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그랬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이제 11월달까지 경기도만 시범실시 하다가 12월부터 이제 전국에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저도 어제, 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부러 한번 다운 받아 봤어요. 다운 받아 보니까네. 뭐 사진하고, 위치하고 해 가지고 바로 전송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출시가 되었던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주민불편 살피미 제도도 운영하고 인터넷 민원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 어쨌든 간에 이제 행안부에서 실시하는거긴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면 어차피 이제 우리한테 다 내려올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 물적인 준비나 시스템적인 준비가 좀 되었는지 아니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만약에 12월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데 물량은 쏟아져 들어오고 우리가 처리를 못한다 그러면 하나마나한 일이 돼 버리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 하고 어차피 이제 주민들이 직접 민원을 신고하는 부분이니까 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애 가지고 고 이미 뭐 연락이나 요런건 다 받으셨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럼 우리는 뭐 준비가 좀 따로 해야 되는게 없나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예. 지금 주민불편 살피미 하고 그 황위원님 하는거 하고 내용이 약간 좀 다릅니다. 내용은 인터넷 접수 고거는 인터넷 접수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순수한 그 주민불편 살피미 자원봉사자들로서 우리한테 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해가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건 앞으로 고 내려 오면은 전국적인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려 오면 그때 처리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러니 다른 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기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거를 갖다가 이제 애초에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을 다해 놨다가 이제 시스템적인 것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 있다가 이게 시행이 되는거고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체계는 아직 한번도 없었던 거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런데 이걸 시행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행하면 그 마차가 가겠다 이카다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오류도 많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시스템적 오류가 아니고 실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가지고 어려움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 가지고 대비를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네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별 이용 실적에서 구청로비에 2대 중에서 지금 현재 한 대 밖에 없잖아요? 한 대 밖에 없잖아. 구청로비에. 한 대 뿐인데 한 대가 지금 일단은 그 K2소음 피해법률지원센터에 가 있는 거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한 대가? 그러면은 공산농협에 있던거는 지금 내구연한이 오래 됐잖아, 그지요? 이거는 지금 어디 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내구연한이 오래 되어서 불용처리를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할 예정이고 아직 하지는 않았고? 그럼 지금 현재 공산농협거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론 불용처리가 돼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돼 있고요? 그러면 공산농협에 지금 가 있는게 요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 받은거 그게 지금 새거가 가 있는건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 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구청로비에 있는거 고게 구청로비에 지금 두 대 있던게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고걸 우선 급한대로 공산농협으로 이제 옮겨놓고 시 특별보조금으로 내려왔는 그 K2이전법률센터에 그 있는 그 방촌동에 있는거.
재숙
이재숙위원
고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고기 이제, 이제 연말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게 원래는 여기 지연 이자 고게 끝나면은 바로 주기로 했는데 아마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돌려 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받으면은 구청 현관에 저희들이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다시 가져 오구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기존에 이제 일단은 우리 두 대 있던게 한 대가 지금 K2 거기 가 있는데 그것 끝나면 다시 돌아 온다는거고 공산농협은 시 교부금 받은걸로 일단은 가 있고 그러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재숙
이재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 그 로비에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지금 현재 없잖아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그 한 대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고 한 대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한 대, 두 대 구청 저 로비 현관에 두 대 있는걸.
재숙
이재숙위원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한 대를 일단 공산농협으로 갔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 공산농협에 있단 얘기죠? 그러면 고 한 대가?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K2 이전이 그게 이제 12월말로 끝나면은 구청 현관으로 가져올 그런 계획을 가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그 한 대가 어디 갔냐고 물으니까 처음에는 고 환경청소과에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에는 K2소음피해법률지원센터로 일단은 이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에 기계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여쭤봤던 거구요. 한 대는 그러면 불용처리하고 그런데 제가 이걸 한번 그 했는거를 뭐 오래 돼 가지고 유지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겠지만 발급현황을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공산농협 같은 경우에는 1일 평균 한건 정도 밖에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것 특별한 뭐 그쪽에 이용을 많이 안 하는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해서 이게 이 기계가 무인발급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같이 여쭤 봤습니다. 이게 건수 자체도 요번에 총 발급건수 465건이면 뭐 주말 빼고 해도 뭐 1.9건 해 가지고 두건이 안되고 작년 상반기쯤에 제가 또 확인을 해 보니까 그때는 또 1일 평균 한건 밖에 안돼서 이 유지보수 비용도 어느 정도 이게 계속 오래 돼서 이렇게 자꾸 고장이 그때 한번 이야기할 때 고장이 계속 나가 이용하는 이용율이 적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보수가 완결되고 좀 잘 돌아 가면은 이용을 많이 할라나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많이 하겠어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이것 때문에 우리 동에도 공문을 보내서 설문조사도 했고 또 이걸 사용하는 지역이 그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그 동사무소까지 올라 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지요,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똑 수익성 면에서를 판단할게 아니라 주민 편의 위주로 편의성 위주로 봤을 때는 공산농협에 그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일 건수로 보면은 뭐 반야월 이마트 이런데 보다는 사실 적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그 지역에 10개 통에 해당되는 그 사실 설문조사도 했고 또 각 동에다가 통반장 회의 시에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이거 존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 이제 좀 더 저희들 할 일은 공산농협에 거기에 더 이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를 강화하는 그런 현수막이라든지 요런걸 지금 조치를 많이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예, 그때는 이제 고장이 많이 나서 아무래도 뭐 그런 이렇게 이용율이 쪼끔 저조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뭐 그 기계도 이제 그거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하루에 한건이면은 진짜 거의 뭐 먼지 쌓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 놓은 거니까 유지보수도 좀 이렇게 특별히 좀 신경써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구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가 뭐 계속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어차피 해 놓은 거니까 많이 주민들이 쪼끔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고는 엉간히 됐는데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또 더 보충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한가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현장민원 나가지요? 그지요? 현장민원 현장 주민 신고민원 나가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신고민원만 나갑니까? 아니면은 뭐 그 과에서 그 계에서 자발적으로 또 나가 보기도 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민원 주민불편사항 민원은 인터넷 민원하고 주민불편 신고민원, 당직실 민원 이게 총괄적으로 저희 과에 다 올라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올라 오면은 저희 과에서 각 과별로 각 과에 해당되는 부서로 1차적으로 그 업무를 이관해 주고 급한거는 제일 급하고 신속하다든지 급한거는 저희 현장민원처리팀에서 현장을 나가가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나가실 때 그 몇 분이 나가세요? 담당계장하고 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현장민원처리팀에 지금 담당계장하고 세명이 있습니다. 네명 총 네명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출동할 때는 몇 분이 나가세요? 보통.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고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 가지고 뭐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거는 전 직원이 다 나가고 뭐 이렇게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두명 나가 보통 이제 2인 1개조로 2명이 나가, 보통은 두명이 나가는데 경미한거는 두명이 나가고 중대한 사항은 전 계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현장에 나가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민원인을 또 만나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민원을 줬으면 민원인을 필히 만나보고 오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만나보고 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만나보고 현장을 물론 볼 것이고.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이제 고걸 이제 어느 부서 어느 과에 이기 필요하다. 그러면 그 과에다 이첩을 시키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이첩 시키고 나면 이첩 시킨거 끝냅니까? 다음에 해결방법 민원결과까지도 활용을 해 봅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일단 접수를 하면은 결과까지 그 중간점검 보고라든지 다음에 결과 나올 때까지 그 민원인한테 통지도 하고 뭐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완전 종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민원이 들어 오면은 접수와 동시에 그 결과 통지까지 할 수 하는 그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가 이제 결과가 금방 나오는 것도 있지마는 몇 달 몇 개월 후에 나오는 것도 있고 몇 년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 그런거는 이제 어떤 여러 부서에 한 그 복합민원이라 그래 가지고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부서는 담당자를 각 부서별로 지정을 해 가지고 만약에 한 뭐 1개월이면 1개월, 4개월이면 4개월 할 수 있는거는 고런거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4개월후나, 5개월후나, 1년후에나 그 또 재벌 그 당시에 또 통보를 또 민원인한테 또 통보합니까? 안 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통보를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1년 후에도 통보를 합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중간 중간 저희들이 그 민원인한테 진도라든지 어떤 저 상황 그 상황 발생 진도를 중앙 중앙 우리 현장민원처리팀에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전화로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에 용계동에 안심2동 그 정순연 씨 카는 사람 전에 나가셨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뭐 소리 소음 때문에?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민원은 현재 어떻게 됐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 분은 저게 제가 자세히는 제가 한번 더 못나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은 그 주인하고 협의가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때 협의가 된다 그랬잖아요? 다 민원이 해소됐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아니 그 전에 나갔을 때는 자기들이 그 사장님이 그 분한테 모든걸 다해 주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잘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럼 그대로 방치한다. 이 말입니까? 방치 돼 있다. 이 말입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게 어떤 방치보다는 어떤 저거 행정적으로 어떻게 그걸 뭐 이래 강제성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걸 할려고 하니까 전에 민원봉사과에서는 한계가 있고 각 부서에서 그걸 강제 제재를 해 줘야 되는데 여러 개 부서가 겹치다 보니까 고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그 문제점을 나는 해결이 민원 해결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현재 해결이 안됐는 모양이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런데 그 분 얘기로는 이걸 이제 다해 현재 해 줬는데 다해 주면은 또 다른걸 또 여기 저게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거는 그때 우리 위원장님이나 우리 현장 계장님하고 저하고 나갔을 때는 다 이제 요것만 해 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다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도 이 분이 뭐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모든 병을 다가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확인이 된다 캤는데 종결 짓는다 캤는데도.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예, 자기가 마 계속 이래 좀 아프고 하니까 다른걸 자꾸 요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결국은 그거 이제 자기가 원하는데는 그 공장이 다른데로 가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좀 제가 봐도 좀 불가능한 것 같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그 소리나는 그 냉장고 팬 돌아가는 그걸 갖다가 딴데로 좀 그 건물이라도 좀 딴데로 이전해 가지고 뭐 이렇게 가라 주기로 하고 그렇게까지 이야기 됐잖아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걸 했나? 이 말이라. 고거까지 했나? 이 말이라.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고거까지 다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마지막 나와 가지고 이야기 했는 그 민원인이 제기한 내용 고거까지는 했다. 이 말입니까?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했으면 민원이 충분히 됐는 거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고걸 충분히 다 했는데 또 그 분이 이제 다른 그러니까 소음 뭐 이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자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다른 것 때문에 저한테 연락 오는거는 없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그 이후로는 저희한테도 전화 온적은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없는데,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마지막에 그때 국장님하고 다 나가 가지고 했는 그 민원 고거까지가 처리 됐나? 이 말이라.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고거까지는 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했어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했으면 됐습니다. 여하튼 민원처리에 여하튼 그 봉사과에서는 민원처리를 받아서, 받아서 관계 부서에 이첩을 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이 완료가 어떻게 됐는지 또 민원인한테 충분히 답변이 갔는지 답변은 올 수 있는지 그것까지도 신경써야 됩니다. 받아 가지고 건설과면 건설과에 줘 뿌고 우리는 이미 끝났다.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중요시 여기고 안되는거는 이러 이러하니 안돼 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 민원들도 제보자를 다시 만나서 설득도 시키고 또 취지도 해 나가, 민원인이 충분히 민원이 좀 양보해서 또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좀 감안해서 민원처리를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민원실의 그 현장민원은 차를 하나 샀는 거지요? 그지요?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차는 새로 한대 샀는거 맞지요? 전에 차가 안 나와 가지고 했는거.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스타렉스 하나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아무튼 그 뭐 과장님 열심히 하셔 가지고 또 시로부터 평가도 해서 우수상도 받고 하니까 정말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그 주민의 고통이라도 조금 더 좀 더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이래 좀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 그리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택
어윤택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규정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대구광역시 동구 세무과장 장흥수.
진구
허진구위원장
서명해 가지고 좀 주이소.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과장님 동에 파견된 분이 아홉분이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당초 10명이 내려 갔는데 지금 현재 현원은 아홉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 지금까지 벌써 한 1년 됐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10월 1일자로 갔으니까 지금 1년하고 이제 한달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까지 성과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동 그 아홉분이 파견 돼서 모든 세무에 관련한 업무 평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이제 현장 행정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그 동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점으로 그 동안에 이제 1년간 이제 근무해 본 바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은 이제 현장에서 과거와 같이 영수원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징수가 안돼서 바로바로 직원의 어떤 실적은 이렇게 확인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장에 근무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이제 체납자의 어떤 면담 어떤 독려라든지 이런걸 통해 가지고 이제 금년에 징수실적을 보면은 작년 대비해서 이제 그 비율로는 한 5내지 한 10% 정도 상승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영향이 아마 그 현장에서 이렇게 징수활동을 한 그 효과가 아니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요. 그 아홉분들이 파견되어서 그 분들이 활동을 했는 실적을 쉽게 말하자면 얻게 된 실적 자체가 한 10% 정도 이래이래 됐다. 이 말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현재 그 100%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확정은 못합니다마는 작년 대비해서 이제 징수 그 체납세 징수실적이 한 그 정도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활동이 영향이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본 위원장이 그 말씀 드린거는 과장님이 보고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아홉분이 이제 주민센터에 파견 되어서 거기서 이제 세무 관련 업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한 뭐 달달이라도 그렇고 매일이라도 그렇고 업무평가를 보고하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저희들 징수실적은 확대간부 회의 때도 하게 했고 그라고 부구청장님 주재로 또 매월 또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보고회를 하는데 과장님이 그 아홉분에 대해서 보고는 안 받습니까? 뭐 어디에서 뭐 어디에 뭐를 뭐를 받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는 내용 자체를 근무평가를 보고를 안 받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런 보고는 특별히 받은 경우는 없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럼 누구한테 그 사람들이 그.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거는 동장님들 관할 그 지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동장님들이 이제 그 직원들에 어떤 보조하에 동장님들이 징수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세무 관련에 대해서 뭐 실적이 있는 그 사람들 그래 파견 돼서 실적이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실적은 징수보고회 실적인데 그게 이제 저희들 이제 총 체납액에 이제 징수실적 대비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실 그대로를 보고 받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 제가 그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지금 동에서 바로 직원이 과거처럼 현금 영수원부를 들고 다니면서 바로 수납이 안되는거 거든요. 단지 독려만 하는거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가시화된 실적은 저희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현 체제로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사람은 전번에 보고 받기로는 동 행정 업무는 전혀 안 보잖아. 그지요? 봅니까? 그 사람들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동에 행정 이제 별도로 다른 업무는 안 보는데 근래에 어떤 그 행사라든지 이런거 있을 때 같이 이제 동 직원의 거기도 이제 그 동 직원이기 때문에 동 직원이 같이 업무하고 관련 없는 행사라든지 이런거 할 때는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한 예를 들자면은 이런 간단한 얘기입니다마는 그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의자 배치 한다든지 이런거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거 할 때에 세무직원도 이제 그 동 직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힘을 보태가 일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애초 취지는 말입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과장님? 그 직원은 일단 세무의 세무과에 직원인 명단에 포함 돼 있습니까? 주민센터로 명단이 포함 돼 있습니까? 발령이 어예 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정원은 동에 포함 돼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떨고 동 직원으로 그 동에 현원으로 그 정원 현원으로 포함 돼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결국은 동 직원 한 사람이 더 늘은 택이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앞전에 보고 받기로는 그 사람은 파견 되면은 세무 업무만 보지. 다른 동 업무를 안 본다고 분명히 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파견이 아니고예. 그 근무명령이 아니고 그쪽 티오가 잡혀 가지고 동 직원으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처음에 발령 낼 때 말입니다. 처음에 시행할 때 작년 10월달에 시행할 때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있고 그렇게 또 이제 저저 뭐야 우리 행정 업무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사무분장상 업무는 그 체납세 징수.
진구
허진구위원장
왜 슬쩍히 그렇게 그렇게 슬쩍히 그 동 직원으로 편입 돼가 그 넘굽니까? 동에 가뜩이나 그 아홉명도 되는데 완전 그 인원을 10명씩 늘카 가지고 그 동사무소 또 지키러 갔어요. 세무업무를 봐 가지고 세무과에서 저저 뭐야 세무 목록 그 저 업무 성적을 더 높이기 위해 가지고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것은 그래 동사무소 직원으로 편입 시켜 가지고 동 행정 업무를 갖다가 뭐 아니면은 뭐 동에 뭐 업무 보는데 따라 댕기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업무에 세무과 업무에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세무과 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고예. 그 체납세 징수 업무에 전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 일반적인 어떤 제가 말씀 드린거는 다른 일반 업무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동에 같이 이래 가지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래 할 때에 그 동 직원의 어떤 일원으로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소속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일을 하지말고 세무과에서 세무업무에 특별히 채용 됐는 파견 됐는거 같으면은 그 일도 다른 일 시키지 말고 그 일만 해 가지고 세무과장 지침을 받아서 업무평가를 받아야 그 사람이 체납된거 자기 지역에 의해서 뭐 방촌이면 방촌, 동촌이면 동촌 파견 됐으면은 그에 대한 세무자료를 받아서 뭐 채무된 사람들 아니면 뭐 또 체납자들이든지 쫓아다니면서 매일 거만 전념해야 되지. 왜 동 업무에 편입 돼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동사무소 직원 센터 직원에 직원을 하나 더 보강하는거와 똑같은긴데 왜 업무를 그래 봅니까? 처음에도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명씩 더 준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왜 그래 은근슬쩍히 그렇게 그렇게 넘굽니까? 밥을 하면은 밥 한 사람만 밥 한 사람만 주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 그거 어떡하실 랍니까? 과장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 그 1년 정산 이제 정산이라긴 뭐하고 그 여하튼 효과분석을 좀 해 가지고 저희들 보고, 보고 체계를 거쳐서 어떤 그 조치를 좀 할 필요성은 저희들 느끼고 있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파견된 분은 동장 지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무과장님 지침을 받아야 돼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현재는 뭐 동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 제가 그 세무직원에 대해서 세무직이라 해서 세무직원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하고 이래 하면 그거는 월권이 되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현 체제로서는.
진구
허진구위원장
현 체제가 아니라 처음에 발령할 때 세무과 소속으로 해 가지고 보낸다 캤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동 직원으로 편입 시켰습니까? 그기 문제점이 되고 또 세무업무만 보겠다 캐서 그렇게 아홉명 더 더 파견해 보냈고 그런데 왜 동장 지시를 받아야 됩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다른데 업무를 한 개도 안본다 캤다고요. 분명히 여기 자료에 우리 기록에도 남아 있을 깁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제가 오니까 그 정원조정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걸 다시 환원시킬 생각 없습니까? 왜 동사무소 8명, 9명만 해도 충분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는 그 환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또 소망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환원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느낀 바로는 좀 더 세무행정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저는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 그걸 시행해 볼 생각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서 파견을 시킨다면은 그거 분명히 그 사람은 세무업무만 보도록 해야 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지시도 동장 아닌 세무과장님의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평가도 매일 지침도 거기에 출근을 하지만 지침은 우리 세무과에서 지침 내려간대로 업무 매일 업무에 출장 어데 갔으면 갔다 왔는 명령서도 한번 보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소속감이 되는거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래서 지난 그 2012년도 구청장님께 보고한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 현안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동 직원의 어떤 복지문제를 저희들이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거 구청장한테 강력히 주장 한번 건의할 사항이 있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구청장한테 건의할 사항 건의할 생각 있습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때 현안사항으로 보고도 했었고 앞으로 또 저희들 고 문제에 대해 가지고 또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번에 감사지적 때 지적사항에 분명히 넣겠습니다. 그 질문 그 문제를 넣어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정말로 세무는 세무에 담당이 일임할 수 있도록 그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그기 다시 환원 동 직원이 아닌 세무과 지침을 받는 세무직원으로 파견된 사람으로 할 수 있도록 그 강력하게 좀 주장을 좀 해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 그 직원에 대해가 한번 물어 볼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세무직원은 동사무소에 이제 우리 정원으로 들어가 있잖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파견이 아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 현재 세무직원이 동에 가서 실적이 세무 우리 과에 근무하는거 하고 현재 동에 우리가 인원 증액 인원으로 하고 실적이 어때요? 지금 비교했을 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실적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탁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어떤 체납세 징수에 어떤 흐름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사람을 만나서 독려하고 전화로 독려하는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어떤 체납처분 압류라든지 이런 어떤 행정조치를 행정 제재를 통해서 저희들 체납세 실적을 좀 제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제 그 의견으로는 견해로는 동에 파견해 있다기 보담도 오히려 세무과에 복귀해서 어떤 그런 업무에 저희들 지금 일손이 딸려가 못하는 이런 부분에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러고 또 뭐 어떤 겸해서 또 저희들 뭐 납기라든지 이런 과세할 때 그 업무에도 쪼끔 힘을 보태고 이래 하면은 세무행정 전반에 오히려 복귀하는 것이 복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물어 봅시다. 세무과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보는기 효율이 있어요? 아니면은 동장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를 보는기 효율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일단은 동에 나간 직원은 그래도 동장님이 바로 눈 앞에 있으니까예.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현재 세무과장의 지시나 동장의 지시에 의해서 업무 보는기 차이가 있어요? 지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거는 뭐.
종태
김종태위원
어떤 면에 차이가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뭐 현재 동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말씀 드리면은 현장에 이래 근무하게 각 동에 이래 나가 있으면은 세무과에서 그 직원의 어떤 일상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쪼끔 버거운 면이 있습니다. 버거우면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어떤 지시를 하고 이런 부분에는 가능하겠지만 어차피 현장에 어떤 복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관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 답변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현재 나갔는 세무직이 세무 전문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세무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과장이 세무직입니까? 행정직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행정직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본인이 그 사람에 그라고 우리가 동에 그 인원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뭣 때문에 그 인원을 증액 시켰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체납세 징수 제고를 위해서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체납세를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동에 우리가 인원 하나 증액 시킨거 아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업무 목적이 체납세 징수하는데 목적인데 동장 지시에 맨 그거하는거 하고 과장 지시에 하는거 하고 다른기 뭐 있어요? 한번 물어 봅시다.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동장도 행정직이고 과장도 행정직인데 그 차이가 뭐가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런 부분에는 어차피 동장님이 하거나 또 세무과장이 하는 부분에 대해가 그 어떤 차이를 말씀 드리기는 쪼끔 좀 애로가 있고.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이야기가 쭉 들어본 결과에 좀 이상하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담당자는 세무직의 공무원인데 그 사람의 우리 동에 지정되어 있는거는 세무 징수를 좀 더 해 볼라고 우리가 한명을 더 넣었는거 아니요? 동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목표가 그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업무 보는데 세무과에 근무하는거 하고 동에 근무하는거 하고 징수 목표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나는 전혀 없다고 생각 하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제가 지금 그런 어떤 그 차이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예. 지금 현재 어떤 체납세 징수 체계상 전화로 독려한다든지 어떤 그 사람을 이제 방문해서 이렇게 면접 독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그런 어떤 문제점하고 그 보다는 이제 그 압류라든지 이런 행정제재 이래 해서 이래 하는 그 일을, 그 일을 해서 이렇게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현재 추세로는 그 후자가, 후자가 더 효과가 있는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또 하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는 현장에 독려만 할 뿐이지 그럼 거기서 그럼 참! 내 주께. 이렇게, 이렇게 할 경우에 받을...... 그 체제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한계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거는 그럼 우리가 그 동에 세무 담당자가 그것 징수를 갔다,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주께 카면 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못받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못받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못받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럼 그러면 구청에 사람은 받을 수가 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거기 가서 내라 하는 수 밖에 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에도 가야 받잖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구청 직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나가 가지고 그 사람 만냈다. 그럼 구청에 가 가지고 납부하라 캐야 돼요? 거기서 받을 수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구청에는 그래도 바로 고지서라도 끊어줘 가지고 나가면서 은행에 납부하라. 이거는 되거든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그거도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거 못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안됩니다. 동에는 그런 체제가 없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왜 안됩니까? 그게. 안되는 이유가 뭐라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고지서 발부되어 지금.
종태
김종태위원
그거를 그기 이제 과장이 잘못 됐는 것이 세무직원이 징수를 하러 가면은 해 줘야 되지. 왜 안해 줍니까? 동이나 구나 똑같은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영수증 발부를.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사실은 그때 동에.
종태
김종태위원
자! 쉽게 말하면은 교통을 우리 그 뭐고 그 경찰이 교통을 이야기 합시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서에는 교통 스티커 발부할 수 있고 파출소는 스티커 발부 못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그기 이제, 이제 굳이 따지면은 과거처럼 현금 영수원부가 있다면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종태
김종태위원
자! 그러면은 그 징수 인원이 요원이 구청에서 우리가 세무직원이 나가 가지고 발부하는거나 동직원이 발부하는거 지금 동직원은 발부 못한다 캤지요? 고지서를. 확실합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거 동에서도 고지서는 발급이 된다. 나옵디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러니까 과장이 업무 파악도 모르는 사람이 뭐를 이기 맞다, 안 맞다 들어와야 된다 캐 싸요. 그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제가 현금 영수원부 그 업무하고 지금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이 이래 파악도 안된 사람이 뭐를 그 사람이 여기 복귀를 해야 되니, 안되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본 위원이 볼적에는 그 사람은 세무직입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세무직은 세무서 여기 우리 구청에 근무하나 동에 근무하나 업무하는 것은 똑같아요. 예? 체납세 징수 목표하러 갔는거 아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가 동에 갔는 이유는 구청에서 업무보다는 동에서 파악해 가지고 더 빨리 하라고 우리가 보냈는거 아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목표가 그거를 잘되도록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지. 할 때는 분명히 검토하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해 달라꼬 해가 올라 왔는거 아니요? 그럼 검토도 안 하고 우리한테 그래 해 돌라 캤어요? 지금 현재 과장 그러면은 청장이면 시킨대로 무조건 합니까? 분명히 이런 조례가 올라올 적에는 과에서도 검토를 해가 보고를 다 했을거 아니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 해 가지고 모든 수합이 집행부에서 됐기 때문에 의회에 올라 왔는거 아니요? 그럼 거기에서 잘못 돼 가는 부분은 시정을 해 가지고 그기 하도록끔 이래야 되지. 지금 현재 세무직원이 동에 가 가지고 다른 업무 안 보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다른 업무 안 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설명을 해 줘야 되지. 다른 업무가 전연 안 보고 세무직 업무만 보잖아요? 징수 업무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업무는 그래 봅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다 보면은 혹시나 동에 뭐 하다 보면은 옆에서 쪼매 약간 거들어 준다는 이야기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업무를 거들어 주는거 아니잖아요? 이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그.
종태
김종태위원
이야기가 그래야 되지. 뭐를 업무는 분명히 세무업무 딱 보고 있지. 다른 업무는 일절 안 보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뭐를 복귀를 해야 되니 뭐를 만내고. 그 사람도 구에 근무하는거나, 동에 근무하는거나 다 발굴할 수 있고 조건은 똑같은거 아니요? 다만 자리만 구청이냐, 동이냐 요것 밖에 없잖아. 지금. 업무는 똑같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런데 고 부분에 이제 제가 그 저.
종태
김종태위원
그 차이점 뭐 있어요? 이야기 해 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말씀 드렸는거는 동에 체납세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선 그 내려가 있는 그 부분에는 오로지 체납세 현장 독려를 위한 그런 어떤 역할에 국한 되거든요. 국한 되지마는 만약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체납세 징수에 따른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 행정 제재라든지 이런 어떤 업무를 이래 함으로서 충분히 지금 동에 가 있는 그런 실적을 들어와서도 가능을 할 뿐더러 또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지금 과세는 현장 과세.
종태
김종태위원
자! 과장?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이야기는 지금 현재 징수 이 그 뭐고 근무자가 구에 들어 오면은 다른 업무도 세무업무 다른 업무도 볼 수 있다. 이 말 아니요? 쉽게 말하면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고 이야기지. 목표는 우리가 징수를 위한 목표기 때문에 징수에 따른 그거는 구나 동하고는 관계 없다는 이야기라.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차이점이 뭐 있노? 이 말이에요? 다소 세무직원의 인원이 한명이 내려가 뿌니까 구에서 일하면은 징수겸에 들어와가 다른 업무도 볼 수가 있지마는 지금은 딱 그 동에 가 가지고 징수업무, 이거 안 보기 때문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구에서는 한 사람 인원이 쪼끔 모지랜다. 이 말 아니요? 결과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해야 되지. 뭐 그러면 여기에 인원이 그 사람이 나가 가지고 징수업무 본다꼬 그거 하나 때문에 업무 좀 못본다고 당연히 복귀해야 되라. 이거는 아니라는 이야기라, 예? 징수에 목표를 갖는 거 같으면은 징수 목표를 해 보고 거기에 실적이 없으면은 복귀를 해야 되는거에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보고를 그래 해야 되지,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종태
김종태위원
말이 맞아요? 아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뭐 여하튼 제가 좀 조리있게 보고를 못한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니 그래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기 맞아요? 안 맞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한 1년간 동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기획실도 또 그 부분에 또 신경 쓰고 있는데 요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실적에 보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실적이 여기 동에 근무하는거나 구에 근무하는거나 별 차이 없다면은 복귀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다소 좀 낫다면 그 사람이 갖는 그 저 뭡니까? 체납세 징수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구에 보다는 아무래도 동이 좀 낫다면은 거기 그대로 근무하는거고 방법도 딱 두가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거기 판단해 이야기 하시라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본 위원장이 현재 지금까지 그 내용을 들어 보니깐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그 아홉명 파견에 대해서는 전혀 감시 감독을 못한거 같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한달의 업무평가가 뭔지도 현재 정확하게 그 보고를 못받고 있는거 같은데 그래서 그 분들 다 7급, 7급 정도 나가 계시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7급, 8급.
진구
허진구위원장
7급, 8급 나가 있습니까? 좀 경험있는 분들 나가 있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 세무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은 분 나가 있어요? 좀 잘 아는 분 나가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거기 나가 있는 직원들 나름대로 다 능력 있는 직원입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주민센터에 파견된 직원 아홉분에 대한 부구청장께 보고한 내용 그것을 10월달 또 그리고 앞전에 7월달 보고를 했다 카는데 그 보고한 내용을 프린터를 해서 유인물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2시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아홉분에 대한 주민센터에 가서 근무했는 일지가 있는지 그 분한테 통보를 해서 자기가 그 동안에 열달 동안에 1년 동안에 일했는 근무일지가 있다면은 쉽게 말해서 근무실적이 있다면은 실적내용을 우리 위원회서 보고 싶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할테니까 그것을 2시까지 같이 받아볼 수 있도록 지침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렇게 알겠고요. 계속해서 12시까지 보고를 받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4페이지에서 그 5월달에 구세감면인가? 이거 서면심사한 거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서면심사한 거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실질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에 보면은 이게 위촉기간이 11월 11년 4월 30일까지 위촉기간이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뭐 다른 분들이 다 전임 사임을 해서 새로 재구성을 해서 날짜가 변경된 겁니까? 뭐 특별한 다른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된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거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과세적부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위원회가 여러 개 난립 돼 있던 것을 유사 어떤 그런거 이제 그 통합하는 의미에서 지방세 심의위원회로 통합된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통합하면서 이제 위원들도 재위촉을 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다음에 임기도 변경이 된거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기부심사위원회도 임기가 또 맨 이제 9월 30일인데 이것도 변경이 됐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맨 요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기부심사위원회는 그대로 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기부심사위원회는 맨 2011년 4월 30일까지 잠깐만요. 아니고, 예, 2011년 9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이거는 갑자기 또 11년 7월 1일부터 재위촉 해서 들어갔는데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난번 그게 뭐 그게 오타지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요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지난번에거 오탑니까? 지난번엔 저희가 그 전에거를 이렇게 제가 직접 한게 아니라서 올해는 비교를 하니까 상당히 이게 왜냐하면 임기가 이렇게 뭐 고무줄 늘인거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바깠다가 또 저렇게 바깠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요 자료가 정확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이 자료가 맞고 작년에는 뭐 지났으니까 지금 어쩔 수 없. 작년 자료는 틀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나중에 재위촉 이게 요번에 하실 때 제가 다른 과에도 물론 이야기 했는데 여성위원 위촉을 쪼끔 더 해 돌라고 제가 감사 지적사항도 했었는데 뭐 구의원 한명이 여자 들어간 거야 그렇지만 나머지 위원도 또 여덟명인데 요거 새로 정비할 때 뭐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이제 배려해 가지고 여성위원도 좀 더 위촉해 줬으면 좋겠는데 임기가 끝나진 않았지만 재조정 하면서 다시 하면서도 그래도 여성위원이 없다는건 좀 아쉬운 면이 있구요. 맨 기부심사위원회는 뭐 옛날 작년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가 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런 부분도 뭐 이렇게 날짜 같은 경우 위촉기간 같은 경우는 신경 써가지고 좀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좀 부탁 드릴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저희들 명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12페이지 요 체납 관련해 가지고 여기 이래 체납액 정리하고 뭐 결산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던데 그 다른데 이제 또 뭐 이 세외수입증대 관련 체납액 정리하고 세수증대하고 관련해 가지고 행안부인가? 이런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자료가 떠 있더라구요. 혹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신적 있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 11월달인가? 올라 왔는거 같던데 요번에서 보니까네 눈에 띠는게 뭐 수익증권이나 CMA 등 금융자산 압류를 통해서 뭐 공평 과세로 확산한다 라는게 부산의 해운대구 사례로 하나 올라왔구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자증권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걸 갖다 선정하는걸로 해서 이제 세외수입을 지방세 체납액 그 징수증대 사례로 해 가지고 이제 이 우수사례 요렇게 해가 뽑혔던데 우리도 어차피 이거 체납액 징수 강화하고 늘릴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독자적인 사업을 발굴은 해야겠지만 타 지역에 어쨌든 검증된 사례들이 있으면 요런 것도 잘 적용해 보는게 안 좋겠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런 부분을 저희들 이제 벤치마킹도 요렇게 적극 해서 저희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하여튼 살펴보시고 이미 검증된 내용들이니깐 요런 부분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별책으로 자료 잘 받았구요. 이 별책에 7쪽인가? 보니깐 45번인데 이거 뭐 내용적으로 중요한건 아니고요. 이거 무재산 사유를 갖다가 어쨌든 비고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끊긴거 같애 가지고 요 내용은 추후에 좀 첨부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과세물건은 경매 이전 되었으며 하고 뒤에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요거 뭐 오후에 다시 할거니까네. 뭐 그전이든 그때든 뭐 좀 붙여 가지고. 예, 첨부를 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하다가 짤려 나가뿟는.
순규
황순규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저기 작년 결손처분자가 1,706건에 23억2,400인데 요번에는 337건에 8억4,800 금액적으로나 뭐 건수로 많이 줄었는 줄었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그렇지만 이게 다 찾아낸 이제 이 정도 결손금액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작년에 금액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 만큼 우리가 이렇게 받을 금액이 줄었다는 얘기로 받아 들여도 돼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작년 체납 그거보다 금년이 많이 줄어 들은거는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렇죠. 그럼 좀 전에 과장님이 뭐 결손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 재산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받으면은 결손을 부활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기간은 그러면은 뭐 몇 십년이 흘러도 계속 이렇게 일단 남아 있다가 나오는대로 계속 하는거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일단 결손처분이 되면은 5년간, 5년간 저희들이 뭐 보통 한 6개월 단위로 저희들 재산 확인을 하고 혹시 채권 확보할 재산이 생기면은 바로 또 부활하고 이래 하는데 5년이 지나면은 시효결손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5년이 지나면은 이제 그냥 결손처리가 그냥 돼 버리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저희 결손처분 돼 있는 상황에서 5년이 지나는 동안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재숙
이재숙위원
없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재산이 발견 된다든지 이런거 없이.
재숙
이재숙위원
없으면.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흘러 가면은 시효 결산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23억이란 돈이 한 개도 없으면은 다 그냥 5년 후에는 결손처분 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또 올해 또 8억4,800이니까 이게 금액은 계속 이제 뭐 몇 억씩 나올 거니까 계속 결손처분이 되겠네요? 그럼 5년 지나면 영 받을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그 뭐 주위에 보통 재산 있는 사람은 미리 뭐 재산을 다 빼돌려 가지고 뭐 다른데 명의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뭐 재산이 분명히 체납이 몇 십억이 되는데도 계속 뭐 한달에 1주일에 두 번씩, 세 번씩 뭐 골프 치러 가고 막 그런걸 주위에서 많이 듣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게 몰라 제도적으로 어떤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 본인이 아니면은 못받고 부인 명의로 해 놔도 이제 부인 재산은 손을 못댄다 그러더라구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맞지요? 그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부활 이 기간을 고 기간 동안이라도 이제 한번 넘겨 놨는데 뻔히 가져 가는거 알고 자기 재산으로 넘기는 사람은 없을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순수하게 모르고 이제 성실하게 낼라고 선의의 피해자가 같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주위에 보면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결손 5년 기간이지만 요런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셔 가지구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받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좀 더 신경 좀 더 써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됐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면은 과장님 요까지만 하고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2시 돼 가지고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 전에 본 위원장이 주지한 그 내용 유인물 결과물을 2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2시부터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오전에 이어서 세무과 감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좀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좀 전에 세무과에서 추가자료로 올라온 것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그 좀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앉아서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계속 설명) 예, 이재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과장님 탈루 누락세원 발굴실적 별지 10쪽만 좀 봐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 100 몇 쪽예?
재숙
이재숙위원
10쪽. 뭐 100명거 새로 보고해 주신거 보셔도 되고요. 뭐 50명거 보셔도 되는데 작년에 9억1,500만원 이제 발굴했는데 요번에는 9억3,400을 발굴해서 뭐 금액은 그렇지만 여기서 보면 작년에 제가 감사자료에 보면 금액을 전부다 이렇게 징수여부를 기재를 안 해서 제가 추가로 제출을 요구를 했었거든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체납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얼마 받았는지 고 부분을 좀 기록을 해 돌라 그래서 올해는 이제 체납하고 이렇게 따로 표시로 돼 있었는데 작년에 보면 1위에 유한주식회사라고 있거든요. 그래 제가 그건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8,300 되는 돈을 그러면은 요번에는 이렇게 납부를 했다는 얘기잖아. 여기에 없는거 보면,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 그거 탈루 누락세원 발굴실적은 요 감사기간 안에 저희들이 추가로 그 했는 부분이 명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납부했는 부분에 대해가는 제가 다시 봐야 알겠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왜냐하면 이게 체납이 됐으면은 분명히 여기에 있을거고 체납이 안돼가 납부를 했으면은 고 기간 넘어서 했었을텐데 전혀 거기에 대한 8,311만원에 대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 납부 됐는지 딱 그 날짜에 납부 됐는게 아니면은 뭐 이자가 붙든지 뭐 해 가지고 금액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제가 확인차 지금 말씀 드리는거 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거 탈루 누락세원 발굴실적 작년거는 작년 감사기간 동안에 그 기간 안에 발굴 됐는 그 내용이 되겠고예. 요거는 그 이후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올해거는 여기에는 없는거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작년에 발굴 됐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1년 것만 기재를 하고 그 이후에는 기재를 안 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 감사기간 안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100명을 제가 추가자료를 제출했었다 그랬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가지고 받았는걸 체납에 보면은 여기 이 분들이 체납된 부분이 거의 다 빠졌는데 그러면 발굴실적에서 그러니 작년 1년치 분은 여기에 한분도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지요. 예, 그 없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이구!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고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발굴실적이고 발굴했는 내역이고 요거는 이제 그 2010년 11월 1일부터 요번 감사기간 중에 또 또 신규로 또 이래했는 고 명단입니다. 요거는요.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작년에 탈루 누락세원에서 체납됐는 부분이 있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기에서 혹시나 이제 실질적으로 받았는거 있는거 받았으면은 거기 회사하고 금액을 별도로 좀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구 요거는 한가지 더 말씀 드릴거는 나머지 뒤에 이제 고액체납자에 가면 같이 연계 돼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건데 다음에 내년도에 요 감사자료에는 탈루 누락세원 발굴실적에 마지막 장에다가 징수여부를 좀 해서요. 고 해 연도거 납부는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체납은 몇 건이고 금액이 얼마고 고렇게라도 합계금액도 같이 좀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뭐 2011년 6월 29일날 납부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고 부분을 해 줘야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 뭐 탈루 누락세원을 얼마를 발굴해 가지고 내가 돈을 이제 직원들이 그걸 해서 돈을 얼마를 세금을 징수 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면은 제가 합계금액은 다 뚜드려 보지만 합계금액 맞는거야 뭐 전산으로 다해 가지고 엑셀로 해가 맞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몇 % 정도 징수를 했는지 탈루 누락세원 발굴을 해서 그 사항을 알려면은 고것도 뒷장에 좀 추가로 좀 첨부를 좀 해 주시면 다른 확인하기가 좀 좋을거 같구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구 저기 41번에 뭐 나우산업개발을 보시면 아마 이제 우리 국세청에 이제 7억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발표 했었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11월 22일날 했는데 제가 쭉 확인해 보니까 우리 동구에는 이제 그 개인 상위 10명, 법인 10명에 요 회사만 아마 우리 동구엔 들어가 이게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체납이라는게 하루 아침에 뚝 해가 체납은 아니잖아요? 그죠? 기간을 주고 주고 하는 거니까 아마 좀 2005년도부터 계속 법인세가 이제 그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체납을 할거 같으면 나중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미리 조치를 취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가 뭐 국세는 23억 체납 했던데 우리 이제 이게 지방세는 뭐 659만2,000원인데 금액은 뭐 여기에 비하면은 뭐 적을 수도 있는데 고런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미리 오래 됐는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뭐 체납을 체납 방법을 해가 뭐 다른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좀 하시면 좀 더 쪼끔이라도 우리가 세수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 뒤에 마지막 장은 고거는 내년부터는 좀 해 주시고요. 여기서 1년거라 그러니까 저한테 끝나고라도 요거는 좀 누가 이제 납부가 됐는지 제가 요거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어서 하니까 요것 좀 부탁 드릴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것 요 또 발굴실적 내용 중에 체납으로 돼 있는 분 이제 납부 여부를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 다음에 기록을.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고액 체납자 현황 17쪽 좀 봐 주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은 아까 맨 먼저 탈루 누락세원에 보면 주식회사 재호산업이 4,714만590원이 체납이거든요. 그지요? 2011년 2월 28일자로 체납인데 그 17쪽에 10번 보면 주식회사 재호산업 있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 똑같은 건이지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이거 12건에 5,178만8,600원이면 이 4,700에서 이 금액이 요 나머지 금액 이잡니까? 아니면은 무슨 금액 특별히 변경 왜 금액 이게 틀리지요? 고 상황에 추가 됐습니까? 464만8,010원.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 전에거 하고 포함 돼서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1년거는 아니고 이때까지 온 고액체납자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맨 다른 것도 뭐 그래 6번에 씨엠케이 건설도 금액이 변경된거는 가산세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추가로 또 체납도 발생하고 뭐 또 납부하고 이래 가지고 금액으론 좀 변동이 이루어진.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러면은 7번에 조수경 씨 지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몇 번에요?
재숙
이재숙위원
17쪽 7번에 조수경 씨 6,897만2,450원인데 이게 작년에 7,900만원이었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돈을 가산세 다 포함해서 받았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일부 납부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일부 납부 됐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래 일부 납부된 사항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 납부 됐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납부상황은 그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일단은 고거 그러면 중간에 납부가 됐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13번에 장세환 씨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여기는 동보한방병원.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재숙
이재숙위원
예, 여기도 뭐 금액 늘어났는거는 다 똑같다 치고 그러면 20번에 이형숙 씨 같은 경우에 2,899만8,320원인데 작년에도 이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는 뭐 똑같은 금액으로 10원짜리까지 가산세가 붙었다가 가산세만 납부를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오류입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요거는 지금 현재 여기 나와있는거 요거는 납기가 금년 1월 31일이거든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요거는 새로운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899만8,320원 그대로거든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작년거는 납부가 됐고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올해거.)
재숙
이재숙위원
올해게 고만큼 10원도 안 틀리고 고대로.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예.)
재숙
이재숙위원
어떻게 금액이 그렇게 나오죠? 어떤 금액이 작년에 고 금액 납부되고 어떻게 똑같이 2,899만 10원짜리도 안 틀리고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옆에서 옆에 과장님 옆에 앉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그 내용을 전달해 주세요. 의자 거기 없습니까? 의자 그거 하나.
재숙
이재숙위원
지방소득세라고만 돼 있어서. (이재숙 위원과 전문위원 개별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리담당체납관
우동기 요거 수납내역은 요거 제가 따로.)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과장님한테 말씀 드리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위원님 요 수납내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거 왜냐하면 좀 정확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이거 작년거하고 비교하고 왜냐하면 탈루 누락세원하고 같이 비교를 했는데 금액차가 변동되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요. 이게 또 고액이라서 이런 부분은 아니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 아까 가산세라고 그랬는데 받은 부분을 제가 좀 알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금액이 줄어드는 금액도 있고 그거는 또 다 납부를 했다 그러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실질적으로 그 이제 가산세가 분명히 이제 이자가 붙을 거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붙고 납부를 했으면은 고 해 봐야 지금 뭐 50명까지만 저희들한테 어차피 뽑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있는 금액도 있을거고 고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은 좋겠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그 가산세 요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런데 똑같은 기간이라도 어떤거는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는 것도 있고 어떤 금액은 가산세가 좀 적은 것도 있어요. 요율 차이가 물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국세나 지방세나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연체를 무는 이상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올라갔는 경우에 뭐 가산세만 생겼는지 아니면은 또 도루 세금을 또 안 내가 추가로 됐는지 2,000만원 이상 오른 것도 있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아까처럼 뭐 몇 백 이제 200만원 정도 오른 것도 있고 또 감했는 것도 있으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거 많이 늘어난거는 대부분 보면은 추가 부과됐는 부분도 역시 또 체납해 가지고 그래 보태진 것들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아까 좀 전에 1위 이야기 했던 부분이 뭐 체납이 됐는지 지금 안됐는지 탈루 누락세원은 1년거라 그래서 이 자료에서 빠질 수 있지만 만약에 그 회사에서 체납이 안됐으면은 이제 만약에 납부를 했으면은 고액 체납자에 안 들어갈건데 만약에 납부를 했는데 여기에 안 들어 갔으면은 오류든지 빠지든지 그런거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1위 유한 이야기 했는데 8,300을 만약에 다 받으셨으면은 진짜 세무과장님이나 직원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거 큰금액인데 그런데 단순하게 여기에서 안 받았는데 빠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뒤에는 앞에는 그렇다 치지만도 뒤에는 고액체납자 현황에는 안 받으면 분명히 8,300 정도 되면 한 6, 7위는 들어 가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아마 받으셨으면 진짜 다행이구요. 고생 하신거고 안 받으셨는지 이거는 확인은 좀 해봐 주셔야 될거 같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고런 식으로 하고 제가 이렇게 이제 왜냐 금액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가산세라든지 지방세 뭐 우리 세율이 제가 또 세율 좀 아는데 부분 부분 그거한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거는 또 뭐 아까처럼 추가로 그쪽에서 뭐 체납을 해가 발굴해 가지고 더 받을게 생겨서 거기에서 또 가산세 플러스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제 이 금액을 제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요걸 좀 같이 좀 부탁을 좀 드릴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나머지 뭐 건건마다 뭐 다 설명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좀 체크를 좀 많이 해서 좀 있긴한데 고거 한번 뽑아 주시면 고 자료에서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할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여기 고액체납자 50명 상위명단 50명이 나와 있잖아,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사람들 관리를 뭐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좀 일반적으로 좀 특수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또 아니면 누가 관리를 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이거는 뭐 저희들 그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다 그 명단을 갖고 있으면서 이거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라고 이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 계속 주시합니다. 이 고액에 대해가는 그래 가지고 그 뭐 이래 보면은 출국금지라든지 뭐 명단공개라든지 이런거 시에서 또 자료 요구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 금액으로 봐가 억대 이상 되는거는 잡고 제출도 하고 그래 이거 뭐 여하튼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관리만 하면 되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종결 지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 이런 분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계장님 한분이 맡아서 하는 분이 맡아서 합니까? 누가 중점적으로 맡아서.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거의 이거는 뭐 또 당연히 그 계장님 뭐 이래.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물론 뭐 잘하시리라 믿는데 이게 가뜩이나 뭐 세무과에 우리 과장님 이하 뭐 계장님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참 뭐 애를 쓴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고 있기는 한데 뭐 저희들 저희 위원회에서나 또 아니면은 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다 같이 우리가 빨리 정확하게 받아야만이 또 형평성도 이어지고 또 받아야만이 또 우리 세수에 도움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걸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 드려보면 이것을 우리 담당계장님 한분이 체납 받는데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분의 동향이라든지 동향이라 카면 사람이 그 동산이나 부동산을 항상 움직입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어떻게 급변할지 또 어떨땐 또 형편이 좀 나아질 수도 있는 문제고 왜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뭐 이렇게 전화만 하고 좀 내 주십시오. 사정하는 것도 한 두번이고 또 만내서 하는 것도 한 두번인데 아니면 좀 강압적이라도 좀 강압적이라도 우리가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지도도 하고 뭐 설득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도 안돼 있을 때는 좀 강압적이라도, 예, 강압적이라도 해서 이 분이 참 안 내면은 이거 못살겠다 칼 정도로 이렇게까지 악착 같은 그 행정을 좀 전담반을 한분이 좀 맡아서 좀 해 주시면은 좀 받는 것이 훨씬 좀 더 성과가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좀 생각해 보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 명심해서.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난번에 그 감사 때는 누누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낼만한 사람 이름이 좀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는데 물론 개인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낸다 카는 것은 뭐 세금 이거는 내용은 좀 단위가 높은 세금은 내용을 세금 공개에 대해서 또 우리 동구청 행정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무조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좌지우지 하고 내 몰라라 카는거 안 씁니다.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니까 이 점을 또 이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이제 세금 좀 늦게 줘도 된다. 뭐 이거랑 늦게 주면은 뭐 과태료도 뭐 얼마까지 붙고 그 이상 더 안 붙는다. 그걸 알기 때문에 이용도 합니다. 이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시급한 문제와 덜 시급한 문제를 잘 이용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기업의 상술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한분이 전담을 편성해서 받는데 치중을 다 한다면은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여하튼 뭐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 요거는 뭐 고액체납자는 담당계장이 상시 관리하도록 고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여하튼 그 좀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좀 강압적인 좀 행정을 좀 펼칠땐 펼치고 또 부드럽게 행정할 때는 부드럽게 행정 하고 탄력적으로 좀 해 주시기 좀 당부 드립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김종태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우리 과장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 그 이야기한 대로 좀 여기에 대한 우리 세금 누락자들을 좀 더 성의있고 관리 한다면은 지금 동에 우리 현 체제대로 하는게 안 맞아요,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동에 말입니까?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우리 세무직원들 동에 지금 직원 증원 됐잖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 사람들 이용하는기 더 안 나아요? 계장이 관리하는거 보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제 생각에는 또 외람되지마는 조금 동 직원이 그걸 관리한다고 해서 좀 나아진다고는 제가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까네.
종태
김종태위원
계장이 관리하면 나아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그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속된말로 좀 말발이 안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에 지금 현재 동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동 직원이 체납세 때문에 전화하면은 그 뭐 100% 다는 아니지마는 굉장히 왜 동에서 왜 체납세 왜 달라 하냐 카며 이런 식의 어떤 쪼끔 뭐 좀 여하튼 고런 문제점도 좀.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돈 받는데는 그러면 세무직원들 과장 다르고, 계장 다르고 뭐 7급 다르고, 8급 다르고, 9급 다 달라요? 돈 주는 사람이 그러면 사람 봐 가며 주는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꼭 그런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래 좀 뭐.
진구
허진구위원장
좀 얕본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담당직원 보다는 계장님이 전화하는 것이 받아 들이는 쪽에서 좀 더 중하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무게가 좀 가볍다. 이 말이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런 의미로 말씀 드리는.
종태
김종태위원
자! 행정조치는 과장 하는거, 계장 하는거 7급, 8급 달라요? 똑같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거는 뭐, 예, 그거는 뭐 제도적으로 하는거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기 때문에 계장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고 또 담당직원이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잖아?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에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보면은 업무에 대해 가지고 어떤 편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돈 받는거는 실질적으로 물론 계장이고, 과장이고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오히려 밑에 직원들 더 열심히 뛰어 다니면 더 받기가 수월해요.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끈질깁니다. 예? 요즘 우리가 뭐, 뭐 우리 그린벨트 감시라든지 뭐 건축위반 감시 이런거 보면은 계장, 과장 보담도 담당 직원들이 더 요새는 융통이 없어요. 요즘 업무가 보면은 옛날하고 행정이 제가 판단할적에는 달라요. 오히려 직원들이 교육만 잘 시킨다면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한다니까 오히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과장 그 또 계장 이야기하고 뭐 과장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서 그 돈 줄 사람 그 사람들요. 차별 없습니다. 안 줄라면 누가 캐도 관계 없어요. 청장이 캐 보소 주는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사실 고액 체납자 몇 천만원 이상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평상시에 이미 특별 관리 하듯이 샅샅이 훑고 있거든요. 그래 그러한 사항이 돼 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특별히 또 직원이 뭐 이렇게 뭐 또 면담 뭐 이렇게 방문을 해서 또 독려한다든지 이런 과정이라기 보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뭐 압류할 거라든지 전부 다 같이 저희들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 결손처분자 이런 사람들은 없어가 못했지마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현재 그 또 쪼끔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압류 다 돼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압류 돼 있고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 세금 안 낸 사람 또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다니다 보면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사람들 돈 받는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귀찮게 하는 것 밖에 없어요, 예? 귀찮게 하는 사람인만큼 돈 빨리 받아낼 길이 없습니다. 다른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본 위원도 뭐 여러 가지 채권 관계가 있어 가지고 한번 그거 해 봤지마는 귀찮게 하면은 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귀찮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과장, 계장보다는 직원이 더 나아요. 오히려. 무다까리기 때문에,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아무튼 뭐.
종태
김종태위원
전화상만 하는거는 과장, 계장이나 뭐 좀 말발이 좀 더 먹어 줄라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오히려 돈 받기 구찮게 하는거는 밑에 직원들이 더 좋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계장이 특별히 관리한다. 이 말은 직원은 손 놓는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우리 부서에서 계장이 직접 관리하면서 이제 또 직원들한테 또 지시도 해 가면서 이렇게 더 이제 관심을 더 많이 그리고 더 열정을 쏟겠다는 그런 의미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현재 동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앉아가 전화하는거 보담은 사업 장소든지, 집이든지 내 쳐들어 가라 캐요, 예? 그 사람들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동에 근무하는거 아닙니까? 구청에 왔다가 또 나갔다 들어오고 하는거 보담은 동에 딱 박히 가지고 좀 그 체납세 징수를 하라고 원 취지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뭐 뒤에 뭐 다시 복구를 시키든가 이건 뒤에 이야기고 현재 상황에서는 그 사람들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최대한 그 사람들 구찮게 하는 방법 밖에 없어요, 예? 물론 세무과 열심히 하고 있는건 알고 있지마는 더 열심히 하시는 방법은 체납자들한테 가장 귀찮게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교육 좀 시키세요,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우리 김종태 부의장께서 염려를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현재 제가 체납자 관리하는 카드 내용을 현재 이렇게 뭐 많이 해 오셨네요? 이거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한 두군데 정도 훑어 보니까 뭐 역시 뭐 열심히 했는 모습은 보입니다. 보이는데 우리가 돈 받을 때 원래 돈 카는 것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게 돈입니다. 그지요? 옛날 속담이 있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전화상으로 하는거는 하나의 그냥 뭐 하나의 정보를 알려주고 내야 된다 하는 독촉 밖에 안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이래 한번 생각이 어떻습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해 볼 때는 우리가 한건이라도 더 받아야 되고 한 개라도 줄아야 되는 일은 줄아야 됩니다. 줄아야 되고 또 성실 납세한 사람을 보호하고 불성실히 납세한 사람들은 또 불이익을 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가산세가 나가는건데 어차피 동에 이제 우리가 세무담당으로 동사무소 동장이 관리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직책이 세무의 담당으로 왔다카는거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그렇게 파견 됐으니까 어차피 파견 됐는거 과장님이 한번 그 사람 아홉사람을 소집을 한번 해서 구청에 불러들라 가지고 세무시책이 이번 감사에서도 지적도 나왔고 하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을 열심히 하면 독려도 하지만 지침을 여기서 여기에 방촌동에 저 뭡니까? 여기에 보면 고액체납자가 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구청에서는 전화만 하고 구청에서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또 전화해 가지고 내십시오.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카고 동에 있는 방촌동에서 하는거 같으면 방촌동에 근무하는 그 세무담당을 파견시켜 가지고 니가 수시로 한번씩 가 가지고 독려를 해 가지고 좀 이렇게 낼 수 있도록 니 재량을, 재량껏 재량을 한번 펼쳐 봐라. 이렇게 자꾸 지침도 내룻코 또 그 사람이 갔다 왔으면은 갔다와서 어떻게 어떻게 변해간다. 이 사람이 한달 후에 줄라 카더라. 아니면 두달 후에 줄라 카더라. 두달 후에 줄라 캤는데도 또 약속 안돼 또 어긴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다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보고를 해 가며 해 주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해 주면은 아하! 그러면은 구청에서 또 담당 계장님이나 그 사람 독려 해가 동시에 또 같이 나가 본다든지 해서 어차피 빚 줄 사람은요. 빚 받을 사람보다 더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못살게 이렇게 행정을 펼쳐줘야 이거 체납을 좀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운영의 미를 좀 살려서 동에 그 파견된 그 아홉사람에 대한 유효적절하게 좀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황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과장님 25쪽 구금고 관련해 가지고 좀 봐 주시고 지금 이제 우리 별책 자료 보니까 이자수입 현황 보니깐 이율이 1.9에서 이제 많기론 2.9까지 이렇게 잡히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순규
황순규위원
그래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구,군이 이제 대구은행으로 쓰고 있을걸로 추정이 되는데 이 이자율이 타 구,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거에요? 아니면 우리가 좀 나은 거에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지금 요거는 뭐 같은 은행이라서 대구시는 시는 구,군보다 쪼끔 더 받습니다. 그러니 이거 이제 그 연유를 저희들 물어 보니까 이제 그 규모가 크니까 그래 대구시에서 좀 참! 대구시하고 저기 이제 대구은행하고 그 약정할 때 좀 그기 배려가 된거 같고 그 외에 구,군은 이제 그 달성군이 농협에 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대구은행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합니다. 같은 경우입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달성군 같은 경우에 농협이면 고거 혹시 뭐 우리하고 이율이 비교가 되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 농협이 쪼끔 더, 쪼끔 더 높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쪼끔 더 높다 카는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더 높은 거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2.9% 같으면은 달성군은 3.4%로 나오네요.
순규
황순규위원
3.4% 같으면 쪼매가 아닌거 같은데 이기 이제 보니까.
웃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기.
순규
황순규위원
이게 어차피 우리가 구금고 뭐 선정위원회 해 가지고 이런데 선정하게 될거고 거기에 이제 가산점이 붙는 지점들이 다 다를건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금고 이자율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이 배점이 크게 높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최근에 보면 어쨌든 이 기본적으로 원래 이제 들어와야 될 수입으로 따졌을 때는 그 구금고 예치하는 상품에 대한 이제 이자율이 높아야지 어쨌든 이제 우리가 이제 재정운용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뭐 약정을 해 가지고 뭐 지역에 이제 뭐 출연금이나 이런걸 갖다가 은행에서 내 놓겠다. 이런건 어떻게 보면 좀 이 가외변수적인거고 원칙적으로 하면 이 이자율이 좀 높아져야 되는건데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이제 구금고 선정하고 할 때 배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조정하실 생각이나 이런 고민은 없으신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동구에 어떤 구 재정이 좀 취약하고 이러니까 대구은행에서 구,군을 다 같이 취급 하지말고 우리 동구는 좀 우대금리를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 지금 꾸준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뭐 또 그래 하기 때문에 대구은행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래 쪼끔 공감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다음에 또 뭐 이래 또 약정하고 할 때는 쪼끔 반영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대구은행하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 어디 될지는 그거는 또 이제 저희들 해 봐야 되는 거지만.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건 결과야 해 봐야 아는건데 어차피 우리가 이거 경쟁입찰 이래 가지고 선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경쟁합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러면 우리 좀 이 전략을 잘 써가지고 최대한 어쨌든 이제 기본적인 금리를 좀 제대로 좀 잘 받을 수 있게끔 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거 같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그리고 그 별책에 보면 5쪽하고 7쪽에 보니까 그 긴급지출 자금 요구해 가지고 이게 뭐 하여튼 만기를 못채우고 돈을 긴급하게 쓰게끔 됐는데 이게 요청이 어떻게 들어와 가지고 지출이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웬간하면 날짜 쪼매라도 좀 더 채우고 가면 이 이자 쪼매라도 더 받을 수 있는건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요런 경우에는 이제 5쪽에 있는거는 이제 배수펌프 이제 공사 사업비인데 요거는 이제 국비, 시비가 이제 이래 자금이 이제 내려오면 저희들이 이제 어떤 준공이 집행일자를 예견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이제 이래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이제 그 해당 부서에서 이제 그보다 댕겨 가지고 이제 집행할 일이 이제 발생하니까 저희들 어쩔 수 없이 이제 해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이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규
황순규위원
예, 고런 부분이 뭐 이 많은 것들 중에 이제 많지는 않는데 그 하여튼 담당 부서들한테도 이야기를 한번 더 하셔 가지고 웬간하면 계획을 좀 잘 세워 가지고 요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또 못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일이 없도록 이야기를 좀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규
황순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현재 그 구금고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거 넣으니까 1개월에서 3개월 넣으니까 1.9% 이래 밖에 안 주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고거는 뭐 3개월 안될 때 고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넣어 주네요. 이게 우리가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큽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큰데 이거 과장님께서는 좀 더 달라고 이야기를 해 봤다 카지마는 이거 형식적으로 그냥 이야기 해서는 절대 더 안 줍니다. 지금 현재 시중에 금리가 이 사람들 그 대출의 금리를 얼마 받냐면은 6% 정도 받습니다. 1.9%의 금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 2%로 준다 합시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사람들 현재 우리 이거 다 날짜로 다 합치면은, 날짜로 다 합치면은 얼매나 날짜가 많은 날입니까?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 사람들은 2%의 1.9% 줘 가지고 6% 정도 대출하게 되면은 가만 앉아서 4%를 그냥 먹습니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게 한가지는 우리가 한 종목에는 43일이고, 50일이고, 40일이고 그렇지만 이 날짜를 합친다면은 엄청난 그 고소득이 올라 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그저 형식에 지나쳐가 하면은 이거는 절대로 안됩니다. 돈 장사는요. 장사꾼들은 유명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부자간에도 남지 안 하고 본전 준다 카면 본전 카며 맨날 적자 본다 카며 본전 주고요. 본전이라 카면 뭔가 남아도 한참 남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다른 금고와도 다른 금고와도 좀 비교 시켜 봤어요? 다른 금고와.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러니까예. 저희들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그 타 시도에, 타 시도에 보면은 뭐 부산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이제 좀 이래 예, 그 해당되는 어떤 그 구금고라든지, 시금고라든지 이런거 하고 비교해 보면 대구가 이자가 이율이 반영된 이율이 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타 시군카지 말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대구에서라도 얼마든지 시중은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은행도 있고 뭐 여기 대구은행이면 대구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우리 농협 거래해도 되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될거는 없잖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다른 타 시구에 견적 한번, 한번 받아보면 되잖아요? 견적 한번 받아볼 수 없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고거는 기 다음에 그 약정 그 갱신할 때 어차피 저희들 경쟁 들어 가거든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갱신 언제 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내년말로 지금 끝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몇 년 계약합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만기가 돼 가지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계약을, 계약하는기 그기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4년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4년간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4년간 구금고 대구은행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럼 내년도......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뭐 이래 또,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6개월도 마찬가지고 1년 마찬가지이긴 한데 1년에 2.9%짜리가 있습니까? 왜 2.9%, 왜 2.9% 왜 나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요거는 저희들 사전에 4년전에 그 약정할 때 보면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또 인용되고 그라고 시장성 수시금리 일부 변경 이런 어떤 자료 때문에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아니 우리 세금을 갖다가 은행에다 예치하는데 하는 금리가 왜 왜 그 금리가 들먹거립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아! 고거는 이제 저희들 이제 그 이자 약정할적에.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약정할적에 이제 저희들 뿐만 아니고 그 여하튼 정부 금고는 다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가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 한국 우리 세금을 비상으로 예치하는데 한국 금리를 비해 가지고 넣는다는거 나는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래 그걸 고걸 고대로 한다는기 아니고 그걸 이제 감안해서 한다는 거지요?
진구
허진구위원장
시중에 1년 예치짜리가 요새 요즘 들어 가면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그 숫자 알고 있어요? 1년짜리 정기예탁이 얼맨지 알고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한 4%에서 4.5% 요즘 그렇다고 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러고 농협 같은데 가면은 4.8%까지 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 쪼끔 우대하는 고객한테는 고객들한테는 4.8%까지 줘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2.9% 하고는 그래 4.5% 카다가도 1.6%나 차이 나는데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무려 5억씩이나 이렇게 되는데, 되는데 5억 갖다 넣어놓으면 돈 차이가 얼매 나는줄 압니까? 4% 카더라도 이게 돈 차이가 얼매 나는줄 알아요? 그래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뭡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저희들 재정 규모로 봐서 한 1% 차이 나면은 한 1억8,000 정도 차이 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거는 이제 그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걸 또 전부 이래 감안해 갖고.
진구
허진구위원장
안정성이 아니라 아니 국민은행 가 가지고 한번 견적을 한번 받아 보라 하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왜 이렇게 주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요새, 요새 지금 금리라도 4.5%는 어디 가도 4.5%를 줘요. VIP 하는데는 4.8%씩 줍니다. 은행이, 그럼 은행이 부도 날까 싶어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이거 어떡하실 랍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일단 저희들 아까도 보고 드렸지마는 어떤 뭐 대구은행측에 뭐 다른 구,군하고 꼭 그렇게 같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에 어떤 특별함도 있으니까 그 좀 재정도 어렵고 하니까 우대금리를 좀 좀 좀 반영하라는 그런 어떤 요구도 하고예. 그라고 또 아마 내년에 이제 만료되면 다시 이렇게 또 구금고 정할 때에 대폭 또 이래 좀 그기 반영이 될거 같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만기 돌아온 이자가 한 개, 한 개 1월짜리 한 개 있네,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있는데 이 돈은 어옜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만기 돌아온거를 어떻게 결정해 놨어요? 다시 예치를 뭐 어떻게 해 놨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만기 도래된거는 지금 현재 다시 예치가 아니고 지금 현재 만기 미도래 됐는 이런 예금으로 자꾸.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 아직 미도래 돼 있네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교체가 돼 가고 또는 또 그 자금이 또 예산 집행이 또 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현재 여기 만기 미도래 카는 이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그 보유한 우리 예금증서거든예. 그래 만기 도래 했는거는 이미 인제 그 만기가 끝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만기 자금을 뽑아 가지고 집행 했든지 예산 집행 했든지 또는 또 더 여유가 있어 가지고 다시금 만기 미도래 카는 이 예금으로 다시 또 전환이 됐든지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고 현재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이렇키 그냥 45일, 63일, 60일 뭐 이렇게 많이 놔둘 뭐 이유가 있어서 놔둔 깁니까? 아니면 뭐 앞에 우리가 집행할 금액을 대비해서 놔둔 겁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그러니까예. 저희들이 이제 예산 운영하고 저기 이제 맞물려 지는데 그러니 예산 어떤 각 부서마다 저희들이 계속 수요조사를 하거든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자금 어떤 그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걸 전부다 복합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 예치기간도 정하고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도로 이제 기간을 늘려 잡을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렇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빨리빨리 해야지 정보가 좀 빨라야 되는데.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수시로 각 부서로 우리 공문 내 가지고 자금 소요액 파악하고 계속 그래 그거는 그래 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기 좀 빨라야 되겠습니다. 빨라 가지고 가급적 좀 줄여 가지고 예치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 좀 이래 장기적인 예치를 좀 해 가지고 좀 노는 자금이 있는거 같으면 노는 자금이 있는거 같으면은 거기 날짜, 날짜 아닙니까? 우리는 날짜로 쓰잖아요. 그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날짜로 집행해야 되니까 노는 돈이 있으면은 단 얼마라도 예치를 해서 그 예치된 이자를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유용하게 좀 쓸 수 있도록 하나의 그것도 하나의 우리 세무과에서 꼭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해야 됩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이율이 현재 턱 없이 너무 낮아요, 예? 턱 없이 너무 낮고 1년치 장기 이자는 최소한 4.5%까지는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대구은행에 요구를 하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아니면은 내년에 우리 재계약 때 다른 시중금고를 알아 봐야 됩니다. 저도 우리 대구 살고 하니까 대구은행이 이용 한가지는 참 좋아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런데 형평성에 어긋나면은 우리가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더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 쓰는만큼 줘야 될거 아닙니까? 이래 한번 이야기해 볼 용의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그 우대금리로 할라꼬 지금 많이 좀 좀 뭐 강요하듯이 지금 캐 가지고 지금 대구은행에서는 좀 저희들 요구 때문에 지금 머리가 좀 많이 아픈 모양입디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지금 요구해도 뭐 주는게 현재 뭐 형편 없이 턱 없이 줬는데 뭐 머리 아파. 머리 아프긴 앞으로도...... 몰라도.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여하튼 머리 아프게 해서라도 저희 여하튼 뭐 금리를.
진구
허진구위원장
내년에는, 내년에는 시중 금리대로 시중 보편된 금리대로 VIP 대접은 안 받더라도 우리는 급하면 또 빼 써야 되니까 보편적인 금리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돼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걸 시중에 금리를 알아 보시고 재계약할 때는 재계약할 때도 그런 얘기도 해 봐야 되고 우리가 내년에 절약한다면 할 때도 해 봐야 되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또 돈을 별도로 넣을 때는, 넣을 때는 시중의 금리를 알아보고.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알아보고 이 금액 돼야 우리가 유치시킬 수 있다. 예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과장님이 해야 됩니다. 아시겠지예?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를 하고 감사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올해 4월 5일자 영남일보에 보면은 상습 체납자 구미에서는 꼼짝 못한다고 신문기사가 이래 하나 났는기 제가 스크랩에 한 개 있어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물론 우리 구에서도 뭐 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한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뭐 감사 때 되면은 참 격려도 많이 해 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민들은 생각이 우리와 틀립니다. 그래서 좀 더 잘하라는 뜻에서 자꾸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으니까 뭐 섭섭하게 듣지는 마십시오. 이게 체납차가 간혹 보면 길에 다니는 것도 제가 간혹 봤어요. 봤는데 체납차가 거리에 다니고 체납차를 갖다가 방치하고 자기 집에 놔뒀다 카는거는 범법행위입니다. 차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범법행위에요. 그러나 이것을 주민들은 임시 임시하면 아! 그거 뭐 차 뭐 완전 뺏기뿌지 뭐 아니면 뭐 하지 뭐 하면서도 급할 때 또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경험을 우리가 교통경찰관이 도로에 서서 위반하는거 목적으로 있는거는 아니잖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교통경찰관의 하나의 업뭅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이 볼 때는 교통경찰관이 밖에 나와 있으면 위반하는거 잡아서 스티커 끊을라 하는구나! 이렇게 쪼끔 안 좋게 보지요? 그렇지만 그 경찰관은 도로 흐름을 차량 흐름을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기 사실입니다. 그래 생각과 생각 차이가 좀 틀립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래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을 잘 흘러가는 경찰과 똑같이 세금을 당연히 차를 가지고 있으면은 세금을 내 차 세금을 내야 된다. 그리고 안 내면은 내가 도로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생활이 어렵더라도 내가 차를 굴릴라 카면은 다른데 좀 적게 쓰고 세금부터 우선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가 잘 내야 잘 내는 사람과 못내는 사람이 똑같이 불공평하게 들어가지 않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이런 기사도 나오고 또 이런 질문하게 되는데 여하튼 타율적으로 이게 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는 격려를 많이 해 주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채찍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들 사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강도질 하는 사람한테 가 가지고 자꾸 설득을 니 앞으로 절대 하면 안된다. 이제 교도소 살고 나오면은 절대 해서는 안돼. 교화 교육을 시켜가 보내는데 안될땐 전번에 집행했던 내역과 더 상습적으로 해가 한다 카면서 판사가 더 구형해 뿌잖아요 그러니까 그기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하는건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잘해 주시고 아까 본 위원장이 주지 말씀을 드린대로 그 과장님 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고액 체납자를 필히 좀 내년도에는 필히 많이 좀 줄었다 칼 정도로 그렇게 좀 해 주면 고맙겠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직원들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포상금 나가는기 있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징수포상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있습니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그리고 또 근무 내에서 저저 세무과 내에서 근무를 잘하는 우수 직원들은 선발해 가지고 표창도 좀 상신하고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표창도 좀 상신하세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잘하는 사람한테는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포상금 나가면은 포상금 이거 본인한테 직접 전달 되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계좌입금 시켜 줍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본인한테?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뭐 다시 가오라 카는거 없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현금으로 안 하고 전부 계좌 입금으로.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하는데 다시 가와 가지고 뭐 하는건 없지요?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그런건 없습니다.
웃음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본인한테 직접 가야 됩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진구
허진구위원장
예, 뭐 적든 많든 간에 가야 되고 열심히 하는 분 또 또 다들 열심히 하지마는 그래도 더 성과가 좋은 분한테는 포상도 지급 돼야 되고 또 근무를 잘하는 사람한테는 또 상도 상신하고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좀 이래 운영을 좀 잘 좀 해서 직원들이 사기를 좀 더 높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진구
허진구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 실력도 있고 성의도 있고 잘하는거 저도 잘 압니다. 오늘 시간이 오전부터 가장 또 업무가 많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장시간 오랫동안 감사 받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 열심히 또 감사에 임해줘서 정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과장에게 한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기간 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명이 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타 부서와 관련해서 또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감사기간 동안 항상 대비하여 주시고 감사 도중 추가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구정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고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과 담당 여러분께 감사에 열심히 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 드리고 많은 앞으로도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5시3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