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장해종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2011년 12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 순서에 의해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감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을 말씀드리면 피감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언을 할 시 허위증언을 하면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피감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토지정보과장 최경무.
종하
신종하위원장
지금부터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 의결된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외 답변시에는 반드시 본위원장의 허가를 득한후 연단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진행 중이라도 수감부서에서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보고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 (신종하 위원장, 장해종 간사와 사회교대)
수환
차수환위원
방금 4페이지에 구 자체점검 부동산 합동점검 실시 했는데 어디 세건 적발되고, 어디가 처분 먹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여기 원공인중개사 최옥희씨하고, 뉴타운 공인중개사, 그다음 신동방 공인중개사 여기에 대해서 세 개소고, 업무정지는 한 개소입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업무정지는 어디입니까? 1개월 처분받은 것,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세건 적발해서 업무정지 각각 1개월씩.
수환
차수환위원
이사람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먹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중개 보조원 미신고로 해서.
수환
차수환위원
보조원 미신고하면 1개월 정지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수환
차수환위원
뭐 실장, 부장카면서.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사람들 보조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사람도 저희들한테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우리 동구에 부동산에 등록된 것이 거의 부동산마다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80몇개소가 보조원 등록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그 지금 보조원 등록안된 부동산도 많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된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수환
차수환위원
통상 보면 계약할때만 중개업자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보통 보면 사무장카면서 델다 놔놓고 도장 막찍고 이래 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사람들 순수한 보조라든가, 현장안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계약서는 공인중개사가.
수환
차수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등록을 안하면 적발이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석
최대석위원
말 안해도 감사가 대상이 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말 안하고 내가 위원장한테 질문한다카고 있어도 감사 거기 되지요? 됩니까? 안됩니까? 과장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답변 못하네요, 하나 묻겠습니다. 전에도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적이 있는데 신평동 473-2번지 국방부 땅인데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업체로 넘어간걸 알고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탑스리빙.
대석
최대석위원
몇 년도입니까? 넘어간지가 몇 년도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연도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대부계약 체결된지는 2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까 과장이 대부계약을 그러면 부대에서 관리를 하다가 민간업체에 넘어갔을때에는 그 시유지가 있는거를 우리 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시유지가 있는거는 알고 있는데.
대석
최대석위원
알고 있는거트면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대해서만 개인한테 민간한테 이전되고 토지는 그대로 되어 있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그당시에 부대 소유하고 있을 때 시유지가 있고, 건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민간업체한테 넘어갔을 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토지에 대해서는 넘어간 것이 없고, 건물에 대해서만 넘어갔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토지는 시유지인데 그것이 넘어갈수가 있습니까? 못 넘어가지. 건물에 대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에 대해 갖고는.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에 건물이 있는거를 가지고 우리가 국방부 칼때는 우리 국방부 땅도 이쪽에 있고, 시유지도 저 안에 들었고 이래가지고 그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서 그것은 못했잖아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못했는데 그러면 민간이 매입을 했을때는 즉각 바로 그것을 대부계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부계약 해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왜 바로 안하고 그러면 언제 2010년도에 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2010년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2010년도 아니라 본위원이 이야기 하니까 급히 가서 대부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에, 참 과장 참 그렇게 이야기 할랍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대부계약 체결관계는 정확하게 파악해 갖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보고 드리는기 아니라 그짝에서 서울에서 매입한 것은 한 2007년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대부계약을 파악을 못해서 계약을 못 맺고 그러면 일반 업체한테 봐주는거 밖에 안되잖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봐준다기 보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이 한 1,700여필지 됩니다. 되는데 매년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부기간 연장이라든가 모든 일이 중복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이 대부계약은 이번에 처음 맺은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올해 처음 맺은기 아닙니다. 추가로 했는거는.
대석
최대석위원
이적지 부대에서 K2 방공 포병에서 관리를 했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이제 서울에 매각하고 난 다음에 그라고 난뒤에 바로 계약을 안하고 본위원이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가서 그 계약했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전에 대부계약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담당 누구입니까? 자료 한번 가져오세요. 언제부터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왜 이거를 다시한번 되짚노 하면 여 머 국공유재산 체납처분 머 이래 자료만 낼끼 아니라 그런거를 우리가 바로 국방부에서 민간한테 넘어갔을 때 우리 처리를 안하면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가서 빨리 어떤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땅은 시유지고 건물은 개인한테 넘어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처리를 우리 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금 건물에 대해서는 개인 소유권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건물도 대부계약을 맺고, 땅도 대부계약을 맺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땅은 대부계약하고 건물은 사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계약 자체를 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건물분만 해갖고 개인한테.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이 필요했을 때 그러머 건물을 철거 해 달라칼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지상권에 대해 갖고는 우리가 철거 요구는 못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했을 때 철거 요구를 못한다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렇지요, 개인 사유권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어떤식으로든 당초에 매각할 때 대구시하고 어떤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건물만 매각 되어 있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내가 대구시하고 어떤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진 것이 아이라 국방부에서 잘못 알고 그것까지 다 팔아먹은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마 국방부하고 대구시하고 전부 업무연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대부계약 이거 담당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국방부에 서로 연락을 해 가면서 이 건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민간한테 매각을 해서 건물은 등기상 민간인한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를 우리 관에서 필요한 그런 땅입니다. 땅이기 때문에 건물 철거해 달라고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 방법이 있으면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강구해 보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요? 알아가지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야 땅을 우리가 건물 없는 것 같으면 우리 땅을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민간한테 타합을 해서 땅은 찾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인자 그쪽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건물을 우리가 철거하고 그렇게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회사한테 연락을 해서 선의로 철거를 할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봐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관리대장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카는데 관리대장 이걸 명단하고 자료제출해 주이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관리대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장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국 시 구유재산 관리 현황에 대해서 대부했는거는 나와 있는데 대부 받은거는 없습니까? 시로부터 우리 구청이 대부를 받는다든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다든지 이런 자료는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런거는 없습니다. 그런거는 행정재산으로 해 갖고 저희들은 순수한 일반재산이고 각 부서에 도로 하천이라든가 이런거는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재산 동사무소라든가 이런거는 또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건설과에서 도로 하천 같은거는 행정재산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순수한 일반재산입니다. 옛날에 잡종재산이라카는 그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우리 구청에 다른 부서에서는 대부받은 내용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교환했는거는 있지만 대부받은거는 별도로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상대부라든가 이런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한바로는 유상대부 받은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행정재산에 대해갖고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이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영
이은영위원
이번에 대부했는 대부료가 내렸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료는 요율이 같습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그런데 작년에하고 보면 올해는 가격이 많이 내렸던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은 대부계약 해지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또 대부하던 것이 시유지라든가, 국유지가 매각되면 우리가 대부하는 건수도 줄고, 금액도 줍니다.
은영
이은영위원
가격차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몇 개 집어보니까 많이 차이나던데? 그러면 대부료는 내린적이 없다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부료는 요율은 똑 같습니다. 전체 금액은 주는 것은 매각이 되었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대부계약 해지 신청 들어오면 대부계약 해지 하고 하면.
은영
이은영위원
그럼 그 된 자료를 몇 건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국유재산 사용료 결손처분 내역이라고 41건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재산 결손을 시킨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결손 이 관계는 2009년도 6월달에 세무과에서 전체 세외수입관계 체납 결손처분하는 걸 세무과에서 일괄 결손처분해서 저희들한테 보낸 것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세무과에서 일괄 통보하는 그것만 받아가지고 결손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도 있고 저희들도 금년도에 했는것도 있습니다. 결손 처분은 보통 5년이상 체납된것도 무재산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둔산동에 서윤규씨가 계속 체납을 해서 오는데 이거 우예 됩니까? 체납이 되어 있는거 같으면 그다음에 계속 대부 계약을 안 할낀데 여기 결손처분을 시킸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현재 명단을 보니까 결손처분을 안시킬 사람도 결손처분 시켜 놓았는 것이 본위원 눈에 나타납니다. 이런거는 그러면 세무과에서 책임 추궁을 해야 됩니까? 토지정보과에 책임 추궁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는거는 세무과나, 저희들 과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조치해서 묶어놓는데 무재산으로 해서 5년이상.
대석
최대석위원
무재산이 아이라 여기 보니까 재산이 많이 있는 사람이 지금 결손을 해 있다 말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개인 앞으로 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는데 불구하고 체납처분된 것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허 허 참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이 딴데로 재산을 돌려 놨거나.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내가 이야기하고 한숨쉬고 하까요? 여기 명단을 보니까 재산도 괜찮고 이런데 결손처분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러면 그러면 대부계약을 맺어놓고 세무과나, 토지정보과나 이거 받을 의욕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있다가 어느정도 세월이 흐르면 결손처분 시켜버리고 지금현재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대부계약을 맺을때는 토지정보과에서 맺고, 대부 세는 세무과에서 받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 받는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토지정보과에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이래 보면 어느과든지 크게 받을려고 노력도 안하고 있다가 어느정도 5년 세월이 흘러버리면 결손 처분시켜버리고 딱 정리해서 들어가면 깨끗하다고 그런 마음자세를 가지고 했는 자료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결손처분 할때는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재산조회할 때 이사람들이 그러면 재산을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을 해서 재산 없게 합니까? 내가 명단을 딱 보니까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 여기 결손이 되어 있다고요. 그럼 이사람은 재주가 있어서 결손이 된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럴 일이야.....
대석
최대석위원
허 허 참내!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서윤규씨 22번 1999년도지요? 국유재산 시효 결손된거요. 서윤규씨 한분만 두고 봅시다. 1999년도에 둔산동 998-2가 되어 있지요? 제일 위에입니다. 찾으셨습니까? 14쪽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1999년도 998에2가 면적 261평방미터 되어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2000년도 998에2 205평방미터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3도 마찬가지입니다. 2001년도 똑같고, 2002년도 똑같고, 2003년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에 체납이 된 사람한테 2000년도에 또 대부를 했고, 2001년도에 또 대부를 했고, 2002년도, 2003년도 계속 5년간 대부를 했는 이유가 뭡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대부체납되면 대부를 안해주는 것이 맞는데 불구하고 우리 담당자들이 전례에 계속 이렇게 해 오다보니까 계속 연장 연장해가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주택 같으면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정말 기초 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되어도 대부를 할 수 밖에 없는기 있고 그래가 금년도부터는 대부계약을 안하고 변상금으로 계속 이렇게 부과하는데 이사람들 어디 내 쫒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앞으로도 계속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시겠다는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소득층에 대해 갖고는 노약자라든가, 기초수급자에 대해 갖고는 저희들이 원칙대로 내쫒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서윤규씨 같은 경우에 998에 2와 998에 3을 합하면 260평방미터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56평방미터만 해도 대지라면 56평방미터만 해도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인데 굳이 이래 넓은땅을 체납된걸 알면서 계속 대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런데 주택이 마당하고 이래 같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물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같이 연계되어서 물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만 별도로 하지는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시유재산 결손처분 내역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제일 위에 1번에 이재호 같은 분은 죽 내려오면서 계속 연도마다 죽 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이사람들한테는 계속 결손만 되고 계속적으로 결손과 대부가 계속적으로 중복되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네 그지요? 앞으로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은 대다수가 기초수급자고 기초수급자에 대해갖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라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억지가 포함된 내용입니다만 과장님 땅에 기초수급자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이런식으로 대부료도 안주고 계속 있을 때 사정상 봐 주시겠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노약자라든가 이래 있으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그런 분들을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과장님 땅 있으면 좀 빌려주십시오. 이거는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대답하면 곤란하지요.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무상 임대주택도 더러 있을테고 글로 이전으로 시키더라도 이런 큰 땅을 갖다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사용하고 대부료를 안주고 있다면 다른 이전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거는 재계약을 하지 말아야 되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재계약 안 할수도 없는게 가보면 노인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것을 나가라든지 대안이 위원장 말씀처럼 어떤 대안으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데 갈수 있는 안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전부 연세도 많고 그 대안이 없는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참 답답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그 잘못을 계속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수가 있는지 본위원은 심히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유재산에 보면 이재호씨 같은 분은 일곱 번입니다. 지금 시효소멸 되는게. 예, 국유재산에도 있고. 국유재산에도 뭐 세건, 이쪽에 일곱건 열건입니다. 양쪽에 국시유 합해서 열건이 넘는데 어떻게 이런식으로 계속 갈수가 있습니까? 여기는 보면 국유재산은 신기동 21-3번지고, 시유재산은 18-3번지입니다. 뚝 떨여가지고 두 개다 집을 양쪽집을 번갈아 사용합니까? 양쪽 땅을 번갈아 사용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같이 연속해서 접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같이 붙어가 있는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적도를 지금 바로 하나 뽑아와 주십시오.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과장님 체납자 명단하고 변상금 부과내역하고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러면 이거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고 이거를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입장 같으면 아예 대부계약을 취하 해 뿌지요? 이렇게 서류에만 세금 얼마 부과해 가지고 이래하지말고 아예 계약을 취하 해 뿌이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계약을 취하 할수도 없는 그런 입장. 절차상 그것이 있는데 대부계약을 하기는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서윤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하고 지금은 우예됩니까? 취하 해뿌심니까? 그러면 어떤 정리가 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기간 중인걸로.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대부계약을 안 맺을수 없는거 같으면 2011년도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003년도에 가서 지금 끝이 났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체납처분을 2003년도까지 5년 이상 된거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다 보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그럼 현재도 이기 대지입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현재 여기 살고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살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물론 우리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로 해서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이나, 구유재산이나 무단 점용해서 계약만하고 대부료는 내지도 안하고 그래 되어 있는 것으면 이기 불공정하잖아요? 그분만 어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시 구유지나 점유하고 있는기 아니고 다른 기초생활대상자도 다 대지 아이고 일반 토지라도 해서 다 대부계약을 해서 세를 내고 있는데 굳이 이사람들한테 특혜를 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이런 사람들이 사무실에 대부계약 신청하러 오는 사람이 더 큰소리 치면서 국가에서 이래밖에 못하나 카고 더 큰소리 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참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울며 불며 와서 대부계약 하면서 우리가 대부계약 못한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울고 불고 난리입니다. 재산은 없고 누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이래 결손처분 시키는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토지정보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대관료를 얼마 받겠다 카고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다 포함되가 보고할거 아닙니까? 실지로 속은 텅텅 다 비었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대부료 받는거는 대부료 받는 그대로 보고되고.
대석
최대석위원
어차피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보고할 거 아닙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대부계약 건수에는 포함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감사해서 자료 내놓고 그냥 넘어가는 보통 넘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우리 위원들 보는 입장은 그기 아닙니다. 여기 뭐 서류만 작성해가지고 여기와서 이야기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그냥 넘어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큰 잘못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 우리 위원들도 각 지역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에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한다카는 거는 가혹하게 할라캐도 그렇고 법이 또 그냥 취하하라카이까 법이 대부계약을 안 맺을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고 어느 길을 택해야 이기 옳은 긴지.
해종
장해종위원장대리
예, 신종하 위원님.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서윤규씨하고 이재호씨 대부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부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별책에서 몇페이지 몇 번에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지 좀 찾아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조금 있다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 결과는 어떻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결과는 측량성과만 존치하고 사업시행이라든지 면적 청산에 대해갖고 합의가 37%정도밖에 안되가지고 사업이 일단 종료된걸로 보고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결과 오히려 민원만 야기했는 결과가 안되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기 결과는 어떤 방법으로든 민원야기 측면도 있지만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갖고 그 측량성과는 언제든지 유효하기 때문에 2020년까지 재조사 사업을 계속 시행해 나갑니다. 내년부터도 대구광역시내에 몇 개구가 선정되어가 하는걸로 되었기 때문에 민원야기 보다는 앞으로 재조사 사업이 대한민국 전체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측량성과까지 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법적으로 하자 부분 이런걸 성과로 내가지고 아마도 이번에 특별법 제정하는데 참고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디지털 지적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것도 맞고 그런데 이런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뭐 때문에 측량을 하는지 그런 내용도 모를 정도로 아주 비밀리에 할 필요도 사실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설명회하고 전부 개최하고 했기 때문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설명회 개최한 결과 디지털 측량을 한 점을 보고 내 땅이 이쪽땅에 물렸네, 내 땅이 이만큼 더 있네 하면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민원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한 방편으로 주민설명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지금 폐합되는 그런 부지가 별로 없을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서 찍어왔을 때 어느 땅이 없어진다거나 어느 땅이 남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우리 디지털 구축사업을 하기 위한 기준점을 찍는다 이정도만 이야기 하는것도 한 방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암동에 저번에 디지털 지적구축사업을 하셨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신암5동.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처리결과 발생한 민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체크해 놓으신게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문제점하고 그 관계를 요약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그 보고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각종 공사시 의회에 사전 통보한 공사내역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공사하고 이래 하는기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업은 있잖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용역사업이라든가 이런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도로명 주소사업도 사업이고, 지적구축 사업도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명칭은 그런데 사업하고 일반 건설사업이라든가 이런거 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원이 다르지만 저희들이 사전 통보해 달라고 이야기한 주요골자는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점을 의원들이 알고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이런걸 사전 통보해 달라고 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다음부터는 그런식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그 밑에 보면 7번요 백안동 536 외 세필지 배상원, 그 밑에 부과내역에 7번에 보면 백안동 536외 세필지 카는거요. 작년에도 이기 체납이 되었는데 지금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당초에 인허가 준공 날 때 일반음식점으로 건축허가가 준공이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파악을 정확하게는 못해 봤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지금 체납이 되었고 그밑에 보면 서상도씨, 이상천씨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체납되었다가 올해 다 내고 뒷장에도 보이 그런분들이 더러 있는데 배상원씨만 지난해도 체납되고 올해도 체납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 작년에 되고 올해 되는기 아이고 부과내역이 우리 2009년도 11월달부터 금년도 10월말까지 하니까 이 사람이 계속 올라오는거지 추가로 부과되고 하는 그거는 아닙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리고 작년에 체납되었다가 결과가 없는데도 명단도 빠져뿌는 사람도 있어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아마 부과되어서 돈이 들어온 사람은 빠지고 없는 사람은 계속 되어가 나오......
해종
장해종위원
다른 사람들은 체납되었다가 완납이라고 해서 뒷장에도 김만진씨나, 최종숙씨 이런 사람들은 작년에 체납되었다가 올해 넘어와가지고 완납이라고 해서 명단이 나오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완납이 된거는 돈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해종
장해종위원
작년에 진인동 443번지외 1필지 김영숙씨라고 688만4,000원이 체납되었는데 올해는 자료에 빠졌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것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없는거는 돈이 들어왔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돈이 들어왔는거는 다른데는 전부 근거를 완납이라고 해 놓고 다 해 놓았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히 빠져뿟다 말입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부동산 실명제 위반은 어떨 때 부과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부동산 실명법 위반은 검찰청이나 각종 세무서에서 통보분에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명제 위반했을 때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러면 무재산이라는 거는 왜 발생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무재산은 강미향씨라고 이사람이 검찰청에서 통보가 왔는데 그것이 통보가 늦으면 중간에 팔아뿌고 한참있다가 우리한테 1년, 2년 있다가 통보와뿌면 재산 조회 해 보면 이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우리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없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장해종 위원님.
해종
장해종위원
26쪽 과징금 부과내역에 5번에 보면 박미향씨 체납된거 무재산이라고 나오는데 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실명법 위반으로 해서 자기 명의로 해야 되는데 남의 명의로 해갖고 타 기관에서 실명법 위반했다고 통보 온 겁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과징금이 거의 3억 가까이 되는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러니까 그기 통보 오기 전에 벌써 자기는 재산처리 다 하고 무재산인 상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사항입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거기도 보면 2009년 9월 16일날 지묘동 1030외 7필지 해 놓은기 진석오씨 거기도 체납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명단이 완전히 빠져뿌고 없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어딥니까?
해종
장해종위원
지묘동 1030번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자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장해종위원
그것도 작년에 보이 7,468만8,000원인데 작년 자료에 나오는데 올해는 완전히 이기 빠져뿌고 없더라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자료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소대지 면적이 있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거는 분할할라카면 구청에서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합병조건으로 분할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소대지 면적에 포함되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분할후에 타 필지에 합병조건으로 분할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럼 합병이 되어도 최소대지 면적이 안될때는 분할이 안되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최소대지 미만인데 분할 했을 경우에 그거는 안되는 걸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거는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 분할하는 수 밖에 없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소송을 해가 판결 받아갖고 하는 방법.
종하
신종하위원장
달리 해 줄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 교육에 230만원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거는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책자 인쇄물하고 홍보 현수막 달고 그것 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무단점유해서 체납했는 사람들은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재준이 같은 사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원필지는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고 그 같은 경우는 신규대부가 나갈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신규대부가 또 나갑니까? 체납이 되었는데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사람은 재산없고 지금 건물도 뜯었는 상태기 때문에 누가 딴 사람이 대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대부 안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런거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무단점용도 아까 이재준이 같은 사람은 아까 대부했는거 체납했는 것도 있고 무단 점용도 체납하고 그렇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습체납자네 그지요? 이거는 생보대상자가 아니네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상속 받아서 건물 뜯었다카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래 체납을 아주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재계약은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봐주셔도 안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보니까 똑같은거 가지고 몇 번씩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좀 엄히 관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서류에 대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정의 시정요구 사항등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서류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현장확인과 추가서류 확인후 더 감사할 내용이 있으면 추후 다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11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