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량원입니다.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에 관한 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오상 의원께서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거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구 도심 재개발 사업 해결 방안 등 두 건, 김은선 의원께서 현재 시행중인 약자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예방 대책 및 개선 과제 등 다섯 건, 이우일 의원께서 공유재산 관리 현황 및 공공용 재산의 토지 중 공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 등 두 건, 윤석향 의원께서 논현동 수인선 통과 구간 장기 민원인 돔형 방음벽 설치 관련 질문 등 네 분의 의원께서 총 열 건의 구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혜랑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문변호사 및 노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은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위원회별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서점원 의원, 부위원장에 김은선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두 건을 심사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휴회의 건 등 총 여섯 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2차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동구청장 제출) 10:05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인동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월2?3, 간석1?2?4동 출신 조오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배진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고 시작한 도심재개발 사업이 지금은 주민들간의 반목만 만들면서 당초 사업 취지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100%가 아니라면 최대한이라도 주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인천시는 인천시 전체 212개 정비에 예정구역 중에서 미추진구역 등 52개 구역은 주민설문 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11월까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찬반이 대립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해제 절차 도입 등을 포함한 정부의 법제 개편이 완료되면 해제 등 정비를 추진하되 우선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갈등 조정 및 공공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최근 인천시의 입장입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재개발 사업은 남동구와 인천시 구도심 전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추진이 지연되거나 갈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구역은 새로운 방식의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유도하고 지원하는 등 우리 남동구도 인천광역시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앙정부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수IC부터 서창 JC구간 고속도로 건설 관련 질문입니다. 2007년 3월 수도권 교통 지?정체 완화 대책의 하나로 국토해양부는 서창분기점에서 장수분기점을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고속도로를 유료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정체 현상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보다는 오히려 요금 부과라는 주민 불만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요금을 부과할 목적이라면 현재 상태에서 개설하는 편이 주민 민원을 최소화하는 등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6월에는 기본 설계가 일시 중단, 중지되기도 하였습니다. 기존 장수IC 이용자의 무료통행료 확보를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 교량 하부도로를 장수에서 계양까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부천시민들이 외곽순환도로 하부도로를 공원화해 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장수IC에서 서창JC구간 연결은 찬성하나 이로 인해 기존에 장수IC를 폐쇄하는 것과 요금소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입니다. 더구나 우리 남동구와 인천시의 소중한 녹지공간인 장수대공원의 경관을 해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장수IC에서 서창JC구간 고속도로화 대신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책을 찾는 것이 미래나 환경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우리 남동구민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은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김은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천정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남동구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48만여 남동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배진교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진교 구청장님께서는 민선5기의 구정은 구민이 행복해지는 구정을 펼치시겠다고 천명하셨고 일자리 많은 남동구,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 생활만족 100% 남동구라는 3대 남동플랜을 통해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구청장님께서 진정과 정성으로 남동구의 비젼을 위해 뛴다는 의미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48만여 남동구민의 염려와 염원을 담아 구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곳이 진정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 도시로 나아가는데 모자람이 없는지 깊이 고뇌하신 후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 대책과 과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정부에서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방안 등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정부를 비롯한 책임있는 기관에서는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고가 발생하면 여지없이 유사한 문제들이 또 발생하고 또 발생합니다. 소중한 국민의 재산과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일들이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책은 있는데 실천은 하지 않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 문제로 돌리기만 합니다. 반복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행정 위주의 대응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은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들로 하여금 매사에 유비무환을 강조하기 위한 선배들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확대나 피해자 보호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선조들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현재 남동구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성범죄 예방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개선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육서비스 품질과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장애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문제가 채 가시기도 전에 보육시설 아동 폭행 문제가 불거져 나왔습니다. 서울의 구립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믿고 맡긴 어린이집 그것도 구립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큰 충격을 줬고 부모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상을 본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밑에서 우리 아이들이 받았을 몸과 마음의 상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사회 구조가 변하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특히 보육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접하는 장소로 인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인만큼 어린이집에서의 크고 작은 경험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육시설은 보육서비스 품질 문제, 부담스런 보육비용, 양질의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 시설별 차이와 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사들의 수고로움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사랑과 손길 하나하나에 아이들은 성장해 나가는데 교사에 대한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그런데도 사건이 터질때마다 그들은 모두 죄인이 되어 버립니다. 부모에게 믿음을 주고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합니다.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은 물론 양질의 보육교사 육성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우리 구의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애인 가정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 관리와 생활 안정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위험 요인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현재보다는 다가오는 미래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특히 둘째아, 셋째아가 늘어난 것을 보면 출산 장려 정책 효과도 어느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 요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 우리 구의 경우도 작년부터 둘째아, 셋째아 출산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초 인천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금액 차이는 있지만 첫째아부터 출산한 가정에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환경, 경제적 안정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 부부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입니다. 더욱이 장애 여성이나 장애인 가정에게 출산이란 참으로 힘겨운 일일 것입니다. 장애인 가정은 출산을 하였을 때 일반 가정보다 몇 배는 더 큰 고통과 힘든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분들은 장애를 갖고 살아가지만 인간이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일반인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이 제한된 장애인 가정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더욱 경제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육아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출산을 기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결혼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장애인 가정도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써 출산과, 결혼과 출산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2010년 우리나라의 국제무역규모는 8915억 달러로 전 세계 무역규모 순위에서 9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내년에는 우리나라가 무역규모 1조 달러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라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은 올해 상반기에만 9조원의 순이익을 냈고 삼성그룹은 8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 세계속 중심 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유능한 기업가 몇 몇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온 국민의 땀으로 이뤄놓은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경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동내에 소상공인과 재래시장은 날로 어려워져만 가고 지역의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해야만 할 일이 많지만 우리 구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는 다른 사안은 차치하더라도 한가지만큼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구를 통해 우리 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및 용역발주 사항에 현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관외업체에 용역을 주는 사례가 상당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 통제할 수 있는 관급공사나 용역에서도 관내 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우리 구에서는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근로자 보호 일환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단순히 조례 제정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야 합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실감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가치 있는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근로자 하청업체, 지역주민, 지역경제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려움도 있고 불가피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급공사나 용역에서만큼은 지역업체나 지역 상공인들의 수주율을 높여야 합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역상공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필요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자체 감사기구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금품수수 등 공무원 비리 행위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비리가 있습니다. 얼마전 남동구청 직원 노점상 단속원에 갈취한 돈 나눠먹다 입건이라는 제하의 언론 보도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제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고 주민으로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찌 저만 그랬겠습니까, 아무리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지만 이런 뉴스를 접할때마다 그리고 돈이 오고 가야만 일 처리가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님께서 한 개인의 비위로만 치부하고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조직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의 청렴의식과 자체 감사 기능 제고 그리고 공직사회의 이른바 제식구 감싸기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남동구를 만드는데 정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질문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우일 의원

존경하는 49만 남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천정숙 의장님과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로 만들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진교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동구 다선거구 간석3동, 만수2?3?5동지역구 이우일 의원입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이 되어 의원생활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남동구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민원 중심의 의원이 아닌 스스로 찾아 일하는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첫째로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토지의 효율성 있는 활용에 대한 점과 둘째로 의료서비스를 위한 남동구 보건 정책 및 조직 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토지의 효율성 있는 활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외에 모든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으로는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목적으로 하는 건설중인 재산으로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으로하는 공공용재산 등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행정재산중 공공용재산을 보면 각 과별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변화되는 과정 속에 행정 재산이 날로 늘어나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관리가 철저해야 할 것 입니다. 일례로, 공공용재산 중 만수동 866-2 토지는 2010년 행정감사자료에 주차장조성예정지로 교통행정과로 이전되었으나 지금 현재까지 공지로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으로 인해 많은 예산을 들여 쌈지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 미확보로 인해 공지로 방치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청장님께서는 우리구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효율성 있게 사용되고 있는지 검토하시어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서비스를 위한 남동구 보건정책 및 조직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구 보건소는 구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하여 일반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남동구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의 심각한 위기감을 가지고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고 또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동구는 50만이 육박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보건정책들이 꾸준하고 효율성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볼 수 있는 소아과와 어르신들을 위한 한방과에 대한 진료 실태를 설명하여 주시고 아울러 어르신들의 경우 몸이 아플 때 아무 때나 오셔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직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직운영상으로도 기초자치단체의 감사기능 강화의 일환으로 감사실 감사실장을 개방형으로 공개 채용해야 하므로 현재는 행정5급감사실장이 1명 과원으로 발생함은 물론 하위직의 경우에는 과원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5급의 경우는 무보직으로 운영하기 무리가 있으며 자칫 특정인에 대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초래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종전과 같이 내과, 소아과, 한방 의무5급을 진료에 전담 할 수 있도록 부서장의 업무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처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향후 인력과 기구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우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윤석향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윤석향 의원입니다. 민선5기 지방자치가 열린지도 2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남동구의 변화 또한 50만 인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대한 지방자치 단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고, 보육정책에 있어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와 의결기관인 구의회는 구민과 소통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협력 속에 상생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 왔으며, 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거듭나고자, 의원 모두가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구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한 구정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수인선 개발을 앞두고 이와 관련된 많은 민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인선 개발은 2005년에 발표 되었고, 논현동 힐스테이트 건설 승인은 2007년에 승인을 한 시점에서 소음과 분진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에서는 수인선 역세권에 대한 개발 기본 구상 아래 최근 연수 역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가지면서,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청학사거리에서 연수 역사를 지나 승기 사거리에 이르는 2.26km를 개발하면서 연수동 세경 아파트 인근 수인선 구간에 설치된 방음벽까지 돔을 씌우고, 그 위에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구의 수인선 개발 지역인 논현동 주민들이 장기간에 걸쳐 민원을 국토해양부, 인천광역시 등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택지 개발사업자의 의견은 소음이 기준치 이하이고, 돔형 방음벽 설치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은 물론 공기 또한 연장될 수 있어 안된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답답함과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만 가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더욱이 당초 수인선이 지하화 하기로 되었다가, 지반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상화 되면서, 소음과 분진을 막기위해 2.5m 높이의 방음벽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수인선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20층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수인선 전철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고작 2.5m, 4.5m 뭐 9m 높이의 방음벽이라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규모 고층 아파트 단지 바로 옆으로 수인선 전철이 지나감을 고려할 때, 본질적으로 방음벽의 높이에 대한 고려가 아닌 형태의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돔형 방음벽의 설치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도시 미관에 대한 문제 다시 말해서 도시경관법에 대한 고려는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들며, 이것들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을 때 탁상 행정의 표본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또한 국토해양부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인선이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승인이 늦게 이루어진 택지 개발사업자의 잘못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구실에 불과한 사항이며, 애시당초부터 수인선이 지나가는 곳은 택지개발 사업 지역구내에 있었으며, 수인선 역시 도시계획에 의거 승인을 받아 추진하게 된 점을 고려해 볼 때, 국토해양부, 한국도시철도시설공단, 인천광역시, 택지개발사업단, 남동구 또한 어느 한 곳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 됩니다. 이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어떠한 개발이든, 구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사항을 야기시킨다면 민원을 해결하기에 앞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집 나의 일이 아니고 남의 집 일인양 떠밀기만 행정,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기 위한 논리 계발에만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본질을 잊은 듯한 행정,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현재는 과거와 같이 눈 멀고 귀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 기관들이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라도 간과할 경우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과오를 반복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인선 개발과 관련된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지역 주민들의 불편과 대규모 민원 발생 예상이 분명했던 사항을 그저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그 상황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자기 논리 계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을 우롱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인선 개발에 따른 논현동 수인선 통과 구간에 돔, 돔형 방음벽 설치에 대한 민원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지역 주민의 불편과 거세지는 민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인천시의 역세권 사업과 연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구민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는 구정이야말로 남동구민이 행복을 위한 길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인천의 중심 수도권 제일의 행복도시를 남동구가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논현동 수인선 통과 구간의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배진교입니다. 제195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천정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조오상 의원님외 세분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오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갈등으로 인하여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구도심 재개발 사업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정비사업 대상은 총 21개소로 정비구역 16개소와 정비예정구역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중 주택재개발사업은 12개 구역으로 상인천 초교 주변 구역 등 3개소가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관리 처분 인가를 준비중에 있고 간석초교 주변 구역 등 8개소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토단지 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상태입니다. 또한 범양아파트 주택재건축 구역 1개소와 향촌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지구 3개소가 정비사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주택재개발 사업 현장은 200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당시와 비교할 때 장기간 주택경기 침체 등 시장 상황이 급변하여 원활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재개발 사업은 민간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모든 절차가 주민동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등에 있어 공공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정비사업제도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운 구역에 대하여 일몰제를 도입하여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주민 다수가 원하는 경우에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토록 하거나 사업 추진 단계별 주민 동의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주택경기 하향화에 따른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간 사업이 미 추진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 주민이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간석동 주원3거리 구역과 간석자유시장 주변 구역 2개소에 대하여 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하였고 아파트 재개발, 아파트 개발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구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 보존 관리 등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정비 사업 방식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 갈등이 반복되는 사항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원활한 구역은 성공적인 정비사업 마무리를 위하여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창JC 장수IC 고속국도 신설 구간 요금소 설치 및 유료화 계획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과 입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창JC, 장수IC구간 고속국도 신설 계획은 서창분기점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여 상습 정체 구간인 무네미길의 교통소통 지?정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기본 설계중에 있으며 고속국도 직접 연결로 인하여 부천시 송내역 방향이 무네미길 교통소통 지?정체 완화와 주변 도로 교통량 분산등에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유료 영업소 설치시 인근IC들과의 형평성 및 불합리한 요금 체계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는 1차로 2009년 6월 장수IC폐쇄 등에 관한 유료화 반대 의견을 인천광역시를 통하여 국토해양부에 제출하였으며, 2010년 11월 2차 협의시 유료 영업소 설치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후 시행할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지난 11월 9일 서창JC 장수IC구간 고속국도 신설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시 주민설명회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개최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시, 구의원,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 등과 합동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서창JC 장수IC구간 고속국도 신설 계획 관련 협의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장수IC폐쇄 및 유료 영업소 설치 반대와 자연경관 훼손 및 소음 발생에 따른 환경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은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동구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약자 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예방 대책 및 향후 개선 과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11일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하고 장애인을 위한 성폭력 피해 상담 사업과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17개 기관에 성폭력 예방을 위한 순회 성교육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장애인 생활 신문 등 각종 홍보매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간석3동에 소재한 인천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 상담소와 구월1동에 소재한 인천여성가정성폭력 상담소에서는 미취약 아동 및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성문화 및 양성평등 순회교육을 280회 실시하였고 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켐패인과 리후렛 제작 배포 및 생활 정보지 등을 통하여 288회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여성 폭력방지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지역 사회내 관련 유관기관들과 협의체를 확대 구성하여 아동 여성보호 관련 지역 연대 회의 4회, 캠페인 7회 개최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성폭력 관련 상담 사업을 확대하여 장애인 및 장애가족 상담을 통해 소송 지원과 법률 상담을 병행할 계획이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 가족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하여 장애 가족에 갈등에 대한 치료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을 대상으로 집단 상담을 실시하여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개념 및 상황별 대처 방법과 이성간의 예절 인지능력을 향상시키고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를 통해 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사업으로는 장애인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장애인 폭력 추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겠으며 성폭력 피해 장애인에게 멘토와 함께하는 집단 프로그램으로 사회 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견해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남동구를 위하여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와 안전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사업 전반에 대하여 최우선적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연합회와의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보육교사 워크샵을 1회 실시하여 116명이 참여하였으며 5회 1,350명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미흡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냉난방비, 살균소독비, 교재교구비, 보육장비비를 지원함으로써 보육시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등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은 300개소에 정원 규모별로 32만5천원에서 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살균소독비는 300개소에 연2회 살균소독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교재교구비는 177개소에 정원 규모별로 50만원에서 12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장비비는 189개소에 정원 규모별로 60만원에서 8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집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교육을 통해 품질개선 및 안전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시비 사업으로 처우개선비와 구비 사업으로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1,35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특히 2012년도 연구활동비는 2만원이 증액된 8만원으로 인상 지급되고 신규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월 5만원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만5세 무상보육 실시에 따른 담임 수당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차등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은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최저임금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향상하도록 지도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보육교사의 결원, 출산, 병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체교사 투입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향상 및 보육교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생활 안정을 위한 견해와 대책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예산 4억998만7천원으로 전국 가구 월별 월평균 가구소득 50%이하 장애2급 이상 산모에게 출산후 4주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의 영양 및 사후관리, 신생아 돌보기, 감염 예방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방문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산모의 가정을 방문간호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 요구도를 파악하고 예방 접종 안내, 모유수유교육,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등록 장애인 수는 22,140명으로 전체 구민의 4.6%를 차지하고 수급자인 장애인 가구는 2,496가구로 전체 가구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활 안정이라 함은 장애인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상담 치료 훈련 등에 모든 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과 관련된 제반 서비스를 제공 받아 이를 통한 장애인의 자립 자활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 가구는 생활비외에 장애치료, 재활서비스, 교통수단 이용, 특수 교육 등에 추가 비용 등을 부담하고 있어 장애가 빈곤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들이 일상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득을 보존해 주거나 금전적 지출을 감면해 줌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장애인 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여 장애수당, 자녀 학비지원, 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구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비 지원 등 기본적 복지서비스를 확충해 나가면서 장에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 직업 및 교육 재활의 기초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으로 함께 나누고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급공사 및 용역발주에 있어 관내 업체의 수주를 높이는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 입찰에 붙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방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입찰에 붙이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에 의거 2000만원 이상 계약건에 대해 시공 능력, 실적, 기술보유 현황, 재무상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등으로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이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란 공사 현장 및 용역 납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혜나 오해를 받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여 계약에 따른 투명성을 확보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1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또한 일반 입찰을 통해 계약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가능한 1000만원 이하의 공사 물품 용역의 경우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은선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공무원 청렴도 제고 및 자체 감사기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우리 구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써 공무원이 지녀야 할 최고의 덕목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자성하는 모습으로 지역 주민을 위해 진일보한 친절 봉사 실천 및 청렴 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청렴실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전문 극단을 초청하여 청렴 연극 공연을 시연하였고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의무 이수, 공무원 행동강령 실천 교육 및 청렴 배너 설치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조리 일소를 위해 부조리 신고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제 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렴 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하여 개인별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 페널티 부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옛 말에 윗 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이 있듯이 간부 공무원의 솔선수범 유도를 위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공시설 공사 계약 업체와의 청렴 실천을 위한 MOU체결은 물론 민?관 합동 청렴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한 남동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체 감사 기구 강화를 통한 내실있는 감사 활동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2월 18일 감사 전담 기구인 감사실을 신설하였고 2012년 6월까지 감사부서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한 전문 감사 인력을 선발 육성하여 선진화된 자체 감사 기틀을 마련하고 자체 감사 역량 강화에도 노력 하겠습니다. 일상 감사 체계 확립과 위험 요소가 상존해 있는 업무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는 한편 감사 결과의 객관적 처리 및 공개, 명예 감사관제의 활성화 및 외부감사 기구와의 협력 강화로 효율적이고 실효성있는 감사 활동에 주력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우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유재산 관리현황 및 공공용 재산의 토지중 공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공유재산은 총 3,068필지 4,547,558㎡입니다. 이중 행정재산인 도로 공원 등 토지가 2,967필지 4,442,576㎡이고 동청사 경로당 등 건물이 148개소 92,658㎡이며 그밖의 일반 재산이 96필지 12,324㎡입니다. 질의하신 만수동 866-24번지 토지는 향촌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진입도로 개설을 위하여 2005년 1월 20일 도시관리과에서 취득하였고 도로개설 완료후 2008년 6월 28일 용도 폐지되어 일반 재산으로 재무과에서 관리해 온 토지입니다. 이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10년 11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였으나 인접 필지의 매입비용 과다 등 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011년 5월 재무과로 재이관 되었습니다. 해당 필지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던 중 전략사업추진단의 예비사업적 기업가 양성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요청이 있어 검토후 활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재산 관리관으로 하여금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실상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일반 재산으로 이관하여 대부, 매각하는 등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재산으로 활용 가능 한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보건 정책 및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조직시스템 개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구민의 평생 건강권 보장을 목표로 지역 주민에 대한 일반 진료, 한방진료, 치과진료 및 물리치료 등 진료 사업과 각종 전염병 관리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약무 관리 사업, 친환경 방역 소독 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소아과와 한방실 운영 실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아과에서는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 예방 접종 8종과 4종의 성인 예방 접종 사전 예진, 이상 반응 상담 등 예방 접종과 관련된 진료를 1일 평균 80여명 실시하고 있으며 소아과 환자 내소시 진료 및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방진료는 직접 방문 진료와 어르신들의 장시간 기다림 방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예약제 진료를 병행 실시하고 진료 체계에 있어 시스템 개선을, 시스템을 개선하여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로 1일 평균 50여명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무 5급을 진료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업무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 업무에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와 함께 간석동 지역에 도시 보건지소를 개소하여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윤석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현선 수인선 통과 구간 돔형 방음벽 설치 요구 장기 민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중인 논현택지 개발지구내 수인선 복선 전철 건설과 관련하여 소음 및 진동의 대책으로 한화꿈에그린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3m구간에 높이 4m에서 4.5m의 지주형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 공동주택에서는 지주형 방음벽으로 소음과 분진 피해가 예상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수인선 개통시 소음으로 인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써 돔형 방음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역 주민들의 돔형 방음벽 설치 요구에 대하여 2010년 9월부터 8차례에 걸쳐 건의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과의 면담을 3회에 걸쳐 실시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천시에서 현재 진행중인 수인선 역세권 개발 구상 및 계획수립 용역에 역세권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인선 돔형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등 민원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의 결과로 2011년 12월 7일에는 논현동 주민센터에서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 돔형 방음벽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주민들이 요구하는 돔형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질문 하신 의원중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