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회기중 의안 접수 및 의안의 위원회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임실군수로부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5일, 임실군수로부터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간의 임실농공단지지원 및 추가 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 동의안이 접수되어 12월 5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제ㆍ개정 조례안과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선대관광지 내 폐상가 매입에 따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1일 임실군수가 제출한 전국 댐소재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규약안에 대하여 11월 17일 철회 요청이 있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11월 30일 철회허가 하고 통지하였습니다. 끝으로 12월 2일, 이순봉 의장께서 일신상 형편으로 12월 5일 1일간의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이 우리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21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심사 안건은 제213회시 보류된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에 따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원 발의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임실군수가 발의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사선대관광지내 폐상가 매입에 따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8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심사경과 등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표결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에 관한 조례안,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임실군 애향장학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애향장학사업의 목적사업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안 제6조 중 제3호 “복지농촌 진흥을 위한 연수비 지급사업”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중 “제4호”를 “제3호”로 안 제6조 중 “제5호”를 “제4호”로 수정가결 하였고,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라북도, 임실군, 일진경금속 주식회사 간의 임실농공단지 지원 및 추가부지 조성에 관한 협정서에 대한 집행부의 군의회 사후의결 절차와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공업용수, 전기등 공종별 소요액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또한 우리 의회에서도 좀더 시간을 가지고 보다 신중하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사선대관광지내 폐상가 매입에 따른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현재 사선대 관광지내 9개 상가 중 영업 중인 4개동은 제외하고, 휴ㆍ폐업중인 5개동만 매입할 경우 형평성과 특혜의혹 논란이 예상되며, 추후에 영업 중인 상가를 추가 매입할시 주변여건 변화와 기대심리로 매입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선 사선대관광지 종합개발 변경계획 수립 후 상가전체를 매입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부결처리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임실군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애향장학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임실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