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은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회보고에 앞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2011년 12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기획홍보실장직무대리 강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959호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지방자치단체장이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안은 7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3조의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은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작성을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는 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으로 장래에 확정되거나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재원조달 방안의 작성은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작성부서 및 제출시기입니다. 작성부서는 의안소관부서이며 제출시기는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만석 기획홍보실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한묵 선생 재조명을 통해 선생의 업적을 ······

아니에요.

어디! 추계비용?

예.

아닙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세요? 좀더 시간을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주요내용에 대해서요 제가 ······ 예상되는 비용이 평균 1억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총 3억 원 미만의 경우는 그 작성에서 제외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는 이건 작성을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작성이 없었고요, 지방자치법이 7월 14일에 개정되어 가지고 12월 15일부터 아마 이게 시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수가 의회에다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서 5년간 이렇게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원 미만의 경우에는, 이제 작성을 제외한 경우는 중앙부처는 아마 10억 원이고 총 경비가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타 시·군과 이렇게 연계해서 비교해서 지금까지 타 시·군 조례가 제정된 데, 지금 8군데는 이미 연평균 1억 원 미만이나 한시적 경비로 3억 원 이하는 이렇게 생략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 비용추계기간을 시행령으로 또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

연장할 수 있다.

연장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연장도 할 수 있고 또 단축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단축도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5년을 기본으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사항은 뭣이고, 어떤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도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

사업성격에 따라서 ······

성격에 따라 연장도 할 수 있고 단축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건 좀 애매하네요. 딱 단축하면 단축하고, 연장하면 연장해야 하는데 ······

이제 비용 ······

이 사업규모에 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

그렇죠. 사업기간이 만약에 5년 이상 이렇게 그 추계안이 필요했을 때는 5년 이상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5년 이내에 사업이 단기적으로 해서 발의한 의안이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의안일 경우에는 아마 5년 이내에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비용이 필요할 경우에만 그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요 추계 그 기준가격 있죠? 행안부에서.

예.

당해연도 예산편성기준에 ······

적용하도록!

예, 적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

예,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 여쭐게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 “필요한 경우”라는 이 단어가 참 어디에 어떻게 기준을 두고 얘기해야 되는지 그게 참 확실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사업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관부서에 ······ 결국에는 이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예. 5년간은 하도록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될 소지가 없겠어요?

특별하게 그 의안상정에 제출하는 비용추계기 때문에 5년간을 상정해서 제출하고 그 이후에도 혹시 필요할 경우라고 하면 그 사업이 5년 이후 10년간 이렇게 지속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마 연장해서 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그래서 5년간은 기본으로 하되 한 2년이나 3년 정도를 추계서를 더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처음에 계획이 흔들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겠죠! 그러죠!

예,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또 바뀔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아니, 바뀔 그런 소지는 아니고요 ······

이제 ······

“추계서” 말 그대로 이제 추계서 아닙니까?

예.

발생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기 때문에 5년간은,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추계서를 작성하되, 좀 구체적인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

이제 탄력을 주자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뭔가 신축성 있게 연장할 수 있거나 단축할 수 있는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래요.

탄력적 운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게 말하면 분명히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탄력적인 운영 이게 참 좋은데 이 부분이 좀 잘못 변질이 됐었을 때는 문제성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아마 이게 사업비 성격이 아니고 추계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럴까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주민복지과장 한희덕입니다.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여성의 농촌기피현상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새로운 가족형태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 받고, 다문화가족 정책 및 시책현안 사항, 그리고 6조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그리고 12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기구하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근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고 용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제3조에서 2항에 군수는 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전담기구와 공무원을 둬야 한다는 사항을 뒀고요, 4조에서 지원사업이 9가지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일곱째 항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제공도 하도록 이런 사항이 지원사업 내용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서는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항에서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및 교육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둔다.” 라고 했고요, 다음 장에 제4호에 보면 “7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군의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도 포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서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고 해남군 사무위임위탁 조례에 따라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된 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주요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이 주요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희덕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문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보면 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담당 주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죠?

예.

거기서 보면 4번에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은 이거 과장님이 보실 때는 당연직으로 보십니까? 위촉직으로 보십니까?

이게 지금 ······

이건 당연직이죠. 당연직!

저도 갑자기 뭣 하는데 당연직이냐 위촉직이냐 그러셨죠?

예. 당연직이 맞겠죠?

읽어봤어도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 아무튼 위원이신데요, 왜 다른 사항이 있으십니까?

아니, 위원인데 이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이러고 명시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장을 대행해서 나가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한 분이 나갔을 때는.

예.

그랬을 때 그렇지 않고 한다고 하면 군의원을 한 분 추천한다고 했을 때는, 위촉을 한다고 했을 때는 군수가 추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게 당연직이 되어야지 위촉직이 돼서는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군수가 자치단체장이지 않습니까? 해남군.

예.

물론 의장님이 추천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여기에서 군의원님이 오셔가지고 위원으로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데, 부군수가 위원장인데 군의원님이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위원으로서 활동하시기에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까요?

이제 그것은 그것이지만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가 아니라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열한 분에 대한 대표로 나가는 분 아닙니까?

예.

한 분이 나가시니까.

예.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것은 위촉직이 돼서는 그것은 말이 맞지 않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예. 그게 지금 조례상 실은 ······ 당연히 의원이니까 당연직으로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위촉직이 아니 ······

아니, 그렇지 않으면 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말고, 군수가 위촉을 하면 군의원 개개인 나한테, 예를 들어서 나한테 위촉을 하면 내가 위촉직이 될 수 있지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이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의장이 심사숙고해서 열한 분 의원 중에서 숙의를 해가지고 추천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장을 비롯한 열한 분 의원의 대표로 나가기 때문에 당연직이 되어야 맞지, 위촉직이 돼서는 안 맞다 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이 주문대로 위원님을 의회 의장이 추천했을 때 어차피 위촉이라는 것은 위원이라는 하나의 요식, 하나의 행정절차거든요. 위촉장을 드리는 것은, 위촉을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 위촉, 위원이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직도 없고 위촉직도 없고 전부다 위촉이 되어야 맞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만 빼놓고는 전부 위촉직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위원회 구성을 할 때 저희가 당연직 하면 뭐 “실·과장, 군의원 1명, 그러고 그외에 위원은 군수가 추천한 자로 한다.” 이러고 하잖아요. 과장님!

예.

그러면서 그 전에 하는 것은 당연직이고 추천을 했었을 때는 위촉직이고 그러고 간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인 것 같은데 ······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행정에서 위원회가 많은데,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여기는 말 그대로 지원협의회거든요, “협의회” 지원을 협의하는 협의회여서 위원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다문화지원협의회”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도 듣고, 사회단체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하겠다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그 의사결정을 하는 위원회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회 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

박 위원님! 어쩌십니까? 이해가 ······

나는 정확하게 이해가 다 안 가는데.

아, 그러세요?

예. 협의회로 둔다 ······

그 의견을 듣는 협의회에서, 물론 부군수가, 협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지만 각종 의결하는 위원회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위원님이 오셔서도 물론 위촉은 위원으로서, 협의회 위원으로서 군수가 위촉은 하지만 편안하게 의회의 의견을 개진해주시고 또 검토해주시는 그 다문화지원사항들을 이렇게 하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빼면 쓰겠습니다,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은 그냥 삭제를 하고 그냥 군수가 어느 한 분의 위원을 위촉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는 나갔으면 쓰겠습니다.

아, 뭐 그렇게 해도 ······ 물론 여기서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이 없다고 해서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다 ······ 그리고 규정이 있더라도 좀 의회가 집행부에 구속돼서 꼭 위원을 추천해야 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추천 안 하면 그대로 ······

예.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해남군의 자치법규니까요. 원론적인 사항은 놔두되 ······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제가 좀 여쭐게요. 협의회 7명에서 15명 하셨죠?

예.

이게 너무 탄력적인 것 아닙니까?

아, 규모가요?

좀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인원을 실질적으로 하시지 7명에서 15명이라고 해졌거든요.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뒤에 부분도 실제로 군청 실·과장, 여기에 관련된 실·과장이 어떤 뭐 예산관계 이런 데에 계신 실·과장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명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습니까?

협의회 위원으로요?

예,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새 우리 예산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사업을 해가지고.

위원장님! 여기는요 다문화가족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436세대가 되지만 아주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앞으로 ······

그렇죠. 앞으로 많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하도 의견들이 분분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회 그 1항부터 5항까지 쭉 보시면 이 공무원들이 아니고 대부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교육청 등 ······

아니, 둥글게 하셨거든요.

다문화 유관기관 뭐 등등해서 군의원, 사회단체, 사회활동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어떤 예산편성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러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실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다 ······ 물론 그 부분이 없어도 군수님이 추천해 가지고 하시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 조례에 그런 부분을 명시하는 것하고 또 안 하는 것하고 또 틀리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 저는 그래요 7명에서 15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부서가 됐든 여기와 관련된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협의회도 될 수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위원장님! 저는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일반위원회보다는 훨씬 더 위상이 높아요, 이 사안이. 예를 들어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참석하면 이제 부군수님, 그리고 주무과장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까? 주무과장하고 각 사회단체, 군의원님들, 사회단체하고 이렇게 오시면 사실상 집행부쪽은 부군수가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각 실·과, 뭐 기획실장이라든지 세무회계과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령 그 자리에 참석 안 되더라도 협의회니까요, 군수를 대신해서 부군수가 가서 협의를 맞춰가지고 어떤 의결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어느 과장이 그 사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해라.” 지시해 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항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놔두는 것이 더 훨씬 조례상에 위상이 높아진다고 그런다고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과장님!

예.

실질적인 ······ 솔직히 말해서 부군수님, 그리고 주무과장님, 앞에 계신 과장님, 그외에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솔직히 부군수님은 해남에 계시다 가시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부서에 계신 분도 ······ 왜냐 하면 그분들은 전체적으로 해남군 예산에 대해서 편성에 대해서 매뉴얼에 대해서 작성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서 이 예산은 도새 이 조례는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쓰기 위한 조례 아닙니까, 이게. 그러죠! 그러면 그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부군수님이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협의에 대해서 좋다 이러고 해서 주무과에서 이 사업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예산부서는 이 사업 갖고 말썽의 소지가 있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러면 기획실장 정도는 여기에 당연직으로 협의회에 참석했으면 좋겠다!

기획실장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공무원분들 적어도 두세 분 정도는 참여를 해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고 어떤 부분이 되지, 역으로 해서 과장님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한 분이 다 아시겠어요. 공무원 그 폭을 좀 여기다 늘렸으면 좋겠고, 지금 7명에서 15명인데 실질적인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인원, 이게 너무 그래요. 현실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10명 이상이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고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7명하면 어떻게 보면 좀 언뜻 여기를 봐도요 몇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최소 인원이 7명이면 너무 적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야 밖에 소리를 더 듣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그러면 7명이면 부군수님하고 과장님하고 들어가고 그외에 다섯 분이에요 그러면 교육계에서 한 분 들어와야 되죠. 여기다 기획실장님 한 분 더 해야 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하면 밖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10명 이상 15명 이하” 인원 조정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밖에 목소리를 ······ 그런데 역으로 해서 이 상태로 되면 이거 결정할 때 집행부는 너무 밖에 목소리를 못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례에가 7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최소인원이 너무 적다 말씀하셨는데 또 15명까지가 있으니까 ······

아니, 그러니까 ······ 당연하죠 15명까지 있는데 역으로 해서 7명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죠? 과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가져가야 밖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협의회에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자칫 그 집행부에서 최소 인원 7명으로만 해가지고 참여를 폐쇄시키고 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향숫자를 10명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그러죠. 10명 이상으로, 10명 이상 15명 이하 그런 식으로 저는 했으면 쓰겠어요.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1966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출신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옥중희생자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애 재조명을 통해서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양한묵 선생의 생가를 중심으로 한 유허지 일원을 3.1독립운동 민족대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사적지로 개발하여 군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역사문화장소를 제공하고 역사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역사탐방 루트로 개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옥천면 영신리 446번지 외 4필지에 건물 420㎡, 부지 2725㎡의 규모로 생가복원에 12억 원, 토지매입에 7000만 원 등 총 12억7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 생가복원, 주차장 등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15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3월에 항일운동가 양한묵 선생 기념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했었고, 금년 10월에 내년도 광특회계 가내시 통보 국비 3억 원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예산확보 및 투자계획입니다. 2012년에 국비 3억, 지방비 2억해서 2013년에 국비 4억2000, 지방비 3억5000해서 7억7000, 총 12억7000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위성사진을 보시면 지금 영신마을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광주방면으로 가시다 보면 마을을 조금 지나서 그 바로 옆에 그 사업대상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전경사진은 지금 현재 사업대상지에 마늘이 모두 식재가 되어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생가복원계획과, 생가복원도도 표를,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다음 장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목록은 총 5필지에 2725㎡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괄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1967호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우수영 5일시장의 이용객들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장날이면 이면도로상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혼잡하여 별도의 주차 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장공영주차장을 조성해서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문내면 동외리 927-2번지 외 1필지 부지면적은 3654㎡, 주차면수는 80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광특회계 7억을 포함해서 10억을 투자해서 부지매입, 주차장 조성, 비가림시설 설치, 전통체험형 대장간 시설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토지 취득예정가격은 공시지가로 해서 52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예정부지 위성사진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재산목록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생가위치가 보자면 옥천면 소재지에서 가다 보면 옥천중학교 넘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서, 커브 좀 넘어가서 있죠? 커브 넘어서! 그러겠죠! 위성사진으로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마을을 조금, 마을에 들어가는 입구를 조금 지나서 광주방면으로 조금 지나서입니다.

지금 고구려대학교 넘어서요? 그러겠죠?

그 고구려대가 ······ 저쪽 지금 영신 쪽으로요.

예예. 아, 고구려대학교 못 넘어갑니까?

넘어가죠.

넘어가죠! 넘어가서 커브 좀 넘어간 ······ 넘기 전 일까요? 예, 알았습니다마는 그분 3.1운동, 독립운동 33인 중에 이분만 제일로 늦게 이렇게 복원된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금 늦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그분의 독립운동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의 생가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 그분에 대한 유물은 좀 있을까요?

유물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주관부서에서 조금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해주십시오.

이분의 유물관계 ······

이대진 예, 문화관광과 문예담당 이대진입니다. 유물은 지금 현재 유적 9개소와 유물 5점, 필적 123점, 관련 문헌은 10점 등 총 147건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많이 보관하고 계신 폭이 되네요, 147점이면.

이대진 예.

어느 누구도 감히 이 말씀에 대해 반대의견은 나올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기가 너무 늦었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해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방향으로 잘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예.

그 10월에 확정내시가 왔다고 하셨어요!

예.

10월에요.

예.

좀 늦었죠? 저희가 10월 며칠에 확정내시가 온 거예요?

가내시죠, 가내시! 가내시 통보가.

가내시가요 10월 며칠에 왔어요?

정확한 날짜가 지금 전남도로부터 10월 17일자로 저희들이 ······

10월 17일이요.

예, 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11월 며칠이었죠? 그때 임시회가요?

11월 8일이요.

그러면 기간적으로 어쩝니까? 임시회의 때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었어요? 이게.

중간에 집행부의 심의절차 이런 과정 때문에 조금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 ······ 이게 본예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쭈는 거예요. 그 기간을 봤었을 때 과장님이 봤었을 때 17일이라고 하셨거든요?

예.

보통 공고를 저희가 어쩝니까? 1주일 이상입니까? 10일 이상입니까? 이거. 공고하고 그런 것은 없죠? 이게.

공고는 없고요.

그러죠?

저희들 집행부에 ······

조례가 아니니까 ······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준비하는 그 기간을 조금 소관부서에서 초과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놓쳤죠? 이거 놓쳤다고 봐야 되죠?

이제 우리 추경자료 제출한 시점하고 조금 너무 촉박해서 놓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요. 그래요 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것은 놓치지 마시고 ······ 물론 예산하고 같이 편성돼도 큰 사항은 없겠지만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을 부결을 했었을 때 그다음에 예산세운 것은 부적절한 예산편성이 될 수가 있겠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대로 놓치지 마시고 관련계획안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같이 했어요, 같이.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앉아 계십시오. 자, 위원님들 우수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4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공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9호인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 상에 조치를 수발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는 내용으로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0호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될 새로운 가족형태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6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은 해남군 출신으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옥중 희생자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애 재조명을 통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양한묵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한 유허지 일원을 3.1 독립운동 민족대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 사적지로 개발하여 군민들에게는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역사문화장소를 제공하고 역사유적지를 관광자원화하여 역사탐방 루트로 개발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의 검토보고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은 시장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날이면 이면도로상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혼잡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장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