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민직기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총 예산액이 8억4990만9000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약 1532만 원이 감됐습니다. 목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1562만1000원입니다. 우리 군은 기간제가 3년간 근무를 하면, 3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반운영비 이건 7696만8000원 작년보다도 약 434만2000원이 증됐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14쪽입니다. 여비를 보시면 의원 해외연수 및 외국의회 견학수행 180만 원 3명에 대해서 540만 원, 그다음에 지방의회 관계간 연수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건 2명에 8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700만 원,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이 353만 원, 그 밑에 의정활동 유공자 해외연수 추진 이것도 언론인이 의원들과 같이 가는 사항입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행사보조 의정동우회 의정지원이 3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1446만 원, 3654만 원이 감됐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차량을 금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3654만 원이 감됐습니다. 그다음에 의회홍보활동 강화에서 일반운영비가 4950만 원, 그것을 보면 의회집회 그 110만 원 곱하기 4개사, 작년에는 여기에 3개사였는데 4개사로 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각종행사 추진에서 일반운영비가 1400만 원 이렇게 증 되어 세워졌습니다. 작년보다도 약 1000만 원이 증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제 제일 위에 전남 서남부권 시·군의장회 행사 이것이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서남부권 의장회 행사를 2월 중에 개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의정활동지원에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의회비가 5억4599만 원, 이것이 증이 1677만4000원 이것은 다른 것은 거의 변동이 없고 의원님들 월정수당이 작년보다도 약간 인상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317쪽 연금부담 의원님들 그 상해부담금이 3600만 원 작년하고 똑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의회사무과 일반운영비가 2408만 원, 작년보다도 55만4000원이 증됐고, 그다음 여비가 338만4000원 작년보다도 증됐습니다. 4104만 원 왜 증이 됐냐면 무기계약직이 저희 의회사무과에 2명이 있습니다. 이 2명에 대해서 금년까지는 예산계로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여비를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338만4000원이 증액됐다 그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위원장님! 318쪽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532만 원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318쪽이요, 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 있잖아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세워지는 예산입니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요?

예.

이것이 이제 ······

우리가 요청한대로 해서 예산을 예산부서에서 세워준 것입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직원 과장에게 설명 함)

그러죠.

이것이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인데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의회사무과는 14인이지 않습니까?

예.

14명에 대한 112만 원이고, 이제 전문위원실에 4인 그래 가지고 120만 원 이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사람 숫자별로 정원가산금은 ······

아! 지침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예. 근무한 정원수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저희 과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경상비 위주로 짜여 졌기 때문에 특별한 큰 뭣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