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제17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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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농업기술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정과장 이구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농정과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과 신규사업 그리고 30% 이상 증감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2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도 본예산 총규모 250억 9천만원 보다 6% 증액된 265억 6천만원으로 군 전체예산의 1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총 규모는 60억원으로 금년도와 같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광특, 기금 등 중앙재원이 47%인 125억원이며 , 도비가 4%인 11억원, 군비가 49%인 129억원입니다. 특히 친환경분야 소득사업과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물류비 지원, 귀농ㆍ귀촌 및 도시민 유치사업, FTA등 농산물 개방화 시대에 우리 군 특색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과 농산물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345페이지, 한국 농정신문 보급사업비 1천2백만원 350페이지,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9천 6백만원과 귀농인 실습지원 사업비 1천 8백만원 35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물류비 지원 사업비 1억원 352페이지, 순창군 산지유통 종합계획 연구 용역비 5천만원 356페이지, 논에 타작물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사업비 1억 4천만원 357페이지,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사업비 8억원 360페이지, 밭농업 직불제 사업비 3억 2천 6백만원으로 총 8건 되겠습니다. 30% 이상 증감예산은 346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비, 농업인 안전공제사업비, 348페이지, 귀농ㆍ귀촌인 교육지원비 349페이지, 귀농자 빈집수리비 351페이지, 전북 복분자 식품 광역화 육성사업비 353페이지, 전북 쌀 인터넷 택배판매 지원비 354페이지, 친환경 분야 소득사업비 359페이지, 특화작목 비가림하우스 설치사업비 360페이지, 특화작목 소득지원 사업비 등 9건이 되겠으며, 금년도 농정과 예산으로 편성 되었던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3억 7천 4백만원은 중앙부처의 사업교류로 주민생활지원과로 편성 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 중 농기계 구입 지원 분야는, 업무가 이관 되어 농업기술과에 편성 되었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업과 귀농ㆍ귀촌, FTA대비 등 미래를 준비함은 물론, 경쟁력 강화 부분에 역점을 두고 편성 하였으므로 심도 있게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은 343쪽에서 366쪽까지와 새농촌육성기금이 569쪽에서 573쪽까지입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전반적인 사항으로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향토매실육성사업단 운영비, 동료 위원들이 전부 다 현장실태조사를 갔을 적에는 법정 교류중인 관계로 상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왔습니다. 그것 아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3년차 사업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년차 사업인데,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9억8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9억 8천원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육성사업 사업단 진행과정과 관련해서 법정 계류문제는 해결이 다 되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계류중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해주셨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본 사업에 기본방향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 7월 21일자로 수사의뢰를 했고, 현재 막바지 기소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도나 농식품부에서도 법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작년에 전체사업비중에서 30억중에 9억4,7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9억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도나 농식품부, 법인 저희 행정에서도 금년 말까지 이것이 기소가 되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만약을 대비해서 제가 한말씀 여쭐 게요? 이사업단과 관련해서 문제가 확정이 됐다. 법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잘 못됐다고 예상을 했을 적에는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사 의뢰를 한 내역은 장모씨라는 사무국장에 대한 비리, 횡령, 인수인계를 지연한다든지 이런 차원, 개인의 차원으로 해서 수사의뢰가 됐고, 전체적인 사업비는 지금 600평 공장이 73%의 준공율을 보였고, 사무실도 80% 공정을 보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수사관들과 저희들과 업무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과정에 정상적으로 가압류 된 건이 한건 있습니다. 기존에 아스콘을 갔다 썼는데, 돈을 안주니까 압류를 시켜놓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하고 정상적으로 내년부터 추진을 하라. 그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순창군에 어느 지역 하나 빼놓지 않고 매실은 다 심어진 곳이 많습니다. 11개 읍면 통틀어서 매실나무 없는데가 없거든요. 유득히 동계는 매실 집산단지로써 충분히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거든요. 어떤 사람 하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목반원들에 단체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점까지 발단이 됐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든 행정에서 풀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사법부로부터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을 가정한 것입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했을 적에 법원에 판결까지는 기다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속행으로 갈 것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제가 방금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수사 의뢰된 사항은 개인에 대한 사항이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개인이 횡령내지는 유용하는 사업으로 형사처벌을 추진하는 상황이고 이 사업은 정상적으로 사업단이 주측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완료된 사항이 인터넷 홈쇼핑물, 브렌드네잉이 올찬매실로 해서 통합 브랜드가 개발이 되어 있고 신제품이 스낵, 스프, 쿠키가 완전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내년에 매실을 첨가한 막걸리를 주조장하고 연구를 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지금 현재 공장이 가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가동이 아니라 그 전에 9억4,700만원 투자가 되어서 수사하기 전 단계에 이런 사업들이 홈쇼핑물이라든지 브랜드 렛이밍이라든지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간다. 수사의뢰한 사항은 개인적인 사항이다.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정상적으로 간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에 생각은 사법부도 판단이 저는 별다를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개인이 연루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럼 개인 연루가 풀려야지 이 건이 풀려서 순조롭게 돌아가지 개인 건이 풀리지 않고는 못 돌아간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담당 검사님하고 수사관하고 직접 만났습니다. 개인비리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로 하고 이 사업은 정상적인 추진을 하라. 그런 얘기를 듣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추진을 하고 있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개인 관련해서 판결을 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법부에 최종 판결까지 기다리면 작목반에 내부는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내부는 남아 있겠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 문제를 해결할려면 예산편성을 했지만 이 예산을 활용하기까지는 내부문제 정리를 해야지 이것이 제대로 활성화 있게 갈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이 상태에서 개인적인 비리로 일단락을 진다고 해서 절대 조용히 순조롭게 갈수가 없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히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에 생각은 이 문제를 향토산업을 동계에서 특화산업으로서 육성을 시키고자 한다고 치면 집행부는 물론이겠지만 그 작목반원들에 결집이 우선이다고 봅니다. 그 결집을 요구할려면 행정과 작목반원과 하나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 과장님 몫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맹목적으로 예산만 세워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이 도망간 예산이 아니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분명히 문제예산으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매듭이 순조롭게 풀렸을 적에 아무 때나 올리시면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을 해서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해서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동계면에 매실육성사업은 제대로 해보시라는 당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사업이 매듭지어짐과 동시에 개통보고는 물론이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예산이 착수가 되고 계통적으로 도하고 농식품부하고 이 건이 보고가 되어 있어서 지금 홀딩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는 그때 또 현장도 답사를 해주시고 해서 관심 속에 위원님들이 지원해주시면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히 해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같이 결집 지역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정도는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시간을 계속 끌면 이것을 계속 문제예산으로 남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죠.

성균

정성균위원

사고이월 시키겠다는 겁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죠. 그것은 끌 수가 없는 거죠?

성균

정성균위원

어떻게 안 끌 수가 있어요.

신용균위원장

정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때 말씀하십시오. 한성희 위원님!

성희

한성희위원

351쪽 전북 복분자 식품광역화산업 육성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시다시피 2000년대부터 복분자를 쌍치에서 많이 심어서 2004～5년에 2,000톤 이상이 생산이 되다보니까 그때 당시에 복분자 공장도 만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도 단위에서 우리 군, 고창 따로 정읍 따로 순창 따로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 이것을 광역화로 식품화로 해서 도에서 핸드링을 해서 홍보마케팅을 할테니까 군비를 지원해서 이것을 해보자. 순창군에서 출연하는 예산이 3억5,000만원정도 정읍, 고창이 한 50% 우리가 20%정도 정읍이 30%정도 해서 광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도비가 너무 적네요. 이 사업을 하는데 공장을 어느 시군에다 짓는다는 계획은 안 세워졌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전체 고창, 정읍, 순창 해서 60억원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60억원정도의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억5,000만원정도 되고, 또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이 3억5,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성희

한성희위원

우리 군으로 오는 것이 3억5,000만원정도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축시스템을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쌍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쌍치보다 평야지 평균 수확시기가 일주일정도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쌍치, 복흥 같은 경우 꼭 장마철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4～5브리스 정도 이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엑기스 농축시스템을만들어서 하품, 비 마진 것들을 물하고 원료하고 분리를 시켜서 팔수 있는 주로 3등급, 4등급, 직거래 할 수 없는 장마철에 맞는 그런 복분자를 가지고 농축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농축원료로 물하고 원료하고 엑기스를 만들어서 상품화 하는 시설을 3억5,000만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60억4,000만원이나 들여서 한다면 굉장히 큰 사업이고 3개 시군에서 광대하게 할려고 하는 사업은 국비도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하나의 걱정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이 됩니까? 안됩니까? 예를 들어서 복분자 엑기스를 내고, 즙을 만들고 있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직계가 남편이랄지 아니면 와이프랄지 아들이 같이 거기에 이사나 등록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 여기는 순창군 전체 농협연합사업단 구성이 되어 있어서 쌍치, 복흥, 구림하고 같이 우리가 지금 각 시군에 이사가, 2명 감사 1명, 저도 의무적으로 포함이 되어서 하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하나 걱정되는 것은 사업을 기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자기 사업 끌어나가기도 힘이 드는데, 보조가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편승해서 직계가족들 하나 집어넣고 같이 할려고 하는 움직임 있냐? 없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절대 아니고, 이것은 순창군 통틀어서 연합사업단에서 하는 겁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속해서 같이 운영한다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부분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감사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철저히 제거를 해서 만약에 다음에 행감 때라도 우리가 봤을 때 직계가족들이 이사 같은 편성을 안하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354쪽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대행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국비가 농협으로 내려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받고, 농협에서 취급을 하고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2010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국비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복분자 유기질 비료를 우리 군에서도 그때 당시 지원을 했습니다. 유기질 비료 대부분 유과이나 골분, 어분 이런 것으로 해서 8,00원짜리 큰 비료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1억6,0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이 되는 상태가 있고, 우리 군은 군대로 군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까지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우리 군비를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에서 50% 지원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전에 50% 지원 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수산부에서 농협에다 줄때도 50% 지원해서 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똑같이 50% 지원해주는데, 행정에 것은 항상 부족하고 농협 것은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개인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협에서 중앙에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중앙농협에서부터 본인 대행서류 하나 내려주면서도 수수료를 받고, 단위조합에서 받고, 그러다보니까 그 수수료만 해도 200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50% 보조면 3,000원짜리 예를 들어서 1,500원을 부담해야되는데 1,700원을 부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민들이 1,700원 부담하니 1,500원짜리 군에 것 쓴다하고 안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농협이라는 곳이 농민을 위한 농협 같으면 중앙에서 무엇을 한다고 수수료를 받습니까? 50원씩, 그리고 단협에서도 우리 주인이 농가에서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하고 농수산부에서 지원해서 한다면 본인들 수수료 안받고 똑같이 50% 보조를 한다면 농민들이 하자없이 많이 쓰고 남아서 돌려보내지를 않을텐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재작년에는 그렇게 1억6,000만원정도 반납이 됐고, 아니 작년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한해에 시행착오를 겪고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농협에서 이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순창만 행정보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다른데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구와 비슷한 지역에서 100포를 팔 때, 순창농협은 50포 못 팝니다. 그것은 비료를 안쓰고 싶어서 안쓴게 아니에요.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농협에다가 대행사업을 맡기려면 중앙에서 50원을 받으면 단위농협에서는 받지 마라. 조합원이 주인이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가 행정에서 이 돈을 지원하겠다. 너희들은 가만히 앉아서 농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한포에 100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돈 받으러 농가에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 다 갖다 줍니다. 늦게 갖다 주면 이자 받기 때문에 그런 악랄한 짓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비료 섰다고 외상이라고 돈 안갖다 준거 아니에요. 시간내에 기간내에 다 갖다 줍니다. 그것 좀 받아 준다고 자기 주인들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수수료를 붙여서 받아가지고 200원이라 돈이 편차가 나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것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맡길 때는 분명히 단협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말아라. 이것 얘기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은 정확히 수수료 얼마를 받고 수수료가 얼마나 부담이 되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수료를 받고 적게 공급된 것은 결론적으로 농가들한테 손해만 되는 것이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아시니까 과장님이 아시니까 농가한테 득이 가게끔 할려면 절대 농협에서 수수료를 안받고 농가에서 많은 비료를 써서 소득증대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군비를 넣어다 주면 자기네들 군비 이자도 붙고 농가들이 돈을 미리 갖다 주면 이자 붙고 하는데 꼭 수수료를 받아야 하느냐?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 군비가 투자가 되어야 집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농협중앙회, 단위농협장들한테 이 관계를 분명히 확인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 돈 쓸 때는 꼭 확인을 해서 안된다면 군 자체로 한다고 하세요. 이상압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보충질의는 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희 위원이 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전북 복분자 식품광역화산업 육성사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사업비 60억4,0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년간 사업에 그렇게 투입된다는 얘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광특으로 해서 25억원, 도비 7억5,000만원, 순창 3억5,000만원, 정읍 4억8,000만원, 고창 16억원 그렇게 합해서 60억원정도를 조성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순창에서 포지션을 보면 순창에서는 총 투입하는 것이 3년간에 3억5,300만원이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올해 쌍치, 복흥, 구림에 연합사업단에 농축사업으로 3억5,000만원하면 우리가 투입한 것 올 한해에 다 빼네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내년에...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도 우리가 포지션이 보면 순창 20%, 정읍 30%, 고창 50% 정도 되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60억원정도에서 우리가 포지션이 20%라고 하면 12억원정도 되거든요. 내년에 3억5,000만원짜리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가 8억5,000만원정도는 더 사업을 가져와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배정된 사업은 3억5,000만원이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일 이점을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군비 들이지 않고 공동식품연합사업단으로 해서 마케팅 내지는 홍보가 되기 때문에 순창군 복분자에 대한 이미지 내지는 판로 확보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전체 자담에 대한 20% 포지션이지 전체 사업비 60억원중에서 20억원 가져와라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20억원이 아니라 20%면 12억원이죠. 결국 이 포지션이 광특이 25억원이나 들어가고 도에서도 7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이 공동분배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부담하는 포지션이 20%만큼 뭔가 이권을 가져와야 한다. 기업에 논리입니다. 투자대 수익을 따져야 하는데 다른데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더 큰 것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우리는 12억원정도 수혜를 받아야 돼요. 60억원에서는 그런데 내년에 3억5,000만원 농축시스템 하나로 끝나느냐 그것인데, 더 받을 수는 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면 안되죠. 우리는 우리 것 투자해서 우리 것을 가져오는데, 다른데는 수혜혜택을 고창 같은데는 30억원, 정읍 18억원 수혜혜택이 있거든요. 60억4,000만원을 분기하면 우리는 우리 것만 찾고 다른 사람은 몇 배 찾아오면 불공평한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을 가지고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사업내역은 알겠어요.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가 투여한 만큼만 갖고 올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자기가 얼마입니까? 고창은 16억원 투자해서 30억원정도 갖고 간다고 내가 50% 포지션을 보면 정읍 4억8,000만원에서 18억원정도 수혜를 보는데 순창은 3억5,300만원해서 3억5,000만원 수혜만 받는다면 사실 3,000만원 손해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시설비만 그렇고, 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단 운영비, 홍보비 이런쪽으로 국비나 도비가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수혜는 받아올 수 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됐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공통마케팅이고 홍보하는데,

성균

정성균위원

예, 저는 그것을 우려했고, 그 다음에 연합사업단에 3억5,0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농축시스템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엑기스화 된 농축액이라고 하는데, 엑기스하고 농축액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엑기스라는 것은 설탕을 넣어서 엑기스화 하는 것이고, 농축액은 그것을 그대로 수분을 날려버려서 농축하는 것이라,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두 가지를 다 만드는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다 하겠다. 그러면 연 몇톤 기준으로 라인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생각을, 아직 설계는 안나왔는데 예상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농축라인이 몇 톤을 기준으로 설계를 할려고 하는가, 우리들에 문제가 무엇이냐면 애기도 낳기 전에 딸일까, 아들일까 모르는데 포대기부터 항상 준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농축라인을 할려면 생산 케퍼를 어느정도로 가져가야 하는가? 생산처리 농산물을 그래서 해동 선별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세척은 어떤 방법으로 분쇄는 어떤 방법으로 착즙은 앞착식 착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원심분리식 착즙을 할 것인가? 따라서 그 기계가 천태만상으로 가격이 틀려요. 농축을 하는데 농축 최대의 농축농도가 몇 브리스로 할까 가에 따라서 기계 값이 다 다르는데 돈 한정을 시켜놓고 거기에 맞춘다고 하면 어디 한군데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을 그런 기준조사가 선행되고 나서 돈이 책정이 되어야지 그래서 제가 아까 그것만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그래서 말했던 것입니다. 3억5,000만원만 받을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제가 했던 사업이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좀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면 업자들한테 설계 감리하고 시공을 같이 맡기면 자기가 이익만 많은 쪽으로 자기가 시공하는데 편리한 쪽으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레이아웃을 미리 제출받아서 우리가 검토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조금 들어가도 효율은 극단화 시킬 수 있는 라인으로 변경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레이아웃을 먼저 받고, 생산 케퍼가 어느정도 갈 것인가를 먼저 선행되고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라인은 문제예산으로 짚겠습니다. 짚는 이유는 이것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고 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더 검토를 한다는 의미에서 레이아웃을 받아서 계수조정 안에 조금 수정을 하고 다시 승인을 하겠다. 그런 의미인데 나쁘게 잘 못 받아들이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좋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생각은 못하고 아까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당시에 기본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는데 아직 기본계획단계 전에 예산관계이기 때문에 세부실시계획 수립을 하고 할 때 당시에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대비해서 보여주고 여기에다 조금만 더 보태주면 생산능력이 배나 세배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부분에 기계만 교체하면 그래서 레이아웃을 보자고 하는데, 그러면 3억5,300만원을 투자해서 효율보다 조금 더 보태서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위원장님! 351페이지 전북 복분자 식품광역화산업 육성사업 1억5,400만원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 사업비 지원 1억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부군수님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 147페이지에서 148페이지 보면 30806-3으로 해서 교육단체에 대한 보조금 급식지원에서 2억34,512천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보면 농촌지역 초등학교 식품지원비 2억4,800만원, 중학교 1억8,400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6,700만원에서 총 10억원정도가 있어요.

10억원정도가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농정과에서 학교급식에 관련해서 151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관련사업비 지원이라고 해서 1억원이 있거든요.

부기한 것으로 제가 한번 보면 402-01로 농정과에서 1억원정도를 또 학교급식관련 사업비로 1억원 또 지원한다고 하면 바로 생각하면 학교급식에서 세 번 지원하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농정과를 자세히 봤더니 40201이 민간자본보조거든요. 그래서 주요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사업내용이 친환경농산물 서울, 경기도 학교급식 지원 물류비나 포장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 행정과에서는 교육계에다 10억원정도를 주겠다는 것이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 정점에 가면 같이 학교급식에다 다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두개 중에 하나는 조정을 해야 되지 학교급식에 순수 군비로 2억3,400만원 주는 것 행정과에서 주는 것 있고, 그 다음에 도비하고 군비를 포함해서 주는게 있고, 또 농정과에서 순수 군비로 또 주는 것이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류비하고 포장재로 주겠다고 하는데 포장재는 별도로 시범사업으로 군에서 5억원 부담해서 하는 포장재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된다면 포장재도 이중지원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을 잠깐만요. 물론 거기에서 몇 가지만 하는데 우리 순수 군비로 교육청에 주는 것은 2억3,400만원이 있고, 도비 비중이 얼마 되냐면 그 밑에 것은 그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2억3,400만원 그리고 도비 보조가 40% 포지션이 되거든요. 60% 여기 또 해서 10억원을 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도 들어가서 10억원인데, 농정과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물류표준화 사업 같이 해서 또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물론 백년대계 되기를 책임지는 학생들한테 더 줘도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지금 짧은 식견으로 3중 지원하는 것 같아서 단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아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데,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3중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행이도 농정과에서 주는 것은 학교급식 관련해서 주기는 주지만 지금 서울, 경기도에 지원하는 물류비나 포장재로 지원을 하겠다.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도 한국 사람이니까 그것 가지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행정과장님을 불러서 한번 물어볼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지원이 처음에 농정과 빼놓고 이것만 봤을 때는 많이 한다 했는데, 농정과까지 있다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농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직접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한 지원이고, 저희들은 친환경농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한테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면적으로 봤을 때 아마 5% 되지만은 농산물 생산한 것으로 봐서는 5%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 중요성이 더 강조되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물류비라든지 단가 때문에 다른 시군, 시도 하고 경쟁력이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차량비나 지원을 해준다고 보면 그 단가가 바로 내려가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타 시군에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순창군 농가들하고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판매하는데 우리가 면적도 늘리고 유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통부분에 지원을 한다는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을 한다는 관외에 나갔을 때에 농가들한테,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순창군 전체 예산 또 학교급식 예산이기 때문에 이중, 삼중 지원된다는 말씀이지만 아까 학생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을 동기부여 차원에서 농가들한테 주고, 유통들을 조금 아껴가지고 경쟁력이 있는 것을 키우자 하는 차원에서 저는 틀리다고 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친환경 포지션이 5% 된다고 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금 이것을 가지고도 경쟁력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물류비가 경기도나 그쪽보다 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지역쪽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떤 대안을 세워서 커버를 해야지 돈을 그때마다 언발에 오줌 싼 식으로 자꾸 해주면 언제까지 해줄 겁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 친환경 관련해서 무슨 말을 주문을 계속 했냐면 기능성을 첨가해라. 학생이든, 발육에 도움이 되는 순창군 친환경쌀은 학생에 발육에 도움에 되는 아니면 머리가 좋아지는 이런 이런 기능이 있는 쌀을 생산한다고 하면 물류비 아니고 몇 배라도 더 비싸게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말을 여기에서 몇 번 했습니다. 생선을 한괴짝 사준 것 보면 그 사람이 생선고기를 먹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낚시대를 하나 사주면 평생 생선을 먹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해줘도 평생 동안을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해줘야지 그때 적자나는 것만 보존해주면 이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노력을 안 해요. 그러면 계속 언제까지 지원해주다가 어느 순간 끊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망할 것 아닙니까 자생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아까 말한 물류나 포장비 쪽보다는 연구를 해서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던가, 군수님이 카이스트쪽으로 굉장히 강하시다고 하고 연계도 있고 그쪽에 용역을 줘서 경쟁력이 있는 친환경쌀을 개발하는 것이 항구적으로 훨씬 경쟁적이고 이익이 된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순창군 친환경농산물 부분은 유치원 단계라고 봅니다. 유치원 단계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동기가 되어서 면적도 늘어나고 농산물도 더 많이 생산되고 특히 관내에서는 이 농산물이 관외로 나가는데 지원해준다는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유치원 단계 때부터 버릇을 잡아버려야지 더 커가지고 머리가 굳었을 때는 잡으면 안 잡히는 거예요. 옆에 계시는 위원님이 소를 키운다는데 거세를 한다고 하죠. 거세도 완전 커서는 거세하면 죽는다면서요. 어렸을 때 해야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초창기에 뭔가 길를 바로 잡아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문제가 생긴다. 꼭 유념하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마지막으로 360페이지 밭 직불제사업에 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밭 직불제 대해서는 저는 밭 직불제라고 해서 논농사 직불제처럼 수혜혜택이 큰지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자료를 본 위원이 받아보니까 밭 직불제사업은 솔직히 말해서 무늬만 직불제더라. 지금 여기에서 1ha 한마지기에 시골에서는 마지기로 해야 쉽게 알아들으니까 마지기로 했는데, 한마지기에 13,000원정도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죠? ha당 20만원이면?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또 한마지기면 안해 주던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기준이

성균

정성균위원

0.1ha이상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농가가 아닙니다. 취미 농으로 들어갑니다. 300평 미만은 취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농가의 범위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또, 100마지기를 지어도 1ha 지원만 받죠? 아무리 많이 지어도,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너무 많이 지어버리면 혜택이 없고, 이것을 분계를 해봤더니 도비 30%인 9,800만원, 군비 70% 2억2,800만원으로 순창군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차 떼고, 포 떼고, 상 떼고, 다 떼고 보니 쫄 두어개 남던데 이것을 보면 1ha미만에 밭 경작농가도 안되고, 도시근로자 평균임금 연소득이 3,700만원이상자도 안되고, 유리온실에도 안되고, 조경수나 식재식 농가도 안되고, 또 당해연도 전부 평균 농업소득이 평균이하야지 평균이상이면 또 안되던데, 그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것은 안주더라구요. 그런 것 저런 것 또 뭐가 있냐면 농업소득공급자 자영업자 등이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융증명원을 첨부해야 되고, 그렇다보면 몇 마지기 지어서 13,000원 한마지기 지원받으려면 남원세무서 가서 발급 받고, 차비하고 수수료 주고 그것이 그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늬만 밭 직불제이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수혜가 없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앙정부에서 FTA 후속 조치로 1ha당 40만원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무늬만 얼마 안되는 이것을 받으면 혹시 중앙에서 나중에 큰 수혜혜택을 주는 것을 못 받지 않을까 우려해서 이것을 말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때 지원을 하고 또 그때가 나오면 또 지원을 더 해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람은 제외된다. 그러면 조금 받고 진짜 크게 받을 때 못 받는 것 아닌가, 그런 노파심에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제가 행감 때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본 사업은 방금 ha당 20만원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의원입법으로 되어서 도 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한미FTA 비준되기 전에 계획했던 것입니다. 주민 FTA 과정에서 농민들 피해보전 대책에 이것이 키포인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ha당 40만원정도를 주겠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ha당 40만원을 주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것을 안주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나중에 도에서 삭감해야 할 예산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도에서 30%, 군에서 70%를 부담을 하는데 사실 도에서 30% 지원하고 생색이란 생색은 그 사람들이 다 냈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면 도비는 그나말아도 없겠다 그 말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재주는 뭣이 넘고, 돈은 때국놈이 받는다. 이것이 그 격이네요. 저는 기존지원자는 제외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는지 알고 문제예산으로 짚어가지고 좀 기다려보자. 중앙정부에서 40만원으로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보다가 우리 군비를 포함해서 주면 더 수혜혜택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제가 문제예산으로 짚으려고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한다고 해도 군에서 준비하는 것이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더 준다는 것이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꼭 시행될 수 있게끔 꼭 노력을 해야지 만약에 기 지원된 사람은 제외되고 이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미리 서둘러서 준다는 그 의미가 우리 군민들에게 손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려했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중앙정부나 도 우리 군 차원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할 때 기존에 했다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특히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좋은데 혹시라도 노파심에 하는 소리라는 것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일 없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그래서 밭 직불제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지금 현 체제로는 무늬만 직불제 사업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처음에는 태동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집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시행할 때 분명히 여기서 약속했습니다. 수혜 폭이 나중에 중앙정부에서 FTA 후속조치로 40만원이 들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농민들이 손해가 안가게끔 하겠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성희 위원님 보충질의 연속해서 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동료 정성균 위원이 조금 전에 발언을 했던 부분인데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 실질적으로는 도비 9,800만원 내려왔는데 이것 9,800만원가지고 농사 1ha 15마지기 이상 짓는 사람은 소득에 연계되어서 받지도 못하고 조금 또 한마지기나 지은사람은 너무 적어서 받지도 못하고 중간에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중간 밭 4～5마지기 지은 사람들이나 받을텐데 이것 서류 할려고 남원세무서 가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이것 안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도에서 세상에 9,800만원 내려놓고 밭직불제라 해가지고 면소재지마다 플랫카드가 다 붙었는데,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9,800만원이 큽니까? 이것 가지고 받을 수 있는 농가에서 농가당 9,800원이나 받으려나 모르겠네요. 서류 할려고 난리치고 남원세무서 가야지, 뭐 해야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 두 번 가서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다 이의제기 했던 부분이 아까 최초적으로 시군비가 열악한데 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도비 30%, 군비, 시군비 70%를 들여서 해라. 그래서 14개 시군이 전체적으로 이것은 안된다라고 대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농가당 밭 한도를 정해서 면적비례로 돌았거든요. 그런데 밭 한도를 정해서 농가당 얼마 주겠다. 제한을 하는 사항이 풀어졌는데, 이 사업이 밭 직불제는 아시다시피 태동자체가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우리들이 보기에도 도에서 농민들을 정말로 지원을 해줄려고 하는 것들이 약했다. 그래서 많이 항의를 했습니다. 도비, 시군비, 면적비례로 하는 것, 그래도 안됐었는데, 다행이 농식품부에서 FTA 관련 FTA 최고 지금 현재 와 닿는 것이 직불제, 사료를 하는데 영세율을 더 유지하겠다는 것, 유류비 지원 하겠다는 것,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밭 직불제는 도에서 유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군단위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FTA 타결로 인해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내년부터 직불제사업을 시행할려고 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지침은 안내려 왔지만,

성희

한성희위원

할 계획에 서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피해보존 대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와 가지고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고 해서 해야지 이것 돈 9,800만원 내려 보내놓고 나머지는 다 군비로 해라면 우리 같이 열악한 군에서 잘 사는 군 같으면 70%를 우리가 부담도 하고 90%라도 부담을 하겠지만 이것 도에서 30% 9,800만원 우리가 2억2,800만원 어려운 군 재정에서 2억2,800만원 한다고 해도 1가구당 많이 해야 10,000원에서 15,000원 받을까 말까 할 상황인데, 이것이 직불제라고 해서 면단위마다 프랑카드 걸고, 누가 했네, 누가 했네, 써 놓고 농민들 기대에 완전히 차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서류가지고 와서 남원세무서까지 가서 소득세 발급받아서 해가지고 와라면 노인네들은 갈 수가 없으면 안갈 것이고, 젊은사람 돈 10,000원 받으려고 그것 남원까지 가서 서류 갖춰가지고 이것 받겠습니까? 차라기 안해버린 것이 낫지, 이것 농민들을 우롱한 거예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 시군비가 70% 지원이 되는 것, 농가당 얼마 주는 것 절대 안된다라고 그렇게 도에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시군단위 의견을 안들어줘서 이렇게 됐고, 이것은 시군비 지원을 하고 하는 것들은 다음 추경때 이것을 삭감을 해야 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도에서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시군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도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70% 없는 시군에서 부담해라. 우리는 조금 해주라니까, 우리가 생색은 날테니 너희가 지원해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래서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한가구당 10만원이라도 가고 뭐가 된다면 돈 10만원 벌라고 남원까지 가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서 바치고, 서류도 만들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노인네들 서류 못 만듭니다. 젊은사람들 채워주고 있다고 해서 돈 10만원 받으려고 남원까지 가서 서류가 갖춰가지고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것 농민들을 우롱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 만약에 농민들이 포기하고 안받아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 어디까지나 신청주의입니다. 만약에 시행이 됐다라고 보면 신청 안하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정말 문제예산으로 하고 싶은데, 우리 문제예산으로 해가지고 한번 더 토의를 해 볼까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말씀 드렸다시피 그런 상태가 아니고 국비가 일률적으로 지원이 된다고 보면 도에서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겠다고 잠정 유보된 상태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나오면 하는데, 우선 잠정으로 한다하면 진짜 농민을 생각한다면 9,800만원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9억원이라도 내려 보내서 농민들한테 진짜 직불제다운 직불제를 하게끔 유도를 해야지 이것은 농민을 우롱한 것밖에 안되요. 이것 가지고 직불제라고 내놓으면 농민들이 순창군의원도 우습게 볼 것입니다. 이것을 직불제라고 해 놓았냐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도에다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앞으로 계속 건의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 바라고, 344쪽 지자체협력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도 하나의 친환경 자재나 유통, 가공시설, 건조저장시설 등을 지원한다. 그것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농협에다가 올해 농협단위로 농협별로 구분을 하지 않고 풀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는 연초에 항상 도지사님이 오셔서 농협장들하고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3억9,9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4억원으로 풀로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여러가지로 농협에 기반시설,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농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라, 이것 우리가 저온저장고나 건조시설 같은 것 우리 행정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가한테 지원하고 있고,

성희

한성희위원

행정에서 농가한테 지원하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이것은 농협에다 저희들이 지원을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도지사가 와서 농협장들과 얘기했다고 해서 군비를 줘야 합니까? 자기네들은 자기네들이 해 준 것으로 군비 갖다가 우리 농협에서 지원해준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도지사가 그러면 도비를 내려 보내야 같이 해서 우리가 따라 주는 것이지 도비 내려 보내지도 않고 농협장들 모아놓고 내가 이렇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주겠다 해놓고 지자체 시장군수들한테 너희가 줘라. 너희들 돈을 줘라 하면 이것 순전히 군비로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일단 본예산에 4억원을 세웠고, 3월에 지사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건의를 받으면 그때 도비를 얼마 주겠다. 합니다.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합쳐서 준다는 얘기입니다. 3월달에 도비가 내려오거든요.

성희

한성희위원

이것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놓으려니까 그때 내려오면 도비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문제예산으로 지적 해버렸다. 도비를 좀 주라. 그래야 하겠다. 하고 그때 말씀을 해서 도비를 좀 타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농협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주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하세요. 우리 행정 인심 쓰세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농협중앙회, 단위농협들이 농업농촌기본법상에 생산자 단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일반 법인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똑같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고, 지금 농협중앙회단위에서 결산을 하다보면 인건비 외에는 전부다 농협중앙회로 올라가버립니다. 그러면 순창군민에게 남아 떨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함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도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면 이와 비슷하게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고, 그렇다고 보면 결국은 우리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농가들한테 이익이 되려면 행정에서 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행정에서 한 사업이다니깐요.

성희

한성희위원

본 위원이 농협 이사 출신입니다. 순창 최초 통합농협에 농협직원들이 우리 행정공무원보다 보너스가 많습니다. 돈 벌어다 다 갖다 쓰고 가져갈 것이 이유가 없어서 못 가져간데가 농협이에요. 뭐하게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자꾸 밀어줍니까? 우리 행정에서 인심 써야지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우리가 대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성희

한성희위원

도지사가 나와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지자체협력 사업이거든요. 금년에 4억원 지원했고, 2012년도에도 사업지자체로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몇억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에서 몇 억 내려오고 하다보면 우리 농가들한테 결국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성희

한성희위원

농가들한테 이익은 없습니다. 농협에서 아무리 해야 농가들 조합원들 몇십만원 출자내는 것 잘 해야 5% 올라 간 것 백만원이라 돈 1년에 5만원 나온 것 그것 밖에 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서 농가 중에서 앞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육묘장이나 녹화장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조합원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이익이 되고 단가가 낮아지고 현재 개인이 하는 것보다 농협에서 하면 싸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가에 이익이 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육묘장이나 이런 것은 농수산부에 나와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이지 농협중앙회에서 돈 나온 것 아니에요. 농협중앙회에서 돈 나옵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에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네들 월급 쓰고, 자기네들 올라가면 그만이지 농민들한테 혜택되는 것은 100만원에 대한 1년에 5% 주는 것, 5만원 주는 것 그것 밖에 혜택이 없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이 잠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자체 우리하고 농협하고 도하고 농협중앙회하고 해서 결국에 농가들한테 이익을 주자는 그런 사업이지요.

성희

한성희위원

농가들한테 이익을 줄 것을 우리 행정에서 주라는 것입니다. 농협을 거쳐서 주지 말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사업을 우리가 직접 해요. 농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성희

한성희위원

여기 보면 단체 농협,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 농협에다 준다는 얘기에요. 4억원 갖다 우리 돈을 갖다 농협에다 지원해서 농협에서 행사를 하게끔 하면 각 농협에서 자기네들이 조합원들한테 보조사업 편한 것 그런 식으로 비화가 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님! 지자체협력사업 4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성희

한성희위원

예,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352쪽 종합계획 연구 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연구 용역하는 자체가 예산 국가예산 확보차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탄력적으로 군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지금 현재 중앙 농식품부 도 단위에서 유통사업이 많이 APC, 거점브랜드, 유통, 저온저장고, 이런 사업들을 대부분 큰 사업들을 국도비를 받아서 합니다. 농식품부에서부터 이 사업을 주면서 어떤 기준을 세웠냐 하면 2년 전부터 시군단위에서 종합유통계획이 5년 계획이 없으면 국비나 도비를 전혀 지원을 안하겠다. 그랬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설마 그렇게 하겠느냐? 버텨 봤어요. 버텨 봤는데 전체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는 경향이 5년간 종합계획이 없으면 국비나 도비를 전혀 지원을 안하겠다. 시군 단위로 파악을 해봤더니 이미 재작년까지 완료된 곳이 익산, 김제, 고창이 완료가 되었고,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정읍, 김제, 장수, 임실, 부안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만약에 우리가 국비를 타 지자체에 비해서 가져와야 하는데 못 가져왔을 경우에 질책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5,000만원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군 자체에서 용역을 하는 것은 인정을 안 해줘 버린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인정을 안 해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용역업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신가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리고 전문가들이 5개년 계획을 더 체계적으로 잘 세워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용역업체만 선정이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농정과에 계시는 분들과 같이 전문적인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항상 용역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자체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전문성을 띠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죠?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데, 5,000만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나름대로 2년 버텨 봤는데, 아 이렇게 안되겠다. 판단이 서서 5,000만원 투자해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에 당장 16억원정도 공모사업을 한번 해 볼려고 하고,

봉주

정봉주위원

16억원은 안되고, 5,000만원 했으니까 50억원은 가져와야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점차 예산을 늘려가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50억원정도 가져오십시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한번 지켜봐주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매실사업 있죠? 향토사업으로 육성하는게 예를 들자면 순창에 옻나무도 많이 있거든요. 옻나무, 감, 아니면 다른 것 기타 등등 그리고 김치 같은 것, 가공공장 하면 그것은 혜택을 못 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매실사업을 처음으로 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수사의뢰를 한 상태인데, 전반적으로 순창군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면 농식품부에 문을 두드려서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서 감도 구림쪽이나 동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정적인 사업보다도 여러가지 할 수 있는 농림사업 한번 잘 알아보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해당은 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래서 우리 향토산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매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라북도 전체 생산량에 68% 순창군에서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토 산업으로서 인정을 받는데, 현재 작년에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들이 꾸지뽕을 향토 산업으로 한번 육성을 해 봐서 30～40억 가공시설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이 차질이 있어서 앞으로 꾸지뽕이나 이런 것들이 면적만 뒤받침이 된다고 보면 향토 산업으로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의욕도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올지, 안올지 100억 올지, 50억이 올지, 아무튼 50억원은 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창은 특히나 고질적인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을 얘기하자면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 투자를 하면 물에 대한 집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소외된 사람이 있거든요. 특히나 농림사업 같은 경우는 알지도 못해서 안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2,000만원 4,000만원 들여 가지고 몇 십억 받을 수 있는 장치도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받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서 보통 순창에서 난다 긴다 한 사람들은 몇 십억 받아가지고도 티도 안나고 그런 사람들이 순창에 얼마만큼 환원을 하느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야기 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면이나 읍에 계신 분들이 감, 아니면 알밤, 지금까지 지원 안해줬던 농림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들을 어느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들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나 사후관리 측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과장님! 홍수출하 조절용으로 저온저장고 사업계획이 어디입니까? 2개소 정해져서 나왔는데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352쪽.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관계는 작년에 한번 추진을 해봤었는데, 신청자가 없더라구요. 없어서 올해도 이 사업 예산이 성립이 되면 예산범위 내에서 수요자를 한번 찾아 볼 예정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100평짜리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사업을 2개에다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것을 달리 하셔서라도 또 다른 데서도 보면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고 그러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군비.

예민

임예민위원

군비로,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그렇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국비 광특이 지원된 사업이라 지침이 짜여져 있거든요.

예민

임예민위원

도저히 변경을 못 합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이 사업은 안 되고 그래서 이 사업의 범주 안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 한에서 군비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쌀 경제력제보사업에 녹화장 설치 건이 들어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355쪽, 이것은 녹화장이 육묘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더 좋겠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아니, 육묘를 해서 10일간 해서 나갈 때까지

예민

임예민위원

농가에서 쉽게 알게 얘기할려면 그냥 모판 기르는 곳, 이렇게 하면 더 편하겠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녹화장이라 하면 조금 용어 자체가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농협에다 또 글씨가 씌어져 있어요? 영농조합법인 생산자 단체 했는데 농협에 나갈 만큼 나갔잖아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법인 아니고 이 육묘장이나 녹화장이 꼭 시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관계는 자담이 30%거든요. 자담을 못 챙기기 때문에 일반농가들은 사실상 거의 신청을 않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자부담 관계 때문에 소규모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50평 기준으로 해서 1,000만원정도 그것을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풀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그것은 풀비에서 운영을 하시련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그것은 추진하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쪽 논에 타작물재배 식품원료생산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거기에 보면 색체 선별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로 지원된 사업입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것은 어디가 아니고, 이 사업도 국비가 있어서 국비는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한번 공모를 해봤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사업은 신청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알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안 정해져 있고 예산만 이렇게 확정을 해 놓겠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했는데, 작년에도 이 사업은 신청자가 없었고, 내년에도 아마 지금 상태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좀 되는데, 우리 시군은 지원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 말고, 351쪽 보면 농특산물 유통 포장재 지원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이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항은 빼고, 여기를 보면 복분자, 블루베리, 꾸지뽕, 매실, 딸기 등 해 놨거든요. 등에 가서 애매한 점이 많을려고 하는데 어찌 금년에 미곡에는 없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이 안에 들어갔는데, 내년 같은 경우 친환경 미곡 같은 것에도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품목을 기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지 지원을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그래도 우리 순창군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수도작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을텐데 그것을 뺏길래 본 위원으로서는 아쉬운 점이 있어서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품목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31개 품목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저희들은 더 필요한데 농가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전체 신청양이 신청양에 60% 밖에 못줍니다. 그 중에서도 50% 밖에 못 주거든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한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 정돈 내년에 쌀은 이 품목 안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농사를 많이는 안 짓지만 조금은 짓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도정을 해오다보니까 포장재가 일반 PP 포장이 있고, 안에 비닐이 들어 간 그중 포장이 있고, 소포장으로서 비닐에 넣는 포장이 있더라구요. 외부 공기가 차단이 되면 일단은 속된 말로 바구미가 생기죠. 그것보다 좋은 것은 저온저장고에다 도정을 해서 바로 넣으면 1년이 가도 바구미가 일지 않습니다.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농가에 혜택이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과장님께서 생각을 잘 해주십시오. 특화작물에도 필요합니다. 저장고라든가 포장재 지원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인데 수도작에도 필요성이 있다. 아마, 차마 명문화를 못해서 그렇지 과장께서 더 깊숙이 알고 계실 겁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 관계는 포장재를 사용해서 택배라든지 직거래 할 때 당시에 포장재를 지원해주지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것은 지원을 안해줬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아, 그것이 아니고 정미소라든가 이런 생산하는 도정을 해서 생산하는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일개 개인한테 주라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택배를 말씀하셨는데 정미소에서 생산해서 포장재를 해서 주면 되는 것이지 택배회사에다 한진에다 줄렵니까? 대한통운에다 줄렵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택배회사에다 주는 것이 아니라, 택배용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해주시라는 이 말이에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리고 보관해 놓고 먹을 수 있는데는 저온저장고도 굉장히 실효성이 아주 좋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이런 쪽으로 해주시고, 지금 농가에서 톤백화를 많이 하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톤백화를 많이 하는데 건조기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순창군에 몇 농가가 있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지게차 아니면 호이스트크레인이 필요하다. 호이스트 아시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건조장 내부에서는 농가에서는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톤백으로 생산하다보니까,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냥 맹목적으로 지원도 좋지만 우리가 적시적소에 필요한데다 쓸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정과가 순창 군민에 농업기반과 내지는 운영기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도 많고 물어볼 것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지금 복분자사업이 고창, 정읍, 순창 크레이스트 사업으로 광역으로 묶여져서 운영을 하고 있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그런데 복분자사업이 약 2년 내지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한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소득작물로서 인정을 받았었는데, 지금 고창 같은데만 가더라도 가공공장은 제가 알기로만 해도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료생산은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쌍치나 복흥 같은데서 밤에 암암이에 많이 사갑니다. 복분자 특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원료를 가지고 가공할 수 있는 장소는 많은데 앞으로 원료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복분자 자체가 현재 많이 죽어있고, 사행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복분자 사업은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효자 작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보면 복분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지원사업이 이미 빠졌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빠진 것 없습니다. 그 전에 빠졌다고 하는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0년도에 유기질비료를 우리 군비로 유기질비료가 농가에서 선호를 제일 많이 합니다. 보통 유기질비료는 8,000원 단위에서 20,000원 단위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 50%를 지원해준 사례가 1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맛을 본 사람들이 지금 단계에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지 지금 지원을 안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50%보다는 지금 보조율이 낮죠, 한 25%정도

신용균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재배를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이 아쉬움이 많더라. 그런데 제가 해봐도 금년에 복분자 kg당 12,000원까지 일반인들이 사가는 것을 봤어요. 양이 없어가지고 주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후관계가 자꾸 변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 곳이나 재배가 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심도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할 문제다. 지원사업 관계나 모든 투자관계를 생각해보실 문제다. 그래서 말씀한번 드린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년부터 보리수매가 없어지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농한기가 길어지고 휴경농지가 많아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동절기를 대체할 수 있는 작물을 뭔가를 개발해야 할 텐데 순창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위원님 저도 아쉬운 것이 그러한 분야에 녹비작물들로 해서 대체 작목이 되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땅 식물을 길러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하면서 그러면서 친환경으로 땅 힘이 길러지면 농약도 적게 들고 당연히 단가도 적게 들어가고 해서 소득은 순소득은 올라가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군수님도 한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담양쪽에서 이쪽으로 오다보면 비닐하우스가 거의 없고, 순창군 농민들이 그만큼 일을 안한다는 얘기죠.

신용균위원장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곳을 가면 시설작목이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밖에 가서 눈을 뜨면 전부 다 비닐이에요. 그런데 순창은 그런 농한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설작물이 없고, 그러니까 농민들 자체가 안하시려고 그래서 그런 거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자대 같은 경우 그 정도 같은 경우 거의 100%를 지원을 해줘도 안 심고 있고 그런 상태가 있어서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농한기 대체 작물로 해서 녹비작물 같은 것을 대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보다 25.6%가 종자대 같은 것이 예산에 감 해졌어요.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안하다보니까 위에서부터 실적이 없다보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투자를 해서 해줄려고 하는데도 안한다 그 말씀이죠?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것을 많이 하고 싶은데 예산이 줄어서 못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면 1대 1로 접촉을 해서 그 분이 욕구하는 사업이 충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임예민 위원께서 향토산업매실 육성 민간이전 및 민간자원 9억8,000만원 정성균 위원께서 전북 복분자 식품광역화산업 육성사업 1억5,400만원, 한성희 위원께서 지자체협력 사업등에 대한 4억원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 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연

이구연농정과장

감사합니다. - 농업기술과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강현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 하시느라 고생 하시는 신용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011년 58억 7백만원 보다 5천3백만원이 감액된 57억5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2011년도보다 30%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전년보다 1억이 증액된 1억7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된 사업비는 2011년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광특예산 13억원 추진하였고, 2012년도에는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3억 6천만원을 확보하여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작목으로 블루베리 식재 등 특화단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1천만원이상 신규 사업은 순회지도 차량 및 홍보장비 구입 8천만원, 작지만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사업은 경영전문 컨설팅 및 강소농 선도농가 모델화사업에 1억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 동부권 임,순,남,무,진,장 6개시군 4-H본부 한마음대회는 2012년도 순창군 주최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고, 농기계지원사업은 5억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기, 동력살포분무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전통식품체험관 운영사업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전통향토음식 체험관에 체험시설 및 체험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4백만원,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개선사업은 기존소득원 사업장에 3천2백만원, 농촌체험교육농장 사업은 농촌과 자연에서 발굴한 소재를 초중고교의 체험활동을 연계할 수 있는 농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병주 씨감자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무병주 씨감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3천 1백 5십만원을 편성하였고, 날개매미충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국내 미기록된 날개매미충으로 공동방제로 2천5백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성 특수과수 생산기술시범사업은 새로운 소득작목 발굴 보급 사업으로, 3천만원의 사업비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 시설재배 환경개선 및 관리기술 시범 사업은 친환경 무농약 유기농 농산물을 생산하는 시설재배 농가에 5천만원 지원과, 농가소득향상 전략품목 육성지원 사업은 블루베리, 꾸지뽕 등 총 15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6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류원료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을 위하여 고추재배농가 생산비 지원에 8억2천만원, 친환경농업전시관 실내 인테리어 및 조경사업은 3천만원을 편성하여 방문객 및 관내 농업인의 볼거리 제공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2년 본 예산안에 57억 5천4백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2012년 본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신다면 한미 FTA등 어려운 시기에 농업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은 369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행정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303쪽 블루베리 단지조성 사업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2년도 블루베리와 관련해서 블루베리 재배농가 교육, 브랜드 가치, 가로수 길 조성, 블루베리 마을 만들기, 협의회 운영, 홍보물 제작, 통합브랜드 홈페이지 제작, 블루베리 식재 지원 해서 우리 군비가 1억800만원, 광특 2억5,200여만원 총 3억6,000여만원이 2012년도 본예산에 요구 되어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 중에서 블루베리 식재지원사업이 2억400만원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2억400만원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에 블루베리 예산중에 1회 추경을 통해서 반납된 예산이 얼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9억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3억원 중에서 9억원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죠. 13억원 예산에서는 거의 집행하고, 우리 군비로 계상된 분야에서 반납을 했죠.

영일

최영일위원

블루베리로 당초에 계상됐던 예산 중에서 반납된 예산이 얼마냐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객관적으로 봤을 때 9억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9억원 반납하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블루베리 식재로만 8억원정도 되고, 부수적으로 합해서 9억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그 중에서 식재 농가가 있어서 일부를 남겨놓고 반납을 하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4,000만원 남겨 놓고 반납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남겨 놓은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됐죠? 사업 완료 됐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 다 선불을 못하고 지금 4농가정도 쌍치쪽에서 한다고 했는데 1농가하고 나머지는 포기상태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추경 때 삭감조치 하신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당초 1회 추경 때 전액을 삭감할려다 가을에 식재를 희망하는 농가가 있어서 4,000여만원 예산을 남겨놨는데, 그 중 농가중에서도 포기 의사를 밝힌 농가가 있어서 결산추경 때 삭감조치하실 계획이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도 식재예산이 2억400만원이죠? 식재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가한테 식재 의향을 확인하고 예산을 계상하신건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내년에는 금년도에는 50%을 지원하다보니까 농가에 자부담이 많이 들어서 농가들이 많이 포기를 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0% 지원을 할려고 생각중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부담 부분이 너무 작아서 2011년도에 9억원정도 발생했더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거에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이 식재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홍수출하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일부는 자부담 부담이 많아서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이 30ha정도, 지역특성화 분야로 48ha정도 그래서 내년도에는 35ha정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체적으로 읍면에서 농민들한테 조사를 대충해본 결과 그 정도면 다 소진이 되겠다. 라고 판단 하에서 예산계상 해 놓은 것이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2011년도 똑같이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 예산이 반납이 확실히 됨에도 불구하고 앉아 계신 자리에서 분명히 농가들이 소진을 할 것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수에 농가에서 반납을 해버렸거든요.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고 농가들한테 사업 의사가 당초에 조사했던 결과에 틀어지게 반납이 된 상태가 발생이 또 안되겠냐는 보장이 없거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보조 비율을 10%정도 올려서 내년에는 지원할려고 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해서 내년에 목표치는 달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에서는 돈하고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가 아니에요. 농가에서 돈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60% 보조율이라고 해도 당초에 1담보당 식재하는 농가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지금 200만원정도 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420만원정도 들어가니까 210만원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0% 더 준다고 해도 20만원 좀 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다고 해도 과연 농가에서 안했던 분들이 이렇게 확 달라 들어서 과연 30ha 넘는 부분이 소진이 되겠느냐? 라는 그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는 예산을 승인받은 이후에 행정에서 그 예산을 들고 있으면서 농가들한테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난 이후에 진행이 발생되어도 어쩔 수가 없는 내용이다. 그래서 오늘 12월 5일이니까 지금 저희가 최종 계수조정까지 10여일 이상 기간이 남았거든요. 그 안에 농가들한테 정확한 조사를 해서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지 이것이 전년도 9억원 집행잔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억원 계상해서 또 들고 있다가 반납하는 것 보다는 그게 더 오히려 낫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담소를 통해서 농가 수혜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이 목표치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제가 듣고 싶은 답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계수조정시간까지 시간이 충분하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정확한 조사를 희망하는 농가들한테 해서 희망하는 농가들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최종 금액이 나오면 계수조정때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하고 똑같이 그런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1차로 25일까지는 농가 조사를 더 해보고 목표치가 안나오면 계수조정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계수조정 이전에 정확한 면적을 해서 예결이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두 번째는 2012년도 농기계순회 수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농기계 임대장비 예산이 1억원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 1억원까지 1억원 포함해서 당초에 기술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포함이 되면 몇 품목에 몇 대나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계획하기는 5개 품목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정가위라든가 콩 탈곡기, 운반쟁기, 퇴비살포기 등 이런 품목이 농가들이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내년도에 구입을 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임대장비하고 교육장비를 총 포함해서 68가지 기계중 총 305대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임대장비하고 교육장비를 포함하고 있는데, 동료 임예민 위원께서 줄기차게 농기계 임대장비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 동료 위원님들 역시나 농기계 임대장비에 대한 순회 수리계획도 임대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다보니까 인력수급이 너무 차질이 있다. 라는 차원에서 인력을 충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의회에서도 간곡히 집행부에 많은 촉구를 드렸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기계 임대장비나 내지는 순회 수리를 통해서 농가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됐을까 하고 예산안을 다 뒤져봤더니 내년에도 순회수리와 관련된 임대장비와 관련된 인건비 예산이 단 10원도 없거든요. 없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를 담당하는 인력이 3명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현재 있는데, 기존에 있는 기간제 1명은 작년부터 계속 계상이 되어 왔고, 추가로 요구한 사항인데,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말씀 드린게 아니고, 추가로 내년에 채용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예산 사정상

영일

최영일위원

기존에 있는 분들 예산은 빼고, 그렇게 간곡히 의회에서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나 위원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집행부에 얘기한 것은 어느 한 특정지역에서 요구한 내용을 집행부에 건의 드린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에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이 자리에 집행부에 촉구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반영이 됐는가, 안 됐는가 부분을 과장님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반영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안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죠.

영일

최영일위원

절실히 필요해서 인력요구를 한 것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과에 요구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행정과에 협조도 구했고, 부군수님이 여기에 계시지만, 부군수님 권한대행으로 계실 때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행정과장 오셨어요?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동엽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과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서 인력을 채용해달라고 2명을 요구 했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기간제로 협의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협의를 해줬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협의만 해주고 끝나버렸어요?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예산 일용인부임 기간제 인부임이 예산이 섰는지 안섰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간제로 해야 좋을 것인가, 아니면 계약직 공무원이 좋을 것인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만약 기간제로 해서 좋다고하면 기간제 예산이 성립이 될 것이고, 계약직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계약직 모집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이 계상이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간제, 계약직 뽑느냐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내부적 결정이 되면,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충분히 그런 것들이 사전에 선정이 되어서 채용할 의지가 확실하다면 예산이 계획이 되어서 그 안을 우리가 토의를 해보니까 기간제가 좋을 것 같아서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가 맞지, 예산은 10원도 계상 안해 놓은 상태에서 기간제냐, 계약직이냐 논의하면 안되죠?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듣겠는데, 기간제 예산은 저희들이 요청한 것이 아니고 실과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농업기술과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지금 예산안에 계상이 안된 것이 문제에요. 그것은 물론 집행부 예산 사정도 분명히 있겠지만 11개 읍면에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그 뜻을 전달하는게 의원들 역할입니다.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그런 사항들을 줄기차게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줄기차게 요구를 해도 예산이 없다. 뭐가 없다. 그 한마디로 다 묵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입 아프게 몇 날 며칠 얘기하면 뭐합니까? 과장께서 기간제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분명히 기술과에서는 기간제로 요구하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은 정작 10원도 반영이 안됐다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농업기술과에서는 절실히 인력이 필요로 하고 행정과에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에 협조만 해줬고,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실에서는 묵묵부답이고 부군수님!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부군수님!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 부군수님 싸인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부군수 싸인 했죠?

돈이 없어서 안 올린 것 아닙니까? 돈 때문에 싸인은 다 받아놓고 정작 예산계상이 안되어 버리고 그런 싸인 수천개 하면 뭐합니까?

내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하든 순창군에 기간제가 남아도는 인력이 많이 있더라도 실제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가 기간제로 있어야만 기간제 채용이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할려면

그렇다면 기간제가 몇 백명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기계를 다룰 수 있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을 해야 마니 농기계 수리를 하든 순회교육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것이 예산성립이전에 심도있게 조율을 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맞지 예산계상은 10원도 안하고 의회에서 또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했던 내용을 되풀이 하면 그때 가서 내부적으로 조율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말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추경 통해서 인건비 확보해서 채용하면 실제적으로 농번기가 시작되는 3～4월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하세요. 채용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아니, 싸인까지 다 해놓고 또 무슨

동엽

양동엽행정과장

최영일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은 됐습니다.

아니, 검토를 해서 인력이 필요로 하니까 주무 과를 통해서 부군수가 싸인을 하고 군수까지 채용하라고 싸인이 된 것 아닙니까? 또 검토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에 와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내용에 맞아요? 의회 와서 답변하는 내용은 정확한 검토 후에 그 계획에서 이렇게 실행을 하겠습니다라는 것이지 부군수께서 답변하는 내용은 의회에 의원들이 받아서 넘길 내용이 있고, 안 넘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통상적인 답변은 하시지 말고, 이미 인력이 필요로 해서 전체 군수까지 싸인 난 사항이니까 채용을 하셔야죠. 채용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또 검토하신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 조율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충분히 조율이 끝나서 다 검토해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군수가 싸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채용을 하셔야죠. 그런데 부군수 답변하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채용할 의지가 전혀 없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채용하겠다라고 싸인을 해 놓은 거예요.

신용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중식시간이 한참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질의답변을 듣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드시면서 충분히 대화도 나눠 보신 다음에 오후 시간에 더 협의하기로 하고 또 말씀을 듣기로 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끝내고, 오후시간에 다시 내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가 110회, 100개 마을에 기간은 연중으로 하고 인력은 3명 갖고 하겠다. 경운기, 이양기, 관리기, 방지기, 여치기, 모내기 철에 작업현장 고장신고제를 5～6월에 운영을 하겠다. 2012년도 농기계수리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내용이 2012년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당초에 농업기술과에서 절실히 또 순창군 의회에서 절실히 촉구하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집행부에서는 부군수께서도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는데 중식시간 끝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중식시간내에 회의 속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위원장님! 두가지만 문제예산으로 집겠습니다. 설명 안듣고,

신용균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375, 376, 377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육성 및 교육지원비 있죠? 거기에서 농업인학습단체회원 특별교육비 1,5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381쪽 여기도 사회단체인데 회원특별교육에 1,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한마음대회 참석지원금 1,480만원,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염려마시고 일 충분히 보십시오.

성희

한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농업기술과 소관에 질의응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 출석하시기 전에 하실 말씀 있으면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383페이지 농촌체험교육농장 1억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82페이지 전통식품 체험관, 쌀가공식품 상품화,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그것 하고 농촌체험교육농장운영하고 해서 거의 같은 성질에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전에부터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테마형 농장이나 공장을 얘기했었거든요. 이름만 틀립니다. 체험관이나 테마형이나, 지금 일본이나 스위스나 유럽쪽에서는 체험이라기보다는 테마형 공장 같은 것을 많이 하는데 일본에 주류, 기타 제조주 같은 것, 포도주나 그다음에 스위스에 치즈 같은 것이 테마형 공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체험관하고 굳이 테마형 공장하고 구분을 짓는다고 하면 물론 같은 것이지만 체험관은 그냥 체험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테마형 공장이나 농장은 체험과 소득을 연계시키는 것을 우리 상식적으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체험관도 그런 유형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체험으로 끝나지 말고 소득으로 연계시킬 방법은 없는가? 체험교육장에 스토리텔링이라던가 이야기꺼리가 있는 테마가 있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말하는 네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보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통식품 체험관 관계는 도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383페이지에 있는 농촌체험교육농장은 국비, 광특으로 확보한 사업인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통식품 체험관 관계는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이용을 해서 체험도 하고 가공도 하고 판매 소득까지 연계하는 쪽으로 내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뒷장에 말씀하신 농촌체험교육 농장은 1개소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1개소에 농장이 4개 농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임실하고 김제에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해볼려고 국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해볼려고 하거든요. 4개 농장, 복분자나 블루베리나 이런 가공시설을 갖춘 농장을 연계를 해서 체험도 하고 농장소득까지 연계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전통식품 체험관이나 쌀가공식품, 소규모 식품제조 그것이 저는 농촌체험교육장하고 다 합친 4억원 사업비를 갖고도 사실 부족해요. 사실 1가지 사업만 갖고도 1억원 갖고는 안되거든요. 여기서 세 가지를 읽어보면 한 가지만 갖고도 1억원 미만 갖고는 안되는 사업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식품제조 위생시설 개선에 사업내용에 보면 햇삽에 준하는 사업장 리모델링 개보수라고 하는데 햇삽이라고 하면 햇삽 하나만 갖고 한 공장만 한다고 해도 최하 3억2,000만원정도 10배가 들어야 되거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추진한 사업들이 전부다 소규모

성균

정성균위원

알고 있는데, 이렇게 나열 할려면 소규모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율이 없는 것 보다 물론 많은 사람이 혜택이 가도록 할려고 한지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 돈만 스러진다. 제가 군청에 인연을 맺고 일을 해 본 결과 각 과에서 가장 의욕적이고 진취적인 업무를 하는 곳이 강과장님 팀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산확보나 그런 것이 적극적으로 대응 하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부서구나. 항상 그런 생각 갖고 있는데, 의욕만큼 실적은 없어요. 실적은 있되 미미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가를 생각해봤을 때 현장감이나 아니면 수익마인드가 강하지를 않아요. 뭔가 사업이 성공할려면 민간인들한테 이익 되어서 우리 행정에서 생각할 때 공공이지 민간인은 수익이 우선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데 공공기관이나 행정에서는 꼭 공공적인 공적인 것만 강조를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괴리가 생기는 것예요. 그래서 그 사업들이 그다지 내용이나 그런 것은 좋은데, 결과는 별로 없다. 제가 전에 하던 일에서 항상 이런 말 했어요. 무엇을 하는 가는 참 중요하다. 진짜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바꿔 말하면 연탄장수가 사양사업이잖아요. 물론 올해부터는 약간 뜨지만, 그런데 연탄장수도 특화해서 틈새시장을 노린 연탄가게를 하는데 잘 되는데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크게 농가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론상에 연계가 아니라 현장감이 없으니까 그 현장에 서 있어보는 경험이 적다보니까 그것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제가 다른 과에서 할 때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서도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시믈레이션을 해봐야 됩니다. 시믈레이션을 해서 과연 예상되는 문제나 난관이 무엇인가, 그래서 CCP를 해야 돼요. 시믈레이션을 통한 CCP를 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는 것이 성공에 지름길이지 의욕이나 아니면 대의명분만 갖고 대시했다가는 항상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용들은 참 좋은데 결과가 미약한 이유는 그것이 아닐까 본 위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좋은 사업들이 진짜 작은 것을 투자해서 소기에 성과 이상을 누리려면 아까 말한대로 시믈레이션하고 CCP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보실 의양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위원님 말씀 고맙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만은 저희들이 아직 미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쪽으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작년부터 많이 들었던 소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 진짜 노력을 하시더라구요. 노력은 진짜 하시던데 결과가 미약한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현장감이 떨어진다. 그것이니까 앞으로는 현장에 가까이 접해봐서 더 뜻하는 바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농촌체험장 교육이나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과시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작지만 한군데로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읍면 농업인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71쪽 과장님께는 상담소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활성화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95년도 지방화 된 이후에 저희들 본연의 농촌지도사 업무가 상당히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인력이지만 인력도 당초에는 52명까지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지소였죠. 지금은 상담소지만, 1지소당 3명씩 33명, 또 본소, 하다 보니까 한 52명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진흥청 나름대로 구조조정 한다 해가지고 정원을 39명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39명이 줄다보니까 자연감소로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 위주로 하다보니까 밑에서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침체가 되고 그런 사항이 계속 왔는데, 이후에 지방화가 된 뒤로 행정화 되다보니까 본연의 지도사업무가 소극적으로 돌아갑니다. 현재도 저희들이 인력을 보면 6개 팀이 있습니다만은 2명씩 근무한데가 계장 1, 직원 1 근무하는데가 3개가 있습니다. 전혀 외부현장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못하고 있는 역할을 상담소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에 업무가 중요하기는 하는데 지금 또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중요성은 인정합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행정에서 그런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자체 문제가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상담소 소장님들을 보면 상당히 자신감이 없더라구요. 그런 이유는 어떤 소득작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순창에서 제일 소득작물이라고 으뜸으로 꼽는다고 하면 어떤 소득작물로 보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블루베리...

봉주

정봉주위원

복분자는 이제 아닌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 이제까지는 복분자도 농촌에 효자 작목이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런데 어느 면에 소장님들은 저번에 군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순창만 넘으면 특허 작물 하는 것이 별로 없잖아요. 담양보다는 비닐하우스가 별로 없잖아요. 김해 같은데 보십시오. 거기는 땅 어디 할 때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특히 소장님도 그렇습니다. 사업에 연계되다보니까 성공할지 소득작물로 돈 벌 것만 같으면 이렇게 권유를 하겠는데, 이것이 망할지 망하지 않을지 어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신다고 그러더라구요. 제가 상담소 소장이어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런 배재를 못 할 것 같아요. 농사 지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실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말씀을 못 하시더라구요. 상담소 소장님들 해외연수는 없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한테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확실히 과가 약해서 그러신지는 모르지만 정말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네덜란드나 캐나다나 이런 데나 한번 가봐야 되거든요. 선진 농업을 연구를 해가지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사람이 많이 가는 것을 봤어요. 부군수님! 순창에 농업인만큼 이런 분들한테 벤치마킹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국내에 벤치마킹해가지고 520만원 세워놨는데, 제가 금요일인가, 아니 제가 몇 일전에 농업신문을 봤는데, 콜라비라고 요즘 그것이 많이 뜨고 있던데

성분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것이 특화작물, 소득작물로 지금 뜨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연연하지 말고 농업의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과장님부터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소득이 되고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서 와야지 우리 행정에 해외연수비는 나름대로 책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선시기가 아니고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먼저 해외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소장님들이 자신 있게 농민들한테 이야기 했을 때 어느정도 소통이 되는구나, 대부분 상담소 소장님이 굉장히 점잖으세요. 어떤 면에서 점잖은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신 있는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연수를 보내줘서 그 사람들이 자신있게 어디어디를 가봤는데 이 소득은 될 것 같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씀을 못하시고 하면 아이고 이것 블루베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것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것 보다도 논리정열하게 이야기해서 본 소장이 봤을 때에는 이런 사업을 꼭 뜰 것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 하고 안 심어주는 것은 천지차이거든요.

아무튼 일단, 행정에 계신 분들이 의식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을 끌고 가는 그런 분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국내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각적인 면에서 한번 나갔다오면 확 트여버리거든요.

그 분들이 관광투어가 아닌 배워 와서 순창에 소득작물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에 보면 나름대로 과가 그렇게 인식이 상향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좋은 인력, 많이 확보하시고 농업이 강소농으로 변화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최영일 위원 질의하세요.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부군수께 순회수리비 임대사업에 관해서 인력채용 관계를 질의를 드렸거든요. 오후 회의가 속개된 이후에 점심시간 안에 계속해서 검토만 하지 말고 바로 결정지어서 오후 회의시간에 보고를 해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검토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정 안하셨구만요. 아니,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은 오전에 이어서 조금 담을 더 넘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계약직은 굳이 예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예산이 세워있는 것에서 채용해서 주면 돼요.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신다면 제 느낌입니다만은 인력채용을 않고, 기존에 있는 군에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그쪽으로 쓸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 기간제라고 하면 군수께서 채용을 해가지고 분명히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부분을 결정해서 보고해달라는 것이지 예산관계로 총액 인건비에서 예산을 주냐, 새로 예산을 세우냐, 그 관계를 질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내서 식사 후에 보고 하시라니까 그 내용을 답을 안내가지고 총액 인건비에서 채용을 하네, 기간제로 채용을 하면 예산을 세워야 되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님! 1시간 30분 동안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부군수께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예결위에 보고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군수에 답변이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숙주 군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군수님 청사에 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부군수께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는 것은 소신 있게 답변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군수가 인력 채용을 하는데 있어서 좀 구체적이고 인력채용 하는 것을 지양하라고 그렇게 했을망정 지금 즉답을 해달라고 했지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것도 아니고 충분히 점심시간에 1시간 30분 시간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얘기한 내용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한다라면 군수에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보고했습니까?

보고도 않고, 부군수 오후시간 되어서 의회에 의견을 무시해버리면 안되죠.

아니, 그 시간을 언제 시간을 달라는 겁니까?

지금 바로 가서 군수에 뜻을 알아가지고 기술과 회의시간 끝나기 전에 통화하고 오십시오. 부군수께서 다녀오시면 기술과 예산심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그 안에는 20분간 뭘 잡고라도 20분하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바로 다녀오십시오.

지금 다녀오세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정봉주 위원께서 읍면 농업인상담소 운영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군수께 여쭤 봐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농업인상담소에 계시는 상담소장들 관계를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통폐합 하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검토만 하고 있지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검토는 통폐합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 본소에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보니까 검토 쪽으로 하고 있지 아직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구체적으로 통폐합 그런 내용은 없고, 너무 인력 수급이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만약에 통폐합 한다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직개편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이겠죠.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주무 부서장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소에 업무를 보면 본소가 지도기획팀, 농업교육팀, 작물기술팀, 계장 하나에 직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업무가 안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봐서는 30명중에서 11명이 상담소에 나가 있습니다. 19명정도 있는데, 6개 계, 관리를 하다보니까 3명씩 근무한데가 3계, 2명씩 근무한데가 3계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소에 엄청 업무에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하견으로 말씀드리면 합쳐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하는 것이 답이라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영일

최영일위원

통합을 하는 것이 좋겠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과는 소득사업을 하지 마시고 소득사업을 하는 부서로 모든 소득사업은 넘기시고 농업기술센터 본연에 목적에 본 사업에 맞게끔 연구 내지는 지도 쪽으로 가야 맞다. 지금 모든 소득사업까지 병행해서 해버리니까 지금 문제가 더 큽니다. 센터소장님 어디에 계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센터소장님도 없는지 모르십니까?

신용균위원장

가리고 있어서 잘 안보였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는 부서장이 꼭 계시라고 해도 위원장님한테 뭐 보고한 사항 있습니까?

신용균위원장

없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까 오셨는데, 부군수님과 대책보고 때문에 잠깐 나가신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조직개편이 물론, 내년 연초에 저는 분명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어질 때 소득사업 관계되는 것은 센터에서 띠시고, 농가들 연구사업하고 지도사업 쪽으로 사업대로 방향을 전환해서 기술센터 본연에 자리를 잡으시고, 소득에서 자리를 띠세요. 인력만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이 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지 마시고 부서장으로서의 책임 있게 부군수가 됐던 군수께 직언을 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안되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의견조율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강하게 어필해 달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을 의회에 의해가지고 집행부에 다시 재건의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기술과에서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리고 얘기를 해도 안들어 주는 것은 불가피하게 잘못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히 얘기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봐야 된다. 그래서 기술과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직언을 해야 됩니다. 소장님 오셨어요? 소장님 잠깐 나가셨을 때 기술과에 있는 소득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력부분까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인력이 31분 중에서 11분은 읍면 상담소에 나가 계시고 19분이 있다보니까 3개계에서는 3명이 근무하고 2개계에서는 2명이 근무하고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있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 길래 기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기술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말고, 우리 농가들 소득사업 하는데 지도하고 연구하는데 본 방향으로 찾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한 내용들이 부군수나 군수께 얘기가 안되면 의회에 얘기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고쳐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2012년도에는 센터 이전계획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이사도 가시고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논의한 뒤에 사업을 하신게 어떠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일 위원님 의견 맞습니다. 저희들도 본연에 업무 찾아가야 맞습니다. 지도, 연구 분야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옛날부터 소득사업을 연구개발해서 지금현재 같으면 농정과로 해서 보급하고 이런 체계로 갔었는데, 어느 날인가 지도사업은 접어졌고, 저희들이 직접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 식재라든가 모든 소득사업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갈 길을 가야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 지도연구부분에 있어서는 센터 본연에 그런 업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소장께서 인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물론 의회에서도 그쪽으로 줄기차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내년도 직재개편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내용대로 본 위원도 방향을 잡을 것이고 센터 내에서도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직언을 내지는 건의를 해야된다라고 주문을 드립니다.

수정

채수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과장님?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좀 찾으세요. 지금 현재 농업기술과에서 올려놓은 각종 소득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예결위원님들 포함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그러한 내용쪽으로 방향을 잡아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 내용 숙지하시고 제가 분명히 조직개편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어느정도도 기술센터에서 그런 내용들이 집행부에다 어느정도로 요청을 했는지 내지는 노력했는지 제가 분명히 검토를 할 계획이니까 그 부분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321쪽 무병주 씨감자 생산자재 지원사업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몇 페이지요?

영일

최영일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321쪽,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무병주 씨감자 생산자재 지원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육묘장 시설

영일

최영일위원

내년도에는 우리 군비 3,150만원하고 농가 자담 3,150만원해서 6,300만원을 들여서 육묘용상토, 회전식 묘목대를 지원해주겠다라고 예산 계상이 되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은 이제까지는 감자 보급 종을 강원도에 있는 감자 종자진흥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국에 있는 감자 보급 종을 이제까지 공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쪽에서 여론이 있답니다. 왜 우리 지역에 있는데서 예산을 들여서 보급 종을 생산해서 타도에까지 지원을 하냐? 그래서 그 예산이 성립이 안되어서 예산확보를 못 한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강원도산 씨감자가 공급이 안 된답니다. 금년에 지원하는 복흥 답동 식생원에다가 무병주 씨감자 생산시설을 지원해줬는데 거기서 씨감자 하고 다른 조직배양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 지역에 조금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한테 씨감자 보급을 하면 좋겠다. 해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내용에 대해서 상토 3,000포하고 회전식 묘목대하고 식생원에다 지원해준다는 거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어져 있고, 상토를 지원해주면 내년 2012년부터는 씨감자를 식생원에서 종자를 보급 받을 수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거기서 연간 200만개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보에 160kg 한 2,500개정도 소요가 됩니다. 거기서 생산되는 것 가지면 한 80ha정도는 보급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혹시 순창군 감자 생산면적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118ha정도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118ha?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시설 2ha, 봉감자 96ha, 말감자 20ha, 총118ha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산하는 것 가지면 80ha정도 되니까 거의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머지 부분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나머지 부분은 자가 하는 것으로 받고, 또 일부는 타 지역에서 저희들이 추진해야죠. 공급을 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육묘용상토에 대해서는 올 2012년도만 지원하면 끝이 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 생각은 내년 2012년도만 지원을 할려고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육묘용 상토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만 지원을 하고 묘목 값은 어떻게 받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거기서 농가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한 개에 80원에서 100원정도 받아야 된다고

영일

최영일위원

한 개당? 80원에서 100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이니까 영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정도는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거기서 받는다고 하면 저희가 못 받게 하는 것은 못되고, 일단 자기네들이

영일

최영일위원

씨감자 보급 하라고 건물도 지어주고, 상토까지 다 해주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서 씨감자 생산해서 농가들한테 개당 80원씩 받을 계획이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당초에 지원을 안해주면 100원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영일

최영일위원

어떤 것을 100원이상 받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씨감자 1동에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육묘상토 안 해주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 전에는 당초에 자기들이 한 1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수입차가 맞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상토를 공급해주면 가격을 내리겠다. 그래서 농가에 공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강원도산 씨감자가 공급이 안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라, 마라 그런 관계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씨감자 생산을 위해서 육묘용 상토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에 있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낮춰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원을 해줘라, 마라,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건물을 지어주고 상토까지 공급을 해주니까 일단 그 분도 벌써 건물 짓는데 77,350만원 들여서 건물 지원해 줬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돈이라는 것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씨감자를 지원해주는데 조금 낮춰서 해 줘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식생원측과 더 협의를 해서 낮출 수 있다면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충분히 검토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부군수께서 다시 오셨으니까, 이제 협의 끝났습니까?

답변 하시렵니까?

예? 기술센터 의견을 반영해서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2012년도에 추진하겠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농기계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아니, 기술과가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못 박아 드린 거예요. 나중에 가서 인력이 없으면 기간제로 있는 사람으로 인력배치 해주면 데리고 써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농기계 기능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2급만 해도 돼요. 1급 필요 없어요.

예, 협의해서 기술과에서 원하는 대로 추진하신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기술과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 잘 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나중에 가서 사정이 있어서 1명 채용했네, 2명 채용했네, 그런 소리 안나오게 제대로 하십시오. 잘못 된 것 말씀하시라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얘기 나온 김에 마무리를 지어야죠. 아무튼 부군수 잠깐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신대로 차질없이 2012년도는 농번기 시작이전에 인력채용해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임대사업이 원안대로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 해가지고 뭘 트렉타 고치러 안가니까 그 분들 피해 안보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하세요. 과장님 아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기술과장님! 무병주 씨감자 생산, 사업자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한 사항입니까? 이 사업을 결정 한 것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저는 지역에 삽니다만은 전혀 이런 관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신용균위원장

과에 과장님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누가 물어보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사업하신 분도 얘기 한마디도 안해주시고 담당 과에서도 얘기 한마디도 안해주신다고 하면 전혀 몰랐습니다. 질의사항에서 책자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죄송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지역에 중요한 사항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상담소 운영관계에서 제가 몇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복지센터 같은데 복지회관 같은 데에서 운영하는 곳이 8군데 되지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3군데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명칭 그대로 농민상담소가 되다보니까 농민들이 서로 모여서 토의도 하고 할 수 있는 사랑방이 되더라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상담소장이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원 자리인지 우리 민간인 자리인지 구분이 안가더라 그 말이에요. 컴퓨터나 모든 문제, 행정에서 보안성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주 터놓고 그냥 네 것 내 것 없이 사무기기가 됐든 뭐든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본 위원장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사무 볼 수 있는 담당공무원은 한명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방화 되다보니까 농업인들과 같이 사랑방 같이 쓰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동감을 합니다. 계속 상담소가 존치 된다고 보면 그런쪽으로 검토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통합이 되어서 기술센터로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빠른 시일내에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해주십시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밤이고 낮이고 보면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보안성도 필요하고 그런 것인데, 제가 몇 군데를 봤어요. 이것은 아니다 싶더라고, 그 문제 관계는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많은 예산이 투여될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다못해 칸막이를 해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농민과 공무원 사이에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위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임예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민

임예민위원

385쪽 날개매미충 공동방제 지원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2010년 6월 28일 최초 발생 인계 중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보고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를 지정하셨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2010년도 작년도부터 이상스럽게 저희 지역에 없던 이런 충이 발생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요. 2010년 6월에 발견한 것 같이 해 놓으셨는데, 최초 발생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아니거든요. 매미충 보셨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봤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보셨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은 일찍이 2008년도부터 순창 복흥쪽에는 많이 깔려 있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복흥지역에 나온 것은 이것이 아니고,

예민

임예민위원

매미충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것은 꽃매미고,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매미충, 꽃매미하고 매미충하고는 다르죠? 이것 여러 마리가 줄을 서서 다니고 그렇거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만은 중산지역에 있는 것은 가보니까 심초쪽에 하?게 붙어가지고 쩔어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한송보다 니기다송에 많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방재를 할 계획이세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중산지역에 작년에 나왔고, 금년에도 봤는데 중산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100ha정도 방재면적으로 보고 2회정도 방재를 할려고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어떤 방법으로 방재를 하실 계획이세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방재기도 임대를 하고 해서 해야죠.

예민

임예민위원

산림에 방재기로 방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농협 같은데 헬기 있죠? 그런 것을 이용하실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단지로 나가 있는데 방재기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항공기를 한다든가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그쪽으로 검토해서 쓸 계획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특히 니기다송에 더 많다는 것, 이런 점은 니기다송은 베어서 없애던가 해서 방재를 빨리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장비지원 문제는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88페이지 고추재배농가 생산비지원 있죠? 8억2,000만원 장류원료 재배 지원, 이것은 고추 계약재배 농가에다만 해주는 것이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죠.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어떤쪽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전체 고추를 재배한 농가한테 다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어떤 쪽에다 투자를 하실 계획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이제까지 계속 생산비를 지원해 왔어요. 지원해 왔는데, 논이나 밭이나 구분 않고 저희들은 300평이상이면 다 해줍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여쭤보는 뜻은 다른게 아니고 본 위원도 고추재배를 해봐서 압니다. 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신 분이 와서 방법도 가르쳐 주고 해서 저도 한해는 실패도 해보고 여러가지 방법도 배워 보고 했습니다만은 역병 같은 것은 그래도 접목묘가 낫다는 것, 그것 인정하시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비가림하우스 재배가 훨씬 낫다는 것, 그런 것은 인정을 하실텐데 고추 묘목분야는 어디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야를 한번 신경을 써서 작년도에도 예산심의 때나 행정감사때 고추묘목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행정에서 휘말려갈 그런 안은 제시하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휘말려 가는 그런 안으로 하지 마시고, 휘말려 가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묘목지원이라던가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비가림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확장해서 사업을 할 용이는 없으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작년 예산심의때 임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재숙 앞에 있는 시설 거기는 현재 개인한테 임대를 해주고 있고 할 수 있는 면적이 상당히 전 농가한테 할려고 하면 많고, 여러 가지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인력관계도 있고, 생산시설관계도 있고, 군정질의때 임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고 타 작목하고 틀려서 고추관계는 고추에 특성상 풍위에 상당히 심합니다. 요즘에 와서는 고추가격도 폭등하다보니까 생산농가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것이 잘못 되면 거의 다 기술센터에 와서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잖아요. 행정에서 농민들한테 휘말려 들어갈 그런 안을 제시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비 주는 것도 농가들이 종자에 들어가는 소요되는 돈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에 목적이 들어갑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 중에 하나로 포함될 있으리라 판단은 합니다.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인 농가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추접목 같은 것을 타지에서 사다 쓸려고 보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품종을 많이 활용을 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순창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또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달리 그 지역에서는 안해주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그정도 까지는 좋은 안을 내세워야 될 것 아니냐?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수년동안 고추접묘 관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비가림하우스나 시설쪽에서는 이 역병이 상당히 효과를 봅니다. 노지는 전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다보니까 시설쪽이나 비가림쪽에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추 역병관계도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예산을 성립해주셔서 8,6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렇게 안들어와요. 또 이것이 자담이 50%정도 되다보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일반 고추묘 같은 경우는 100원정도 하면 사거든요. 그런데 역병 묘는 340～50원정도 합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도 써 본 사람들은 분명히 씁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러니까 시설 채소쪽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수년간 지원을 해 왔는데, 작년에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분들은 알아요. 노지에는 별 효과가 없다.

예민

임예민위원

노지에는 안 맞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설쪽에 하다보니까 매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시설쪽에, 노지에는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노지에는 접목묘는 안 맞는다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시설쪽에서 접목묘를 활용해서 고추재배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서 지원책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군수님! 그것은 예산 얼마 안들잖아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얼마 들지도 않습니다. 행정예산에서는

그것은 압니다. 아는데, 거기에 역병 같은데, 군수님 방침이 친환경 찾고 그러는데요.

역병 같은 것 예방하면 농약 않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보면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하우스에서는 탄저병 같은 것도 잘 안걸리지 않습니까? 비 한번 오고나면 노지재배는 농약통 들고 살아야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쪽으로 투자를 해서 농민들이 질 좋은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도 행정에 책임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님!

있으면, 부군수님께서 책임지고 이런 예산을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음기 같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생각해보겠습니다. 점진쪽. 좋습니다. 부군수님 마이크 잡으면 이 다음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마시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해주세요. 이것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된다고 하면 이것 권하기 힘듭니다. 이것 적은 예산가지고 정말 극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다고 부군수님 분명히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는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적다보니까 이렇게 줄었는데, 영농교육때 적극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추후라도 추경때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추경때요? 부군수님 들으셨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지금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적다고 말씀하시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적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주십시오.

복흥에 가면 농협에 콩 선별기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복흥농협하고 구림 삭골에 있는 선별기하고 시설이 완전히 차이가 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복흥은 4억원이고, 저희들은 1대 1,500만원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복흥을 다녀오신 분들 얘기 왈 거기서 선별하면 한번에 다 끝난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여기는 조금 다시 뒤 손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복흥에 있는 선별기 시스템이 농협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농정과에서 밭작물 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적어도 행정에 보조로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농협에 본연에 목적은 환원사업이 우선입니다. 흑자를 냈으면 곧 조합원에게 환원을 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먼저 생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복흥농협에서 콩을 선별하면 여기는 돈이 더 비싸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행정에서는 왜 열중쉬어 자세로만 있냐 이 말이죠? 그럼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 분명히 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씨감자에 무병주도 저희 동료 위원님들이 지난번 괴산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도 씨감자 무병주 생산 시설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군에서 직영을 하는 곳입니다. 박사들 채용해가지고 엄청난 시스템으로 잘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고 보면 아까 동료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가를 낮춰서 해야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일계 개인 먹고사는데만 급급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정봉주 위원님!

봉주

정봉주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사료용 옥수수 수확이용 장비구입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3억3,000만원이랍니다.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보관창고에 보관한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산림축산과 예산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줘서 임대장비를 활용하도록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 임대해주는 수리가 1년에 4,600만원인데 맞습니까? 혹시 농기계 고치신 분여기에 오셨는가요? 그럼 임대해주시는 농기계 담당자 와 계신가요? 없습니까?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수명을 보면 개인 농기계를 오래 씁니까? 아니면 임대장비를 오래 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수명이 개인 농기계가 더 오래 쓰죠.

봉주

정봉주위원

몇 년정도 오래 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농기계 수명이 5년에서 10년정도 기준이 다 틀리는데 농촌진흥청에서 내구연수를 조정한다고 그래요.

봉주

정봉주위원

개인 2～3년정도 더 쓴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그렇죠.

봉주

정봉주위원

뭐가 문제냐면, 제가 산림축산과를 하고 나서 장비가 우리나라 것이 아니죠?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예,

봉주

정봉주위원

어디 겁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장비를 못 봐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독일제라고 그런 것 같던데, 맞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독일제라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때 농기계 교관들 얘기를 들어보면 3억 얼마짜리를 사다주면 나중에 수리하는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임대장비하고는 안맞다. 그런 얘기를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친구가 벤츠를 타고 다니는데 3년 된 중고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차를 한번 고치면 기본이 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왜 300만원이냐 그랬더니, 탄지가 10년정도 됐는데 13년이 됐는데 부품하나 하면 미국이 됐던, 독일제가 됐던 한번 갔다 오는데 부품하나 교체하는데 300만원이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될 일은 없겠지만, 사업을 합니까, 뭐합니까, 부자 될 일은 없는데, 혹시라도 사면 벤츠를 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비용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농기계사업 수리비가 4,600만원인데 옥수수 수확장비가 임대를 했는데 한번 고장이 났다. 기본적으로 2～3,000만원이 한번에 들어갈 수도 있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저희들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고가 장비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줬을 때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유지한 것과 똑같다. 협의할 때는 보관하는 쪽으로만 협의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수리는 누가 하고요? 거기서 하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수리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혹시 산림축산과에 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산서 상은 안세워져 있어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고가장비를 나중에 수리를 한다고 보면 몇 천만원씩 들어갈텐데 저희들도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쪽에도 안되어 있다고 하면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기계 임대보조가 50% 되어 있죠?

기계를 몇 농가가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들을 해서 하나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자담 50%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계 쓸 수 있는 분들이 열 집이다. 그러면 1억6,000만원 나눠가지고 하면 그분들끼리 아주 자유스럽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장비는 고가에서 안된다는 것이 아니고 부품이 너무 비싸서 안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임대장비하고 개인장비를 과장님께 여쭤봤던 것은 그 차이는 기본이 2～3년이고 임대장비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 5년이상 수명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확장비 3년에서 5년정도만 쓰면 부품 때문에 해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행정에서 다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옥수수 장비를 한달정도 쓰면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구요. 보름에서 한달정도 맞습니까?

부품하나로 고장이 나면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하면 끝나버려요. 그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전문가하고 담당하고 계신 분들하고 해서 심사숙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이 나온다고 하면 구입을 하고 아니면 너무 고가품이어서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싶으면 그때 상향조정을 하기로

과장님 부품하나 고장이 나가지고 4～5,000만원 가는데 4,600만원 예산 세워놨는데 부품하나 고쳐버리면,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정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수수 수확기는 민간자본 한우에다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리비 관계는 한우에서 부담을 하고 보관할 때가 없으니까 저희들 임대보관창고에다 보관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가적인 부품은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한우에서 부담을 하고 저희들은 보관만 하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용할 수 있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글쎄요. 그것은...

한우회가 63명인데, 한우에 가입안된 인원까지 합치면 70명정도

봉주

정봉주위원

농기계 사주기만 하면 자기네들이 부품은 하시겠다고요?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수리비는 한우에서 부담을 하고 보관만 저희들 창고를 활용해서 보관하는 것으로

봉주

정봉주위원

과도 아닌데, 그렇게 잘 아십니까?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담당자가 왔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추후에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눠 볼 필요가 있거든요. 다음에 부군수님 이야기하시게요. 이야기 한번 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심사 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한성희 위원께서 농촌지도자 특별교육 1,500만원 생활개선회원 특별교육 1,500만원 생활개선회원 한마음 대회 참가 보상금32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희

강현희농업기술과장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박윤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까지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용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2012년도 보건사업과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주민들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주인구증대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금 및 산모, 신생아 지원 각종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및 취약계층 가정방문 사업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 방역소독 등 군민의 건강증진 기여에 방향을 설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31억7,000여만원으로 전년 예산액에 비해 5. 7% 1억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억7천262천원, 기금 4억3천2,261천원, 도비는 2억59,428천원, 군비는 20억7,155천원으로 63.3%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의 전반적인 사업이 국ㆍ도비 등 보조사업으로 예산편성 되었고, 사업추진을 위해 군비부담액을 반영한 예산안입니다. 먼저 내년에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는 인계보건지소 신축으로 노후되어 재사용이 부적합한 인계 보건지소 건물 철거비 2,00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보건지소 의료장비 및 건강증진 사업용 차량, 그리고 군민건강증진을 위한 운동기구 구입에 6,600만원, 백내장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에 2,000원만원이 신설되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30%이상 증액 및 감액된 사업입니다. 먼저 30%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개인이 부담하던 영유아 예방접종비 지원액을 내년부터는 기금, 도비, 군비로 전액지원하여 개인들의 접종비부담액을 경감한 국가예방접종사업 9,500만원, 결핵환자로 치료받고 있는 결핵환자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한 검진사업 국도비 지원액 증액으로 사업비가 증가된 국가결핵예방사업 530만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명이 증가된 맞춤형방문건강관리 6,100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의 수혜자가 금년 27명에서 42명으로 증가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노인의치보철사업에 9,400만원, 치아결손으로 음식물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스켈링지원사업 390만원이 30%이상 증액된 사업이며, 30%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보건의료시설물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한 보건의료 시설 자체 환경개선비 7,600만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인 난임부부 체외, 인공수정사업의 대상자 감소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이 감액된 난임부부지원사업 2,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의료보험공단에 예탁금 3,500만원이 이월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지원사업에 1,000만원, 금년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사업이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한 도민건강검진사업 500만원이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예산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지원사업으로 저출산 해소를 위해 난임부부지원, 출산장려금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건강증진사업으로는 한의약건강증진사업, 도민건강증진사업, 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보건사업 운영,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급만성감염병관리 사업으로는 위생해충방제를 위한 방역소독, 급성감염병발생 예방과 환자 발견 및 치료, 주민들의 예방접종과 한센환자관리 사업, 저소득층 실명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고, 방문보건사업으로는 간질환자 및 치매환자 관리, 재가 암환자 관리, 거동 불편자와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증대 사업으로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 등 장애인의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구강건강증진 사업으로는 구강보건 사업, 치아홈메우기 사업, 불소용액양치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 보건사업과 2012년도 주요사업 기본방향인 군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 해주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보건의료원에 2012년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지만 이에 앞서 몇가지 사안, 군 보건의료사업과 관련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 10여분간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신용균위원장

한 5분만 양해를 구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성균

정성균위원

하다보면 혹시 넉넉하게 했습니다. 5분이면 가능할 것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고맙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심사하기 전에 그 사안부터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건의료원 질의시 질의라고 하지 말고 원래는 심문이라고 해야 된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런데 원만하게 질의로 하겠습니다. 질의시 위원장님과 원장님간에 질의답변 내용중에 도그마로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의문점에 해명을 부탁합니다. 도그마란 근거나 증명 없이 설을 주장하는 것을 도그마라고 하는 것이 맞죠?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렇게 들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위원장께서 &“진료소에서 감기약이나 간단한 약을 조제하면 참 잘 듣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조제과정에서 의약관리법이나 접촉되는 것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원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다른 것 빼고 이것 한시적으로 했던 법인데 그대로 계속 이어져 나온 것입니다. 원래는 다른 선진국은 이런 예는 없습니다. 이것은 약간 변칙적으로 현재 진료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국가에서 변칙운영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라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좋습니다. 원래 한시적이라는 것은 지금 이 법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것이 시행되고 있었던 법이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특별조치법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특별한 상황에 대한 실험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선진국에는 이런 예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를 선의적으로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진료소 1차 보건의료사업은 외국, 선후진국에서 특히 WTO에서도 부러워하는 하이퀄리트 사업으로 메르트가 있다고 판명되어 회자지원 사업이 맞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것은 해석하기 다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에서는 증거물이 없지만 저희 나라에서 시행해서 상당한 효과를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낙후에 농어촌 구석구석까지 체계가 잘 짜여져 있고, 특히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에서 활동을 잘 하고 있죠. 주민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 분들이 진료도 하지만 또 시골에 계신 분들에 애환을 잘 알아서 같이 호응해주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같이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도 높고, 치료효과도 있지만 어떤 계명효과나 그런 부수적인 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저희 나라를 벤치마킹도 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여져서 제가 의원되고 한 말중에 하나 퓨처마킹이라는 얘기거든요. 퓨처마킹은 벤치마킹에 대상, 벤치마킹보다 앞선 것, 미래를 차용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1차 보건의료원 사업이 그런 유형에 사업이었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한데, 그것이 맞냐? 안맞냐?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니, 웃을 것이 아니라 괜찮은 사업인가, 아닌가, 좋지 않은 사업입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괜찮은 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날 말씀했던 것 말씀드릴까요.

성균

정성균위원

예, 말대로 벤치마킹에 대상으로 부각된 사업이다. 투자대 효율이 극대화 된 괜찮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정부 공공의료사업의 형태가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삼원화입니다. 삼원화 체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균

정성균위원

공공의료사업의 형태가 의료원 사업, 보건지소 사업, 그 밑에 진료소 사업 그렇게 삼원화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느끼는데 맞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현재 우리 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맞죠. 그러는데 삼원화 사업은 세가지 사업중에 제일 효율적인 사업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진료소 사업이거든요.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서는 관할 해당 지역 환자의 생활환경이나 가족력 또 지병, 그런 것이 파악되어 있거나 개인별 체질이 한번 도래한 환자 외에는 파악된 것이 없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것을 물어 보는게 아니라, 제가 질타하는게 아니고지금 도래했던 관계했던 사람들 아니고는 기록이 갖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아무래도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 그 분들을 더 밀접하니 생활하면서 보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정보는 훨씬 더

성균

정성균위원

원장님 자꾸 앞서 가버리세요. 그러는데 그것이 파악되고 있지 않는데 지금 1차 보건의료사업이 기관인 일선 진료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선진국에 주치의 개념, 선진국에서는 주치의라는 것은 상류층에만 쓰는 그런 제도이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선진국이나 저희도 도입이 됐습니다만은 홈닥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의제도죠. 그래서 가정인들이 일일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 분들을 항상 일상생활이라든지 갖고 있는 지병이라든지, 생활습관이라든지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치료나 처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진료소에 보면 해당 자기지역에 진료소를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족력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지병, 개인별 체질 같은 것을 거의 파악하고 있고 또, 해당 관할 지역에 주민에 애경사까지도 이웃사촌에 개념으로 참여를 하고 있더라. 제가 볼 때는 일선에 있는 진료소 그 분들이 일선에서 우리 한국 진료사업에 첨병에 서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도 맞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원장님의 생각이 저는 선진국에 이런 예가 없다는 것은 좋은 예로 설명해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좋은 의미로 묻고 있는 겁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럴 것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습니다. 약간 변칙적으로 현재 진료하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그렇지 않아도 제 발언이 오해소지가 있는 것 같아 해명을 할려고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신용균 위원님께서 보건진료원이 진료나 피약에 의약관리법 저촉여부가 어떻냐 여쭸는데 제가 변칙적이라는 적절치 못한 용어를 써서 오해를 불러 일으켜서 대단히 잘 못 됐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관계자 분들께 정중히 사과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원칙적으로 볼 때 의사는 환자를 진료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까지 합니다. 그것이 의사의 역할이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볼 때 간호사는 의사의 오더를 받아서 처치를 하고 간호를 하는 것이 자기 고유 업무고, 약사는 처방에 따라서 조제를 하는 것이 약사에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원칙에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는 아시다시피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의해서 경미한 의료행위를 보건진료원이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 4월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선이 원래는 의사가 해야 되지만 저희는 특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생겼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잘 못 됐던 말씀은 안했습니다. 단, 약간 손님이 볼 적에 최선이 아니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부득이한 저희 나라 사정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오해소지가 있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관련 된 특별조치법 시행령 14조1항이나, 2하에 의해서 거기에 대해서 위배된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는데 원장님에 말을 잘 못 해석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다. 그런 취지에 말씀이신가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잘 못 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사과하는 것을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조금 더 우리들이 생각을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불이익이나 오해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리고 연관해서 부군수님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근무회의 의결에 관해서 알고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이 2011년 8월 16일 공모 의해서 의결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인사위원장이니까 알고 계셔야겠죠?

아니, 씩씩하게 대답해주세요. 알고 계십니까?

내용중에 지방별정직 보건의료원은 자치단체별로 전환 여부 및 임용직급 등을 확정한 후 경쟁임용시험을 거쳐 일반직으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으나, 우리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무슨 움직임이 있습니까?

무슨소리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익산 같은데는 11월 15일 입법예고를 했고, 11월 24일 조례규칙심의를 했고, 12월 1일 상정을 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죄송하시지 마십시오.

신용균위원장

우리 조례개정을 빨리 하셔서 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군산, 전주, 익산, 정읍까지도 그 조례일부를 손질하거나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람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묵살하고 사장시키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으로

조만간에라는 것은 금년안에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돈이 장에 가면 따라 가시지 마시고, 좋은 일이라면 우리가 앞서 가십시오.

그래서 이 법이 지방별정직 보건의료원 일반직 전환 건은 우리 군에 17명정도 수혜혜택 대상자가 있거든요.

이런 좋은 예는 빨리 이루어져서 수혜혜택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위원장님이신 부군수님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서 꼭 이런 문제를 다시 재 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제 자신이 변칙적이란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써서 관계자 분들께 오해의 소지를 줬던 점을 죄송스럽다고 분명히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정받은 의료취약지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미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한 법률에 의해 지극히 합법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건진료소에서 지소 소장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지에서 여자분이 혼자 계시면서 환자를 진료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입니다. 더구나 제가 실질로 이번에 들은 이야기인데, 잘 못 하면 항상 범죄에 노출되어 있어서 실제로 강도를 당할 뻔한 그런 경우를 2～3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그것 들어보고 저도 오싹 하더라구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관계 기관이나 경찰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런 것이 연연하지 않을 수 있도록 CCTV 그것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현재 있는 곳도 있지만 아니면 마을에서 보호를 해준다던지 경찰을 해준다던지 뭔가 해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줬으면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는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진료소라는 곳이 가장 쾌적하고 가장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또 환자가 항상 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앞에 축사 비슷한 것도 있고, 특히 월정 같은데는 그렇습니다만은 앞에 철거를 했으니까 지금 조금 더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너무 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것을 행정도 중요하지만 마을 주민들이라던지 관계자 분들이 주민을 설득해서라도 그런 시설을 철거를 해주고 협조를 해줘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진료에만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해서 그 분들 사기를 고문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예, 공감대가 갑니다. 취약지구에 대해서 위험한 경향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은 397쪽에서 430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보건진료소를 보면 제가 의료원에다 조금 속된 말로 쪼였지 않았는가? 싶어서 보건의료 사업중에서는 어떤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 하고 자료를 찾다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그마라고 했는데 그것은 기억에 남았던 것 발췌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건진료소 17개 진료소에서 7,700만원정도 환원사업을 하던데, 사업과장님 맞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평균 잡아보니까 한 곳에서 460만원정도에 수익을 지역주민들에게 돌리고 있더라. 그래서 참 잘 한 일이다. 해서 하다가 그런 것을 낙후 거론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원장님이 원만한 답변으로 사과를 하시니까 충분히 된 것으로 알고, 또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님께서 충분히 그것은 앞으로 책임을 짓고 검토하겠다고 해서 충분한 대답이 되어서 흡족합니다. 그리고 진료소 사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0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이 2010년도에 3억8,450만원, 2011년도 3억8,450만원, 2012년 예상된 예산이 3억2,800만원 맞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렇게 상당히 3년에 10억원이 넘게 지원되는 사업에 조례가 있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조례는 재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자녀이상 지원 관계에서는 앞전에 행정과에서 추진했던 지침에 의거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제가 관련된 법규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고 하면 굳이 갖다 두들겨 붙이다 보면 순창군 정주인구증대 지원조례가 조례3조1호에 출생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하나만 갖고 10억원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나서 굳이 하다보면 그것에 따른 지침은 하나 있죠?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지침 하나가지고 10억원씩 그것도 그 기존사업이 우리 순창군에 근간을 마련하는 새로운 세대에 탄생에 관한 그런 것들이 조례하나 없이 지침하나로 운영된다는 것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업무추진이 계속 일관성 있게 한군데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인수받는 관계에서 그때 챙기고 조례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그런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마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조례는 시책이나 정책을 조문화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것이 지침은 보십시오. 순창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은 규정이나 지침으로 해서는 안되고 조례나 규칙으로 반드시 정해져야 합니다. 지침은 해당 부서장에 임하는으로 단체장 결심, 수시 변화가 가능하지요. 지침은?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규칙은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의결이 필요하고 조례는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죠?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기 선심성이나 잘 못된 출상정책을 썼을 때 제재할 수 있는 규제 방법이 되는데, 그것이 없고 지침으로만 하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약합니다. 그러죠?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한 조례가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 하십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 전문가이신 부군수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분명히 조례가 있어야 의회에 통제가 가능하고 정책 입안이 가능하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이 해당부서에서는 조례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임예민 위원입니다. 398쪽 구 인계보건지소 건물철거 2,000만원 군비로 예산 책정하신 것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확실히 어딘지 아십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인계면사무소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농협 바로 옆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공개적으로 해도 되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주면 땅을 산다고 그러던가요?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매각 전제조건으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고, 이 건물이 노화됐고 지속적으로 운영관리 하기는 힘이 들다. 왜냐하면 현재 건축물이 농협 땅하고 약간 건물 위쪽이 침범되어 있고 접촉구역도 약간 도로접촉도 침범이 됩니다. 그래서

예민

임예민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건물을 어차피 매각하는데 왜 구지 예산 2,000만원 들여서 매각을 합니까? 그냥 하세요? 어차피 농협에서나 사지 누가 안삽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은 건물 있는 상태로 매각을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농협에서 철거를 하던가, 다른 건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을 하던가, 일반 개인이 솔직히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위치가 급커브길이 있어서 교통사고도 자주 나고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은 외각도로가 생겨서 그나마 차량 교통량이 줄어서 다행인데 옛날에는 교통사고 난데가 연례적으로 행사입니다. 대형사고 난 현장이 인계면에서는 거기거든요. 그런데 그 장소는 어차피 행정에서는 다시 써야 될 필요도 없고 일반 개인이 굳이 그 건물 사가지고 쓸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창고로 쓰던가 다른 것으로 쓰던가 농협이 매각하는 것이 아마 급선무일 것입니다. 또, 제일 적정한 방안이고 그런데 굳이 이것을 철거하는데 2,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게 이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철거는 하지 마십시오. 매각하는데는 동의합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인근 농협 측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398쪽 보건지소 진료장비 구입 했는데, 보면 이것이 진료장비가 아니고 일반장비로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약포장지, 기구수납장, 프린터, TV 대기실, 약 보관용 냉장고, 수운 혈압기하고 적외선램프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진료장비라고 가능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아니요.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자산취득비로 세웠는데, 여기에다 명칭을 이런 것을 세세하니 기록하시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 오해를 하기 쉽다. 안그렇습니까? TV사고, 프린터기 사는데 진료장비로 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정봉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주

정봉주위원

정봉주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35쪽 임상연구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임상연구라는 자체가 새로운 약품을 개발하여 또 동물한테 실험을 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사람한테 연구를 한다는 것이 임상연구 아닙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가 사람과 동물에 약을 써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겠죠.

봉주

정봉주위원

지금 23년차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다 레포트는 다 되어 있습니까? 23년동안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사람들한테는 동의서를 받고 임상실험을 해야 되는데 현황파악 있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보건의료원에서 임상실험을 일일이 허가를 받고 하고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학병원이나 그런데서 한 정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건의료원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럼 리포트 작성도 안하고요? 보고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리포트 자료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원장님도 임상연구수당 받고 계시잖아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대학병원 같이 일일이 전부 연구논문을 쓸 때 한명 한명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다니까요. 왜냐 저희들이 지극히 한정된 범위내에서 한정된 자금내에서 시설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학병원 같은 그런 체계는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부군수님! 임상연구수당이 전라북도 시군에 다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순창군에만 수당이 되어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임상연구라는 어떤 자체가 동물로 인해가지고 특히나 쥐로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순창에서 그러만한 공간이 있나 싶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보고서가 작성이 얼마나 훌륭하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리포트를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잘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때 제가 원장님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해 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보충말씀 드린다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어떤 동물이나 기계를 이용해서 임상자격을 도출해서 결과를 내는 그것은 대학병원이나 큰 연구원에서 하는 정도에 큰 결과물이고 저희들 하고 있는 것은 부군수님 말씀하신대로 자료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평균치라던지 어떤 무엇을 해야 되겠다.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 그 정도에 논문입니다. 왜냐, 모든 시설도 안되어 있고 자금도 안되어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 이상의 임상연구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 보건의료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보건의료원에 현실입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리포트가 잘 못 되어 있으면 분명히 고쳐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리포트는 각 담당들이 특히 의사중에서도 주임 담당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일일이 검토를 하고 최종 검토는 제가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별이상 논문은 없고, 나름대로 다 성의있고 좋은 결과를 반영하는 논문였습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원장님 보고난 다음에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때 반영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면 논문을 좋은 결과를 도출해서 좋은 진료를 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공중보건의사에 사기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선향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주

정봉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신 것이죠?

봉주

정봉주위원

예,

신용균위원장

지적하신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료원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부의장님 면담중이십니다.

신용균위원장

의료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서 진료에 여념을 해주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원장님이 계셔야 됩니까? 원장님께서 빨리 가셔가지고 제자리로 돌아가셔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원장님 답변이 필요하신 분은 먼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자

이기자위원

원장님께서 진료에 임해주심 관하여 포괄적으로 원장님께 잠깐 질타하는 발언이 아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은 보건의료원장님께 전공이신 피부과, 비뇨기과 치료에 홍보와 진료를 부탁을 드렸었고, 관내 환자 애로사항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많은 분들이 완치되어서 쾌적한 삶을 누리시기 기대를 하면서 가시기전에 진료에 임해주신 원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출석을 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열심히 해주십시오.

신용균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전에 정봉주 위원님께서 임상연구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상당히 원장님께서 곡해하고 있는 답변중에 곡해하고 있는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로 임상연구수당 5년 자료를 받았거든요. 제가 5년이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단 한마디도 드린 적이 없고, 동료 위원께서 이후에 질의를 드리니까 원장님 답변이 곡해 있는 답변이 있다. 순창군에서 2007년도, 2008년, 2009년 10년동안 자료를 뽑은 금액이 12억원이 넘거든요. 알고계시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물론 이렇게 지급해 드리는 것은 2009년도 2억8,000여만원 2010년도 2억9,000만원 2011년도 2억2,500만원 현재까지, 순창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 조례는 1988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임상연구수당을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향상을 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공중보건의에 대한 원장님 답변대로 공중보건의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지는 위로 차원에서 드리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도 보이지 않게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말씀을 드렸지, 주되는 것은 임상연구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린 내용은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의료원은 수익사업을 하는 곳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예방에 대한 것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된 업무인 관계로 보건의료원이 얼마 들어가는데 얼마 수익을 내라. 다른 위원님들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한번도 해 본 적이 없고, 다만 순창군민에 대한 각종 질병에 대한 예방역할을 한다는 것이 보건의료원으로 알고 있지 어떤 수술을 해서 수익을 많이 내라.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순창군 의회뿐만 아니고 순창 군민들한테 팽배하게 보건의료원에 대한 얘기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그러한 부분들, 즉 보건의료원에서 수익을 못 낸다는 부분가지고 도마 위에 내는 것은 없습니다. 본질적인 부분가지고 잘 못 됐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가끔 도마 위에 오른 것이 문제지,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 보건의료원에 근무하시는 모든 전 직원들 이하 의사들까지 공중보건의까지 포함해서 본연에 자세에서 군민들한테 서비스 전문, 군민들한테 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런 기본적인 것 마저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다 보니까 각종 이야기꺼리가 되고 도마 위에 오른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저도 보건의료원 공중보건의에 대한 임상연구수당과 관련해서 행감때 제가 말씀은 안드렸지만 근본적인 취지는 그것이고 보건의료원이 정말로 순창 군민들한테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행감때도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그런 말씀을 줄기차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순창군민들이 찾아 갔을 때 친절, 질적으로 서비스를 다 못 받아도 질적인 것보다도 친절한 부분이 있더라면 많이 감소가 되거든요. 그것마저도 우리 군민들이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불만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충분히 참고를 하시고 사실 제가 행감때 말씀을 못 드렸냐면 5년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알아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가부가내 이런 내용가지고 문해하니 얘기했다가는 괜히 면박당할 것 싶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런 내용만은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친절에 대해서 교육을 더 많이 시키고, 열심히 노력해서 사랑받는 의료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원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별정직 6급 직원들이 열 몇 분 되십니까? 열일곱?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열일곱분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열일곱분 계시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데 특채시험 같은 것 안거쳐도 되죠?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제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전환해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인데, 옛날에는 시험을 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참 운이 좋으신 분들입니다. 국가직 별정직은 특채시험 봐서 떨어지면 가차 없이 떨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별정직 6급 상당 보수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인사위원장님이시니까 이것은 빨리 입법예고 해서 조례 거쳐서 내년 1월말 안에라도 얼마든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반직화 해 드릴 수 있다. 그럴 의양 있습니까?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저는 당연히 좋죠. 그러나 그것은 제가 해야할 사항은 아닙니다. 행정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원장님 부하직원들이니까, 원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부군수님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무원은 첫째가 사기진작입니다. 사기진작 차원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양성화 시켜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서 진료 열심히 하십시오.

영곤

정영곤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임예민 위원께서 구 인계보건지소 건물 철거비 2,000만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택

박윤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 의료지원과

신용균위원장

다음은,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인사와 함께 먼저, 2012년도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11년도 예산대비 단위사업별 30%이상증ㆍ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신 후에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의료지원과장 양자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결특위 일정에 신용균 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2년도 예산안 편성 개요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의료지원과 예산 총액은 금년도 대비 5.4% 58,437천원이 감액된 10억 32,831천원이며 이중 국비가 1억7,181만원으로 17%이며 도비가 360만원으로 0.3% 군비가 8억57,421천원으로 83%의 비율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에 2천만원 이상 신규 사업은 없으며, 금년도 대비 30% 이상 증ㆍ감 사업으로는 433쪽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분야 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전년도 990만원에서 금년도 3,600만원으로 2,610만원 증액되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국ㆍ도비 보조금 67%와 군비23%로 편성된 3,600만원 예산의 치과용 파노라마 촬영기 1대 구입에 따른 증액이며 다음에 436쪽 진료서비스 사업 분야의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있어 유방촬영 검사용 컴퓨터 영상 처리장치외 8종의 물품 구입을 위한 군비 예산으로 금년도 1,770만원에서 6,936만원으로 5,166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끝으로 의료지원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께서 언제라도 믿고 찾을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군민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슬 위해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은 433쪽에서 438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은 보건의료원 환자 만족도 증진방안에 대하여 여러가지 방안을 주문하였고, 그 중에서 공중보건의 환자에 대한 부당행위나 또 불친절에 대한 패널티 적용과 함께 열심히 본연에 자세에서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해서는 해외연수를 건의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안을 확인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주문한 환자진료에 핵심 주최인 공중보건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실망을 감출 수가 없고, 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부당하다면 몰라도 군민을 위하여 또 보건의료원을 지금 보다 더 지금 받고 있는 비난에서 벗어나게 해보려고 건의를 드렸는데, 본 위원에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매우 행정편의적인 구시대적인 발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지난번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좋으신 의견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보의에 대한 인센티브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가하는 것 타당성이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행감이 바로 이 즉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미 예산안이 다 제출된 상태입니다. 저희 의료지원과 입장에서 결정적인 단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주무 과가 있고, 공중보건의도 주무 과에 소속되어 있는 공보의가 있고, 저희들한테 있고, 이 관계를 예산에 반영해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부서나 행정과 부서나 종합적으로 해가면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그런 사례가 없었다면 이것이 그렇지만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공무원연수시에 모범공무원들하고 같이 연수를 한적이 있었고 본 위원 역시 동료 위원도 임상연구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 의사분들은 패널티를 적용을 해서 이 수당이 책정이 되더라고 제외를 시키세요. 그런 벌칙이 있지 않으면 환자에 대한 의사에 태도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또 행정에서 그 의사들을 군대를 대신해서 와 있기 때문에 관리하기 힘든 애로사항이 있으시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가 하면 그 분들은 국방부 소속이라 군인 출신이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그 분들이 되돌아갔을 때 여기가 공석이 된다면서요. 여러가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서로 협조가 되고, 그 사람들도 우러나서 섬기는 마음으로 본인이 병원을 의료원에서 근무한다는 생각, 군대 생활을 한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내가 병원을 개원했다는 생각을 하면 원장으로서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도록 자꾸 정신교육도 가끔 좋은 강의도 시키십시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이런 예산은 애로사항이 있어도 확보를 하셔서 열심히 잘 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본 받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해주시고, 새로 구입하는 장비들 있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장비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의료원 고가장비를 보면 유방촬영기 같은 경우에 이번에 11년 된 것 구입하시는데 고주파치료기 거의 9년 되, 전예절 분석기 없이 11년 된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의 1,600만원, 4,800만원, 1,500만원 많은 고가의 장비입니다. 이런 것을 나중에 방치하시지 말고 방치되어서 그냥 있게 하시지 말고 일괄 입찰매각을 하거나 정보기관 위탁 공매하는 식으로 하셔가지고 세입수입 잡는 쪽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내구연한이 지나거나 여기서 쓸 필요성이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비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조사를 합니다. 소요가 있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이전해주고, 소요가 없을 때는 입찰, 방금 말씀하신대로 입찰공고로 해가지고 최고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식으로 처분합니다. 또 그냥 폐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예민 위원님!

예민

임예민위원

한가지 건의사항 드리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6쪽 보면 군민무료검진사업 있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연간 120명정도 계획을 잡고 하고 계시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런데 왜 전북대학교와 같이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계시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시초에 2004년도부터 시작됐는데 거기하고 협약이 되어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그래도 전북대학교 응급센터가 있고, 원래는 암이 주 목적입니다. 핵심였습니다만은 여러가지 70여개 항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기단계에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몇 군데 대상 검진기관을 놓고 거기가 선택이 됐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여기를 보면 제가 리하부에서 근무를 해 본 경험에 비쳐보면 연차별로 짝수연도, 홀수연도를 선별해서 선정을 한다 말입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여자는 6가지 항목, 남자는 4가지 항목,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암 항목이 다릅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남자 입장 소견으로서 남자도 6가지는 못 되더라도 대장암정도는 추가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까? 위암, 간암, 폐암, 전림성암 이것으로 해서 남자는 끝납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대장암 관계는 그것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예민

임예민위원

여자는 6가지 이거든요.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대장암은 암 검진항목에 없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검진항목에 없어요?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안하고 있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아니, 우리는 안하는데 지금 대장암으로 실질적으로 치료를 많이 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항목에는 없을 지어도, 병명을 하나 더 삽입해서 했으면 어떠냐는 말이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대장암을 할 경우에는 조금 절차가 복잡하고

예민

임예민위원

복잡하겠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1박 2일이 소요되고 하니까

예민

임예민위원

1박 2일은 소요가 안될텐데, 왜냐하면 그 안날 저녁에 금식하고 다 가지 않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단체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단계에서...

예민

임예민위원

압니다. 단체로 가서, 행정에서 모셔다가 다 검진 끝나고 여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시스템으로 우리 행정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과장께 드리고자 하는 말은 남자는 4가지 항목이고, 여자분 6가지 항목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비춰볼 때 남자도 이제는 6가지는 못해도 5가지정도 대장암정도는 삽입을 해도 충분하지 않냐, 이점을 개선할 생각이 있냐, 없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검진비도 추가되고,

예민

임예민위원

검진비는 남자는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봐야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예민

임예민위원

여자분들 6가지 검진하는 것에 비춰서 남자분들은 4가지만 하고 일찍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남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고 봐야죠. 그렇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래서 남자분들도 이제는 시대적으로 대장암이 많이 늘어나니까 대장암을 하나 추가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한다.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주십시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민

임예민위원

당연합니다. 위암도 전날 금식하고 그래야 됩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전날부터 해야 되고, 노약자들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러기 때문에 먼 거리 이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했는데, 검토를 더 깊이 해보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37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에 관한 예산 1억96,148천원 서 있는 것 있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그 중에 물리치료실 장비보강에서 2,000만원 있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예민

임예민위원

어디에 쓰시려고 이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지금 물리치료실에 부족한 물리치료 관련 장비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고 또 생활실로도 접근을 해서 안마의자 같은 것들은 배치를 하고 보강을 해야 할 필요한 최대한 필수적인 물리치료 장비들이라고 해서

예민

임예민위원

그것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주십시오. 이것이 리모델링 하면서 그 과정에 필요한 장비라고 얘기를 하시는게 맞지 않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예민

임예민위원

또, 별도로 세우시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입소 인원을 갖다 정원을 증가시키고 하는데 들어가는 물품은 따로 있습니다. 2,400만원이 따로 있고, 물리치료실에

예민

임예민위원

이것이 2,400만원이에요. 이 예산이 2,400만원이다고요. 기능보강 사업이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물리치료실 물품은 2,000만원이고, 기능보강에 따른 리모델링 후에 수반되는 물품구입은 2,4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러니까 1억9,600만원에서 이 예산중에 장비와 물품비가 2,4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전문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것 아닙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여기 2,400만원은 리모델링 계획이 따로 있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따로 있어요.

예민

임예민위원

그럼 이 예산은 뭡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규칙이 개정되어서 시설기준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정원이 옛날 60명에서 44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60명을 맞추려면 일단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물품장비

예민

임예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에요.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물리치료실은 별도죠.

예민

임예민위원

자꾸 과장께서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리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예산인데 노인전문요양원에 현재에 있는 장비도 장비 좋습니다. 사실은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건강장수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업무인데, 의료지원과장이 담당을 하다보니까 혼선이 지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그런 관계도

예민

임예민위원

건강장수과에서 관장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부군수님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현재 상황으로서의 장수문제, 노인을 어떻게 의료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담당을 합니까? 가당치도 않는 얘기죠? 안그렇습니까? 주사 놓고, 치료 해주고, 꿰매주고 해야 될 그런 부서에서 노인네들 오래 살아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그것은 아니죠? 건강장수과가 있으니까 거기서 관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노인전문요양원에 비치하고 있는 물료치료기 같은 것이 현재 좋습니다. 시스템도 좋고, 아직도 내구연한도 있지만 내구연한이 지났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된다. 왜 그 말씀을 드리고 나니 내년부터는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일반 개인사설 전문요양원이나 모든 명칭이 전문요양원으로 다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똑같이 장비를 사용하면서 어디는 11년이 넘게 써도 좋게 쓰는가 하면은 행정은 내구연한이 짧아요. 사용을 잘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너무 많이 사용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들이 돌출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따라서 1억9,600만원 예산이 투입된 과정에 2,400만원에 장비보강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하시돼 이 장비보강 문제는 현재에 있는 장비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다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말씀하세요.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임예민 위원님께서는 혹시라도 이중적인 그런 점을 우려하신 것 같은데

예민

임예민위원

아, 천만에요. 이중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이 늘어난데 따른 필요장비고, 물료치료실에도 그 동안 물료치료실도 실이 늘어나면 더 사용인원도 많아지고 현재 물료치료를 하고 있는 입소 노인분들이 예를 들어 주 1회정도만 하고 있는 물료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실정에서 자주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물료치료기기에 의해서 더 질 좋게 받을 수 있고, 하는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최소한에 필수적인 물리치료 물품과 장비라고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민

임예민위원

그건 압니다. 노인전문요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충당적립금이라는 것을 법적으로 갖추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순창군은 행정마다 보니까 적립금을 전혀 신경 안쓰고 있습니다. 기타시군 사설 전문요양원을 자기 나름대로 충당금을 채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세ㅓ 주다보니까 충당금 적정 없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다른쪽으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찾기 위해서라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과장님! 임예민 위원이 지적하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논의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해봐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신용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성균 위원님!

성균

정성균위원

정성균입니다. 저는 묻기만 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의료장비에 대해서 묻겠는데, 의료장비가 작년에 총 몇 종이나 늘었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작년에 늘어난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몇 개나 대충 늘어났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

성균

정성균위원

됐습니다. 보면 몇 년째 의료장비 유지비가 35종에 350만원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의료지원과에서 자료를 받아 봤을 때 폐기 시키고 구입한게 있는데, 항상 35종을 맞추는가? 제가 몇 년도 이를 의료원에 이전에 예산서를 대비해서 찾아봤어요. 하나 잘못 된 것 같아서 물어봤더니 그것은 충분한 해명을 들었는데, 어찌 의료장비를 35종을 계속 유지하는 기술이 있고, 작은 것입니다. 하도 잘 했기 때문에 별로 흠잡을 것이 없더라. 그러나 하나 묻기만 하겠습니다. 특수장비 정도관리라는 것은 제대로 관리하는 법을 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도관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기계 잘 갖춰야 할 기능 같은 것들을 기준에 맞도록 승기별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지나면 어떤 부분을 해야 되고, 몇 년 경과되면 어떤 부분을

성균

정성균위원

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는 또 무엇입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품질을 갖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것도 3년째 그 예산이 똑같아요.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사실 필요한 것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참 많다. 물어만 봤습니다. 그 밑에 진료카드 표찰제작 등 있거든요. 표찰이라는 것은 무슨 과, 무슨 과 앞에 써 붙이는 것이죠?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의사가 바뀔 경우에 공보의들이 바뀌면 표찰도 교체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성균

정성균위원

거기가 지금 몇 개 과가 있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7개 과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7개 과 있는데 역시 해마다 14개씩만 해가지고 똑같이 70만원이에요. 안쓰면 남아서 불용예산으로 넘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예산 같은 것 지금은 위원들이 2～3년 것까지 다 뜯어서 대비해서 보거든요. 앞으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쪽에 유념을 하시고 앞으로 변하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조금 업무를 쉽게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437페이지 의료폐기물 보관 전용용기는 1회용 입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1회용입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네요. 그냥 담아가지고 통제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예,

성균

정성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예민 위원이 물어봤던 것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행복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2010년도 지원금이 1억1,700만원이거든요. 2011년도 2억7,200만원, 2012년도 1억9,6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억1,7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에서 1억9,600만원 그렇게 널뛰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매년 소요예산액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전에 물어봤던 것 표찰까지도 거의 똑같이 나가는데 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만 억 단위가 차이가 나게 널뛰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일부 말씀드린대로 장비도 포함되어 있고,

성균

정성균위원

보관 장비가 많습니까?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인원에 따라 다르고, 입소 어른에 따라 다르고, 봉사자 인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어떤 사유로 수입항목이 늘어난다면 변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그런 것을 보면 장비 같은 것은 장비유지비가 35종으로 못 박혀서 350만원이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은 왜 증폭이 심할까 해서 의화심 됐는데, 이유가 됐습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계속 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성균

정성균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없습니다.

신용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 심사결과 문제항목 예산은 정봉주 위원께서 임상연구수당 2억53,008만원, 임예민 위원께서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지원에 1억96,148천원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지적된 예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시 좀더 심도깊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봉

양자봉의료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신용균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실과별 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장류식품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