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제218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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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김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269쪽부터 2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오시자마자 처음 2012년도 예산인데, 예산편성은 잘 하셨겠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민간자본이전에 어촌마을 풍어제 행사지원 2천만원 예산세워져 있죠, 어느쪽에 할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대진, 오호, 문암1리, 아야진을 할 계획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몇 개소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4개소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4개소에 500만원씩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고자 하면 지원이 됩니까, 이건 어느 행사쪽으로 지원해주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촌마을 풍어제가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나 3년마다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어촌계가 2012년도에 4개마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본 곳이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거진어촌계도 해마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거진은 금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건 다른 예산해서 정부지원받아서 했었잖아요. 올해 또 하겠다고 하면 지원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는 안하는 걸로.

상연

황상연위원

풍어제는 고성군에 어촌계마다 있는데 4개업소만 하겠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다른 쪽에서도 하면 빈틈없이 조사해 가지고 차질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을 위해서 신지식 어업인을 육성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업인 해양수산 관련교육 2명에 20회, 해양인 해양수산 관련 포럼 세미나 공청회 2명이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업인 해양관련수산교육 2명이 20회 가는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자율관리어업이나 새농어촌건설운동이나 이런 각종 꼭 정해져 있지 않고 불특정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해양관련 세미나 참석하는 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보라고 하면 그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서상에 나열돼 있어야지, 대충 그냥해서 이렇게 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회 중에 그래도 3분의2 정도는 나와 있어야 되고 뜻하지 않겠금 예측되어져 있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 얘긴데 지금 세부명세서에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설명하는 것은 등등 외에 그렇게 보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볼수는 없는거 아니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열해 보십시오. 왜 하필이면 2명이 계속해서 20회를 가는건지, 20회 마다 성격을 달리하는 교육이 있어서 매번 다른 사람이 가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매번 다른 사람이 가구요. 거기에 2명으로 해놓은 것은 산출기초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2명으로 작성한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실제하고 다르다는거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같은 사람이 계속 가지는 않는다는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산출하기 위해서 2명이라고 했는데 매 교육마다 2명씩 가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2명도 갈수 있고 3명도 갈수 있고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정확히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 교육을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2명이 갈수도 있고 안갈수도 있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교육은 정기적으로.

함형완위원

정기적으로 가는데 어떤 교육인지 열거를 해보란 말이예요. 그래야지 가지도 않는거 교육도 분명히 모르는데 예산을 세워줄수 없는거 아니예요. 참 답답합니다. 위원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면 뭘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어느정도는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 중에 대표되는 2인이나 3인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육에 참석시킬려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이거 끝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얼마는 되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해양수산관련 포럼 세미나 공청회를 2명이 10회 간다고 했는데 여기는 어떤 포럼, 어떤 세미나 어떤 공청회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강원도에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나 포럼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세요. 기존에 해왔던거라던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강원수산포럼이라던가 한일 수산 세미나라던가 그 다음에 각종 법령이나 공청회라던가.

함형완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꼬치꼬치 묻냐면요. 이거 이렇게 세워서 달리 쓸 확률이 많아요. 부서간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꿔쓸수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데로 쓸 확률이 많단말이예요. 본래의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꼬치꼬치 묻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정확하게 어디에 참석을 할려고 하는건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계수조정전까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471부라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471부를 하게 됐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협 대의원이라던가 어촌계장이라던가 어업인 단체등의 수요를 조사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몇군데 전화를 해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은 동종의 신문을 2부내지 3부까지 오는 경우도 있었더라구요. 그리고 올해 예산이 낭비가 되고 안보는 사람들도 다 줌으로 인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이 많이 소비가 된다고 봐가지고 절반정도,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하면 볼 사람만 보게 선택적으로 지양하라고 해서 한거거든요. 내년예산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놨네요. 원위치할 때 뭔가 노력하거나 신문을 보면서 정말 그냥 안보고 버리지 않고 보겠금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노력보다도 해양자생단체에 어민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그 정도의 부수가 필요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요조사를 어떻게 실시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관내 자생단체 수협대의원이라던가 어촌계장이라던가 수산경영인, 자율관리공동체,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분들이 우리 회원이 100명이니까 100부 이렇게 하면 다 주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떻게 산출한 자료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문을 보급하니까 신문을 그냥 버리지 말고 봐가지고 정말 지식을 얻던가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신문 보급하는 사람 로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무슨 얘긴지 아세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신문하나 보는게 1년 예산이 3,300만원인데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신문에 대해서 어민들이 꼭 보고 정말 중요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한다면 이 정도 들일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분들한테 구독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세요. 이만큼의, 그런 것 없이 그냥 농업기술센터도 물어보니까 그분들한테 전부 서한문을 발송하고 그런 노력이 있었더라구요. 내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수산과는 그런 노력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올 한해도 고성군 어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요. 해안빈지나지녹화 사업비에 8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2009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식재된 해송이 고사한건 없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고사한 것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빈지나지 녹화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제가 식재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해안가에 봉수대도 해양수산과에서 심으셨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안가에 보면 둑을 1미터 이상 높이로 해서 해송을 식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해안가에 둑을 1미터 이상으로 높여서 심는 것은 해안과 어울리지 않는 경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그러냐하면 그게 땅하고 평면하고 맞아야 그게 그늘막도 형성되면 피서객들 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늘에 앉아서 쉴수 있는 공간도 되고 또 그 범위가 넓어지면 나중에 캠핑장이나 텐트를 칠수 있는 그런 야영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는데 거의 보면 둑을 1미터 이상씩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활용가치가 안되고 어느 형식에 의해서 심어놨다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2012년도에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식재방법이 개선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식재방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걸 면밀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구요. 설명서에 보니까 내년도 해송식재 35주 한 8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을 나눠 보니까 한주당 거의 30만원 돈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과다한 예산이 아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닥이 35주라는 것은 변동요인이 있는 걸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식재방법이라던가 해송심는 예산에 계상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70쪽에 연어 포획장비 임차료 이건 어디다 쓰는 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북천하구 명파천 하구 둑이 막히면 둑을 개통하는데 장비 임차료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장비 임차료입니까, 둑을 치는데 임차료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하구 하상이 막혀서 연어가 올라오지 못하니까 그걸 파헤쳐서 연어 수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는 장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본 위원이 아는데 이거 순수한 군비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군비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면 이 연어알을 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채취해서.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양양 연어사업소로 보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보수는 받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보수는 받지 않지만 거기서 차라리 해서 치어 방류를 하면 치어가 3, 4년후에 우리 고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관내 어업인들의 소득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뭔 얘긴지 아는데, 그러면 이건 도비로 해서 환동해출장소 도비로 세워야지 왜 순수한 군비로 세웁니까, 이건 환동해출장소 하는 사업아니예요. 이런 사업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세워서 도비로 받아야죠. 우리가 이익이 되는게 어느건지를, 계속 왜 환동해출장소에서 가면서 알을 부화해서 한 마리당 어느정도 환동해출장소에서 받던지 이걸 해야지, 도에서 하는건데 이건 도비를 세우던지 해야지, 이거 내년부터는 도비를 세우는 방법으로 연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고성군 관내에 21톤이 어획돼서 1억 8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것은 어장, 정치망에나서 정치망에서 팔은 거지 냇가에 수면에 올라와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냇가에서 올라와서 채란을 해서 부화가 돼서 바다로 갔다 다시 올라온거기 때문에.

상연

황상연위원

이건 일개지만, 그렇다고해서 우리 군에서 하지 말고 이건 환동해출장소에서 도비로 세울수 있어요. 얼마안되지만 이런 것은 얘기를 해가지고 도비로 세울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70쪽에 보게 되면 해양수산과에서 정책사업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1억 5천만원 정도가 감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산자원조성 및 사후관리사업하고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해서 3,700만원 감이 되고 이러는데 거기서 우선 1차적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관리에 1억 5천만원이 삭감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세부적으로 삭감된게 아니고 자체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1억 5,6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610만원으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수산종묘매입 방류면에서 보면 3,7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재료비에서도 많이 줄었는데 광특이라던가 도비 내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적어서 많이 예산이 줄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도비지원사업이나 국비지원사업비가 일부 줄어서 전체적으로 3,700만원 정도 줄어들은 겁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재료비 중에서 오호리 치어방류사업이 1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떤 치어를 오호리 치어방류 사업을 할 계획으로 계상했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오호리 치어방류사업은 심층수 개발사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5년동안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내년도에 그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호리에 대해서 1억원을 계상해서 지원해줬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후 관리에서 2011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봤을 때 이 사업이 그래도 어느정도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간주해서 2011년도에 사업추진을 해서 예산을 반영한걸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 가서는 반 50% 이상이 줄어서 61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이렇게 많이 감축을 해도 되는 사업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당초예산에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자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할 사업인데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차후 추경에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70쪽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인력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 해놓고 201에 일반운영비해서 201-01에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설정해놨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270쪽에 보게 되면 해양수산 전문지 보급지원 해놓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해양수산 전문지는 어민에게 보급하는 신문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통계목상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해양수산과 사무와 관련돼서쓰는 것이 사무관리비잖아요. 그런데 어민한테 주는게 사무관리비가 될 수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근거를 제시해보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전문지를 보급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을 되겠금 해서 지원하게 되면 의회에서 이것을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편성지침에 201을 보게 되면 그 어느곳에도 이런 사무관리비는 없어요. 그럼 이거 잘못 편성한거란 말이예요. 줄수 없는건데 다른 어떤 편성목이나 목으로 해서 줄수 없는건데 마치 해양수산과에서 신문을 구독한것처럼 편성해놓고 어민에게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여기에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럼 잘못됐죠? 의회에 과격하게 얘기를 하면 거짓보고 하는 거잖아요. 의도된건지 의도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편성서상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읽을 때에는 거짓 제출을 한거거든요. 이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안되는건데 규정에 잘못 되어 있는데 해줄수 없잖아요. 의회가,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잘못된 것을 의회가 해줄수는 없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것도 지금 해양수산과만 그런 것은 아니예요. 신문을 보급하는 모든 부서는 이렇게 편성목과 통계목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지침에 의하게 되면 그 어느곳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건 잘못된 제출이다, 잘못된 제출을 의회에서 해줄수는 없잖아요. 분명한거잖아요. 이것은 계수조정전까지 다시 한 번 정확한 것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본 바로는 이건 잘못된겁니다. 모든 과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해안빈지녹화사업을 위탁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고성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운영을…….

함형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사업비가 과다계상이 됐다는 홍봉선 위원님께서의 질의들에 대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계속해서 해안빈지 녹화사업이 독점적으로 산림조합의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위탁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계속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에 경쟁없이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사업비가 부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장님, 문암1리 해안빈지 녹화사업한곳 가서 보셨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게 현 주소예요. 해안빈지 녹화사업에,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 계약을 하던 이것은 잘 하셔야 됩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합니다. 설계를 분명히 해서 계약심사를 받아서 철저하게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게 되면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인데 조경을 보게 되면 해양관광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자연해양경관 훼손에 가까운 수준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확하게 해양관광인프라가 실질적으로 구축될 수 있겠금 말그대로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을 살릴수 있는 그런 해안빈지 녹화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종묘매입 방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항상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관련된 이 사업비는 매년 일정치가 않고 들쑥날쑥한데 지금 수산종묘 매입 방류 계획이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계획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국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는 방류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보조사업은 예산지원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계획에 의해서 하기 어렵지만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과장님, 수산종묘매입 방류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군에서 필요한 수요를 분석을 해서 전체 사업비를 책정을 해놓고 그 전체 사업비 충당을 군비로 할것이냐 그 다음에 국도비로 할것이냐 국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서 군비를 아껴야 되는 것이고, 국도비가 100% 없어서 군비를 100% 충당해야 할 경우에는 군비를 100% 충당해야 하는데 우리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군비로 100% 부담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비용을 줄여서 계획적으로 방류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도비 따로 있고 군비 따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계획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계획서를 올해것, 내년 것, 그 후년 것을 보여주실래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돌기해삼 방류를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문암1리에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문암1리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관내 해안에 대한 서식 실태라던가 생산량이라던가 이런 것을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문암1리에 가장많이 서식하고 있고 가장 많이 생산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서식처라고 생각해서 문암1리에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동안에 생산된 양이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얼마나 되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실적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언제부터 문암리에서 생산을 했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시작년도는 알수는 없지만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언제 방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서식하고 있고 생산된 실적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막연하게 방류하는 것은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패류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안잖아요. 그럼 이게 뭔 얘기냐면 패류 같은 경우에 5천만원어치 방류해놓고 1년, 2년이 지나서 어촌계에서 수확하는 양을 보게 되면 치어를 방류한 금액만큼도 못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바꿔 말하면 마구잡이식으로 하는 겁니다. 하는 것은 좋아요. 반드시 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패류를 방류를 할때에는 불가사리 구제를 한후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고 그냥 바닷가 어장에 갖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수확하는 것은 방류된 양보다 훨씬 못미치는 그러한 양을 수확하고 있죠. 특히 전복.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지역에 사전에 어촌계로 하여금 불가사리 해적식물을 구제토록 대치도 하고 있구요.

함형완위원

지도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러한 구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자원관리나 해녀로 하여금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함형완위원

전혀 안되고 있어요. 안되고 있기 때문에 방류사업을 하면서 이제는 방류사업을 할 때 그만큼의 가치를 창출해낼수 있겠금 사전 작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전 작업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확보해가지고.

함형완위원

과장님! 불가사리 구제사업 뒤에 나옵니다. 제가 그때가서 또 실태를 정확하게 말씀드릴테니까 정확하게 정신차려야 됩니다. 자꾸 안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끼어맞추고 저렇게 끼어맞출려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하고 있는 한마디한마디는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그대로 보고 개선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시켜 달라는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때는 반드시 구제사업이 필요한 방류 사업은 구제사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거기와 관련되어 있는 예산도 함께 계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하실 예정이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도원하고 철통저수지에 붕어, 잉어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기존적으로 그런 어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서식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서식밀도라던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방류하는 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방류사업을 할때 그곳에 서식하지 않는 어종을 방류하기는 어렵거든요. 서식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서식지를 조사하고 그래서 그 어종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수면에서 우리 주민들이 소득과 연계되는 부분이 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송지호 재첩이라던가 그런 쪽에는 소득화하고 있고 다른 지역에는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연생태계 복원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방류사업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내수면에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죠. 고성군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송지호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재첩관련해서만, 나머지는 없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나머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도원인가 그쪽에 수해가 나거나 아니면 방류를 한번 했을 땐가 그럴때보니까 잉어라던가 이런게 논에까지 들어오고 상당히 서식 생태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거기 종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짧은 시간안에 그 구역에 맞는 숫자로 불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중첩돼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득과 연계시키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그런 부분은 잘 생태를 봐가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저수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는 그런 종들이 없잖아요. 그럴 때 씨앗종으로 넣으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시는 넣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 종을 선택할 때도 향토어종, 그러니까 잘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잘 못크더라도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종을 잘 골라야 될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저수지라던가 이런데 어업권을 딸수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업계가 구성돼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인하를 내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규모가 그정도 되나요? 도원저수지라던가 이런데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정도는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유료낚시나 이런 것도 접근이 안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올해 하는게 1,800만원인데 내수면에 하는게, 그이전에도 계속 있어왔을 것 같애요. 그렇게 본다면 그 지역 주민 소득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타 법하고의 관계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걸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800만원이면 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구요. 이거하고 조금 다른, 다른과 문제 때문에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도랑이라던가 하천에 통발넣는게 위법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없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가리, 통발 손으로 잡거나 이런 경우에는 유어의 일종으로 봐서 그건 불법이 아닌걸로 알고 있구요. 통발도 영업목적으로 어업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위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허가나 신고를 받고 하면 모르겠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어업을 한다면 그건 위법이라고 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내가 잡아먹는 것은 별 문제가 없고 잡아서 판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위법이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로행위 자체는 상관이 없고 그 차후의 문제로 해가지고 그게 결정짓어지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로 행위도 독극물이라던가 전류, 밧데리를 이용하거나 이런 불법으로 하면 그것도 위법이고 손으로 잡거나 반도로 잡거나 통발로 잡는 이런 유어행위는 할수 있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만약에 우리가 하천이라던가 이런데 환경을 위해서 미꾸라지 같은 것을 풀어났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라던가 이런걸로 해서 통발제한을 할 수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조숲 조성시비재 살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갯녹음이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도어장쪽에도 일부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삼척쪽이나 남해안쪽보다는 정도는 덜하지만 갯녹음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시비재 살포인데 시비재라는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철분인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규제토하고 황산화철하고 복합해서 사용하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효과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지만 잘 자라지 않는 곳.

명준

함명준위원

지역을 어디로 생각하고 있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가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갯녹음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도.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정확한 면적이라던가 이런 것은 아직 산출하기 어렵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수산자원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계획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것인데 그걸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예산을 사전에 검토해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도루묵란 자연 부화조 시범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도루묵 란을 그물이나 바닷가에 산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부화율이 낮기 때문에 일정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바닷가나 이런 곳에 산란된 도루묵알을 수거해서 시설물을 갖다놓음으로 해서 포화율을 제고시키고 산란율을 제고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탱크같은 욕조나 이런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런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을 수거해서 여기서 부화해서 다시 내보내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건 누가 하게 돼요. 이 자체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고성수협하고 죽왕수협 각각 한군데씩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있어서 4억 9,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조건을 보면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1%로 되어 있는데 똑같은 사업에 내년 예산을 보면 군비가 73%가 반영이 되었어요. 군비가 과다 반영하였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비는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은 도비지원받아서 군비로 부담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부분은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나 도비가 지원률이 상대적으로 적음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순수 군비 3억이 반영된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돌기해삼 방류, 오호리 치어방류 이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거군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수산자원 고갈로 어민소득 증대에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니 만큼 국비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많은 예산을 가져오셔서 이 사업에 차질이 없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부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루묵란 자연부화조 시범보급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내년에 시범으로 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예. 내년에 시범으로,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협에 갑니다.

함형완위원

수협에 가는데 거기에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놨어요. 이게 수협에 가게되면 민간자본보조가 돼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게 대행사업이면 수협이 사업을 대신수행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거잖아요. 이 의미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수행 하지 않고 수협을 통해서 대행시킨다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을 수협에 준다면서요. 사회단체 민간 보조하는거 아닙니까, 민간보조를 하는데 이게 시설 아닙니까, 시설이니까 민간자본보조일거 아니예요.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가 돼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죽왕수협이 대행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대행하는데 그 시설물의 귀속은 어민이나 제3자가 갖게 된다는 거죠. 지금 부기가 많이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것을 의회가 그대로 읽게 되면 이건 잘못의회에 심의를 받겠다고 올린거란 말이예요. 그럼 잘못된걸 의회에서 해줄수 있다니까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이게 한두개일 경우에는 가벼운걸로 해서 바꿔서 이걸 확정할 수는 있으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경미한 실수로 볼수없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것을 의회가 그냥 통과시켜 준다! 이건 잘못된거죠. 여기 계속 나옵니다. 계속, 과장님 제가 말한게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게 잘못됐습니까? 대행이라는 것은 대행하는거 아닙니까, 대행을 하는데 누구한테 귀속이 될거 아니예요. 어민한테 귀속이 되든 아니면 다른 어민단체한테 귀속이 되든 귀속이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귀속되는 그게 없잖아요. 민간자본보조일 경우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인데 100% 민간자본보조라고 하게 되면 어디에 주느냐고 했을 때는 수협에 준다고 하게 되면 맞지 않습니까, 단체에 주는 거니까, 이런 부지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할 경우에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화조 1식을 각각 1식을 공급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양이 얼마 정도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양보다도 시설하는 면적이 가로 7미터 세로 7미터 정도되는 실외 부화기죠.

함형완위원

바닷속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바닷속 항내라던가 그런 곳에 설치해가지고 인근에 떠다니거나 아무곳에 막 산란되어 있는 알을 수거를 해서 그 안에 넣음으로 해서 부화하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설물이거든요.

함형완위원

채집을 누가 달리한다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대행하면 대행하는 곳에서 채집을 해야죠.

함형완위원

이해가 가지 않는데, 떠다니는 알이라는 것은 바닷가로 밀려나온 알을 얘기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밀려나온 그런 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상적으로 부화되지 못하는.

함형완위원

밀려나온 일을 최근에 거의 볼수가 없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구에다가도 놓을수도 있고 항만에도 놓을수 있고, 자망 그물에도 놓을수 있고.

함형완위원

봅시다, 시범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건지 보는데 이건 부기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계수조정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72쪽에 어업생산기반 시설확충 그 중에서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사업이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제가 먼저도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할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 고성군민들 다 느끼는 실정입니다만 심한 악취 아니면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굉장히 지장을 주고 또 청정 우리 고성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이런 사업을 빠른시일내 했는데 해양수산과에서는 지금 현재 이것을 4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4년간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총 40억 정도 예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거죠. 도비가 들고 우리 군비 해서 도비 30%, 군비 70% 이 사업을 들여서 40억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내년도가 2012년도인데 2012년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6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고성군이 간성읍을 빼고 4개읍면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중기재정계획도 다 수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서 중기계획에 의해가지고 우선적으로 먼저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예산확보는 어떻게 내년도 2012년, 2013년, 앞으로 2년이 남았는데 2년동안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현재까지 추진하고 하는 어느곳에 어느정도 추진이 돼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짧은 2년동안에 토성, 죽왕, 거진, 현내 4곳에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 조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 같구요.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화곡리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잠정 중단돼 있는 상태구요. 그 다음에 향목리 건은 기존 하고자 했던곳이 부지면적이라던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다른 곳도 추진할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012년도 예산이 6억이 계상됐는데 이건 어디에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당초 도비 사업비 내시됐을 때는 도비 3억, 군비 7억을 부담하도록 돼 있었는데 1차적으로 저희들이 군비 3억만 확보해가지고 내년도에 6억이 확보돼 있는 상태고 추진은 거진하고 토성면 지역에 부지가 먼저 확보되는 곳에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중기계획에 의해서 2013년도까지는 4개읍면에 설치가 가능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할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노력하는게 아니라 하겠금 돼야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한 우리 고성군민들 다 느끼는건데 악취도 굉장히 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오염에도 굉장히 오염이 되고 늘 얘기하는게 청정고성 관광 이렇게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우리 이미지가 굉장히 손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12년도에 6억이 계상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철두철미한 계획을 수립해서 2013년도까지 4개 읍면에 조성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척당 5천만원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감척한게 어느정도되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194척 감척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척 많이 하셨네, 감척한 분들이 퇴직이나 이직의 절차를 밟았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직한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른 배에 승선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직하신분들이 좀 있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했는데 입찰식으로 하다보니까 더 많은 배들을 감척할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더라구요. 이 분들이 배 팔고 이직의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다른 대책 같은 것은 전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배를 감척하고 다른 업종으로 이직하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거나 지원된 특별한 예산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보통 배를 그렇게 감척을 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해서 다시 배를 건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일부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척효과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우리 고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어선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거진이면 거진에서 피부로 느낄수는 없겠지만 아야진에서 배를 사올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는 배의 숫자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배가 3개의 자격이라고 하나 허가권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사다가 배를 새로 건조해서 하나의 자격증을 올릴수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럼 배 전체숫자는 줄어버리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어업생산경쟁력 강화해서 어업자원 자율 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세부설명서에 보게 되면 대상어촌계가 오호, 아야진, 봉포 어촌계예요. 맞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관리선 건조, 종묘방류, 공동체 회관건립 지원 등 했는데 각각의 어촌계에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십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사업비 지원은 정부의 평가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구요.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받을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여기에 사업내용은 관리선 건조, 종묘방류, 공동체 회관 건립 등에 지원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자원관리공동체 사업을 할 경우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사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언급한 종묘방류나 공동체 회관 건립이나 등등 이런 사업만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미 결정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 사업비 배정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배정되는게 아니고 자율관리공동체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를 평가를 해서 평가결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은 별도로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언제 평가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금년 1월부터 10월까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종합평가를 하고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시키고 그럽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평가를 해서 들어간곳이 오호, 아야진, 봉포 어촌계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관내 자율관리공동체가 10군데가 있습니다. 10군데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이 세곳밖에 없어서 세곳만 지원해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평가 결과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평가 결과는 자료를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지역별로 평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관내에 있는 모든 자율관리공동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시군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가 배정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도에서 평가를 했으면 고성군에 어떠어떠한 지역이 이번에 지원대상 어촌계다 이렇게 문서를 받았을거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자료를 입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수산업법 84조에 근거해서 추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수산업법 84조에 근거한게 맞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산업 84조가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건가요. 제가 구 수산업법을 봐서 그런지 내용은 전혀 아닌데, 그래서 의사담당을 통해서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수산업법 84조가 어떤거냐면 입어에 관한 재결이예요. 제가 내용을 읽어드릴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입어에 대한 재결이라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지원근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지원근거도 아닌 것을 어기고 지원을 하게 되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법령이 개정됐는데 그걸 그냥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걸 정해졌던 법률이 어느거예요. 했을때, 개정전에 조항이 84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히 괴롭습니다. 아닌 것을 가지고 해줘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괴로워요. 매우 괴롭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을 해놓고 지금 여기 정치망 어구 전용건조장 이것도 수산업법 제84조예요. 추진근거가,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지금 심의를 받겠다고 하는 건지 매우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제가 계속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정치망 어구 전용 건조장 조성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년에 할려고 하는 것도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해서 앞으로는 보완 발전시켜서 개선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 이 사업 전용건조장 조성사업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이는 것은 지금 시설비로 해놓고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군시설이예요. 그런데 개인 사유지에 군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군시설에 대한 보존조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년에도 추진하실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건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뭐냐하면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분명하게 의지를 보이지 않는한 예산을 세워주는데 있어서는 제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요. 토지와 관련된겁니다. 그러니까 군유지를 사용을 하던가 아니면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그래서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이건 군 시설에 대한 보존조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10억이란 돈이 그냥 날아가버릴수 있단 얘기예요. 이 시설이 되어 있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어떤 형태로든 그 소유권이 바뀌게 되게 되면 그 바뀐 새로운 소유자는 이 시설 다 철거해 가시오하고 요구할수 있어요. 군에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함형완위원

제도적는 장치가 뭐냐면 군에서 이거 해준다고 해서 개인업자들한테 기부채납 강요를 할수 없는거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강요는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부채납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던지.

함형완위원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요된거지, 다른거에는 각종 보조금을 들여서 다 해 주는데 왜 정치망 업자에게만 기부채납을 강요하라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어떤 큰배에 상당부분 지원해준다고 해서 너네 나중에 기부채납 할 조건으로 해서 하는거 아니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부지까지.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개인사유지에도 할수 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군유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그래도 군유지가 없고 개인부지중에 적합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함형완위원

안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그렇게 곡예하듯이 왔는데 또 곡예하듯이 갈려고 그럽니까? 그렇게 하면 안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군유지를 해서 하든 둘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한 이 예산은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업가지고 몇 년이 걸렸습니까, 그것도 년도말에 와서 되니 안되니 주민의 저항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개선하지 않는한 똑같이 올해와 같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단 말이예요. 계수조정전까지 분명한 입장을 얘기하십시오. 안하겠다고 하게 되면 모르지만 여지를 남겨놓고 간다면 100% 해양수산과는 그쪽으로 간다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의지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이것도 수산업법 84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법조항은 전체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86조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항포구 가로등 개보수를 하는데 이게 거진, 대진, 아야진항 3개소에 1,500만원 들여서 하는거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전기시설 정비가 거진, 대진, 아야진이고.

함형완위원

그럼 가로등 개보수는 어디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관내 주요 항포구 중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조사가 안돼 있는 상태라는 얘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가로등이 어떠한 시점에 의해서 조사하는게 아니고 수시로 파손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망가지기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그럼 항포구 전기시설 정비는 뭡니까 3개소에.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주요 항포구에 전기 시설이 점등이나 소등을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이 그래서 실사용자가 쓸수 있는 공간만큼 전기를 스위치를 올리고 껐다켰다 할수 있게 그렇게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낮출수 있고 어업인들도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겠금 그렇게 개선할려고 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란 얘긴데, 전기를 켰다 껐다만 해준다, 스위치를 별도로 달아준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개량기도 별도로 달고.

함형완위원

그게 어디에 할려고 하나요? 거진, 대진, 아야진항에 할려고 한다, 그럼 개량기를 포함해서 전선까지 포함해서 개당 얼마가 된다는 얘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게 일률적으로 개당 얼마 정도가 아닌 것 같고 면적이 넓고 좁고 사용료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함형완위원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는 계획도 없이 하겠다는 겁니까? 대상 어민이 개별적으로 그러한 개량기와 관련된 스위치를 해줘야 할 어민의 수가 몇 명인지 그 개량기 대수가 몇 개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없이 어떻게 5천만원이 섰나요? 그럼 거진에 몇 개에 개량기가 필요하고 총 몇 개가 필요하고 거기에 몇 개를 할것인지 아야진도 그렇고 대진도 그렇고 그렇게 돼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개당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몇 개를 할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5천만원 세웠다,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면서 대행사업을 하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협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자부담도 포함되어있고 어쨌든간에 첫째 개량기를 몇 개를 각 항포구마다 얼마를 총 몇 개를 개당 얼마 해서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 50%는 누구, 50%는 누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예산을 세울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여기에도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뭡니까, 지난번 보다는 잘돼 있습니다만 세부사업설명서가, 그런데 어느정도 명확하게 산출근거를 알수 있어야 되는데 다 사업들을 뭉뚱그려놨어요. 원래 지금 여기할려고 하는 항포구 전기시설은 원래 누가해야 합니까, 관리를 누가해야 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 소유는 수협소유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

함형완위원

그 시설은 누구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시설물은 국가소유입니다. 위판장옥개시설 이런 것들이 국가 소유일겁니다.

함형완위원

소유가 국가소유라면 그 등 사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자 부담이 되는 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등은 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수협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돼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민들이 사용하니까 수협이 물어라! 수협 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누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옳은건지를 물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건지 아니면 전액 국도비로 해야 옳은 것인지를 얘기할려고 하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부담하는게.

함형완위원

수협이 부담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위판장 옥개시설도 소유는 국가소유지만 실 사용은 수협이 하고 있기 때문에 수협에서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함형완위원

어쨌든 여기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총 몇 개를 3개소에 각각 얼마를 하는지를 정확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명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당 얼마인지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반암항 준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억이 잡혀있는데 여기에 왜 군비만 1억이 세워져 있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 항이 군항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전혀 도비 없이 군비로 했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일부 부담해줬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도비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드렸더니 도예산 형편상 지원하기 곤란하다고 해서 군비만 확보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외국인 어선원 복지시설은 어디고 외국인 선원 숙소는 어디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복지시설이나 선원이나 같은 공간입니다.

함형완위원

같은 공간인데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해놨나요, 마치 다른 것처럼 해놨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하나는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하나는 군 자체 사업입니다.

함형완위원

복지시설이면 다 복지시설이어야지 동일한 건물을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은 우숩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선원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선원을 관리하고 있는 협회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숙소에 외국인 선원이 머무르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딱히 기간보다도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오징어 조업때는 쉽게 얘기하면 조업차가 나가 있기 때문에 없구요. 자망하는 분들은 숙소에 머무르는 기간은 1년 연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채낚기 선원들은 어느것을 이용하고 있고 자망하시는 분들은 어느것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건물이 2동이 있는데, 구건물이 있고 신건물이 있는데 구건물에 자망하는 분들이 계시고 신건물에 채낚기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자망하는데는 몇 명이 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10명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채낚기 하는데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50명.

함형완위원

그러면 채낚기 하시는 분들이 운영비라고 한다면 복지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을 전제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배타고 나가 있는 기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배타고 나가 있다고 해서 전기료던가 그런 것들이 사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에는 뭐뭐로 주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식비, 연료비.

함형완위원

난로를 때면 난방비도 들어갈거고, 그렇게 되면 식비, 난방비, 전기료는 이 시설에 머무르는 기간에 따라서 상당히 금액이 달라지는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내 머무르는 기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파악이 돼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투명한거예요. 본 위원이 볼때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예요. 막연하게 해놓은거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2010년도 2009년도 사용내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한번 가져와보십시오. 숙소에 몇일간 머무르는지, 머물렀을 때 식비라던가 등등이 어떻게 산출돼서 나가는지 이 부분을 100% 군비로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부담의 일부를 군비로 지원하는건지 불분명 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선원 1인당 월 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되는게 한 6만원 정도되고 그 다음에 협회나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4만원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뭉뚱그려서 얼마 해놨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국인 선원숙소 리모델링인데 이건 어디를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매년 끝없이 리모델링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어디 리모델링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외국인 선원수가 60명이 들어와 있는데요. 채낚기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 추가로 필요한 인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오게 되면 자망어업인들이 사용하고 있던 곳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구 명태축제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구 명태축제 사무실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 다음에 옛날 거진항 전경 숙소가 있습니다. 그 두곳 중에 어느곳을 리모델링해서 자망어업인들이 사용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현내도 요구를 하면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 항구마다 외국인 선원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써야 되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현내 같은 경우에 지금 와 있는 외국인은 없습니다만 장기적으로 현내나 아야진이나 외국인 선원이 와 계신다 하면 그분들이 수용할수 있는 공간은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답변하시는 과장님은 간단명료하게 심의하는 위원들을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보충자료를 메모해가지고 과장님께 갖다 드려가지고 원활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도 질의요지만 간단하게 질의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각별히 세워서 예산집행을 해야 돼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리모델링비 계속해서 나올거 아닙니까? 그럼 적정인원을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될겁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시설은 누구 거예요. 현재 쓰고 있는 시설은, 현재 쓰고 있는 선원인 숙소는 소유가 누구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구 건물은 채낚기 협회사무실로 되어 있고 신 건물은 고성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신건물은 명태축제 사무실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옆에 있는 사무실.

함형완위원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업용 면세유 부분은 2억 9천만원에서 10억 4천만원으로 7억 4천만원이 늘은걸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금년 2회 추경때 예산이 확보돼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다니다보니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세밀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하면 몇톤부터 몇톤까지 해서 세 개 구간인가 되어 있는데 그걸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지금 5개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현재가 5개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때 그 양반은 3개 구간으로.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몇 년전에는 딱 계산돼 가지고.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은 5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런데요. 채낚기하고 자망에 외국인 선원을 많이 쓰잖아요. 내국인은 없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내국인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비교해본다면 외국인 쓰는게 군비도 적게 들어가고 각종 지원도 있고 이렇게 되면 내국인을 꺼려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떻게 그렇지 않다고 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요즘 일반 선원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임금도 외국인보다 상당히 고가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꺼려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선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을 썼을 때 일단 급여가 싸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형성이 돼 있고, 우리 주민을 썼다고 했을 때 봉급도 많이 줘야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내국인을 썼을 때 좀더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특별하게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내국인은 비용을 많이 지출한 반면에 어획을 잘 하기 때문에 그래도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정책적으로 그런게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보면서 외국인 쓰면 숙소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데 내국인일 경우 상대적인 지원이 뭘까 생각이 되더라구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배를 탔다고 하면 알파적인 요소를 더 제공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부분에는 별로 고민이 없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고민을 한단 말이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내국인에 지원되는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정적이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따져봐서도 미미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미미하지는 않다고 보여지는데, 계속적으로 리모델링부터 해서 계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조금 정책적으로 접근하면 지원의 상황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곧 우리 어민들의 문제거든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77쪽에 정치망 고압세척기 설치 시범 사업에 있어서 3,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건 어디에 하실건가요. 2개소라고 했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현내면 대진에 할 예정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2개소가 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게 작년인가 향목리에 시연회 했던 그거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세척기는 배에다가 고정시켜서 달고 인양되는 그물에 대해서 고압분사기로 쏴서 1차적으로 오염원을 제거할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작년에 향목리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분들이 하시는 것은 아니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정치망 하시는 분들이 어구 건조에 있어서 이 부분을 희망하시기 때문에 이걸 하시는 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럼 배안에서 분사를 해서 거기 안에서 다 말려서.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말리는게 아니고 1차적으로 고압분사기로 쏴서 이물질을 탈락시키고 그걸 가지고 육상에와서 건조를 하게 되면 비산먼지라던가 이런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어업인들도 선호하고 그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에 있어서 이 지원을 고성군에는 한군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작년예산은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는 500만원이거든요. 작년에는 두곳이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작년에도 한곳만 지원됐습니다. 한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1개소만 예산 계상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청해 농수산에 해 주시는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해수냉각기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해수냉각기는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3톤이상 선박에 설치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이거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교체비가 있는데요. 이건 무엇으로 교체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집어등 전구를 교체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그냥 LED로 교체를 하지는 않고 그냥.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LED가 아니고 일반 전구에는 메탈라이트 등이라고 기존 사용하고 있는 전구.

함형완위원

이거 교체비가 지원이 70%인데요. 70%를 어디에 기준을 둬서 70%입니까, 개인의 자본보조는 50%인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게 도에서 비율을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도비가 몇%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도비 20%입니다.

함형완위원

도비 20% 주면서 군비를 50%를 내라? 지금 채낚기 어선에 지원되는게 상당히 많아요. 채낚기 어선이 몇척이나 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29척입니다. 큰배만.

함형완위원

채낚기 어선에 보조를 특별히 해줘야 하는 뭐가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일자리라던가 아니면 지역소득의 증대라던가 이렇게 특별한 그게 있나요. 고성군 전체 어획량 중에 채낚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채낚기를 하시는 분이 주로 오징어를 포획하고 있는데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특별한 이유가 여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망도 있고 채낚기도 있고 정치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연승도 있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채낚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지원되는 냉동펜이라던가 어선 시설장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난 11월초에 도지사님이 속초 오셔서 간담회 할때 그때 어업인들이 건의해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된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시설개선지원 2척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부터 추진됐는데 사업들이 다 사업을 추진하고 2척이 못해서 그 예산을 내년도에 계상했구요.

함형완위원

물론 어려워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민들간 지원의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는거 아닌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서 일반어선들에 지원되는 항해장비라던가 양망기, 양승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지원해 주지 않고 있구요. 어떤 그런 측면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전체 어획량의 채낚기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획량의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거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만큼 소득이 높다면 형평의 문제가 대두되는거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소득이 높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소득을 올리기 위한 경비도 상당히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소득은 큰배나 작은배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함형완위원

말씀하실때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획량은 많은데 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보니까 실질적 소득이 별로 안된다, 그래서 이 정도 선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해풍비가림 수산물 자연건조장 조성 6억 2,500만원, 올해는 5군데를 더 할려고 하는거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작년도에 5군데를 했고 올해는.

상연

황상연위원

2012년도에도 5군데 하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세군데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14년까지 연차적으로 할거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 있는 명태업종을 하고 있는 분이 몇분이나 계시죠,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했던 5개 사업 금년도 3개소해서 8개소에 110명이.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니까 10명이 아니라 우리 고성군에 건조업을 하고 있는 조합원 말고 건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고성군 전체에, 이 사업이 2014년도까지 계속 갈 사업 아니예요. 그럼 2014년도까지 가면 해마다 5군데는 해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다보면 명태수요와 말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너무 광범위하면 너도나도 다 해 주면 나중에 명태도 없고 그만큼 판로도 문제고 어느정도 우리 고성군의 실태파악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제 3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사람들이 우리 고성군에서 이렇게 투자해 주니까 우리도 진부령에 걸고 하던 것을 고성에도 나도 걸어야 되겠다 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가입이 되는거죠. 올해도 그렇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실태파악을 전 확실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원만 의지 하지 말고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면 끊어야 된다는 얘기죠. 나도 가만히 있다가 옆에서 돈좀 조금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야, 괜찮아, 괜찮아 들어와 너도 또해”그럼 그 사람 지원하다보면 자기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수확량은 명태는 부산에서 가져오는 것은 한개예요. 우리 고성군의 총 덕장을 거는 사람은 한개라구요. 속초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있어 속초에 나간분들이 진부령에 걸고 용대리에 걸고 그런다구요.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조금씩 거진에 장소도 문제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내가 만펜을 걸면 시범적으로 3천펜을 거진에 건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서로 경쟁해서 안되니까 하고자 하는, 진짜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합원 되는 사람들, 할복장 운영에도 나오겠지만 운영을 조합쪽에 줄려고 그러는거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그분들도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합에 들어서 같이 운영을 해야 된다구요. 진짜 명태 덕걸이 하던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합에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사가 기존에 하던 다섯분이 이사고 조합원을 육성해서 할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조합에 가입해서 그 다음에 어느정도 주주가 되면 한개를 해야지 계속 사람을 끌여들이면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지, 이걸 잘 해가지고 이 기회에 할복장도 활성화하면서 조합원 가입하는데 잘 계산을 해가지고 돈 때문에 가입안하고 있는 사람도 있단말이예요. 우리가 투자를 안해 주면 나도 그 조합에 안들어간다구요. 우리군에서 너무 예산에 이러니까 나도 돈 10원 들이고 100원 벌겠다고 들어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자 하는 사람 진짜 들어올 사람을 들여보내달라는 얘기죠. 뭔 얘긴지 알겠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해풍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겨울에 상당히 추워가지고 제품도 잘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날씨가 평년 기온으로 돼서 추위가 안오고 날씨가 온화하게 지나간다고 했을때 투자 많이 하고 나오는 제품이 너무 제한적일 것 같애요. 수량이 적고, 그런 문제 없을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돈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상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날씨가 따뜻해서 건조를 할수 없을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도 아니길 바랍니다. 심적으로 불안해요. 날씨탓에 의해서 양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게 걱정스러운데 전혀 걱정 안해도 될까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투자대비해가지고 그 이상의 효과를 거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검토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해풍 비가림으로 나온 제품이 아니고 흘리 같은 경우는 겨울에 이런 사업을 하기에 적당한 기후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거기는 피망을 하느라고 비닐하우스 사업이 잘돼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잘 활용해서 겨울에는 그 안에서 명태를 말리고 그런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는 있겠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비닐하우스가 주저 앉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가지고 하다보면 그게 이모작의 개념으로 접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검토좀 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먼저 가벼운 부기와 관련해서 통계목 설정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는데요. 수산물 수출업체 물류비용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라고 했어요. 이게 자본보조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물류에 들어가는 돈은 뭡니까? 운송비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저장비용 이런 것들 아닌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그게 자본이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전체적으로 묶어서.

함형완위원

이걸 할때 이걸(책자를 들어보이며)안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민간자본보조하고 민간경상이전하고 민간위탁하고 민간 대행사업하고의 구분이 전혀 안되는 것 같애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민간자본보조가 맞을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읽어드릴께요. 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2012년도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402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둘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민간자본보조고 하나는 민간대행사업비예요. 그래놓고 여기에 뭐라고 명시를 해놓냐면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비의 경우 시설물의 건설 및 이의 유지 보수를 위한 사후관리 등 자본형성적 경비 현황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게 시설물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도 아니고, 이거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건 민간대행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찬가지죠. 민간자본보조도, 자본형성과 관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간경상보조지 어떻게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자본형성이 돼야 되는건데 이건 자본형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계, 시설, 설비 등등의 지원되는 것은 자본보조라고 얘기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써 버리고 마는거지 않습니까, 경상경비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제대로 해 주시구요. 써버리는 돈하고 냉동창고 짓는 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냉동창고 짓게 되면 자본보조가 되잖아요. 써버리는걸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 다음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에서 민간자본보조 명태가공업체 햇셉 도입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어디다 할려고 하는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장소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우리 고성명태 브랜드를 위해서 명태를 생산가공하는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함형완위원

1개 업체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1개 업체일수도 있고 협회일수도 있고 법인일수도 있고.

함형완위원

그럼 입맛대로 주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사업집행지침에.

함형완위원

여기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그 지침을 얘기해봐요. 이걸 어떻게 지원할건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없지 않습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사업별로 세부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세부지침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것도 숙지도 안하고 와서 답변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세부지침 어디서 온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함형완위원

광특을 받는게 그게 다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광특인데 지침을 다 받아서 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세부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광특이 그런건가요? 광특이라는 것은 광특회계를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게 되면 중앙부서에서 승인을 해주는거 아닙니까, 승인을 해줘서 광특비용은 여러 곳에 쓸수 있지만 제한적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게 되면 그렇게그렇게 써도 괜찮다고 광특 내려주는거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기준이 있을거 아니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산확보는 위원님 말씀하신거와 같이 그렇게 추진되구요. 이 사업은 개별사업 지침이 별도로 있어서 그 사업지침에 준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예산확보할때는 어떻게 해서 이걸 쓰겠다고 했나요? 그냥 명태가공업체 햇셉 도입지원 5억 주십시오. 해서 그냥 받은건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렇게 해서 줬는데 다시 개별지침은 어디서 나왔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개별지침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업별로 지침이 있어서 사업지침 규정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한겁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면 이게 광특이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보조사업이었어야 되는거 아니예요. 광특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포괄적으로 예산을 내려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겠금 잘 예산을 편성해서 쓰라고 주는돈 아닙니까, 이돈은,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침보다 우리 자체의 기준 지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만약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지침을 내린다고 하게 되면 농림수산식품부 국비 사업이 와야죠, 국비 보조사업, 하여튼 무슨 지침이, 도 지침한번 줘 보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명태와 관련해서 냉동냉장 보관창고하고 해풍비가림 수산물 이렇게 계속사업을 할겁니까? 지금 냉동냉장 보관창고는 어떻게 운영을 할것입니까, 법인에 맡길려고 하는 겁니까, 그 다음 이것을 해풍비가림시설을 계속해서 시설비로 해서 설치해 주는데 군비 들이고 철거하는데 군비 들이고 보관하는데 군비 들이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양이 늘어날텐데 이걸 이렇게 해서 계속할겁니까? 그리고 냉동냉장 보관창고는 누가 운영을 할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냉동창고 운영은 민간위탁관리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형완위원

민간위탁 관리로 해서 민간위탁으로 관리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건 명태를 위한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지난해 5억해서 해풍비가림 시설을 했고 올해 6억을 해서 해풍비가림 시설을 하게 되면 명태 몇톤을 걸수 있나요, 냉동창고 건평 1천평이지 않습니까, 바닥 면적이, 냉장이 천평이고 천평에 들어갈수 있는 명태 양이 펜으로 몇 개나 들어갑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3천톤.

함형완위원

그럼 3천톤을 다 걸수 있는 해풍비가림 시설은 얼마가 들어가야 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해풍비가림 시설을 3천톤을 일시에 건조하는 것이 아니고 몇 번씩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몇 번씩 회전하는데 겨울철에만 걸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겨울철에도 두 번 회전해서.

함형완위원

겨울철에 두 번 회전하면, 그럼 어느정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맞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성공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명태만을 위한 저장시설이라고 한다면 겨울철 한철이잖아요. 길게 잡아야 4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4개월이 안될거란 말이예요. 길게 잡아야 2개월 쓸건데, 2개월 쓰고자 해서 65억을 들이잖아요. 나머지 기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명태 저장시설은 연중 풀 가동하는 겁니다. 겨울철에만 사용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 비수기때도 그 원료를 갖다놓을 수도 있고.

함형완위원

냉장은 1년 12달 사용한다고 하지만 냉동은 아니잖아요. 냉장은 12달이지만 냉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기에는 비용 예산을 절감할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에 대한 것을 잘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이걸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걸로 해서 소득이 증대되고 이걸로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비용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칫잘못하게 되면 수급의 문제가 따르게 되면 날씨의 문제가 따르게 되면 결국은 엄청난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을 했을 때 명태가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여기에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수탁업자는 우리 지역소득의 일자리 창출과 관계없이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개인의 냉동창고로 이용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65억을 들여서 개인 사업자 몇몇에게 그냥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형완위원

않도록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대해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5,800만원이, 줄은 이유가 왜 그러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이 침적돼 있는 어망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점차적으로 침체돼 있는 양이 점점 줄어서 예산이 적게 신청을 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양이 줄어서 신청을 적게 했다구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 침체어망 전부 국비, 도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군비가 들어가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 침체어망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거 알고 계시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지난번에 사고가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지지난번도 아니고 그전에 우리 직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양이 엉터리로 그물을 훼손해 가지고 와서 그물을 달아야 하는데 어장에 있는 멍 이런 엉뚱한 것을 달아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난 일이 있죠? 그런 사건 알고 계시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침체어망 자료부터 용역도 주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용역을 줄때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을 그 지역 현실에 맞는 분들 용역을 주고 해야 하는데 가만히 책상에 앉아서 보지도 않고 “아, 이 지역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용역, 그러다보니까 막상 부위는 거기에 띄웠는데 가서 없으니까 옆에 있는 멀쩡한 남의 그물 친 것을 걷어들여와서 걸려들은 사건, 이게 보면 5억 가지고 적어요. 침체어망 대단위 국비를 더 따서 광범위하게 해야 되는데 줄은 이유가 양이 없는게 아니라 가까운데 옆에것만 형식적인 밑에것은 못하고, 큰 것은 못하고 밑에 있는 조그마한것만 문제가 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더 광범위하게 국비를 세워서라도 더 크게 해야 돼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침체어망 할때는 용역과 감리감독을 잘해서 올해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비하고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비에 반영된 기금은 수산발전기금인가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수산발전사업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비는, 그것도?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이 기금은 정화사업에만 지원토록 되어있나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한정되어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죽왕수협에 위탁을 주시는건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고성하고 죽왕수협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폐기물사업 대행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관내에 처리업체가 있는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관내 처리업체가 없고 인근에는 양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연근해 침적폐기물은 양양에서 와서 하시는 건가요, 수거하는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거처리를 수거한 침적폐기물 처리를 양양에 있는 업체가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조금전에 과장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과장님도 보셨지 않습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도 민간대행사업비입니까, 자본이전에?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볼때는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민간대행사업이 아니라 민간위탁사업이어야 될겁니다. 민간위탁 사업이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위탁과 관련돼 있는 제반 규정을 지켜서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사안일겁니다. 분명히 시설물의 건설 및 유지보수에 관한 것이 민간대행사업비어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행안부에서, 그러면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은, 그렇죠? 아니예요. 이건 제가 볼때는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민간대행으로 했을 때 추진 집행내용하고 민간위탁이었을때 집행내역은 상당히 달라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하셔야 될거구요. 그 다음에 불가사리 구매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불가사리 구매도 부기에 대한 것을 보구요. 불가사리 수매사업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이걸 추진하실 겁니까? 민간대행 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대행 사업의 내용은 아니고 민간위탁의 대상인데 지금 이대로 불가사리 수매사업을 계속 할겁니까, 현재와 같이!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개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떻게 개선할겁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개근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본 위원이 이걸 거듭해서 3년째인가 4년째 계속해서 방법 개선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경을 칠 일이 생깁니다. 수협에 일을 밀어넣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위탁과 민간대행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하면 민간대행은 민간대행하는 기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은 그렇지 않아요. 이거 피해갈려고 하는 의도밖에 더 있습니까, 지금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인지 민간위탁인지 민간경상이전인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수십년 해온거기 때문에, 수십년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걸 계속해서 한다고 하면 그 핵심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무언가를 회피할려고 하는게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민간대행으로 불가사리 구매가 잘못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대행을 줘 버리니까 지도감독 소홀에 대한것외는 없지 않습니까, 책임은 대행하는 기관에서 지게 되어있잖아요. 내년에 하실때에는 절대 방법 개선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거 하지 않으면 안돼요. 제가 올해하게 되면 4년째 하는 겁니다. 4년째,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한 어떻게 할것인지 계수조정전까지 갖고오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83쪽에 공현진2리 해안 파제벽 설치 공사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고 파제벽이 설치된곳하고 설치되지 않은 곳하고 비교해서 봤는데 설치 안된 곳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좋더라구요. 도로하고 모래사장이 수평도 맞고 적절하게 잘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우리가 바다에 접근하기도 수월성이 있고 그런데 좀 지나서 파제벽이 있는 곳은 층이 졌어요. 벌써 모래하고 도로면하고 층이 지고 그게 더 괴리가 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가고 있더라구요. 굳이 그런 곳에 파제벽을 설치하는 것이 옳은건지, 그걸 왜 할려고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1차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현진항 건설로 인해서 방파제 쪽으로 침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침식이 될 우려가 높아서 그래서 파제벽을 시설할려고 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해수흐름으로 본다면 공현진항쪽의 모래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서 이쪽에 유입이 돼야지 그게 국가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거기 항구를 설치함으로 해서 모래유입이 안되거든요. 차단이 됨으로 해서 그런 상황들이 오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파제벽을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단절시키면서 나중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쪽 항구쪽의 모래를 준설해가지고 이쪽에 갖다 보충만 시켜도 파제벽 없이도 아주 자연스런 바다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쪽으로 당초에 공현진항 준설을 하면서 항내에 있는 모래를 그쪽으로 할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가면 전문가들이 하면 가진항쪽으로 그 모래가 전부 유입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못하게 된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 볼 때 많은 양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애요. 해안자체가 원형식으로 생겨나고 해류가 앞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급하게 흐르지는 않거든요. 조금만 갖다놔도 전체적으로 생태계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잘 고려 돼가지고 유지가 될 것 같고 지금 파제벽안한 부분은 일단 놔뒀으면 좋겠어요. 그걸 잘 비교검토하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도로하고 모래 높이가 똑같아요. 자연스럽게, 지금 그 상태가 자연적이고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이 요구를 하긴 했지만 그걸 주민들 설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비교해서 넣는 그런 장으로도 쓰이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윗 부분에는 그렇게 돼있어서 저희들이 할 생각이 없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라는게 한번을 예측해서 시설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파제벽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모텔앞까지는 시설하는게 바람직할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한번 현장을 가서 다시 가서 보구요. 이쪽 설치안된 부분하고 설치된 부분에 모래사장에 표본오차라던가 이런 것을 면밀히 잘 검토해 보세요. 그러한 부분을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이것이 단층이 지고 도로가 유실될 위험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설치를 하겠다 그런데 이런 자연스러움을 그냥 놔두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득을 하십시오. 그리고 준설한 모래를 다 이쪽으로 옮길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볼때는 약간만 옮겨놔도 자연스러운 해안가가 될것 같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강릉어항 사무소에서 그 항을 관리하고 있으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안된다고 해서 그래서 못하게 된 부분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파제벽 부분은 그렇게 두고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았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연안환경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침체어망 인양사업도 하고 해양폐기물 정화도 하고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환경정화도 하고 연근해 침적 폐기물 수거 사업도 하고 있어요. 각각의 세부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침체어망 인양하는 것은 이해가 분명합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물들을 인양하겠다는 거잖아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 해양폐기물 정화라는 것은 사업내용이 뭡니까? 해양폐기물을 정화한다는게 뭐예요. 해양폐기물을 수거한다는 얘깁니까, 해양폐기물을 건져다가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수매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 및 항포구 정화예요. 이건 또 뭡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해안가로 밀려드는 쓰레기라던가 해조류가 썩어 있어서 그걸 치우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함형완위원

해안가에 밀려든 쓰레기나 해초들이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뭡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연안 가까이에 있는 폐기물이라던가 어망이라던가 이런 것들.

함형완위원

바닷속에 있는 폐기물이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그러면 해양폐기물을 수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해양폐기물은 어떤 해양폐기물을 수매를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구, 로프, 통발어구, 스티로폼 이런 것들입니다.

함형완위원

해양폐기물이라고 하게 되면 바닷속에 있는 것도 폐기물이고 육상에 있는 것도 폐기물인데, 아니예요? 그럼 뭐예요, 수매한다는게 뭡니까, 이게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럼 얘기좀 해보세요. 동일한 내용의 것을 해양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걸 세부적으로 늘려난건지 이중삼중으로 중복된건지 도대체가 구분이 돼서 하는 겁니까, 해양폐기물 수매한다고 했는데 해양폐기물이 어떤 거예요. 여기 해양폐기물하고 침적폐기물하고 해안쓰레기 폐기물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은 폐어구나 로프, 통발어구, 스티로폼을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정해서.

함형완위원

바닷가 실정을 잘 압니다. 쓰레기 수거해 가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제대로 되는건지 이걸 이렇게 해서 이중삼중으로 사업을 벌여놨는데 이걸 의결해줘야 되는지를 따져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안쓰레기 항포구 정화할때는 어떤 쓰레기를 하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해수욕장이나 항포구 인근에 밀려드는 해안쓰레기나 해초류나 그런 것들을 수거하는 비용입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연근해 침적물은 뭐라구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연안 가까이 연안바다에 침체어망은 수심 300미터 400미터 정도 되지만 이것은 그쪽에서 육지쪽으로 가까운 바닷속에 있는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그물외에 모든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물까지 포함해서 모든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폐기물입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하냐면 사업비를 많이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바닷가에 가보게 되면 해양환경이 정비된 것은 없습니다. 해양환경이라고 하게되면 육상, 해상, 바닷속을 다 포함하는거 아니예요 그렇게 되면 어항주변에 난잡한 스티로폼, 폐그물, 폐로프, 배 파손된 조가리들 폐선들 이러한 것들이 다 수거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어항주변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형완위원

어항주변도 해양환경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해양환경에 포함은 되지만 이 사업비로 항포구 주변에 산재돼 있는 그런 해양쓰레기를 수거함에 있어서 집행하는 비용은 지출할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함형완위원

어느 근거에 그걸 두고 있습니까?

남규

김남규위해양수산과장

세부사업별로 다.

형완

위함형완위원

그럼 폐로프 이런 것들이 주로 항구주변에 있지.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폐로프는 조업중에 조업을 하다가 그물에 걸려오거나 어구에 걸려오거나 이런 폐로프나 어구를 얘기합니다.

함형완위원

해양폐기물 수매는 조업중에 걸려들어오는 겁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함형완위원

왜 거짓말을 해요. 지금 폐그물 교체할 때 폐그물들 말려놔서 쌓아놓은거 수매해 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마대에다가 폐그물들 수거를 해서 쌓아놓은거 그걸 회사에서 걷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집행을 하지 말고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면서 잘못된 대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업도 어디 이렇게 됩니까, 사실대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이나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이나 다를게 뭐가 있습니까?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은 조업중에 가져온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사업도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연근해 침적 폐기물은 어업인들이 조업중에 가져오는게 아니고 어항협회 위탁을 줘서 어항협회 청소선에 의해서.

함형완위원

이거 그러면 각각사업에 올해만 하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왔지 않습니까? 이거 실적좀 가져와 보세요. 이거 잘 쓰셔야 합니다. 돈은 많이 쓰는데 바닷가나 항포구가 깨끗하게 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세분화해 놨기 때문에 더더욱 더 청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실적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러면 금방 알테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해양수산과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거점항구 개발로 우리 고성군에서 거진항구가 지정이 됐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선기

고선기위원

2년차에 걸쳐서 개발하지 않습니까? 68억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는 아직까지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서너가지만 묻겠습니다. 정주어항개발 계획에 거점도시 항구로 거진항구가 개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게 되면 사전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여기 사업예산을 봤습니다만 중복투자가 되지 않게 사전에 면밀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서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약 68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완료가 됐는지하고 두 번째는 2012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얼마나 됐는지 아니면 될 전망인지, 세 번째는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업은 어느정도 규모로 사업이 시행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거진항 정비사업은 강릉어항사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8억 6,6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지금 기본 용역설계를 다 마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계속비 사업으로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접안시설 중에는 물량장 개축 132미터정도하고 있고 물량장 정비는 기존 물량장 140미터를 정비하고 앞에 해경부두가 있습니다. 해경부두 70미터 정비하고 방파제 전면 물량장 280미터를 정비하는 걸로 되어 있구요. 방파제 보강은 기부측 보강 80미터 정도하고 그 다음에 간부측 어항 100미터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준설을 83,000㎡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조경이라던가 기타 부대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 사업을 동해출장소에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이 중복투자되지 않겠금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대비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농정산림과에 보니까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이 있더라구요. 고성군 관내에 다문화가정이 170가구 정도 된다는데 어촌에도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도 발굴해서 어촌에 이민자도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수산과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전체 어민수나 선박수 그 다음에 어선의 종별, 어획고나 삶의질 정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어느 한군데에 지원이 치우치지 않고 지원의 개념이라는건 뭐냐하면 어려운 곳을 선지원하고 지원이 추가되고 중복되는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쟁력이 있고 삶의질이 상위권으로 누리고 있는 그런 어업형태의 경우에는 지원을 줄이고 정말 어려운 쪽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모든 부분에 다 지원이 가는데 큰데 더 큰돈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 그런 것을 잘 쪼개서 어렵고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한 그러한 부분이 어딘가를 판단해서 그런 곳에 더 많은 지원이 갈수 있게 그렇게 전반적인 큰 그림을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부기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잖아요. 여기에 보게 되면 민간위탁을 모르는 것은 아니란 말이예요. 여기 해양폐기물 정화 수매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둬 온 것을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협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이걸 민간위탁을 하고 그밑에 해양쓰레기 항포구 정화사업은 민간대행사업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이건 민간위탁으로 했고 왜 이건 민간대행으로 했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민간대행과 민간위탁은 뭔가 있을 수가 있다구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하면 세부설명서에 열거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 충실하게 이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가장 안하는건 아니지만 가장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이 그냥 그렇게 지저분하게 많은 것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제대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던 민간대행을 하던 어쨌든 그러한 종류의 사업들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 주시구요. 특히 많은 것도 있지만 바닷가에 나가보면 어떤 항구에는 칸막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눈, 비, 바람 막겠금 그런데 상당부분은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민들은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해주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도 다음부터는 정책에 반영돼서 고성관내 전체 것을 어떻게 해결할것인지 대책을 세워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어업인단체 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했죠. 4개마을에 500만원, 4개마을을 보게 되면 어느마을은 크게 합니다. 소잡는데 있고 어느마을은 돼지 잡는데 있어요. 행사가 500만원 짜리 행사가 있는가 하면 행사가 5천만원짜리 행사도 있습니다. 이걸 균일하게 배분하지 마시고 소요되는 경비에 따라서 해 줬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농정산림과 같은 경우에는 농민들한테 뭘 주냐면 장화부터 토시, 옷, 모자까지 해서 세트로 해서 5만원 나가는데 개인 보조금 20%인 1만원만 내면 해줍니다. 이걸 어민들도 해줘야 합니다. 한미 FTA 되고 나면 어민들 상당히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부터 우리가 앞서가야 됩니다. 농정산림과에 물어보게 되면 농민단체들은 줍니다. 장화, 피복비 모든걸 지원해 주는데 자기부담 20%면 됩니다. 이게 한 세트가 5만원 정도되는데 어민단체도 해줘야죠. 그걸 한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모든 동료위원들이 공히 얘기하는데 수산종묘 매입방류하는거 이거 과감하게 하세요. 이것이 왜냐하면 방류를 합니다. 이게 어촌계 재산이 돼, 이렇게 하면 안되고 방류를 무한정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전복도 잡아먹고 해삼도 잡아먹고 이래가지고 그 관광객이 또 다른 관광객을 데려오고 그러면 어촌계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자구요. 이래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그 관광객이 다른 관광객을 데리고 와서 지역사회에 소득이 되겠금 해야지, 이것은 어촌계에 뿌렸습니다. 우리 마을에 뿌렸습니다. 이건 우리 자산입니다. 몇 개 따 먹으면 절도입니다. 경찰서에 갑시다 이거 문제라구요. 동료 위원들 다 얘기하는데 방류사업 같은 경우는 무한정해줘야 합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소득에 직결되는거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어업인 면세유 일부 지원건에 대해서 3월달에 지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가급적 빨리빨리 하고 우리 3월하고 10월달 두 번있죠?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올해는 3월달만 합니까, 그럼 이월될 잔액이 없겠네, 그리고 소형어선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전기가 채낚기 틀리고 연승 틀리고 자망 틀리고 홍게 틀리고 주파수가 다 틀리 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속초 무선국에서 고성 틀리고 속초 틀리고 양양 틀립니다. 소형 무전기라고 있어요. 연승이라던가 갖고 다니는거 통일된 무전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세요. 다른 곳은 그런거 많이 지원된답니다. 그리고 제가 해양수산과하고 관광문화체육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무인섬들 갯낚시들 이걸 한번 추진해봐요. 가령 봉포 대섬이라던가 오호리 대섬이라던가 교암 신섬이라던가 우리가 바다 낚시만 하지 않습니까? 갯낚시 하게 되면 관광객 많이 늘어날거예요. 통계 같은 것은 입출항 통제소하고 해서 밤에 들어가서 꼭 일출에 나오겠금 해서 일몰시에만 나오겠금 하면 갯낚시를 하게 되면 어민소득에 상당히 지원이 될겁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이월 사업중에 서 청간에 해녀 탈의 신축을 하는데 4천만원인데 올해는 어떻게 돼갑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사업부지가 확보안돼서.

김진

김진위원장

1년내내 부지 확보입니다. 공유수면 지번부지를 못받았다는게 1년이 됐습니다.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불용처리하고 차후에 부지가 확보되면 다시 예산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김진

김진위원장

이게 군비 4천만원이예요. 그러면 올 말이라도 빨리 부지를 공유수면 지번 부여 받아가지고 2년전 부터입니다. 부지 공유수면 지번 부여받는게 그렇게 힘듭니까?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공유수면은 지역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진

김진위원장

그런데 1년이 넘어도 못받았습니까? 이게 이월사업입니다. 이거 군비 100%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내년초라도 빨리 불용처리됐으면 내년이라도 다시 잡아가지고 왜 이걸 불용처리를 합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바라고 있는데.

남규

김남규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은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1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9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2분 속개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정산림과 도 마찬가지인데 예산편성을 229쪽에 보게 되면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정책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큰 타이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4억 5,968만 4천원이 예산이 있고 2011년도에는 5억 5,500만원이 돼서 9,6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편성상에는, 제가 나열은 안하겠습니다.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인데 더 이상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만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약 1억정도 9,600만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3개권역이 있습니다. 거의 국비가 내시가 됐는데 때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한 것이 삼봉권역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 되면서 사업비가 계속 증가됐는데 내년이면 농촌종합개발은 삼봉권역은 끝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까지만 해도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는데 내년에는 마지막 사업단계로 사업비가 줄었고 우리가 유기질 비료 같은것도 국비 내시가 1억정도 줄고 어떤 것은 다시 늘어난것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보니까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삭감이 완전히 돼서 우리가 농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FTA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말그대로 지금 현재 농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인데 굉장한 피해가 돌아갈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삼봉권역 그런 큰 사업들이 2011년도로 마무리 되기 때문에 예산이 1억정도가 삭감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군에서도 말그대로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는 좀더 예산이 투입해서 말그대로 어려운 농촌에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져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겁니다. 그래서 향후 예산이 수반 되는대로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보다 나은농촌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서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부서할때도, 성과예산을 해야 되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목표설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구분을 해놓은 것을 보면 농정산림과 부서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사업을 하고 그 밑에 농촌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단위사업으로 넣어놨어요. 그 밑에 농지관리,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촌지역 사회 활력화 지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게 되면, 농촌지역개발사업, 경관보전직불제 이렇게 해놨는데 정책의 계층구조가 잘못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농업경쟁력 강화를 하고 농촌지역 사회를 활력화하고 농촌종합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최상의 그러니까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이 최상의 가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촌가치와 삶의질 향상이 농업의 경쟁력 강화보다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책사업명에 농촌의 가치와 삶의질 향상이 들어가야 되고 그 밑에 농업경쟁력 강화가 오던가 아니면 다른 것들이 와야 될겁니다. 여기 농촌의 가치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되어 있는 법률을 보게 되면 농촌의 가치와 삶의질 향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농업인들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개선, 농어촌의 지역개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서도 농촌의 최고의 가치를 삶의질 향상에 두고 있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바뀌어야 될겁니다. 정책하고 단위사업하고 세부구조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밑에 보게 되면 농촌사회 활력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상당히 상위의 단위사업의 하나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세부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체계화 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게 할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먼저 고성군 농업발전에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촌을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서 농촌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할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는 사업이잖아요. 이 부분은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작물만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이 생긴지는 한 3, 4년 정도 됐습니다. 저희들보다 남쪽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졌었는데 저희들도 이 사업이 현재 도농교류, 관광축제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발전을 이루고자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요. 저희들도 라벤더가 있습니다. 라벤더가 있고 호밀하고 집단적으로 3헥타 이상 심었을 때 이때는 경관조성에 실태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심은 이런 것도 면적도 산정해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은 대개 라벤더하고 호밀하고 청보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보리하고 호밀은 가을 동계작물이예요. 그래서 파종을 한 것을 올해 파종하면 내년에 가기 때문에 올해 파종실적을 봐가지고 올해 50%를 지급하고 그 다음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로 생산할 때 파악해서 50%를 지급하겠금 되어 있는데요. 평방미터당 1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라벤더는 지금까지는 100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지침이 바꿨습니다. 라벤더는 하계 작물이기 때문에 내년에 한번 심으면 그건 계속 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됩니다. 다년생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평방미터당 170원해서 70원이 올랐어요. 그래서 라벤더에도 100원에서 170원으로 올랐고 그건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하계작물이기 때문에 100% 지급하는 사항으로서 여기에 경관도 조성하고 일부에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또 도시 사람들을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경관작물 재배 그 부분도 중요하시겠지만 농촌마을에 마을마다 특색있게 이 마을에 가면 지붕이 이쁘다 다른 마을에 가면 그 마을에는 어느 한 호수로 다 장식이 돼 있다 어느 마을은 강이 아름답다, 어느 마을은 가로수가 아름답다 이런 쪽으로 테마가 있게 주제가 있게 경관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면서 담장가꾸기가 내년에 인정2리가 시작이 됩니다. 삼봉권역에 되고 가로수는 올해 이팝나무를 심었지만 내년에 벚꽃을 예산을 세워서 의회 가결만 되면 내년엔 벚꽃을 양쪽 2킬로 정도 할 계획으로 있고 꽃은 저희들이 백일홍, 백일홍이 상당히 좋은 나무잖아요. 그래서 올해 거진에 이상열씨가 5천두를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업화로 5천주를 공급을 했고 나머지 7천주가 광산에 있습니다. 실무계장들하고 해서 기증서를 받아왔습니다. 7천주가 2미터에서 3미터 정도 큰게 있기 때문에 내년봄에 이걸 굴취를 해서 특색있게 해서 공급을 해서 아름답게 꾸며보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경관작물도 범위가 넓어야 경관이 좋은거지 범위가 작으면 경관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올해 농촌종합개발사업이 학야리쪽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릉도원권역에서 건설방재과에서 하천정비를 하면서 1만여평을 평탄 작업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고 일반인들 다른 분들이 이용할려고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방재과에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천점용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1만평에 군인 탱크 같은 것도 전시대도 만들고 숲도 조성하고 해서 가꿔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를 해서 관광화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과장님 적은 예산이지만 농촌경관보존 사업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저도 추가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하면 어천3리에 라벤더 테마마을해서 라벤더를 식재하고 마을을 라벤더화 하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그런 목적하에 100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경관작물 보존해가지고 1천평당 계산해보니까 56만 1천원입니다. 1천평당 라벤더로서 식재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게 56만 1천원이예요. 농민들이 라벤더를 심는 자체도 대단하구나 싶을 정도로 지원금이 작지 않나 싶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100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70원 올랐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170원으로 계상을 1천평일때 얼마인가 계산해 보니까 56만 1천원이면 매리트가 있다고 보여져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라벤더 같은 경우는 다년생이기 때문에 보리 같은 것은 매년 심고 집단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라벤더는 다년생이라서 한번 심으면 계속 관리만 잘하고, 또 라벤더는 향수나 이런 걸로 별도로 채취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같이 겸해서 경관조성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2년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사업은 확대될거고 본인들도 면적을 조금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마을의 모양을 잡아가는데 라벤더를 심은 면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라벤더가 자리를 잡아가지고 완전히 퍼졌을 때는 풀제거라던가 이런 작업을 덜해도 되지만 초기에 키워가지고 그정도 키울때까지는 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더라구요. 그랬을 때 초기에 그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국비에 따라서 우리가 군비를 넣는게 딱 170원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군에서 테마마을이라는 것을 성공적인 모델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더 지원해서 좀더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그 얘길 드리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확장해야 될 필요성은 저희들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군비를 더 확보해서 했는데 올해 처음 올리면서 시행한거기 때문에 상황을 봐가면서 추경이라도 과연 올려서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면적을 더 확대해야 될것인지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에 경제적인 논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애요. 평당 수입이 어느 정도된다, 일반적인 밭을 농작물을 심었을 때 어느정도 된다 그걸 기준 삼아서 거기에 어느정도 부합될 수 있게 그렇게 잘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농정산림과장님 답변은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세요. 질의하는 것에 대한 답변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앞서서 해양수산과 심의를 했었는데요. 해양수산과 심의할 때 통계목과 편성목 설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요. 농정산림과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 부분이 민간이전, 민간자본이전, 보상금과 관련되어서 많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단한거기 때문에 그때그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돌아가시면 그러한 편성목과 통계목이 옳은 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정정을 하실것이 있으면 반드시 계수조정전까지 정정을 하셔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먼저 앞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경관보존 직불제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존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이건 자본보조가 아닐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농민,어민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의거해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에 명시되어서 일정 보상금으로 주는거지 이게 자본이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일반 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되던가 아니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가 둘 중에 어느걸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절대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민간자본보조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구요. 그 다음에 경관보존 직불제와 관련해서 관광지에 경관보존 직불과 관련되어서 아름다운 경관을 관광지와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려면 관련예산을 더 증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폭을 넓게 해줬으면 좋겠구요. 그 밑에 여성농업인 개인작업환경개선지원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지원할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을 실시한지는 한 6, 7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다 신청을 안했었는데요. 지금 여성농업인들이 일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이 장갑 거기에 필요한 앞치마, 허리보호대하고 모자, 장화 이렇게 해서 5종류가 한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이 5만원인데 이것은 80%가 보조기 때문에 4만원은 우리가 보조해 주고 20% 자부담은 1만원씩 하는데 작년도에도 330세트를 했었는데 도비가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180세트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도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래서 올해 수준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신거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재료비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재료로 살 때 쓰는거 아닌가요? 이건 민간 지원이 돼야 하는건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사이즈를 해가지고 일괄 구입 해서 공급을.

함형완위원

어쨌든 주는 거잖아요. 206이라고 하면 재료비는 농정산림과에서 쓰기 위해서 사는 어떤 재료를 사야 할 때 재료비를 설정하는건데, 이건 사서 주는 거잖아요. 보조해 주는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여기가 재료비가 아닌 다른걸로 돼야 돼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재료비가 아니라 이것도 민간보조해 주는 그러한 편성목이 와야 될겁니다. 이것도 고치셔야 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아무것도 아니예요. 하찮은것일수도 있는데 장갑, 앞치마는 농정산림과에서 쓸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삭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계수조정할때까지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제가 할테니까 조정을 해 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하는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있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가도우미가 농촌여성만 포함되어 있는데요.

함형완위원

임산부들을 지원해 주잖아요. 이럴 경우에 돈을 직접 주는 겁니까, 아니면 노동력을 구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가사도우미가 아니구요. 그 분이 임신됐을 때 자기네 일을 못하니까 콩이나 이런 것을 꺾겠금 하는 그런 고용 인부임이 되겠어요. 올해는 애기들이 한사람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세사람으로 해서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3명?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 한사람 지원됐습니다.

함형완위원

한사람이 72만원이 되는 겁니까, 72만원이면 몇일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개월 지원해 주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니요. 1개월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30일까지 해서 90만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 72만원인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3명으로 하다보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공제하고 그런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기준은 30일 기준해서.

함형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쳐야 돼요. 민간자본이전하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건 자본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쳐야 되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함형완 위원님 질의는 간단하게 예산인만큼 간단간단하게 하는 걸로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170명정도 우리 고성군에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거의 농촌에 결혼해서 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희망하는게 모국 방문이거든요. 그래서 모국방문 지원사업은 확대를 해서라도 농촌이주 여성들이 모국방문할 기회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도록 과장님 이런 사업은 확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봉선

홍봉선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지원사업을 확대지원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런일인데요. 이걸 민간인 국외여비로 보낼수 있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는 항공료.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모국방문 지원사업인데 민간인 국외여비는 어떨 때 쓰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민간인들이 공무원들하고 같이 갈 때 그럴 때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울수 있는것이구요. 저희들이 이것도 그런 항목을 적용해서 했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것도 민간인 국외여비가 해당이 안될걸로 보는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105쪽에 나와 있는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민간인 국외여비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아닐 겁니다. 지원해 주는거라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정정해서 계수조정전까지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귀농정착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로 귀농인 실습지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올해 신규로 처음 내려왔습니다. 귀농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귀농인들이 1차적으로 여기를 오게 되면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선진농업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실습을 하거나 하게 되면 실습비로 월 60만원씩, 그런데 10개월로 구분됐습니다만 한사람으로 됐는데요. 이건 한사람한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한달 가서 실습을 받으면 60만원이 지급되고 두사람이 별도로 되면 저희들이 5개월씩 나눠서 하고 세사람이면 3개월씩 나눠서 하고 이런 여유는 있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신규로 과목이 신설됐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농촌관광마을체험학습 운영지원 이건 어디에 하시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도시학생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게 되면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는데에 따른 운영지원을 해 주는데 제일 먼저가 농촌관광체험 이런데를 우선적으로 와서 체험을 할 때 보조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제일 먼저 농촌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장신2리 같은데, 도자기 하는 용하리 같은데 와서 실습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일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로 처음 생겼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 밑에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지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도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우리가 도시에 있는 소규모 학생들 100명이하 이렇게 된 학생들하고 같이 교섭해가지고 여기에 오게 되면 농촌체험도 하면서 같이 지역민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지역발전도 되고 농가소득도 올릴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직접 저희들이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유치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 이건 100인 이하 이렇게 되는 걸로 지침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세한 지침은 별도로 나중에 추후에 시달이 됩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귀농정착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이게 한명만 하겠다고 해놨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실제는 1인이 맞습니다만 1인 기준 10개월 해서요. 두사람이 하게 되면 5개월씩 나눠서.

함형완위원

그럼 세사람이 오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세사람 정도까지만 와도 3개월 정도, 농촌선진 기술 있는 그분들한테 가서 배우는거기 때문에 3개월 정도면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이걸 귀농정착지원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려왔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올해 처음 신규로 도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세한.

함형완위원

이건 도하고 관계없는건데요. 국비인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귀농단체에 가보게 되면 이러한 교육을 열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실태파악을 못한거 아닌가요. 이걸 증액을 해서라도 그러한 교육을 받고자 원하는 분들한테는 동일한 기회를 폭넓게 부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 처음이니까 저희들이.

함형완위원

수요파악을 하셔서 추경에 부족분을 더 증액을 해서 교육기회의 폭을 넓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부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테마공원 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금액하고 마을 이런게 다 다르더라구요. 어떤 사업은 한개마을, 어떤 사업은 4개 마을까지도 되고 금액이 50억에서 64억으로해서 25억까지도 각양각색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사업들을 해 가는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하면 건물짓는게 문제인 것 같애요. 건물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애요. 건물이 이름도 다 다르고 추구하는 바도 다를거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마을회관 정도의 그런 식으로 쓰일까봐 걱정이 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종합적인 계획도 수립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완결단계는 안됐기 때문에, 삼봉권역은 됐습니다. 됐는데 거기에도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국회나 이런 쪽에서 소득사업으로 할수 있겠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삼봉권역에 들어있는 건물이 이름이 뭐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컨벤tus 센터로.

명준

함명준위원

컨벤션센터의 처음 목적한바가 내용이 어때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러 가지 관광지도 있고 콘도도 옆에 있으면서 있기 때문에, 해수욕장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권역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관광투어를 조성해서 소득을 올려보자 이런 뜻에서 당초에는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소득사업은 농림수산부 지침 거기에서 사업을 못하겠금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국회나 이런데 저희 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전체가 똑같애가지고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운영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업을 할수 있는 이런 공간도 제공하자 이런 뜻에서 계속 조율을 하기 때문에 조만간 판결은 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하고자 하는게 그 건물에 식당을 할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는 바에서는 처음 계획하고 했던 내용하고 아주 멀리 간 것 같아요. 내가 예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에 대한 내용 여러 가지 성공사례라던가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들을 발췌하다보니까 식당하기에 건물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잘 녹여가지고 정말 고성군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로서의 역할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럿이 참석하는 운영의 단체도 한번 구성할 필요가 있고 상당히 목적성 있게 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거 없어요. 고민도 없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세터 공원도 1천평정도 토지도 구입해서 했고 이번에 군에서 군유지를 매입을 1,500평 정도 했기 때문에 큰틀을 가지고 운영해 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어디에 줘가지고 그쪽에서 자기 계획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게 일률적인 것 같습니다. 틀에 박혀가지고 우리 지역에 지역정서에 잘 안맞게 그렇게 투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런 점은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그 것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목적에 부합할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가져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돈들이 한두푼이 아니고 상당히 크게 들어가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사업이 내년도에 삼봉권역이 끝나게 되니까 끝날 무렵쯤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걸로 생각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어쨌든 커뮤니티센터에 식당이 들어선다는 것은 최악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초의 목적에 맞게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가 협의체도 구성하면서 그 목적에 맞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64억 이것은 농촌마을이런데서 이정도의 금액이 들어가기가 수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기회인데 이 기회를 식당으로, 이건 너무 말도 안되는 사업 같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학야리 앞에 쉼터 조성하는 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한두푼이 아니고 한데 거기서 누가 놀까 그런 걱정도 들고, 아까 얘기했는데 수학여행단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 돈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즐기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봐요. 수학여행단을 유치해서 수학여행단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해 주십시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올해 신규사업이니까 개선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에 직불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분리지역 직불제라는게 농사짓기 분리한 지역에다 주는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는 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14도이상 경지율이 22%, 경지율이라면 경지정리된 전답을 합해가지고 그게 22% 이하일 때, 이럴때 여건이 좋지 않은 전답, 초지 여기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리 지역도 전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마을마다 지정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흘1리, 2리, 3리 그 다음에 진부리 이렇게 대상부락이 몇 개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데서 ㏊당 초지는 25만원, 일반 농지는 ㏊당 50만원 지급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5농가 정도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흘리지역 짓고 구성리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역들은 상당히 농가소득도 높고 농사짓는데는 상당히 선진화 되어 있는 지역들 같아요. 흘리도 고랭지 채소라던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광산이나 장신리 이런데보면 훨씬 농사짓는 여건이 좋다라고 보여지는데 조건분리지역으로서의 선택을 할때 기초조사를 여기서 하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정은 여기서 하는게 아니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림수산부까지 올라가게 되면 농림수산부 장관이 마을별로 하게 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사실은 실제 더 살기 어렵고 규모가 작고 농사로 살아가기 어려운 동네 이런 동네를 해 주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런데 마을별로 지정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경사도 이런 것도 따라가고 저희들은 한부락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경지면적당 농민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런 현실을 감안할 수 있게 그렇게 건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지원 단위사업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 확충지원이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부사업을 보면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그 다음에 식량생산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기반시설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업생산기반은 건설방재과에 조성기반계하고 같이 그런 것이 이루어지다보니까 항목이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요.

함형완위원

이 뒤에 보면 소형농기계 공급,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벼건조기 지원 이런 것은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불제, 직접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식량생산지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잘못됐잖아요. 다음부터는 여기를 주의해서 해 주시기 바라구요. 식량생산 지원을 보게 되면 식량생산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식량생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재료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농정산림과에서 콩종자 해서 쓸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콩종자 이사항은.

함형완위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을 찾아내서 여기에 써놔야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유휴농경지 재배콩종자구입 그 다음에 찰옥수수 종자구입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이건 누군가 줄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고성군 전역에 걸쳐서 30㏊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전체요. 우리가 대체작목 하는 것을 국가에서 내려오거든요. 쌀생산을 감척시키겠금, 거기에 종자를.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쌀이 과잉생산되니까 정부에서 부담을 덜고자 하는거잖아요. 유휴농경지라고 하면 농사를 안짓는 농경지 아닙니까? 놀리는 땅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놀리는 땅에다 해준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놀리는 땅에도 해 주는데 우리가 대체작목하는 그 농가에도 해 주는 그게 다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도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애요. 찰옥수수 종자구입해서 보급할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쌀 재배를 하고 있는데 벼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에 그것을 심지 않을 경우에 이것을 보급해준다는 얘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대체작목으로 한 농가가 내년에 해도 그건 대상이 됩니다. 그건 그렇게 지원해 주고 새롭게.

함형완위원

꼭 논에만해야 됩니까, 아니면 밭에도 해도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논만 해당됩니다.

함형완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다목적 친환경 광역방제기 지원사업, 고령농가 벼육묘 지원사업, 이건 다목적 친환경방역 방제기는 어떻게 지원할려고 하는거죠? 1억 2천만원이 되는데 어떻게 어디에 지급을 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FTA 이런 것도 관련이 되고 농촌에도 기계화가 계속 보급이 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광역방제기가 고성군에서 야촌리에 새농어촌 상사업비 2억 4천만원 가지고 야촌리에서 1대를 구입했는데 올해 그것을 사용해보니까 모를 심고 금방하는데는 경운기를 가지고 칠수 있지만 모가 7월달쯤되고 하면 숲이 많이 우거지면 사람이 들어가서 농약치기가 굉장히 힘든데 경지정리해서 뿌리면 140미터까지 갑니다. 광역방제기가요. 효능이 좋기 때문에 농업경영인 협회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려고.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지원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농업경영인 협의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1식이 1억 2천만원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모두 2억 4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1억 2천만원이구요. 농협에서 협력금이 있습니다. 농협 협력금으로 7,200만원, 지부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셨구요. 나머지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은 20% 4,800만원 이건 농업경영인들의 자금이 있습니다. 4,800만원.

함형완위원

이거 전액 군비이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래서 5개읍면에 축산농가도 하고 논에는 병충해도 방제할뿐더러 축산농가나 밤나무 단지에도 여러 모로.

함형완위원

2대로 어느정도 커버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대가 하루온종일 치면 50만평 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5개읍면에 농업경영인들이 있기 때문에, 야촌에서는 한시적으로 치는데요. 이건 5개읍면 다 다니면서.

함형완위원

그럼 이걸 공동방제해야 된다는데 누구나 다 이걸 공동방제를 원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처음에는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세대는 농약치는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거의 90%는 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야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깥에 그냥 놔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비 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요구가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그런 요구가 있지 않을까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기까지는 미리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야촌에서는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못했고 향후 그때 한번 반영을 해서 비싼 고가 장비가 비나 이런 눈에 맞지 않도록.

함형완위원

그래서 이 경우에 물론 있어야 되고 시대흐름이 그렇고 하게 되면 부속건물에 대한 요구도 있을 겁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검토를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하시는 것까지야 좋은데 이것을 지원해주면서 만에 하나 일개인에게로 넘겨주기 쉽게 보조사업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조건은 뭐냐하면 농업경영인회에서 이것을 더 이상 운영할수 없을 때에는 다시 환수할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달으셔야 될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협의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넣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래서 농업경영인이 이걸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대 농기계 사업으로 해서 전환할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식량생산 지원사업비에 있어서 향토음식 고성명태 전문점 육성해서 순수군비로만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한번 5개읍면에 그래도 올해 명태한 사람들이 많은 수입도 올리고 해서 5개읍면에 1개씩 향토 전문음식점을 해 주자 해서 사실은 접경개발사업비로 할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못해서요. 그게 실질적으로 도에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이게 1천만원을 우리 군비로 내려줬고 3천만원은 도에서 별도로 저희들한테 도재정보증금 3천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이 예산에는 반영을 못하고 3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내년도에 이월해서 같이 사업하게 되면 보조가 1억 정도되고 자부담이 6,600만원 정도 들여서 전문점을 육성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서 국도비나 이런 것을 다음에는 더 많이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그러면 음식점에 5개읍면에 신청하는 명태음식을 하겠다는 음식점에는 다 나눠 주신다는 얘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1월달에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자격요건 이런 것도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이걸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됩니다. 농수산심의회가 있고 아니면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명정대하게 선정이 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육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쪽에도 명태음식 전문점 육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향토음식 고성명태 전문점 육성 이 사업비는 식량생산 자원사업과는 생동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난번에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하면서 농업만 취급하겠금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숫자가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농수산까지 같이 하겠금 조례가 개정되면서 분야별로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저희 분야쪽에서도 명태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해보라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나 여러 파트로 해서 4천만원을 실질적으로 도비를 따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분야가 틀리니까 그쪽에서는 다른 사업으로 육성하는 것 같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벼육묘시설 지원하우스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표준설계도에 이게 동당 50% 주는데 650만원, 50% 지원해 주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몇미리 짜리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도비가 따르는거고 농업기술센터는 군비만으로 하는건데 이건 도에서 표준치는 32미리고 기술센터에서는 42미리가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게 센터에도 있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농정산림과도 있으니까 농민들이 저울질을 해요. 이렇게 하다가 똑같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느것은 650만원이고 센터는 800만원이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거긴 관수시설까지 포함해서.

상연

황상연위원

여기도 관수시설을 아주 붙여가지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세워서 작년에도 해줬잖아요. 한꺼번에 예산할 때 통일되게 똑같이 맞춰줘야지 관수시설 없으면 650만원, 관수시설이 있으면 800, 농민들 인식이 흐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지적을 하는건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받아서 이걸 할려고 했는데 우리는 도비가 그나마 따라오니까 도비가 500만원 오기 때문에 그걸 받을려고.

상연

황상연위원

그러다보니까 센터에서는 80%하다 50%로 맞췄네요. 모르는 분은 관수시설은 별도라고 하고 센터에서는 우리 군 자체로 하니까 관수시설까지 합해서 800, 우린 관수시설이 없으니 650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인식을 해가지고 토를 달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237쪽에 민간보조에 감자수확기 공급 두루기, 뭘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감자캐는데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캐면서 바로 선별을 다 하면서.

상연

황상연위원

센터에 장비지원사업에 두루기가 3대가 있는 걸로 보고 있었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틀린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된 것은 사실은 명파리에 지원할려는데 명파리가 1년에 감자 농사가 고성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30㏊ 이상 되는데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것도 빌려갔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많은 불편도 있어가지고.

상연

황상연위원

그 지역에는 몇분이 있는데 두루기가 있는분이 있고 두사람이 있고 제가 실태는 잘 아는데 그럼 센터에서 두루기 갖다놓은 것은 공급이 안된다고 봐야죠. 이걸 센터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차피 센터에서 장비 사업을 하니까 이걸 센터에 사주고 빌려주는 방법으로 하지, 민간자본으로 주는 식으로 하면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 명파리 감자 작목반에.

상연

황상연위원

작목반에 누가 있어요. 명단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명단이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회장이 누구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황랑훈이라는 사람외 14명이 조직이 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그래서 명파주민들이 나도 농민인데 하면 한다지만 어차피 지원안해준다는게 아니고 해주는거니까 이건 병행하지 말고 센터에 지원해줘가지고 센터에서 사서 지원해 주는 방법, 이거 안해준다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긋나지 않냐는 얘기죠. 모양새가 그러니까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준다는게 아니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36쪽에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해서 친환경하고 탑라이스 쪽이 대상이 되지 않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고품질쌀 재배단지는 100㏊인데 올해도 야촌하고 백촌리에서 했는데 쌀전업농에서 100㏊를 했습니다. 100㏊는 쌀 전업농 회원들뿐만이 한 것은 아니고 쌀전업농들이 하다보면 그 사이에 다른 농가가 있어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질소 비료하고 친환경자재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런 것을 공급해 주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묘하게 생각하는게 농업기술센터쪽 우리가 예산심의할때도 보니까 거의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이상하다, 그쪽하고 충분히 검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건가, 그러니까 야촌 같은 경우도 탑라이스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원받는게 상당히 많더라구요. 거기에 여기서 고품질쌀로 해서 추가로 지원되는 것 같고 명파쪽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명파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명파는 아닙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하면서 보편적인 지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애요. 어느 농가 쌀 다 고품질 내고 싶지 않은 농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원액을 해가지고 보편적인, 아니면 거기서 제외시켜야 될 부분은 농산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거나 제척해야 되는데 그걸 고집한다던가 그럴 때 빼고는 보편적인 지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건 내가 볼때는 쌀전업농!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이것이 보편적인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십시오. 그리고 관리기도 기술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감자.

명준

함명준위원

여기 관리기 공급해서 이건 감자관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생력형 방제장비 공급하고 관리기 공급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관리기 공급이 2대인데 이게 도비가 따르다보니까 관리기를 거리가 먼, 간성쪽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자주 들어갔다 하면서 빌려갈수가 있는데 거리가 먼 현내면, 토성면 이런 쪽에서는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고 이것도 도비 사업이 따르니까 이걸 해달라고 신청이 있어서 2대를 요청을 했습니다. 요새는 전체적으로 관리기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정리할수 없나요? 정말 그렇다면 임대사업 파견식으로 해가지고 현내나 토성에 하나 넣던가 이런 식으로 하던가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임대사업하고 충돌되는 느낌이예요. 그래서 기술센터 그 부분에서는 계속 그 문제를 지적하고 가고 있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임대해서 쓰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이런 분들은 거리가 멀고 왔다가 다시 갔다가 하는 관계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농기계를 개인소유로 하고 싶은 욕망이랄까, 그런 소유욕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너무 과잉적으로 기계들이 공급돼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임대사업을 통해서 적정화 되지 않을까 이것은 사업의 방향하고 충돌되는 느낌이 듭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저희들도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심도있게 이 부분을 다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함형완위원

236쪽,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계약재배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명파리가 감자재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식회사 농심 여기하고 계약재배가 되면서 올해 도에서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데 여기에 명파리에서 5㏊ 정도되는 감자 씨값을 보조해줘가지고 이 사람이 안정적으로 감자는 생산해서 농심에 납품할수 있도록 감자 씨값을 보조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얼마지원해줍니까?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당 23만 4천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잘 공급이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100만원 정도 지원되는 처음 신규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계약은 몇 년간 계약을 한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심에서 매년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확답을 다 해놓고 지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걸 매년이라면 공급할 수 있을때까지 공급하겠다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계속 공급할수 있을때까지.

함형완위원

그럼 9천킬로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생산량은 얼마나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산계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여기는 계장님들이 얘기할수 없게 돼 있으니까, 이것이 농심에서 계약재배를 하고자 한다면 이것을 관내 감자농가를 확대 보급할 생각은 없나요? 그럼 이건 관내에서 개입을 해서 계약재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의 개인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가 자체에서 했는데 저희들 보고 이렇게 보조를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해서 내려온겁니다.

함형완위원

그렇다면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만 될 수 있다면 적정가격에, 농민들 소득보존에는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농정산림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심과 접촉을 해서 계약물량을 더 늘리면 관내 감자농가에 더 확대보급 되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은 뭡니까, 앞에서 식량지원해서 찰옥수수 종자구입해서 주는데 찰옥수수 명품화 지원을 100만원을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도 도에서 올해 신규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관광지 주변 같은데 다음에 도로변 주변, 해수욕장 이런 주변에 1㏊ 규모로 읍면당 1㏊씩 해서 5㏊를 만들어서 이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닐하고 유통자재하고 소규모 적으로 농자재 비료정도 공급해 주는 사업인데 올해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앞에 찰옥수수는 뭐예요. 이건 명품이 아닌 찰옥수수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체작목 심는 이런데 하고 그 외에 도 공급해 주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새농어촌 건설사업하는 이런데도 이게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 총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관내에. 지금 센터에서도 탑라이스급 고품질 쌀 재배단지를 한다고 해서 1억을 편성해 놓고 있구요. 농정산림과에서는 5천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는데 두 부서의 재배단지를 합계하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꼭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내용을 짚어야 했지 않습니까?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이게 보조사업이다보니까 미쳐 챙기지 못하고 한꺼번에 된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동일한 내용을 하나는 도에서 받아서 하고 하나는 광특으로 하게 되면 부서를 달리해서,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걸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완식

최완식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챙겨야 되는데 미처 제가 못본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냥 부서마다 방만하게 늘어놓게 되면 이건 예산집행에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구요. 고품질쌀 재배단지 조성사업도 부기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제대로 부지를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는데 유기질 비료사업은 농업인들의 대다수가 느끼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감액된 이유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유기질은 저희들도 논밭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가축분, 퇴비를 만드는게 되겠습니다. 농촌에서 유용하게 쓰는데 올해 이게 1억 정도가 국도비가 감액 되면서 1억정도 전년도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정액제라고 해서 농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의 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10포를 하면 한포 무조건 1천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올해 조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신청을 받아보면서 조정을 하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에서는 이걸 아주 유용하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어려운 농민들에게 자그마한 것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급방법을,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게 넘쳐 흘러서 골짜기를 가다보면 산사태가 나는데 토양개량제 비료를 축대를 쌓아서 토사를 막아놓은 것을 볼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곳곳에 이게 쌓여서 오랫동안 지나서 포대가 터져서 그냥 흩어져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도 곳곳에서 볼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더 이상 공급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뭐냐하면 오염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토양개량제가 규산하고 석회인데요. 이게 전액 국비로 지원돼다보니까 이게 상당히 좋은 비료입니다. 농가는 굉장히 선호를 하는데 이게 그냥 지원돼다보니까 때로는 그중에서 못하는 사람들이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3년주기로 해서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거진하고 현내가 공급이 되는데 이걸 홍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홍보를 해서 이게 개선될 일은 아니예요. 뭐냐하면 이게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민간대행사업이 아니예요. 부기도 민간위탁이지 대행은 아닐겁니다. 이것도 고쳐 오시는데 군지부가 공급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안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환경을 오염을 시키면서 공급되는 것은 뭐냐하면 여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이걸 일정한 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냥 농가에 배정하다보니까 마을마다 갖다가 쌓아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란 말이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언급해야 할것이 뭐냐하면 공급하는데 있어서 체계 개선을 해야 한다, 그 개선중에 주된 요인 하나가 뭐냐하면 대행사업을 할경우에는 이 대행기관에서 일정한 창고를 아니면 나대지에 야적해 놓지 않는 그런 수요자만 받아가서 논밭에 살포할수 있는 그런 공급체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일 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민간대행이예요. 이것도 군지부에 민간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우리가 조사료로 하는 축산하고 별개인데 이걸 갖다 심고 이걸 갈으면 땅지력증진에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하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농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한다 이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녹비작물을 심어서 토양개량하는 것과 토양개량제를 시비를 내서 토양개량하는 것하고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석회 규산질은 아주 땅이 나쁜데 치면 1년만 농사가 잘 되는데 호밀 같은건 심어서 녹비작물을 하게 되면 이 안에 질소질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뿌리하고 잎에 있기 때문에 토양이 완전히 개량이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중복되는거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가려서 하면 좋은데 가리지 않고 할때는 녹비작물은 녹비작물대로 가져가고 토양개량제는 토양개량제대로 가져가서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되 중복돼서 종자대도 신청을 하고 규산 이것도 신청을 해서 중복되지 않게 중복을 피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냐 이거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친환경농법 농자재 지원 여기 또 나옵니다. 이것도 앞에서 다룬 그 내용하고 중첩되지 않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고성군민 전체에 해당되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세부산출내역을 보다보니까 친환경농자재 공급 35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영양제 목책 등해서 1억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농자재 공급은 뭐고 영양제 목초액 기재되어 있는데 그 위에 것은 뭐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친환경농자재공급은 이것도 올해 실시된겁니다. 이것은 흘리 지구에 피망재배농가가 있습니다. 피망재배농가에 목초액하고 친환경적으로 아미노산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밑에것은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 위에것은 흘리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친환경농업지원에 있어서 민간자본보조와 민간대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대행사업은 농협군지부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거죠, 어디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사업자를 통해서.

함형완위원

여기는 군지부로 되어 있는데요. 명세서에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친환경농자재는 고성군지부로 가고, 사업자들에게 알아서, 친환경농법은 이것도 별도로 사업자가 있으니까.

함형완위원

친환경농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친환경농법은 명파리에.

함형완위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운게 친환경농법, 쌀재배단지, 친환경농자재 지원, 수도작 및 원예용 상토지원, 건전육묘생산 모판용 상토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간대행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럼 대행사업자가 있을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건전육묘는 육묘하는 곳이 네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들한테 지원이 되고.

함형완위원

아니요. 군에서 할 것을 누가 대신하냔 말입니다. 지금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볼때는, 여기 친환경농법 쌀재배단지 지원은 우렁이 지원하는거 아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우렁이 지원하는거잖아요. 우렁이를 관에서 생산하는데는 명파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명파에서 공급할거 아니예요. 보조사업일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런데 누가 대행을 해요? 여기에 보게 되면 친환경쌀재배단지 지원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해놨어요. 세부설명서에는, 그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 친환경육묘생산 모판용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해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여기 잘못돼 있잖아요. 이거 그냥 삭감대상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도 이걸 친환경농자재 지원을 해 주는데 군지부에 민간대행한다는 것도 안맞습니다. 왜 이걸 대행을 해야 돼요. 대행할 민간대행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민간보조되는 것하고 대행이 아닌데 대행이라고 하는 것도 중복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고쳐서 이거 하기 전까지, 하여튼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민간자본보조, 민간대행사업비는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계수조정때까지 가져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9쪽,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 이건 어디에 어떤 것을 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 내용을 보게 되면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 장비 지원하게 되면 저온창고 하나, 선별기, 포장기인데요. 이게 친환경농산물 품질 유지하는데 어떤 기여를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명파리에서 친환경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친환경무농약 해가지고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 있는데 저온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쌀을 생산해서 학교에도 공급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대행을 했는데 그걸 직접 할려니까 저온저장고에 쌀을 저온시켜놨다가 가공할때만 여기서 필요할 때 교육청에 직접 납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쌀저온창고라면 싸이로를 공급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닙니다. 저온저장고요.

함형완위원

그럼 벼를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품질도 좋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벼를 저온창고에 저장을 하게 되면 품질이 좋아지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학교나 이쪽에서 요청하게 되면 그때 가공을 해서 공급하는데, 지금까지는 농협에서 그걸 대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득에서 조금 차이가 나고 그런 관계로 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제대로된 장비지원입니까? 지원을 해주실려면 정확하게 하셔서 정말 품질이 유지될수 있는 것을 정확히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242쪽에 항목을 보면 축산경쟁력 강화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예산을 보게 되면 15억 5,700만원을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보니까 말그대로 축산경쟁력 강화인데 전년에 비해서 2억 5,500만원 정도 감이 됐어요. 그런 사업내용을 살펴보니까 두가지 사업을 크게 하고 있네요.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 두 번째는 가축전염병 예방 그래서 훑어보니까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은 여러 가지 사업도 있습니다. 몇 가지로 나열해 보면 축산농가 교육훈련이라던가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꿀벌사육농가 시설 현대화, 한우 농가 육성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축종별 사육기반확충 시설사업이 한 3억 1,700만원 정도가 삭감 예산을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느정도 시설이 기반이 다 확충돼서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가축 전염병 예방은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뜻하지 않았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쪽을 살펴보니까 6,2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돼서 가축 전염예방사업은 큰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전년도 같이 구제역처럼 큰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한은, 그래서 염려가 됩니다만 축종별 사육기반 확충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3억 1,7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축산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2억 5,500만원이 감이 됐는데 농촌에 본 위원이 알기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보면 예산이 많이 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사유가 있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향후 축산경쟁력 강화를 우리 군에서 지속적으로 해나갈려면 축산농가에 보다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가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아까도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FTA에 대비해서 축산농가도 여기에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데 등등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번 한미 FTA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절감된 것은 조사료 생산이 매년 3억 이상씩해서 국비가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조사료 생산하는 쪽에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고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경영체 장비지원사업이 우리가 옥수수 베는 기계, 나머지 트렉터나 하면서 사이로 묶는 기계가 3억정도 됐었는데 작년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급되면 3억정도 올 12월달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면 그 사업이 3억정도가 올해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엔 안돼다보니까 그게 3억정도가 줄었고 그 다음에 조사료에서 1억정도 줄다보니까 이렇게 됐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장비는 굵직한 장비가 들어오면 고성군 전체적으로 옥수수 베는 것도 다 되고 일반 조사료에 호밀이나 이런 것도 큰 장비들이 이룰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구요. 나머지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사라던가 조사료 생산을 늘리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보태줄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서 농정산림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버섯재배시설 현대화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는데 이건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별도 기술센터에 요청을 해가지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기존 시설에 환기시스템 같은거 이거하고 보온시설 같은거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야 집행되는 사업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그냥도 할수 있습니다만 이런 쪽에서는 기술센터가 나름대로 현안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그 위에 시설원예 환경개선은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흘리에서 비닐하우스를 많이 했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무인방제시설, 환기시설이 흘리쪽이 안됐습니다. 시설한지가 노후가 돼서 그래서 이런 쪽에 환기시설하고 무인방지시설을 해 주는데 올해도 흘리에 10농가 정도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사업과 연계해서 하는건데 이건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급한 지역에는, 언제까지 하실겁니까, 하실려면 전체를 다 해줘야 되겠다고 하게 되면 전체를 일정기간내에 해줄수 있겠금 도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하다가 말것이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 할 대상 같은데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도 많은 예산을 하다보니까 한꺼번에 다 해주기는 힘들 것 같구요.

함형완위원

그럼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고 이렇게 되는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한번 해준 사람은 다음해는 그 사람은 안해주고 다른사람을 선정합니다.

함형완위원

다른 사람을 선정하는데 시설들이 많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가도 전체를 다 못하고 일부분만 하는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럴 려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아야죠. 보조비율을 낮춰서라도 대상농가수가 다 미치겠금 해줘야 되잖아요. 누군하고 누군 안하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올수가 있다는 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3년정도 계획을 잡아서.

함형완위원

방법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축산농가 교육훈련 있지 않습니까? 축산농가 교육훈련하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축산농가 교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업기술센터도 축산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이나 농림수산부에서 특수시책에 의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것은 보니까 사무관리비해서 축산농가시책교육 및 물품구입이 있어요. 이 내용인즉은 뭐냐하면 축산계에서 직접하겠다는 거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교재까지는 안되고 리후렛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구요.

함형완위원

교육교재라고 해놓고 왜 다른 말씀하십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착오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착오는 아닌 것 같고 얼마는 안됩니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축산농가는 동일한데 그 동일한 대상을 놓고 센터에서도 하고 축산계에서도 하고 농정산림과에서도 하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지 않습니까? 이걸 한쪽으로 밀어서 할 때 하겠금 하는 것이 더 예산집행상 효율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하셔야 될건지 아니면 저쪽에 미뤄서 함께 교육을 하겠금 하는 것이 좋은지 상의를 하셔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9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44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위원

243쪽 한우농가 육성을 보면 세부사업중에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그런데 전문판매장 관리가 어떻게 농정산림과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갈수가 있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기는 현재 건물은 물론 군에서 지원해 주고 밑에 부지도 현재까지 고성군으로 등기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된 과정에서 임대까지 했습니다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보조해줄 사업이 좀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사업하고 보수관계 조금 미진한 것 이런 것까지 같이 해줄려고 하다보니까 항목이 그렇게 정해졌는데요.

함형완위원

이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렇게 해서 집행해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구요. 243페이지에 대해서는 끝입니다. 244쪽에 한우농가 육성과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보조해서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이걸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가축운송 차량지원 한우고급육 생산장려 지원사업, 축산시설 개선지원사업, 등록비지원, 인공수정료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도 민간대행 사업이 아니예요. 어쨌든 이것도 고쳐야 되는데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어디에 대행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협인데요. 축협에 전체적으로 대행사업을 할려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가축운송차량을 군에서 사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이것은 축협이 그동안에 큰 지원사업은 없습니다만.

함형완위원

지금 어려워서 그 당시 매우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군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수익사업을 대행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줬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 다음에 고급육생산장려금은 이건 뭡니까? 10만원씩 400두인데 내용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고급육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등급이 있는데 등급은 등급기관에서 하는게 있는데 1플러스가 있습니다. 1플러스는 두당 10만원씩 보조를 해줘요. 그 다음에 1플러스 2개가 있어요. 플러스플러스 이건 20만원씩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요.

함형완위원

그러면 그렇게 고급육이 나오면 주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그렇게 나오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한우의 등급을 높이고자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함형완위원

올해부터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올해도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함형완위원

축사시설 개선은 어떤 겁니까? 새로 짓어주는데 톱밥발효우사라고 해서 보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톱밥발효우사는 별도로 짓구요.

함형완위원

그건 기 만들어진 축사의 개선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건데 내용은 어떤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잠금장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주사를 많이 놓기 때문에 소 같은 경우는 잠금장치로 해서 목에다 걸으면 소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주사를 마음놓고 놓기 때문에 잠금장치를 하는데 그 다음에 환풍기, 축사는 제일 중요한게 공기 이런 것을 배출 해줘야 하거든요. 거기에 환풍기 시설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워터켄이라는게 있습니다. 물통인데 그래서 물을 먹겠금 하고, 돼지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분만통 같은거.

함형완위원

이거 정말 지나친것들 아닌가요. 축사시설을 하게 되면 본 시설도 하고 그 안에 잠금장치도 하고 환풍기도 해 주고 모든 시설을 다 지원을 해 주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현재 현대화사업은 그렇게 되는데요. 이 사업은 과거 7년전, 10년전에부터 축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축사시설 개선사업이라고 계속해오고 있는데 이걸 어느정도까지를 해 줘야 되는 건가요? 톱밥발효우사를 보급할 때 지원내용이 골조부터 지붕씌우는 것까지만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잠금장치까지 다 시설이 되는 걸로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현대화 사업은 잠금장치까지 다 이루어집니다. 지금 축사짓는데 지원해 주것은 아니고 약간 기간이 지난곳에 하는데.

함형완위원

수정료 지원도 이 사업비 2억 1,800만원을 전부 축협에 주는 겁니까, 줘서 이 사업들을 할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한우 종축개량 등록비나 인공수정료요. 인공수정료가 4만원인데 올해는 5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4만원에 50%씩 해서 저희들이 2만원씩 지원해 주구요.

함형완위원

지원을 해 주는데 민간대행사업이지 않습니까, 표기한 그대로 하게 되면 축협이 모든 의무와 권리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2억 1,800만원을 축협에 다 주고 축협에서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우인공수정료도 우리 고성관내에 7천두가 있는데 그 중에 수정료하게 되면 4천두에 대해서 암소가 4천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축협에서 선택적으로 할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선택은 아니고 누가 신청하는 인공수정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 전체가 다 대상이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고급육 생산 장려금도 이게 이렇게 지원이 돼서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음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간대행사업비예요. 이것도 대행사업의 내용이 아닌데 대행사업비라고 해놨는데요. 이건 어디다 맡길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를 들어서 호밀을 심으면 내년 봄되면 호밀을 논에는 모심기 전에 베어야 되고 밭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베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베게 되면 랩으로 그걸 포장해야 됩니다. 생산경영체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 확충이라고 해서 1억 6,800만원돈이 서 있구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조성해서 1억 1,200만원이 서 있어요. 그런데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확충해서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놓고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제조비 이렇게 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생산기반 확충사업제조비는 내용이 어떤거냐라는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를 들면 호밀이 봄에가서 벨때가되면 베어서 2, 3일 말리거든요. 말리고 난 다음에 랩을 감아야 되잖아요. 크게 700킬로짜리로 랩을 만들게 되면 그걸 농가가 하는게 기계장비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계장비 700키로짜리 하는 업체가 10개정도 있는데 여기에 지원을 해 주면서 이걸 절감하는게 되겠습니다. 개인이 그걸 부담하게 되면.

함형완위원

그럼 베어서 말려서 랩씌우는데까지 일체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일체는 아닌데 6만원씩.

함형완위원

그러면 베어서 말려서 랩씌워서 운반하는데까지의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운반까지는 못해도 전체 비용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한롤에 6만원씩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뭐냐하면 최소한 어느 정도 나오냐면 랩을 씌우는 한 롤당 전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 얼마를 해주겠다는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6만원이 되는건지 6만원이 더 가는건지, 6만원이 안되는건지 어디를 봐도 없거든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을 전체 생산하는데 15만원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6만원을 지급안해 주면 축산 농가가 15만원을 다 물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6만원을 물어주니까 나머지 9만원만 축산농가가 물으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이렇게 했어요. 이건 종자볏집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호밀을 심을 때 씨앗있잖아요. 대개 호밀하고 옥수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씨앗호밀하고 옥수수의 30%정도를 지원해 주는게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볏짚은 뭐예요. 종자는 그렇게 해서 지원해준다고 하고 볏짚은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볏짚은 구입, 다른 사람들이 해놨으면 이걸 구입할 때.

함형완위원

그러면 종자는 4,500만원 중에서 종자대는 얼마나 지원해 주고 볏짚은 롤로 만들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볏짚도 롤로 만듭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볏짚을 롤로 만들때 4,500만원 중에 여기에 어느 정도 가는지요. 그밑에 보게 되면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있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이것도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예요. 그런데 이것도 유휴토지에 조사료 재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게 되면 사료작물 종자 및 랩구입비 지원이예요. 그러면 위에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제조비 할때 랩지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할 때 종자 지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중복돼서 동일한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는 생산에 따른 제조비고 6만원을 해 주시는거고, 밑에는 랩도 사가지고 지원해줘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형완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랩을 사서 지원해준다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0%는 자부담하구요.

함형완위원

50% 자부담을 하는데 랩을 사가지고 보조를 해 주는데 랩을 지원해 주는 거냐구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밑에것은 그렇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에 것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위에 것은 제조, 랩은 지원해줬으니까 위에 싸잖아요.

함형완위원

랩으로 쌀거 아닙니까, 하얀 풀종이 같은걸로 둘둘 말아서 싸는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걸로 싸게 됩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니까 위에도 랩을 쓰고 밑에도 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종자구입도 해 랩도 해, 똑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중복되는건데 위에것은 기금, 도, 군비가 되어 있고 밑에 것은 순수 군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민간대행사업도 이게 여러 업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업체에 줄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밑에 있는 민간대행사업은 축협이 되는거구요. 위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비도 이것도 실지로 축협에서 하는데 생산경영업체가 12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계산을 해가지고 축협에서 일일이, 이것은 빈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하기 때문에, 축협에서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 가면서 합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이게 최소한 우리를 설득을 시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쨌든 사료값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다보니까 경영에 있어서 경비를 절감시켜주는 것과 경쟁력을 갖겠금 해준다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체 농가의 어느정도를 이렇게 지원을 해서 종자가 어느정도가서 어느정도의 조사료가 생산이 되어지고 그 조사료를 씨를 뿌려서 어느정도의 조사료가 생산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베고 랩을 씌워서 말고 이러는게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것에 이만큼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줌으로서 생산비의 부담을 이정도로 낮춰줄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제조비의 얼마, 조사료 종자구입이 얼마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그렇게 설명이 된후에 이렇게 한 사업들이 군에서 자체로 하는 것보다 그래서 개별농가에 주는 것보다 이것은 작목반에 준다던가 아니면 대행업체인 축협에 준다던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준다던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 아무것도 없이 예산만 세워놨다는 그런 인상을 지워버릴수가 없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리고 이미 정해진 사업이란말이예요. 축협이라는 것을 배후에 놓고 정해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다시 계수조정할때까지 정확하게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해가 안가게 엉켜버렸는데 담당계장이 누구세요. 이거 설명좀 해보세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축산지원담당 심영길입니다. 먼저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맨 윗쪽에 위치한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 괄호열고 제조비 이것은 기금사업인데 이것은 랩사일레지 기계장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반 기계 장비가 없는 농가가 사료작물을 심어놓고 키워놓으면 수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장비가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장비가 있는 사람이 수확을 대행해 주면 수확을 대행해 주는데 필요한 소요 금액을 한 개에 15만원 정도 되는 것을 6만원 정도 지원해서 농가자부담이 줄어들게 그래서 조사료 확대면적이 많아져서 고급육생산하는데 지장이 없겠금 이런 취지에서 국책사업으로 마련된거구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종자하고 볏집은 축발기금으로 국가에서 농가종자보조를 30%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30% 지원을 해 주게 만들어놨는데 저희 축산농가가 거의 경종농가인데 수도작농가들은 녹비사업으로 종자를 100% 지원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국비로 30%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출려고 밑에 사료작물 종자 및 랩구입비를 군비로 추가로 50%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녹비종자 100%에 버금가게 80%선에서 지원이 되겠금 자체사업을 1억을 추가 편성했구요. 자부담을 20% 넣은 것은 농가가 종자가 그냥 막연하게 소실되는 일이 없도록 자부담을 부담하기 위해서 80%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휴토지 조사료 재배사업은 저희가 고성군을 다니다보면 하천부지라던가 이런 곳에 공유지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그런 땅을 그냥 놀리기 아깝고 해서 저희가 축협에 대행을 주면 축협에서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작목반에 위탁을 줘서 그 지역에 가까운 작목반에 줘서 사료작물을 생산해서 만들어놓으면 일반농가가 싸게 살수 있겠금 그 일부를 1,2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아주 좋네요. 고맙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예.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완위원

6만원씩 2,049톤을 한다면 몇농가를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민간대행사업비에.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사료작물 종자를 공급해서 사료작물을 수확하는 농가가 전체 농가가 70농가 됩니다. 고성군에, 70농가인데 그 중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45농가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5농가는 장비가 없어서 사료작물을 재배를 못하다가 이 사업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료작물만 심어주면.

함형완위원

25농가는 장비가 없고 나머지 농가는 다 장비가 있나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작목반에 다 돼 있는 농가들입니다.

함형완위원

여기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시설은 25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장려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봐서는 25농가 정도 혜택을 받았고 2012년도에는 50농가 이상 늘어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기계를 갖고 있는사람한테는 랩을 지원해줍니다. 맨밑에 사료작물 종자 및 랩구입비 지원사업인데요. 맨위에 제조비 그것은 만들어놓은 상태를 갖다 주는거고 그 랩이 거기에 감기기 전에 막기로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 상품을 맨밑에 조사료 경영체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하나만드는데 15만원 나오는데 거기 랩값이 2만원 정도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6만원씩 지원해 주지만 기계가 없는 실농가가 지원받는 것은 한 8만원정도 지원받는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함형완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기계를 갖고 있는 농가와 기계를 갖고 있지 않은 농가가 똑같이 지원을 받는다는건 아니잖아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똑같이 받습니다. 참고로 기계가 있는 농가들은 여기에 플러스 트렉터 기름값, 인건비 이런게 가산되기 때문에 똑같이 본다고 보면 됩니다. 금전적으로 따지면.

함형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247쪽 축산물 위생 및 친환경축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부터 유기농 사료원료 보관창고 해서 1천만원이 있어요.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업체가 정해졌는데 진부리인가요. 김형기씨라고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기농에서는 제일 고성군에서도 닭 이런 것을 키우면서 열심히 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굉장히 의욕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료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디에 보관할수도 없기 때문에 2천만원짜리 창고에 우리가 50%해서 1천만원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유기농 사료 원료 보관창고는 특별한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특별하다기보다 이분이 실질적으로 속초 이런데서 어물, 명태, 식당에서 명태 부스러기 이런 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그걸 분쇄해가지고 닭에 먹여서 계란은 품질이 좋은 걸로 나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창고를 짓으면서 저온시설도 같이 추가로 할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창고를 짓으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렇게 되면 이게 친환경쪽에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게 아닌가요. 그래야지만 우리군에서 장려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종사하고 있고 거기에 노력을 남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준다면 말이 되는데,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보면 조도계 구입과 온도계 구입이 있는데 이건 왜 구입을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부동축산물 단속이 1년에 네 번 정도 그 다음에 설이나 추석때 이때는 의무적으로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고기를 팔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도계도 밝기 있잖아요. 밝기 이런게 있는데요. 밝기도 어느 정도 유지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 가지고 그걸 검토하는거고 그 다음에 밑에 온도계, 온도도 냉동하고 냉장 시설을 온도로 하는데 검사를 하게 되면 온도를 맞춰놓는 답니다. 그래서 레이저 온도계는 쏘면 한시간전에 있던 온도계가 나올수 있겠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

함형완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현 시점에서 온도를 재어가지고 했다고 보여집니다.

함형완위원

249쪽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 했어요. 이게 축산전업농가에 축산을 전업으로 하는 농가에 어떤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이 공동방제단에서 구제역이 났을 때는 주1회 공동축사에 공동방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이 5개읍면에 14개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축사는 다 하게 되는데 공동방제단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가 5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 돼지는 500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 닭은 3천마리 이상 키우는 사람들은 공동방제단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을 별도로 이사람들한테 공급해 주면 본인이 자가로 소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소독약을 지원해 주는건데요. 참고로 이런 농가가 158농가 정도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 분들을 왜 방역대상에서 빠진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분들은 대규모적으로 하기 때문에 혹시나 전문적인 그런게 있기 때문에.

함형완위원

일정규모 이상인 축산농가만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일정규모 이상만.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농가소독 시설 설치는 뭐예요,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해서 농가소독 시설설치하는게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많은 양을 키우는 사람들 지난번에 구제역 있을때 옆에서 소독약이 나오잖아요. 대형으로, 옆에서 계속 쏘기 때문에 차를 막고 했는데 그런 차량 방역기를 국가에서 그것을 장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5개 농가정도 원하면 해 주는게 됩니다. 그러면 차가 들락날락해도 거기서 소독이 갈때만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함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공익수의사 방역활동 인건비, 이건 어떻게 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우리가 공익수의사가 보건요원 하듯이 군인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 한사람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 와 있습니다. 사건이 아직 종결이 안돼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한테 봉급은 국가에서 별도로 중위예요. 중위로 임명됐는데 봉급은 별도로 90만원정도까지 그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고 이건 별도로 군비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군비에 주도록 정해져 있어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런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이 사람이 없으면?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람이 없으면 그때는 지급을 안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상연

황상연위원

주겠금 규정이 돼 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

규정이 돼 있으면 되지만 정리가 안돼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유기동물보호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느정도 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시다시피 유기동물은 애완견 수시로 해수욕장때 이런데 버리고 또 병이 나면 키우다가도 버리고 이러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견을 포획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포획을 해다가 이걸 관리하는데가 있습니다. 공현진 산속에 감자바우 낭군님이 거기게서 포획을 해서 기르는데 우선 잡아오면 인터넷에 공고를 하게 돼요. 인터넷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찾아갈 사람은 찾아가는데 안찾아가는 사람은 열흘동안 보관을 했다가 이게 다른 사람들이 키운다고 하면 다시 분양을 하고 안그러면 안락사를 시키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0일간 보호하고 안찾아가면 안락사로?

상연

황상연위원

예. 그런데 대개 다른데서 그걸 키우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지역에 숫자가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애완견 버린 것을 키우고 있다가 계속 처리가 되는.

명준

함명준위원

그밑에 가축방역소독차량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먼저번에 공익수의사가 사고를 내서 폐차수준에 이르렀구요. 차가 2000년도식이라서 11년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사업 때문에 매년 도에다 신청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차량을 사겠는데 1.3톤입니다. 드럼통으로 10드럼 정도 싣고다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주기적으로 방역을 하게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차는 수시로 관리요원들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기간제 요원들이, 이 분들하고 아니면 저희 직원들이 어떤 위험성이 있다던가 구제역이나 발생이 우려가 있다던가 아니면 질병의 우려가 있다던가 이럴 때는 가서.

명준

함명준위원

우리가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 산불진화차량인가,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동해서 쓸수는 없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산불차량으로 쓸려면 저희들도 쓸수는 있습니다만 그 용도가 틀리고 나름대로 관계 때문에, 구제역때는 저희가 산불차량을 가동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쳤는데. 우리가 공동방제단은 14개반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1대가 오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가축방역을 하는데 주기적으로 사용하던가 해서 용도가 계속 있다라면 차가 필요할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상황전개가 있어서 그때그때 사용한다고 했을때는 산불진화차량도 여기에 투입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 건데, 세워놓고 1년에 얼마안쓰고 그런다면 그런 걸로 대체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싶어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산불은 그냥 맹물로만 가지고 만들때 그렇게 해서 쓰고 축산방역차량은 약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건 차이가 날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산불차량은 어차피 물을 싣고 다니고 방역할려면 거기에 약품을 첨가하면 되는거고 그런데 차량이 가축방역소독차량이 활용도가 높다면 1대 살 필요가 있고 어쩌다 쓴다면 살 필요가 없지 않냐 전 그 얘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어쩌다 쓰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1년에 어느정도 쓰게돼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매일 나가다보면 일주일에 세 번정도, 직원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가 전년에 비해서 6억 7천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우리군의 경우 특별한 일자리가 없어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함에도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올해도 산림바이오매스 해서 많을 때는 365명이 일자리를 했습니다. 요새는 16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12월 16일까지 하게 되는데, 원래 강원도 전체가 바이오매스가 60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실무진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100명분이 바이오매스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속초가 두 번째로 많은데 55명입니다. 저희가 100명인데, 이것은 100명을 1년동안 하다보니까 1년동안은 사용을 못하더라도 100명을 6개월 동안 사용하고 또 후반기로 100명을 6개월동안 사용하고 하면 200명 정도를 사용할수 있는데 작년에 추가로 국비가 나중에 9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게 반영이 안돼다보니까 이것도 줄어들었고 군비도 반영이 안돼다보니까 전체적으로 7억정도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것도 추경때나 이럴 때 이걸 다시 한 번 올해도 사업자금이 조금 국도비는 다 쓰고 군비는 남겨서 내년에 이월시킬 계획에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더 됐으면 다른 사람들을 더 쓸수 있겠금 200명 더 쓸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고민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59쪽에 펠렛 보일러 공급해서 1대가 되어 있어요. 어디에?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직 신청 받은건 아닌데 그동안 에 화목보일러를 많이 지원하다보니까 임산원료를 18만원씩 판매를 하는데 260세대분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230대 여유분 밖에 없어서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화목보일러를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화목보일러가 올해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국가에서 펠렛 보일러라는 것은 펠렛이라는게 나무조각을 만들어서 공급하는건데 국가에서 앞으로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이걸 확대시키면서 유류를 절감시키는.

명준

함명준위원

펠렛이 군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들은 생산을 안하고 동해시쪽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대코자하는 국가의 정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것은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보일러 1대 주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안됐어요. 자부담을 내야 되는데요. 정확한 지침이 추가로 내려오면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내용대로라면 1대 그냥 100% 지원되는건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내년에는 사업이 이렇게 됐지만 추경이나 다음에 더 많이 보급이 될 것 같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알겠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홍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지원비에 있어서 명세서에 400만원씩 13개 단체에 5,200만원으로 계상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10개단체, 민간경상보조에 260만원씩 20개 단체 해서 5,2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산불에 대해서는 도에서부터도 자생단체에 대해서 산불예방활동비를 지원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부분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아무추어 무선사용회, 베트남 참전전우회도 있고 해병전우회도 있습니다. 고성군지방행정동우회도 있고, 노인회, 재향군인회, 자연보호회 이렇게 있습니다. 13개인데 한국911무선 봉사단 해서 있는데 그건 봄에는 260만원 가을에 100만원 해서 그래서 36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4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이렇게 봄가을로 나눠서 지급되겠금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활동을 합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활동도 하시고.

봉선

홍봉선위원

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부기가 잘못된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설명서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봉선

홍봉선위원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이라고 했는데 정말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분들도 자생단체가 여러 가지로 운영하자면 어려운 것도 있고 산불은 혼자만 되는게 아니고 자생단체나 이런데서 협조를 해야 되고 이런 상태의 상반관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볼때는 사회단체 지원하는거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3월달 할 때 한번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산불활동에 기여하라고 조언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기 때문에 확인정도는 합니다. 독려도 하구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산불조심기간에 보면 골목마다 사람들이 다 투입이 되고 감시카메라도 돌고 있고 해서 사실 시스템이 잘 돼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 정도의 성격이지 산불하고는 연관성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장들한테도 나가지만 이장들도 저녁에 별도로 근무조를 짜서 한번씩 돌고 이렇게 하는게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진짜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46쪽에 축산분뇨 처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 축산분뇨 처리 장비 지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축산분뇨 처리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이 올해 예산심의하면서 그때 삭감이 됐던 내용인데요. 일반 농가들이 현대식 축사는 창고쪽이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트렉터나 이런걸로 포크레인 같은 걸로 작업을 할수 있는데 이건 시설이 오래돼다보니까 그당시에는 이걸 낮게 짓다보니까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스키로우더 이런 걸로 축산농가의 어려운 점을 도움을 주고자 해서 1대 지원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송강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진분인데.

함형완위원

뭘 하는 사람이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축사를 하는 사람인데요.

함형완위원

어떤 축종을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한우입니다.

함형완위원

너무하는거 아니예요? 그 다음에 가축분뇨 액비 활성화사업인데, 액비활성화하는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것은 액비 탱크에 발효제를 넣으면 잘 숙성이 되면서 냄새가 안나는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축분뇨액비 탱크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4개.

함형완위원

발효제입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이 앞쪽에 있는 발효제는 무슨 발효제나요. 축산분뇨 발효제이건 또 뭡니까? 243쪽에 보게 되면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해서 축산분뇨 발효제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민간대행사업입니다. 이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는 차이가 뭡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앞에 것은 소, 돼지, 닭인데 발효제인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에게 직접 먹이는게 있고 뒤에 것은 액비저장조에 투입을 해서 하는게 있고 그렇습니다. 앞에 것은 소나 돼지, 닭에게 직접 먹이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거 돼지한테 먹인다는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사료에 넣어서.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액비저장조에 발효제를 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급돼 있는 액비저장조 하나가 몇톤을 저장하는 거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종류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거의 같을 겁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200톤.

함형완위원

200톤이잖아요. 200톤이면 200톤 하나에 액비저장조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40리터.

함형완위원

킬로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킬로로 표시해 놨잖아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심영길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함형완위원

40리터가 40킬로입니까? 그러면 이게 몇 개 예요. 100개를 넘게 있는데 여기 관내 지역에 보급된게 100개가 넘나요? 그렇게는 안될 것 같은데, 왜 과다 계상됐습니까? 이것도 계수조정할 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 다음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액비저장탱크 일 것 같은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해서 단독 공동처리시설은 뭐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건 퇴비 살포기가 되겠습니다. 그건 트렉타에 달아가지고 비료 살포기가 있듯이 퇴비도 넣고 이렇게.

함형완위원

이건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직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해서 선정하겠습니다.

함형완위원

액비저장조는 4개소를 더 지원해줄려고 하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어디에 지원해줄려고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추가로 더 설치를 할려고 하는데.

함형완위원

어디에 설치할려고 하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김일섭씨가 있고 야촌, 명파하하고 해상에 윤문길씨인가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함형완위원

그럼 각각 하나씩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총 몇 개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액비저장조는 현재 34개가 있습니다.

함형완위원

34개인데 추가적으로 4개를 더 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돈분의 양이 년 얼마나 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2만톤입니다.

함형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돈분이, 많이 잡아도 8천톤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2만톤이면 1만 2천톤은 어떻게 되나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6개월정도면 숙성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자원이잖아요. 기름값이 많이 비싸서 숙성이 6개월 돼서 하면 그걸 끌어서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른봄에 치고 그러면 또 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갖다 채워넣으면서 순환이 됩니다. 옛날에는 참 어려운 사항이었는데 지금은 자원이 비료로는 최고로.

함형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가축분뇨액비활성화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은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다음에 축산분뇨 발효제 지원은 12,000킬로그람을 지원할려고 하는 데 이건 몇농가 몇 마리에 지원을 할려고 하는 거죠? 이것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민간대행이라고 해놨어요. 민간대행을 해야 할 사업이 아닌데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설명을 해 주시구요. 240쪽에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지부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게 선거법에도 어렵고 해서 농협군지부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함형완위원

이게 선거법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서.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직접하게 되면, 차량 이런 걸로 해서.

함형완위원

700만원이란 돈이 불분명해서 명세서에는 그냥 700만원 해놨단 말이예요. 그런데 700만원이 어떻게 해서 700만원인지, 거기 가봐야 차량 하나밖에 더 갑니까, 그리고 이것저것 합해봐야 차량 하나에 하루 갔다오는데 100만원, 보름맞이 행사 7일합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고성군민의 날 행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다보니까.

함형완위원

이거 원래는 농협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5, 6년전에는 군에서 직접했습니다. 지금은 농협에다가 보조를.

함형완위원

행사주관 하는데가 농협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농협입니다.

함형완위원

주관하는데가 농협인데 그러면 매장을 만들어놓게 되면 그 매장에 우리 농산물을 갖다 넣는 것 아닙니까? 팔려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일부는 농산물 판매도 하고 고성군민들이 농산물 판매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농특산물도 알리고 그런 효과도 있고 고성군민의 날을 정해서 재경군민들 이분들이 거기에 오게 되면 같이 교류도 하고.

함형완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해 주고 정산서 받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다 받습니다.

함형완위원

마지막으로 채소 병해충 방제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대행사업비예요. 이게 금강농협에 주다보니까 민간대행사업비로 했는데 이게 흘리인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흘리입니다.

함형완위원

채소병 해충 방제를 어떻게 하는데 금강농협에서 하는 겁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건 무사마귀병이라고 있잖아요.

함형완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기에 금강농협에 주는 건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흘리 농가에서 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거기에 약제도 공급하고 방제도.

함형완위원

방제방법이 어떤 건가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와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농협에 모든 것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사전에 돼 있어서 이것도 부기가 잘못되어 있어요. 군지부나 농협에 줄려고 하는 것들이 모두다 부기가 잘못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쪽에 주겠다고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구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방제관련해서 질의드릴께요.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하나 더 생겨나고 기존 2대가 되는데 대당 가격이 상당히 고가고 관리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락고를 생각해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 그걸 오래 사용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뭐냐하면 도로체계하고 5톤차량이 잘 안맞는데가 있답니다. 호안을 잘해가지고 차들이 작업하고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이 생겨나야 돼요. 그걸 건설방재과하고 잘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경작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카바해가지고 효율적인 방제가 될수 있는 그런 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5톤차가 못들어가는 지역, 다 농민 아닙니까, 그분들이 오히려 더 소규모고 더 나이도 많고 힘들수도 있어요. 그분에 대한 방제차량도 소규모 방제차량을 구입 해서 같은 혜택을 볼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구요. 그 다음에 탑라이스하고 친환경쌀부분이 지금 제가 봐서 같은 쌀을 생산하면서 조금 고급화되어 있고 조금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인정은 되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지원들이 집중화 되고 있지 않나 사실 자료를 하나 받고 싶습니다. 탑라이스가 친환경쌀로 해서 거기에 투여된 모든 지원을 전체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농정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한 내용에 대해서 사업시작부터 한 내용들을 해서 저를 주시구요. 전체 우리 지역의 수도작 쌀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적절성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불진화차량 운영에 대해서 늘 보면서 저게 아닌데 싶은데요. 그게 차에 물을 싣고 5명이 계속 이동하면서 그걸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그건 아니다 싶어요. 물론 여기에 있다가 5개읍면 중심부로 나갔다 들어온다 그 정도는 인정이 되는데 읍면을 돌면서 산불 감시를 한다, 이건 무지하게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름 한방울도 안나는데 전혀 맞지도 않는 운영체계고 그 부분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골 고을마다 감시원들이 다 있어요. 이 사람들 꽃놀이 하러 다닙니까, 한푼이라도 아낀다는 의미에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함형완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함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완위원

237쪽에 제일위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광역살포기지원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요. 그거 맞습니까, 공동방제를 할려다보니까 광역살포기에 의해서 해야 되겠죠. 아닌가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일단은 거기까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것은 농가한테 지원이 되는데 광역살포기를 이용을 하게 되면 지원된 농약을 이분들이 야촌을 비교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는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형완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것같애요. 공동방제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 왜그러냐하면 민간대행사업비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부기에도 문제가 있는데 아마 민간위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떤 거냐면 농약 1억 3,400만원에 대한 것을 대행업체에 이걸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주겠다는 얘긴데 만약에 농가에서 “난 그거 안하고 내가 개인으로 하겠다”고 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발생될 수가 있단말이예요. 개별적으로 농약을 안준다고 해도 난 안치겠다고 하면 일괄 사업비를 지급하는데도 문제가 있단 말이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현재 계획은 올해처럼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공동방제를 하게 된다면.

함형완위원

이 부분은 공동방제를 하게 되면 광역살포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구요. 광역살포기가 지급되는 것과 지급할려고 하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연관이 되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줄려는지 어쩔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영을 하실 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동방제 농약이기 때문에 개인별 지급을 안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내 논에는 치지말아라 내가 알아서 치겠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수 있지 않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함형완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갈등, 마찰이 생기지 않겠금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위원장!

김진

김진위원장

황상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

235쪽에 휴경농지 재배 콩하고 찰옥수수 종자만 지원해주잖아요. 이건 체계적으로 두가지만 하겠금 되어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휴농경지 재배는 우리가 쌀 감축 정책에 의해서 다양한 사업을 할때 올해도 50㏊를 했는데 여기에 콩종자나 옥수수 종자를 해 주고.

상연

황상연위원

논에다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콩하고 옥수수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종자가, 벼농사 말고 감자심으면 종자대 왜 안 지원해줘요? 내가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일단은 두종류만 지원을.

상연

황상연위원

두종류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구요. 다른 종자는 안되냐는 얘기지.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여러개를 하기에는, 많이 심으면서 소득도 올릴수 있고 이런 여건을 보다보니까 감자는 관리면에서.

상연

황상연위원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데 관리가 무슨 문제예요. 이거 검토하구요. 그 다음에 민간보조에 고령농가 벼육묘지원사업, 고령농가는 몇세 농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올해 볍씨 발아가 불량하다보니까 새롭게 볍씨를 담그는 과정에서 느껴왔습니다만 우리 지역에서 70세이상 고령농가 이런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거의 300호 농가 108㏊ 정도 됩니다. 육묘단지가 4군데에서 육묘를 하는데가 있기 때문에 50%는 자부담을 내야 되고 3천원씩 지원을 해서 고령농가에 육묘를 직접 공급해 주는.

상연

황상연위원

데이터를 뽑아놓은게 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뽑아놓은게 한 300호 농가.

상연

황상연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장시간 고생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정부수매에 고성군이 몇톤에 몇%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전에 벼 수매를 하느라 우중에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생했다고 전하고 금년에 정부수매 몇톤에 몇%정도 달성했습니까?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작년도에는 계획이 11만가마 정도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6만가마, 농가에서 다 원했기 때문에 100%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한 17만 가마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산물벼하고 일반벼하고 포함시켜서 11만 2천가마가 당초에 계획이 됐어요. 산물벼는 거의 100% 했습니다. 한 2,500가마 못했어요. 3만 5천가마가 들어왔는데 2,500가마 못했고 32,000개 정도는 했구요. 그 다음에 건조벼가 77,000가마 내려왔는데 우리가 건조벼를 60,540가마를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산물벼하고 건조벼 하고 모두 플러스시켜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93,493가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83%를 했어요. 당초계획에, 당초계획에는 122,000가마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일반 도정공장에서 많은 가격을 하다보니까 한쪽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농민들의 소득이 되니까, 그러면 타시군도 퍼센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내년도 물량 때문에 그러는건데.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저희가 10만가마인데 다른 시군에는 3만가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채웠을 겁니다. 3만 가마 이렇게 되고 저희가 거의 강원도의 30%를 차지하니까요. 통계를 보니까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계획량을 다 못했더라구요.

김진

김진위원장

그리고 한미 FTA가 계속 나오는데 농민, 어민, 축산담당이 있으니까 축산담당쪽으로 해서 피해가 상당합니다. 제일 많은게 축산농가일겁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급한 것은 아니지만, 해 주시고, 2011년도에 산림바이오메스가 1차에서 5차까지 했죠.

세중

오세중농정산림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내년도에는 아까 보고 드린 내용에 의하면 100여명하고 200명 정도하는데 200명이고 100여명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이사람들을 어떻게 하던지 180일을 채워서 겨울에 놀때 이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예요. 하다못해 1차, 2차 두 번에 나눠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180일을 맞췄으면 하는게 간단한 바람이예요. 이사람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그래가지고 추경이라던가 이런데 넣어서 운영의 묘를 멋있게 살려서 올해도 보면 152일, 150일 한달 정도가 부족해서 실업급여를 못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그걸 각별히 주의해 주시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리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