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5일차인 오늘은 기획홍보실, 읍ㆍ면, 보건의료원,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201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조종래입니다. 2012년도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분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6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자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실 소관으로 전통식품전시관 위층 임대료 223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도 적게 계상된 이유는 지금 전통식품판매장을 1층과 2층을 각각 나눠서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1층은 장 아시는 대로 자원봉사종합센터가 있고 저희들 전시판매장이 있고 2층은 개인에게 임대를 하는데 1층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해서 2년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임대료가 높고, 2층은 1년간 임대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는데 금년도분하고 내년도분하고 해서 1층 분에 대한 2년치가 금년 5월 30일자로 납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이 계상이 안되서 적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 시장사용료 있습니다. 저희들 잘 아시는 대로 4개 시장이 있는데요. 시장 사용료 3,014만 3,000원 계상을 했는데 37만 2,000원이 적은 것은 건물에 대한 과세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서 37만 2,000원이 줄어들었고, 다음은 9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97쪽에 보통교부세 계상을 했습니다. 926억 2,353만 6,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도 본예산보다 약 60억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보통교부세가 금년도 추경까지 해서 950억원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92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보다 추경에 약90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서 보통교부세가 왔는데 저희들이 926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이 된다고 만약에 할 것 같으면 내년도 1회추경 때 약 950억원에서 960억원 정도의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926억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0억 내지 50억원 정도는 추경재원이 저희들은 보통교부세가 아니면 짤 수가 없기 때문에 한 4, 50억원 정도는 추경에 계상해서 짜야되지 않냐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92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8쪽에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10억원을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5,676만원, 자립형지역공동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조성해서 총 국고를 9,676만을 계상했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작년보다 적은 것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지, 자립형지역공체일자리사업이 매년 조금씩 줄어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서 작년보다 적게 계상을 했고요. 108페이지에 시도비보조금 관련입니다.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시도비보조금에 전통시장택배도우미 450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1,702만 8,000원, 청년일자리사업으로 1,536만원, 자립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보다 2,900만원정도 준 것도 아까 국비와 연관된 일자리사업이 조금씩 줄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이고, 다음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먼저 저희 실에 총 일반회계 예산은 53억 7,790만 7,000원을 계상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12억 1,485만 5,000원을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종합관리운영입니다. 군정조합관리운영부분에 사무관리비 총액과 내년도 군정보고서 제작이라든지, 주요책자나 대봉투 제작, 위원회 참석수당등 해서 일반사무관리비로 4,1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 성과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000만원으로 작년도보다 3,000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에 군정백서를 3,000만원에 발간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금년도분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에 기획업무추진이라든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1,400만원 금년도하고 같이 계상을 했고요.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간담회나 현안사업추진, 주요시책업무추진비 2,66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본예산보다 250만원을 적게 조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저희 부서별로 조정을 하기 위해서 250만원 깎은 것을 다음 장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매결연사업이랑 전체금액에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250만원 적게 계상을 했고요. 출연금으로 한국지역진흥기금 출연금 시군이 부담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 분야에 공공운영비 시군구 국제화기능 분담금 역시 시군에서 부담하는 500만원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에 국제화여비, 글로벌벤치마킹 및 일반해외연수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는 6,000만원만 풀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발전제안제도 운영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 24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자매경연추진분야에 행사운영비, 자매결연시군 방문하는 차량임차비, 저희들이 창원시하고 합천을 주로 차량을 임차해서 가는데 150만원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앞서 설명을 드린 대로 작년보다 1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진해나 합천에서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해보니까 400만원으로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 100만원 더 보탰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외빈초청여비로 외국인지방공무원 초청사업을 8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우리군만 없는데 내년에 어차피 자매결연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사전에 일본이나 중국의 공무원을 우리 군에 파견 받는 형식으로 근무를 6개월 정도 하는 걸로 계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희망하는 지역이 있어서 우리 군으로 오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능력발전회비를 반절 40만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군에서 4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가 숙소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험료라든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 사람들이 와서 연수활동을 하는데 월 80만원을 지급하는데 40만원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40만원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시도지사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일본인 공무원하고 중국공무원을 우리 군으로 와서 한번 근무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자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된다면 우리직원들을 어학교실을 한번 같이 운영하는 것도 그 사람들 데리고 중국어나 일본어 어학교실도 한 번 하고, 아까 설명 드린 자매결연관계도 이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보자하는 의미에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정홍보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억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보다 616만원을 적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밑에 있는 논개고을 푸른장수를 금년까지 1만 1,000부를 발행을 했었는데 1만부로 줄여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운영비로 브리핑룸 공공요금 4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여비로 금년도 수준인 900만원, 시책업무추진업무추진비 금년도 수준인500만원, 도보게재비용 자치단체부담금으로 금년도 수준인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운영분야로 사무관리 6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감사계의 복사기임대료라든지, 사무용품구입비, 각종사무기기 수리를 하든지 여러 가지 경비를 합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 여비 금년도 수준이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업무추진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경비로 시무관리비에 고문변호사 선임료라든지 자치법규집 관보구입비, 또 소송대리인 선임료 등 금년도 수준이 6,636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금년수준이 300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예산운영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금년도 수준인 3,74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총액과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금년도 수준이 2,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역시 금년도수준인 3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 대행사업비로 저희들 이호조를 운영하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금년도 수준인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이것은 부군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1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공통예산으로 해마다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수준인 사무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에 풀성 경비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총액과 정책자문료, 정책업무보고서 책자나 책자유인 등 해서 1,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도 본예산보다 300만원 더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중간에 있는 정책자문료를 300만원 더 계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책자문료는 금년도 1회 추경에도 의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계상을 했던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4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정책분야에서 시책업무추진비 깎아서 여기에 15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각종 정책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각종공무사업발굴이라든지 학술용역, 금년도 수준인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요. 여기에는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라든지 WHO 건강연회비, 그리고 각종 홍보물제작비로 계상을 했고요. 공공운영비로 건강도시 홈페이지유지보수비 금년도 수준인 16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7쪽으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국내여비 61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여기에 건강도시총회 및 회의참석에 150만원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계상을 하고 다만 국내건강도시 우수사례 현장학습으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8개 건강도시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시군의 우수사례를 나눠서 견학을 좀 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1박 2일정도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해서 46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2,534만원 계상했습니다. 총액이라든지 장수사랑상품권이나 봉투제작비, 중소기업육성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해서 2,54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200만원 금년도보다 더 계상한 것은 운영해 보니까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더 추가로 계상을 했고요. 행사운영비로 금년도수준인 캠페인전개를 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55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150만원 금년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비자고발센터에 기간제근로자등 유급물가 모니터요원들 2명을 60일간 쓰고 있는데 440만원 계상했고요, 소비자고발센터 민간경상보조로 운영비 1,63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는 190만원 더 계상한 것은 최저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최저인건비 일부하고 기름값이 올라서 난방비를 조금 더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운영비 등 해서 19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분야입니다. 128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수, 장계시장관리 평일과 휴일로 금년도 수준이 680만 4,000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1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의 화장실 화장지라든지, 소규모수선, 공공요금이 전기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재래시장보수비 1,000만원, 이것은 시장의 화장실이라든지 조금씩 고장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준이 1,000만원 계상해서 풀성 경비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 재래시장 택배도우미 4명분 도비와 군비에서 1,52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인건비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취약계층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9,08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앞서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국도비가 약간씩 줄면서 3,981만원이 금년도 본예산보다 적게 계상이 되었고요. 밑에 재료비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30% 정도는 재료비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2,270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년일자리사업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3,84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건 도비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논공단지에 4명이 채용되어서 근무하는데 이 사람들 인건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마을기업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도 국비와 도비 군비를 합쳐서 8,000여만원을 들여서 기존마을은 3,000만원, 새로 조성되는 마을은 1차년도에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마을 5,000만원하고 기존마을 3,000만원 해서 8,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논공단지분야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비로 잘 아시는 대로 논공단지에 축구장이 있는데 작물보호제나 비료살포를 하는데 드는 경비 금년도 수준이 92만 5,000원 계상을 했고요. 재료비에서 비료구입비라든지 작물보호제, 잔디깎기 벨트나 칼날 교체를 하는데 여기에 재료비로 302만원 계상했습니다. 전통식품 홍보전시관에 전시재료비 금년도 수준인 90만원 계상해서 재료비가 총 392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시설비로 논공단지유지관리비로 시장과 마찬가지로 논공단지도 조금씩 수선해야 될 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풀성 경비로 1,000만원 금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맨 하단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30쪽에 예비비 24억 2,123만 9,000원은 기준경비를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저희 기획홍보실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만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계상을 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2,750만원 금년도 수준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530만원과 공공운영비 300만원 기본경비로 계상을 했고요. 재무활동비로 보존지출에 국고보조금반환금 3억원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어차피 결산이 끝나고 나면 1회 추경에 더 추가 계상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장수읍논공단지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31쪽에 보시는 대로 논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12억원을 전출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이 기획홍보실 소관 일반회계 부분이고 다음 읍면소관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읍면소관은 별지로 나눠드린 이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요. 어차피 논공단지조성사업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내년도 논공단지조성 특별회계 총예산은 46억 7,173만 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에 내역을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5,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건 어차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놓으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금년도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해서 5,6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순세계잉여금 34억 1,573만원 1,000원은 금년도 저희들이 토지매입하고 나면 사업비가 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계상을 했고, 앞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에서 12억원을 전출 받는 것으로 해서 총 46억 7,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55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논공단지조성시설비로 42억 8,687만 6,000원을 계상을 했고, 감리비도 3억 7,540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 545만원해서 46억 7,173만 1,000원을 세입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이상이 논공단지조성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부분이었고, 다음은 읍면소관을 설명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나눠드린 양식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장으로 했는데요. 먼저 기준경비는 이장들 기능수당이나 상여금이나 참석수당 이것은 인원에 따라서 표에 보시는 대로 기본수당은 월20만원, 상여금이 1년에 2번 20만원씩, 참석수당은 월 2회에 2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고요. 반장보상금은 조례에 있는 반장인원수에 따라서 년 5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읍면장들 기준경비가 660만원씩 계상을 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기준경비에 이어서 읍면정원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월행여비 12만원씩 해서 정원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30인 이하는 월 35만원, 15인 이하는 25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기준에 의해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기준경비를 계상했고요. 다음 장에 기준경비 외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즉 읍면장들 재량사업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까지 1억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내년 본예산에는 5,000만원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하계방역 유류비나 인건비 각 읍면별로 100일씩 계상을 해서 915만 1,000원씩 계상을 했고요. 꽃묘식재 인건비하고 �峙╂渶梳舟漫� 인건비로 2,733만 6,000원, 재료비로 4,0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읍면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장수읍 같은 경우는 축제와 관련해서 상당한 꽃묘식재라든지 인건비가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다른 면보다 약간 많이 계상을 했고요. 다른 면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주요도로변 풀베기사업이 있습니다. 인거비로 5,087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상을 한 것인데 읍면별로 km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와 농어촌도로 풀베기사업도 각각 5일에서 23명 기준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피서지청결유지비가 1,5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 읍면별로 15일간 하절기에 4명씩 사역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비로 932만 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산서의 체육공원이 있고 번암면에는 백용성 조사하고, 장계면에 육십령 소공원이 있고, 계북면에 체육공원에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론모니터요원 수련회 경비로 이것은 이장대회에 수련회를 하는 경비인데요. 712만 6,000원인 이장단 수에 의해서 기준단가에 의해서 했고, 이장들 시책교육도 이장들 숫자에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적용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과 건설업자 교육비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읍면의 주민명예감독관으로 위촉된 사람들하고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년1회 교육하는 경비를 각 인원수로 계상을 했고요. 면민의 장에 85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화환하고 패를 만드는 경비가 되는데 각 읍면에 공히 예년치입니다. 산불진화 민간인들 급식비도 1식 7,000원씩 100명씩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 요구된 읍면이 있습니다. 장수읍에서 프린트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130만원과, 번암면에서 민원인전용의자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131만원 계상을 했고, 다음 청소원경비로 1억 5,71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장수읍은 2층 화장실이 누수가 되고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타일이라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 행사용탁자 30개 구입비 300만원, 천막 구입비 80만원 회의실에 히터 구입액 82만원해서 장수읍 2,962만원이 요구되어서 계상을 했고, 산서면은 숙직실 온수기가 필요하다고해서 35만원 계상을 했고, 번암면은 3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회의실에 히터, 청소용손수레를 3개 구입하겠다고,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이 3건에 320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계면은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관은 앞에 있는 팔각정을 보수한다고해서 500만원과, 청사 앞 바닥포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새로 그리고 해야 되는데 3,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회의실 음향장치 500만원과 문서세단기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천천면은 옥상방수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남면에서 면청사화장실 보수비하고 행사용탁자 30개 구입비하고 제본기 필요하다고해서 3,325만원을 계상했고, 계북면은 1,990만원을 계상했는데 화장실 옆에 역류가 된다고 해서 보수경비 1,000만원하고 행사용탁자 30개, 화장실 온풍기 100만원, 토옥동계곡에 여름철이면 청소차가 올라가야하는데 한 두차례 정도 자갈을 깔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경비 590만원해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하고 읍면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조종래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공복에 계시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직생활의 마지막으로 이 자리가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쪽에 보면 국제화여비에 6,000만원이 있는데 4,000 삭감을 시켰어요?

그 전에 5,000만원씩 했다가 금년에 1억을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한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계획이 있어요? 6,000만원씩.

이것은 말씀들인 대로 풀성경비입니다.

그리고 각 실과에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실과에서 도나 중앙단위에서 연수하고 이런 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왕이면 수준을 유지해서 계획된 것이 있다면 계획된 대로 하지 그랬냐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124쪽에 외국인지방공무원 초청경비, 일본공무원을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일본하고 중국하고 두 군데를.

중국은 2004년도에 제가 알기는 2사람이 6개월 있었거든요. 석주라는 분하고 염자원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사숙소에 있었고, 그 분들이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중요하지만 중국도 지금에 봐서는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특히 농업분야에, 또 그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니까 생활향상이나 공무원행태도 많이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끝나면서 그러면 6개월간 중국에서 한국 장수군에 와서 했기 때문에 협의만 된다면 우리 장수군의 공무원들을 중국에 염장원씨하고 석주씨가 근무했던 성에 가서 그쪽에 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한 것이 기억에 나요.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초청한다고 하면 이번에는 중국은 우리 장수군공무원을 중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들이 이쪽으로 데리고 와서 근무하는 걸로 계획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관계는 파견관계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서 두 공무원이 몇 사람을 추천한다면 그건 그대로 하면서 이 때 인연을 맺었던 교류가 시작되었던 그 쪽 중국에 가서, 우리 군청공무원을 선발해서 파견시킨다면 좋지 않겠느냐.

예, 중국어를 하는 공무원도 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오는 사람도 한국어를 좀 하거나 영어를 조금해야. 그 전에 안재완인가 토목직인가가 일본에 가서도 한번 있었거든요. 그런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조금 파견근무를 받아서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갈 필요성이 있으면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한우사료라든가 그 쪽 중국에서 할 것 같으면, 그 때 정보 듣기로는 100원이가 120원인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항공비로 하지말로 뗏목형태로 와서 수입을 하면 여기서 생산하는 것보다 단가 저렴한 걸로 수입해서 한국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양국에서 교류한다면 생산적인 행정이 추진될 수 있다고 보니까 데려오는 것도 좋지만 우리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그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계획을 수립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26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여기나온 것이 공약사업, 동부권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우리 장수군에, 동부권에 예산의 책정이라든가 사업 책정된 것이 있어요?

동부권사업은 잘 아시는 대로 6개 시군에 10년간 300억씩 해서 3,000억을 지원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군에?

우리 군에 매년 50억씩 오지요.

내년에는 어떤 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은 우선 말길 클러스터라고 해서 승마장에서 저쪽.

10억씩 온 것 그겁니까?

2개년간 10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산림관광과 보고 받으셨을 때 들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동부권개발사업입니다.

그걸로, 축산과에서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은?

그것은 별도고요.

동부권사업하고 별도로?

별도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50억이 와서, 그러면 산림과에서 한 거예요?

예, 산림과에서 우선 나무심고 그런 관계로 50억 계획이 되어 있고. 2013년도 계획에는 일부 계류하우스라든지 나머지 관광.

어떤 대단위사업을 하나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조금씩 보태서 예산 확보해서.

그런 우선은 도에서 동부권개발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서 2년차 사업은 관광사업 하나하고 식품분야를 우선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관광사업을 ‘말, 길 그리고 캠핑클러스터’로 해서 2년간 102억 투자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고, 식품은 어차피 오미자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오미자는 2007년도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만 그 사업비는 좀 줄여서 그렇게 하고, 나머지 2014년도부터는 다시 도와 협의해서 동부권개발사업을 찾아서 추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129쪽에 논공단지체육시설관리가 있는데 잔디관리를 좀 잘 하고, 우리가 위임을 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잖아요, 운동장을. 타 지역에 있는 논공단지하고 장수군논공단지하고 차별화되는 것이 이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운동을 할 때는 거기를 많이 활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잔디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쪽으로 물이, 습기가 차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암반을 깨서 만들 것이거든요, 그러면 암반 밑의 층이 덜 깊이 파진 데는 물이 차오르면 배수가 안 되어서 잔디가 상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철저히 관리를 해주세요.

예,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에서 올라오는 사업부서에 보면 예산들이 없어요. 아마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많이 삭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기명시한 1개 읍면에 1억에서 2억 사이 외에는 없습니다. 없다면 내년 1년 동안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전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개선사업비로 조금씩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걸로 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앞으로 읍면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읍면에 농로비탈길사업이라든지, 소규모교량사업 이런 관계가 풀성 경비로 계상을 했었는데요. 세입에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처음 예산은 지방교부세도 금년도 수준으로 짜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지금 60억 정도 올렸거든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만약 금년 같은 신장율로 온다면 추경에 한 40억 내지 50억정도 재원은 추경으로 써야 되고 60억은 끌어다 썼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원이 된다면 추경에 검토를 해드리겠습니다.

내년 추경에요?

예, 그렇게.

수정에는 안보고.

수정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사업비가 축소되다보니까 하고 싶은 조그마한 주민들의 숙원사업도 못하고 , 현안사업들이 많이 뒤쳐집니다. 장수 장계를 제외한 나머지 면소재지들 정비사업이 하나가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 1년에 한번씩 들어가서 추진해야 되는데 전무해 버렸어요. 너무 예산 배려가 안 되었어요.

그건 부기명시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건 한건씩 뿐이 아니에요.

하여튼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1차적으로 반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만큼은 수정에라도 반영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예,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이장님들에게 기본수당 20만원이잖아요, 전국 동일한가요?

예, 그건 동하고 있습니다.

수당은요.

수당도 동일합니다.

20만원 인상된 지가 상당히 되었어요?

예, 상당히 되었지요.

한 7, 8년 되었는가요?

예, 거의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별로는 안 되지요? 안될 것은 없지만은.

예, 안될 것은 없지만 이것은 조금 동일성을 가지고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당이라고 좀 해서. 한 5만원씩이라도.

이 관계는 저희들 도와 재정협의회가 1년에 한두 차례씩 있는데 이 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이장님들한테 한 오만원씩 월정수당으로 해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우리 맘대로 할 수도 없고 예산형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기간제를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외수당 안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무기계약직은 있고요.

무기계약직이 시간당, 몇시간 됩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70시간인가?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재무과에 세출이 짜 있는데 보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

일반직은?

67시간입니다.

물론 신분이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일은 똑같이 하잖아요?

일은 틀리지요.

초과근무는 어차피 야근.

그러니까 야근근무하면 똑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맞아요, 여기 계장들도 있습니다. 다 근무하는 것이 틀립니다.

계장님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면 하루 저녁에 두세시간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두세시간 하면, 똑같이 두세시간 하는데 30시간 초과가 되면 안주고, 일반직은 67시간까지 주고 그런다는 얘기잖아요.

기본 15시간은 기본적으로 쳐주고요.

초과된 것, 그냥 초과되니까, 그걸 개선할 방법은, 어떤 법적제약이 있습니까?

그런데 무기계약직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면 어쩔런지 모릅니다만 우리 실에도 무기계약직이 있거든요. 보통 보면 야근 안 시키고.

다 하지는 않지, 하는 직원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지요. 일률적으로 해서 풀성 경비로 준다든가 실과에다가, 그렇게 하면 무인을 다 찍지요? 그걸 찍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초과되었더라도 10시간 초과되었으면, 40시간 초과되었더라도 10시간 주고 똑같이 기본급으로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만큼은 줘야 되지 않나?

제가보기에 무기계약직은 30시간 못합니다.

법적으로 그래요.

아니요 실지 운영하면 우리가 세우는 예산만큼 매월 못타갑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경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당면한 사업들이 떨어져서 야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똑같지는 않지만 경무부서직은 당면한 사업이 있어서 계속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그분들한테 만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공감은 합니다. 특히 오재만 의원님께서 우리 공무원들 복리후생을 위해서 염려해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은 하고요. 그것은 차이가 한 30여시간 나는데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것은 예산규정상 되지 않으니까 실과 풀성경비로 줘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해서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봐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우리가 30시간 해놨는데 물론 실과별로 한 두명이 3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는 직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30시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근무를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이만큼 편성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알겠어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본 위원 말씀도 알아듣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우리 군정의, 주민들을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주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재만 위원님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등은 사실 우리 공무원보수규정에 다 나와 있지요. 그리고 무기계약직 등은 규정에 나와 있고, 그러고 보면 여비나 연차휴가 등은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시간외수당만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비도 주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거기에 상당한 여비를 줘야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출장명령을 낼 때는 여비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간외수당도 어쩌면 그 수준에서 발생한 사유가, 물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무기계약직들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계약서작성 사항란에 해당될지 여부만 담아놓고 위에다 질의해서 임금 등에 관한 규정을 계약서 내에 포함을 해야 하는 것인지. 표준계약서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인사부서에서 계약서를 작성할텐데 계약서 자체에다가 넣는 방법은 한번 모색해 보세요. 제 생각인데, 어차피 다른 수당들을 주도록 되었어요, 연차수당, 수당비, 아마 확대 해석하면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123페이지 보시면 예산 계장님,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지침하고 다른 부서 설명을 드릴 때 유심히 봐서 예산부서관련 질의 할 때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계단위로 배분하는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시책현안을 있는 부서만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보면 정책사업에 편성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게 하면 사실 우리 집행부는 더 편해요. 기획실 예산서를 보면 정책사업이 군정조정지원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군정조정지원하고, 논공단지조성운영이 있고, 정책업무추진 있고, 지역경제 활성, 4가지가 있네. 4개로만 분류해서 해당이 되면 배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업무단위에 하고, 감사단위에다 하고, 정책단위에다 할 것이 아니라, 여기 우리도 보면 세부사업단위에다 다 해놨어요. 그런데 내말이 틀려서 이것은 끝났어도 다음연도나 내년도 추경 작업할 때라도 그것이 가능한지를 도에라도 문의해봐서 편리한 부서는 편리하고 부서장인 어떤 정책사업을 수행할 때 고루 배분, 재량의 여지가 있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지요. 세분화해놓고 하는 것보다 한 상위등급 위에다 편성해놓고 하면 부서장의 판단의 재량에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부서장의 권한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사업 밑에다가 총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이 가능한 것인지 더 한번 연구해보세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리고 민간이전경비 중에 경상보조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자치단체별로 설정해서 운영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그런가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체 치를 전부 합쳐보면 경상보조분의 우리 한도액을 초과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수가 있겠네. 128페이지 보시면, 아까 설명 중에 재래시장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총액 사용 중에 화장지를 사서 배분한다는데 배분을 어디어디에 해요? 장수, 산서 재래시장에 내보는가?

예, 시장화장실에 화장지 떨어지면 넣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화장실 중에 재래시장현대화사업으로 화장실을 잘 지어 놨는데 거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실지적인 주민들이 자주 접근하는 화장실은 공영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인데 공영주차장을 옛날에 건설과 사업비로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면단위로 하는 정주권사업으로 지어서 관리부서가 없어, 그러면 주차장관리는 교통계에서 하다보니까 교통계에서 해야 맞다고 미루고, 화장실을 관리할만한 환경보호과나 이런데 관리책임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면 거기서 빠져나가버리고, 주차장내에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그런데 교통계에서 본질상 화장실을 관리하라고 하기에는 본 위원 생각하기로 무리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는 읍면장이 신경을 쓸 때는 물도 잘 내려오고, 화장지라든지, 청소용품이 비치가 되기도 하는데 잠시 신경을 안 썼을 때는 휴지도 떨어지고 겨울철에는 물이 얼어서 안 내려와도 겨울철 넘어가도록 그냥 두고, 이것도 기왕에 시장 안이나 시장을 벗어났는데 사실은 재래시장에 있는 화장실보다도 주민들 접근성이 거기가 더 활발할텐데 시장 내에 있는 상가들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역경제계에서 관리하는 관리구역으로 포함시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란가?

산서공영주차장관계는 제가 볼 때는 면에서 관리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관계면장한테 얘기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고 방금말씀하신 그런 소모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약의 경우 거기에 드는 소요예산이 관계가 된다면 저희예산에서 지원해주더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공단지조성운영에서 사업 내용이 있는데 그리고 특별회계에 논공단지조성관련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특별회계는 장수논공단지 조성한 것만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이 그 내용이지요?

예, 그런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특별회계나 회계간 자금전출이 있지 습니까? 그런데 내년도 논공단지조성사업을 하려고하니까 자금이 모자라니까 12억원을 그리로 본전을 해준 것이지요.

내용이 특별회계에 나와 있는 내용만보면 전부가 사항을 보면 장수논공단지조성을 하기 위한 내력 아니에요?

예.

그리면 여기 논공단지조성운영은 어디란 말이요? 말하자면 천천하고 장계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논공단지에 관리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여기 경상비는 거기 관리하기 위한.

어차피 특별회계가 사실은 장수논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계획에 위반하면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고 보면 별 문제인데 특별회계는 이미 천천이나 장계논공단지 조성할 시기에 다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논공단지일반회계에 들어있는 논공단지조성운영도 특별회계로 넘겨서 특별회계예산을 받아야 한다.

자금 전출시켜서 그 쪽에서.

그렇지요. 말하자면 인건비 등 재료비등 이런 것들 논공단지유지관리비가 특별회계를 두고 여기다 편성된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선은 편의성을 위해서 또는 전체세출이 특별회계가 장수논공단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전출시켜 그것이 세출로 편성했기 때문에 어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랬는가보다 이해는 가는데 그러나 원칙은 특별회계를 설치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세출편성을 봐야, 거기에서 해소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 생각은 거기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내년에 지역경제계에서 논공단지에 관련된 것은 전출금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고 특별회계에 편성을 해야 한다.

예,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실무자들이 연두에 두셔 봐요. 그렇잖아요, 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왜 일반회계가 자꾸 재료비 넣고, 어쩌고, 시설에 넣고 하냐고. 다음 130 페이지 마지막,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보면 절반을 줄였는데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우선 현황이라도.

아니지요, 이것은 결산이 끝나기 전에 반납할 경비가 있을 때 우리 풀성경비로 세워놓고 나중에 1회 추경 때는 관련부서에 다 세워주면서 조정을 좀 합니다.

아니 만약에 아까 설명하신 대로 미리 예견되는 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재원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적어도 반환금은 의무적경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예산 때부터 적절한 소요판단을 해서 실행예산에 가까운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해놔야 한다. 미리 추경 때 맞추면 습관적이라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업무를 해왔고 후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식을 바꿔놔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꼭 해야 할 돈이요, 말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하는 것이 자체사업예산이나 꼭 반환해야할 예산인데 미리부터 습관적으로 추경 때 맞출 예상을 하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인식을 바꿔야한다. 그래서 적어도 본예산 편성할 때 물론 예상치겠지만 각 실과별로 예상되는 반환금 예상금을 미리 다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편차가 많이 난 부서에 대한 독려나 이런 것은 예산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대조해가면서 지도해 나가야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금년도 예산운영관계가 잘 아시는 대로 2월 28일 내년도 정리기간이 끝나야 결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측하기라는 것은 상당히, 어느 정도는 되겠습니다만 어렵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그것도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생각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 10억씩 계상을 했었어요.

50%를 떼어서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산을 해서 국도비보조금 반납하는 것이 추경 전에는 보통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 실정은 아는데 그래도 금년도 2011년 결산회계라도 자료기준을 거기에 맞춘다든지, 물론 저도 이것을 취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산도 2010년도 결산서분을 보고하면 더 확실한 질의를 하고 대답을 요구할 수가 있겠지만 안 봤어요, 틀림없이 결산서를 보면 10억 이상이 될 것이다, 반납되는 것이.

매년 평균이 24억원정도 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10억이었는데 무엇으로 또 5억을 줄였냐 싶어서.

그것은 자금은 사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무자들은 제가 드린 말씀은 앞으로 더 업무를 잘 보시라는 뜻에서 참고적인 얘기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우선 읍면별 예산을 보면 꽃길이라든가 풀베기 같은 게 도로연장하고 대비해서, 그 다음에 이장님들에 대한 것은 명수에 대비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참 될 듯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청사운영부분에서 일단먼저, 청소용손수레는 미화원들 청소용손수레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건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섰어야 되는 것 안지요?

아니지요, 이것은 미화원들이 읍면소재지권일 니어커를 끌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토옥동계곡 관련 토옥동도로에 자갈을 깐다는 얘기지요?

거기를 도로가 잘 아시는 대로 토사도로잖습니까. 거기에 가다보면 차가 빠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갈을 까는 경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건설과나 산림관광과나 이쪽으로 분류했던.

청소차가 계북면에 있는 차가 올라다니까 때문에.

작업내용으로 봐서 도로에 자갈 부어서 하는 것은.

거기는 군도나 지방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좋습니다. 그렇다 치고 읍면별로 예산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서 3,000원, 5,000원 쭉 추이가 각 읍면별 신청내역이 있기는 하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라면 너무 차이가 난다. 면장님들이 의욕이 좀 많으신 분은 이참에 홍보용, 행사용 탁자도 하나 만들어놓자 하면 그게 예산에 올라오는데 안한 면은 행사용탁자 농협에서 빌려서 쓰는데 찌그러지고 우그러진 걸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 같고, 일단 좋습니다. 너무 편차가 좀 심하고 3년 5년 추이를 봐서 균형을 맞춰 가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말씀드린 겁니다.

읍면예산은 어차피 읍면에서 필요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심의해서 계상한 건데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번암면 회의용탁자나 그런 것이 망가지고 했다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체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추경에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하자는 것보다는 그렇고, 아까 화장실 얘기가 나왔는데 번암에는 버스정류장에도 없고 소재지주변에 공공화장실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인근 모든 주민들이 번암면사무소화장실, 또는 복지센터화장실을 활용하고 있는데 복지센터가 좀 한쪽에 있고, 그리고 면청사내에 있는 화장실이 번암면민의 공중화장실, 공공연한 공중화장실에서 야간 휴일 상관없이 상시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객수가 많으니까 당연하게 소모품비도 많이 들어가고 청소도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요. 청소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분들을 활용하기도하고 그렇기는 한데, 특히 인근 주변의 식당가에서도 화장실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손님들도 거기까지 오고해서 옛날에는 그 주변에 어디 공공화장실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류장과 합쳐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새삼스럽게 할 단계는 아닌데 면청사난 복지센터화장실을 번암면민의 또 인근주민의 인근 식당가 손님까지 공공연한 공공화장실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의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특단의 지원이나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건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구입, 임대료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네요, 보니까. 복사기가 칼라나 또는 흑백이나 또 복사기의 제조회사나 가격이나에 따라서 임대료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너무 천차만별이나 부서마다, 임대료가 40만원이 경우도 있고, 그것은 1년에 480만원, 우리 같은 데는 17만원인데도 있고, 30만원인데도 있고, 25만원인데도 있고, 거기에 소모품비도 칼라프린터, 드럼이나, 토너나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인데 그것은 기종이 다르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칼라복사기 한 대당 구입가격은 얼마이고 내구연한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뭔 48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야 되는가 싶은데 혹시 그 내용을 잘 아시는 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구입을 해서 쓰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한 1년 정도 지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드럼교환, 뭔 교환, 뭔 교환, 막 수리비가 들어가고 또 종이 찢겨서 나왔을 때 못 고쳐서 다른 실과로 옮겨 다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임대를 해서 쓰다보면 연락만하면 바로 30분 내에 와서 고쳐주고 또 안 되면 교환까지 해갑니다. 자기들이 놨던 기기를 다른 것으로 갔다놓고 교환하고 이런 방법이 있어서 이것이 효율적입니다 하는 것이 직원들의 얘기였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런 효율성 없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하지만 부서별로 임대료가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칼라복사기는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실에 있는데 다른 실에서 필요할 때는 우리 실에 와서 해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공무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사기진작에 대해서 관심이 항상 높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7시간 또는 30시간은 범위를 정해놓은 거지요? 다 사용하는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요. 더 초과하시는 분은 어떻게 합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편성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이 한달에 35시간을 초과근무를 했어도 30시간까지만 줍니다. 그리고 기본은 15시간은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주고.

그래요. 일반직이나 무기계약직에 비해서 기간제는 예산에 없는데 실제로는 그래서 칼퇴근 칼출근해서 잘 맞추지요. 그리고 근무 안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업무연계성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가 설령 초과근무를 했다하더라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요?

예.

근로기준법은 일반기업체.

시키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경직된 게 아니냐, 정말 필요해서 해야 되는 거면, 어떤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줘야지 되고,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것도 될 것 같은데. 아예 막아놨습니까, 그러니까 시간되면 퇴근하면 되고 그런 거지요. 그러면 좀 효율적인 업무관리가 안되고 어디 해설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성수기에 필요했을 때는 휴일근무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초과근무도 해야 될 때도 있는데, 시간되었으니까 가겠습니다, 하고간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정해서 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근로기준법으로 준수하는 의미에서라도 일부 준비해놓고 불가피한 사유 같은 것은 아마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여러 의원님들이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관계 임금 내지는 초과근무수당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기획홍보실장님 금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없는 재정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실지 금년도 각 실과별로 지금까지 예산편성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좀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홍보실하고 우리 행정지원과는 조직의 활성화를 시키고 또 직원의 사기진작 측면을 맡은 핵심부서입니다. 일할 수 있는 바탕도 마련해줘야 되고, 그런데 실제 연말에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할 때, 도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우리 예산부서내지 홍보실장님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실과현안사업이나 주요사업 같은 것을 체크를 죽 하시는데 체크만 하는 걸로 끝나고 예산편성을 할 때보면 나는 안 들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실제 들어가야 할 예산은 안 들어가고 안 들어야 할 예산은 들어가 있고 그럴 때 예산파트에서 심사를 할 때 이것이 금액이 과다하거나 혹시 너무 많이 들어왔으면 그 실무부서를 불러서 정확하게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서 편성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뒤에 숨겨놓은 칼이 있어서 돌아서서 잘라버리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항상 세입보다 세출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의 편성은 지방채를 늘리기 전에는 세입규모에 맞춰서 짜야 되는데 하다보면 항상 관련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잘 아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으로 올라오는 예산이 있다면 이것이 군수님한테 보고도 하고 계속 예산이 올라올 때는 그 때 군수님이 노, 예스 안하고 검토해주든지 뭐라고 말씀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반복되는 예산은 왜 올라오는 가도 그것도 타당성 검토를 해보셔야지요. 왜 1, 2년 한번 올렸다고 해서 다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몇 년간 계속해서 올라오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필요해서 올라오는가보다 하고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봐야지 그런 것은 그냥 가감이나 경중을 안 따지고.

사업비 성질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업비성질도 있고 또 사기진작측면도 있는데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감사파트가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 기획홍보실하고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찍을 쓰면 당근도 있어야 되요. 감사파트를 보면 읍면에 실과별 감사를 하는데 이렇게 쭉 보면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거의 보면 소홀, 지연, 부적절, 미실시, 미이행, 그게 99.9%입니다. 그러면 감사목적이 읍면하고도 소통도 되고 행정성과제고를 시키면서 지적위주 감사보다는 지도예방차원도 상당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현재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잘했다고 해서 공무원표창 한 사례는 지금 없을 거예요. 혹시 있습니까?

읍면감사에는 없습니다.

읍면이나 실과 감사할 때 예산절감을 했다든지 아니면 좋은 아이템을 개발해서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올렸다든지, 그런 것이 일절 없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수범사례 같은 것도 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직원사기진작책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줘야 된다.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산편성관계를 보고 말씀드리려고 안했었는데 그 때 연가보상관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 때 답변이 ‘연가보상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음’ 해서 10일로 간 것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또 1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010년도 10일 줬고, 2011년도 10일 줄 거예요. 내년도도 또 10일이고요.

일단은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용한 사람, 공문도 제가 봤어요, 여기 보면 공무원연가 활성화방안대책해서 매년 공문이 오잖아요. 행정지원과로 와서 같이 하는데, 오죽 답답하면 가고 싶어도 못가는 심정도 이해를 해줘야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10일씩 했는데 우리가 2010년도 지급한 무주가 20일, 전주가 15일 해서 6개 시군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 연가보상 12월에 나간 것을 보면 과연 농업소득과 같은 경우는 22명 중에 19명이 19일에서 11일이 남았고, 축산과는 15명 중에 12명이 잔여일수가 19일에서 11일 남았고, 건설과 같은 경우는 24명 중에 21명이 잔여일수가 18일에서 11일이 남았어요. 그러면 거의 많이 못간 직원들이 많다는 애기인데, 이 사람들이 과연 가고 싶은데 못 갔냐, 아니면 돈을 위해서 안 갔냐, 이건 아닐 겁니다. 돈을 위해서 안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업무상 현업부서니까 못간 사례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 지급은 우리가 예산 세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10일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전체예산을 가지고 잔여일수를 따져봐서 정 못간 사람들 사기진작이나 보완책을 좀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가 예산을 편성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도 일률적으로 10일로 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대로 토요휴무제 실시되면서 국가로부터 공무원들 연가를 법정기일을 쓰도록 해라 이런 의미에서 유의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경찰서 같은 경우도 의무적으로 쓰라고 해서 경찰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쓰고 있고 저희도 분기별로 연가계획을 받습니다. 받으면 아까 말씀드린 최대 23일인가 4일 되는 범위 내에서 6일 내지 7일 이렇게 받아서 쓰는데 이것은 업무가 바빠서 못 쓰는 직원도 있습니다만 보면 써봤자 집에서 있느니 나와서 일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연가보상비를 안 쓴 것은 줘야 되지 않겠냐, 이것은 맞는 규정인데요,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작년도 같은 경우 일부시군이 10일 이상을 세운 데가 있고, 금년도 예산은 보통 전라북도 시군이 10일, 두세개 시군인가가 15일 이렇게 계상한 데도 있기 있습니다만 이 관계도 인사부서하고 같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협의를 좀 해주세요. 휴가를 잘 가고 큰 목소리 내는 소수보다 침묵하는 다수의 마음을 헤아려주셔야 되요. 오직하면 우리나라 발전이 대학교등록금 그렇게 등록금내고 학교나 오지말라고 박수치는 대가 우리나라대학교뿐이 없데요. 그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민족인데 쉬고 싶은 날짜 정해줘서 쉬라고 하는데도 안 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되요. 그래서 애쓰는 사람들, 애쓰는 직원들 참 애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행정지원과하고 협의를 해봐서 사기진작책을 강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연가보상금관계는.

무기계약직 시간외수당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2011년도 연가사용내역을 몇 개과 받아봤는데 한 과만 할게요. 농업소득과의 경우 24명 중 17명이 20일에서 12일이 남았어요. 이런 현업부서들은 지원부서보다 못가는 직원들 많습니다. 정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예, 같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124쪽요, 군정기획홍보가 있는데 거기 보면 특산품홍보 5,280만원, 군정이미지홍보 1,870만원, 주요사업시책홍보 1억 해서, 특산품홍보가 12개사 2회, 주요사업시책홍보가 10개사 4회, 군정이미지홍보가 17회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을 별도로 전부 나눠놓은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사안별로 설명만 그렇게 해놓고요. 예산서상에는 그냥 총액으로.

총액으로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이미지홍보도 하다보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특산품홍보나 이미지홍보나 거의 비슷한데 상당히 나열해 놓은 것이 많아서.

이것은 의원님들 혹시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기 위한 내용이고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표기 안 됩니다.

그러면 신문사를 통하든지 지역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신문이 보통 1년에 1개사에 순번제로 돌아가서 해줍니까?

아니요 통일적으로 해주는 것이 창간기념일이라든지, 명절 전에 이런 것은 일률적으로 해주고, 나머지는 사안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큰 신문사 같은 경우는 해주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 우리 임정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각실과 복사기문제인데 기종과 크기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실과 것하고 비교했더니 일반프린트토너의 경우 15만원에서 30만원이고, 드럼은 30만원에 40만원, 컬러복사기토너는 25만원에서 100만원 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드럼은 30만원에서 70만원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일정기준을 정할 수는 없어요, 기종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 예산을 세울 때 그걸 세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컬러복사기의 같은 경우 모과에서는 100만원이라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

그게 사항별, 예산서상에는 그렇게는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고 이제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관계는 기종별로 해서 만약 똑같은 기종인데 임대료라든지 그런 교환이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기준에 맞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과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복되는 질문인데 논공단지축구장 관리요, 이게 제가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축구장이 뭘로 쓰는지 모르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을 세웠어요. 작물보호제도 세우고 했는데 아까 오재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논공단지 활성화측면에서 이것을 세워서 하는데 관리는 완전히 뒷전이고 거기가면 앉아 있을 자리 하나가 없어요. 벤치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게 논공단지가 관리사무실이 문 안 열고 있지요?

현재는 관리실 안 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갔는데 관리사무실도 문을 완전히 닫혀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코레스코리아부터 들어가서 신진SM, 그 다음에 마이다스 왼쪽은 불이 켜져 있는데 오른 쪽은 암흑지대이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요, 오른쪽은.

있기야 있는데 활성화측면으로 볼 때 들어가면 왼쪽은 사람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를 관리를 하시려면 제대로 해주시고 안하려면 축구장이관을 시켜주시는 게 어때요, 문체사업소요?

그것은 이관관계는 단지 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안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가 축구장 명목으로 해놓고, 우리 야구 연습하는 데서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것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쓸 수도 있고 잔디가 그렇게 훼손시키지는 안으니까 그러는데, 거기가보면 진짜 앉아있을 벤치 하나 없어요. 그런 것도 설치를 했으면 해줘야 되지 않나?

벤치관계 이런 것은 내년에 꼭 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주셔야 되요, 그래야지.

간이본부석요, 조립요. 예 그것은 한번 벤치하고 파고라 시설관계는 검토를 해서 내년추경에라도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관계 식품홍보전시관 1층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2층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시기를 1층 자원봉사센터 쪽이 2년납을 한꺼번에 하셨다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2년납을 한꺼번에?

계약상 상호간에 협의해서 했는데요. 2년납을 한번에 하는 것을 본인들이 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층은 2년간 계약을 했지만 1년납으로 이렇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렇게 돈이 있데요? 맨날 예산이 모자라다고 그래서.

거기는 어차피 자기들도 예산편성을 할 때 임대료관계를 2년마다 한번씩 계상을 해서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 그 때 재무과하고 얘기를 할 때 지금은 개별법에서 우리가 무료임대는 안돼요. 그래서 받는 건데. 임대료를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줍니까?

그 관계는 주민생활과에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아마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연간 운영비 속에 들어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마지막 한가지 마을기업사업은 지금 뭐해요?

아까도 설명을 드린 대로 2년간에 걸쳐서 8천만원을 지원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1년차에 5,000만원, 2년차에 3,000만원을 지원해줬는데 이제 저희들이 공모를 받습니다. 받아서 한 개마을씩을 선정해서 해주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신영농조합법인이라고 그게 사과창고도 짓고, 기계도 사고, 컴퓨터도 설치하고 그런 관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상이 있기 때문에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어느 마을인가 한마을은 마을기업사업으로 육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마을기업사업이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 소득차원 지었다고 하는데 금년도에 2,200만원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이 2,200만원 삭감되었어요.

기준이 변경이 자꾸 되잖습니까. 그래서 1차년도에 5,000, 2차년도에 3,000, 그렇게 하고,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기홍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때부터 예비지정을 받았지요.

그게 잘 아시는 대로 하고자하는 지역이 수변지역이 포함되면서 환경부하고 조정하는데 거의 1년이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면적을 축소하는 걸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해주고 해서 거의 설계서도 금년 말쯤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년 초에는 착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4만 9,000평을 계획하고 있지요.

예.

전체면적의 80%정도 매입했습니다.

그게 외지에 사는 산주가 한분 있는데 그분면적이 조금 큰 것이 있어요. 안산에 사는 분인데 그 사람이 안하고 있고, 나머지는 명의가 일본인명의로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에 사는 그 사람이 산 관계만 호응을 해준다면 98%는 되지 않겠는가 봅니다.

절차를 좀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산을 깎아서 밑에서 채우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두단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장계에도 4단 정도로 되고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식품하고 전자 이런 걸로 기획은 했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5만평 중에 공공용지나 도로를 빼면 한 3만 5,000에서 한 3,800평 정도가 공장용지인데 제 생각은 두세개 업체정도가 들어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견실한 한 두세개, 지금 천천이나 장계같이 십여개 나누지 않고, 많으면 세 개, 네 개 정도 이정도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홍보할 계획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가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가공 관계를 일차적인 계획에 넣기는 넣습니다. 그런 것을 넣는데 그것은 하나의 계획이고 실질적으로 분양해서 추진하는 데는 우수한 업체가 있으면, 말하자면 CJ라든지 이런 좋은 업체가 여기다 공장이라도 차린다면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사무관리규정이 바뀌면서 단지조성은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단지조성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중간에 물론 지난번에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미리 공장유치관계를 저희 측에서 관리측면에서 우리 지역경제계에서 하는데 모든 공사 관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거기를 깎아서 도로에서 바라보면 왼쪽 푹 꺼진 데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조정하는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예산서 126쪽요. 거기에 용역비를 1억을 계상을 했네요. 그런데 내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새로운 사업방도를 하고 또 각종 공모사업관련해서 용역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비가 이렇게 풀로 세워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고 하니 어떤 사업을 어떤 내용을 해서 이 용역을 시키는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용역의 공로라든가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을 요구했을 때 그 사업비가 거의 결정되고 난 이후에야 의회는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예산을 따왔는데 안 세워 준다하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고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 심의,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측면에서 딱 사실에 메여있는 것 마냥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이것은 2년 전부터인가 3년 전부터 사실은 어지간한 것은 각 부서에다 판단을 해서 세우고, 그 때는 풀용역비가 한 3,000 내지 5,000정도밖에 안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일부 의회에서 풀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 때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당초 의회에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한 2, 3년 전부터 1억정도 이렇게 편성해서 학술용역이라든지 기본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것, 말하자면 예산에 계상이 못되었던 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이 경비에서 용역을 해서 쓰는 경비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술용역이나 공모사업에 관계되는 용역을 미리 예측을 못하는 것을 여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간 1억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런 용역사업을 할 때 처음에 출발할 때 의회한테 이러이러한 공모사업이 있고, 또 이러이러한 사업을 발견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주면, 소통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안하니까 의회가 예산이라고 하는 심의결정 하는데 있어서 사실의 메여져서 할 수밖에 없다.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그것은요 사전에 목요간담회 때라도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과에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해서 제동을 걸고 그 사업을 못하게 몇 번을 했어야지 그런 일이 없을텐데 그런 것을 안하다보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그런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는 상당히 이 예산을 보기에 문제가 있는 예산 아닌가하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에서는 총괄을 해서 사실 이것이 어느 읍면간이라든가, 지역간이라든가, 어느 계층간까지도 포함될런가는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은 용역이나 각종 사업들이 너무나 편중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사업의 성격들이 다 있기 때문에 클러스터, 통합이 되어서 큰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혼선만 빚어서 따로따로 되니까 오히려 행정에서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고, 또 어느 지역에는 할 수 있는 여건도 오히려 더 나은데도 어거지로 그 쪽에다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균형발전이라든가, 또 우리가 소계의 다양화를 적재적소에 적용을 못시키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 낯내기, 줄서기 마냥 이런 것도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여하튼 누차 말씀하시는 읍면간 균형발전 관계는 저희부서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실과장들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조종래 기획홍보실장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도 그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데 참고를 우리 계장님께 하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실제 문제가 있는 것은 우선 장수군에 우리가 어떠어떠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그대로 방치한 땅들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특수사업을 개발을 할 때 그 지역을 우선 1차대상으로 놓고 검토를 해봤어야 된다. 그렇게 운영을 했더라면 그 땅이 몇 년 동안 그렇게 방치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행정사무감사 가서나 등등 의회에서 왜 이렇게 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땅을 이렇게 사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왜 안 세우느냐, 특별히 이런 공모사업이라든가 새로운 발굴사업에 있어서 여기를 우선대상지역으로 놓고 검토를 한번쯤은 했어야 된다, 어떤 공모사업이든, 그런 생각 안들이요? 그걸 미처 챙기지를 못했지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니지요, 이 관계는 오늘 얘기된 것이 아니라 진작부터 얘기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간부들 회의 때 저는 의원님들 얘기하는 사항 중에 실과장님들하고 공통된 사항이 된다든지 알아야 될 사항은 제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주문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지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대규모로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 활용도 관계가 몇 년 지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모사업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모사업 때 기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을 활용하는 방법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라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또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주문사항이라고.

그게 특히나 첨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양돈단지 철거문제가 가장 우리 지역을 건강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이것이 문제가 가장 크다고 하는 의식을 갖고 그 쪽에도 어떤 사업이 되었든 연중에 사업 발주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거를 한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도 적어질 것이고, 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길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집중을 해서 앞으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꼭 2012년도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겠다하는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우선적으로 검토해야할 대상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나와 있는 127쪽에 나와 있는 각 위원회수당은 7만원이고 기획홍보실은 거의 통일을 했네요.

예.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요구를 보면 어떤 위원회 10만원을 요구한 위원회도 있고, 7만원도 계산하고, 이게 가능하면 7만원으로 맞춰줘야 될 것이고 다만 대학교수들이라든가 외지 능력 있는 사람들, 또 교통비가 들어가는 그런 위원은 특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균형을 맞추는데 어느만큼 노력했어요? 제대로 파악하고 예산 올라왔어요?

통상 위원회수당은 7만원으로 맞췄고요. 만약의 경우 10만원이 있다면 외지 위촉된 위원들이 오고가는 거마비가 계상이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개괄적으로 보지만 내용을 따져보면 그런 위원회가 아닌데도 10만원이 올라온 편성이 된 부서가 있어요. 그건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회에서 철저히 따져볼랍니다.

그것은 따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그 뒤쪽에 나오는 지역공통체일자리 취약계층사업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했어요?

상반기에는 도로변정비 같은 걸 했고요.

그 다음에는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인력을 쓰시는가요?

예.

그 다음에 옛날에 취로사업 비슷하게 그런건 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반기에는 8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서요. 도로명주소 공공근로 지적계 읍면에서 자료 정리하는 걸로 쓰고 있고요. 금년에 상반기에 우리가 38명을 썼는데 년에도 한 30여명정도 상반기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 뒤쪽에 129쪽에 논공단지유지관리비 1,000만원 섰네요, 이 예산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예산증액을 시켜서 혹시라도 보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 환경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좀 융통성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천천논공단지 국도비 따와서 그건 남은 추경에 섭니까?

그건 수정예산에 올라옵니다.

왜 수정예산에 올라와요.

그건 군비부담하고 도하고 확정이 안 되었는데 거의 가내시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얼마 되었어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5억 6,000.

5억 8,000이면 전반적이 그 쪽의 농공단지를 거기에도 깔끔하고 그분들이 이용하는데 복지 및 사업을 운영하는데 편리성이 크게 도모가 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봐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교체내지는 수선할 사항을 싹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실측을 뽑아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부족하다면 우리 군비부담이라도 해서 기왕 또 내년도 손대고, 내후년손댈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봤으면 싶은데 그 예산이 가상적인 예산이지요? 실제 얼마 어디까지 어떻게 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것은 아직 안 나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얼마정도가 소요되는가는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예산가지고 우리가 예상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되어서 가능하면 한번에 수리가 전체적으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봐요.

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홍보실 및 읍면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회의에 늦게 참석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도청 회의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면 의료원세입은 구내식당 임대료, 장례식장 사용료 등 4개부분에 세외수입 15억 7,131만 5,000원.

예산서 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설명해 주세요.

예, 이것은 총괄적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억 6,249만 3,000원 등 총 25억 3,380만 8,000원입니다.

김동수과장, 진료수입 등등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페이지별로 해서 예산서를 갖고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상단에 재산임대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구내식당임대료 26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8쪽 하단부에 장계식장사용료 5,460만원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89쪽 하단부에 복원사업과 증지수입으로 해서 239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93쪽 의료사업수입에 일반회계로 의료원진료수입이 15억 1,172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원진료수입, 건강검진수입, 예방접종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에 지방교부세에 가서 하단부에 진료지원등 해서 4,880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02쪽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사업이 1억 1,478만 8,000원, 106쪽에 기금으로 해서 6억 1,7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4쪽에 도비보조금사업으로 1억 8,142만 8,000원,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확충 진료지원에 가서 마을 건강원보수교육비 124만원, 보건행정여비 1,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2쪽 의료시설확충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을 지역보건농특사업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 240만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여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시설개선지원으로 번암보건지소 개보수사업비로 1억 5,35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전산장비구축을 미니PC구입비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지소 의료장비 지원으로 1,4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보건지소운영 보건의료사업추진으로 일반운영비 7,770만원, 의료약품구입운영비 1억 8,600만원,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운영비 1,2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3쪽에서 314쪽까지 보건진료소운영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운영으로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4쪽 질병 예방활동강화 취약지 방역소독관리로 기간제근로자보수 569만 8,000원, 사무관리비 168만원, 공공운영비 250만원, 방역사업용 살충제등 재료구입비로 8,324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모성건강과 출산지원으로 출산장려금 2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 의료비지원입니다. 한센병환자 이동진료사업비로 205만 5,000원을 계상했고, 진료활동강화 전염병예방사업 운영비로 400만원, 그 다음에 예방접종관리에서 예방접종관리 의료및구료비로 8,58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6쪽입니다.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약품비로 1,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요원 인건비로 2,1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입니다. 마약류관리 국내여비로 200만원, 불임부부지원 민간위탁금으로 1,427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1,1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임산부아동건강관리 사업비로 2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병의원접종비지원으로 병의원접종비지원 3,37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B형감염 수직간염예방사업비로 62만 4,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산아관리지원사업비로 3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신생아난청조기진단지원사업으로 조기진단사업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결핵예방및퇴치사업지원 여비로 7만 2,000원, 인공수정시술비 난임부부지원사업비로 7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요원 소집단접촉자 조사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0쪽입니다. BCG접종 구입비로 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은 내시 후에 사업이 없진 관계로 수정예산에 삭감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출산지역임산부 이송지원사업 관련 인건비, 보상금 등으로 6,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출산전 진료비지원사업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쯔쯔가무시증 집중예방관리사업비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및구료비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관결핵환자 접촉자 검진사업비지원에 2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22쪽 상단,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만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으로 방문보건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로 914만원, 일반운영비로 400만원, 여비로 400만원, 내열류검사비 등 의료및구료비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322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 방문보건인력 인건비로 1억 1,203만 8,000원, 일반운영비로 348만원, 의료및구료비 49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방문보건사업운영비 지원으로 34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4쪽이 되겠습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지원사업입니다. 심내혈관질환 예방관리 지자체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112만원, 의료및구료비 288만원 등 총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한방의학건강증진 지자체지원사업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46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아토피 관리지원사업비로 8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의료원운영으로 청사관리인건비로 2,654만 4,000원, 일반운영비 3억 0,01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27쪽입니다. 의료원운영 진료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2,689만 2,000원, 일반운영비 1,741만원, 여비로 600만원, 연구용역비 3,600만원, 일반보상금 1억 1,112만원, 의료및구료비로 2억 5,536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로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지원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 인력인건비 5명 인건비로 1억 7,84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공중보건의사 임상연구비로 의료원 공중보건의사 14명에 대한 임상연구비 2억 0,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의 재난의료지원으로 의료및구료비와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진료비지원비로 288만원, 구강보건사업 행사운영비와 의료및구료비로 402만원을 계상하였고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에서 흡연자 금연 지원프로그램사업비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9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의 건강매니저와 영양사인건비 3,991만 4,000원,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9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어린이 충치예방사업 사업비로 34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331쪽에서 332쪽까지 구강건강관리 일반운영비 200만원, 의치보철사후관리 등 의료및구료비로 1억 1,274만원, 구강보건장비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332쪽 노인건강프로그램 치매조기검진사업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에서 334쪽까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인거비 2,009만 4,000원, 일반운영비 461난 4,000원, 여비로 189만 2,000원, 재료비 7,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암조기검진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5쪽입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 5,2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에서 지역건강조사 지도감독 및 업무추진여비로 150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경상보조로 4,425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사업비로 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건강증진추진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간질환자관리 일반운영비 60만원, 간질환자 진료비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매환자상담센터 운영 및 등록환자지원사업에서 치매환자의료용품 구입비로 569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운영에서 장수보건복지센터운영비로 1억 1,1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으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일반운영비로 750만원, 여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5만 6,000원, 의료및구료비 574만 4,000원으로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건강증진사업 외국인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비 22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립선암검진사업비로 248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환자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영유아건강검진사업 일반운영비 5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5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치료관리, 치매환자의료비지원으로 2,451만원을 계상하였고, 건강도시사업홍보 일반운영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생활지원사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0쪽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로 58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9,114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2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운동처방사 인건비로 2,580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인력 2명 인건비로 7,155만 5,000원, 그 다음에 342쪽 금연상담사 인거비로 1,97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343쪽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430만 4,000원, 국내여비 1,680만원, 월행여비로 3,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다음은 빈창근 의회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빈창근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소관 세입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액은 13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6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은 항목별 설명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의정활동비로 9,240만원 중 의정활동비가 7,560만원, 보조활동비가 1,680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은 1억 2,121만원, 국내여비 3,5898만원 중 의정활동 공무출장여비 2058만원, 의정교육여비 840만원, 국내 의회간 방문교류회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로는 해외의정연수비 1,82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로는 4,237만원 중 의정활동공통경비로 3,360만원, 의정활동 실적반영추가 7%인상분으로 235만원과 예결 특별위원회 활동경비로 600만원, 추가로 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의장님, 부의장님, 예결위로 4,045만원을 계상하였으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 910만원 중 전국시군구 연회비로 400만원, 전북시군구의회 연회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으로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국민건강부담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추진에 있어서 의정활동 자료정비로 2억 5,186만원 중 기간제근로자보수비로 3,18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명으로 계상하였으나 2012년도에는 2명으로 계상하여 1,5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목에는 사무관리비로 1넉 2,552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의회소식지발간, 언로홍보, 복사기사용료, 신문료 등으로 총액으로 1억 0,031만원과 회의록발간 2,500만원, 의원국외여행 심의수당으로 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차량보험, 난방및차량유지비 등으로 소요될 공공운영비 총액으로는 5,1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의사운영비로 체육대회참가경비 400만원, 의장단협의회 개최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업무추진여비로 1,400만원과 해외연수를 위한 국제화여비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750만원 중 의정활동지원 및 대외협력으로 300만원, 자매결연사업추진으로 250만원, 축제 자매결연 초청경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인 참고인 출석시 이에 따른 배상금으로 30만원, 의회자료실 도서구입인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7억 3,241만원 중 의회사무과 공무원보수로 6억 4,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세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보수비로 3,323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무기계약자근로자인건비 1,899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는 2명의 예산이 계상되어서 현재는 1명이기 때문에 2,03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인당 8만원씩 13명에 대해서 10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240만원, 직급보조비로 240만원, 또한 6급이하에게 지급될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복사용지구입 등 소모품에 사용될 사무관리비 총액으로 1,006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소규모수선 등 공공운영비에 3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출장 국내여비로는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컴퓨터 4대 구입비로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의회사무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빈창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김동수 사업과장님, 특별회계가 있어요, 왜 없다고 설명을 안해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주민생활과인가요 그래요? 대불금 그렇지요, 내가 착각했네요. 양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준비되신 위원님의 질의순서입니다. 오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시간이 마지막 예산안 설명인 것 같지요. 88쪽에 사업과장님, 장례식장 사용료 35만원은 1인당 35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개정된 금액이에요?

예,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올 1년동안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그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하루에 20만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156명이 자연사로 사망으로 되네요. 13명 곱하기 12로 되니까.

예, 그 정도.

35만원 평균으로 내 거지요?

예.

그리고 325쪽 세출, 아토피지원관리인데 진안군에는 특수시책으로 학교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장수군은 물품 및 홍보물구입 그랬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물품운 뭐에요, 아토피지원관리인데.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데 홍보를 하고요.

뭔 홍보를.

아토피예방관리에 대해서.

아토피라는 증상이라든가, 예방법이라든가, 치료라든가 그런 것을?

음식물은 어떻게 먹고, 식이요법 같은 것을.

그 전에도 있었던가요?

예.

그럼 물품은?

환자나 가족들 의료원에서 한번씩 강사초청해서 교육하고 하는데요.

학교로 순회합니까, 이게?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335쪽에 암환자의료비지원인데 대상은 누구에요, 전체 암환자대상입니까? 여기는 의료비원이라고 했는데 수술비냐 치료비냐 어느 단계 때, 암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사전예방해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발병이 된 사람을 찾아서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원해줘요?

그 분들이 암 판정을 받으면 의료원에 와서 등록을 하면.

판정을 받았을 때? 치료를 하다가 안 되었을 때 관리측면에서 의료원에 와서 입원하고 관리를 한 거기에 대한 지원액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건강검진을 해서 나타났을 때 어떤 대책을 해 주는가 의료원에서.

건강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에서 암으로 판정을 받은 분들이 등록을 하면 간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대장암, 그 다음에 폐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폐암은 100만원 정액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건 아니구만요. 정액제 100만원주면.

본인 치료비의 일부 조금 도와주는 거지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가 안 되었을 때 여기 와서 입원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임정택 의원님하고 최희숙 부의장님.

국민연금을 두 분만 넣어줘요? 나이 따라서, 그러면 나이가 최과된 분은 안 넣어주고,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럼 기관부담금이 본인부담금해서 넣어 줍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예산서 314쪽 출산지원금 하단에 산출이 잘 이해가 안 되게 해놨어, 50만원 곱하기 70명, 50만원 지급하고, 둘째달은 100만원이고, 셋째는 300만원이고? 넷째가 500이고, 다섯째는 1,000만원이고 그 뜻이구만요.

예.

170명인데 그러면 우리 군내에서 연간출생아가 170명 내외다, 출산통계하고 일치되겠네. 출산장려금은 아무나 누구나 다 지원하지요?

우리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그 자격을 충족한 자를 물어보는 것이지, 그러면 관내 우리 출생자가 연간 170명 내외다, 이 통계만 봐도 출산통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예, 11월까지가 160명이구만요.

적정하게 되었구만요. 알았어요, 그것이 일치되는가를, 317페이지 민간위탁금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이 20명이나 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 아까 170명이 출산예정인원인데 산모신생아도우미는 20명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70명 중에 20명만 어떤 기준요건을 충족하든지, 어떤?

전체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월평균소득이 50%이하인 자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정만 해당이 됩니다.

170명 중에서 평균소득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 자만 준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 군내의 출생산모들의 실태가 대부분의 출생자가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등해서 많은데 그 사람들의 생계수준이 170명 대 20명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20%도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지금 우리 농촌의 가임여성들의 생활상태가 젊은 사람, 생활여건이 낮거나 기초적인 자기재산이 있는 젊은 사람은 거의 나가서 사는데 미처 그렇지 못한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지는 않아도 특별한 고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농촌에 남아서 영농후계자로 해서 가임여성들의 가정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생활상태가 170명 중에 20명만 평균소득 이하의 가정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0% 이하니까 또.

그래서 아까 설명대로 보면 평균소득의 50% 이하가정만 지급기준이 된다고 했으니까 더한번 살펴봐요.

예.

산술적으로는 좀 의문이 가니까. 320페이지 보면, 거기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나오고, 326페이지도 기간제근로자보수가 나오는데 물리치료사, 우리가 인건비를 세울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세우지요?

예.

그 기준이 뭐에요, 기간제근로자인건비 기준이? 기간제근로자등 관리규정이 있지요, 물론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기타직보수도 있지만 우리 장수군에는 장수군기간제근로자관리 규정이 있지요?

예.

그런데 320페이지에는 180만원에 10개월을 쓴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고용이에요, 10개월이나 사용기간이 아니고, 설령 상용으로 치더라도 상용인부임 단가가 우리 장수군에서 채정해 놓은 것이 얼마인가 하니, 사무보조는 4만 0,100원, 현업인부는 4만 6,000원, 기술인부는 보통 경무, 특수 3가지로 구분해서 최고 특수인자가 7만 0,300만원이요, 그러면 보통 기간제근로자의 월근무일수가 평균 21일이요, 토, 일요일을 빼니까, 20일인데 제일 많은 특수인부가 기술인부로 보고, 최고의 상한가액의 7만 0,300원을 곱하면 147만 6,3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월 180만원씩 10개월로 산출해 놨는지가 의문이고, 만약에 보통인부라고 보면 4만 0,100만원으로 봤을 때 96만 6,000원에 거의 배를 책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급만.

그러면 여기서 20만씩 기타 재수당까지 다 포함해 놓은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류를 만들 때 다른 데도 그렇게 해봐, 다른데도 재수당내지 명절휴가비는 따로 부기를 달아놓고 여기만 안달아 놓으니까 혼란스럽지, 그래서 서류를 만들 때는 한 책 내에는 작성하는 방식이 동일해야겠지요. 그래야 보는 자가 혼란스럽지 않지, 이것은 재수당하고 명절휴가비 20만원씩 40만원까지 포함을 했다 이렇게 봐야겠네.

예.

그렇게 설명한 다음, 다음부터는 통일시키라고 주문만 드릴 수밖에 없구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전체가 의료원의 인건비가 많잖아요, 기간제근로자가 그러니까 각담당마다 산출하는 방법을 동일하게 지도를 해야 한다, 과장께서. 그리고 주무계에서 취합할 때 그렇게 취합을 하셔야 되고,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러면 326페이지 넘어가서 거기는 휴일수당 따로,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4대보험료가 상세하니 잘 해놨구만, 이 휴일수당은 7만원으로 해놨고 연차수당금은 7만 0,300원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가도 의문이고, 일단은.

오타가 나왔다구만요.

그래요? 알겠고, 327페이지보시면, 의료및구료비가 현년도 예산이 1억 9,356만원인데 명년도 예산계상을 2억 5,496만원을 무려 32%가 증가되게 계상해놨는데 세입증가율을 보면 의료원의 사업장 사업수입 증가율을 보면 11%가 증가되어서, 다행히 증가되어서 다행인데 이제 청사도 잘 꾸며놓고 시설도 참 현대화해놨으니까 진료실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일반여건에 비춰서 11%라도 다행인데 세입이 어찌되었건 진료의료원 사업수입은 11%가 증가된 데 반해서 의료및구료비는 진료약품비를 위시한 의료및구료비는 30% 증가되었다는 것은 발란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을 더 한번 잘 분석하셔서 민간이전경비가 발생한 만큼 진료실이 또 필요에 맞추는 노력을 해주십사는 주문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사업과장님 좀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88쪽 장례식장 사용료 있지요 세입, 거기가 10월현재 4,488만원이에요. 지금 현재 금년도 수입이, 그런데 금년도에 7,8,9,10 넉달 동안 공사 때문에 영업을 안했어요. 그러면 4,488만원을 7달 장계식장 운영한 것으로 볼 때 월 640만원인데 이것으로 예산을 잡았을 때 내년도 예산을 12월로 계산을 하면 7,600정도 되요. 그런데 2012년도 세입을 보면 5,460만원이라고 해놨는데 2,000정도 감되어서, 이렇게 감되게 잡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각 실과 공히 최하가 7만원이고 최고가 15만원인데 5만원을 산출기초로 잡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실과 중에서 최고 낮게 잡아놔서 이게 옛날금액이에요. 타실과 다 보세요, 최하가 7만원이에요. 그리고 형평성을 맞춰줘야지 왜 5만원을 해놔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거 아시겠지요, 다른 데는 7만원 이상인데 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기획홍보실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형평성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너무 터무니없이 내려놓은 금액이다. 예산담당님 이것 좀 협의를 해주세요. 그리고 314쪽 출산지원 있지요. 여기 보면 넷째까지는 좋은데 과연 다섯째까지 해놨는데 우리 현실의 젊은이들이 다섯까지 낳을 수 있냐, 그래서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좋게 만들어놨는가.

다섯째 낳은 사람이 올해는 두명, 작년에는 3명, 2008년도에도 3명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낳았습니까?

계남에서 지금 넷째 낳은 사람들은 친구들 몇 명이서 계를 해서 다섯명씩 낳자고 계를 했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다섯째는 1,000만원, 아니 나는 이것이 가능한, 과연 젊은층들이 그렇게 낳을까싶어서 예산의 편성을 위해서 적정성을 빠뜨린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분들은 돈 외에도 또 하나 더 꽃다발이라도 하나 더 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있구만요. 다음에 324쪽 방문보건 있지요. 거기 보면 이동목욕 자원봉사자 활동보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 보상은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자원봉사자들 활동보상을?

하늘내복지센터에서 차만 의료원차를 가지고가서 하거든요.

밀알이랑은 자기들 목욕차가 있지요?

예, 그래서 식대 정도로 해서 하루에 5,000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차는 의료원에서 빌려주고 그 차를 가지고 하늘내복지센터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방문해서 목욕을 시켜준다. 그러면 어르신 한분 목욕시켜주는데. 가는 사람들 앞으로 5,000원씩 이렇게 해준다.

점심밥값으로 5,000원 주고 있습니다.

밀알은 차량이 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왜냐하면 방문보건사업이 목욕을 시켜주거나 가서 또 사회과에서 해주는 청소해주고 돌보는 아주머니들 계세요. 이사업은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부기가 안 되어 있는데 5,000원씩이라고 할 때 이게 좀 약하지 않나, 이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해서, 자기 부모도 자기 자식이 목욕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사기진작책이나 또 권장하는 방안에서 좀 예산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거예요. 5,000원은 근거가 어디서 나왔는가는 모르지만 좀 다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지금 5,000원짜리 밥 먹을 데 없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329쪽요. 흡연자금연지원 프로그램요, 본 위원도 참여를 했다가 중간에 실패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이전이라는 건 뭐에요? 삭감시켰는데.

제일 밑에요, 뒤페이지에 금연치료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민간이전요.

민가이전 934만 9,000원 말이잖아요. 뒤페이지 제일 위에 금연치료제구입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예산에 3,200만원이었었는데 2,200만원이 깎였어요? 이걸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이냐 가령 금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다는 얘기인가.

보조내시가 기금하고 도비가 그렇게 내려오니까 맞춰서.

이게 변경소지도 있습니까, 현재 내려온 걸로 봐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다.

예.

아니 금연구역까지 지정하고 장수가 건강도시화한다고해서 청사도 금연구역 지정하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본 거예요. 다음에 예산서에 없는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책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장례식장 주차장포장문제 이걸 추경이나 수정예산에 혹시 계상을 했습니까?

수정예산에는 못 올렸고, 다음에 추경 때나.

이것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같이 어려운 재정을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예산담당 여기 있지만 인상을 못 펴고 있어요. 의회에서는 늘려달라 해달라고는 것은 많고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없는 예산이지만 어차피 서비스업으로 하고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수정예산에 못 올렸으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장례식장 주차장포장을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슷비슷한 질의를 동료의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좀 궁금했던 것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군 의료인체육행사가 금년에 우리 장수에서 개회를 했고요. 내년에는 개최가 아니고 참가이가 때문에 예산이 절반 이하고 줄은 거군요. 그 체육대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가셨었는데 복장이 통일되고 또 음식이 아주 정성껏 준비를 해서 혹시 다른 지역 참여 의료인들이 칭찬은 안하시던가요?

끝나고 나서 임실이나 순창에서 행사 잘 준비했고 잘했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금년이 몇 회차였어요?

네 번째 됩니다.

그러면 일순하고 다시 처음 시작했던 곳이 어딥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제?

다음은 내년도 임실입니다.

다른 데도 3번쯤 참여를 했고 우리고 했었고, 참여만 하는데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네요. 교통비 기타 그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건 그렇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금연치료제 얘기는 됐습니다. 그 치료제가 대체로 어떤 거지요, 종류가?

붙이는 패치도 있고.

등록을 해야만 주는 거지요?

예.

그 등록은 보건의료원을 가도 되고, 보건지소에 가도 되고, 또는 보건진료소에서도 해주고 있습니까? 지소까지 가야 되요? 집 앞에 지소가 있는데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있는 의원들도 있습니다. 338쪽에 전립선암은 보통 일반암들하고 이렇게 구분해 놨는가요? 일반암 검진비용이 있는데 전립선암검진비용은 따로 구분을 해놨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별걸 다 알려고 그러는 것 같지요.

이건 도비만 보조해서 하는 거라서, 도사업이니까.

국비도 같이하는 게 있고, 도비만 있는 거라서 따로, 그런 비슷비슷한 사례들이 있어요. 구강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나와요. 어린이, 또는 노인 이렇게 분류해서요.

예.

그리고 320쪽에 BCG접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는데 자세히 못 들었어요. 예산이 320쪽요, BCG접종은 대상자가 누구고 왜 이렇게 예산이 얼마 안되는 거지요?

옛날에도 세 칸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보다, 물론 사망자가 적으로면 장예식장 이용자 적겠지만 또 그렇지 않고 외부로 타 역으로 가서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장예식장은 많이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애초 기대했던 것보다는 세수가 별로 늘어나지가 않는 듯해보여서, 파악되는 요인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본 위원이 혹시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지요.

지금 평균치로 잡아서 올렸는데 돌아가시는 게일정치 않으니까 사실은 의료원에서 세입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장례비용을 아주 적게 들게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또 돌아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예측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안계시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거기도 진료비 출산전 진료비가 나오는데 거기는 70명이란 말이요. 아까 곁들여서 질의를 했어야 하는데, 아까 그것은 20명이고 그러면 20명 선정기준하고 이것 70명 선정기준은 뭐에요? 장려금 집과 출산자 집이 다 연결되는 내용들인데 똑같이 70명이 되거나, 똑같이 20명이 되거나.

그러니까 그것도 월평균 50%ㅇ이하가 대상인데 저희들이 예산 올린 것은 도에서 70명을 목표로 발표를 해서.

가내시 사업비가 70명분이 늘어났다.

예, 그래서 그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쭉날쭉하네, 우리 임의대로 그런 도내시된 예산에다 맞추다보니까 그렇겠지만 이것도 같은 성격이란 말이에요. 출산장려금을 받는 사람이나 출산 전에 진료혜택을 받는 가임여성이나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지원대상인원이 같아야 의문이 없을텐데, 그러다는 생각이에요. 도에서도 그런 생각 없이 두가지 사업을 한 부서에서 한사람이 본다는 이런 것이 안 나왔겠지요, 이것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이 업무담당자가 저 본 의원과 같은 의문점을 가지고 해야 대상자 선정에서 두 가지가 통일되게 어떤 자체시행지침을 만들 것이다, 그런 것을 촉구하고자 드린 말씀이요, 결론은. 그런 것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고, 또 가급적 한명이라도 더 지급기준이 늘어날 수 있는 지급기준의 시행지침을 마련해야한다, 이런 얘기에요.

저도 전문 쪽에는 잘 모릅니다만 보니까 어떤 사업은.

도에서 하란다고해서 이것은 10명 이것은 20명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지 말고 똑같은.

어떤 사업은 우리 실정에 안 맞게 목표량이 엄청 많이 나온 사업이 있고 그래서 보니까 중간중간 실적을 맡아서 다시 도에서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의문점을 제시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타당성 있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집행 단계니까 우리가.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 지소를 통해서 신청을 이장님들한테 받아서 희망하는 마을의 회관으로 가서 거기서 직원들 방문보건팀이라든지 나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문강사를 초청을 해서 하니까 그 분들이 다 그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읍면별로 마을별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해서 어느 마을은 며칠에 갑니다, 그렇게 통보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받으니까 오늘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35개 마을인가 밖에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예. 그게 내년도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데요. 미혼모가 지금 사회문제가 되니까 거기도 지원을 해주려고 2명만 우선 장수군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출산장려금 지급하고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해서.

4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에 따라서.

예.

혹시 다른데서 임신을 해서 살다가 장수로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조례개정하고 할 때 1년전부터 주민등록을 장수에 두고 또 부모가 같이 거주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제한을 한 것은 저도 면에 있을 때보면 실제로 그래서 청구를 할 때, 이장님들한테 실제로 사는냐 안하느냐 확인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만 갔다놓고 실제로 안사는 걸 뻔히 아는데 산다고 끝까지 우기고 민원제시하고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그런 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유입도 되겠지만 원래는 기본적으로 출산장려, 좀 낳아 달라 이런 얘기인데 가끔 1년으로 못 박아 놓은 것은 철새들같이 출산장려금만 얼른 받고 휙 잠깐 사이에 받고 가버릴까 싶어서 그런 규정이 있기는 한데, 아까 의장님 말씀하신 건, 그렇게 해서 와서 살아보고 좋아서 계속 눌러 앉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고요. 또 오전에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얘기했었는데 설명서를 보면 우리부서의 모든 복사용지가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 한부서 다른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의료원은 어디 정말 싸게 구매하는 데가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부서 공급 좀 해 주십시오. 2쪽에 보면 사무관리 상단 두 번째 보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3쪽에 보면 중간에 사무관리비 복사용지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또 5쪽에도 보면 하중단에 보면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는 다 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 10%정도 싸게 구입을 하고 있는데 의료원에서 전부 전량 구매해서 다른 부서에 해주실 겁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거지요? 혹시 전년도 수치를 안 고치는 건 아닙니까?

그동안에 조달구입을 해서 일반시중에서 하는 것보다 좀 싸게 구입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0%정도 싸단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복사용지를 엄청나게 사용합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데 같은 설명서 안에도 2만원, 1만 8,000원이 있는가하면 타부서는 2만 1,00원, 심지어 2만 2,000원인 부서도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 예산담당께서 조율해서 이런 거라도, 별거 아닌데 눈에 띤단 말이지요. 염가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그렇게 통일해서 구매하는 것이 좋겠다. 이상입니다.

예,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13쪽 보면, 가운데 보건지소 진료약품및소모품 있지요. 거기에서 산서보건지소가 100만원, 번암 500, 천천 300, 계남, 계북 다 300이에요. 그런데 산서보건지소가 이것을 운영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산정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인구상으로 볼 때 산서, 번암이 엇비슷해요. 그런데 약품하고 소모품은 다섯배 차이가 나요. 산서보건지소 100만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난번에 감사 때도 보고 드렸는데 산서는 약국이 있어서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처방만 해주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니까 적고, 나머지지역은 지소에서 약까지 줍니다.

그러면 약국이 있는 데는 지소에서 약을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못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번암은 약국이 없고.

병의원, 일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의무적이에요? 아닐 것 같으면 의료법에 있는 데는 자체조제를 못한다.

약품값만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진료비 세입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본 위원이 좀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313쪽에 나오는 이게 명쾌하게 구분이 안 되서 느꼈는데 의료약품구입운영에서 이게 민간이전으로 목이 서요? 약품구입을 직접 의료원에서 하잖아요? 의료원에서 구입하든지, 어쨌든 간에 약품구입이 다 민간이전으로 섰는데 이해가 안가서.

의료및구료비가 민간이전 밑에 예산구조가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조가 그렇게 되다니 어떤 방식으로 민간이전을 해서 약품구입을 해요, 그 설명을 해봐요.

구입은 의료원에서 하니까.

의료원에서 하니까 민간이전으로 서는 것이 이해가 안가지요.

소모성경비로 구호품이 그 사람한테 소모가 되는 재료로 들어가는 것은 비상과목에서 그렇게 책정을 해놔 버려서 임의대로 못할 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가네요. 약품을 직접 의료원에서 구입을 하는데 자본적이전 해서 누구한테 이전을 돈을 줘서 거기서 약품 구입하는 그런 것이 자본이전인데 이게 맞는가 한번 알아봐요. 예산계장님.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구만요.

없어지는 경비는 민간한테 줘서 소모성.

그런데 이해가, 유권해석이 안 되지요. 자본적이전을 해서 우리가 약품구입을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하는데 어떻게 민간이전으로 서요?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지침 기준에 왜 이렇게 섰는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닌가요. 이해가 가도록 파악을 해서 알려줘요.

그 다음에 317쪽에 나오는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에서 도우미를 20명을 두고 57만 1,2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일당이 얼마입니까?

도우미가 5만 3,500원이네요.

그러면 산모에 대해서 몇 일간 해주는 제도에요?

단태아는 2주, 쌍태아는 3주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줘요. 그러면 이 대상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해주는가요.

예.

일반인들은 안 되고요.

소득50% 이하 이니까, 산후조리원이나 그런 데를 못가고 그런 분들을 해주는.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320쪽에 나오는 사회보장수혜금에서 임산부이송지원비, 출산전진료비 등등해서 이것도 취약계층만 해주는가요? 사전진료 해준다던가, 또 이송할 때.

임산부 이송지원비는 다 해주고요. 다음 쪽에 출산전 진료비지원 쪽은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겠네요. 잘 모른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철저히 홍보해서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추진을 해줘요.

그 다음에 322쪽에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내용인데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대상자가 현재 몇 명이에요?

나중에 끝나고 별도로 인적사항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체크를 해서 대상인지.

의료원이 이 얘기를 4년 전에도 이런 정도의 강도로 틀림없이 얘기했습니다. 4년 전에도 이런 정도의 대상자였었고 4년 후에도 그런데 뭘 파악을 하고 방문보건사업을 맞춤형으로 진짜 필요한 대상을 하고 있는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임상연구비를 월 300원씩 원장님은 받네요. 그리고 뒷장에 나와 있는 걸보면 전문위원은 125만원, 일반인은 100만원 그렇게 받네요. 이것 연구한 2011년의 내용을 좀 보내줘요, 자료를.

연구보고서요?

예, 무엇을 연구해서 해냈는가 알려고 그럽니다.

그것이 다달이 받아서 양이 굉장히 많은데.

많아도 요약해서 보고서를, 과거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등등해서 항상 받았었습니다.

뒤에 보고서 내용 외에 공보의 이름하고 제목하고 나온 것이 있는데 그걸.

연구를 미개발되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다든다, 또 어떤 의료에서 전체적인 특별한 내용을 발굴했다든가 하는 연구해서 임상에 대한 것에 활용도가 있어야 될 것 아닌가.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사용실적, 실제 그것이 어디만큼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결과도 같이 보내주세요.

글쎄요. 말씀을 드려도 될런가 몰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다달이 보고서를 받아서 원장님이 심사를 해서 지급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명칭이 연구비로 되어 있는데 공보의들 후생복지차원에서 추가로 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꾸 줄어들고 있으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면 안 오려고 기피를 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해진다고.

본 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의회에서 그런 결과에 대한 내용도 파악을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을 때 거기에 임하는 사정이 틀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35쪽에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건 뭔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해마다 하고 있는데.

한다고 하는데 실적에 대한 판단을 못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도에도 전북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조사원들이 일일이 마을에 다니면서 대상자를 면접을 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물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해마다 그렇게 하는.

의료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조사가 되었을 때 참고가 크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가요?

그렇지요, 장수군의 무슨 질환이 많고, 그런 내용은 보고서가 나오니까 의료원에서 상당히 참고 됩니다.

그런 조사결과에 있어서 내용별로 분류를 시켜서 그만큼 의료사업 하는데 있어서 활용이, 시행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것까지 한번 보려고 그럽니다.

예.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의료진료수입이 15억, 1,172만 5,000원을 잡았는데 보건소에서 진료수입이 3억 1,8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의료원은 11억 9,372만 5,000원이네요.

예, 건강검진 예방접종 수입 다 합해서 그렇지요.

자 그러면 54종 의료기기를 의료원 개축되고 나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예.

그게 맞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 개축하는데 약 65억 들었지요. 전체 따져보면 수치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받아서 구조사, 응급실간호사 등 해서 7명을 더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 인건비가 2억 5,000입니다. 그리고 보건사업하고 진료사업하고 구분해서 인건비를 빨리 산출해오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못가지고 오는데 거기에서 의료원에 총종사자가 몇 명인가요?

공보의까지해서 118명입니다.

118명이죠, 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랑 다 합쳐서 그런가요?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나가는 보수들이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금년예산을 보니까 34억입니다. 물론 의료원이 운영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의료행위와 기타 건강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업은 그런 건강을 만들어 주는데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수입지출로 따졌을 때 들어간 돈하고 수입된 돈하고 너무나 차이가 난다고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복지서비스차원에서 이해가 간다면 가는데, 전국적으로 의료원이 있는 데가 234개 지방자체단체 중17개였었는데 지금은 몇 개로 늘어났습니까?

18개요.

전국적으로 234 가운데 17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디가 늘어났는가 한군데 늘어났다는데 의료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에 이정도 크기의 압박을 주고 그것이 질적 양적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 이상 출혈이 되니까 이 의료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데 시범모델사업이 되고 바람직한 사업 같으면 거의 다 의료원을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장수군에서 이 열악한 취약지역에서 의료원을 운영하기까지는 그만큼 출혈이 되면서도 우리군민들에게 안전한 삶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어느 정도 이런 정도 투자가 되었으면서 그만큼 실적도 올려가면서 질적 양적 의료행위도 팽창이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 대 효과가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저희들도 의료원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진료수입 같은 경우는 1억 2,000정도 더 올리려고 세입을 잡아놓고 했습니다만 적은 인구에 진료를 해서 수입을 많이 올린다면 군민들이 많이 아프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수지를 따진다면, 조금이라도 한사람이라도 그 질환자가 한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 행정에서 진료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적자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최대한도로 건강검진이라든지 해서 수입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목목별로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우선 건강검진부터 많은 상황이 틀려져야 됩니다. 저런 정도의 첨단시설을 해놓고 여러 가지 진료도 확대가 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실적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또 장수의료원을 가끔 가다보면 본위원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내부시설 인테리어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의료시설로서는 저렇게 호화로운 그런 시설이 된 데가 있겠는가 하는 착각을 느껴요. 특히나 큰 병원, 종합병원 같은 데 가 봐도 이 의료시설은 깨끗하게 쾌적한 그런 기분이 들게 해야 되는데 그 내부에 환자들을 상대로 한 사업지에 그냥 총천연색이에요 무엇이든지, 혼란스러워서 환자들이 그냥 어수선할 것 같아요. 한가지로 색깔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무슨 벽에다가 화장실에다가 등등 어디든 휘황찬란하게 만들었어요, 무슨 술집같이, 그게 제대로 된 인테리어의 자문이 대학 한국에서는 최고의 인테리어권위자가 와서 이걸 자문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고 그 때도 시비를 걸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내 생각에는 아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니까 얘기할 것 없다는 거예요. 대학교수이고 최고의 권위자가 와서 인테리어를 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이 왜 와서 얘기하냐고 이런 식이 되어서 챙피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어디 병원 같은 데가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내부인테리어를 해 놓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선 전라북도 종합병원만 가봅시다. 대학병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깔끔하게 해놨습니다. 예수병원 그렇게 해놨습니까? 어떻게 의료기관에 색색가지로 총천연색을 만들어 놔서 환자들이 오히려 어지럽게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진료수입을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의 이해가 갈 정도여야 하고, 또 한가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료원에서 의료사업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복지내지 서비스로 해준다고 하는 사업비, 우리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그 기준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할당되는 돈이, 그러는데 그건 다 같이 보건지소나 진료소나 의료원의 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다 같은 그런 권리를 찾는다고 봐지고, 장계는 보건지소 없어요. 그러면 장계 분들은 그 혜택의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지요. 그건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면 왜 전체 의료행위의 최고의 자리에 있는 원장선생님 왜 장계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추진을 안하냐, 왜 군민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일에도 평등하게 권리가 있는 것인데 왜 권리를 그렇게 사각지대로 취약으로 버려두고 가는가 그 대답을 명쾌하게 듣고 싶어요. 왜 장계 분들은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 방금 얘기했던 방문보건사업도 지소가 있으면 관리대상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 분을 발견해서 방문보건대상자로 되었을 거예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것까지 따져가면서 장계보건지소를 꼭 추진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으로서 또 의료원의 전체적인 사업과장이라든가 직원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지역은 저렇게 놔두고 다른 지역하고 차등 의료혜택을 행정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는가요. 오재만 위원님.

두 가지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당부를 했었는데 임시주차장의 포장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없네요, 계획이 있어요.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정예산에는 못 올렸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빨리 좀 해서 줘요. 꼭 추경에 올릴 필요도 없는데 금년도 추경예산에 올리면 안 되요? 추경에 수정으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요?

봄에 저희들이 간이계산을 해봤더니 4,0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간이포장으로 해도?

예, 건설과 토목직을 좀 오라고 해서 빼봤었거든요.

그래도 이용편의를 봐주셔야 할 분야인데, 그 쪽 주변에 사회복지타운이 된다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진다면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장 현관입구에 빗물이 입수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데요, 비오는 날 보시면 알아요.

지금 업자한테 수차례 독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온다고만 해놓고 또 넘어가고 해서.

그럼 기금에서 해버리지요, 하자보수기금, 얼마나 되어있던가요? 110만원.

와서 해주기는 해준다고 그러니까 정안되면 하자보증금 거기에서라도 저희들이 처리하겠습니다.

비올 때 봐보셨어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요?

강봉구 (청취불능)

의료원에서 입찰했잖아요. 의료원에서 입찰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강봉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면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것까지 봐보셨어요. 조사할 때

강봉구 그것은 별도 예산을 세워서 업자랑 같이 얘기를 해서 주지를 세울까, 빗물통을 만들어서 겨울에는 거기가 응달지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기가 얼어서 빗물이 계속 흘러내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당초 기술자하고 상당히 검토를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복도, 인도가 있잖아요. 장애인 휠체어 다는데 그게 얼면 이용을 못하니까 거기까지 처마를 이어내어서 기둥 세워서 하야할 겁니다.

강봉구 처마를 이으려고 했더니 나중에 겨울에 눈이 녹으면 바로 물이 흘러내리면 상관없는데 눈이 채여서 얼어버리면 잘못하면 홈통이 내려않을 수 고 있다고 해서 건축직을 오라고 해서 한번 검토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서 이번 겨울에 안전사고예방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우리 원장선생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34억정도 약 섰네요.

예.

그리고 거기에 특수계약직이라든가 단순계약직이라든가 기간제 등등의 예산이 그 분들만 의료원에서 예산서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사업팀하고 진료팀하고 있는데 진료팀의 약 60명 정도 근무하지요?

예.

그 정도해서 31억 정도의 예산이 잡힌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예산이 들어 가서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원이 개축되고 나서 응급실을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지정받아서 거기에 필요한 7명 인원도 더 채용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의료원 개축하는데 약 65억정도 대충 투자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진료수입이 15정도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에 수입이 약 3억 얼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억정도 대충 의료진료수입이 의료원에서 되어 있는데 이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태기 빼기를 한다면 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가 된다고 보면 우리 군민들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원에서 서비스사업으로 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복지서비스차원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할당되는 혜택이 어느만큼 돌아가느냐 나눠보면 수치가 나와질 겁니다. 나눠보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얼마가 되었든 간에, 그 중에 공평하게 혜택을 보는 군민들이 있는가하면 소외되어 그 권리를 못 찾는 군민도 있어요, 그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장계지역 같은 데는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을 보는데 있어서 똑같은 수치의 혜택은 못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이 되고 공평하고 평등하지 않은 그런 의료사업을 우리 의료원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홍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산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계는 보건지소가 사실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장계에는 보건지소 그 동안에 설치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장수군 보건소가 생긴 이래로 장계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회의도 거기의 주민들한테 그 말씀을 제가 갔다 온 보고사항을 말씀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해서 장계주민이 혜택을 덜 봤다하는 거긴 보건지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회의 상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한 3년에 걸쳐서 예방접종관계 때문에 필수 예방접종을 돈을 받고 다른 지역에서 3분의 1을 받고 주민이 부담하고, 3분의 2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100% 무료로 해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시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동안 장계주민들이 더 다른 지역보다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더 편리하게 주민들이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 면에서는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그 부분은 예방접종은 수혜 보는데 똑같다하고 그 부분은 하나 뺍시다. 불이익 보는.

그 다음에 한 가지 지난번에 질문을 하신 사항이에요. 다른 의원에 가서 질문할 때는 주민이 부담하는 돈이 얼마이고 보건지소에 가서 진료를 했을 때는 얼마가 차이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주민들이 지소가 없기 때문에 돈을 조금 더 부담해야된다는 그런 말씀은, 그것은 제가 이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의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님으로서 누구나가 다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형평성의 균형을 맞춰서 똑같은 입장이 되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소가 설치 안 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는 어쩔 수가 없고, 앞으로 지소를 설치하도록 정부방침은 그렇더라도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장님이시기에 본 위원이 심하게 얘기하는 것은 원장님이 잘 아시는 일이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한두번 얘기를 했고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그런데도 보건지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한다면 이제 원천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왜 원장님으로서 의료 혜택을 주는데 차등을 두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어서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에요.

의원님 말씀은 차등을 둔다고 말씀하셨는데 원장이 혼자 개인이 차등을 두어서 보건지소를 설치 안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아니에요. 공직자의 자세, 공무를 하는 그런 입장은 항상 공공성, 공익성이 있어야 될 것이며, 모든 것은 형평에 맞게 그렇게 객관적인 측면에서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직자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공공운영을 하는 우리 군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어느 지역은 그렇게 목멘 소리하면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다른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해 달라 하는 이런 소리가 아우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무시를 해서 간다고 하는데, 의료원이 우리 장계지소가 생겼을 때 큰 적자가 나서 못한다, 이렇게 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차피 본 위원이 얘기한 수치에 의해서 수입을 본다면 이것은 정말 해가, 경영측면에서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가는 겁니다. 혜택을 봐요, 그만큼 군민들이 혜택을 봐요, 그런데 왜 장계주민들은 그 혜택을 보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봐야 되느냐.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두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지소가 없어서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많아지는 한가지가 있었고, 두 번째는 예방접종 면에서 조금 불편을 느낀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사실은 예방접종도 날짜가 다른 지소하고 똑같이 하루 날짜를 정해서 의료원에 가서 했는데.

환자관리도 맞춤형으로 안 됩니다. 보건지소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방문간호사업도 장계지소가 있다면 그 대상자가 빠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것도 보건지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물론 경비부담도 있지만 시간적인, 예를 들어서 장계분이 계남이나 천천이나 지소에 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교통비내지 여러 가지 시간도 뺏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계산하고 그리고 각종 수혜라고 하는 것이 딱 나타나는 것 이외에 플러스알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료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틀에서 가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해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추진을 하루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연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방문보건사업은 오히려 장계는 더 주력해서 방문보건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더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때 얘기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장선생님 오셨으니까 질의하실 내용 없어요. 의원님들?

한글로 제목을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이지요?

그건 한글로 대부분이 들어가고 일부는 의학적인 용어 같은 것은 조금 번역이 어려우니까 영어로, 모든 논문이 그렇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지요.

영어로 나오면 김동수과장이 괄호해 놓고 딱 풀어서 누구든지 이해가 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난번에 오재만 위원님께서 폐렴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봐서 내년에 예산이 서면 그냥 진료비에서 필요한 부분 와서 예방접종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이 악품이 오네요.

약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해다가 필요한부분 거의 원가로 해서 주민들한테 싸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상양 원장님 아주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셨다가 원만한 분 같으면 여기 안 오고 마치면 그럴텐데 여기까지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연히 처음부터 여기에 참석을 해서 의원님들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요, 사실 우리 장수군민들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뜻에 조금이라도 미력하나마 진력하는 모습을 저희들 의료원에서 보여드리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원장선생님 항상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자주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도에는 자주 소통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선생님의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해서 더 존경받는 그런 원장선생님의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