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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희 의원 발언

제185회 제2차 본회의2011-12-05

이상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외순

라외순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해운대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호

최정호의사팀장

의사팀장 최정호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 안건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10시 38분
외순

라외순의장

의사팀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모 기획관광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김광모기획관광행정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장 김광모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직자 윤리의식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현행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퇴직자의 취업제한 여부 확인, 취업 승인을 추가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당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을 논의한 결과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종류와 민간위탁 결정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수탁기관의 선정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내용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계약기간과 계약체결 내용 그리고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로부터 60일 전까지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견을 취하고 위원들 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안 제4조와 제8조의 내용 중 일부 자구를 삭제 또는 삽입하여 전체 내용을 자연스럽고 알기 쉬운 문장이 되도록 하고, 안 제6조제3항제1호 수탁선정위원회 위촉위원의 각 목의 내용을 수정하여 반대토론 없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수정안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김광모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6.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 7.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8.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10시 42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식

최준식주민도시보건위원장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최준식의원입니다.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에서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구제하며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을 위한 정책 사항을 이행토록 하였고, 안 제13조 내지 제17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두고, 그 기능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인권증진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제13조제3항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위촉직위원을 규정하는 문구 중 ‘과반수 이상’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일관성 있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사용범위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회계공무원 지정에 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노인복지증진과 저소득층 자녀학자금 지원을 통하여 인적자원 양성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에 1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및 작은노인복지관 운영에 1,500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급에 1,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등에게 사업자금 대여 등 자활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자활사업에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에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여성복지 및 권익증진과 사회참여활성화 등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구 출연금 목표액 5억원 달성 시까지 여성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및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한 것으로, 글로벌음식점 추진 스카프 및 위생 앞치마 배부에 1,120만원을, 구 홈페이지 신규 모범음식점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등에 1,857만 8,000원, 남은 음식 재사용 방지 물품구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비에 8,855만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및 경관개선과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 현수막게시대 설치비 1,300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에 2,680만 7,000원 등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총 8,289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응급복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예방사업 홍보비에 7,295만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에 2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토론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최준식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부산광역시해운대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1. 구정연설의 건 10시 1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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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덕광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광

배덕광구청장

존경하는 43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라외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민선5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한 해는 구정의 패러다임을 ‘글로벌 창조도시 해운대’로 정하고 주민과의 소통과 협치를 구정 기조로 하여 일자리창출, 선진시민, 공감행정을 구정운영의 3대 방향으로 설정,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구민의식의 선진화 기반을 다졌으며, 민관협치에 의한 복지공동체 조성과 창조적 문화육성으로 도시의 매력을 증대시키는 등 세계일류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공고히 다진 한 해였습니다. 이는 43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올해 이루었던 구정 주요성과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시민사회 조성을 위한 시민의식 높이기 사업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담배꽁초 없는 해운대 만들기’ 사업을 범 구민운동으로 전개한 결과 구민의 66%가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담배꽁초 투기행위가 절반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지난 3월 출범한 세계시민사회센터가 주축이 되어 세계시민의식 포럼 개최, 제3세계 학교짓기 모금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시민의식 높이기 사업은 제가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소외계층을 돌보는 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창출과 복지를 전담하는 일자리복지사업단을 신설하여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하였고, 전국 최초로 일자리창출 종합 지원센터인 행복나눔센터를 건립하여 24개의 1인 창조기업에게 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소외받는 이 없는 행복한 생활복지를 위해 저소득아동에게 건강과 복지, 교육 등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시행하였고,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서로 나누고 도와주는 해피해운대사업과 사랑의 징검다리 지원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브랜드 사업에 노력하였습니다. 정부지정 유망축제로 선정된 모래축제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135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해수욕장 조기 개장과 스마트비치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백사장내 특화 존 운영과 문탠로드와 삼포걷기 등 해운대만의 특화된 문화와 공간을 확충하였습니다. 또한, 생태습지원 조성과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장산생태숲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장산의 생태계 보전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외에도 청사포 진입도로를 완전 개설하고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은 완공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행정제도선진화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평가와 일자리사업, 지역복지정책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올해의 노고들이 그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3만 구민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 생각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감사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43만 구민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글로벌 재정위기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경제 또한 저성장 기조 속에서 서민경제는 위축되고 고용상황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저는 3선 연임의 단체장으로서 취임 초기 구민 여러분께 제시한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완성이라는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조를 신뢰와 배려가 있는 성숙한 시민사회와 성장과 복지를 통한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정하고, 다음 여섯 가지를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으로 정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복지만족도 증대를 통해 행복이 두 배 되는 생활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드림스타트 사업과 인터넷 수능방송, 어린이 사이버스쿨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만5세 아동에 대해 보육료 전액 지원과 어린이범죄 예방,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 등 보육에 대한 부담과 걱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의 건강을 위해 생활체육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고, 만성질환자 통합관리 등 맞춤형 보건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서관은 지역의 문화사랑방과 평생학습의 보금자리로 기능을 확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는 생산적 공공일자리 제공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후원금 연계서비스 강화로 복지안전망을 더욱 세밀히 구축하겠습니다.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제 운영, 장애인 창업·재활교육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며, 장산노인복지관과 장애인 근로 작업장 등 복지시설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과 다문화가정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자녀양육인재 뱅크제와 아이돌보미 사업을 추진하며, 새터민과 결혼이주여성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융화되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두 번째, 좋은 일자리창출과 신성장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올해 준공한 행복나눔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청년 창업동아리를 지원하고, 30여개의 1인 창조기업에게 전문자문단의 멘토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구민 우선채용 협약체결을 확대하고 일자리 함께 나누기 캠페인과 구인개척단 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며, 전업주부 인터넷쇼핑몰 교육, 사회적기업가 양성 아카데미 개최 등을 통해 직업능력 교육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센텀시티에 입주할 지식산업센터 지원을 위해 기업체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영상·게임·애니메이션 등 고부가 성장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으며,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센텀시티와 연계한 IT비즈니스 벨트로 구축 하는 등 신성장산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상인대학 운영, 상점별 테마골목 육성 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구민이 즐겁고 세계인이 즐겨 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한 ‘영화의 전당’에 이어 내년에는 ‘문화콘텐츠 콤플렉스’와 ‘영상산업복합건축물’이 완공됨에 따라 영화의 전당에서 미포까지의 BIFF길에 구간별 테마존을 설치하여 아시아 영화·영상 허브도시에 걸 맞는 특화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건립중인 해양레저 특화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모두 완공하여 사계절 해양레저를 즐기는 특구다운 위상을 갖추어 나가고, 매년 성장하고 있는 모래축제는 백사장 모래복원과 세계 역사를 주제로 한 스토리가 있는 우수축제로 특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구남로는 해수욕장과 연계하여 연극과 공연, 축제가 상시 개최되는 차 없는 문화의 거리로, 달맞이언덕은 달맞이 화랑축제, 커피와 인문학이 만나는 커피축제 개최로 문학과 예술이 있는 명소로 조성해 나가고, 해운대해수욕장은 공연을 위한 상설 카페 운영과 스마트비치시스템을 확대 시행하는 등 관광객들이 만족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서와 배려가 있는 선진시민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시민의식 높이기 2차년도 사업으로 불법주정차 없는 해운대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단속 위주에서 탈피, 주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통질서 지키기 범 구민운동으로 확대하여 교통소통율 1% 올리기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또한, 글로벌 에티켓 운동과 세계시민대학, 늘배움아카데미 운영 등으로 배움과 참여가 생활화 되도록 하고, 개인의 재능을 나누는 자원봉사 재능나눔마켓 운영과 민관협치의 살기 좋은 공동체마을 만들기 추진 그리고,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중심으로 자원봉사와 기부문화가 성숙된 더불어 사는 선진사회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생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보전을 통해 장산을 다음세대에게 가치 있는 생태유산으로 물려주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내년에는 장산생태숲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장산 외래식물 제거 등 보존활동과 함께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재송산림공원은 녹색숲길로 조성하고, 반송 근린공원과 달맞이 근린공원은 조속히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겠으며, 도시철도 4호선 하부공간을 비롯한 가로변 공한지에는 쌈지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석대천, 우동천, 송정천의 생태하천사업은 지속 추진하고, 구민에 대한 도시농부 양성사업, 녹색생활학교 운영, 상자텃밭 보급사업 등을 통해 자연과 도시가 하나 되는 녹색 생태도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도시재생과 재창조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미래발전 청사진인 ‘2030 해운대 비전과 전략’에서 제시된 장단기 사업에 대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해운대 원도심지역에 대한 도심재생 방안을 마련하여 도심환경 개선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반여·반송지역의 도시재생사업 수요에 대비하여 전문가 중심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성하고,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올해부터 시행한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은 골목길 문화와 삶의 향기가 넘치는 공동체 복원형 재생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송정지구와 반송로 일대의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역점시책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장애아동 양육수당 등 사회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의 지원 증가와 마린시티 내 신축 공동주택 준공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는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하반기까지 신축 공동주택의 취득세 감면에 따른 거래량 증가가 세외수입 증가로 이어져 내년도 재정여건은 올해보다 다소 호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향상, 일자리창출,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당초예산보다 약 5% 늘어난 3,044억 9,2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913억 5,900만원으로 세입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966억 3,900만원, 의존수입이 1,947억 2,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조직 운영의 필수비용인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에 576억 500만원을 우선 충당하고, 보조사업으로 1,818억 1,600만원, 자체예산으로 479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투입 현황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 153억 1,600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구 재정의 약 55%인 1,608억 6,600만원이 투입되며, 송정지구 침수지 정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5억 9,5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42억 2,0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비해 21억 6,900만원 감소된 131억 3,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사업에 101억 8,000만원, 의료급여 사업에 6억 7,600만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3억 9,500만원, 기반시설 조성 사업에 9억 2,900만원, 지하수관리 사업에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해운대는 이제 부산의 발전을 넘어 국가의 발전을 견인하는 경쟁력 있는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민선 취임 초기, 저의 개인적 소망이었던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조성은 이제 43만 구민의 바람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 질서와 배려의 선순환 속에 43만 구민의 꿈이 현실화되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820여 공무원들은 구민과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소통과 공감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가 반드시 완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2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건 1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3.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11시 13분
외순

라외순의장

배덕광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및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동

채수동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채수동입니다. 제185회 정례회 개회와 더불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라외순 의장님! 윤병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2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일자리창출 지원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복지사업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서민생활밀착형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주력하고, 선진시민·일류도시를 위한 글로벌 창조도시 구현, 세계인이 찾는 사계절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에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890억 2,100만원 보다 154억 7,100만원이 증가한 3,044억 9,200만원으로 5.35%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913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101억 8,000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7,6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3억 9,5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9억 2,900만원 그리고 지하수특별회계 9억 5,300만원으로 총 131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 당초예산액 보다 176억 4,000만원이 증가한 2,913억 5,900만원이며, 이 중 자체수입은 지방세가 69억 9,800만원 증가한 647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64억 4,300만원 증가한 318억 6,000만원으로 전체 134억 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47억원, 재원조정교부금 175억 9,300만원, 재정보전금은 17억 5,200만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1,706억 7,500만원으로 총 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구조별로 구분하면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비사업예산인 재무활동비, 사업수행을 위한 정책사업비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대비한 예비비로 분류가 됩니다. 2012년 우리 구 행정운영경비는 576억 500만원, 재무활동비는 10억 6,100만원, 정책사업비는 2,297억 1,800만원이며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인 29억 7,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분야별 현황은 사회복지비용이 전체예산의 55.2%인 1,608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무원 교육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3억 1,60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등 환경보호 분야에 142억 2,000만원, 도로정비사업 등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07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예비비 등 8개 분야에 326억 2,2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성격인 기타 분야에 57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구조별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는 536억 7,700만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는 39억 2,800만원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 중 기금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은 5억 7,300만원, 지방채 원금상환 등 보전지출은 4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정책사업 예산현황입니다. 투자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비는 1,664억 1,100만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사업은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155건의 사업에 1,424억 5,5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사회복지관 운영 등 132건의 사업에 239억 5,600만원이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투자사업으로서 우2동 주민센터 건립 등 22개 사업에 219억 8,800만원이 투입되며, 이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은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116억 9,000만원, 시비보조사업은 재난예방사업 등 7개 사업에 38억원이 지원되고, 순수 구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6억 5,300만원을 포함한 8개 사업에 64억 9,800만원이 투입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타 자체사업예산은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109억 800만원, 주민센터 운영 및 관리 27억 900만원, 도서관 운영 21억 9,100만원 등 총 413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는 29억 7,500만원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 회계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1억 6,900만원 감소한 131억 3,300만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이 21억 6,800만원 감소한 111억 8,000만원, 보조금이 100만원 감소한 19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구조별 현황을 보면 행정운영경비 6억 8,400만원, 정책사업 124억 4,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노외공영주차장 건설 등의 수송 및 교통 분야가 대부분으로 104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외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26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전체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이며 세출은 적립금과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해서 지난 11월15일자 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된 사항으로서 사후에 구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 사항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구정여건과 발전전략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먼저 13페이지, 재정운용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11년은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대비 3.8% 성장이 되었으며, 하반기는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내수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세계경제 성장률은 IMF가 전망하는‘세계경제 성장률 전망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 이후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있으나 4%대 중반의 성장세를 전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가재정운용 방향은 재정건전성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조기 복원을 재정운용의 중점으로 하고, 재정총량 전망은 경제성장률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의 잠재성장률 수준인 4%대 중반을 유지하면서 조세부담률은 19%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재원배분 방향은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투자, 국민안전 및 국격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연 3%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보조사업의 구비부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재정난은 일정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반하여 세계일류도시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복지시설 확충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중장기적인 대규모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투자가용재원은 만성적인 부족현상을 보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중기재정운용 방향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 건설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 선택과 집중의 성과중심 역점투자, 재정지출 성과 향상을 위한 합리적 재원 배분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효율성,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성장잠재력 개발과 미래대비 투자 점진적 확대, 주민참여 재정구현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장기적으로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2011년도 실적치를 바탕으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5년간을 연동화 시킨 것이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20억원 이상 사업예산을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발전 및 재정운용의 목표, 전략 등 재정목표와 세입·세출 추계 및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는 재정전망, 분야별 투자계획을 구분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23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수립 기본방향은 전년도 계획과 연계하여 수정 보완하였으며, 경제성장 추이와 재정여건 등 제반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반영하고,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 재정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예산제도와 연계하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조 7,067억 6,200만원이며, 연 평균 3.1%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6,366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01억 3,0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전체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회계별 세부 재정규모는 시간관계상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8페이지, 세입 전망입니다. 자주재원은 2011년 지방세 세목체계 개편으로 도시계획세와 취득무관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신규 세입이 증가하였으나, 반면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의 감소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은 일자리창출 등 국가 역점사업 추진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확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획기간 중의 세입은 총 1조 7,058억원으로 연 평균 3.1%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 추계내용으로서 지방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무관등록면허세와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이 되었으며, 마린시티 등의 신규아파트 입주로 등록면허세는 2.1%, 재산세는 연평균 2.3%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추계를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2013년 이후 현 구청사 매각 수입이 예상되며, 재사용 종량제봉투제도가 2012년 본격 시행됨에 따른 쓰레기처리 종량제봉투 판매수입 증가 등으로 연 평균 4.3% 정도의 추계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서 국·시비보조금은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과 최근 의존재원 확보 실적 등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적 일자리창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정부정책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세출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세출규모는 1조 7,068억원으로 연 평균 3.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정책에 맞추어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등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의 부담증가와 민선5기 핵심사업 추진 등 재정수요도 대폭 늘어날 전망으로 선택과 집중의 전략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운용의 건전화 그리고 효율화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분야별 세출 전망과 33페이지 세목별 세입 추계목표는 시간관계상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가용재원 분석 및 투자계획입니다. 먼저, 가용재원 전망입니다. 중간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계획기간 중 총 세입은 1조 7,057억 6,2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등의 경상지출 3,457억 3,6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1조 3,60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1조 3,610억 2,6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10억원 정도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 부족재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분야별 투자계획 총괄입니다. 중간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기간 중 사회복지 분야 및 수송 및 교통 분야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며, 신청사 건립과 행정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일반공공행정 분야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조성을 위한 환경보호 분야에도 적정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1조 2,969억 7,200만원이 투입되며, 올해부터 2015년까지의 5개년 연동 투자계획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분야별 세부 투자계획입니다. 세부 투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개년 연동계획이기 때문에 내년도 중기재정계획 때 변동사항도 여지가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별 투자계획은 환경보호, 사회복지 등 4개 분야에 계획기간 중 전체 투입예산은 640억 5,400만원입니다. 이 중 주차장특별회계 분야인 수송 및 교통 분야가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2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의 첨부된 세부 투자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건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최성관의원, 화덕헌의원, 심윤정의원, 홍성운의원, 김진영의원, 이명원의원, 정성철의원, 이상기의원, 지주학의원, 이상 9명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호명한 9명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13일부터 12월14일까지 2일간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12월14일 중으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5.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5분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와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이상희의원 외 4명의 의원께서 서명·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하신 이상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이상희의원

존경하는 라외순 의장님과 윤병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희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85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15일 제3차 및 12월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구민이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시키고 구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우리 구 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및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순

라외순의장

이상희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건 16. 휴회의 건 11시 38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2월6일부터 12월14일까지 9일간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배덕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11년 12월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17 인) 라외순 윤병주 김광모 최성관 화덕헌 정성철 최준식 박욱영 홍성운 지주학 김진영 김성래 이명원 이안호 이상기 이상희 심윤정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배덕광 부구청장 배광효 행정관리국장 신성우 관광경제국장 김회신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기획감사실장 채수동 의회직원 사무국장 박도근 의사팀장 최정호 사무직원 윤영숙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