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희 의원 발언

관련 부록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과 보건소 의원별 목록 박병진 한만희 오병택 윤석진 오은경 이양근 박계용 관련 회의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제199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회식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99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1년 12월 5일(월)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금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여성과, 환경과,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식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감사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은 공통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1민원처리 사항 그리고 용역사항집행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입니다. 기금 설치는 사회복지지원기금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 장애인복지지원기금 등 3개 기금을 관리하고 있고 각각 잔액은 1억 9400만 원, 5억 5600만 원, 6억 500만 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지원기금은 2011년도에 450만 원을 지출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은 1357만 원 그리고 장애인복지 지원기금은 16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2010년도 기금결산입니다. 사회복지지원기금은 745만 원,, 기초생활보장지원기금은 1997만 4000원 장애인복지지원금은 1925만 7000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한전몰군경유족회 826만 8000원, 대한상이군경에 453만 원 19개 단체에 1억 7345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 불용액 이월액 현황입니다. 저희들과는 1건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3.1독립운동기념비건립 타당성 검토용역비 1000만 원을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에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독립운동기념비 건립사업을 좀 하나로 조정해보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조정이 어려운 관계로 2회 추경에서 삭감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내역입니다. 금년도 저희들 총100억 1882만 4000원을 신청해서 100억 1800만 원을 모두 확보를 했습니다. 밑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20억 7000만 원 중에서 116억 6600만 원을 집행을 해서 현재 4억 4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중에 한2억 원 정도는 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2억 400만 원은 12월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좀 남아서 그런데요. 주요 남은 것은 상단에서 5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그 밑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지원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장애인연금 하단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지원금이 저희들 이번에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1년도 미집행 예산현황 및 사유와 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산 3.1독립운동기념탑 건립 9600만 원인데요 예산이요 이거는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 관계로 아직 부지가 선정되지 못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지만 확정이 되면 바로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재해보상은 200만 원인데 금년도에 저희들 군에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남은 금액이고요. 자원봉사리모델링도 1억 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변경됨에 따라서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 명시이월사업은 집행현황은 저희들은 해당 없고요.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의회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시책 분야에 있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대해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주민의 기대가 크니까 철저하게 지도를 해달라 하는 지적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 처리 결과로는 관내 사회복지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보조 기관내 근무중인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책을 마련을 해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2011년부터 대우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입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이 순수교육과 관련되지 아니한 시설 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서 저희과 에서는 금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때 시설 위주의 사업은 모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순수교육에 지원되도록 조정했고요. 그다음에 지원된 교육경비에 대하여는 성과분석과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원하는 사업은 지난해 성과분석결과서 중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역량을 강화를 해서 봉사단체 교육과 또 자원봉사 활성화 시책을 발굴해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코디네이터에게 분야별 전문교육 기회를 제공을 했고요. 전문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대책 및 비전을 마련하라고 10월 21일 날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 교육 사업비로 지방세 수입에 5% 이내인 5억 원에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저희들 요구했는데 온종일 아이돌보미 교실이라고 해서 내년부터 처음 시행되는 프로그램인데 밤 9시까지 저소득층 자녀나 부부 맞벌이 그 직장인들을 위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시범적으로 5개 학교를 이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6250만 원도 추가로 수정예산에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인재양성스쿨사업은 교육지원청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하늘그림사회복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보호 작업장은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영동지역자활센터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각각 5억 5900만 원, 1억 5700 만 원, 1억 7700 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징수 각종 사업설계변경 우리군 개발상표 디자인 등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부문 교육도 해당이 없습니다. 민자사업 집행내역 및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 유래비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2억 640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인데 이 중에 9개는 완료를 했고요. 2개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영동대학교 혁신센터 지원하고 독립유공자비 건립은 추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추진현황입니다. 총17개 사업에 10억 6233만 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시장진입형에 5억 2600만 원, 사회적 일자리에 2억 9100만 원, 주거현물급여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입니다. 총 5억 800만 원 예산 중에서 9950만 원을 융자알선을 했습니다. 건수로는 12건이 되겠고요. 지난해보다는 건수에 4건이 늘었고, 금액은 한 59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비인가시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모두 9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총10개 분야에 8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에 2억 400만 원, 운동부 지원에 3000만 원,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에 3억 원, 방과 후 보육교실 운영에 1억 3200만 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8건에 1억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생계비가 26건에 1246만 4000원, 의료비가 61건에 8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기초생활보장으로 책정한 게 10가구, 그리고 차상위급여 수급자로 책정한 게 6가구, 민간 후원하고 연계를 해준 게 49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재활보조기구교부에 412만 4000원,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에 5000만 원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에 1억 2200만 원 등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3입니다. 장애인지원업무입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442-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2010년, 2011년 두 개년 다 영동군 장애인협의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010년도에는 1억 5400만 원 그리고 2011년도에는 1억 5700만 원을 지원했고요. 주요사업은 곶감제조사업, 광고사업 등을 하고 있고 장애인고용은 20명이 현재 여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호작업장의 매출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억 3335만 8000원, 2011년도에는 현재 1억 3100만 원 아직 12월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에는 더 금액이 올라갈 것이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실적입니다. 6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3810만 원, 2011년도에는 364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단체보조금, 이건 운영비가 되겠는데요. 장애인협의회는 1225만 원 또 난계국악축제교통지회 차량봉사지원으로는 175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9건의 1997만 4000원을 지원을 했고 2011년에는 1601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총 7억 1733만 원인데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이 5억, 이자수입이 2억 555만 7000원, 기타수입이 1177만 3000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실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개 단체가 되겠는데요. 2010년도에는 7063만 4000원, 2011년도에는 6497만 6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영동 매천리 460번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하늘그림사회복지회가 되겠고요. 주요시설은 주간보호실, 재활시설, 컴퓨터실, 심리치료실, 직업훈련실 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오늘 유인물로 설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3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원봉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위치는 영동읍 계산리 679-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등록인원은 156개 단체에 8283명이 등록돼 있고요. 지난해에 비해서 788명이 늘었습니다. 종사자 현황은 2010년에 4명이었고 이게 유인물에 잘못된 건데 2011년은 5명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이 1명이 빠졌습니다.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요원 1명, 코디네이터 2명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현황은 2010년도에는 2억 1200만 원, 2011년에는 2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프로그램 2010년도 우수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내역입니다. 총18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주요활동상을 보면 감나무봉사단에서는 독거노인집수리 및 등산로정비 그리고 발사랑봉사단에서는 발맛사지봉사, 푸르미봉사단에서는 생신상차려드리기 등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도에도 18개 사업이 2300만 원을 지원해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그런 독거노인집수리, 발맛사지, 생신상차려드리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상해보험료 가입 지원현황인데요. 2010년도에는 3645명에게 1162만 4000원을 보험료로 지원을 했고 또 2011년에는 4665명한테 1260만 원의 보험료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단체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156개 단체 8283명이 자원봉사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44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2011년도 일자별로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저희들이 좀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설명을 좀 대신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푸드뱅크 사업지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법인 영동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예산은 총 3600만 원인데 이 중에 인건비가 2154만 4000원, 운영비가 1445만 6000원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군비를 지원하지만 이분들이 푸드를 기탁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금액으로 따지면 한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시설은 48개소 또 재가저소득층한테는 1758명에게 푸드혜택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정질문사항 하고 같이 병행해서 교육경비지원 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내역 중에 보면은 학교 운영회 21개 고등학교에 방과 후 학습이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프로그램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학습부진과목 보충교육이 되겠고, 하나는 특기적성 교육이 되는데 특기적성 교육은 한자, 미술, 컴퓨터 그리고 국악특성화학교 운영하는 데가 한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 중에서 주로 학교 교사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봐지나요? 물론 뭐 특기적성 교육이야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지만.

부진학습 보충교육은 선생님들이 하고요. 그리고 특기적성 교육은 외래강사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교육청 관계자한테 한번 이 부분을 성과보고회 끝나고 만나서 얘기를 들어 봤더니 그 특기적성교육은 전문가를 자기들이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영동이 시골이다 보니까 자원이 그렇게 많지 못하다. 그래서 또 대전이나 뭐 대도시에서 청주에서 모시고 와야 되는데 거기서 모시고 오다보면 강사료가 비싸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는 충당하기 어렵다 또 일부 학부형들은 그런 특기적성 교육보다는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과 보충교육을 좀 해달라는 압력도 있는 그런 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 교육은 여러 가지 제약된 원인 이유로 인해서 그렇게 충분하게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우리국악 같으면 우리 국악단원들을 활용하면 되고 이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외래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려면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학과 말자하자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교사들이 학습을 하면서 또 부족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 가지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제차 방과 후 교육을 하는 것 보다는 본 위원 의견은 진짜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초래가 되지만 외래강사를 진짜 학과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외래 유능한 강사를 군에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라도 초빙해서 방과 후 활동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는 게 옳지 않는가 지금 현직 교사들한테만 맡겨둬서는 말하자면 실력향상이 효과를 보기가 좀 기대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두드러지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번에 위원님도 질의를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가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의 의견은 어떻고 또 어떻게 지원을 해주면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서 답변 온 내용이 전부 문제점 위주로 왔어요. 문제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얘기예요. 교사들의 사기가 좀 저하된다. 또 교육기회 균등의 원칙에 또 위배될 소지가 있다 또 그 사람들을 인기강사를 모시고 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점으로 보내왔는데 영동고등학교에서는 2010년도에 여름방학 때 서울에 있는 유명강사들을 몇 분을 초청해서 그렇게 특강을 한 사례가 있답니다. 했는데 끝나고 나서 성과분석을 하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런 식에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추진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문제 영동고등학교에서 김기표 교장 지금은 교육장님이시죠. 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얘기하기를 좋은 제도다 그렇게 함으로써 실력 항상에 굉장히 좋은데 일부 교사들이 불평이 있더라 이런 내용으로 저한테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답변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도자 입장이라든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하고는 의견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교육에는 교육경비를 지원을 해도 특수하게 무슨 우리가 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데 제도적인 장치가 제대로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는 거의가 기초교육을 마치고 대학진학을 하기 위한 공부를 하니까 고등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중학교에서 한번 중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교육을, 영동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해 본 경험이 있으니까 영동군 관내 중학교를 통틀어서 희망자에 한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예, 그렇게 하려면 일단 교육지원청에서 움직여 줘야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전혀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실무자하고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방과학교 운영비를 그러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에 유명강사를 초청해서 학력신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는 쪽으로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해보는 걸로 검토를 해보자 이걸 어디 한 군데 일정한 장소를 모아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하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도저히 불가능 할 것 같고 해서 학교별로 하는 것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도에 교육계획심의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저희들이 운영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어요.

지금 영동고등학교에 9000만 원이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 운영해서 보면 지금 신입생들 예비교육 이런 게 다 그렇게 방향으로 쓰여진다고 보면 되는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 고등학교에서도 방과 후 학교운영지도가 있습니다 방학 때.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걸 한번 밀접하게 말하자면 상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교사들이 과외로 지도를 한다해서 이 비용이 나는데 그럼 효과가 나도록 뭔가 돼야되는데 지금 영동고등학교에 선생님들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과거보다는 초빙교사들에 대해서 영동고등학교를 오고자 하는 교사들이 좀 회의적이다 훌륭한 교사가 지원한 예가 적다 이렇게 자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영동지역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자꾸 갖추어 주려면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인재 육성하는 방법으로 자꾸 틀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취지를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교육지원청하고도 노력하고 교사들 하고도 설득하고 또 학교운영위원회나 특히 자모회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자 한다는데 학부형들은 대환영이다 몇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밀접하게 자모회를 통해서라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거점영어체험센터에 대해서 질의좀 하겠습니다. 지금 부용초등학교하고 구룡초등학교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계신 원어민 선생님이 몇 분이나 계시죠?

그거 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원어민 교사가 있는 건 아는데 2명인지 1명인지, 1명 있는 건 아는데 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정산서 같은 건 안 받나요? 교육지원비로 지원……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프로그램 관련 것에 해서는 교육청에다가 얘기 할 수 없나요? 이쪽 학교에다가……

교육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계획심의하고 그리고 정산검사 성과보고회 때 같이 참여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회계검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3억이라는 거금을 주면서도 우리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좀 없거든요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고 방학 때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날 같이 해서 하면 우리시골에 있는 초등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러면 내년도 교육계획심의 할 때 그런 사항을 한번 주문을 해보겠습니다. 거점 영어센터를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겠습니다.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페이지입니다. 새마을회운영지원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영 지원비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회 지원하는 것은 새마을지회 운영비하고 그리고 독서경진대회 그리고 여름철에 양산 송호국민관광지에서 운영하는 피서지문고, 저소득층에 향토탐방 뭐 또 읍면별로 약간씩사 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거고요. 또 이분들이 난계국악축제 때 야시장 운영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경비는 어디다가 사용하는지요?

그 경비는 저희들이 텐트 임대하잖아요. 그 운영하고 시설 구축하는데 10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군에서 지원하는 거요. 야시장할 때 지원하는 거요? 아니 거기서 수익을 얻는 걸로 무엇을 하시는지 아시냐고요.

수익으로는 읍면별로 경로당에 겨울철에 난방비, 김치, 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줘서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우리 포도축제하고 난계국악축제하고 분리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포도축제 할 때는 지역에 있는 음식점들이 나와 가지고 식당을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계축제 때는 새마을에서 하고 지역에 음식점에서 하고 두 군데서 나와서 했어요. 근데 지역주민들 제가 듣는 의견으로는 굉장히 불만들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모든 면민들이 다 동원이 되고 또 각급 면 단위에 면장님들 사모님들도 다 동원된 걸 봤어요. 새마을 회원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면장님 사모님들도. 거기 안 나오면 굉장히 면단위에서 눈총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낀 바로는 그래서 어쩔 수없이 다 참가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새마을회가 나옴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도 거기에 안 들려 볼 수 없고 자기 면단위에 다 들여다보고 또 찬조금을 다 공식적으로 박스놓고 다 받데요 그것도 안 낼수도 없고 그래 한두 군데도 아니고 아는 면단위가 여기 저기 들리면서 굉장히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 여론이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새마을연합회가 전체가 그냥 연합회로해서 한 군데다 텐트를 치고 나머지 모범 음식점들에서 나와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많은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계속 새마을에서 해야되나요?

예, 하여튼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 구구절절이 다 옳은 말씀이시고 저희들도 이걸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해결을 할까 고민을 했는데 연합회로 운영 하는 건 새마을지회하고 심도 있게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대부분 의사가 그렇더라고요. 정 새마을이 하고 싶으면 한 군데로 새마을연합회 해 가지고 한 군데서 하면은 차라리 들여다보기도 좋고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고요. 또 새마을에서 하는데 거의 면단위마다 음식이 비슷비슷해요. 메뉴 개발을 한다고 그래도 여기가면 똑같은 무슨 버섯무침이면 버섯무침, 올뱅이국밥, 돼지껍데기무침 이러면서는 거의 메뉴가 다 비슷해 가지고 새로운 메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메뉴 개발 같은 거는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메뉴개발 문제는 전에부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이것 때문에 한 3차례 걸쳐서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행사하기 전에 하면서 좋은 메뉴를 가지고 나오고, 읍·면간에 메뉴가 중복되지 않도록 지회에서 조정을 했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매일 음식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아니고 가정에서 살림하시던 분들이다 보니까 아마 메뉴가 우리가 바라는 특별한 메뉴가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새마을지회에 주문을 해서 내년도 행사 때는 보다 더 질 높은 메뉴 가지고 나오도록.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새마을 자체도 장사를 하면서 올해 보니까 장소 탓인지 무슨 탓인지 인원이 그전보다 덜 와서 그렇게 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장소를 조금 구석진 곳에 잡은 면단위에서는 장사가 안 된다고 다 있는 곳 마다 하소연을 하고, 우리를 장소를 이런 데를 줬느냐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장사 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제 생각으로도 좀 연합회 쪽으로 한 군데 하면 들여다보기도 좋고 장사 안 된다고 불만할 필요도 없고 또 거기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어쩌지 못해서 나와서 이렇게 일 다 팽개치고 며칠 동안 전념을 하시는 걸 봤는데 좀 이러한 문제점들을 과장님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새마을야시장에 1000만 원 지원해 주신다 했죠?

예.

그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텐트임대료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마을지도자들 사실 며칠 동안 2, 30명씩 동원돼 가지고 사실 애는 먹는데 물론 수익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근데 이제 이거 70만 원, 80만 원씩 걷어 들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을 걷어 들인다고요?

예, 수도, 텐트 그 사용료로.

그게 작년까지 그랬는지 몰라도 금년에는 안 그랬을 것 같은데요.

아뇨, 올해도.

아,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런 건 그래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지 이거 어차피 1000만 원 가지고 경비는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런 건 좀 시정해 주시고 지도자들 애먹는데 사실 나와서 인건비도 안 되지만 하여튼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13페이지 2011년도 미집행 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 자원봉사 리모델링 예산에 서있는데 사업변경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요 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뭐 할꺼냐 했더니 자원봉사 하다보면 음식 조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식조리실을 만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조리실을 만들어 봐야 1억 가지고 얼만한 조리실을 만들겠어요. 거기에 이제 김치 담그고 이럴 때는 한 100여명 이상씩 나와서 하는데 어차피 그러다 보면은 여성회관에 있는 지하식당을 이용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이거 1억 가지고 해봐야 푸르미봉사단에서 생신상 차려드리기 할 때 음식 만드는 것 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차피 여성회관 지하식당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애시당초에 또 거기 있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옮기는 거를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시설을 1억 가지고 보강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해 보자 해서 돌아다녀보니까 청소년수련관하고 여성회관에서는 마땅한 장소가 없고 때마침 난계국악기체험촌이 서면서 국악단이 제일 먼저 건물이 들어서면 국악단 연습실이 제일 먼저 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국악단 연습실을 자활센터도 지금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 위에 로비에 있는데 같이 그 건물을 쓰자. 쓰게 되면 이 식당 추가로 시설하는 사업비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서서 이 사업비를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는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 위에 양산 3·1운동 독립운동기념탑건립 9600만 원 서있는데 이게 왜 아직 까지 부지선정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 2회 추경에 예산이 섰어요.

아니, 2회 추경이라도 그렇죠.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지금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예산을 요구하는 거지 지금 예산 준지가 오래 됐는데 지금 까지 이렇게 그냥 부지가 확정이 안 되고 지금 까지 있으면.

처음에 저희들한테 사업계획 낼 때는 인천이씨들 문중땅에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 할 때는 또 이게 엉뚱한 데로 들어 왔어요 사업위치가 안 맞게 그래 어딘가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그 말 무덤 옆에 주차장 부지를 독립기념비 건립부지로 쓰겠다 해서 그거는 문화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또 뭐 도에 질의를 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부지가 확정되지 못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부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동절기고 올해는 사업이 안 될 것 같네요.

예, 이게 그 비석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갖다 세우는 거기 때문에 장소만 확정이 된다면 공기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니까 빨리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61페이지 푸드뱅크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박범계씨가 하는 것이 설계리 걸 말하는 거죠?

예.

우리가 3600만 원을 주면서 1년에 들어오는 것이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는데요. 이거 푸드뱅크 하는 사업이 여기뿐이 없는가요?

전국적으로 있지요.

영동군에서.

그렇습니다.

빵 나눠주고 하는 단체가 푸드뱅크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아, 벧엘인가 거기서 한 군데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한테 잘 잡히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단체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 또 있을 텐데……

아, 생물봉사단도 있고요. 여봉구씨인가 하시는 분이 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영동군에 들어오는 푸드뱅크 사업을 하면서 물건 들어오는 액수라든가 그러면 잘 나타나지 않겠네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만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한 차 가지고 왔다 이거 인원도 안되는데 지금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요?

그거는 읍면에서 대상자를 받아요. 받고 저소득층 위주로 그걸 배부를 하고 있지요. 특히 우리조직에는 사례관리사라고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 분 있는데 이 양반들이 한 달에 한 사람당 한 50명씩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사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사회복지협의회에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많이 활용하지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빵을 한 차 가지고 왔다 어디 심천이나 양산을 갖다줄 것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들. 이걸 누가 갖다주고 어떻게 전달이 되냐 이거죠.

전달해 주는 자원봉사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원봉사들도 있고 또……

우리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전달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다른 샘물봉사단에서 하는 것은 그전에 해병지원회 사무실 옆이나 체육관 옆에서 어디 가서 나눠줄 자리가 없으니까 비를 피하려고 그런 데 가서 한 2, 30명이 모여서 이렇게 나눠주고 봉지싸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 교회 쪽으로 해서 하는 것 갖고 또 설계리에서 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특정 교회라고 말하면 안되겠고 이걸 갖다 물건 나오는 날에 그냥 무슨 행사할 때 트렁크에 싣고서 말야 와가지고 그냥 가져가시라고 제대로 배분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서비스연계팀에서.

과장님 보는 눈하고 제가 보는 눈이 틀려서, 그래서 이걸 어려운 사람 주라고 이걸 사업하는 것인데 끝까지 잘 전달 되어야만이 진짜 멋진 사업인데 중간에서 볼 때 많이 훼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나눠 주냐고 물어보는 것이 그것 때문에 물어봅니다. 물론 좋은 일 하다보면 중간에 약간 미스가 있기도 하겠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원봉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이 소장님까지 해서 다섯 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자체 교육도 하고 또 코디 중에서 강사코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교육하고 외부강사 초청해서 교육한 실적은 많이 있나요?

많지는 않고요. 코디들이 역량이 약하다는 것이 먼저번에 지적이 돼서 그래서 육신애라고하는 사람을 코디로 저희들이 임용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전문자격증 있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임용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 봉사단체가 지금 한 150여 개로 되어 있는데 교육을 제대로 150여개 단체가 모여서 교육한 적은 없지요?

전체적으로 교육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126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상해보험을 가입하죠?

예.

그걸 가입하는데 4600명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봉사단은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에서 20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해보험을 가입하면 어떨까……

저희들이 지금 전체 인원은 한 8300여명 되는데 이중에서 한번 이상 자원봉사한 사람만 상해보험을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4300여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하다보면 많이 움직이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십자봉사원 그리고 또 푸르미봉사단 그리고 한 15군데 정도 되는 인원이면 한 사백 분 정도, 사백 분 정도밖에 안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사할 때만 가입을 하다보니까.

1회성, 하는 날만 하는 건가요?

아니 1회 이상 한 사람에 한해서 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할 때 가입을 하지요. 봉사 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해보험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일괄로 해서 한번에 들어가는 거지요?

수시로 하지요.

그 봉사 건 있을 때마다 건건이……

건건이는 아니지만 할 때 우리가 수시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장애인복지회관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공약으로는 복지회관을 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회관이요?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갑자기 리모델링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장애인회관을 처음에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노인회관을 새로 짓게 되잖아요. 새로 짓게 되면 노인회관 건물이 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인회관을 활용할 계획이 아직 없어요 확실하게. 그러면 새로운 건물을 추가로 몇 십억씩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또 그 옆에 같이 인근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장애인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인근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또 특히 현재 노인회관 건물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통로가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건물을 활용도 높게 하고 예산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난 맨처음에 이거 선거공약은 그렇게 했으면서 왜 이걸 어떻게 취소가 됐나 싶고 또 그럼 그것은 장애인 회장님이라든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충분하게 논의가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협의회장님하고는 몇 차례 걸쳐서 얘기했고요. 거기에 또 관련된 개별단체가 시각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도 있는데 지금 별개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분들도 같이 다 들어오시는 걸로.

아니 보니까 일부 아는 분들은 이 문제를 알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물어봅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전체가 아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것을 협의를 거친 거기 때문에……

협의는 거쳤지만 위원들한테 간담회할 때나 얘기를 안 했지요.

제가 상반기 업무실적보고 때도 하고, 하반기 업무실적보고 때도……

결정되고 이거 한 거는 그때는 전혀.

상반기 때는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보고를 했고, 하반기 때는 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그래서 나는 군수님 공약이 취소가 되고 난 이렇게 한 줄 알았어요. 예, 알았습니다.

주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우리가 저소득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체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창업과 취업을 위한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지금 현재 영동군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에 참여자들이 있는데 물론 공동취업이나 창업을 나가기 전에 참여자활동을 하는데 우리 지금 참여자들이 현재 몇 명 정도?

1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인원이 다 차나요? 제가 봤을 때 참여자를 좀 찾아내고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좀 어려움 있어서 이 자활사업 참여자 발굴에 좀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물론 저소득자나 차상위계층 또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신체적인 것도 물론 갖춰야 되겠죠. 그러다보니까 대상자가 아무래도 좁혀지다보니까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그런 조건이 센터에서 지금 발굴을 해내잖아요. 지역자활센터에서 그러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자원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 거 같으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한다는 것을 읍면에 보면 우리 복지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를 통해서 지금 읍면에 구석구석에 있는 약간 신체가 건강하고 또 물론 저소득자는 당연하겠지만 약간 차상위층을 약간 유도리 있게 확대를 해서 그런 분들을 순환할 수 있는 참여자로 들어와서, 우리가 매년 보면 저도 과거에 지금 아닙니다만 한동안 지역자활센터운영위원도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째 참여자로 그대로 반복해서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그래서 물론 센터에서 이 자원을 찾는데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라면 읍면 사회복지사들을 활용을 해서 차상위층 조금더 유도리 있게 법테두리 내에서 해서 그분들로 인해서 자원을 추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게 보건복지부 관계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복지업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업무가 자활업무다 자기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국도정평가시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발굴한다고 하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좀더 신경을 써서 차상위계층 등을 발굴해서 자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마 공동창업이 지금 공동체가 3군데 정도 우리가 나가서 여러 가지 청소라든지 집수리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서 다 일일이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공동체 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 좀 더 강력한 지도 관리를 좀 하셔서 결국 참여자들이 공동체를 나가서 사회에 참여하고 취업하고 할 수 있는 자활센터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순환되면서 운영되도록 지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 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에 앞서 복지여성과장님께 알려드립니다. 감사과정에 만일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여성과장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41페이지에 화장장 봉안당 공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그 투융자심사 중앙부처에 11월 3일날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실무부서에서 직접 재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못 들어서 국비는 확보가 됐으면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감사자료는 291억 원이에요. 지금 국비, 군비, 타군비 부담해서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271억이 돼 있습니다. 한 20억 차액이 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에서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사전절차 이런 부분을 의회보고, 그 다음에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런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부분을 이행하고 다시 그 이후에 다시 좀 신청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투융자심사에서 보완하도록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라 그러고 만약에 그 재검토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약에 검토의견이 불가가 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6700억 들여 갖고 용역을 줬잖습니까? 그 용역을 줘가지고 그런 모든 재반검토를 용역회사하고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이걸 한 겁니까? 그냥 용역에는 용역으로 마친 겁니까?

용역은 이제 타당성에 대한 계획과 타당성에 관련된 용역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진행되는 용역에서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국도이용객변경이란 이런 절차들은 따로 또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건복지부하고 그 이후에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예산분야에 설치하는 편성은 했습니다. 편성은 했는데 최종적으로 의회의결 과정입니다. 아니, 국회의결 과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사업추진 전에 투융자심사를 4월이나 5월에 심사를 받아서 실제적인 사업은 예산에 편성된 의결이후라도 실제적인 사업추진은 투융자심사 끝나고 이렇게 사업비 집행이나 실시설계나 저희들 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있고 상당한 기간도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않고 차근 차근 이렇게 해서 어떤 착오 없이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그 시행을 하겠다하면서 절차가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좀 철저히 재검토 의견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철저히 좀 검토를 하셔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말이죠 화장장 때문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회에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지금 국비가 확정이 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돼서 최종 의결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 왜 지난번에 말씀할 때는 확보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확정이 됐다하더라도 무주나 금산에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금 금산쪽에서는 대전권이 가까워서 좀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주는 실무선에서 좀 아직까지는 명확한 분석보고를 군수님께까지도 못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좀 뭔가 명확하게 하려고 시장, 군수님들 모시고 이 사업계획을 한번 보고회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사업을 하면서 4개단체간에 어떤 회의를 했다든가 그 사업계획서를 같이 올려서 국회에서 이런 국비를 확보를 하고 한 거 아닙니까?

애초에는 이 사업은 공동설치에 대한 부분은 검토 없이 이렇게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부터 또 여러 가지 세미나나 보건복지부에 여러 차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게 공동으로 설치했을 때 사업비도 줄일 수 있고 앞으로 운영비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확신하에 인근 자치단체를 접촉을 하고 또 실무적으로 제가 방문을 2, 3차례 하고 이 영동군에서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이 사업이 공동으로 방향을 잡았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동으로 설치하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시설비나 운영비도 좀 우리 군에서 조금이라도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앞으로 보건복지부 실무팀 이렇게 협의할 때도 보면 적어도 인구 10만 정도는 돼야 화장장이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 그리고 적자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접촉해서 공동설치를 협의 진행하는 중입니다.

그럼 협의 진행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영동군 사업계획서를 혼자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금산, 무주 같이 4개 단체를 같이 묶어 가서 사업계획서를 올린 거 아닙니까?

사업성 검토도 같이 포함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거기서 예를 들어서 국회나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쪽 한 쪽에 무주나 금산쪽에서 안 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염려스러워서 보건복지부 실무팀한테 비공식적으로 이게 실제는 3개, 4개가 이렇게 공동투자를 해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자꾸 이탈 하려고 그런다 최종적으로 다른 군에서 이탈이 되면은 국비문제가 좀 염려스럽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봤어요 보건복지부실무담당 사무관이나 계속 접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공동투자 부분으로 해서 결정했지만 이탈을 하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쪽 이 인근에 예를 들면……

아니,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국비 신청할 때는 4개 단체로 묶였을 때는 어느 한쪽이라도 이것이 반려하게 되면은 국비보조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나 이런 데서는 안한다고 하는데.

안했을 때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혼자 가 남더라도 해야지요.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 그럼 영동군으로 해 가지고 혼자 남아도 국비를 주겠다? 이건 확실합니까?

예?

확실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말고 증거자료로 만들어 놔야지요.

실제로 이용은 실제로 사업투자를 안 해도 인근지역에서 이 이근에 새로 공동투자 하기로 했던 시군의 주민들이 우리 군하고 인접된 군이 결국은 이용은 하게 될 것이다 그런 관점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건 좀 염려스럽기는 한데 그래서 되물어 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더니 절대 그럴 수가 국비는 그렇게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차후에 이런, 지금 사업신고서를 내는 거 있죠? 설명회라든가 사업설명회 한 것 위에 중앙이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예.

그것 좀 제가 이따 좀 보게 제출, 제가 볼게요.

용역요약보고서, 사업비신청서 이런 서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무주하고 회의록 한 자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자료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지금 다른 시·군에서 안 한다는 것 같다가 우리 군에서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에 맞게끔 한300억이라는 돈을 걸고 저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알아 본 결과 우리 영동군에 작년에 사망수가 531명, 화장률이 45% 239명, 월 평균 20명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하루에 수익사업 위주는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안고 나가야지 이걸 무조건 군수공약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봐요 늘머니도 계속 저렇게 하고 있지 늘머니 얘기는 여기서 꺼내면 안 되겠지만 지금 월 평균 우리 매장률이 55%에 292명인데 1인당 1명을 화장을 했을 때 타시군에서 보면은 우리 주민들은 여기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하고 관에는 40에서 50만 원을 준다고 이렇게 예시를 해 놨어요. 제일 많이 준 50만 원을 치자 이거에요. 50만 원치고 한 지금 45%의 화장율을 보이지만 50%를 잡고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지만은 한 300명을 잡자 이거예요 아무리 수익사업이 아니지만은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영동군에서 이걸 이끌어 나가겠는가 단독으로 했을 때라도 그래서 본위원은 이거를 너무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소규모사업 지금 사설화장장 조그마한 거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설치장에 대해서 이걸 국회에서 부결시켰다고 했는데 제가 알아 본 결과 부결이 아니고 지금……

대안폐기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돈을 안들이고 예산을 조금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자료를 구입한 게 있는데, 지금 보면 말이죠 2010년 3월 19일 장사 등 대안법률시행령이 시행규칙이 공포가 돼 가지고 사설화장시설 기준도 설치가 돼 있고, 2010년 3월 19일 장사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부 1호에 화장시설이 다 기준이 돼 있습니다. 10월 27일 법제처심의 국회보사위상정 2010년 10월 5일 국회 국무회의 통과, 2011년 4월 21일 국회보사위통과, 법사위국회통과 이거 다된 걸 왜 부결됐다고 합니까? 저한테?

예, 그렇게 해서 법사위통과 본회의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거 망치 두드리는 것만 남았습니다. 결론은.

그게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2011년 4월에 대안폐기가 되었습니다. 대안폐기 예 맞습니다.

이거 진짜 잘못하면 어영부영하면은 나중에 이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전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이런 사업을 안 하면 안 되지만은 해야 되는데 우리 지자체 내에서 소규모로도 한 2기 정도 되면은 5억, 6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문제는 좀 답변을 드릴게요.

아니, 내가 알아 본 결과 2기만해도 충분하고 지금 우리 영동 단독 아까 금산이나 무주 안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우리 군만 친다고 하면은 다 인원 해봐야 몇 명 되지도 않고 2기만 해도 우리 영동군 충분합니다. 이런 사업을 알뜰하게 좀 짜가지고 해야지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무조건 군수공약이라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가지고 이거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군수님이 이거 공약을 했더라도 우리 여러 번 보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의원들 얘기를 듣고 취소하고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작은 걸로 우리 군민만 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찾아야지 무조건 대단위로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사업비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그런 문제 때문에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려고합니다. 그래서 1단계 화장장 부분이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은 김천이나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굉장히 소외받고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화장장이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90억을 한꺼번에 추진하지 않고 계획서를 만드는 용역사에도 주문해서 단계별로 만들어 달다 한꺼번에 다 시작해놓고 문제가 걸리면 안되니까 그래서 1단계 사업부분을 하고 또 혹여 공동 참여하고자 하는 시군에서 이탈했을 때는 사업규모도 좀 줄이고 무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그리고 이탈했을 때에 실제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는 현실적으로 단계구분을 하고 이탈했을 때는 규모도 축소하고 해서 사업비 문제가 급작스럽게 처음부터 크게 시작해서 하기보단 사업 시작해 놓고 그 다음에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과를 봐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탈에 대해서 생각하시는데 이탈하게 되면 4개군에서 하는 사업인데 한명이라도 이탈하게 되면 국고보조를 못받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선 실무적으로 이야기를 저희도……

아니 국고보조금 주는데 4개 단체를 묶어가지고 주는 건데 한 단체가 빠진다면 돈을 그렇게 국비를 그렇게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미련을 버리고 아예 우리 지금도 그걸 그리고 대규모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아마 그런 좋은 시설이 들어오는데 과연 크게 어디다 만계리 쪽도 얘기하고 하지만 참 문제될게 많을 것 같아요 일하기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나왔는데 벌써 심천에다가 하니 양산에다가 하니 학산에다가 하니 나가면서 자꾸 주민들한테 대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 부분이니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 기본조사 용역조사할 때도 설문조사나 이런 걸 같이 해볼 때에 점점 지금은 292명으로 파악하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점차 실제로 화장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는 맞습니다.

늘어나요.

저도 개인적으로 가까이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당신이 죽었을 때 황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화장이 참 편하다 요즘 묘지 관련해서 상담민원이 올 때도 화장해서 매장하는 부분에 많은 상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지금은 크게 많은 요금을 내고 인근지역에서 사용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요금을 내고도 화장이 어려워서 고충을 겪는 것은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관련법에서도 화장 관련 시설은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되어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각 자치단체에서 설치를 못하고 이렇게 민간부문에서도 민간부문도 설치신고만 하면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선뜻 못하는 이유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서 우리군에 설치된 화장장이 무용지물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그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첫째는 뭐냐면 국고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못해가지고 타시군이 빠져나갔을 때에 국비확보 못하는 것도 확실하게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그 많은 예산을 만약에 됐다 하더라도 이 큰돈을 들여서 과연 이거 우리 영동군에서 단독으로 빠져나가면 우리 영동군 사람들만 한다고 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걸 갔다가 그거 어마어마한 돈 예산을 들여서 이끌어 나가겠냐 이거예요 해놓고 무용지물 되면 뭐합니까?

저는 뭐 기반적으로 화장장 관련해서는 민원이 많아서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제로 설치됐을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사업비 투자가 이탈했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주민들은 우리 무주나 금산 옥천 쪽에서는 단독으로 설치해도 온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일부 오지요.

아까운 곳을 찾아서 오고 편리한 시설 찾아오게 되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설치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단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심사숙고 하셔야지 그리고 이거 해놓고 잘못되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영동군만 하더라도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방안도 많고 또 2기 정도 되면 영동군 소화 다시키고 또 화장장 터를 태우는 태운다고하면 이상하지만……

소각……

시설비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여기같이 20억, 5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아무튼 과장님 군수님하고도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밀어 붙이지 마시고 잘 상의해 가지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지적하신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예,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육수급률이 110% 이상시는 신규인가 및 변경인가를 제한한다는데 이 규정을 가지고 지금 신규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허가를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별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곳도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관심이 많은 영동읍 지역은 제한이 되어있습니다. 수집전에 민원이 있었던 이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시설내에서 원만하게 이렇게 하고요.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관심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협동 보육시설이나 직장보육시설 이런 쪽으로 또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완전 금지된 사항은 아니라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요가 많아지면서 변경이 필요하다 증원이 필요하다 하면 1년 단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변동이 된다면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1년 단위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겁니까?

년도별 수급계획입니다.

년도별 수급계획인데 지금 보면 우리군에는 지금 700 몇 명이죠? 자료가, 789명? 1080명이 정원인데.

지금 정원은 718명에 현원은 589명입니다. 2011년도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정원은 718명, 현원은 589명입니다.

589명이요?

예.

여기 지금 11년 10월 30일 현황을 보면 13개소에 정원이 1080명 3페이지.

당초자료 그런데요. 추가자료에 5월 말 기준으로 한 것은 보충자료 4페이지에 보면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우 여기에 신규허가가 나고 이러면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유아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말썽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스러운 점도 있는데 인원 보충관계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결정하기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데요.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럼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은 어차피 이용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정원……

어린이들이 많이 늘어나든 상관이 없는데 늘어나지 않고 현인원을 이어가는데 신규허가가 나갔을 때 과연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느냐 그런 문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거 계획이 변경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에 수급조절이 원활히 잘 이루어져서 불평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게 하거나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드리 있게 하되 꼭 신규가 나가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5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경로당 등 난방비 지원에 보면 318개소에 경로당별 72만 3000원이라고 되어있는데 2011년 난방비 국비 특별한시지원 여기에는 316개소인데 무슨 내용이죠?

국비지원은 지원 기준을 2010년 12월 말 그러니까 최근에 등록된 2군데는 결과적으로 못 받게 된 겁니다. 국비 선정할 때 2010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비가 지원되면서 최근에 등록된 2군데가 못 받은 결과가 됐습니다.

우리 지역이 작년에 경로당신축 한데가 몇 군데나 되죠?

7개소였습니다.

내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에는 당초 예산에 그냥 추정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좀 불합리로 해서 실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하려고 예산계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는 데가 많죠 아직도.

예, 보니까 신규도 있지만 기존에 설치 된 곳이 낡고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도 있고요. 신규도 요청 하는데도 있고 제법 있습니다.

일괄 한번 그 계획을 받아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거의 뭐 신년도 사업계획을 내놓으라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됩니다. 저희들이 7개, 8개 사업계획이 돼 있어도 20개, 30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의 수요가 필요하다는 것이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마을에 사실 노인들 몇 분 안 계시는데도 경로당 지어달라고 다 그러던데.

저희들이 이제 사업 결정할 때 그게 하나의 애로사항인데요. 너무 적은 마을에 경로당을 설치했을 때는 군비부담이 지나치게 자꾸 늘어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마을과의 거리 또 회원수 이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인 기준은 20명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지어 달라는 데는 많지만 사실 앞으로 몇 년 안 가면은 노인들 또 몸도 편찮으시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되면 무용지물 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앞으로 발생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기준을 좀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20명 기준 이거를 고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적은 마을에서도 자꾸 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실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요청이 왔더라도 부지가 건축제한이 되는 지역이 있다든지 실제로 가보니까 조금 더 리모델링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실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예산요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거 앞으로 깊이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이거 앞으로 사실 지금 어느 마을에는 사실 노인 몇 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불과 얼마 안가서 사실 빈 건물이 될 텐데.

그런데 보니까 그래도 노인인구가 워낙 저희 군에 많고 요즘 노인들께서 또 장수를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가실 곳 이라고는 경로당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노인들은.

그렇죠. 요긴하게 쓰이는데는 아주 요긴하게 쓰입니다.

예, 그럼 인구가 많이 줄고 그런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검토도 신중하게 필요로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르신들 최대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5-36페이지입니다. 학교주변 불량식품 단속현황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12회에 걸쳐 294개소를 점검하였고 실적은 1건도 없는데 점검은 군 자체적으로 점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과 같이 함께 점검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점검형태는 자체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간인신분입니다 이 분들이. 이 분들과 합동하기도 하고 다른 지역도 아니면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에 공무원들이 우리 군에 지원을 받아서 우리군 직원들 하고 합동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지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한 결과 1곳도 이렇게 걸린 곳이 없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뭐 식품 관련 분야는 적발이 되면 그 업소가 즉각으로 폐업조치 되거나 또 식품이라는 것은 1건 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람이 먹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적도 나와 있거든요. 같은 질문인데요 여기에도 활동비만 지급되고, 혹시 여기에 대한 무슨 점검단속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같은 페이지에요.

예, 결과가 문서상엔 나타나지 않는데요. 육안상 처분하는 것도 있고요. 이 건도 감시는 이뤄지지만 적발 이런 것들은 위에 그 불량식품 학교주변 불량식품처럼 적발시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만 단속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 위생, 영양 상태나 이제 건강에도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아이들 건강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실적을 보면 점검활동 일수가 46일이나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해서 5-12페이지, 학교급식지원에서 우리 지역 농산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무상급식이 지금 여기도 우리 양질의 우리 학생들한테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점검을 했는데 여기는 단 1회에 3개교에 그쳤어요. 이렇게 활동을 지금 따로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마침 오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점검횟수가 너무 미흡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학교급식쪽에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그래서.

자체조사 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무상급식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농산물을 팔아주기 위한 일환으로 점검을 하라고 지도 좀 하고 확인도 하라고 했는데 1회에 그쳐서 너무 좀 안일하고 무성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뭐 최소한도 분기마다 한번씩 이라도 한다든지 또 교육지원청하고 협력해서 같이 한다든지 해서 인원은 힘들겠지만 여기에 지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수가 32명이나 있는데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해서 하면 안 됩니까?

교육청 지도점검하고 되도록이면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횟수가 좀 부족했는데 앞으로는 교육지원청 점검 할 때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소비자 감시원도 참여하도록 하고 해서 더 자주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 농산물이 들어가는가 확인도 하시고 위생 점검도 이렇게 같이 신경을 쓰고 아이들이 먹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질의입니까? 박계용 위원님 주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온 김에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5-23페이지 봐주세요. 우리 영동군에 지금 학교급식심의회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활동하는 일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년 몇 회나 모입니까?

처음에 지원 결정할 때에 지원조건이라든지 지원규모라든지 이렇게 위원 중에는 교육청에 학부모님들도 계시고요. 교육청 관계자 우리 군청해서 구성돼서 지원할 때 지원조건, 지원의 내용 이런 것들을 심의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이나 모입니까?

지난해에는 제가 담당하고부터는 처음에 지난해 한번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참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좀 전에 오병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기별로 1회 모여서라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복지문제 우리 영동군에 예산이 440억이고 우리농업이 한 58% 차지하지만 복지예산보다 줄었습니다. 439억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만큼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영동군에서 전체적으로 도비 군비 해가지고 이 자료 보니까 22억 7000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친환경 학교 급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친환경 학교급식을 하고 있느냐 이거 자료 지금 물론 소고기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영동에서 현대쇼핑, 시야축산 이런 데서 일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우리 영동군민이 농사짓는 농수산물은 거의 내가 볼 때는 7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업자들이 대전 구미 같은 데서 장봐다가 학교 납품 다 시키고 우리 영동군민들이 농사 진 것은 여기 대풍청과 있지만 미나리 몇 단이나 가져와서 이런식으로 가고 이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첫째 뭐가 불법이냐면 우리 영동군 조례에 보면 엄연히 우리농산물로 키운 걸로 친환경적으로 하라고 조례가 되어 있고, 이거를 확인 감독할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참 우리 20억이란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급식 재료 다 들어가는데 우리 영동군민들이 쌀 팔아먹고 아니 저 친환경 과일이라든가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외지에서 장봐다가 다 갖다 놓고 우리농민들이 수익사업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쌀은 일괄적으로 추풍령 황금쌀이라고 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황금쌀이 친환경 쌀입니까?

친환경 쌀은 아니고요.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조례나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친환경쌀 학생들한테 급식하라고 되어있어요. 왜 이런 거 관리감독 안 합니까?

예, 답변드릴까요?

불법 해놓고 답변입니까?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농정과하고 복지과는 물론 예산 주면 끝나지만 우리 영동군에 친환경 단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농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먹고 군민들이 먹게끔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영동군에 오리농법 달팽이농법 해가지고 농가원에 승인받지 않은 것이 대다수입니다. 지난번에 사업한 것이 2만평 그걸 가지고 무슨 학교에 납품을 시킵니까? 이런 걸 복지쪽하고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서부터는 확대해서 농민들 쌀농사 잘 지으면 안 진다하면 우리가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납품시켜 가지고 학생들 줘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사업들을 분명히 해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꼭 하세요. 꼭 하셔야 되고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영동에서 나는 거 써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농민들이 살죠. 사과 같은 거 왜 안됩니까? 저장성이 충분한데 업자들 외지에서 돈벌 게 하지 말고 우리농민들 살게끔 좀 해주세요.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하고 계약하는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학교마다 딱딱 그 사람들한테 어느 면에 가서 사과가 많으니까 어느 면하고 친환경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납품시켜라 말 한마디 하면 하면 다해요. 그 조만한 거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쌀 같은 것도 말로만 이거 친환경 쪽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거 다 불법입니다. 친환경 먹여야 돼요 먹여야 되고 문제는, 제가 목소리 스타일이 그래서 그러니까 과장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문제는 과연 여기서 회의를 하면서 지도점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나가서 지도감독 할 겁니까? 그래도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약간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올해는 뭔가 바꿔 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내가 지난 번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오늘 안 하려고 하다가 이거 보니까 속이 터져서 하는 겁니다. 말로만 농민들 도와주고 농민들 뭐 해준다 하지 말고 농민들 것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을 팔아주는 것이 농민들 살려주는 거지,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거 학교급식 지금 한 22억 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 학교급식에 따른 민원이 몇 가지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간단한 건데 일부 배식을 하면서 이렇게 준답니다. 그러면 밥을 많이 먹는 사람도 있고 적게 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 야 밥 다 먹었으면 다음 네가 와서 먹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싶어도 못간대요. 다른 곳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예 밥은 한쪽에다 퍼놓고 배식한 다음에 자기가 더 떠가게끔 자유 배식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반찬이야 어차피 집어주는 건 학부모님들이 나와서 해주는 건 해주더라도 배고프다는 거예요. 이거는 심천지역이나 이쪽에 국한 된 것이 아니고 영동지역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것 좀 쉬운 거부터 급식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바로 좀 시행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영동에서 나는 부식이라든가 친환경 쌀이라든가 재배면적 늘려서 농민들 도와주고 지역경제를 살려야지 엄한데 가서 지역경제를 살리면 뭐합니까? 이것 좀 농정과 하고 잘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계획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품 관련은 어느 부분은 좀 학교 쪽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도 없다니까요 친환경 쌀이라는 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 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있는 자료 있는 그대로 나는 거짓말 없이 하는 겁니다. 친환경단지라는 자체가 없다니까요 우리 영동에는. 그런데 친환경 쌀이 어디에서 납니까?

아니 제 말씀마저 좀 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이니까 소개해 드리면 공급문제 또 한 가지는 단가문제도 학교측에 참여하셨던 위원께서 단가문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 배식문제라든지 제대로 정말 깨끗하고 맛이 있는 재료가 공급이 되고 있는가는 학교 자체내에 학부모들로 구성되어 있는 소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상시 감시를 하고 저희들도 아까 주문하셨듯이 지도점검 횟수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점검하면서 또 당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제일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건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그리고 영동군에 친환경 쌀 단지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지를 만들어서 제발 해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기금설치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5-3페이지 청소년 자립기금으로 적립된 사업비가 매년 활용없이 계속 이월처리 되고 있죠? 작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월됐다가 2010년도에 900만 원 정도 후반기에 들어와가지고 지출된 적이 있죠?

예.

그리고 올해 3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아직 지출은 안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출이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게 하나에 사례를 들면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사업 이런 제도가 있는데 20세 미만 청소년 그러니까 미혼모라든지 이런 대상자가 있을 때 지원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 자체가 지금 영동군에 없는 건가요?

예 그래서 최근에 한 명 지원되기도 했는데요. 전에는 있다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갔다든지 나이가 24세 대상자가 지원을 받다가 나이가 25세로 어느 정도 자립할 나이가 됐다 청소년 자체가 기본법에서 24세로 한정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던 사람도 이사를 가거나 나이가 초과되고 그렇게 해서 대상자가 아닌 사람을 지원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명시이월해서 다른 쪽으로 이월……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그 사업은 재적립해 놨다가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원해 주면 융자인가요 아니면 보조인가요?

보조사업 보조형태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은.

그래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도 이걸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홍보가 안 되어 못하는 사람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읍면장님들이나 홍보를 하셔가지고 자립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관해서 그 밑에 식품진흥기금 과징금 하고 이자수입으로 지금까지 늘어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사용용도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모범음식업소에서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사업으로 지원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혀 전무한데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지원된 사업이 없습니까?

이게 수입이 음식업 식품관련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글쎄 과태료하고 범칙금 수입으로 들어갔는데.

목표액이 지금 2억 원입니다. 2억 원이 되면 그때 지원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 원이 만들어진 다음에 활용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노인일자리 추진실적에 대해서 우리 그 추진실적 업무보고에 보면 미흡한 점으로 공공분야에 비해 민간분야 노인일자리는 희망노인이 적고 노동의 강도가 높아 추진의 어려움이 있어 계획돼 있는 것보다 참여도가 적었다고 미흡한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시사점에서 대책은 없고 보니까 5-26페이지를 보면 11가지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계획된 얘기가 있는지 계획된 설계가 있는지 얘기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평가를 통해서 민간분야가 제대로 수행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평가를 통해서 수요가 없는데 굳이 사업을 늘리거나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공공분야에 많이 참여하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공공분야에 이렇게 이 일자리사업이 노인들이 무리하게 힘든 일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은 부분으로 확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제 확대를 하는데 11개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4월 1일부터 10월 31일, 12월 31일까지 기간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미흡한 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을 보완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특히 그 민간분야 쪽에 인력파견형사업단 이런 것들은 희망자가 적어서 내년에는 제외하려고 하고 공공분야로 추가 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노인들한테 얼마나 혜택이 갑니까? 한달에?

글쎄, 이건 큰 뭐 어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외로 공공분야 쪽은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노인들이 소외받거나 건강도 지키시고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확대를 계획된 인원보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이게 계획된 인원보다 수요가 참여도가 적다고 그러니까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서 시행에 옮겨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흡한 점이라고 발표는 해 놓고 대책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

예,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새로운 사업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들한테도 보탬이 되고 건강도 지키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시간이 오래 됐는데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35페이지.

35페이지요. 선정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지원기준을 말씀하시는지.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은 위원들이 업소를 직접 방문해서 위생상태라든지 친절, 맛, 시설 이런 부분을 항목별로 평가를 합니다. 해서 계획된 인원보다 좀 많기도 합니다. 그러면 탈락되는 사례도 있고 심사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업소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개인 업소별로 신청을 합니다. 희망.

보통 1년에 몇 군데나 선정이 되는 거죠?

지금 39개소인데요 저희들 뭐 선정을 해 놓고 모범업소가 제대로 이름만 모범업소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그런 비판도 있고 해서 지금은 요즘은 축소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아니, 그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중간에 취소시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재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해서 점수 이하로 나오면 탈락되기도 하고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지역에 보면 분식점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분식점은 어떻게 한 군데 밖에 안 되죠?

업종이 아주 다양하다 보니까 어느 특별한 뭐 업종, 분야 이렇게 치우치게 할 수는 없고요. 평가기준에서 하다보니까 의도했던 바 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한식쪽으로 지금 거의가 다 한식집인데 그쪽으로 프리미엄을 좀 주고 그런 거는 없습니까?

아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시행돼 온 그런 모범업소 지정이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분식이라든지 일식이라든지 조금 진입을 하는데 옛날에는 한식 위주의 우리 업소가 많았기 때문에 한식업소가 많이 지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모범음식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문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강보조기구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안마의자가 의료기 인가요, 스포츠용품인가요?

일반 의료기기에서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운동용품 취급점에서도 판매.

판매가 아니라 의료기인가요, 아니면 스포츠 용품인가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영동 관내에 의료기 판매상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보니까 4000만 원이라는 돈을 갔다가 스포츠 업체에다가 한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이거 일괄 구매를 한건가요?

저희들이 경로당 별로 보조금을 줘서 경로당에서 계약을 해서 납품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온열자극기하고 안마의자가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료기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전문의료기 판매상에서 사야되지 않나 싶어서……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아니 그래야지 의료기 전문업체에다가 해야지 사후관리나 고장났을 때도 A/S나 하는 게 더 잘 되지 않을까요?

의료기기냐 스포츠용품이냐 그런 걸 떠나서 경로당에서는 납품을 받아서 이 기계가 특수기계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 관리나 A/S가 잘 되는 업체를 상대해서 구입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목으로 보면 의료기로 들어가면 의료기 쪽으로 줘야되는게 맞지 않나요? 사실은. 이게 정산서 받을 때 이게 보조 집행하는 기관에서 줬을 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어떤 특수한 장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A/S만 생각하고 스포츠 가계 또 계속해왔던 전례에 따라 하다 보니까 스포츠용품 가계에서 납품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건강보조기구 구입시에는 그래도 전문의료기 상사에서 구입하셔 가지고 사후대책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 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환경과장 장정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장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원 진정 탄원 건의 등의 처리 결과입니다. 총 67건이 접수되어 67건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민원을 설명드리면 2월 18일자 민원이 되겠습니다. 황간면에서 전화민원 사항입니다. 황간면 금계리 공터에 돼지분뇨를 버렸다는 민원을 받고 즉시 현장에 도착해서 가축분뇨 수거 및 행위자에 대한 고발을 실시하였습니다. 9-2쪽 되겠습니다. 6월 17일 민원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동정리에서 전화민원입니다. 동정리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공사 현장에서 소음피해가 있다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가서 소음측정을 실시했습니다.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부과와 조치이행명령을 동시에 내린바 있습니다. 9-3쪽 되겠습니다. 역시 7월 25일 날 전화민원이 되겠습니다. 용산면 법화리 대경스틸 공장부지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된다는 민원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비산먼지 미신고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사항은 미신고에 따라서 경고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9월 5일자 군민의 소리 민원이 되겠습니다. 황간면 남성리 이준무씨의 민원인데 면 오수관거공사 미흡으로 우기시 가옥내 오수가 억류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본 민원을 받고 현장에 답사한 결과 황간면 가장 낮은 지역에 위치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공단에 이첩을 하여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집에는 일부 침수된 가전제품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원상복구요청이 있어 가지고 다시 단독정화조를 재시공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9-4쪽 되겠습니다. 탄원민원으로 9월 26일 남전리 주민이 제출한 민원입니다. 양강면 남전리 소재 돼지농장 악취발생 및 수질오염에 의한 피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항은 양강면 남전리에 양계장신축 민원하고 결부돼서 제출된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받고 악취를 측정하고 수질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악취 민원에 대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관련, 개인 인 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실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 집행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각시설 위탁운영비 산정 원가계산용역은 지난 8월 6일 날 용역이 완료돼서 위탁사업자 제안공고시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12월 15일 날 용역이 완료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용역은 11월 11일 날 계약을 해서 내년 2월 14일 날 완료하게 되어있습니다. 본 사안은 완료되면 지형도면 고시하고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본 기금은 30억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까지 24억을 조성을 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입니다. 25억 6000여만 원 수입하고 지출은 13억 5000만 원을 예치금으로 12억 1000만 원을 사업비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결산서입니다. 18억 9000여만 원을 예치금으로 적립한 바 있습니다. 9-6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두 개 단체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환경실천연합회 영동지회에 150만 원, 자연보호 영동군협의회에 15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본 사업은 정화활동, 그린캠페인 실시, 영동천 감시 및 수질관리 등에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이중 그 외에 영동군 환경연합도 200만 원의 보조금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서 자진 포기하여 사업비는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50% 이상 삭감·목변경·불용액·이월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용으로는 순환수렵장 운영비로 8151만 원의 잔액이 발생돼서 삭감하였는데 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가지고 순환수렵장을 중지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에 있어서는 측정기 정도검사 유지비는 측정기 대체구입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1000만 원은 신청가구가 전기사용 절감량이 부족해서 불용처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월액으로 환경기초시설 및 하수도 유지보수 외 2건은 이월 후 사업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9-7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외 10건으로 국비가 139억 4790만 원, 도비가 4억 6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전액 확보한 바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역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10건에 대해서 총액 185억 3260만 원이 되는데 이중에 159억 9461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25억 3798만 7000원이 잔액으로 있습니다. 잔액이 많은 사업은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 영동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사업으로서 사업은 12월에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만간 준공검사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9-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미집행예산 현황 및 사유 대책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700만 원에 예산이지만 11월 하순에 50가구에 대해서 117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고, 자연생태 우수마을 돌담복원지원 사업은 학산면 봉림리 미촌마을로서 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처리 중에 있습니다. 사고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구수동 체력단련실 증축공사 외 3건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 관련에 있어서는 쓰레기무단투기 예방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현수막 홍보전단 등을 제작하여 배포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어서실 양돈단지 환경 지도 점검에 있어서는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악취를 측정하였고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1회 기준치가 초과되어 지난 금요일에 재측정을 한 바 있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조사 조치의견 처리결과입니다. 영동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있어서 향후 수요 급증에 따른 증축요인 등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저희들은 처리결과로 총인처리시설은 1250톤의 용량여유가 있으며 향후 증설이 필요할시는 섬유디스크 필터를 추가로 설치하면 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시공을 해놨습니다. 9-9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업무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과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생활소각시설 관리운영, 환경기초시설운영 등 3개의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 및 예산편성 현황은 총 9억 7984만 7000원의 세입이 있는데 이중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7억 206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미편성된 금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9-10쪽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내역입니다. 비탄리 식생블럭 설치공사는 식생블럭 50m, 배수로설치 40m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동읍 하수관거사업 중 3차분에 있어서 오수관로 선영 및 위치조정을 8개 구간 함에 따라서 184만 4000을 증액한 바 있고 충청북도 행정감사 결과를 반영함에 따라서 3306만 3000원을 감한 바 있습니다. 7-4번에서 6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9-11쪽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업체수는 133개로 112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이중 7개 업체가 위반되어서 조치내역으로 영업정지를 2개소 시켰고 7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오수,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단속 실적은 시설수가 6771개소, 점검실적은 5224개소 이중 14개소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중 5개소는 개선명령, 9개소는 조치명령을 실시하였고 8개소는 과태료 부과, 6개소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9-12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32종의 민원 1750건을 접수하여 1750건을 모두 처리한 바 있습니다. 9-13쪽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4억 6648만 6000원을 부과하여 4억 2207만 4000원을 징수하여 91%를 징수하였고 2011년도분은 4억 7409만 4000원을 부과하였고 3억 9243만 2000원을 징수하여 82.4%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대책으로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징수가 불가능한 금액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악취 배출업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저희들은 5개소에 악취발생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 6회를 단속하여 3개소에 업체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 사항은 1차 위반사항으로 3개월 동안 개선 권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9-14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련 행정지도 단속실적 및 과태료 처분시 미납건수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업체수 953개 중에 582개소를 단속을 했고 위반건수는 35건이 위반 됐습니다. 이중에 과태료를 26건 부과했고 25건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였습니다. 단 1건은 120만 원에 대해서 체납된 상태입니다. 환경관련 위반내역 및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위반업체는 31개 업체, 위반내역은 3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시설기준 부적정 1개소, 미신고7개소, 기타 27개소가 됐고 조치내역은 개선명령 9개소, 경고 7개소, 과태료 26개소, 고발 6개소, 기타 3개소로 건수가 다른 점은 이중으로 병가 처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폐비닐 수거실적 및 보상금 지원실적은 685.53톤을 수거하여 6855만 300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9-15쪽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센터 운영현황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량은 9202톤으로 처리방법은 매립이 1163톤, 소각이 6281톤, 재활용이 1758톤 되겠습니다. 이 중에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2억 3069만 원에 판매수입을 올려서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약 33%가 증가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철거비용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량 20동으로서 영동읍 전기하 외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면적은 3091㎡가 되겠고 지원금액은 563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 및 지급현환황입니다. 현재 21농가 359만 5810원을 신청하여 지급을 하였고 지금 현재 심의결정을 해놓은 농가가 23농가가 있습니다. 금액은 709만 5270원이 되겠는데 본 지급하지 못한 돈은 마지막 추경에 지금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되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은 멧돼지 외 5종에 대해서 1330마리를 포획한 바 있습니다. 9-16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총 배출량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연간 음식물쓰레기는 5.5톤이 배출이 되고 이중에 2.5톤은 소각, 3톤은 재활용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사용실적 및 미사용자 단속실적에 있어서는 100매를 판매하였고 판매금액은 2억 719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판매업소는 133개소를 운영하였고 단속은 40회를 했습니다마는 적발된 건수는 없습니다.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22개소에 4억 7289만 6000원의 사업으로 19개소는 완료하였고 3개소는 형편상 이월해서 추진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9-17쪽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부적합 판정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47건, 2011년도에 42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검사한 양에 거의 한 절반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측정현황입니다. 2010년도 측정현황은 22기를 운영 하였으나 수위라든지 수질에서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9-19쪽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3기를 운영했습니다. 역시나 수위나 수질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9-2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영동읍 계산리, 매천리 하수관거 사업은 현공정 97%를 보였고 황간면 남성리 사업은 완공됐으며 추풍령리 사업은 공사 중에 있고 황간면 원촌리 사업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7개소로 사업비는 854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완공이 되있고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완조치사항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9-22쪽 되겠습니다.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영동 공공하수처리장과 영동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본 시설에 대해서 5회의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 없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환경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업무에 대해서 먼저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무튼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말이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난 7월에 제정됐으나 후속조치가 미흡해 가지고 많은 발생이 일어나고 있죠? 왜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바로 용역발주를 안 했는지 뭐 때문에 그랬어요?

아 저기 본 사항은 7월에 조례가 제정이 돼 가지고 본 사업비를 2회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 2회 추경이 확보가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배정을 받아가지고 발주를 했는데요. 본 사항은 계약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에 예산성립이 되고 10월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계약시간을 소모하다보니까 11월에 착공이 된 사항입니다.

결론은 돈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조례가 확정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예산을 빼서라도 벌써 4개월이나 이렇게 지난 다음 에 이렇게 하면 계속 늦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잖아요.

이제 저희도 예비비사용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사용도 검토를 했었는데 본 사항은 예비비로 쓰기에는 부적절한 사항이 돼 가지고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루빨리 이걸 지명고시를 도면고시를 해야 할 판인데 이거 가축사육 하는 농가나 단체에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죠. 그동안?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아 지금 현재 군청에 와서 집회를 하고 있는 마을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본 사항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지난해에 건축인허가가 나갔던 사항이고 단지 이 조례가 늦게 제정돼 가지고 그 사항이 인허가 사항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른 쪽으로 축산분야에서 들어온 민원이 없어요?

그중에 된 것이 지금 명륜동사항 황간 서송원리에 양계장이 우리가 조례가 공포된 된 이후에 아마 신고가 들어온 건이 2건이 있습니다. 명륜동하고 이 근래에 영동읍 산이리에 건이 2건이 있는데, 명륜동 거는 사실상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지금 거리가 명륜동마을하고 800m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조례를 시행을 하더라고 그 조례에서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다해서 그 사안이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나온 김에 내가 축산분뇨처리장서부터 간단히 하고 끝낼게요. 지금 어서실 단지쯤 말이죠. 거기에 많은 악취가 난다고 해 가지고 군수공약사업으로 해서 이전을 한다 뭐를 한다 말도 많고 하는데 사실 영동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도 많단 말이에요 종말처리장에서 여름에 보면. 그걸 양돈장에서만 나오는 냄새라고 하지 말고 그걸 지나가다 보면 아시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냄새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그럼 별도에 어떤 악취방지 시설이라든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시설을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영동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지금 지붕을 씌우려고 하는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구노력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금년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총인처리시설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일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종말처리장에서도 악취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덜 줄 수 있는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많은 축산농가들이 한.미FTA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가축조례안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어있어요. 내년부터는 하여간 해양투기도 금지되어 있고. 낙농농가들이 분뇨버릴 때도 없고 문제가 많으니까요. 환경과에서는 단속위주로만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축산쪽에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공동처리 할 수 있는 시설 같은 거 이런 것도 연구 좀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생각해 봅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충청북도에서도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공하수처리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을 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타 지역에서도 그 예산을 확보했지만 사업부지를 선정하지 못해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도 있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새로 별도로 하려고 하면 문제 될 걸요.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옆에다가 우리 돼지농가들 많지 않아요. 우리 영동 거만 자체에서 소비한다면 어떻게 거기 밑에다 연관해 가지고 지어가지고 할 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그것은 축협이라든지 축산농가가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성립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우리 폐기물 처리 점검대상이 한 220개 정도 되지요. 그런데 올해 한 거 보니까 22개소 밖에 못해 했네요. 점검을?

네 폐기물 처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은 것이 공사를 하게 되면 폐기물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장 폐기물이 많기 때문에 건수는 많은 것이고 사실상 폐기물을 실질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업장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실질적 폐기물을 관리하는?

지금 폐기물 관리대상에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133개 업체가 된다고 하는 것 중에서 거의가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고, 지금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20여개소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여개소 전부 다 불은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지 우리지역이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수질이 보존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는 악취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화실리에 포도밭 위에 비닐하우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외부에서 뼈 들여온다는 것, 예 알고 있습니다.

대전 식당에서 남은 뼈를 전부 다 수집해 와서 거기서 숙성을 시켜서 사료로 쓴다고.

건조시키는 겁니다.

예, 허가가 어디서 내주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그것은 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허가가 없는데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불법이에요?

지금 현재 금강청에 조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밑에 포도밭 농사짓는 분들이 그 냄새 때문에 여름에는 포도농사를 못한다고 해요. 머리를 들 수가 없고 머리가 너무 너무 아프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알고 계시면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그 관계 때문에 여러 번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 해서 지금 일단 지역적인 걸로 해서 지금 우리가 처분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금강청에서 하는 게 좋겠다해서 금강청에 보고가 됐고 민원으로 접수되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되지는 않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되는 그런 행정처분으로 할 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발대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처분이 되면 그쪽으로 조서를 받아서 검찰로 송치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지역 음식물도 아니고 더군다나 대전지역에 있는 것을 저희 지역으로 반입을 해서 거기서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하시는 분이 조금 보통 분들하고 틀리게 막말도 하고 그래서 동내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알아요. 실명을 대기는 좀 그런 사항이고 이제……

우리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실질적으로 거주는 안 하고 여기에 고향이고 영동군청에서 공무원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공무원까지 하신분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명관계는 조금 필요하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고.

행정적으로는 하실 수 없지만 고발조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무허가 중간 처리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이거 군에서 알아가지고 주민들도 그분이 흉기를 휘두른다든가 막말로 뭐 죽인다든가 그런 말 발설을 하면 그렇게 위협을 해가지고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살짝 이야기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더 촉구를 하고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왜 그 사람들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안에 있어서 이제……

우리군 조례라든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것이 지금 사실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그 지금 음식 뼈를 가지고 오는 데가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뼈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뼈를 가져와서 건조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뼈다귀 해장국이라든지 나오는 돼지뼈들 있지 않습니까? 그 뼈를 가지고 와서 여기 와서 건조만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그거 쓰여지는 용도가 뭔가요?

그게 분쇄해서 비료재료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군에서 대응을 못 한다는 게 난 그게 좀……

그래서 사실상 권역이 대전권역하고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대전 영동 이 지역을 총괄하는 그래서 금강청에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군에서 대응을 못했다는 게 나는 지금……

우리지역에서 발생된 것 같으면 쌍자를 불러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지금 그것은 어차피 거기에서도 불법으로 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전에서도, 그런 사항을 동시에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군에서 최종적으로 고발조치라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려고 들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한테 고통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안이 생겨서 민원이 발생이 됐으면 법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라면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법으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조치를 했어야지 직무유기 아니에요. 말하자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은 이상한 거지.

반입한 사람이나 그쪽에서 배출한 사람이나 쌍방에 다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강청에 의뢰하게 된 이유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전에서 반입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금강청에서 관할하는 것이 대전지역하고 충북지역을 다 관할하기 때문에 총괄 관할하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전이든 서울에서 왔든 영동군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면 우리군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만 대처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대전권역 이걸 따질 게 아니라 대응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난 이상하다는 거지요.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같이 처벌을 하기 위해서?

예.

우리군에서는 대응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배출자하고 처리자하고 동시에 처분을 하게……

그 양반이 보니까, 지금 물으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건 영동군에 근무하다가 대전시에 그러니까 안면 있고 잘 아니까 환경청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라니까 여기에도 너무 잘 아는 사람 아니냐 얘기예요.

그 사람이 환경청에 근무한 적은 없는 사람이고요.

환경사업소? 그러니까 이런 거, 전에 공무원이니까 봐주기식 아니냐 난 이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갑니다. 하여간 철두철미하게 주민들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주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야생조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순환수렵장 우리 지역에 운영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나 신청을 받았습니까?

지금 입금자가 484명이 되겠습니다. 포획승인은 437명을 해줬는데 입금된 사람들 중간 중간 와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입금한 사람들은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 전화오고 하는 걸로 봐서는 500여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미달된다든지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신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입금자 중에서 포획승인을 못해주는 그런 상태인자는 없고 조금 지연되는 경우가 뭐냐면 보험가입을 안 했다든지 수렵면허기간이 있습니다. 면허증에 면허증기간이 도달돼서 갱신발급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갱신발급을 해소하라 하는 그런 정도에서만 있습니다.

별도로 혹시 안전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도 하는 게 있습니까?

안전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포를 관리하는 경찰서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수렵장에 들어와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나 수렵을 하지 말아야 될 곳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지를 해주는 그런 교육을 할 뿐이지 총기안전에 대한 사항은 경찰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현황 1330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뭐지요?

기타는 여러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주로 조류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포획동물에 대해서?

이것은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못되고요.

그냥 신고만?

예, 그래서 수렵자율구제단이 운영하고 출동하고 실적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보고서에 의존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자율구제단 운영을 2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심사기준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유해조수 자율구제단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뭐가 있냐면 우리 규정상에 순환수렵장에서 수렵을 한 경험이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군내에는 공식적으로 수렵단체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구제에 사실상 과거에는 일부 단체에서도 안 한다, 한다 이런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3개 단체 대표들하고 협의를 해서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포획한 동물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포획한 동물의 경우에는 주로 처리하는 것이 우리 구제단한테 얘기를 할 때 일단은 피해농가에 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 그 마을 그렇지도 못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자가처리하고 지금 유형은 그런 유형으로 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거 자율구제단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실탄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자율구제단 운영을 하면서 미연에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해서 보험료를 가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을 하면서 출동을 했을 때에 1일 5000원 기준으로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출동신고를 받고 하나요? 아니면 자기들 임의대로?

저희들한테 포획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한테 전화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한테 전화 오는 것에 대해서 협회로 통보를 해주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만 총기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총 25종 중에서 저희들이 주간조를 20종 운영했고 야간조를 5종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반기에 와서 야생동물피해가 야간에 급증한다고 해서 지난 9월인가에 야간총기를 3정을 더 추가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야간총기를 8정 운영하고 이제 주간총기를 그만큼 줄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거 실탄 지원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 실탄을 지원해준 예산이 한 800만 원 정도 됩니다.

800만 원이면 생각보다 상당히 싸네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1300여마리 잡았는데 실탄은 9500발이나 지원이 됐는데 이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일괄 주는 거예요? 아니면 활동하면서 실탄이 필요하면 더 가지고 가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협회별로 배정해 줍니다. 배정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종료가 되면 실탄수불부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실탄을 행정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협회로 구입을 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탄이 사실 사냥 다니다 보면 사실 하루에 목표물을 한 번도 못 만날 때가 대부분이거든요 사실. 근데 9500발이나 지원했다고 그러면 참 너무 많이 지원한 건데, 사실 무슨 얘기가 들리냐면 이 사람들 이거 몇 달만 하면 몇 년 쓸 실탄을 마련한다고 그러더라고.

글쎄요 그 관계는 한번더 실탄에 대한 사용내역은 저희들이 정산을 아직 안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실탄운용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필요하다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 포획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 이라고 생각하는데 2011년도 오늘부터 12년 2월 20일까지 순환수렵장 운영하는데 오늘 아까도 과장님 설명하셨듯이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망사고가 있으니까 교육을 별도로 특별하게 하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니고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러는 거라는데 혹 유인물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순환수렵장이 운영이 되니까 각 마을이장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산에 올라갈 때라든가 이럴 때는 주의를 하게끔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감고을영동소식지가 가정으로 우편배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감고을 그것도 좋지만 특별하게 따로 이렇게 좀 주입식으로 될 수 있도록 감고을소식지에 실으면 보면서 지나칠 수 있으니까 방송도 좀 하고, 오늘 첫날인데 첫 시행하는 날 사망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우리주민들이 말하자면 다친 건 아니지만 혹시 우리주민들도 그전에도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홍보 좀 했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으로 드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바로 실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홍보방송을 하고 다 나가있지만 저희들도 오늘 그것을 접하고 오기 전에 지금 문서를 강화해 달라고 이미 시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예상치 못 했던 문제가 생기다보니까 저희들도 앞으로 군민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보호 훈련은 좀 더 강화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농가하고 지급농가가 똑같은데 신청농가는 몇 가구고 지급농가는 몇 가구인지……

현재 여기에서 표기한 것은 자료를 낼 때에 그때 당시의 상황인데, 현재까지 피해농가는 42농가입니다.

42농가? 지급농가는?

지급농가는 현재 21농가를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을 지금 3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3회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금년도에 피해 입은 농가는 전액지급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2농가 읍면별로 총 들어온 게 42농가뿐이 안 돼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받은 게 그렇습니다.

그건 들어올 때 읍면에서 어느 정도 우리 조례나 피해농가에 지급규정에 맞게끔 조율이 돼서 올라오는 거야 아니면 그 신청이 읍면에서 들어와요? 아니면 개인들이 신청을 하나요?

지금 읍면에서 들어오는 예가 거의고요. 가끔가다가 저희들한테 직접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 그 읍면에서 거쳐서 오다보면 그런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읍면에서 신청을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면적만 지금 읍면에서는 100평방이……

그러니까 그런 규정을 어디서 따져보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누차 몇 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요새는 멧돼지가 한번 내려오기 시작하면 밭 하나가 100평이든 50평이든 싹 쑥대밭이 된다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피해보상이 계속 우리는 답보상태고 피해면적이나 피해 어떤 강도가 점점 심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금년도의 경우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 그것 지금 어떻게 이거 계속 그 상태로 면적단위 피해보상금 적정기준을 유지를 할 건지 지금 원성들은 원망들은 계속 그러니까 읍면에서는 거기에 맞게끔 신청을 할 거니까 42건 뿐이 안 되는 거 같고 실제……

그것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읍면에서는.

실제 그러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이거 신청해보나마나 보상이 안 된다라고 밀어버릴 것 아니에요. 면에서.

지금 그런 경우는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멧돼지가 한번 내려오면 사실상 100평방 이상에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보통예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가구수로 사실상 한 3배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늘고 피해강도가 세지니까 그만큼 피해보상도 많은 피해입은 농가나 이런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점진적인 어떤 피해보상책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이게 지자체마다 법적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은 있는데……

지자체마다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동적이니까 이게 뭐든 상위법에 의해서 뭐 우리가 그 범주 내에서 뿐이 못 한다라는 이런 게 아니니까 우리 재정상 여러 가지 여건상 마련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능동적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대처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 다라는 이런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주질문 받겠습니다. 주질문하실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21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27개소 이 구역이 수변구역에 접한 데가 있고 수변구역에서 벗어난 지역이 있죠?

그렇지요.

수변구역에서 지금 우리가 규제를 받는 것이 뭐뭐가 있습니다.

수변구역에서 규제받는 사항은 환경 폐기물 문제라든지 이런 배출시설에 대한 제한을 가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가정에 대해서 농가주택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사실 수변구역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수변구역에서 저촉되는 마을에는 일반식당이라든가 여관이라든가 이런 걸 못 짓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강청에서, 모든 종말처리장을 각 마을에다 다 만들고 지금 다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폐수가 일반 강으로 나갈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심천, 양산 쪽에 수변구역에 접한 마을에 식당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규제되는 것을 앞으로 풀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제 그것은 말씀하시는 사항은 법률개정하고 같이 견주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재 제한을 하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을 좀 적극적인 반영해 달라고 환경부처나 요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상 지금 정부시책으로 봤을 때 오히려 강화를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완화하는 한다는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업을 뭘로 합니까?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규제를 풀고 이런 걸 우리 그동안 식당을 못 짓고 손해 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하면서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는 건데.

지금 그 사업을 하게 되는 배경은 지금 이제 들어오는 오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댐상류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마을에 다른 시설을 하게끔 해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데 신문에 난 보도내용을 보고 얘기를 할게요. 모단체장님은 그동안 진짜 대청댐 주변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손해를 봤다 이래 가지고 앞으로 규제를 풀겠다 이런 단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장님도 이런 걸 자꾸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고 위에 금강청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우리가 수변구역에 묶여 있는 그동안 손해를 본 사람들한테 어떠한 이걸 풀 수 있는 안을 만들어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보다 더 가까운 대전대청댐 옆 주변에서는 타지방단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알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우리군민들이 손해를 안 보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하시는 사항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집을 지으면 옛날에는 정화조를 묻고 했잖습니까? 요새 정화조 안 묻잖아요. 집 짓는데는 정화조를 그대로 안 묻고 그대로 마을종말처리로 가기 때문에 굳이 막는다 해가지고 거시기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그동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걸 자꾸 부담주지 말고 군에서도 자꾸 위에다가 건의하고 해서 이것 좀 해결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이거 추가적으로 더 해야 될 때가 있죠?

네 저희들도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추가적으로 할 때가?

지금 저희들이 1차 사업하고 2차 사업이 이제 되겠는데요.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사업이 13개소가 있고요. 그래서 2차 사업으로 또 추진을 하려고 용역발주를 해놓은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한 20개소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20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일단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용역기간은 7월까지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용역사에 내년도 3월까지 환경부에 국비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사업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빨리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지금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해 가지고 지금 13억 5000만 원 돈이 지출이 돼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아 그건 예치해 놓은 돈입니다.

예치해 놓은 돈이요? 그럼 지금 공사는 뭐뭐해 줬습니까? 설계리 구수골 체력단련장 해 가지고 한 6800만 원 쓰여졌는데 예산은 7000만 원에서 또 뭐가 있습니까?

9-6페이지요?

9-5에 기금에……

기금사업은 거기에 지금 설계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설계리 구수골에 해준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건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주민지원사업으로 한 거예요? 구수동 체력단련실 증축?

네 그 구매립장 여기에 지원했던 사업이고요. 지금 여기에서 9-5쪽에 있는 것은 신매립장……

신매립장이고 이건 구매립장. 구매립장으로 이걸 해 준거죠?

네.

지금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구수골 체력단련장만 달랑 지어줘서 실내에 뭐 체력단련장이라고 지어놓고 아무것도 시설을 갖춘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잔액이 한17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돈을 투입해서라도 탁구대라도 놔준다든지 거기서도 요구하는 게 탁구대라든지 운동기구를 요하는데 예산을 조금 확보하더라도 이거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다른 부서에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제 사업이……

물론 한정된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문제는 있는데 이걸 도와주려면 예산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하더라도 뭔가 해서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지 위원들한테 또 따로 얘기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업비에서 또 나가게 되고.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상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그것을 다 만족시켜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또 이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도 아니고 매립장 주변 설계리 구수동하고 그쪽 주변마을에만 지원할 수 있는 특정……

그래서 체력단련장을 구수동 마을에 지어줬는데.

당초 사업할 때도 그거만 지어 지어주십사 해서 그게 반영을 했던 부분이고 그것도 사업비가 민자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달랑 가보니까 덩그러니 공간만 크지 그냥 바람막이 밖에 안되던데 잘해 가지고 제대로 건물도 되고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잘 좀 했으면 음산해요 가니까 한 번 방문하셔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다른 방법이라도 지원해줘야 됩니다. 위원들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 사업이 이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사실상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게 구매립장에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도 안 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잠깐 본 위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신매립장하고 착각을 해서 구매립장 사업비로 나간 거네.

예, 그렇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소각시설 관리운영업체가 한라오엠에스주식회사 12월 31일날 계약이 만료되는데 9-9페이지, 다시 이쪽하고 계약을 체결합니까? 다시 경쟁해서 할 겁니까? 지역업체가 또 할만한 데가 있으면 지역업체하고도 또 입찰을 보일 겁니까? 수의계약으로 됐으니까 수의계약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금 지출이 10억 5000만 원이 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내년 1월 4일날 끝나기 때문에 지금 현상태에서 제안공모 공고를 했습니다.

언제 했어요?

3일 전엔가 공고를 했는데……

이거 당초에 지역사람들도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래 가지고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안공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영동업체에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영동에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업체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왜냐하면 영동에 있는 업체가 기존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처음부터 없었던 것인데, 그런데 이제 기술력으로 우리가 충분히 왜냐 하면 말하자면 지역 업체들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큰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갖춰지면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들려서 처음부터 이게 지역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데 이게 무슨 뭔가 하여간 안돼서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지역 업체들 키우고 지역 업체들 보호차원에서 자꾸 알려주고 해서 영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행위를 이룰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 주는 것도 옳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수의계약이라든지 하려던 사항을 제안공모로 넓혀 놓은 이유가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길을 열어줬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길 열어준 것 저한테 서류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도 될 수 있게요.

공고가 되어 있으니까요 공고문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공고가 된 줄 모르고 지금 계약만료가 돼서 다시 재계약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설명을 들었으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주질의 받겠습니다.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관측망 측정에 대해서, 작년 2010년도 것도 시스템 이상이 많았는데 올해는 더 많아졌네요. 이 사유가 뭔가요?

사실상 시스템 기계라고 하는 것이 오래되면 노후화가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 이상 생기는 것들이 좀 설치된 지가 오래된 것들이 그런 사항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서 계속해서 그것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수리를 해도 기계가 노후화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 사업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 것이고 이제 수리는 순수하게 군비로 투입해서 하는 실정입니다.

이게 시설된 지가 얼마나 됐나요? 1호에서 22호기까지 있는데.

지금 여기 최고 오래된 것이 13년 됐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됐어요?

예.

이게 청정수질 보전 하는데 필요한 기구잖아요. 시설물 교체 도비 교체 같은 거 자주 안 하나요?

그래서 이제 전면 교체하는 것은 사실상……

부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시설에서는 전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 있어서 사실상에 그 기계 설치한 연도마다 기계시스템이 좀 다른 부분도 있어요. 왜냐 하면 한 회사 제품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동일제품이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건 바로 그런 데서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업체에 기계를 할 때도 기존에 우리제품이 이러이러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호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업체한테 시공을 맡기고 있거든요.

시설 갖고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나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몇 개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주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나 대안제시사항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행정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 5일 보건소장 최정애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된 자료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7가지와 보건소 소관 10가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통사항 민원처리 사항으로 1건으로 진정건으로 9월 9일 이성일 충북노조위원장이 영동군립노인전문병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건으로 사실조사후 경찰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 불허 및 보완요구 현황, 개인 인허가 환경평가 관련 실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용역사업현황 시책반영 실적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영 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17-2-3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으로 이월액으로 2010년도 재활치료센터 증축사업비로 8억 8785만 7000원과 구강장비 구입으로 1억 70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으로 201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도비보조금 교부신청내역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로 신청 25억 9980만 8000원을 신청하여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역 및 집행 현황으로 예산액 38억 8521만 3000원에서 38억 6565만 8000원을 집행해서 1955만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미집행 현황 및 사후대책은 병원접종을 영동군보건소에서 98% 접종을 선호하여 병원접종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사고 이월 및 명시이월 집행 현황으로 재활치료센터 8억 8785만 9000원에서 6억 6307만 9000원을 집행해서 구강보건장비 2억 2070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지적사항 처리는 산부인과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7월 1일부터 영동 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게시하였습니다. 면단위 주민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버스노선을 보건소경유 공통사항입니다. 현재 하루에 5회 정도 보건소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내용입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여성복지과 농촌총각 결혼지원은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출산아 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의견처리결과입니다. 범화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 진료소 앞 광장 보도블록과 경계석 높이 시공과 지붕물받이 배수로 연결시공은 위원님들의 지시사항대로 경계석을 높이고 물받이를 배수로까지 연결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간병인사태 해결방안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결과 부당해고로 12명이 인정되어 근무중이고 각하 처리된 6명은 근무하고 있으나 병의원 징계결과로 24일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발대책으로는 군립병원운영위원회 구성애로 및 애로창구 간병인 근무내용 청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수탁해지용의는 약사법과 약사법에 대한 결과 후 후속 조치하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행정기관 시설 및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 및 예산편성 현황은 2011년도에는 민원업무 수입 및 2973건에 11억 992만 9000원을 세입징수 처리하였습니다. 2011년도는 2486건에 8억 9630만 8000원을 세입 징수하였습니다. 17-10페이지입니다. 범화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마당 포장 및 간이상수도 인입으로 2133만 5000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전기 및 통신 준공일 강우일 증가로 공사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보건소 개보수 공사는 금연절주실 신설로 3113만 7000원을 증액하여 광케이블 및 UTP케이블 추가로 213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군 개발 및 상표, 디자인 지적재산권 관련 관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민간부분 교육 조기집행 및 민자사업 집행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17-11-1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집기구입 내역은 분말액체 자동포장기 외 6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17-13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용산보건지소 신발장 외 17종 구입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는 조 동안 마의 자 지내리 보건진료소 안마 보조기를 구입하였습니다. 17-14페이지입니다. 물리치료실 한방실 운영현황입니다. 한방에 17996명과 물리치료실 5551명을 치료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은 전문의 5명, 인턴 2명, 일반의 5명, 치과의 4, 한방의 9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일차진료 의과 35,931명과 치과진료 2604명, 한의과 7391명을 진료하였으며 예방접종, 방문보건, 구강보건예방, 이동순회진료 360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공중보건의 지도감독 단속은 점검횟수는 3회로 경고 2명, 주의1명을 지도단속하였습니다. 17-16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 시설 기본현황으로 보건소 한 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17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심원보건진료소 1984년도 죽산보건진료소가 1987년도로 가장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17-1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약품수불 현황입니다. 구입량 555만 922정에서 449만 4023종을 사용해서 144만 6769정의 잔량이 발생하였습니다. 17-18페이지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3675만 1000원, 보건지소에서는 6억 1564만 3000원, 보건진료에서는 1억 669만 1000원을 연초에 의약품별로 단가계약해서 구입하였습니다. 17-19페이지입니다. 의약기관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병원 3개소, 의원 26개소, 치과 8개소, 한의원 10개소, 약국 22개소, 한약방 12개소 총 81개소 대상으로 점검하여 위반업소 조치결과는 없었습니다. 2011년도 대상업소 80개 대상으로 위반업소 3건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의약업무 민원내용으로 처리현황은 신고가 24건, 변경신고가 11건, 신청이 2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7-20페이지입니다. 방역장비 현황으로는 연막소독기 28대, 분무소독기 20대로 총 48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로 예산집행실적은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사업비로 소독인부임, 방역유류대, 약품비 등 9210만 4000원에서 9202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21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 예산집행 현황으로 보건소에서 6473만 3000원에서 6473만 3000원을 집행하여 100% 집행하였습니다. 방역취약지 방역소독 사업에 읍면에서는 6816만 6000원에서 5931만 원에서 87%를 집행하였습니다. 17-22페이지입니다. 자율방역단 현황은 공단이 2개소, 산업장이 5개소, 가축사육장이 34개소, 재래시장이 6개소, 아파트 8개소, 자연부락이 230으로 총 285개소입니다. 17-2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방문관리가구는 5240가구를 등록관리 하였으며, 방문횟수는 직접방문, 내 소방문, 전화방문으로 39,778건을 방문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실적으로는 금연사업이 544명을 등록하였고 흡연예방교육으로는 3067명을 교육시켰으며, 국민건강증진 지도점검으로 260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적출물 처리현황으로 고상폐기물 등 130건에 964.5kg을 처리하였습니다. 17-24페이지입니다. 암 등 질병조기발견사업으로 암생애전환기 검진 11,500명을 검진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 사업은 고혈압 관리는 7332명에 34,418명을 관리하였고 당뇨관리는 2,105명에게 10,558명을 관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운영실적은 일반진료 31개 지역 대상으로 656명에게 6319일을 치료하였고 한방진료도 639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발생현황은 영동읍이 3명, 용산면이 2명, 황간면 2명, 심천면 2명, 학산면 1명, 매곡 1명으로 영동군 전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17-25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용품 장려금 실적으로는 출산육아용품 장려금 지원은 232명에게 출산장려금 지원은 16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립노인전문병원 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입원환자는 건강보험 85명, 의료급여 20명으로 총 105명이 입원하였습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외래진료가 1024명, 입원이 266명, 퇴원이 260명, 방사선진료가 488명, 임상병리검사가 805명, 물리치료가 98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으로는 운영 및 의약무지도 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약사법을 고발중입니다. 17-26페이지입니다. 각종 예방접종 현황으로는 BCG 외 12종으로 21,244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는 주민을 900명 대상으로 260개 문항으로 충북대학교에 위탁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7-27페이지입니다. 출산·육아·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시내버스 택시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저출산극복을 위한 대군민 홍보는 캠페인 행사장에서 대군민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장바구니 외 4종으로 322개를 제작하였습니다. 다자녀우대카드로는 12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행정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업무에 대하여 주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은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7-18쪽 2-2에 나하고 다번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약품 우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현황을 보니까 보건지소는 3개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통해서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진료소는 1개 업체에서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하는데 보건소의 의약품은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지소하고 같이 연초에 그룹별로 단가계약을 합니다. 1그룹은 고혈압·당뇨, 2그룹은 경구용의약품, 3그룹은 한의약약품 또 4그룹은 진료소의약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보건복지부 단가기준에 의해서 충청북도 도내에 약품도매업을 대상으로 그룹별로 약품별 단가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경우는 이제 3개 업체에서 단가계약으로 구입하는데 자주 이용하고 많이 사용되는 약품은 입찰이나 공동구매로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연초에 단가계약을 입찰할 때 가장 최저가 단가를 구입하기 때문에 한번 그때 결정되면은 계속 1년 동안 그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내려가도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계약을 한번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의약품에 관해서 리베이트나 뭐 이런 거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저희들은 지금 발생은 안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약품을 구해서 저렴하게 해서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2-2에 다번이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약기관 지도·점검 실적을 살펴보니까 위반업소 3개업체, 고발 2건, 행정처분 1건의 조취를 취하셨는데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1년에 지도점검은 몇 번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페이지수를 좀 정확히 한번더 알려주세요.

17-18입니다. 이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아까 거.

저희들이 지금 2010년도에는 없었고 2011년도에 고발이 2건 있었고 고발행정처분이 1건 있었습니다. 근데 고발은 영동군립노인병원에서 노조에서 신강우 원장 외 3명의 조무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건수로 해서 고발 된 내용이고요. 지금 경찰에서 조사해서 검찰에 송치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제일내과에서 의료법 위반사항인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입니다. 그래서 4월 18일날 박기호씨가 기소유예된 사건으로 자격정지 7개월, 업무정지 76일 행정부를 받고 지금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중증을 앓고 있는 상태로 의료업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11월 21일날 의료기관을 폐업했습니다.

제일병원이요?

예.

그리고 영동병원은 고발된 조치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약사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예, 약사를 지금 채용해서 조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군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좀 비싸다는 이야기는 좀 들으셨나요?

아직 그런 민원사항은 접수가 안됐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안 들으셨어요?

예.

우리가 알기로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씩 약품이 비싸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소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고 검토하셔가지고 다른 지역과 똑같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기점검 할 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이양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같은 맥락이라서 질문을 조금 드릴게요. 17페이지 보건소 지소 약품수불 현황인데 이게 구입량을 보면 보건소하고 지금 면단위 지소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모량에서도 그렇고 지금 뭐 많이 사용한데는 상촌 같은데 하고는 벌써 한 6, 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이렇죠?

의약분업이 지금 해당되는 보건소하고 용산면하고 황간은 약을 직접 주지 않고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을 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인해서 약을 주는 지소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의약분업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아무래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도 그런 맥락입니까?

예.

근데 지금 이거 구입량에서 소모하고 잔량이 많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내년에 다시 쓰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약품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유효기간이 되기 전에 오기 전에 저희들이 소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쓸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한 다음에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배정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갖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유효기간 잘 지키시고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지적사항으로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7월 1일 진료가 개시가 돼서 영동주민들한테 수혜가 입해서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번에 우리 도지사님이 우리군 방문했을 때 거기 영동병원 윤 원장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해서 지원요청 하는 얘기를 건의사항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기 의사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료가 많이 든데요. 산부인과가 다른 과 같으면 1000만 원 정도면 그 보험처리가 되는데 산부인과를 보험하려면 3000만 원 이상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의사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숙소라든가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그 분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그런 인건비를 다 산출하다보니까 그리고 간호사도 마찬가지로 숙소를 주고 주변 그런 환경에 대한 거를 마련해 줘야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든다고 이렇게 지난 번에.

저도 언뜻 듣기로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지방으로는 잘 오지 않으려고 한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사람보다는 여기 조건이 훨씬 더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단순히 그럼 인건비만 가지고 산출이 된 금액이 부족한 겁니까 부수적으로 무슨 내부운영관계로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련 없고 하여간 순전히 인건비 관련해서?

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고 다른 응급실 이외에는 전부 다 외래만 커버하면 되는데 여기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배로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떻게 지금 그러면 그 산부인과 운영 관련 돼서는 보건복지부라든가 도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해년마다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요번에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데 실적에 준해서 기본금에서 더 몇 %를 지원하고 실적을 다 못했을 때는 그냥 거기에 차등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지침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침은 있는데,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지역에 형편에 말하자면 실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실적으로 따진다면 물론 도외지보다 시·군이니까 실적이 저조하겠죠. 그러니까 이 시골지방 자그마한 군단위 지역에 실정에 맞는 그거를 설명을 잘해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인건비를 해년마다 5억 기준인데요. 운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분만건수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병원에서 그렇게 원하지만 저희들이 지급하는 거에 대한 거는 더 심사숙고해서 기준에 맞게끔 보건복지부에서 그 성과에 따라서 기준한다는 그 기준에 맞게끔 지급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가 와야 진료를 여기서 마음 놓고 여성분들이 받을 수 있어야 실적은 높이 평가되니까 훌륭한 의사가 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강구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주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석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진료하고 한방진료하고 임상검사를 했는데 진료검사결과 나와 있는 거 있나요?

검사결과요?

예.

예, 검사결과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가 그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진료하면서 검사결과 하면서 환자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서 하나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가는데 보면은 중증환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대게 일반 환자들이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가지고 추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고혈압, 당뇨 또 한의사들 침놔주고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계속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지소나 보건소를 활용해서 진료받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물리치료 위주로 가서 하나요? 그게 이제 우리 군민건강증진을 위해서 통계로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통계를 내다 보면은 어디가 안 좋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은 통계자료를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사전예방도 좋고 홍보해 주셔가지고 하는 게 좋을 걸로 생각 하는데.

지금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 보건사업 조사라고 그래 가지고요. 900명 대상으로 해년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는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주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 하세요.

다른 분들이 질의를 안 하니까, 올해 제일 큰 사건이 영동군 횡령사건이죠?

예.

뭐, 자꾸 꺼내봐야 별 볼일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이런 뜻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많은 이미지 실축이 됐습니다. 뭐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끝났다고 하지만은 10억이라는 큰 사건을 하면서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걸 안 짚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명히 지금 언론이나 지금 말이 직원들은 잘 모르겠지만 주위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직원과 함께 2명이 저녁을 먹으면서 알고 위에다 보고를 했다는 거에요. 근데 왜 그 보고를 했으면 보건소장님은 바로 이걸 군수님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해서 행정하는 사람이 말이야 도망가지 못하게 미리 좀 막고 어떠한 초창기 때 수단을 썼어야 되는데 너무 보고가 늦지 않았나요?

예, 회계법에 보면 즉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즉시 보고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