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진흥과 - 재무과 - 산림축산과 - 해양수산과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농정 주요성과, 농정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지금까지 농업진흥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이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FTA라 해서 한나라당 일방적으로 해서 국회가 난리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8일날 대통령까지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이 보면 앞으로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중앙정치를... 정치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나 ...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방에서 해야되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 정책은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창이 농업정책은 전국에서 아시다시피 1등 아니면 2등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지금 농업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과 뿐 아니라 산림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지역전략과장, 농업진흥,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양허 제외품목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으나 앞으로 채소나 과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농산물 ... 감소가 따르면 여기에 대한 농업소득도 감소가 되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은 중앙정부와 도 정책을 따르면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이렇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는 한편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지만 역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원예브랜드 수출 시범단지 등을 조성해서 역으로 수출 전략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수립이 되면 의회와 협의하고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에요. 그렇다면 FTA가 터지고 5개 과에서 한번 대책회의라도 해봤습니까? 그것도 없었죠?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11월 24일 모 언론사에 의하면 한국농촌개발연구원에서 FTA에 대한 경제효과를 봤는데 전북지역이 15년동안 1조2천677억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1년 내마다 축산이 669억, 과수가 96억, 채소가 56억, 곡물이 20억이에요. 1년 이었습니다. 1년. 고창도 그럼 타격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해야지 과장님같이 얘기를 하신다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 5개 과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농업 죽습니다. 내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그래도 고창군은 농업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농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잘 되는 농가는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무작정 주기식 행정은 안해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답하기 힘들죠? 본의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아마 1월달, 2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지역전략과, 농업기술센터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고창군 농업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도에 19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5개 면에 우선 실시했죠? ‘12년도에 22억9천만원을 들여서 상하,해리,성송,대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규산질, 석회 살포 현장을 잘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이 규산질 비료를 배포했는데 길에 가다보면 동네마을 어귀나 이런데 많이 포장이 벗겨지고 또 그냥 다 석회가 굳어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군비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 4억5천8백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철저히 감독해서 적절한 곳에 농가에 배급할 때 정말 거기에 잘 배포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수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온저장고를 20억2천만원을 다른 농협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12년도에 10억6천만원을 330㎡에 계획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군청에 잘 적립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30%고 먼저 자부담금을 입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여론을 보면 농가에 복분자 농가에 한2,3평이라도 조그마한 저온창고를 해주면 복분자 농가들이 수확때는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비싼 인부를 사서 일을 하다가 이걸 출하하려고 농협이나 단체에 가게되면 여러 가지로 농가의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농가에 큰 농가에는 저장고를 하나씩 지어주면 하는데 그게 정말 홍수때는 많이 농협을 가더라도 농협이나 단체에 가더라도 일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가 100평, 330㎡이상으로 지원대상이 주로 농협과 생산자 단체, 법인 등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들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확보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복분자 사업이 제일 주요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따다가 바로 출하하지 못하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2,3평이라도 지어주면 보관했다가 한가한 때 내기도 하고 또 농협이나 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생산농가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어서 좀 저장해 놓았다가 조금 비싼 때에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FTA가 여러번 진행되어 온 상황 속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본 거 같아요.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한미 FTA가 갖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FTA보다 파급적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분석자료에서도 나오고 그 결과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본의원도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날치기 통과했다고 해도 한나라당까지도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 농업분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죠? 더욱이 축산쪽에는 더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이나 수산업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장님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단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자 연석회의라도 한번이라도 혹시 해봤습니까?

예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또 소상공인 여러 과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FTA 대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추진이 없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그 밑에 세부 과에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이 1년반 넘게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갑갑한 것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또 이해관계가 있는 협의부서별로 협조관계 체제가 잘 안된다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 많고 좀 갑갑한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정책적인 방향이 기획예산실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의 진단이나 기초적인 자료는 이해관계가 있는 과에서 기본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간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과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지역전략과, 그리고 기술센터, 우리 공식적인 기관은 아닙니다만 황토배기 유통회사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나름대로 분석이 있고 데이터 분석이 나와줘야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이 기본자료가 되어서 우리 고창군에 명색이 총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어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농민 스스로의 단체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곤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처음 의회에 당선되고 첫 번째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이거였어요. 가칭 고창군 농업정책협의회라도 꾸려가지고 민간, 의회, 행정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모여 농업에 대해 고민을 해 줄 때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진흥과나 기술센터에서 회의 한번 하고 나서 추진하는데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는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농민 스스로의 조직은 고창군의 행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하겠다. 100%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농민의 농민 스스로만이 그쳐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행정도 반드시 그와 상응하는 어떤 기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 기구는 본의원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농관련 관계부서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우리 농업의 정책방향을 2012년도 사업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농업정책의 방향과 바뀌어진 것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고민을 했다고 하면 고민의 결과로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와닿고 그것이 농업정책의 방향과 농민의 삶의 질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반복된 거 말고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않습니다. 우선 순위가 고창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본의원이 고민한 것 중에 6페이지에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연계사업 확대라는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100% 국비 지원입니다만 여기에 과장께서 아까 설명하기에 65ha 정도라고 했죠? 그것이 황토배기 유통에서 직접 경작을 신림에서 하려고 준비중이다

아 거기가 아니고요. 고창 황토배기 고구마사업단이라고 서재필씨가 ... 사업단이 있습니다.

황토배기는 위탁 재배쪽으로 가겠네요?

예 황토배기는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은 없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주요 성과, 2012년도 시책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없습니까?

거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포괄적 사업 하나하나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까지 행감때 많이 지적되고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집행에서 지적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사업들을 보면 꼭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확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재무과에서 내지는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좀 고민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 변경할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이나

그렇죠 설계상의 이유가 있거나

물량 증가나 보편적으로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시기를 단축시키거나 예산을 절감할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네 번째가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할 수도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할때라는 거기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느 과 할거 없이 설계변경이 너무나 난무했다. 그것도 설계 비율을 보면 30% 40% 된 것은 물론 위 사항에 해당되 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때에는 또다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혜성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문,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고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할때에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군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지원비율이 많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설계를 최대한 반영해서 또다른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용이하겠죠.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체 매칭비율이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기존 업자한테 계속 연속사업으로 준다 이것은 아까 본의원이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의혹의 눈초리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행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에는 그 비율이 많거나 금액이 많을 때에는 본의원은 다시 설계변경이라고 연속의 사업이 아니라 추가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데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는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은 가능한 지양해야된다. 사업이 하기까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의 용역결과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죠? 설계도 내고? 그랬을때 잦은 설계변경은 그리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군비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매칭비율이 군비나 도비 어떤 아니 국비나 도비의 어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가능한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포괄적인 주문으로 질의를 대신 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추가발주 부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추가발주를 말씀하셨는데 추가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기간이나 예산집행에서 추가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초 공사계약 ... 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혹이나 특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보통 2～3년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 물가상승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 40% 공사비의 그렇게까지 물량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통제가 어렵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편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는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고창군의 사업의 모든 결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요. 모든 사업의 결정은.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정해진단 말이에요.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해서 그것들이 사업으로 연계된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과장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입장이 아니다는 것은 충분히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무과장님 이하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모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관계되는 부서 과장님들 책임있는 과장님들은 모두 함께 본의원의 질의를 공통질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5쪽에 보면 어린이 세무교실 있죠? 본의원이 의회에 와서 여러차례 고창군의 형평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보면 면단위 적은 학생들이 그래도 읍내 학생들은 부모 밑에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혜 혜택도 많이 봅니다. 아시죠? 과장님도

면단위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선 읍내에 치중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읍에서 살다보면 내는 세금 종류가 많아져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고 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은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좌우지간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도 하여간 세무교실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하고 면하고 그런 지역간의 차이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오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정말 앞으로 수혜, 학생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데가 면단위 결손아동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이들이 앞으로 고창군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모두가 보호하지 않으면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좀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13쪽에 보면 체납액 관리에 결손액이 1억5천9백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결손처리를 한거에요? 어떤 분들에게서

자산이 없는 경우나 그 다음에 사망자, 행불자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1억5천9백만원요? 체납액 8억8천6백만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수속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인가나 허가,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등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 금융, 예금 예치상황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해서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죠? 주로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에요? 아 개인은 밝히기는 그렇고 어떤 행정제재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를들어 일단은 체납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ㆍ허가 그런 사항 허가하기 전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원 조례 즉 각종 보조금 지원할 때 이때도 역시 체납세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액이고 상습이고 그런데 개인이 고액인 금액은 얼마나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액

100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개인한테? 상습은 그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보통 상습하면 3회 이상을 말하는데 상습은 3회이상을 말하고 고액은 100만원 이상. 고액 상습하면 통계상 100여명 정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관리에 더더욱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기름 넣는데 무슨 기름을 사용하고 있나요?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경유

경유? 벙커씨유가 아니고 경유?

경유입니다.

지금 경유는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가요? 관내 주유소가 많은데 주유소를 이용합니까?

관내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입찰료를 저희들이 시가의 약한 96%로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낙찰율하고 낙찰율하고 그것만 입찰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공급을 받는데 공급받기 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시장가격에 대해서 낙찰율을 적용해서 기름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청사 기름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러다보니 연초에 낙찰, 입찰 견적을 한번 받아요?

예 낙찰율만 그때 결정합니다. 연초에

항간 주유소에서 지금 말썽이 약간 본의원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말썽이 없게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먼저 성과를 보니까 2011년도 전라북도 3/4분기에 체납세를 많이 받아서 징수왕으로 선정된거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겸해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 추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공유재산 소규모 재산 매각이 2011년에 16건 했습니까?

예 16필지

이 재산매각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에요? 본인이 원해서 타당성을 조사해서 했느냐

그렇습니다. 일단 이해관계인이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일단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 결과 예를들어 행정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나 공공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장차 포함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각을 불허하고 보존부적합 그 소규모 공유재산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들이 민원에 의해서 해결이 안된 혹시 재산도 있습니까?

흥덕 같은 경우 지금 2건이 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부지가 현재 지금 흥덕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당연히 그런 것은 불허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않은 민원사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내에 1건 있는데요. 성내 같은 경우에는 귀촌해서 그 부지를 무단, 지금까지 무단점유를 했습니다. 무단점유를 했는데 이번에 불하신청을 했어요. 무단점유자한테 직접적으로 공유재산을 어떻게 매각할 수가 있겠느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해서 일단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한 다음 연후에 매각하는 문제는 다시 생각해보자 해서 불허를 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오면 민원처리 기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한테 그런 사항을 그 기간내에 주지를 해주세요. 막연히 기다렸다가 또 보내고 하는 예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신청하면 그 민원은 즉시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소규모 매각재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이걸 사야되겠다 이게 주변하고 이해관계도 없고 실질적으로 군에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본인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서 대부분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지금 적극적인 우리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우리 국공유재산을 추진하겠다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같은 거 해봤습니까?

지금 전수조사는 읍면을 통해서 행정재산은 각 실과소에서 읍면 통해서 하고 일반재산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매년 실태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그러는데도 무단점유자가 발생하고 그러거든요. 아무래도 행정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가 발생하곤 해요. 예를들어 하천부지 일부, 하천부지로 관리하고 있는 부지가 하천부지인 듯도 하고 아닌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 특히, 도로 폐도부지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약간의 무단점유자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소규모 이런 재산은 국공유재산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없겠다 매각하겠다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비용이 들더라도 비용이 안들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난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공고해서라도 처리할 것은 처리해주고 해서 좀 적극적인 좀 하면 안될까요?

저희들이 이장회의때나 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가끔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이해관계인이나 관심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공개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무튼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인들 좀 매수를 해서 ...

본의원 얘기는 소관부서에서 그런 소규모 또 이런 정도는 관내 기관에서 소유안해도된다 우리 그런 땅을 발굴해서 찾아서 매각공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보던가 어떤 방법을 좀더 찾아보라는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한번 신경을 써주세요. 그런 부분도. 그렇지 않고 민원에 의해서만 모든 것이 된다면 이거 자주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결코 맞지는 않은 부분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필요해서 하는 부분은 충분한 재산의 가치라든가 판단해서 할 부분이고 그 외의 부분도 좀 불필요한 부분은 매각대상을 찾아주라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실질적으로 읍면 출장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해서

많죠?

현 실태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면하고 지도 가져오고 현지 가니까 찾지를 못하겠어요 정확히. 또 경계가 불분명하고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점유자가 없는 경우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거 분류를 해요

그거 상당히 앞으로

그거는 그런것대로 분류하고 아직 지금 거시기는 안되었, 안했잖아. 이런 실질적으로 조사 자체를 안하셨잖아 그건 일부분의 문제점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같이 좀 해보고 분류되어서 그런 문제있는 것은 그런 건으로 빼서 놔두고 또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것이니까 그래야 이것은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고창군 액수는 얼마나 되겠다 라든가 이런 추정을 해볼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해주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유관기관에서 군유지 같은 부분을 군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데도 좀 있습니까?

기관에서요?

예 유관기관에서. 혹시 있으면 현황을 한번 보셔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주요 성과, 2012년도 산림축산 행정 시책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의 시책사업, 일반업무, 이월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2년도 산림축산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축산분야에 의회 오덕상 의원님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서 많은 행정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축산 농가들의 또다른 방향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거 같은데요. 저보다도 더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미 FTA에 대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심하고 계시겠죠?

그렇지않아도 축종별 농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는 직접적으로 현재 피부가 안 닿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이 하던 그런 사업외에는 크게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희도 고심 중에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농가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 발굴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 같아요. 다들 힘들다 죽겠다 하는데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가슴 저리는 거 달래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행정적 대안으로 정책적 방향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그보다 적어도 우리 행정당국에서 책임있는 대책과 책임있는 어떤 방향제시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FTA로 받는 영향은 한ㆍ칠레부터 계속 FTA가 진행되면서 우려했던 부분은 적잖게 있었어요. 더욱이나 한미 FT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모두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차이,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바로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장기간내 사회적인 어떤 파장을 일으키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적어도 우리 축산분야를 담당하는 축산계에서는 거기에 대한 고민이나 대안이 있어줘야 된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면 시책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리 달리 변화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는 축종별로 주력 사업에 대한 방향이라도 갖고 있어줘야 된다 지금 이제까지는 표현이 좀 적절치 못할지 모르지만 ... 대충지어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산만 해내면 사업이 보장이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장 염려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이 축종을 버티기조차도 힘들다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고 그래서 한미 FTA가 미치는 축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각자가 심각하게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창군 행정이나 우리 중앙부처 차원에서 축종에 대한 방향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물론 모든 것을 우리 고창군에서 방향제시해서 답을 찾기는 쉽지않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업 작은거 하나하나부터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걸 끌어가는 모습이 있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아쉬움 표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해요. 축산업에 대해서 기반 시설 강화, 축산경쟁력 강화, 또 우리 조사료 공급해주고 보조해주고 또 한우기반 육성사업, 낙농사업 선진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낙농사업 선진화 속에서 앞으로는 이 열악한 우리들의 현실을 어떻게 추려나갈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우기반 사업 같은 경우에도 가장 문제는 이대로 지금같은 방법으로 한우를 키워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것이 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키우는 그나마 힘들지만 경쟁력을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안해도 과장님 정도면 머리 속에는 있을 거 같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여러 분을 통해서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예를들자면 송아지 한 마리 파는 데 정읍과 우리가 적게는 30에서 50만원 차이가 난다. 이건 단순한 송아지 가격으로 접근하고 바라보는 것은 저같이 축종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 가격이 난가보다 하지만 적어도 과장님들은 여기에 관계되는 계장님이나 축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왜 이것이 차이가 난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진단을 했을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량사업을 해야 한다고 수차례 요구도 했었고요. 물론 개량사업도 하고 있어요. 인공수정 지원도 해주고 혈통 등록 지원해주고 송아지 안정 사업도 하고 우량종자도 해주고 한우 선형심사 지원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한우를 개량사업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가지고 과장님 한우개량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정액사업이라든가 줄기는 줄었습니다. 그대신 수정료 같은 경우 금년보다 단가를 올렸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부족인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뛰고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피부로 느낍니다. 모든 우리 고창군 700여 공직자들이 다 고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고생하는 게 모습으로만 나타나서는 안되요. 결과로 나타나줘야 되지. 예를들어 개량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우도 개량사업 했죠? 검정사업 해서 아니 젖소가, 한우보다 검정사업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자리매김 했죠? 그것이 개량사업으로 이어져서 성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젖소보다 부족한 것이 한우사업의 개량사업이 부족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론 저희들이 바라는 송아지를 생산하기까지는 정자 하나만으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혈통관리를 하고 개체관리를 해서 모, 암소를 개량하기까지는 기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량하기까지 길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개량사업을 암소에 대해서 하는 사업은 정책적 사업을 계속하더라도 그것을 대신해서 ...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번 회기가 4년에서 5년정도 기간이 걸립니다. 정액이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는데 어느 농가에는 싼 것이 또 맞답니다. 싼 것이 지금까지 도태를 안시키고 정액을 판매를 하는 거 보면 그 나름대로 정액이 괜찮은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본의원의 질문을 이해를 잘못 하시는 거 같은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축종별 주력 사업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 예를들어 똑같은 예산에서 어떤 부분의 개개인한테 조금씩 혜택주는 사업을 줄이고 포괄적, 정책적 방향으로 가는 사업들의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어떤 노력의 모습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아까 정자, 우수 정자 공급은 제가 표현이 잘못 될란가 모르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거는 맞아요. 우수 정자가. 지금 같은 고창군의 현실 속에서 우수정자만 지원해준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다 말았는데 농가에서의 주문은 우수정자도 100% 지원 못했죠? 변형되었죠? 그렇다면 우수정자가 개체관리의 한 방법으로 우수정자를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우리 축종 농가들한테 우수정자 개체관리 정자에 대해서 지원사업 밖에 안되는 거에요. 우수 정자 지원사업의 큰 목적은 개체관리를 해보자는 거에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어미소가 개체관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면 수정란 이식이라도, 지금 수정란 이식 국가적으로 하고 있죠? 경상대학교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단말이에요. 수정란 이식은 본바탕 어미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개체관리된 어미소 난자를 갖다가 개체이식을 하는 거에요. 그래서 수정을 시켜서 난자를 그 난자를 공급받고 우리 우수 정자 갖다가 하나로 난자를 수정시켜서 착상, 착상시켜서 착상된 것을 고창의 기존에 있는 소에다가 암소에다가 대리모 역할을 해서 삽입을 시켜주는 거에요. 그랬을때 체계적으로 관리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개체관리가 된다. 이런 사업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방향을 먼저 설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이제까지 반복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축산사업으로 지향해선 안된다. 이런 것들은 지양할 문제이지 계속해서 이런 사업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농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가들도 어떤 조직체를 만들어서 그런 여론을 반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 이하 축종에 종사하는 우리 계장님을 비롯한 실무진들이 적어도 고창군의 축산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그렇게 농가소득 끌고 한미 FTA에 따른 적어도 우리 방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송아지 수정란 이식 관계가 젖소에서 그전에 했거든요. 저희가요. 한 50% 정도 착상이 안되요. 그래서 한 3년 하다가 저희가 중단한 상태였는데 한번 다시한번 해보자

젖소 부분에서요?

예. 한우도 지금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고요

생각은 갖고 계시는군요?

예 그리고 지금 흥덕의 축협에서 하는 송아지 비육시설 사업이 안성목장에서 이번에도 70여마리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을 축협을 통해서 좀 개량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자료로 준비하면서요. 수원에 있는 한우개량사업소 있죠? 거기에도 문의를 해보고 우리가 거기에서는 도저히 모태에 대해서 어미소에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성목장, 그리고 ... 별로 축종장이 있죠? 우리같은 경우 김제, 거기에서 나름대로 식별된 소를 갖고 오는 것이 그나마 대안이에요. 근데 그것도 한계를 벗어나버리는 소들이 축종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파악을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전향적인 방향일 수는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런 것들이 우리 농가선에서 현실로 퍼지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많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계획 이건 그것도 맞고요. 그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착상된 수정란을 구입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가운데에서 자료 준비도 하고 확인해서 다 맞진 않을 겁니다. 보다 전문가이신 축산과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주시길 바라면서 특별한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이 산림축산과에서 용역을 한 적 있죠?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어느 노선에 한개 수종만 한 것이 아니라 2개 내지 3개 수종씩을 했어요. 하다보니 그 3개 수종에서 저희가 읍면에서도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대산 같은 경우 이팝, 해리 같으면 백일홍, 고창읍은 소나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틀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서 하고 있고만요?

일단 저희 군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를 2～3년간 많이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소나무 이외에 기본계획에 수립된 것하고 읍면에서 자기 면에 읍면에 많이 심겠다 하는 나무를 서로 조합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9페이지 보면 14색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 있죠? 이게 지금 2010년부터 ‘14년까지 합니까?

저희가 1차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계획은 2008년도에 하면서 17년까지 하고 그 이후로 18년 이후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1차적으로 14년까지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특색있는 가로수 식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업비가 37억2천6백만원인데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비용이 아니고 2009년부터 예산 들어간 걸로 되어있죠?

저희가 81km를 하도록 그렇게 했었어요. 2010년도에 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는데요. 사업조서에는 81km에 액수는 37억2천6백만원인데 사업 그동안 해온 추진사항을 보니까 2009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있더라. 2009년도에 5억8천5백만원 사업으로 했죠?

그건 명품, 명품 가로수길이라 해서 지금 고창읍 월곡, 석교 삼거리에서 아산면까지 하는 그 사업하고 14색 특색 가로수하고 그것하고 두가지가 있거든요?

명품사업이 아니고 사업조서를 한번 잘 보세요

그게 6억 사업이거든요?

참고로 다르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에요. 또 하나는 각 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또 사업,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내에 사업량 내에 가로수 식재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지금 감독관 임명이라든가 그런 것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협의하는데 예를들어 저기 월곡택지에서 새로 나는 도로 있죠? 저기 동산물 쪽으로. 거기 나는 도로 인도에 나무 식재되어 있는 거 알죠? 소나무. 그걸 그러면 산림과에서 그 부분 선정을 해줬습니까?

나무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까지는 저희가 깊이까지는 안하고 어느 정도 가로수 심을때 서로 업무적인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수종이라든가 인도에 맞는 이런 수종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의를 해줘야지 거기를 본의원도 몇 번 지나다니다보면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 중심의 도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나무 가지가 너무 낮게 퍼져있어 사람이 그 인도를 다닐 수 없이 피해다니고 있어요. 아시죠?

예. 가로수는 지하고가 1.8m에서 2m 정도 되어야 하는데 근데 거기 검수할 때 저희 과가 타 과에서 하는 사업을 막 나가지 못해요. 요청이 있을때 한번 나가보자 했을때는 나가보지만 일부러 거기 이렇게 나가질 못하기 때문에 해당 맡은 과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해줘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금 식재된 그 소나무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요?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처방이 되는 거에요?

지금 저희가 2년 후에 하자기간 끝나고 난 뒤에 저희가 인계를 받거든요? 인계를 받고 나면 전정작업 등을 해서 조절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소나무 자체가 원래 아래에서부터 가지를 뻗어가야 제 소나무의 맛을 느끼는 그런 소나무 혹시 아닙니까?

여건에 따라서 공원수는 자연스럽게 해야되고 가로수도 자연스럽게 해야 되지만 우리나라 도로여건상 전신주라든가 여러 가지때문에 제약을 많이 받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키우긴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지 적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긴데 식재 소나무의 도로에 식재하는 수종의 어떤 부분이 이런 것이 잘못된 거 같다. 이런 부분을 실과소 협의를 충분히 해서 지금 그 사업만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사업도 열거하려면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산림축산과에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잘 되게끔 해야 된다 아니 사람이 다녀야 되는 사람중심의 도로에 나무가 있어 사람이 거꾸로 피해다니고 돌아다녀야되고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인도를 아예 안 만들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해요?

2년까지는 그 부서에서 하고 2년이 하자가 지나고 나면 저희 과에 넘어오면

결국은 산림축산과에서 하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노희동입니다. 지역발전과 평소 해양수산분야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 사업 성과와 2012년도 사업계획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2012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패류껍질석회비료 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1년에 패각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4～50톤 정도 됩니다.

4～50톤요? 지금 패류로 비료를 만들면 그거 어디에 씁니까?

지금 어업인들 말씀하시는 것은 ... 껍질을 빻아가지고 양식장에 넣어둬 양식장 토질이 개선되고 그리고 일반 채소밭이라든가 과수원에 뿌려도 토양이 산성된 것을 알칼리화되니까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실험 해봤습니까?

그것은 문헌을 통해서 들은것이기때문에

이 계획은 어디서 세운 것입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도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요? 좀 신중히 생각하시고 지금 1년에 50톤씩 패각이 나온다는데 작년 작년에는 우리 패각 수거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양이 나온다고 보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예산 한푼도 안 세워졌습니다. 패각 세워논거요.

처음부터 패각 제거사업비는

안 세워졌죠?

예 안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졌는데 어떻게 2억짜리 공장 만들어 놀릴랍니까?

이제 이거 이 사업

일을 순서를 정해서 해야죠. 패각이 있어야 패각공장을 돌리고 하는 것이지. 패각을 수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공장을 지어 돌릴라고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하십니까?

아니 이 사업

그리고 지금 그렇습니다.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서 바지락이 많이 폐사된지 아시죠?

예 가봤습니다.

청소해야 되겠어요? 안해야겠어요?

청소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먼저 세우고 패각을 수집한 다음에 패각 공장을 만들려고 생각을,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시려고 해야지 지금 그런 예산은 세워놓지도 않고 패각 공장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수산과 지금 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바지락을 채취해 까지 않습니까? 까면 껍질이 남죠? 껍질을 바닷가에 버리고 그런 것을

과장님 까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요. 그리고 50톤이라하면 껍질 50톤이라하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거 하나 쌓아도 50톤 안되요 가벼워서요. 우리 고창군 수산물 소득 한번 봅시다. 어떤게 최고 많습니까?

뱀장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바지락

그렇죠? 그랬으면 우리 군 전체 수산과 예산편성한 거 보십시오. 뱀장어에 예산 얼마 세워놨습니까?

뱀장어쪽에는 특별히 저희 예산 세운 것이 없습니다.

왜 안 세웁니까? 소득이 많은 데에 예산을 세워서 더 벌 수 있게 해줘야지 아니 소득 없는데에 무엇입니까? 작년에 불가사리 구제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무슨 효과를 봤습니까?

수산 사업이라는 것이 물 속에 들어있는 불가사리를 잡아내니까 안보이니까 먼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끼시는데 사실은

물론 그렇겠죠.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요 우선 수산소득이 많은 것부터 지원을 해주셔야죠. 뱀장어나 바지락 같은 것은 1년에 몇백억씩 소득을 올리는 품목입니다. 그런데에다 겨우 양어장은 에너지절감 장치 해서 군비 1천4백만원 투자해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

그래서 이번에 내수면기자재 관계

바지락은 한푼도 안해놓고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짜놓고 예산 통과시켜주라고 할 겁니까?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어선 몇 척 되지 않은데에는 몇천만원, 몇억씩 지원해주고. 일년에 몇백억씩 버는 바지락이나 장어는 1천4백만원이나 한푼도 안 세워놓고

그래서 그 내수면 양만장 기자재 관계를 40억을 이번에 신청했어요. 본예산에는 안들어갔는데

신청이야 50억도 할 수 있고 100억도 할 수 있죠. 군비도 세워놓고 도비도 세워놓고 일찍 가서 그것도 로비해서 일찍 가서 예산을 따오셔야죠. 내년에 내년에 할 사업을 계획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추경때 예산 세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 내용도 있고 도비가지고도 해볼 계획을 그러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이고 발로 뛰십시오. 움직이면 가서 열심히 뛰는 사람한테는 돈 따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게 했잖습니까? 움직이셔가지고 계장님들 특히 움직이셔가지고 사업을 따다가 어민들 소득증대하는데 일조를 하셔야죠. 앉아서 예산 주는 것만 가지고 사업하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풍천장어 웰빙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이죠? 국비가 50억이고 군비가 50이요? 우리 군비 확보되었습니까?

17억이 아직 확보 안되었습니다.

아직 안되었죠?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이 자부담금을 내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거기 들어가서 잘 압니다만 홍보관이나 ... 판매장, 그리고 냉동실과 가공공장 따로 분리해서 하죠? 근데 우리 공고를 보면 따로따로 돈을 8억씩 냅니까?

아니죠. 개인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부담이 8억 정도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한 사람이 다 한다고 할때 8억만 내면 됩니까? 아니면 16억을 내야 됩니까?

아니요. 본인이 하는 건 8억이요. 본인한테는

본인이 아니면 예를들어 법인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8억

8억입니까? 두가지 다 합쳐서요?

근데 그게 전체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도 변동이 됩니다. 비율에 따라서

지금요 과장님. 장어 지금 가공하는 기계가 얼마하는지 압니까? 그 기계가요

가공기계는 가격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그거 그래도 어느정도 고기 굽는 양을 볼라면 한10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 기계를 놓아야만이 그래도 어느정도 판매가 되고 가공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데요. 잘못 알고 있어요. 그 공고문을 잘못 알고 있어서 따로따로 8억씩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11월 24일날 사업설명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잘못 알고 있으니까 다시 홍보를 강화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맨손어업 신고필증 내 주시는 일 있죠? 요즘은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대행을 하고 있더만요?

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원이나 상하나 해리는 어촌계가 있어서 어촌계장 직인 받죠?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어촌계장 확인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게 법에는 있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대책보고해서 그거를 폐지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말입니다. 과장님. 법에도 없는 것을 우리 군민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이 맨손어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합니다. 왜 없는 법을 만들어 적용시켜서 우리 군민들한테 불편을 줍니까? 그러면 바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고수나 내륙에 사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심원 앞에 가서 바지락 캐먹겠다고 거기에 가서 신고를 한다 했을때 과연 어촌계원들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그걸 그냥 그대로

아니 그러면 공유수면에 와서 조개 채취를 내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합니까? 공유수면이 개인것입니까? 국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죠

국가 것인데 국가 것 가서 조개 자연산 난 거 캐먹으면 어떻다고 그렇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들이 수산과에서 할 일이 그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이 불편사항 있으면 해소해주고 어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봐서 가려운 곳 있으면 긁어주고 하는 것이 수산과입니다. 앞으로는 FTA 발효하고 나서 우리 그래도 먹고 살데가 바다밖에 없습니다. 아직 바다는 괜찮아요. 좀 많이 지원 좀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수산과는 괜찮아요. 앞으로 몇 년간은. 열심히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하는데 일조해주시고 또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민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열심히 일 합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이 해양수산과 쪽에는 업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여기 조서에는 없는데 해리 광승리 회센터를 먼저 질의할게요. 거기 운영하는데 현실적으로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우선은 식당에 가면 질이 음식이 질이 좋은 음식이 충분히 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게 안되다보니까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거든요? 그래서 전 주에 군산수협에 가서 상임이사하고 저기를 했어요. 머냐하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의 어항이 입항할 수 있는 양이 최고로 많으니까 그쪽에 있는 어떤 특정의 중매인하고 붙여서 입항 수수료만 내고 물건을 가져가는 것으로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안 거치고 바로 거기서 중매인하고 조인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고 이 문제를 지금 이 사장하고 한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저기를 계속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수산물 매입단가를 방법이죠?

비용을 낮추려고

운영을 하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것이 수산물 구입하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방법이죠?

2천1백만원 받고 있습니다.

2천1백만원, 2천1백만원 나름대로 산출하는 근거에 의해 받죠?

그래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길래 법적 검토를 해보니 그런 규정은 없더라고요.

아 못해 준다 그 말이에요?

아 그 법하고 그거하고 틀려요.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나 특별법을 만들든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고민을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튼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운영을 투자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줘가지고 경쟁력 강화시키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이게 신축건물 지어 놓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계속해서 운영이 안된다고 지원해준다 이것은 좀 어려움이 따르는 거 같고 임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문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 거기를 접근하는데 저희 의회에서 함께 할 방법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열심히 하겠다는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을 억지로 매년 지적사항 반복된 지적사항 속에서 지적당하면서 꾸려갈 것인가 아니면 특별한 대안을 갖고 대책을 가지고 한번쯤은 좀 몰라요 실무자 입장에서 추진한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부담도 갈 수 있을란가 모릅니다만 그렇다치더라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결정할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줘야 된다. 그래서 본의원이 먼 무슨 내용으로 말씀하신 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 19쪽 보면 해양, 굳이 책 안보셔도 될거 같아요. 쓰레기 청소하고 해양 오염 방제차원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 연안 오염도가 심각하죠?

말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읽지는 않고

말은 들었어요? 이것도 쓰레기 수거하고 연안해역에 대한 유류 유출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 방제물품 보관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는 해요. 포괄적으로 해양오염 방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 더불어 해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줘야 된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다른 의원님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이 정도면 지적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장비 트렉터 구입은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상하면하고 해리면하고 돈을 그쪽으로 줘서 거기서 구입을 해 면에서 관리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개인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봉사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다 줘요

면에서 그러면 면에서 활용도는 얼마나 해안 쓰레기 수거를 어느 정도 할 거 같아요?

예 그동안에도 쭉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모래밭에 묻혀있는 쓰레기를 사람이 하다보니 힘드니까 트렉터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캐고 긁어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쓰레기 수거를 했습니까?

상하에는 트렉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해리는 없었고요.

그래서 쓰레기 수거가 잘 안된 겁니까? 과장님. 부안 갯벌 심원까지 해안에 74km해안에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죠?

오염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유네스코에 생물보전지역으로 등록된 만큼 정말 우리 군민모두가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운곡에 있는 람사르 습지,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여기 계시는데 여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되거든요?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등록되었다고 뒷짐 지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되니까 더 많은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국토해양부가 이런 자료가 안 나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해양활성화에 대한 것은 우리 6만여 군민 모두가 고민을 해야되고 특히 해양수산과가 절대적으로 앞장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안투기라든가 또 보면 여기 보면 이 지역에 축산시설이 상대적으로 많고 도시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국토해양부가 자료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 쪽에 축산단지라든가 아니면 도시에서 나오는 배출물 이런 것도 그쪽에 관광객들이 왔다갔을때 이런 거, 본의원이 그쪽 바람공원에도 몇 번 가봤는데 그쪽에도 청소가 잘 안되어 있는 상황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과가 해양활성화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함께 가야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그래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록된 만큼 우리가 갈고 닦아서 많은 관광객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자고 했지만 이렇게 좋은 지역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꾸지 않고 방치해둬서 자료가 이렇게 나오면 절대 안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거수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이 당초 계획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죠?

2002,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2015년으로 계획이 늘어났죠?

예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520억 정도에서 610억 정도로 올랐고요?

618억

그러니까요. 618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이 더 증액되었죠?

호안하고 물량장을 처음에는 바로 이렇게 트려고 했다가 조금 밖으로 빼다보니 거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그랬습니다.

거기 진입하는 구간이 원래 그것도 변경된 사업도 좀 있고 그렇죠?

예 그것도 변경되고

국가의 많은 장기사업들을 보면 사업기간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구시포항은 어떻게 사업기간내 완공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15년까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시포 어항이 완공되고 나면 어항부지내 어떤 관광어항으로서 조성계획이 있을텐데 관광어항으로서 어떤 관광활성화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구시포 국가어항이 당초 2002년도부터 2015년까지 그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 사업으로 해서 진즉 시작했던 것이고 그 사업은 골격, 방파제 라든가 그런것들만 하고 그리고 작년에 공모사업에 2등으로 된거 그것은 공판장이라든가

물량장

물량장 그런 것들을 짓는 사업이기에 그게 911억짜리가 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계획이

이 사업은 911억짜리 이 사업은 농수산 분과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되었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거기만 남았습니다. 근데 국회가 지금 저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은 아마 100% 된다고 봅니다.

골격은 돈 줘서 하는 것이고 기왕 우리가 항내에 정말 돈 벌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충분히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창출되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인근에는 농어촌 테마파크도 있고 또 강선달 권역 개발사업도 있어서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많은 요소를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창 관광에 해양관광의 어떤 요체는 구시포 관광이 거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어항내 단지내 시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건 별도로 용역을 한 겁니까? 자체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별도로 했습니다.

했습니까?

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그것을 첨부해 냈고 군수님 가셔서 보고도 했고 그렇게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국회예결위에서 끝나면 바로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 그때 다시 실질적인 조사를 또 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때는 완벽하게 이걸 가지고 진짜 완벽하게 그때 만들어지죠.

이런 부분이 종합 관광정책의 일환으로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제대로 된 관광의 어떤 사업장이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아울러서 그 인근에 보면 연안에 침체되고, 모래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하는거 머라고 그러죠? 모래같은 것이 막 이렇게 흘러내리고 하는거 머라고 그래요?

모래

침식되고 있죠? 퇴적되고

양빈시설이라고 해안가에 그전에 전에는 물의 흐름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흘러갔는데 방조제를 막았다던가 방파제 막음으로 인해 물이 틀려지거든요. 그러다보니 모래가 씯겨 나가는 것이요 그 시설을 요근래 개발했는데 방지하는 거 개발했는데 그걸 양빈시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빈시설

예 양빈시설 모래가 못 빠져나가게 구시포항에 3군데 시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427억짜리 사업인데 그것도 내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어쨌든 보면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원전쪽 가는쪽에도 보면 많이 침식이 되어있고

거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사업은 국가사업, 국토해양부에서 단독으로 지방비 없이 자기들 국가 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전액 국비

국비입니까?

예 427억 짜리

그게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부터 설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산확보가

그것은 되었어요

완전히 되었습니까?

예 그것은 국토해양부 돈으로

100% 국비인데 확보가 다 되어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고창은 기본 우리 구조야 농촌지구지만 많은 돈을 벌고 외부 또다른 제2의 3의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이잖습니까? 거기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하는 곳이 바로 해양관광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 우리 과장님 애쓰신 부분도 많지만 또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하여튼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