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현규 의원 발언

제197회 제5차 본회의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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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 - 농업진흥과 - 재무과 - 산림축산과 - 해양수산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실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시책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 농정 주요성과, 농정 시책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지금까지 농업진흥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사항이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현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한미 FTA라 해서 한나라당 일방적으로 해서 국회가 난리고 전국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28일날 대통령까지 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방이 보면 앞으로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에요. 중앙정치를... 정치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나 ...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방에서 해야되는데 그동안 우리 농업 정책은 그동안 잘해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창이 농업정책은 전국에서 아시다시피 1등 아니면 2등 많이 해왔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에 대해서 지금 농업에 대해서 대응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농업진흥과 뿐 아니라 산림축산과장, 해양수산과장, 지역전략과장, 농업진흥, 농업기술센터소장까지 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우리 군은 군민들이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농업소득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쌀 같은 경우는 양허 제외품목입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으나 앞으로 채소나 과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봤을때 많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농산물 ... 감소가 따르면 여기에 대한 농업소득도 감소가 되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은 중앙정부와 도 정책을 따르면서 우리 군만의 특수시책을 강구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방향은 이렇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 안전성 강화를 해야 됩니다. 안전성 강화차원에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앞으로는 한편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왔지만 역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원예브랜드 수출 시범단지 등을 조성해서 역으로 수출 전략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국내 소비 촉진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같이 갈 수 있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자연재해나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FTA 관련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책이 수립이 되면 의회와 협의하고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본의원이 얘기했지만 중앙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지역에서 지방정부가 거기에 맞는 농업정책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인 얘기에요. 그렇다면 FTA가 터지고 5개 과에서 한번 대책회의라도 해봤습니까? 그것도 없었죠?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11월 24일 모 언론사에 의하면 한국농촌개발연구원에서 FTA에 대한 경제효과를 봤는데 전북지역이 15년동안 1조2천677억이 감소됩니다. 거기에 1년 내마다 축산이 669억, 과수가 96억, 채소가 56억, 곡물이 20억이에요. 1년 이었습니다. 1년. 고창도 그럼 타격이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강구해야지 과장님같이 얘기를 하신다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 5개 과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없으면 농업 죽습니다. 내가 아까 누차 얘기했지만 그래도 고창군은 농업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농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절대 안됩니다. 또한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도 이제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잘 되는 농가는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무작정 주기식 행정은 안해야 된다는 거에요. 앞으로는. 답하기 힘들죠? 본의원이 제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다음 회기때 아마 1월달, 2월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진흥과, 산림축산과, 해양수산과, 지역전략과, 농업기술센터는 대책방안에 대해서 고창군 농업에 대해서 대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사업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11년도에 19억5천5백만원을 들여서 5개 면에 우선 실시했죠? ‘12년도에 22억9천만원을 들여서 상하,해리,성송,대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 규산질, 석회 살포 현장을 잘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많은 예산을 군비를 들여서 이 규산질 비료를 배포했는데 길에 가다보면 동네마을 어귀나 이런데 많이 포장이 벗겨지고 또 그냥 다 석회가 굳어져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군비가 부족한 우리 지역에서 4억5천8백만원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낭비를 하는 것은 정말 이건 철저히 감독해서 적절한 곳에 농가에 배급할 때 정말 거기에 잘 배포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홍수출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온저장고를 20억2천만원을 다른 농협이나 단체에 지원하고 있죠? ‘12년도에 10억6천만원을 330㎡에 계획하고 있는데 자부담은 군청에 잘 적립되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그 부분은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30%고 먼저 자부담금을 입금을 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농가의 여론을 보면 농가에 복분자 농가에 한2,3평이라도 조그마한 저온창고를 해주면 복분자 농가들이 수확때는 엄청 바쁩니다. 그런데 비싼 인부를 사서 일을 하다가 이걸 출하하려고 농협이나 단체에 가게되면 여러 가지로 농가의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농가에 큰 농가에는 저장고를 하나씩 지어주면 하는데 그게 정말 홍수때는 많이 농협을 가더라도 농협이나 단체에 가더라도 일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홍수출하 조절용 저온저장고가 100평, 330㎡이상으로 지원대상이 주로 농협과 생산자 단체, 법인 등에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농가들도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비 확보방안도 강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우리 군에는 복분자 사업이 제일 주요 사업이잖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로 따다가 바로 출하하지 못하면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많은 민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2,3평이라도 지어주면 보관했다가 한가한 때 내기도 하고 또 농협이나 단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개인 생산농가에도 이러한 혜택을 주어서 좀 저장해 놓았다가 조금 비싼 때에도 내놓을 수 있고 이런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잘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현규 의원님께서 FTA가 여러번 진행되어 온 상황 속에서 한미 FTA의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본 거 같아요. 본의원도 동의를 하고요. 한미 FTA가 갖고 있는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FTA보다 파급적 효과가 크다라는 것이 분석자료에서도 나오고 그 결과 우리 고창군은 농군이기 때문에 파급효과는 더 클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대안이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본의원도 그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날치기 통과했다고 해도 한나라당까지도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 농업분야에 치명적인 결과를 나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죠? 더욱이 축산쪽에는 더 그렇다 여기에 대해서 축산이나 수산업은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과장님이기 때문에 관계되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단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찾아보고자 연석회의라도 한번이라도 혹시 해봤습니까?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저희 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뿐만 아니라 축산, 또 소상공인 여러 과가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FTA 대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추진이 없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예산실에서 총괄하고 그 밑에 세부 과에서 세부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1년반 넘게 의정활동 하면서 가장 갑갑한 것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이나 또 이해관계가 있는 협의부서별로 협조관계 체제가 잘 안된다는 것이 가장 아쉬움이 많고 좀 갑갑한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정책적인 방향이 기획예산실에서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의 진단이나 기초적인 자료는 이해관계가 있는 과에서 기본자료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간 예를 들자면 농업진흥과 우리 농업에 관계되는 지역전략과, 그리고 기술센터, 우리 공식적인 기관은 아닙니다만 황토배기 유통회사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이제까지 우리 농업 현실에 대해서 새로운 진단을 해보고 그 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방향제시를 해줘야 한다. 그러려면 나름대로 분석이 있고 데이터 분석이 나와줘야 되겠죠? 또 거기에 따른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런 것들이 기본자료가 되어서 우리 고창군에 명색이 총체적인 정책방향이 설정이 되어줘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농민 스스로의 단체 어떤 조직을 하나 만들곤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의지와는 사실 상관없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우선 공모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현실과 맞는 기구로 꾸려질 수 있는 기구로 만들어야 된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본의원이 처음 의회에 당선되고 첫 번째 존경하는 임정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가장 먼저 추진한 것이 이거였어요. 가칭 고창군 농업정책협의회라도 꾸려가지고 민간, 의회, 행정 기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모여 농업에 대해 고민을 해 줄 때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우리 농업진흥과나 기술센터에서 회의 한번 하고 나서 추진하는데 노력 좀 해달라고 부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에 추진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도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는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농민 스스로의 조직은 고창군의 행정방향을 제시해 주는 파트너쉽을 가지고 하겠다. 100% 동의합니다. 이런 것들이 농민의 농민 스스로만이 그쳐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 행정도 반드시 그와 상응하는 어떤 기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 기구는 본의원 생각에는 아까 말했던 농관련 관계부서의 어떤 협의체 구성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고요. 우리 농업의 정책방향을 2012년도 사업전반적인 것을 보면 이제까지 해왔던 농업정책의 방향과 바뀌어진 것이 전혀 없어요. 적어도 고민을 했다고 하면 고민의 결과로 사업으로 반영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와닿고 그것이 농업정책의 방향과 농민의 삶의 질로 연계되어야 하는데 반복된 거 말고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사업들이 중요하지 않다고는 않습니다. 우선 순위가 고창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본의원이 고민한 것 중에 6페이지에 보면 논 소득기반 다양화 연계사업 확대라는 것이 있죠?

이것이 쌀이 과잉생산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어 쌀을 줄이려는 정책이란 말이죠?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100% 국비 지원입니다만 여기에 과장께서 아까 설명하기에 65ha 정도라고 했죠? 그것이 황토배기 유통에서 직접 경작을 신림에서 하려고 준비중이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아 거기가 아니고요. 고창 황토배기 고구마사업단이라고 서재필씨가 ... 사업단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황토배기는 위탁 재배쪽으로 가겠네요?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황토배기는 내년에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직접 경작은 없고요?

황토배기의 전반적인 사안은 우리 지역전략과에서 황토배기를 관여하고 있죠? 일부분 농업진흥과도 있고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거 같은데 저는 이런 정책적 방향도 말 나온 김에 하겠습니다. 저는 황토배기에서 직접 직영한 걸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황토배기도 이번에 직접 경작도 하고 위탁재배도 하고 매치사업도 하고 판매사업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고창군민을 위한 황토배기의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아까 실과소 관계 분들이 모여 연석회의를 해서 정말로 농민들이 바라는 황토배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농업진흥과장님한테 주문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엽

강창엽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2012년도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 전에 박현규 의원께서 말씀하신 5개 과가 FTA의 대비안으로 고창군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직업공무원들은 용역을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용역을 아마 하지 마시고 내 집앞에 있는 터전 밭, 가장 주인이 잘 알고 있거든요. 우리 한번 직업공무원들이 머리를 숙의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역 전문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은 약간의 허상이 많이 있어요. 현실하고 동떨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한번 풀어나가보자 그래서 막히면 부분별로는 용역을 주더라도 전체적인 것은 한번 고민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농업진흥과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재무과 준비해주세요.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시책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1년도 주요 성과, 2012년도 시책방향과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2년도 재무과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이나 보고내용 중에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없습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재무과 2011년도 포괄적 사업 하나하나는 생략을 하고요. 이제까지 행감때 많이 지적되고 반복 지적된 사항들이 우리 예산 집행의 효율성 집행에서 지적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의 어떤 사업들을 보면 꼭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어떤 확신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재무과에서 내지는 재무과 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관계되는 부서,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함께 좀 고민좀 해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설계 변경할때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이나

조규철의원

그렇죠 설계상의 이유가 있거나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물량 증가나 보편적으로 두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새로운 기술로 인해서 시기를 단축시키거나 예산을 절감할 때, 그 다음에 문제는 네 번째가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할 수도 있다고 자체적인 판단을 할때라는 거기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느 과 할거 없이 설계변경이 너무나 난무했다. 그것도 설계 비율을 보면 30% 40% 된 것은 물론 위 사항에 해당되 치더라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때에는 또다른 시각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특혜성 의혹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의문,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할 수도 있다고는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할때에도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군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매칭비율이 지원비율이 많은 것은 가능하면 우리들 입장에서는 설계를 최대한 반영해서 또다른 사업으로 연계되는 것이 용이하겠죠. 그렇지 못하고 우리 자체 매칭비율이 높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기존 업자한테 계속 연속사업으로 준다 이것은 아까 본의원이 모두의 말씀드렸듯이 의혹의 눈초리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행위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했었을 때에는 그 비율이 많거나 금액이 많을 때에는 본의원은 다시 설계변경이라고 연속의 사업이 아니라 추가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데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옳은가는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줘야 된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불만이나 의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순수 군비로 하고 있는 것은 설계변경은 가능한 지양해야된다. 사업이 하기까지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타당성 조사를 하고 타당성 조사의 용역결과를 갖고 사업을 시행하죠? 설계도 내고? 그랬을때 잦은 설계변경은 그리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 좋은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군비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 또 매칭비율이 군비나 도비 어떤 아니 국비나 도비의 어떤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본의원도 가능한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는 방법에 있어서 고민 좀 해주십사하는 포괄적인 주문으로 질의를 대신 드리고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추가발주 부분 말씀하셨는데 설계변경... 추가발주를 말씀하셨는데 추가발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사기간이나 예산집행에서 추가발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당초 공사계약 ... 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의혹이나 특혜 그런 불가피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설계변경 부분을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공사기간이 보통 2～3년 장기 계속 공사의 경우에 물가상승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요구사항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보편적으로 보면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30% 40% 공사비의 그렇게까지 물량 증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효율적인 예산차원에서 재무과에서 통제가 어렵다. 어차피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지역주민의 편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협의는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과장님 우리 고창군의 사업의 모든 결정은 원칙이 있어야 되요. 모든 사업의 결정은.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도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것도 정해진단 말이에요. 사업의 연속성이나 효율성이나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져보고 사업을 결정하잖아요? 현장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다해서 그것들이 사업으로 연계된다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물론 이런 것들이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과장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입장이 아니다는 것은 충분히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재무과장님 이하 우리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모든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관계되는 부서 과장님들 책임있는 과장님들은 모두 함께 본의원의 질의를 공통질의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의원이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5쪽에 보면 어린이 세무교실 있죠? 본의원이 의회에 와서 여러차례 고창군의 형평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도 보면 면단위 적은 학생들이 그래도 읍내 학생들은 부모 밑에서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수혜 혜택도 많이 봅니다. 아시죠? 과장님도

근데 면단위 학생들은 결손아동들이 50% 이상 차지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혜 혜택도 인구, 학생 수 적다는 이유로 못 봅니다. 특히, 열악한 면단위는 요새 정말 흔한 원어민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고창군이 공히 지역, 물론 본의원도 고창읍의 학생 수가 많으니까 그 쪽으로 편중된 지는 압니다. 또 지난 군정질의때 본의원이 말했지만 면단위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공교육의 중요성이 강하지만 사교육으로 인한 피해보는 것들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보면 그 어린이 세무교실을 정말 본의원의 생각도 이것보다는 물론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앞으로 이것이 효과가 많으면 파급효과가 좋으면 보급하겠다했는데 이런 부분도 면단위도 형평에 맞춰서 가야된다고 봅니다. 이거 한번 해보고 효과없으면 말아버린다 그러면 세무에 대한 면단위 학생들도 세무교실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아 세금은 이렇다 이런 것도 여기보면 만화교재로 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면단위 예를들어 제가 공음사니까 공음면 학생 수가 적으면 이웃 대산하고 아니면 무장하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고창군이 공히, 우리 고창군이라도 이렇게 형평에 맞춰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면단위 학생 수가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선 읍내에 치중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읍에서 살다보면 내는 세금 종류가 많아져요. 그래서 효율성을 기하고자 해서 그렇게 추진했었고 또 이 사업의 전체적인 예산은 3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판단했습니다만 지금 이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입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좌우지간 예산이 확보되는데로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읍면도 하여간 세무교실 운영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읍하고 면하고 그런 지역간의 차이로 인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오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정말 앞으로 수혜, 학생들이 수혜혜택을 볼 수 있는데가 면단위 결손아동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됩니다. 이들이 앞으로 고창군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있어가지고 상당히 생각이 합리적이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우리 행정에서 우리 군민모두가 보호하지 않으면 탈선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재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관리에 대해서 잠깐 궁금해서 좀 질의하려고 나왔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13쪽에 보면 체납액 관리에 결손액이 1억5천9백 그랬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결손처리를 한거에요? 어떤 분들에게서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자산이 없는 경우나 그 다음에 사망자, 행불자 주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억5천9백만원요? 체납액 8억8천6백만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수속을 하고 있습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는 인가나 허가,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에 대해서 압류처분을, 등기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금융재산에 금융, 예금 예치상황을 저희들이 조회를 하고 해서 계속 징수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죠? 주로 업체입니까? 개인입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개인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개인이에요? 아 개인은 밝히기는 그렇고 어떤 행정제재를 해서 불이익을 주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러니까 예를들어 일단은 체납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30만원 이상 체납할 경우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ㆍ허가 그런 사항 허가하기 전에 체납세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원 조례 즉 각종 보조금 지원할 때 이때도 역시 체납세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안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액이고 상습이고 그런데 개인이 고액인 금액은 얼마나 되어요? 여기서 말하는 고액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100만원 이상을 말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개인한테? 상습은 그 고액을 상습적으로 체납했다는 얘기인가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그렇죠 보통 상습하면 3회 이상을 말하는데 상습은 3회이상을 말하고 고액은 100만원 이상. 고액 상습하면 통계상 100여명 정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관리에 더더욱 철저를 기해서 만전을 기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한거고요.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사 기름 넣는데 무슨 기름을 사용하고 있나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경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경유

상호

이상호의원

경유? 벙커씨유가 아니고 경유?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경유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경유는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가요? 관내 주유소가 많은데 주유소를 이용합니까?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관내 주유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할 때 입찰료를 저희들이 시가의 약한 96%로 납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낙찰율하고 낙찰율하고 그것만 입찰해서 필요할 때 그때그때 공급을 받는데 공급받기 전에 시장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시장가격에 대해서 낙찰율을 적용해서 기름을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보통 청사 기름을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유가 시대잖아요? 그러다보니 연초에 낙찰, 입찰 견적을 한번 받아요?

순민

홍순민재무과장

예 낙찰율만 그때 결정합니다. 연초에

상호

이상호의원

항간 주유소에서 지금 말썽이 약간 본의원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서 말썽이 없게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관리를 잘 해주십사 하고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