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연이어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12월 8일까지 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부탁드리며,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 위원회 회의에 대하여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7분의 위원님중 6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께서는 회의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제15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경제개발위원회에 처리해야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안건으로는 총 4건이며, 심의 순서로는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 2011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건,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본 예산안 심의 건, 2012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제154회 제2차 정례회 경제개발위원회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개발위원회 2차 회의로서 5차까지 4일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 건, 제2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추경 예산안 개요보고와 제3항 2012년 본예산안 및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개요보고와 도시과, 새만금전략과, 일자리창출과, 교통행정과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6일 10시에는 3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2년 본 예산안으로 건축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상하수도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농업정책과, 지평선마케팅과의 예산안을 상정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12월 7일 4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 2012년 본 예산안으로 축산진흥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와 제2항 2012년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 제3항 2012년 기금관리계획안 제4항 2011년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를 상정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2011년 12월 8일 제5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항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2항 2011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추경 예산안, 제3항 2012년 본 예산안, 제4항 2012년 상수도 공기업 예산안을 일괄 상정해서 개별심사 하는 것으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조금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일정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1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심의의건

안녕하십니까? 경제개발국장 백순기입니다. 우리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경제개발위원회 임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저희 경제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천 34억 2백만 원으로 기정액 927억 9천 4백만 원에 비해 11. 43%에 해당하는 106억 8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천 백 32억 원의 20.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934억 9천 7백만 원, 특별회계는 99억 5백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1,959억 4천 6백만 원으로 기정액 천 8백 8억 2천 2백만 원에 비해 8.36%에 해당하는 151억 2천 4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시 전체 예산 5천 132억 원의 38.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천 860억 4천 1백만 원, 특별회계는 99억 5백만 원입니다. 2페이지 일반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4억 9천 7백만 원으로 기정액 827억 8천 4백만 원에 비해 12.94%에 해당하는 107억 1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증가분을 보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1억 6천 7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재산매각 잉여금 무단금 잡수입을 포함하는 임시적 세외수입은 52억 3천 6백만 원으로 15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억 6천 2백만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억 8천 4백만 원으로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866억 4천 7백만 원으로 91억 9천 2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60억 7천 1백만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 보조금은 31억 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천 860억 4천 1백만 원으로 기정액 천 7백 8억 1천 2백만 원에 비해 8.92%에 해당하는 152억 2천 8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3억 6천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5억 8백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3천 4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54억 8천 1백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0억 9천 3백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391억 4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203억3천 6백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189억 6천 6백만 원, 교통 및 지역개발분야는 520억 8백만 원, 기타에 201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24억 8천 7백만 원, 물건비 53억 7천 8백만 원, 경상 이전에 213억 3천 2백만 원, 자본지출에 천 5백 45억 7백만 원, 내부거래에 23억 3천 5백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도시과는 5억 8천 3백만 원이 증가한 225억 7천 1백만 원, 새만금전략과는 58억 3천 4백만 원이 증가한 164억 9천 2백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10억 5천 9백만 원이 증가한 280억 1천 5백만 원, 교통행정과는 3억 6천 3백만 원이 증가한 132억 4천 9백만 원, 건축과는 5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한 36억 6천 6백만 원, 건설과는 8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97억 1천 6백만 원, 재난안전과는 18억 5천 5백만 원이 증가한 201억 4천만 원, 상하수도과는 29억 4천 6백만 원이 증가한 325억 9천 8백만 원, 환경과는 2억 2천 2백만 원이 증가한 116억 1천 1백만 원, 공원녹지과는 9억 4천 8백만 원이 증가한 79억 7천 8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9억 5백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18억 6천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80억 4천 5백만 원이며 기정액 100억 9백만 원에 비해 1.04%에 해당하는 1억 4백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특별 회계별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을 먼저 기능별로 살펴보면 문화 및 관광분야에 3억 5천 4백만 원, 환경 보호분야에 9억 3천 7백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7억 6천 3백만 원, 국토 및 지역별 개발 분야에 78억 4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기능별 세출예산은 5,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단 성질별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3천 2백만 원, 물건비 9천 9백만 원, 경상이전 4억 6천 8백만 원, 자본지출 50억 6천 3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42억 4천 1백만 원입니다. 성질별 각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단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과는 검산토지 구획정리사업과 경영수익 사업특별회계 58억 8천 4백만 원, 일자리창출과는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18억 7천 8백만 원, 건축과는 주택사업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2억 5백만 원, 상하수도과는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9억 3천 7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보고자료 9페이지부터는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사업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시청뒷길 도로 확 포장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이 확보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금산면 원평교회옆 도시계획 소로개설 공사에 편입 토지와 지장물 보상을 하고자 필요 소요액 2억 원 중 1억 1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만경 소도읍 육성 사업은 국비 14억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중 도비 미확보 2억 원에 대하여 감액조정 및 시비 2억 확보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에 따른 지방비 미 확보시 패널티 제공에 따른 조정입니다. 새만금전략과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지난번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민간육종연구단지 지방채 추가 발행분 부지매입비용 58억 원과 민간육종 연구단지내에 시군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미불용지 8,110㎡는 도 축산 시험장 재산으로 등록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1억 1천 5백만 원을 매입비용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나들가게 특화상품 판매지원 사업에 2천 4백만 원과 녹색제조공정 Pilot Plant 구축사업 토지매입 및 건축비로 1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홈 주택보급사업으로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적 사회 기업 추가 선정에 따른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으로 5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6천 3백만 원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유류세 연동 보조금에서 예산 전용한 금액을 계상하였고 안전자동차 적자노선 운영 보전비용 2억 6천 5백만 원과 오지도서 공영버스 재정지원 도비 추가 내시가 있어 1천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 시설물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및 KT회선 사용료 증가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추경 예산 편성내역은 교동 신동지구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추진으로 총 5억 3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사업 추진 중 집행 반환금 및 2010년도 불용분으로 토지수용 불용으로 사업이 늦어진 백일정미소 등 4개소의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등 정비 도로개설 및 상수도 하수관로 정비 어류관 신축 및 주차장정비 등 주변 정비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모종 개보수 사업은 2천만 원 전액 순 도비로 금년 8월 보조금이 수령되어 추경전 사용 승인을 득하여 10월에 죽산 원기마을 및 진봉 길곤 마을 모종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건설과 추경 예산편성 내역은 군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을 위해 청하산에서 거산 농로포장 공사외 2건에 2억 4천만 원을 대형관정개발을 위한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을 위해 6천 2백만 원을 7, 8월 재해 피해 복구비 농경지 유실 매몰 재난지원금 수리시설 피해 복구비 등으로 8억 5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동전원마을 조성 사업에 한전 불입금 불필요와 공사비 절감으로 1억 8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재난안전과 추경 예산 편성내역은 공공운영비로 2011년에 재난종합 상황실 설치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의 부족분 8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풍수해 보험사업은 당초 과다 계상한 금액 1억 2천 3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활동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 임차료 2천만 원과 재료비 1천 5백만 원은 전액 도비로 8월 태풍 피해 복구에 필요한 응급 복구비로 추경전 사용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하천 유지 보수에서는 8월 금구천외 3개소 수해복구 사업비로 12억 9천 5백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8월 반곡천외 7개소 수해복구 사업비로 6억 7천 8백만 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하수도처리 확충사업 6억 2천 7백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억 1백만 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21억 3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원인자 부담금으로 1억 5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추경예산 편성내역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운영 부담금 부족분 2억 8백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인센티브로 지원되는 국비 1천 4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지 복구 지원금이 확정되어 산림 재해복구비로 9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개발국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1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 하시는 존경하는 임영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눠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 세출 규모는 950억 2천 8백만 원으로 김제시의 17%에 해당되며 일반회계는 918억 5천 8백만 원, 농촌소득금고 특별회계 31억 7천만 원으로 편성하여 제1회 추경 대비 48억 4천 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제1회 추경보다 21억 3천백만 원이 증가한 503억 천 9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4천만 원이 증가한 2억 9천 4백만 원으로 재산매각대 3천 4백만 원과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공사 계약위반 위약금 8천 7백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에 2억 3천 5백만 원, 재정 보전금 1억 3천만 원, 20억 5천 4백만 원이 증가한 보조금은 496억 6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페이지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41억 9천백만 원이 증가한 611억 천 9백만 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17억 원, 재해복구비 3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평선마케팅과는 7억 7천 2백만 원이 증가하여 83억 4천만 원이며 증가요인은 소비지 RPC 브랜드쌀 물류비 지원 2억 4천만 원, 농수산식품 수출 물류비지원 2억 7천만 원, 농산물 물류장비지원 사업에 1억 천 5백만 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른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2억 9천만 원, 물건비는 37억 8천 5백만 원, 경상이전 139억 7천 5백만 원, 자본지출 707억 6천 8백만 원, 예비비 및 기타 30억 4천만 원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경상이전이 18.39%가 증가한 요인은 농업정책과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예산 17억원, 재해복구비 33억이 증가하였고 축산진흥과 청보리 수확제조비 27억 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1억 7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39페이지에서 253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537억 5천만 원보다 41억 9천만 원이 증가한 579억 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별 사업내역으로는 농업인 복지 및 소득향상이 6억 8천만 원이 감소한 27억 원, 친환경 농업지원이 4억 원이 감소한 71억 9천만 원, 식량작물 생산기반 확충이 17억 5천만 원이 증가한 51억 5천만 원, 농가 소득보전사업이 34억이 증가한 261억 2천만 원, 농업구조 개선사업이 1억 2천만 원이 증가한 150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농업소득원 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예산서 내용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에서 258페이지 지평선마케팅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75억 6천만 원보다 7억 7천만 원이 증가한 8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천만 원 식량작물 유통 지원에 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31억 원 식품산업 육성지원이 2억 7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에서 264페이지까지 축산진흥과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165억 4천만 원보다 1억 6천만 원이 감소한 16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단위사업별 내역은 축산관리에 22억 2천만 원이 증가한 68억 6천만 원, 가축위생 관리에 2천만 원이 증가한 30억 8천만 원, 친환경 축산관리 24억이 감소한 6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농촌지원과입니다. 농촌지원과는 농업인 전북대에 천 5백만 원, 새농민 농수산물 직거래 생산지원 등 천 5백만 원 등 3천 2백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기술보급과입니다. 기술보급과는 쌀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 토양검정 시약구입 재료비로 700백만 원을 증액한 30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하신다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제2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성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용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신정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3억 2천 5백만 원보다 2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106억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수익인 영업수익 1억 9천 6백만 원과 자본적 수입인 자본적 잉여금 수입 8천만 원으로 총 세입은 2억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상수도 사업비용으로 영업비용 3억 7백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적 지출인 가동설비자산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총 세출은 2억 7천 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입ㆍ세출 내역은 다음 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은 급수수익 2억 7천 4백만 원이 증가하고 급수공사수익 7천 8백만 원이 감소하여 사업예산 세입은 1억 9천 6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급수수익은 가정용과 일반용 및 사업용은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고 대중탕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전체적으로 상수도 급수수익이 2억 7천 4백만 원 증가하였고 급수 공사수익은 11월말 현재 상수도 신규 신청이 전년도 보다 감소하여 신설 공사수입 7천 8백만 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세입은 자본적 잉여금 수입인 시도비 보조금으로 8천만 원이 교부되어 8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입 예산으로 2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항목별로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은 인력 운영비중 기타직 보수로 5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로 1억 1천 6백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지난 겨울철 이상 한파로 인하여 하수도관 동파로 인한 긴급누수 복구 증가에 따른 부족분 1억 1천 1백만 원과 공공요금 부족분 5백만 원을 반영한 것 입니다. 또한 정수 구입비 부족분 1억 8천 6백만 원을 편성하여 사업예산 세출은 총 3억 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 예산세출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3천 1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으로는 상수도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집행잔액 4백만 원, 시가지내 상수도 관로 누수탐사 용역 집행잔액 1천 4백만 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 개발 사업 기본 및 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 9천 2백만 원 등 1억 1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인상 업체에 따른 시도비 교부금 8천만 원을 노후 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8천만 원을 반영함으로써 자본예산 세출은 총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 3억 7백만 원을 증액하고 자본예산 3천 1백만 원을 감액하여 2억 7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용 상하수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석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석용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1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경제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1년 12월 5일 제2차 경제개발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11년 제2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5천 27억 9,100만 원보다 4.18%인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5천 238억 2,2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18%가 증액된 5천 238억 2,200만 원으로 총계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210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능별로 증감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공공 행정 11억 8,1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224억 8,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1억 1,900만 원 등 총14억 5,3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156억 9,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가한 106억 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경제 개발 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984억 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2천 747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6억 7,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조직별 예산규모와 9페이지에 11페이지까지 실과소별 예산 증감사유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승인 후 국ㆍ도비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징수금액에 따라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경비 및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추경전 사용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보며 이에 따라 경제개발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245백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로 포장 등 각종 개발사업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부분에 대부분 편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끝으로 금번 추경이 2011년도에 마지막으로 편성하는 만큼, 이러한 사업비 편성에 따른 자체세입의 정확한 추계를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의 우선순위를 비교 분석하는 등 작은 예산이지만 지역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등을 감안 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석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고한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순기 경제개발국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시면서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들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은 과별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195쪽, 군도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이것은 2차 추경에 덧씌우기가 있는데 급했어요?

석동안길이요?

예, 용정마을 농로포장공사, 청하산에서 거산 농로포장공사, 기정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2차 추경에,

시정 설명회때 주민들이 건의해서 이제 반영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에 넣지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추경에 들어가면 안돼요. 추경에 오면 안 되고 어떻게든지 본예산에 와야지 형평성에 안 맞아요. 다음부터는 주의 좀 해줘야 돼요. 책보면 특혜 같잖아요. 이상입니다.

241페이지 넘어 갔는데 농기계 수리 센터 시설 및 차량지원 도비가 가내시가 되었었던 모양인데 시비만 3천 2백 섰네요. 이것 가지고 구입할 수 있어요.

이것도 3월 달에 지사님하고 조합장님,

어디로 가는 건데 기술센터로 가는 것 아니에요?

조합장님들 애로 사항을 청취하다가 도지사님이,

농기계 수리 센터가 어디에 있는데요.

조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섰는데 시비가 안서서 이번에 추경에,

왜 농업정책과에 서있냐고 농기계 수리하면 농촌지원과로 가야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 사업이고 이것은 농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부기 달아요.

알았습니다.

26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 지평선한우 혈통등록, 지평선한우 무항생제 인증비용지원 예산은 6천만 원, 2,500만 원 쓰였는데 어떻게 10%씩 뿐이 하고, 90%를 반납해요.

지평선한우 혈통등록과 무항생제 인증 비용은 당초 지평선한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세우기 위해서 현재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영농조합쪽으로 상의해서 세웠습니다. 그 당시에 혈통등록은 사육 두수를 준해서 세워서 만 두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혈통등록 자체는 가임 암소부터 난 송아지를 혈통등록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어서 결국 천두 정도 밖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고 무항생제도 역시 2010년도 기준해서 114농가를 자체적으로 인증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더 이상 할 농가가 별로 없어서 20농가 밖에 하지 못해서 사업 실적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사업 예측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지평선 상표권 이것도 그래요.

지평선 상표권은 특허청에 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3천만 원 예산을 소요했었는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 2천 2백만 원에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 축산진흥과 같은 데는 돈이 모자랄 것 인데 10%, 50%도 못썼길래, 그리고 262페이지, 가축위생관리도 그래요. 도비가 왜 이렇게 3천 7백 정도 감했지요.

광역방제기 말씀이시지요?

아니, 가축위생관리요.

방제기가 4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이 도에서 김현섭 의원이 4천만 원을 지역개발과에서 시설비쪽으로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이 맞지 않아서 쓸 수 없어서 건설과에서 용수로 경작로 포장비로 활용하도록 4천만 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예산부서 누가 왔어요. 이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형평성이나 모든 것들이 어긋나고 발생해요. 그때 당시 본예산 할 때 의원님들이 도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거예요.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도비가 없으면 승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추경때 와서 도비는 뺐어요. 결국은 순수한 시비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도의원이 준다고 했으면 책임을 져야할 것 아니에요. 도비 못 받으면 축산과에서 활동을 하셔서 도비 확보를 하시고요.

이것 용지에 들어가야 할 광역방제기지요. 구제역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고 거기에 방제기 꼭 필요해서 한 해 빌려 쓰는 임대료 만해도 3천만 원씩 들어간다고 원성이 자자 한 것인데 도의원님이 재량 사업비를 못 갖고 오면 도에서 어떤 사업비로라도 가져다가 하셔야지요.

그런데 결국 저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 것이지 도에서 내시를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 사업비가 일부 내준다는 약속 때문에 시작을 하게 된 것 입니다.

그러면 광역방제기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