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남 의원 발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를 한다든가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문에 약간 여유를 준 겁니다.

시내버스운전기사와 공무원 신분인 운전기사는 다릅니다.

시내권 10개 노선이 읍면동도 김제시내잖아요. 그러니까 노선을 혹시 확장할 기회가 있으면 확장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시내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개 노선이라고 여유를 많이 준 것은 꼭 읍면동에 갈 일이 있으면 노선을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개 노선이라고 한 겁니다.

그것은 정차지점이지 노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한 개 노선입니다. 노선을 여유를 갖고 둔 것이니까 만약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 노선 수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확장할 노선이 생기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덕상 위원님.

물론 저희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10개 노선을 정했는데 만약에 10개 노선보다 더 확장할 수 있으면 조례를 조정해서 확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만수 위원님.

시내도 혜택이 가니까 읍면동도 혜택을 주라는 얘기죠.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 2011년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4번 주요내용 3쪽 나번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8천 5백만 원이 증액된 2천 2백 40억 5천 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79억 5천만 원이 증액된 2천 2백 14억 4천 2백만 원, 기타 특별회계는 1천만 원이 감액된 26억 1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됨으로서 금번 제2회 총 추경예산안에 증액된 210억 3천 1백만 원 대비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실과소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5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은 다음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4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가.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지방채 발행과 국ㆍ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의 추가교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액으로 세입의 조정 계상이 필요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및 각종 시설비의 추가소요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예산성립 전 사용된 경비에 대한 정리와 조정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지원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내용으로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기획예산실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9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된 52억 3천 4백만 원과 새만금 내부개발 연계 대응전략 개발 연구용역비 9천만 원이 전액 감액되어 편성되었고, 문화홍보축제실의 금산사 템플스테이 전통음식 체험관 신축 민간자본보조 2억 원, 추경 전 사용승인 된 소설아리랑 기행벨트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행정지원과의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2억 1천 2백만 원이 감액된 5억 9천만 원, 공무원연금부담 보전금 등 4억 9천 7백만 원이 감액된 56억 3천 7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복지과의 기초노령연금 지원금은 5억 9천 4백만 원이 감액된 188억 2천 3백만 원, 저소득층 위탁기관 자활사업비는 4억 3천 8백만 원이 감액된 26억 3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은 4억 8백만 원이 증액된 77억 5천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비는 2억 7천 4백만 원이 증액된 183억 2천 6백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주거급여비는 1억 3천 7백만 원이 증액된 41억 4천 1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인재양성과의 부용초등학교 강당건립 보조금 1억 2천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회계과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 1억 7백만 원이 증액된 13억 2천 6백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금 미 협상 잉여분 7억 2천 4백만 원이 감액된 48억 9천 5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과의 영상정보 및 음파활용 위해조류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 자산취득비 1억 2천만 원을 신규편성,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비는 초등학교 CCTV 연계공사 3억 6천 5백만 원이 증액된 15억 8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건강증진과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임시예방접종약품 구입비 1억 원이 감액되어 2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분야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업무운영비 1천만 원이 감액되어 26억 1천 6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의 변경ㆍ취소ㆍ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편성된 예산을 방치하여 불용처리 함으로써 가용자원을 사장하여 건정 재정운영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삭감하고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라 예산의 재원을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엄정하게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계상하였는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지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상정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는가를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앞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내시액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 조정, 제1회 추경 이후 편성된 성립 전 예산사용 등을 계상한 것으로 건전한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시정주요 시책들의 자질없는 마무리를 통하여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사료되며 본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0.35% 증액된 2천 2백 40억 5천 9백만 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내시와 인건비성 필수경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상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및 읍면동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 생략)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위원장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