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등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하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 중인 지역협의체의 구성 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사항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된 법령의 인용조문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에서 ‘환경보전기금이라 함은 환경보전과 환경개선을 위해 군에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와 제2호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를 추가 하였으며, 제3호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함평군수가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는 내용 일부를 보완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제3항 중 부위원장은 환경상하수도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이던 것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4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환경상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과 환경관련 전문가 또는 환경단체 임원 등 3인 이내의 민간위원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제1항의 지원협의체는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자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제2항의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입니다. 금년 10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정진입니다. 금번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5년 개정 이후 전면 정비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의 조항이 변경되고 상위법의 법명이 바뀌어 인용조항과 인용법의 이름, 용어 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공무원의 참여율을 낮추는 대신 관련 전문가와 환경단체의 참여비율 및 역할의 비중을 높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기금의 활용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원협의체를 환경보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별도로 분리하여 새로운 장의 그 역할과 기능 및 의결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용어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 보다 심도 있는 전문적인 기금운용과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그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69페이지입니다. 가연성 쓰레기 소각처리 위탁사업입니다. 우리 군 매립장 사용기간 연장 및 가연성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무안군 소재 광역소각시설에 가연성 생활쓰레기를 1일 15톤씩 위탁 처리하는 계속사업으로 2012년도 위탁처리비 7억7,000만원으로 가연성 쓰레기를 위탁 소각처리토록 하여 우리 군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량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차량 운영관련 유류대 및 수리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청소차량의 각종 수리비 및 운행을 위한 유류비입니다. 청소차량 13대에 대한 유류비 1억2,020만8,000원, 수리비 2,500만원 등 총 1억4,520만8,000원의 예산으로 쓰레기 적정수거로 청소행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하천·가로쓰레기 및 음식물류쓰레기 수거관련 민간위탁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하천 및 가로변 청결유지에 대한 주민욕구는 높으나 환경미화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음식물 쓰레기의 분리수거 실시에 따른 수거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수거인부를 지원하는 민간위탁금으로 2억4,229만5,000원을 계상하여 깨끗한 환경유지와 음식물 쓰레기 적기수거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월야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과거 비위생적으로 매립된 생활폐기물 매립지 중에서 장기간 방치되고 지하수 및 토질오염의 우려가 있는 월야 비위생 매립지에 대해서 정비가 시급함에 따라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총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엄다면, 함평읍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매설 36.1km, 수혜가구는 20개 마을, 약 600세대로 총사업비 42억원 중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전체공정 30%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배수관로 공사를 완료하고 배수관료 공사가 완료된 마을부터 급수관로 공사시행 후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국비 22억2,200만원과 도비 4,76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9억440만원 중 4억5,22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부담된 4억5,220만원은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나산면, 월야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매설 20km, 수혜가구는 39개 마을, 약 1,198세대로 총사업비 21억2,000만원 중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2월부터 실시실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착공하여 2013년 공사를 완료,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12년 예산은 국비 14억4,700만원과 도비3,1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5억8,900만원 중 2억9,4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부담된 2억9,450만원은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양정·문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AI 매몰지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산면 용두리, 월야면 양정리 일원의 양정지구와 해보면 문장리, 금덕리, 월야면 정산, 용정, 용암리 일원의 문장지구에 관로 약 10km, 7개 마을, 191세대의 급수를 위한 사업비는 11억5,500만원, 지방비 4억9,500만원, 총 16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1월 전남도와 환경부의 수요조사 시대상지에 반영하여 8월부터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12월까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12년 예산은 국비 6억5,500만원과 도비 1,4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2억6,600만원 중 1억3,3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부담된 1억3,300만원은 추경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대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학교면, 신광면 일원이며 사업량은 관로 약 20km, 총사업비는 22억2,100만원 중 국비가 70%, 지방비가30%입니다. 2012년 실시설계 후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며 2013년까지 공사가 완료된 마을부터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12년 예산은 국비 1억4,200원과 도비 3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 5,700만원 등 총 2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긴급 개설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정비, 도로 확포장, 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시행지역 및 지하수 고갈과 수질오염 등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지방상수도를 긴급히 공급하고자 2012년 사업비로 군비 1억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주 배수관로 매설이 완료되었으나 급수관로가 개설되지 않아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손불면 궁산리 신흥마을에 군비 1억5,108만원을 반영하여 깨끗한 양질의 지방상수도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9쪽,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입니다. 설치된 지 오래되어 비위생적인 수돗물을 먹고 있는 저소득층 약 220여 가구의 옥내 급수관 개량을 위하여 국비 1억1,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1,000만원 등 총 2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은 앞서 75쪽 양정·문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설명드렸으며 예산요구액은 2011년 금년 군비 미부담금 2억1,428만6,000원을 금해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마을상수도 노후시설 보수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노후 및 누수로 인하여 물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를 위하여 군비 1억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 및 수량 고갈 등으로 물 사용이 어려운 지역에 관정개발, 물탱크 설치, 관로 개보수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의 2012년 예산은 6개 지구에 국비 4억2,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8,000만원 등 총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마을에 암반관정 개발, 물탱크 및 급수관로를 설치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공급을 위한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2012년 예산은 3개 지구에 국비 4억1,00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7,500만원 등 총 5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소재지 등 874가구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함평만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5년간 279억7,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도에서는 국비 3억4,000만원과 도비 2,920만원이 가내시되어 군비부담금 1억1,600만원 등 총 4억8,6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함평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보수입니다. 함평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노후 및 파손구간 정비를 통하여 운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2년간 3억원을 투입하고자 2012년에 1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대동면 상옥리 등 마을단위 생활하수도 정비로 고막원천 수질오염방지와 주민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해 3년간 14억6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8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3억600만원을 예산에 반영, 공사를 완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민 보건위생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월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소재지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도 정비로 함평상수원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보건위생 향상 등을 위해 3년간 87억8,200만원을 투입하고자 2012년에는 실시설계비로 1억2,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입니다. 365쪽, 정책사업인 자연환경보호, 단위사업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조성 및 관리, 세부사업인 황금박쥐생태관 운영관리입니다. 황금박쥐생태관이 지난 2008년 8월 25일부터 5년간 함평 세계나비·곤충엑스포조직위원회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및 관리를 위임함에 따라 생태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6,1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식물 보호사업입니다. 금년도 11월 1일부터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설된 함평군 수렵장 운영에 따른 감시원 인건비 1,461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야생동물보호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관리에 따른 사무관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식물보호 지도단속, 수렵장 운영 및 피해조사 여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멧돼지 등 유해 유생동물에 의해 매년 피해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농가의 신청을 받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코자 국비를 포함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동면 목포상수원 및 인근지역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동절기 고정감시원 1명에 대한 인건비로 군비, 도비를 포함 443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보호 기반조성의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운영입니다. 367쪽,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자료정비 인건비로 1,247만2,000원과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심사비 등 사무관리비로 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책 업무추진입니다. 각종 환경시책 추진관련 경비, 기후변화 등 환경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785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의제 21 등 환경행사와 기후변화대응 등 워크숍, 설명회 참석여비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후변화대응 관련 도서구입 및 수질기술관리 등 전문도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368쪽, 함평만 갯벌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환경보전의식을 일깨우기 위하여 돌머리해변 개장기간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는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군비 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인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그린 리더들의 활동을 지원코자 인부임 366만4,000원과 기후변화대응 업무추진에 매식비 91만원, 그린 리더들의 행사참석,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4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사업입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전개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운영참가자 보상금으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입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환경 친화적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비 2,400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으며 화양근린공원 등 관내 관광지에서 운영할 저속전기차 2대, 엄다면 업무추진용 고속전기차 1대 구입비 2,656만원을 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슬레이트의 노후화에 따른 군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처리비용 과다로 처리지연 및 불법처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처리 민간대행사업비로 국비 50%, 군비 50%, 4,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따른 시설물 조사를 연2회 실시할 인부임으로 43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용지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572만4,000원을, 고지서 송부우편료 756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독려 및 부과자료 조사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대기·수질·폐기물 관리, 세부사업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동차매연측정기 등 환경오염물질 측정장비 정도검사와 유지관리비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감시용 오염물질 검사수수료와 아울러 환경오염 사고를 대비한 방제장비 구입 등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입니다. 환경감시차량 운행에 따른 유류대, 유지관리비 등으로 565만3,000원을 공공운영비로, 환경물질 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 및 검찰·시·군 합동단속여비로 7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환경단체와의 합동점검을 위한 여비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45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대기, 폐수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의 지도단속 시 현장측정 항목에 대하여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고자 휴대용 PH, CO측정기 구입비 등으로 662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수질관리 수질보전하천, 호소 등 수질관리입니다. 수질측정망 5개소의 수질검사 수수료, 샛강 살리기 정화활동 시 소요되는 용품 구입 등을 사무관리비에 18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하수, 토양 하천수의 수질검사 등 업무추진비로 1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산강 수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부터 매년 실시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과 환경기초시설 및 1일 200톤 이상 오폐수를 배출한 주요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총량관리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사업비 7,956만8,000원을 전액 국비기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제 운영관리를 위한 매식비 42만원과 현지조사 및 업무협의 등 추진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부유쓰레기 수거 및 차단막 설치사업입니다. 갈수기 및 장마철 대비 주요하천 부유쓰레기 수거에 따른 인부임 등 인건비 2,137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유쓰레기 수거에 따른 마대, 집게 등 소모품 구입, 차량 유류구입비 60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74쪽,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거된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폐수처리장 주변 잡초제거 인건비 44만원, 사무관리비 1,020만원, 공공운영비 1,430만원, 국내여비 80만원, 재료비 178만3,000원, 시험연구비 20만원 등 2,77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입니다. 환경미화 담당분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폐기물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처리 중 세부사업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 홍보물과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안내판 등 제작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미화 업무추진 특근자 매식비로 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에 총 3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등 환경업무 추진여비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중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4종 및 재사용봉투 2종 제작비로 3,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운영 및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비로 450만원, 쓰레기수거 작업물품 구입비로 635만6,000원,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411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204만원, 관리동, 노조사무실 등 보안장치 용역료 312만원, 환경관리센터 정수기 사용료 96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2,461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환경관리센터 공공운영비로 환경관리센터 운영 전기요금 1,800만원 등 총 2,63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 매립지 및 환경관리센터 제초작업 인건비로 4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침출수 처리장 운영관련 소모품 구입 및 수질검사 수수료, 장비임차료, 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총 7,68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매립장 방역용 경운기 운영과 침출수 처리장 운영설비 등 기계류 수리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총 1,060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침출수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한 선진지 견학 여비로 2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시설 운영관련 위생약품구입비로 318만원, 침출수 처리운영 약품 활성탄 구입비로 877만1,000원, 빗물 등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포장 구입비로 300만원, 폐기물 매립시설 복토재 구입비로 650만원,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매립장 악취방지용 발효제 구입비로 180만원 등 재료비로 총 2,32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무안군 소재 광역폐기물 소각처리에 위탁 처리하는 가연성쓰레기 처리비 7억7,000만원은 주요사업보고 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다음 사용종료 매립장 지반침하에 따른 복토 및 주변정비를 위해 30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국토대청결운동 등 환경미화원 관련 프랑카드 및 홍보물 제작비로 78만원, 방치 혼합폐기물 위탁처리비로 3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 관련 청소용품 구입 및 특근자 매식비와 참가자 간식비로 485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8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등 각종행사 시 청소업무 추진여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장려금 8,000만원은 주요사업보고 시 보고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관리입니다. 청소차 포장덮개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80쪽,

과장님, 물 한 컵 드시고 천천히 하십시오. ○

죄송합니다. 다음은 380쪽, 청소차량, 침출수 운반차량, 굴삭기 등 안전운행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보험료 1,014만5,000원, 환경개선부담금 144만원, 청소차량 유류대 및 수리비 1억1,880만원, 굴삭기, 침출수 차량 등,

과장님, 목도 아프신데 운영비, 사무관리비, 여비, 재료비 등은 생략하시고 정책단위 사업별로 크게 보고해 주십시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6,16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및 화장지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98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식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2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재활용품 보관마대 구입비로 15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381쪽, 재활용분리수거 민간위탁금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하천·가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전원 인건비로 총 6,03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천·가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한 민간위탁금은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필요한 음식물 납부필증인 칩을 제작코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2쪽,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로 도비 등 총 1,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수거함 설치사업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 등 총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야리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월야리에 위치한 비위생 매립지를 정비코자 국비 1억원이 지원되어 총 2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노조관리입니다. 환경미화원 등 쓰레기 수거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26만3,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등 업무여비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 예산입니다. 먼저 383쪽,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해 월야, 나산, 해보면 일원에 2008년부터 내년까지 126억5,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126억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잔 사업비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부터 385쪽, 지방상수도 시설확충까지는 앞서 주요사업보고 시 기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은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수돗물 공급 확대를 위하여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사업은 앞서 주요사업조서보고 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가축전염병 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사업도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2개소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1,200만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청소비로 2,220만원, 긴급보수가 필요한 노후시설 보수비로 1억90만원, 노후 물탱크 교체 및 보수비로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를 위하여 수질검사 수수료를 사무관리비로 6,631만3,000원과 소독약품 채수병 구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은 기 주요사업조서보고 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담당분야 예산입니다. 388쪽,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손불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도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한국 상하수도협회 연회비로 공공운영비에 210만원과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따른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도 긴급보수비 및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로 각 4,000만원, 함평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조사 및 보수비 1억원, 읍·면 하수도 준설사업과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로조사 및 보수비로 각 5,000만원 그리고 함평에서부터 손&;#63364;&;#63537;&;#63627;, 신광, 나산, 월야면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각 1,000만원에서 2,000만원씩 계상하였고 구읍파출소-5일 시장 간 수질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1,000만원, 읍·면소재지에 있는 우수받이 정비공사비로 2,250만원을 시설비에 계상하였으며 마을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부대비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옥동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월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주요사업보고 시 설명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질관리 담당분야 예산입니다. 세부사업은 축폐·분뇨·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 가축분뇨, 탈수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특근자 매식비, 소방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2,03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부터 393쪽까지는 하수처리장 공공운영비로 운영비로 4억7,90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협회 세미나 및 연찬회 참석 및 하수 수질검사시료 의뢰 업무추진비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험연구비로 2억2,3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액상부식조 거품제거용 탈기제 구입비로 72만원, 슬러지 탈수약품비로 1억6,560만원, 수질계측기 교정시약 및 COD계측기 약품 구입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시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다음은 환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처리장 내의 잔디밭 및 공한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538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기 렌탈비, 프린터 카트리지 등 사무관리비로 61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선비, 하수차집관거 점검을 위한 관용차 관리비, 수선비 등을 공공운영비로 2,46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세부사업 슬러지 폐기물 처리입니다. 선진화된 슬러지 처리를 위한 교육 참석 국내여비로 126만원을, 함평 하수, 가축분뇨 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7,640만원과 해보·나산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1억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수질TMS 운영관리입니다. 하수처리장 내에서 배출되는 처리시설 실시간 측정 및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정도검사비로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수질TMS 유지관리용역과 계측설비 정비 교체비로 공공운영비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TMS 업무협의 및 교육참석 여비로 120만원, 시험연구비로 COD 계측기 약품 구입비 360만원, 총질소, 총인 계측기 약품구입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로 6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8쪽, 공공운영비로 1억1,07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슬러지성분검사 의뢰 여비로 4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시험연구비로 해보 하수처리장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구입비 등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 등 4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처리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시 부담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보 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는 9,18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기간제근로 보수 인건비로 1,2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전기요금 등 오수처리 펌프장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마을하수처리장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비 90만원, 마을하수처리장 방류수 소독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업무 민간위탁비로 1억57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와 기계·제어판넬 교체공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3,4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 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 하수처리장 조경관리 및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으로 1,24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로 42만원, 소방정밀점검 수수료로 1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로 220만원, 시설유지관리 특근자 매식비로 1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건물유지관리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수변전실, 전기설비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5,8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추진 여비 등 농축슬러지의 성분검사의뢰 여비 등으로 4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광광도계 측정시약 420만원과 슬러지 농축약품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740만원과 신문, 잡지 구독료 192만원을 계상하였고 종합행정수행 기본업무 추진여비 2,784만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엄다·해보 하수처리장과 대동댐 당직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 환경보전금 전출기금으로 2002년부터 설치된 함평군 환경보전기금에 전출될 예산으로 민간환경단체와 폐기물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지원비로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함평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상환을 위해 이자 2억7,000만원과 원금 22억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하단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404쪽,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 3억80만원과 이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수도 민간위탁 대행사업 15억원과 청원경찰 보수비 5,500만원 등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8억6,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717쪽,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내역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수입액은 총 40억2,63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8억3,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1억8,933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중 상수도 사용료 수입이 14억3,700만원, 717쪽입니다. 뒤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717쪽, 사업수익 3억7,000만원, 이자수입이 3,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9,153만원,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청원경찰 보수,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등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분야에서 설명드렸던 기타회계 전입금 18억6,78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인 상수도 사용료 미납금이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19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시설운영관리 중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522만원과 대동댐 관리사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및 평림댐, 장흥댐 광역상수도 등 공공운영비 2억7,536만2,000원이며 여비는 상수도 운영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지방상수도 수질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로 30억원과 지방상수도 신규설치 600개소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로 청원경찰 3명분 인건비 7,529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 원리금 등 지방채 상환을 위하여 3억1,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입니다. 예비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87쪽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수입내역입니다. 환경보전수입액은 총 6억3,265만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2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이 총 9,800만원으로 환경보전기금 4,000만원, 매립시설 주민지원금 5,000만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800만원이며 금년도 예치금 회수수입이 5억1,945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788쪽,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총예산액 6억3,265만7,000원 중 1억2,985만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5억280만5,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세부사업 민간환경단체 지원입니다. 푸른함평21협의회 등 민간단체 3개 단체로 구성된 함평군 환경보전연합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부사업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입니다. 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회의 운영에 관련 매식비로 50만4,000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고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위로와 협의회 선진지 견학, 참석자 교통비 등 총 934만8,000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시설 주변 5개 마을에 대한 주민지원사업비로 1,6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억280만5,000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369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 사업이죠? ○

그렇습니다.

4,600만원이 책정됐는데 국비가 시·군마다 고정적으로 2,340만원씩 배정된 것인지 또 군의 신청에 의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군민 건강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처리비용 구축을 위해서 주택개량과 빈접정비 등을 구분해서 노후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에서 12월 기간 중에 이렇게 합니다마는 각 시·군에서 도를 통해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군도 신청을 해서 약 39동에 대해서 내년도에 정비토록 국비 50%, 지방비 50%로 이렇게 하는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왔고 전라남도 21개 시·군에 보니까 7개 시·군은 신청을 안 한 시·군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군은 이렇게 신청을 해서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신청하신 군은 다 금액이 똑같습니까? ○

아니, 그 39동이 아니라 많이 신청한 군은 더 가고 조금 신청을 안 한 군은 안 가고. 차등화해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런 숫자로 지원해 준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군도 많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하고 군비하고 4,600만원이면 몇 동이나 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내년에 약 39동 계획입니다. 40여동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옆에 368페이지요. 탄소포인트제 참가비가 있는데 200명으로 예산이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상업,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등의 사용을 절약해서 그 절약한 양만큼 탄소포인트제로 이렇게 발급을 해서 국비 50%, 군비 50% 해서 희망가족에 대해서, 신청한 가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스·수도를 나는 얼마를 절약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금년엔 얼마를 사용했는데 나는 몇%를 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를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 실천한 사람에 의해서 일부 보조금을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은 전부다 주고 있는데 현재 참여가구가 우리 주공하고 나뷔랑아파트 등 533가구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533가구요? ○

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어서 많이 신청하면 저희들도 많이 주고 적게 신청하면 적게 주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주부들이 전기·수도요금·가스 이런 것을 상당히 절약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을 해놓고 절약을 못한 사람은 또 못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각 가정이나 읍·면 상가들이 참여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

저희들이 이것을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런 운동인데 저희들이 매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많이 참가하도록 합니다마는 개별가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또 상가에서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떤 주부의 의지에 따라서 절약이 안 됩니다. 그런 상가 같은 경우는 손님이 많이 오면 많이 사용이 돼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잘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대부분 가정주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세대주택 위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주택도 개인마을에서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 같아서 말씀해 보았습니다. ○

참고로 금년도에 시범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22가구가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포인트당 전기는 2원 이렇게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하지마는 운영을 하고, 작년에 한 300~400만원 정도 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9페이지 보면은 자산취득에서 저속전기차 구입이 있습니다. 저속전기차하고 고속전기차 구입인데 전액 국비사업이죠? 시범사업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69페이지입니다. ○

그렇습니다. 앞으로 온실가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줄이기 차원에서 국가가 권장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 주고 현재 군청 앞에 한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구입비로는 국가가 국비를 70%를 지원해 주고 지방비로 30%를 이렇게 지원해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국비가 30% 지원을 해주고 지방비 또는 개인이 살 경우는 70% 이렇게 됩니다.

아, 국비가 30%, 그다음에 대수는 한정돼 있습니까? ○

대수는 신청한 대로 해줍니다.

가격이 밧데리 충전이나 밧데리 가격이 만만치 않아가지고 구입할 사람이 있을까요, 과연? ○

현재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신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 나가야 만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그래서 아까 관광지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또 엄다면 경우는 엄다면에서 또 원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 엄다면에서 신청을 했어요? ○

예, 어차피 업무용 차량이 노후돼서 교체할 시기가 됐습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사가지고 가까운 거리나 아니면은 엑스포장 안이나 그렇게 사용할 의향이 없습니까? ○

아니, 그래서 저희 화양근린공원 등 관광지에서 운영할, 안에 내부에서 운영할 저속전기차 2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대는 우리 군에서 사고 1대는 엄다면에서 사고 그럽니까? ○

어차피 저희 군에서 구입을 해서,

구입해서 엄다에 줍니까? ○

그렇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영광에서 이것을 대대적으로 공장까지 그렇게 지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안 되네, 어쩌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죠, 과장님? ○

현재까지도 그 전기차가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영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내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개인들한테 이렇게 사게끔 권장해가지고 또 보조를 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도 이 차량을 구입한다고 생각할 때는 30% 보조할 의향이 있으시죠? ○

그렇습니다. 영광군의 경우는 영광군에 소재한 공단에 전기차 특구로 해서 그렇게 공단을 활성화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영광군이 대한민국의 선도사업으로 또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영광군은 별도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 군 입장은 사실 군비가 없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시범적으로 우리 관에서 행정에서 사가지고 운영해 보고 개인한테는 아직까지 보조해 주면서까지는 예산상 예산을 세우기 어렵다, 그 말씀이십니까? ○

한번 검토는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371쪽이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올라와 있네요. 혹시 포상금 실적이 있습니까?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입니까? ○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권장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죠? ○

참고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신고건수는 금년에 48건 신고를 했습니다. 행정처분별 포상기준이 신고로 인해서 허가가 취소가 된다든가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중대한 사항이라 해가지고 1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이 떨어지면 7만원, 경고, 개선명령, 시정명령은 3만원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경미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허가취소나 업무정지 이런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급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74쪽이요. 오수·폐수처리시설 운영이라고 있죠. ○

그렇습니다.

함평 농공단지의 폐수처리시설 운영예산이 없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농공단지는 개발계획을 도나 국토해양부로 인가를 받을 때 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저건 사실상 인가권자가, 인가를 받은 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그 사용료를 입주업자한테 부과를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

그런데 저것이 사실 자체운영을 해야 합니다마는 지금까지 자체운영은 안 되고 저희 과에서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마는 사용료를 입주자한테 전액 부과를 합니다. 그때그때 부과를 해서 그놈 징수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자기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자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마는 그것이 원활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지금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랑골마을이라고 거기가 유천입니까? 그렇죠? 유천리가 사랑골마을 아마 있을 겁니다. 바로 그 함평농공단지 옆에. 그쪽에 보면은 그 마을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농공단지에서 내려오는 폐수들이 그 똘로 많이 오고 농사를 못 짓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오폐수나 분진, 소음이 그쪽에서 상당히 심하게 난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습니다. 그 폐수처리장 오폐수 관련해서는 사실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담당 과로 하여금 철저히 차단하도록 협조요청해서 운영해 나가고. 다만 폐수처리장 운영은 저희가 조금 기술 쪽에서 앞서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대행해서 처리장 운영만 하지 오폐수가 나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농공단지 업무를 보는 관련 과가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 환경업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분진, 소음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76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매립정도는 몇%나 돼 있고 포화상태 이전에 따른 매립지 준비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함평읍 장년리에 있는 매립장의 조성면적이 22만5,638㎡인데 매립용량은 3단계까지 포함해서 14만6,000루베를 이렇게 매립하도록 그런 설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말까지 매립량이 2,913루베 이렇게 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생활폐기물 등 포함해서 18톤 정도 이렇게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트는 2035년까지 충분히 매립할 수 있는 포켓트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2035년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는 그런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35년까지는 가능하다, 현재 여유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5년 정도는 2030년도 돼서, 그때 가서 별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환경관리센터 노조사무실 보안장치 용역비로 이렇게 얼마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환경노조사무실인가 아니면은 382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노조관리비인가 양쪽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 매립장에 앞에 376쪽은 세콤장치,

아, 세콤장치요? ○

예, 그런 장치고 뒤에 있는 것은 일반운영비 등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세콤장치는 별도로 용역을 줘야 합니다.

거기가 어떤 단체가 2개가 있는 건 아니죠? ○

단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혹시 실격된 감액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381쪽?

하단에.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현황을 보면은 설치개소가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이 지금 현재 22개소가 있고 농약빈병 수거함이 60개소가 이렇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영농폐기물은 2010년까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3,155톤 정도, 농약빈병 수거는 약 60톤 정도 이렇게 수거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일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수집시설을 설치해서,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감액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마는 도비가 일부 조금 감이 돼서 그렇게 줄였던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도비 확보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3쪽에 엄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있는 것은 엄다 어느 쪽에 말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은 ? ○

답변드리겠습니다.

383쪽 엄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란 게, 중간부에. 하단에, 하단에. ○

죄송합니다마는 엄다면 신계리에서 함평읍 대덕리까지 이렇게 발주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영흥리 그쪽으로는 안 세워져 있습니까? ○

아,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385쪽이요.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현 하수관로 진행은 몇%나 돼 있는가. 또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돼서 감액이 돼 있는가까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내용을 말씀이죠? (예) 사실 상수도가 긴급한 보수를 요구하고 갑작스럽게 터지고 그런 경우 긴급보수비로 우선은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조금 적은 것은 저것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이돈 가지고 상반기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로 상반기까지 사용하고 또 추가 더 필요하면 하반기 때, 추경 때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반기 때, 적어도 1/4분기나 상반기 때 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정형편상 우선 이렇게 반영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주로 줄어든 것이 국비 지원사업이 나산 하수관거정비사업, 해보·월야 하수관거정비사업이 2011년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마무리 사업인데 그 사업비가 한 100억, 150억 이렇게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이 마무리됨으로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우리 임용수 의원님이 참여하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의원님이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주변마을 몇 개 마을이 자기들도 이렇게 넣어주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의결과 주변환경 영향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때 또 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하자. 일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쯤으로 환경영향조사를 발주를 해서 그것이 나오면 주민지원협의 부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고생하셔가지고 저기 369쪽에 노후 슬레트 지원사업을 우리 군에서 신청하셔가지고 이렇게 국비사업을 2,300만원이나 받아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지금 39동, 아까 말씀하신 39동이라 했으면은 한 동당 120만원 정도 되네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빈집정비하고 연계해서 빈집정비하는 그 부분에서 좀 추가로 지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럽니까?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슬레이트 부분만,

슬레이트로 돼 있는 빈집공가가 정비가 되면은 거기에서 100만원 지원되던데 그러면 220만원 지원되겠네, 슬레이트로? ○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동으로 됩니까, 어떤 건축면적에 의해서 이렇게 한정돼 나갑니까? ○

그냥 동으로, 동당.

동당? (예) 그럼 민원봉사과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민원봉사과 빈집정비에 조금 추경에 더 늘려야 쓰겠네. 이 사업비하고 같이 집행될려면? 25동밖에 안 되는데, 민원봉사과에 빈집정비는. ○

죄송합니다. 동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슬레이트 양을 수거해서 양으로 해서 위탁처리비용입니다.

아무튼 상당히 없던 걸 국비사업까지 받아오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78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기금조성에서 우리 환경연합단체가 4,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통합해서 하나로 가지 않고 3개 단체가 있습니까? ○

저희들이 푸른함평21협의회, 푸른함평지킴이, 사단법인 야생동물보호협회, 함평지역에서 3개 단체가,

아, 그 사무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보기로는 하나로 통합돼가지고 하나로 운영하고, ○

3개 단체를 1개로 통합해서 함평군환경보전연합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 사무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차 잘못 나가면 이게 단체들의 어떤 예산을 조금 얘기를 할려면은 상당히 저희들도 민감하더라고요. 상당히 조심스럽고 하는데, 이게 하나 단체 운영하는 데 4,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가서 4,000만원이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듭니까, 1년이면은? ○

저희들이 또 사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천정화사업도 하고 쉽게 말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사업 스티커도 만들어서 부착도 하고. 이것이 개인의 운영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업비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저희 사업계획서를 보면.

우리 과장님이 그런 사업들이 철저하게 잘 지원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그 쓰레기매립장, 매립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우리 임용수 위원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해당되는 지역이나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지금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어 봐야 알겠다고 그러는데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할라면 어차피 용역비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역비는 여기에 안 세워졌네요? 내년에 그 환경영향조사를 할려면은 용역비가 있어야 될 텐데 그 예산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금년도 추경에, 금년도.

내년도 추경이라면, ○

아, 금년도입니다. 이건 본예산이고.

그러니까 본예산에다가 넣어도 늦을 텐데, ○

아니, 금년도요. 금년도 추경에 해서,

아, 2011년도? (예) 들어 있습니까, 지금? 용역비가 들어갑니까? ○

예, 들어 있어서 금년 중에 발주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

유념하겠습니다.

예년보다 한 10억 정도 줄어든 것은 우리가 지금 작년에 1억씩 5개 마을에 줬던가요, 사업비를? 금년 2011년도에? ○

매년에 한 1,00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까지 안 타간 것은 금년만 1억 이렇게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아, 그래서 매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업비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10억 정도가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어차피 예산대책도 우리 본예산에서 이렇게 내부전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도 특별회계가 아니라 기금도 전부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데 내부거래로 여기 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 특별하게 돈은 다른 데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거래기 때문에 아무튼 한 푼, 한 푼 들어가는 데도 철저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유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 특근수당 같은 게 이렇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주5일제 근무를 하죠, 미화요원들이? ○

그렇습니다.

주5일제인데 휴일이나 공휴일 같은 때 이렇게 미화요원들이 안 나와 버렸을 때 그 쓰레기들을 시내에다 전부다 내놓고 이렇게 있는데 그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비바람이 차버리고 바람이 불어버리고 막 그렇게 하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면은 야생동물 고양이 같은 것들이 막 뒤져 버려가지고 다 늘어져버리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함평을 찾아오는 4계절 관광메카로 이렇게 하면서 많은 관광객도 찾아오고 이렇게 하는데 토요일이나 휴일에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이 시내를 돌아보면 쓰레기 천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도 내가 언젠가 부탁을 드렸는데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특근수당이라도 세워가지고 한 2명이든 1명이든지 공휴일, 주말에 이렇게 번갈아가면서라도 시내청소라도 조금 감당을 해줬으면은 보다 더 환경이 깨끗한 이런 어떤 우리 시가지환경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런 데 뭐 특별한 대책이 세워진, 특근수당 대책에 세워진 이런 부분이 안보이기에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

감사합니다. 저도 평상시 느낀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철희 의원님이 또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노조도 있고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특근을 시키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행사나 축제기간 동안에는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특근을 시킵니다. 특근비는 평상시 노임의 1.5배를 줍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그래서 이번에 나비축제도 토요일, 일요일 때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수거를 한 팀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관심 갖고 해 주십시오. 앞전에도 꼭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게 이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력수급 받는 데 별도의 어떤 요청하면 오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수당이 세워졌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저기 기금에 788페이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에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예산이 서 있기에 그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사업 정산서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75페이지하고 80페이지가 지금 사업내용은 같거든요. 그런데 제목이 틀린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양정·문장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또 가축전염병재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하고 해가지고 사업내용은 같은데 지금 위에 제목이 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내용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그것은 뒤쪽은 금년도에 예산을 사실 세워야 합니다. 우리 군비를 세워야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군비가 지금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정리추경에 금년예산 안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그 금액만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이 안 세워졌던 것은 우리 의회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됐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서 세우지 못했습니까, 요청을 못했던 것입니까? ○

저것이 내시가 확정이 늦게 왔습니다. 도에서 확정이 늦게 와서 예산을 못 세웠던 그런 사항입니다.

계속 사업은 하고 있는 상태죠? ○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공사발주는 아직 못했고요. 공사발주는 못했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9쪽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구축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어디다 대행사업을 하게끔 주는 겁니까? 예산서 369쪽. ○

슬레이트 부분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

그것은 환경부에서 한국환경공단에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어차피 전기차를 구입하고 전기충전시설이 있어야 되면 우리 군에가 있든지 함평에 있어야지 그걸 환경공단에 줘버려요? ○

아니, 그 설치를 한국 환경공단에서 이렇게,

설치장소는 어디냐고요. ○

군청 앞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저쪽에 지금 식당 앞에 쪽에, ○

예, 한 대 해놓은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노하우가 있어야 한갑대요. 그래서 일반건설업 그 전기사업자도 설치를 못한갑대요.

지금 주차장처럼 그거 하나만 표시돼 있는데 그게 충전장치입니까? ○

그렇습니다.

다른 충전시설은 없이요? ○

예, 그놈으로 해서 전기 꼽으면 이렇게 충전이 됩니다. 그것이 시설입니다, 충전시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산과장 임윤섭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소속 담당들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천수 농업정책 담당입니다. 백형규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나판종 식량원예 담당입니다. 나기열 농산물유통 담당입니다. 예산안 설명순서는 먼저 주요사업조서를 설명드리고 난 후 예산안에 의거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입니다.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인자녀 560명에 대한 학자금으로 5억3,0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2쪽,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입니다. 농어촌지역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급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102명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으로 1억3,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쪽,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자재를 자가제조 또는 구매하여 친환경농법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에 대하여 인증단계별로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는 ㏊당 유기농은 150만원, 무농약은 90만원, 저농약은 20만원씩 지원하게 되며 6,072㏊에 대한 사업비 34억5,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쪽,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천지농협과 함평농협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2까지 3년에 걸쳐 총사업비 100억원을 1년차 10%, 2년차 50%, 3년차 40%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차인 2012년도 소요사업비는 40억원이며 이 중 국·도비 보조금은 20억8,000만원, 군비부담액은 11억2,000만원, 자담이 8억원입니다. 2012년 예산 중 국비와 도비 20억8,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재정형편상 11억2,000만원의 군비 중 당초예산에 3억원만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8억2,0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5쪽, 토양계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실제로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9개 읍·면에 대해 3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신광면과 학교면, 엄다면, 대동면 등 4개면에 8,456톤을 공급할 계획이며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11억2,3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6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비종별 포대당 지원단가는 유기질 비료는 3,000원, 가축분 퇴비는 1,600원에서 2,200원, 일반퇴비는 1,200원에서 1,500원씩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2012년 사업량은 80만5,700포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 19억3,3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7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게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헤어리베치, 호밀, 녹비보리, 클로버 등 3,090㏊에 파종할 종자대금으로 6억6,52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8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과 생산비를 보전해 주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4,332㏊ 14억8,95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 벼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벼 무농약 이상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고 친환경 쌀 생산을 장려하여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2011년까지 벼 무농약에 대해 수매장려금과 생산장려금으로 구분해서 지원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생산장려금으로 일괄하여 지원토록 개선했습니다. 2012년 예산에는 군 재정형편상 총 2,700㏊에 13억2,750만원만 계상되어 2011년도에 비해 40㎏들이 조곡 1포대당 반으로 줄어든 유기농은 6,000원, 무농약은 2,500원씩만 지원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들 중 지원단가 하락으로 인해 친환경 포기농가가 발생할 것이 우려됨으로 추경예산에 나머지 추가금액 13억2,75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0쪽,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입니다. 농가부담 경감과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따른 수수료, 토양검정, 수질 및 잔류농약 검사비용 1,000건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쪽, 고품질 쌀 못자리용 상토공급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을 위해 못자리용 상토를 군비 80%, 자담 20% 비율로 공급할 계획으로 7,200㏊에 5억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까지는 전액 군비로 지원했으나 군 재정형편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12년부터는 총사업비의 80%만 지원하고 나머지 20%는 농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02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노동력을 절감하고 식량작물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 국산밀 건조저장시설건립, 포트육묘이앙구입비 등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483만3,000원, 군비 2억2,516만7,000원 등 총 3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크게 6개 세부사업으로 나누어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시된 사업비를 토대로 군비부담액을 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우리 군에서 도에 요구했던 사업이 모두 반영되거나 금년도 사업수준으로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안을 확정해서 군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예산안 제출이후인 11월 말에야 국산 밀 건조저장설치, 포트육묘이앙기 구입 등 2개 사업은 금년수준보다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내시되었고 벼 육묘녹화장 설치, 방제용 무인헬기 구입지원 등 2개 사업은 아예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내용이 통보되어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는 말씀드리며 세부내역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03쪽,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입니다. 쌀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다른 작물 자급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약초, 잔디, 콩, 고추, 과수 등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1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4쪽, 우리밀 재배생산 장려금지원입니다. 2012년 보리수매 폐지로 인해 대체작목 육성에 따른 우리밀 재배 장려를 위해 군비로 6,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친환경 시설원예 종묘대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으로 원예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화훼류와 토마토, 오이, 메론 등 과채류, 무화과 등 시설과수에 대한 종묘대를 50%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3㏊에 군비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쪽,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시설하우스에 양액시설, 무인방제기 등의 노후 및 신규시설에 대한 교체·보완을 희망을 농가에 시설비의 50%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1㏊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 지원입니다. 수급불안채소류인 마늘, 양파, 배추 등의 작목전환을 통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부추, 단호박 등에 대한 종묘대를 50% 보조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 1,000만원 등 총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예산안이 군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11월 말에야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내시됨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8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의 생산비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은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고효율 난방관련 시설인 보온커튼, 목재펠릿난방기, 시간계측기, 공기열 냉난방기 등 비용지원을 위해 국비 2억9,260원, 도비 1,540만원, 군비 1억9,200만원 등 총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버섯시설현대화사업 등 고소득 작물재배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5,800만원, 군비 6억200만원 등 총 8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쪽, 농약안전사용장비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농약 살포시 우려되는 중독피해 예방을 위해 방제복, 마스크, 보안경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82만8,000원, 군비 4,549만2,000원 등 총 5,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쪽,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벼 수급조절을 위해 수리불안전답, 유휴농지, 한계농지 등에 약용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종묘대, 퇴비, 경운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7㏊에 도비 8,103만원, 군비 1억8,907만원 등 총 2억7,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예산안이 군 의회에 제출된 이후인 11월 말 이후에야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내시됨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12쪽,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고소득 아열대 과수재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3,000만원, 군비 5억3,500만원 등 총 7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전액 국비로 제공됩니다. 고정직불금은 신청한 지급대상 모든 농지에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쌀을 생산한 농지에 지급하되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산지 평균쌀값 차액의 85%를 지급하게 되는데 2012년도 예산은 8,676㏊에 국비 61억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함평 친환경부추 명품화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특화작목인 부추를 재배하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으로 2차 가공시설의 확충을 위해 국비 5억원, 도비 2,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등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지원입니다. 대도시 소비자자 인터넷 등을 통해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 쌀을 구입할 경우 택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총 7만7,090포에 대한 1억1,5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6쪽, 고품질브랜드 나비쌀 수매 장려금지원입니다. 나비쌀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고품질 쌀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맞는 명품 쌀로 육성하기 위해 40㎏들이 1포대에 8,000씩 총 2만포에 대한 장려금으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학교급식 식재료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 실천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47개교 4,700명에 대한 식재료 구입비로 4억9,5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8쪽,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지원입니다. 산지유통체계를 통합하고 농산물 산지가격을 안정화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5년간에 걸쳐 291억7,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총사업비 69억7,100만원을 투자를 예정으로 27억1,900만원의 국·도비는 확보되었으나 군 재정형편상 군비 14억6,400만원 중 7억3,200만원만 확보되어 총 34억5,100만원만 계상했으며 나머지 군비 7억3,200만원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전통 발효식품 산업화지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차별화되고 고급화된 전통발효식품 생산시설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 1억원, 군비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0쪽,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사업입니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불안심리 해소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소득보전을 해주어서 영농정주기반 의욕고취 및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2012년도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3억7,733만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42억5,250만1,000원이 증가되어 전년대비 15.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7쪽, 농업경영 마인드제고입니다. 농업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공동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368만1,000원, 국내여비 349만원, 일반보상금 230만원 등 총 947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8쪽,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사업으로 우리 군 농어가에 보급할 한국농어민신문 대금으로 4,084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3,02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82만원, 국내여비로 100만원 등 총 1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으로 농어촌 진흥기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6만원, 국내여비 80만원, 기금운영 부담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9,590만원 등 총 9,7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으로 경관보전직불제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92만원, 국내여비 160만원 등 총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특화품목 육성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92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등 총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존직불제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작물 재배로 아름답고 깨끗한 농촌경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42㏊에 대한 3,386만2,000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한편 지난 179회 임시회 군정질문 시 이재영 의원님께서 준경관작물재배사업 확대를 제시하시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요청이 있어 도 관련부서에 문의한 결과 현재까지는 추가사업은 없으나 앞으로 추가사업이 있을 경우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2013년부터는 준경관보전직불제 사업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외부 전문가의 경영·기술 컨설팅을 통해 농어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혁신하고 소득을 향상해 나갈 수 있도록 민간경상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10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을 위해 9개 읍·면에서 각각 45일간 근무하게 되는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 2,057만9,000원과 국내여비 154만9,000원 등 총 2,2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발전 5개년계획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어촌보육여건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억3,4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은 410쪽, 농업인의 복지혜택증진입니다. 장을 넘겨서 411쪽, 선도농업인 컴퓨터 보급사업을 위한 국내여비로 1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농가도우미 15명에 대한 민간경상보조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4명에 대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4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복지혜택 증진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식량작물 육성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9만4,000원, 장을 넘겨서 412쪽입니다. 국내여비 288만원, 일반보상금 220만원 등 총 57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 공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억3,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6억5,000만원을,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또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대로 12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고품질 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입니다. 쌀 산업육성을 위한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2개소에 국비 1,000만원, 도비 240만원, 군비 56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밀 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해 일반운영비로 42만원, 국내여비 180만원, 밀 생산면적 300㏊에 대한 장려금 6,150만원 등 총 6,3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3쪽, 원예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친환경시설 원예종묘대 지원입니다. 친환경시설원예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56만원, 장을 넘겨 414쪽입니다. 국내여비 60만원 등 116만원을 계상했으며 친환경시설 원예종묘대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업 시설개선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용 관정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용 관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2만원, 원예작물용 중형관정 1공, 소형관정 4공 등 총 5공에 군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급불안채소류 작목전환사업 및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각 3억원과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5쪽,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억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13만9,000과 국내여비 40만원 등 총 35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도비 407만원, 군비 801만4,000원 등 총 1,202만1,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416쪽, 농업인 및 농기계 재해보험료 지원입니다. 재해보험료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30만원, 국내여비 120만원,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과수원 유해조수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수확기 까치, 멧돼지 등 유해조수에 의한 과수원 보호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만원, 군비 1,4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단호박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8만원, 국내여비 60만원 등 총 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6쪽, 417쪽,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경운기 안전장비 지원사업은 도비 672만원, 군비 1,568만원 등 총 2,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예산안이 군 의회에 제출된 후인 11월에야 사업비 가내시가 되어서 사업비 가내시 내용은 사업추진이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용, 특화작목 육성입니다. 먼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특산품목인 왕골돗자리의 명맥유지를 위한 완초 박피 인건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계농지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관련 친환경 약용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억7,0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화과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 무화과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군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7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 벼 재배농가 소득보전입니다. 먼저 조건불리직불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조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경지율 22% 이하, 경사도 14% 이상,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를 선정하여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농지로 이용된 밭, 과수원, 초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우리 군은 손불면 북성리, 나산 신평, 해보 광암리 등 3개소가 해당됩니다.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420만9,000원과 조건불리지역 3개소 47㏊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645만원, 도비 211만5,000원, 군비 493만5,000원 등 총 2,77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직접지불제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1,886만6,000원과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보상금 61억930만원 등 총 61억2,81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 친환경농업재배 생산단지 지원입니다. 먼저 신선채소 무농약 천적지원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 신선과채류의 경우 친환경 안전농산물의 수요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에서는 농약에 비해 천적사용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작물별로는 ㏊당 지원한도액은 딸기 600만원, 토마토 700만원, 파프리카 1,300만원, 고추 730만원, 오이 720만원, 수박 610만원씩을 지원하게 되나 2012년 사업비로 8㏊에 도비 840만원, 군비 1,960만원 등 총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예산안이 군 의회에 제출된 후인 11월 말에 내시되어 사업추진이 중단된 걸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52만원, 추진여비 24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사업비 34억5,420만원 등 총 34억5,9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9쪽과 420쪽의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3차년도 추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소요사업비 23억8,000만원과 사업추진여비 120만원 등 총 23억8,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0쪽, 친환경농업 흙살리기 운동전개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로 11억2,341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재료비 19억3,368만원과 추진여비 30만원 등 총 19억3,3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1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종자대 6억6,523만5,000원과 일반운영비 135만원, 추진여비 120만원 등 총 6억6,77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교육과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880만5,000원, 추진여비 240만원, 장을 넘겨 422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20만원, 친환경농업 관련 도서구입비 15만원 등 총 3,15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생태연못 조성사업은 생태환경의 복원으로 천적서식처를 제공하고 용수원확보와 친환경체험학습 관광자원화 그리고 지역의 청정이미지 확산을 위해 9개소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도비사업으로 예산안이 군 의회에 제출된 이후 사업비가 축소되어 가내시됨으로 인해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유기농 종합보험지원은 유기농 실천과정에서 자연재해나 돌발병해충이 발생해도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부적합 농산물의 발생 시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104건에 9,85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3쪽, 소비자초청 친환경농업 체험행사경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우리 군에서 실시한 친환경농업 체험행사에 참여한 대도시 소비자들 384명에게 대한 보상금으로 76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군 의회에 제출된 이후 도비사업이 중단되어 사업비가 내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00건에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은 무농약, 유기농산물 인증확대에 따른 안정성 검증체계 확립으로 소비자의 신뢰확보를 위해 1건당 15만2,000원이 소요되는 검사비의 80%를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량 362건에 4,4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벼농사제초용 새끼우렁이 선별기 지원입니다. 2011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 등에 모 피해절감과 제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왕우렁이 농법을 새끼우렁이 농법으로 전면 전환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새끼우렁이는 규격품 공급이 관건이므로 제초효과 향상과 친환경농가의 불만해소를 위해 우렁이 공급업체 7개소에 개당 600만원씩 하는 새끼우렁이 선별기 구입비용의 60%를 각각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2대분 72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시 나머지 5대분에 대한 예산편성에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소득보전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제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14억8,955만9,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4쪽, 친환경 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지원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700㏊에 금년의 50% 수준인 13억2,750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 지원은 금년도 친환경 농업대상 평가결과 입상을 예상해서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입상할 경우 상사업비는 친환경무농약 이상 인증벼 장려금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4쪽, 고품질 함평쌀 경쟁력 제고입니다. 함평쌀 판로개척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2,416만원, 국내여비 344만원, 시식홍보용 나비쌀 샘플제작비 600만원,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 등 총 8,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 나비쌀 시식홍보용 샘플제작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도비 507만원, 군비 2,027만8,000원 등 총 2,5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함평 쌀 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2,312만7,000원, 군비 9,250만8,000원 등 1억1,563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양곡관리 사업추진입니다. 양곡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90만1,000원, 국내여비 142만8,000원 등 총 232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수매장려금 지원을 위해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육성을 위한 호평벼 종자대 구입지원을 위해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6쪽, 농산물 저장·가공·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의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 1억4,860만원, 군비 3억4,673만4,000원 등 총 4억9,53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 건립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20억9,100원, 도비 6억2,800만원, 군비 7억3,200만원 등 총 34억5,100만원을 계상했으며 군비부족분 7억3,200만원은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군 자체사업 10동에 3,0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24동에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100동을 지원할 예정이었으며 군 재정형편상 확보하지 못한 56동은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농산물유통분야 돌발 수요관리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도와 시장 접근도가 높은 웰빙상품 등에 대한 시장선점이 필요하지만 농가나 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마케팅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농산물 유통분야 돌발수요를 예측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저장·가공·유통지원업무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05만원과 국내여비 144만원 등 총 24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절임배추 절단기 지원을 위해 김장에 대한 소비자 의식변화와 생산자의 절임배추 전환 등으로 절임배추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배추농가에 절단기 구입비를 지원해서 채소농가에 대한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함평 친환경부추 명품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5억, 도비 2,000만원, 군비 1억8,000만원 등 총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8쪽, 전통발효식품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의거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비 1억, 군비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농특산물 직거래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1,220만원, 일반운영비 3,518만원, 429쪽입니다. 국내여비 798만원, 업무추진비 3,000만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시설 개보수를 위해 200만원 등 총 8,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산물 유통 및 GAP 업무추진입니다. 이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082만원, 430쪽입니다. 국내여비 203만원, 행사실비 및 우수농산물 인증비 900만원 등 총 2,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입니다. 공동출하율 제고 및 산지유통기능 활성화로 농가수취가격 제고 및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1시·군 1생산자 조직육성 경비로 도비 125만원, 군비 125만원 등 총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 고객확보사업입니다. 서울과 광주권 학교급식 관련 단체를 우리 군에 초청하여 우리 군의 쌀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경비로 일반보상금 1,500만원과 우리 군과 대도시 소비자간 결연에 의한 농산물 생산 현장체험을 통한 고정고객을 확보하여 우리 농산물의 다양한 직거래 판로확보를 모색하고자 그린투어리즘을 통한 농산물고객 확보사업비 5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포장재 디자인개발 제작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품의 포장화·규격화에 의한 판로확대와 경영효율성을 도모하고 생산자 단체의 공동선별·출하·정산 등으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군비사업으로 3개 품목에 2,25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750만원 등 총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우수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유해요소가 유입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인증비로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등 총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산물 안정기금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 의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 안정기금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확보된 군비 37억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쪽, 단위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장을 넘겨서 432쪽입니다. 친환경농산과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기본경비로서 일반운영비 1,152만원, 국내여비 1,536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등 총 3,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3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4억6,601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8,40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년도 수입은 지난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징수금으로 1억1,649만7,000원을 계상했으며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은 기금운영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으로 1,871만7,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1,380만원을, 융자금 원금수입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회수수입으로 3억941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37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는 매식비 126만원, 장부 구입 5만원, 고지서발급운영비 343만원, 프로그램 유지보수 150만원, 장기연체자 경매 및 채권압류신청 수수료 1,960만원, 우편요금 637만2,000원 등 총 3,221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자금 사후관리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융자지원 희망자에 대한 융자금으로 4억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

고맙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41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본예산. 고품질 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 금액이요. 작년에는 100%, 올해는 80% 보조인데 1억80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아, 면적이 증가된 것입니다.

면적이요? (예) 가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

가격하고 면적이 동시에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412페이지 그 밑에 제일 하단에 보니까 무인헬기 구입지원이 있어요. 거기가 잘렸어요? 도비가 안 세워져서, 잘렸다고? 거기가 어디 조합이 해주는가요? ○

그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417페이지에요. 밑에 하단부에 소득유망 아열대 과수단지 조성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데 군비가 5억3,500이나 편성했어요. 좀 그런데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군에서 원래 이걸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도 넘김 사업 지침상에 보면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아열대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온대에서 아열대로 넘어가는 지역으로 지금 기후가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그걸 위해서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도비를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여기 가정이 한 가정이죠? ○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민에게 이렇게 많이 지원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어떤 뜻인지……. ○

일단은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1개소에 해보고 거기서 이제 추진하는 것이 군민 소득향상을 위해서 증명이 됐다든가 할 경우 확대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410페이지 중간에, ○

400 몇 페이지요?

10페이지요. 농업발전 5개년계획 추진이 사업비가 세워져 있는데 사무관리비밖에 서 있지 않아요, 친환경농산과에서 자체적으로 5개년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깁니까? ○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도에서 도 계획이 5개년 계획이 세워진 게 있고 그에 따른 도 계획에 따라서 각 시·군별로 농업 발전계획이 세워지게 됩니다. 일단은 먼저 도 계획이 확정되고 난 후에 농업 발전 군에서도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발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도비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잘못 편성됐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경제사업에서 안정장치나 여러 가지 예산이 줄었다고 들었는데 더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지금 당초에 생각하기에는 금년수준이라든가 우리 군에서 도비확보를 위해 건의한 당초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제출된 이후에 가내시된 것이 취소됐거나 감액되어서 결국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되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삭감안을, ○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도비를 못 했거든요. 줄어들었고 그랬는데 군비만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도비와 군비가 과다 편성돼 동시에 부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품질 쌀 생산 몇 페이지입니까? 작년보다 80%, 100%를 지원해줬으면 최옥정 위원이 1억8,800만원이 증감된 내용이 면적이라고 했는데 작년의 쌀 면적이나 금년의 쌀 재배면적이나 내년에 늘어나지는 않을 것인데 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농협 편력사업 아니었습니까? ○

예,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농협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년은 지원은 않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면적이 불어나서 예산이 1억8,800만원 늘어났다? ○

의원님, 제가 설명을 당초예산에는 추경예산 때 이것이 6억5,500만원이 확보된 내용이 있습니다. 결국은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추경예산에 보면은 추경예산에 전년도 예산이 4억, 추경까지 합하면은 6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늘어났다? 옛날에는 없었습니까? ○

농가 자부담 80%.

지난번에 개인석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조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이 있습니다. ○

몇 쪽…….

97쪽이요. 그 옛날사람은 100% 보조를 하다가 그러다 보면 안 오더라고요. 마을이장님이 많은 농가들 집에 방치돼 가지고 썩고 그래서 그나마 말씀드리지만 2014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자부담 이것도 낭비거든요. 그렇죠? ○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면 군비가 50%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되고. 방금 질문했다시피 소요량을 전부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납하고 군비도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은 신청하는 농가들을 신청 곧이곧대로 받아서 서류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가서 확인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량만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사업조서 99페이지에 보면은 벼 무농약 이상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50%라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면적당? ○

면적당, 면적당 생산장려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불금식으로 그렇게 해야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앞스터 농가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줘버리고 가져가 버리는.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413페이지 본예산에 고품질 쌀 경영체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2개소를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

410…….

413페이지요. ○

이거는 경영체가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을 확보한 후에 기준이 적합한 경영체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415페이지 보면은 있습니다.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13억2,000만원을 예산으로 올렸는데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작물을 어떻게 지원하겠다. ○

예, 원예작물에 대한 지금…….

포괄적으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표시가 안 됐습니다. ○

예, 원예작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저 혼자 다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416페이지 보면은 농업인농기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416페이지.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민들에게 보험료 일부를 5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

저희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7,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확보가 안됐으니까요,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4페이지 보면은 농산물 함평쌀 판로개척 그다음에 425페이지 보면은 택배비 지원으로 1억1,563만5,000원이 돼있어요. 지금 그 농민이 농성하고 계신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건 너무한 것 아니냐? 결국은 함평쌀로 모든 지원을 다 해주고 있는데 뭐 FTA 동의하니까 다른 것 다 해주면서까지 결국은 남의 동네 쌀 갖다가 우리 함평에서 팔아줄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원료확보가 급하냐, 이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부지역의 쌀이, 조곡이, 벼가 우리 군내로 들어오게 된 계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난 12월 29일날 RPC에 74톤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조사를 해본 결과 고흥 팔영농협에서 들어온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우리 남종우 농민회장님이 회원님들과 함께 가서 못 넣게끔 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농민의 집과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이 RPC에서 외부 쌀을 가져와서 가격 차등차액을 보고 했다 한다면은 그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전남 고흥에서 들어온 원료곡을 가공을 해서 함평 나비 쌀이라든가 정곡으로 판매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부에서는 2011년 절반 쌀 가격을 떨치려고 그래 가지고 과장님께서도 수매장에 가셨지만 수매를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이유는 4만700원에 수매가를 제시를 했는데 시세가 그보다 월등하게 더 비싸거든요? 쌀값을 떨치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은 거부를 하고 RPC에서는 또 듣자하니 영광RPC로 가려고 했는데 함평에서 터버렸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택배비도 지원해 주고 많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원도 해주고 있으면서 원료확보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다른 부분이 농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서글픈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잘못되어가지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함평쌀을 먼저 그래도 부족하면은 합니다. 함평농민들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농민회들이 보면 이렇게 조절하는 것도 어떻게 결정하실 때 농민들이 덜 서운한 방법, 위로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한 가지는 검사장에서 보면은 그러는데 RPC에서 출하를 하는 양에 대해서는 비용 일반으로 포대수매를 할 때는 한 30~40%대가 넘어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외지에서 들어온 어떤 증명되지 않는, 우리 군에서 금년도부터 시작된 잔류농약 검사결과 이상이 없게끔 이상이 없는 쌀에 대해서만 외부로 지금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군에서 조곡으로 들어와서 정곡화되어 팔리는 쌀이 혹여나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적관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아까침에 농산물 안정기금이 작년에 5억, 금년에 3억원을 이렇게 예산에 올려놨는데 어떤 추경에서라도 37억을 확보하겠다 하셨는데,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신 있으십니까? ○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우리 군 재정 형편이 열악합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저보다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려는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

하려고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아까 그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412쪽, 무인헬기 구입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농협에서 한 대를 지원받았죠? ○

예, 나비골농협.

지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

아, 운행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운행실적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운행실적을 파악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경예산에 올라온다 하면은 반영하실 겁니까? ○

추경예산에, 만일에 지금 현재는 사업내용이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가내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아마도 우리 군에서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내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1,800만원, 군비가 4억2천, 나머지 자부담 50% 그렇게 안 했습니까? ○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우리 무인헬기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돼야 될 항목입니다.

그리고 415쪽에 보면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증감이 된 것 같아요? ○

재해보험료 말씀이신가요? (예) 지금 사업비가 깎인 것이 아니고 예산을 우리가 사업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도비가 적게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에서 감액조정을 해야 됐는데 금액이 미미해서 놔둔 상태입니다.

혹시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이렇게 넣고 있는데 뭐랄까, 그 보험료를 앞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런 것을 혜택을 본 내용이 있습니까? ○

농작물 재해보험료, 이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함평쌀 고객확보 택배비지원, 425쪽. 거기에는 개인한테는 택배비 지원을 안 해줍니까? ○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택배비 지원은 우리 함평을 대표하는 대표브랜드 쌀에 대해서만 지금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한테는 안 해주고요? ○

그렇습니다, 예.

개인한테도 해줬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

개인한테 지원을 해주다 보면은 품목이 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 우리 농가 전체한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농업인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개인한테도 택배비를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줬으면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재정부담이 너무나 가중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산순기가 도에서 도예산하고, 어차피 도비 보조사업은 도비가 확정이 된 다음에 군으로 내시가 된다는 말씀이 많은데 도에서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실무부서에서 이렇게 공문을 늦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 군에서는 도비를 전면으로 수정 또는 우리 군에서 반영요구를 했던 수준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는 일을 연초부터 계획해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5대 정도.

금년도만.

효과가 제가 아직,

효과측면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을 해서 효과가 있다면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 없다면은 다시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군뿐 아니고 우리 군에서 이 사항도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한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너무 어떤 지원조건이라든가 조건도 없고 전부다 이렇게 지원해주다 보니까 신청을 남발해서 우선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심리들을 부추기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택배양이 지원되는 택배비보다 적게 나간다, 이 말씀이시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대로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는지는 사실 지금까지 검토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라도 한번 따져서 택배비 지원분야하고 시식용 샘플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좀 철저히 검증을 해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로는 5만4,000원까지 가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성 같은 경우는 5만3,000원으로 지금 선지급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회하고는 계속 이렇게 6만원선 요청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협군지부장과도 지속적인 통화를 해서 가격을 빨리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유도를 한 결과 6일, 그러니까 내일 회원농협 간에 와가지고 지금 모여서 선지급금 내용을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약속을 얻어 놨습니다. 지금 6일, RPC에선 저희들한테 7일날로 지금 정해가지고 왔는데 아침에 군지부장하고 통화한 바로는 6일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게 오래 가면 좋지 않은 것 아니냐? 어차피 농협차원에서는 경영의 차원에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우리 군에서는 경영의 차원이 아니다, 우리 농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든 빨리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3억2,750만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14억6,400만원 부담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40%입니다.

지금 11개가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14개가 하도록 돼 있는데.

예, 11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임용수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가까운 데 무안이라든가 장성 삼계에 있는 그런 APC시설을 보고 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족스러울 정도의 가공유통시설은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후발주자이지만은 그래도 나중에 걸은 만큼 GAP나 그다음에 HACCP에 맞는 그런 설계로 가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런 설계도를 먼저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건립이 시작하기 전에 이런 설계도를 가지고 농식품부라든가 식품의약품안전청 같은 데 가가지고 이것이 HACCP시설이라든가 GAP시설에 부합하느냐, 이런 것까지 검토를 받아서 가공유통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랍니다.

예, 임용수 의원님의 말씀은 이 APC 사업이 개인을 위하고 특정의 어떤 몇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적인 APC시설 자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단계 높여서 나가는 데 계기로 삼자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사업비가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90억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정말 하는 것처럼 우리 군민한테 정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군 유통시설을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라인이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재원 자체가 좀 그래서 그런 것이 학교 그 부추 명품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라인을 하나를 설치를 하는데 단가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검토를 해서 일단은 한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 단계까지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 지역브랜드개발 용역사업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계획으로 해서 지금 1억4,000만원인가요, 그 예산을 들여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착수보고를 하고 2번에 걸쳐서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개인농가들, 유통법인들을 참여시킨 가운데 설명회도 했고. 12월 보니까 며칠인가요? 12월 9일날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실·과·소장님들까지 모시고 중간 보고회를 지금 열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총 66개 농산물에 대해서 브랜드를 개발을 하고 또 그와 아울러서 포장재까지 각 소포장 단위별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사업이 내년 2월에 완성이 된다면은 그 이후에 지원대상이라든가 지원경비라든가 이런 내용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발해 놓은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개발 지원대상이라든가 홍보가 사실은 관건이기 때문에 그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내년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내년도에 APC사업 그다음에 친환경 부추, 무화과 시설 그다음 향토산업, 이런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이런 내용들을 한 묶음으로 해서 패키지로 해서 한번 추진하다 보면은 우리 함평군 농업의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저도 그때 서울을 다녀오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쭉 다녀오면은 각 시·군마다, 그 고유의 시·군 경계를 벗어날 때마다 초입에 들어설 때마다 고유의 어떤 생산 농특산물이라든가 다른 어떤 거기서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엠블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군을 오면서 보니까 사실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끼우는 것이 지금 브랜드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엠블럼이 나오면은 거기서 홍보아치 같은 이런 것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많이 질문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괜찮습니다.

농업이 우리 함평군에 차지하는 비중이 많고 또 한·미FTA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의기소침해 있어서 몇 가지 더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 417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완초재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완초를 재배하는 데가 함평입니다. 그래서 월야에 몇 군데가 있는데 그분들 말씀이 진짜로 지원을 좀 더 해줬으면 쓰겠다. 인건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한 2~3배가. 그래서 너무나도 최소한도로 인건비라도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데 너무 적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산서에는 내시만 올라왔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좀 더 세울 생각이 없으신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함평 자랑인 완초를 꾸준히 재배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완초 재배하시는 분을 한번 만나 뵀습니다. 만나 뵀는데 갈수록 지금 예산은 줄어들고 이게 수제품으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 뭐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재원이 허락한다 하면은 추경에 한번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침에 질문했습니다마는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이 부분은 혹시 자부담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민들한테? 왜 그러냐면은 한 포대당 담은 몇 천원만 자부담 해도, 물론 전부다 녹비작물을 심어가지고 또 기름진 땅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3,090㏊입니다. 우리 함평군의 농지가 아까침에 보니까 7,040㏊에요. 40% 이상을 녹비작물을 심어야 맞습니다. 지금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지금 들판에 돌아다녀 보고 겨울에, 내년 봄에 봐도 녹비작물 파종면적이 10%도 안 됩니다. 이게 전부다 낭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라도 자부담시키면 한 포대에 담은 몇 천원이라도 자부담시켜버리면은 신청도 안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낭비일 것 같아서 금년 예산이 또 2억이 증액됐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부담을 내년예산에 좀 반영하면 안 되냐. 그러다 보면은 신청량을 정확히 자기가 필요한 양만 신청하실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의원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 친환경 재배면적에 대해서는 모든 녹비작물을 넣어야 만이, 파종을 해야 만이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재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해버립니다. 사실은 우리 군이 상대적으로 우리 농가들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친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녹비작물을 파종을 안 해도 한 것 같이 실적을 올려줘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부담을 시키라는 말씀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농가들은 이게 국비 보조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전액 보조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다 부담을 시킨다는 건 또 그에 대한 부담은 다소는 행정으로 오기 때문에.

너무나 낭비를 많이 해버리고 썩여져버리고 그러면서 또 특히 퇴비장에 버려버리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

이재영 의원님과 아까 임용수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없어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는,

왜 그러냐면 예산안에 없는 질문은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우리 함평이 거의 농업을 전후하고 있는데 유통분야에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 다른 시·군은 유통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임재상 선생님도 계시고 또 우리 유통계장도 있습니다마는 이원화되고 서울 출장팀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또 이원화되고 삼원화돼 있습니다. 전부다 각자 이렇게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고 각자 행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유통을 담당하는 그분을 혹시 농산과에서 같이 유통담당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함평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 질문은 지난번에 총무과 질문에서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

우리 이재영 의원님, 정말 우리 유통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전에 179회 임시회 때도 우리 임용수 의원님께서도 군정질의를 통해서 유통분야의 분리방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입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 농산물 유통담당이 있는 상태에서 인원이 한두 명 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항상 우리 행정계장님이라든가 총무과장님 만나면은 정말 아니란 말로 웁니다. 우리 농산물 유통계를 분리해 주십시오. 그래야만이 함평유통이 살아납니다. 농산물 유통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유통시설분야, 다음년도에 할 일이 많습니다. 지역브랜드 개발사업 있죠, 향토산업 있죠, APC사업 있죠. 이런 내용 그다음에 유통시설 양정 있죠, GAP 있죠, HACCP 있죠. 이런 내용들 하드웨어적 그다음에 농산물 직거래, 판촉, 이런 부분까지 농산물 유통계에서 한꺼번에 짊어지고 가게 된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군수님께 업무보고 할 때도 지금 물론 그 사람이 전략경영과 윤찬종씨라고 있습니다. 도 문화예술과 계약직 라급으로 최근에 갔습니다마는 그 직원을 우리 농산물 유통계로 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실명까지 거론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소견이 아니고 우리 친환경농산과 전체의견이 정말 유통분야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농산물 판촉분야는 필드로 내보내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분야 또 국·도비 지원분야는 안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게 지금 여의치 않습니다.

과장님은 그 의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군수님이나 주무과장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실은 유통과가 필요합니다. 유통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유통분야도 별도로 그리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이재영 위원님께 말씀하신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같이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지금 RPC사태에 대해서 우리 이재영 위원님이 강하게 더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택배비 지원사업이 지금 RPC에 지원되는 것이죠? ○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산에,

그렇다면은 RPC에 지원되는 함평쌀 택배비 지원인데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함평에서 가공한 쌀, 그 다른 데 농협에 치를 가져와서 자기네 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어떨란가 몰라도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사기치는 거예요. 마지막이었다면 모르는데 처음 초창기에 아직 우리 함평쌀 수매도 안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버렸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군에서 상당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에 대한 지원책도 조금 더 강력하게 주무과장님으로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

예,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고흥에서 싼 가격에 조곡으로 들어와서 또 다른 지역으로 비싼 가격에 조곡으로 팔아넘겨서 이익을 남기는 목적이라면은 저희들이 뭐라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 고흥에서 온 그 쌀을 도정을 해서 우리 함평에서 생산되는 벼로 만든 쌀로 둔갑해서 나간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손불RPC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 벼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저희 위원님들도 그때 그 현장을 갔었어요. 보관돼 있는 상태도 보고 했는데, 이게 지금 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닐 걸로 짐작이 됩니다. 이제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그게 상습적으로 그랬다면은 상당히 크나큰 문제이고. 또 한 가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헬기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하셨다고 그랬죠? ○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함평에 지금 친환경 광역방제기가 몇 대 있고 헬기가 몇 대 있는데 그 면적으로서 충분하다고 생각하신가, 안 그러면 부족해서 더 요청을 하청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런 내용들은 부족하다기 보다도 농가의 일손을 덜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아니, 지금 일손을 덜어주는데 우리 나비골농협이나 대동, 각 단위 농협에서 방제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헬기도 작년에 들어오고 광역살포기도 작년에 들어와가지고 시연회도 했었습니다만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도 조금 전에 이화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활동내역, 그 방역내역을 말씀하시라니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당연히 농협에서 하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게 지금 거의 방제기간이 한 달 정도 차이인데 한 달 안에 몇 시간이나 사용하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우리가 50%, 군비, 도비를 합해서 1억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그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있겠냐는 얘기지. 지금 있는 것 가지고도 충분하게 활용을 못하면서 또 지원을 해주려고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군에서 파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건의를 한 것인지, 파악을 하고 나서도 누구 어떤 특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서 했던 것인지, 그에 대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는 것은 안 맞고요. 지금 현재 무인헬기 2대하고 광역방제기 7대정도면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 요청한 광역방제기 내용이 내시가 되지 않았기에 다음 추경 때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자세하게 현 실태를 분석한 후에 신청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거기에다 지원을 안 하든 민간자본에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다른 데도 지금 지원할 데가 너무나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태에 아쉬운 상태인데 그건 지금 과잉공급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때 헬기시연회 할 때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2대를 한꺼번에 같이 들어와 버렸는데 이걸 구입을 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요청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그 때문에 일부러 그냥 구입하게끔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나 싶은 의심이 가서. 혹시라도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

그렇지 않아도 아까 이화동 부의장님을 뵌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점에 대해서 2대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1대는 가동을 하고 1대는 가동을 않고 있으니까 그걸 구입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항간의 말씀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금시초문이거든요.

관계자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본인 당사자들 쪽에 관계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차후에 어떤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게끔 철저한 관리를 해서 파악을 해서 과잉공급이 안 되고 조금 부족한 게 낫지, 이게 남아돌아가지고 예산 낭비하는 게 군민들 보기 안 좋습니다. ○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철희 의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농산과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지금 혼선이 오고 우리 위원들도 혼선이 오죠? 이게 예산들 놓고 전년도 예산안을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게 당초예산, 전년도 예산에 들었고 이게 추경에 든 건 내가 안 들었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안 되가지고 지금 혼선이 오고 저희들 위원들도 이렇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혼선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어쩔 수 없다 하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전년도 예산안을 같이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완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

예, 그렇게 하면, 그렇다면 중앙 e호조사업단하고도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만일 그게 안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여하튼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혼선이 안 오도록, 편하게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좀 구상을 해줬으면 쓰겠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금 RPC 얘기를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남종호 회장님이 거기서 단식농성을 하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런 기회에 팔당농협에서 팔영농협이죠, 고흥에? ○

예, 그렇습니다.

74톤 이게 조곡이 들어와서 이런 사건을 기화로 해서 많은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부터도 많은 불신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게 뭐 군에서 지원해 주는 여러 가지 사업이 꼭 RPC만 살찌우는 것 아니냐, 막 이렇게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주셨는데 이번 이런 기회를 보니까 완전히 이분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경영논리에서 이익만 내기 위한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희들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이렇게 손을 놓고 계시지 말고 지금 그 농민들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 농민에게 요구하는 건 어떤 부분들을 요구하는 것인가. 또 저쪽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고 우리 과장한테만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다는데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나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어려움을 같이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가, 과장님께서 이렇게 접근을 하셔가지고 그런 농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5시 5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본예산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3쪽,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축종은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꿀벌 등 신청자격은 축산농가 중 신청일 현재 축산업등록을 필한 농가입니다. 축사의 신·개축 시설개보수 대상은 23개소로 군비 18억7,402만3,000원 계상하였으며 자담, 융자 포함해서 43억7,272만4,000원으로 총사업비는 62억4,674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124쪽, 조사료생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생산사업의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하기 위해 청보리사료 생산참여 경영체에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보리 생산사업 참여 법인체는 24개소입니다. 조사료 생산 계약면적이 증가된 19개 경영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국비 5억7,000만원, 도비 4,275만원, 군비 8억1,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4억2,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8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국내산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 활성화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며 우리 군 청보리 생산참여 경영체는 24개소로 면적은 동계작물 2,700㏊, 하계작물 340㏊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계획은 5만여톤으로 국비 10억9,440만원, 도비 6,840만원, 군비 21억2,0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3억6,48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6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6쪽,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장려 지원사업은 청보리 생산사료의 기반구축 확대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계사료 작물인 청보리사료 재배 및 이용농가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7억7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8,763만원으로 총사업비는 7억8,6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젖소 목장환경개선사업입니다. FTA타결 등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낙유농가의 축사환경 개선 및 개보수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5,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28쪽, 초유은행 설치사업입니다. 한우사육 농가의 초유 부족에 송아지 폐사율 감소를 위하여 초유를 일괄 보관할 수 있는 초유은행을 설치하여 양축농가에 공급하는 사업비로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 2,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9쪽, 양계사육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HACCP에서 지정한 기준가 절차 준수를 위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친환경 닭고기류 생산양계농가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환기시설 설치 및 교환사업비 50조에 2,000만원, 쿨링시설 설치 5동에 2,500만원, 미생물발효기 5대 3,000만원, 미생물발효제 구입 750만원 등 군비 8,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8,25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0쪽, 오리사육농가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오리사육 농가의 사육시설 개선으로 농가의 단위당 생산량을 증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급이급수시설 및 환풍기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급이급수, 환풍기시설 설치 및 교체를 위해 군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6,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1쪽,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입니다.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사업은 정부의 동물복지정책과 친환경녹색축산 추진의 일환으로 기타가축 및 유망축종의 특품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축사 신·개축·개보수 및 친환경 축산 및 유통기반사업비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32쪽,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양봉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양질의 꿀 생산기반 조성은 물론 양질의 봉 생산물 생산상품화를 통한 브랜드상품 육성으로 양봉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화분, 소초광, 스티로폼 벌통 및 드럼통을 공급하기 위해 군비 6,7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6,725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3,450만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 분위기확산 유도로 그린전남이미지 제고는 물론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에 따른 축산물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축산농가 115개소에 친환경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1,817만원, 군비 9,0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7,268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8,170만원입니다. 다음은 134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추진사업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강화를 통한 감염축 조기색출로 동 질병의 청정화 추진을 위해 1세 이상 한육우암소 16,640두 일제 채혈에 따른 보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494만4,000원, 도비 1,562만6,000원, 군비 6,591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1,6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AI,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등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 살처분과 오염물건의 폐기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도에서 직접 집행하였으나 가축전염예방법이 지방비를 20% 부담토록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참고로 살처분에 따른 보상은 살처분 당일 거래가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국비 6억549만원, 도비 4,541만4,000원, 군비 1억596만6,000원으로 총사업비 7억5,6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인 제1종, 제2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국가방역사업으로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8,287만1,000원, 도비 3,547만9,000원, 군비 8,382만6,000원으로 총사업비 3억21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돼지 써코백신 지원사업입니다. 돼지 만성소모성질환 예방과 돼지 열병 청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양돈농가 예방백신을 공급하는 방역사업으로 국비 9,0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전업농가 구제역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국가방역사업으로 2011년도까지는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전 농가에 무상 공급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전업농가에 대해 백신 구입가격의 50%를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2억2,925만원, 도비 2,947만5,000원, 군비 6,877만5,000원으로 총사업비 3억2,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입니다. 고급육 생산의 기초가 되는 우량암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및 축사신축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사업 대상농가 4농가에 개소당 5,000만원 한도 내 보조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억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함평천지한우 우량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우량송아지 생산을 위해서 정액 공급비용을 군이 일괄 지원하고 수정료는 농가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한 두당 1만원씩 총 35,0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까지 무료로 제공하던 정액을 정액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군비 2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7,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품질의 균일화, 고급화 및 육질 개선을 통해 함평천지한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송아지에 대해 거세를 실시하고 24개월 이상 장기 비육을 실시하는 농가에 한 두당 10만원씩 총 2,500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고급육 생산비율을 높이고 한우암소의 도태장려로 암소 사육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고급육 브랜드는 1++등급에서 1+등급까지 1,210두, 암소한우는 1+등급 이상 400두를 지원하고 암소한우의 경우 160두에 대해 도축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함평천지한우 브랜드사업단, 함평천지한우 암소고기 유통센터 및 관내 함평산 한우암소고기 취급업소 지정점 등에 지원코자 군비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사업입니다. 기초등록 이상 암소를 대상으로 선형심사 및 초음파심사를 실시하여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을 지닌 개체를 선발하고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암소 1,500두입니다. 군비 2,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4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의 산업특구 지정에 바탕이 되고 우리 군의 대표브랜드인 함평천지한우를 타 지자체 한우브랜드와 차별화하여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유통망 안정화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평가대회, 고정판매점 관리 및 확충 등의 사업에 지원할 계획이며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한우 5두 이하의 소규모 번식농가를 육성할 계획으로 군비 6,37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2,25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8,625만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구입 및 운영입니다. 농축산물의 소비자 접근성을 개선해 직거래를 확대하고 유통마진을 축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아파트단지, 다중집하장소 등을 순회하며 한우고기와 신선농산물 등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우리 군 농축특산물 이동백화점을 운영할 계획으로 군비 1억5,8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입니다. 고급육 생산기반 시설확충으로 고급육 사육두수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30~40두 사육규모의 축사신축 및 축사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억2,5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에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줌으로서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951만원, 군비 2,219만원, 총사업비는 3,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은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한우, 젖소, 육계, 오리 농가에 왕겨, 톱밥 등 수분조절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8,7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2,176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억880만원입니다. 다음은 150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퇴비사는 50평형 기준으로 10개소, 액비 저장조 200톨 규모 26기, 액비살포비는 ㏊당 200만원 기준 608㏊, 액비 성분 분석기 1대, 액비 부숙도 판정기 1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국비 2억6,213만원, 군비 2억9,689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3억2,342만5,000원으로 총사업비는 8억8,245만원입니다. 다음은 151쪽, 게르마늄 굴 타운 조성사업비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함평만 청정해역 갯벌에서 생산된 굴은 전국 최고의 맛을 자랑하고 있으나 영세어업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함평만 내 주 생산지인 함평읍, 손불면을 중심으로 생산·가공 및 유통기능을 갖춘 굴 타운을 조성하여 명품 굴 개발로 굴 특품화 타운 조성 등 새로운 소득창출 및 천연갯벌 내 양질의 굴 가공·유통으로 어촌계에 직접적 소득원 개발 등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국비 3억원, 군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억2,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다음은 152쪽,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양어장 가온비 급증 및 경영난 심화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차원에서 청정연료 사용을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이용 히트펌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7억6,041만원, 군비 2억5,34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2억5,347만원으로 총사업비는 12억6,735만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함평읍, 손불면 일원 연안 내에 어업활동 및 산업화로 증가된 해양쓰레기 수거로 2차 해양오염 방지 등 신속한 수거처리로 해양환경을 개선, 소득증대 및 청정해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총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입니다. 연안어장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 7,000만원,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손불 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평산방조제가 끝난 지점부터 함평항 쪽으로 연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토지의 추가 침식을 방지하고 사유재산을 보호하여 해안선 내 갯벌 및 해양생태계 교란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011년 사업비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국토해양부 사업계획 승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비 4억5,000만원, 군비 9,300만원으로 총사업비 5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함평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 일원에 사업 중인 해양마리나시설 조성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광특회계 예산으로 준공 이후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행사업비로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료 계상하였으며 민간사업자가 미추진한 선착장 길이만큼 연결도교 추가설치를 위해 시설비로 5억4,122만원, 감리비로 5,000만원,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으로 총사업비 국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함평항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상수도 공급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음용수 확보와 화재발생 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2억9,784만원, 시설부대비 216만원으로 도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해상 재난대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사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함평항 주변 개발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경우 재난발생 시 다수인이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 7억원, 감리비 6,0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으로 도비 7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입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은 국내 최대의 장어생산 중심지로 2010년 기준 전남지역 생산량의 약 30%, 전국 생산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장어생산 기반마련을 위해 2차 가공산업을 지원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함평 장어 명품화사업은 20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 15억, 도비 1억8,000만원, 군비 7억2,000만원, 자담 6억원으로 총 3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2년 사업비로 국비 3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담이 1억5,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6억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장어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여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생산공장의 고용창출 효과와 더불어 사업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어를 중간유통 없이 직접 출하도매가보다 1,000원 이상 된 가격으로 수매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장어 관련 레시피를 개발하여 지역 장어음식에서 주 메뉴로 제공하고 지역사회 환원사업으로 사업자 매출액의 0.2%를 지역장학금으로 출연하여 함평군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에서 어선어업을 하는 어민과 해양마리나시설을 이용하는 요트, 보트 이용자들의 접안시설까지 연계를 위해 설치하는 부잔교 설치사업으로 국비 1억6,000만원, 군비 4,0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연안복합, 연안자망, 연안통발 허가를 소지한 노후어선을 대상으로 폐업 지원금 및 잔존가액을 지원하여 연안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으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 1억6,400만원, 군비 4,100만원으로 총사업비는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5쪽, 낙농파출사업 계획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63만원, 국내여비 60만원, 납유농가에 대한 낙농전문 파출요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납유농가 쿼터량 구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54만원과 낙농가의 쿼터량 구입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를 군, 축협, 농가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이차보전금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검정등록우 우량정액대 지원사업입니다. 능력이 검정된 우량정액을 납유농가에 공급함으로서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00두분의 우량정액대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우량모돈 갱신사업입니다. 자질이 없는 모돈을 도태하고 산자수가 높은 우량모돈 구입으로 양돈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47만원, 국내여비 60만원, 160두분의 도몬 갱신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돼지 고능력 우량정액 지원사업입니다. 돼지의 검정된 우량정액대 공급을 위해 3,000두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틈새 축산업발굴 육성사업입니다. 기타 가축을 대상으로 특품화하여 영세농가의 주 소득원으로 개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471만6,000원, 공공운영비 142만5,000원, 국내여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틈새 축산업 발굴육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3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고품질우유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에게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도하고 고품질우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려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공제 가입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축사의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 진단사업비로 도비 657만원과 군비 87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의 돌발 폐사축에 대한 보험가입으로 양축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축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도비 1,110만원과 군비 1,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단위사업조서 12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한 축사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한 축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사시설 소규모 용역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내여비 40만원과 화분 공급사업비로 2,325만원, 소초광 벌집 구입비 2,500만원, 스티로폼 벌통 구입비로 1,500만원, 꿀 보관용 드럼통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젖소목장 환경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2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초유은행 설치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양봉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비 439만원과 군비 65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한우산업추진 홍보용 현수막 제작, 함평천지한우 산업특구 운영 성과보고서 작성, 자매결연 자치단체 한우판매장 설치, 함평천지한우 육성 PT보고서 작성, 함평천지한우 육성추진 급양비 등 사무관리비 1,382만원과 함평천지한우 홍보관 준비 및 정비, 함평천지한우 시식 홍보용 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1,4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782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수도권 및 자치단체 함평한우 판촉행사 추진을 위해 2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전국 한우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9쪽,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 홍보를 위해 각종 축산사업 홍보용 현수막 제작 및 함평천지한우 특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개량평가대회 참가를 위한 출품축 감량보상 및 축주 실비보상,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상금 2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천지한우 홍보마케팅 등 함평천지한우 명품브랜드 육성지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조서 14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입니다. 함평천지한우 브랜드농가 육성을 위하여 한우농가 및 단체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300만원, 한우농가 워크숍 참석여비 75만원, 한우농가 교육 및 현장학습 보상 250만원 등 총 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함평천지한우 혈통보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함평천지한우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4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함평천지한우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사업도 14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우량암소 핵군사업 리후렛 제작 150만원, 핵군사업 현수막 제작 70만원, 핵군사업 추진 급양비 105만원, 핵군농가 입간판 제작 100만원 등 총 4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암소 핵군농가 지도관리를 위한 국내여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암소 핵군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농가별 암소의 유전력 측정과 데이터베이스 관리로 유전정보 보유 및 개발을 위한 우량암소 핵군사업 전산프로그램 운영 및 RFID 이표 제작 등 시스템 운영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입니다. 함평천지한우 특구지정 자료관리 인부임으로 73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라남도 한우개량평가대회 출품축 운송비 80만원과 출품축 현황판 제작비 150만원, 쇠고기이력추적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126만원 등 총 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사업입니다. 우량암소 자질평가 및 개량화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량암소 선발 및 자질평가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도 14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농가 사육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여름철 혹서기에 고온다습과 폭염에 의한 가축폐사 방지와 사료의 효율향상에 기여하고 축분건조를 통한 암모니아발생 저감 등을 위해 한우 사육농가에 환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100대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은 50%입니다. 다음은 함평산 한우고기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운영을 위한 운전원 일시고용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함평천지한우 시식 및 판촉행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600만원, 축산물 이동차량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853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 함평천지한우 유통체계 확립사업입니다. 함평천지상표 이용업소 정립과 함평산 한우고기 취급업소 지정제 운영, 암소고기 유통센터 활성화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동 판매차량 운영 및 구입에 대한 사항은 주요사업조서 14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소비촉진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함평천지한우 홍보용 메뉴판 제작 500만원, 함평천지한우 소비촉진 및 홍보추진 매식비 126만원, 함평천지한우 마케팅비 1,000만원 등 총 1,92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함평천지한우 브랜드페스티벌 참가 1,500만원, 함평천지한우 직판 및 판매행사 300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47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4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한우 등록사업입니다. 한우의 혈통등록을 통하여 개량된 우량밑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2,740두 등록을 목표로 두당 7,000원 기준 총 1,9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2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결체 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2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친환경 축산 청보리 적재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 및 이용확대에 따른 청보리 이용농가에 적재기 지원을 위해 30대 계획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청보리 사료제조용 발효제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의 사료적 가치증진을 기하기 위한 청보리용 발효제 공급을 위하여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등 조사료 배합기 지원사업입니다. 청보리사료의 이용률 증대를 위하여 조사료용 배합기 2대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장려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주요사업조서 12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료작물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소 사육농가의 춘파, 추파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종자대로 국비 1억8,39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보리 조사료 생산실명제 추진입니다. 청보리사료 생산에 따른 실명제 실시를 위하여 청보리사료 스티커 부착을 위한 인건비로 879만4,000원을, 청보리사료 스티커 제작비로 830만원을, 청보리사료 실명제 실시여비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친환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축사환경 개선을 통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미생물제 공급을 위하여 군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에 따른 인증농가 50개소 현황판 제작을 위하여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사육농가 생산성향상 지원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3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도 시책사업인 오리축사에 대하여 햇볕투과형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1,050만원과 군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친환경 축산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낙농가의 경쟁력 제고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품질 원유를 생산한 낙농가에 지원할 출하장려금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거피해 일제조사입니다. 마을 내 주거환경에 피해를 주는 축사를 일제 조사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이전방안을 마련코자 전수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84만원과 국내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계사육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육계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62만원과 국내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육계 사육농가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 및 쿨링시설, 미생물 발효기 설치 지원사업비로 8,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물 한 컵 잡주시고 천천히 좀 합시다. 너무 빨라가지고. ○

다음은 가축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가축에게 충분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 개발비로 군비 2,000만원과 음용수 정수시설 설치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등록 허가제사업입니다. 축산업 허가제 시행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군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가축방역 홍보 현수막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방역차량 유지보수와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비로 1,85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약품 구입을 위해 총 1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발성 송아지 설사 면역증강제 2,250만원, 돼지 호흡기 생식기증후군 예방백신 지원에 6,000만원, 닭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2,500만원, 산란계·종계 ND·IB 혼합백신 지원에 1,000만원, 꿀벌 응애류와 노제마병 구제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방역소독약품 구입비 2,500만원과 감염가축 살처분 기자재 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750만원은 양축농가 선진지 견학 및 교육 참석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과 공수의사 질병예찰 및 동원 수당 2,400만원,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이동통제초소 소독장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에 따른 인건비로 구제역 AI 방역통제소 운영 인부임 2,304만원과 방역활동 인부임 1,24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통제소 전기요금, 급양비,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 등으로 6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통제소 운영 소독약 구입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사 시 구제역 초소설비를 위해 시설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축산농가 소독실시기록부 제작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공동방제단 방역복, 마스크, 비닐장화 등 구입 지원에 144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지원입니다. 가축방역용 소독약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24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을 위해 7,52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마을순회 소독입니다. 소독차량 운전자 산재보험료와 매식비 500만원과 소독차량 소독약 구입을 위해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채혈비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3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검사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근절대책 추진 급양비 14만원과 국내여비 140만원을 계상했고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에 따른 방역복,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을 위해 2,63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래가축소 브루셀라병 검사에 따른 채혈비 6,0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감염가축 처리입니다. 브루셀라병 감염축 등 살처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재료비는 안락사 마취제, 살처분 참여자 보호장구 구입비로 711만원을 계상하였고 살처분에 따른 동원수의사 시술비를 기타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3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대책 추진사업으로 가축방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은 주요사업조서 13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꿀벌 구제약품은 2,020만5,000원으로 낭충봉아 부패병 등 약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돼지 써코백신 지원과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37쪽과 13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대책 추진사업입니다. 마을순회 예방접종 주사기 구입비 700만원과 마을순회 예방접종 동원수의사 시술비로 1,20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비 140만원과 구제역 업무추진 국내여비 360만원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복, 장화, 마스크 등 소모품 구입비로 3,295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방역대칙 추진사업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지원 1,897만2,000원, 오리 바이러스 간염 백신지원 538만4,000원, 야생조류 접근차단제 지원에 823만2,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폐사가축 처리시설 5대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600만원과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 4,968만원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입니다.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을 5농가에 지원하기 위하여 1,25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입니다. 2011년까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민간경상보조 예산으로 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2011년까지 자치단체간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했던 쇠고기 이력추적제 기표부착비 1억608만3,000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식육표지판 제작과 축산물 수거검사용 기자재 구입을 위해 29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49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15만원과 국내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사업은 액비 발효제 지원 2,000만원, 퇴비사 및 액비 저장조 등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8,750만원, 퇴비 살포기 지원 4,250만원 등 총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0페이지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뱀장어잡기대회입니다. 돌머리, 안악해변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체험의 기회를 주기 위한 뱀장어잡기대회 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04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뱀장어 구입비로 돌머리해변 750만원과 안악해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해양마리나 시설사업은 주요사업조서 156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5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7쪽,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태풍, 폭풍, 해일 등 기상악화 시 소형어선 육지인양으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수산물 인양 등으로 부족한 어촌 노동력 해소를 위한 인양기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4,000만원, 군비 1,000만원, 총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양승기 설치사업입니다. 함평 해양수산 어가에 소형어선 양승기를 보급하여 수산물의 상품성 향상과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양승기시설 지원사업으로 군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게르마늄 굴 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민간사업자가 함평항 선착장 공사를 추진하고 항로준설을 통해 부산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함평항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의 명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한 감시초소 비품 구입 및 전기요금으로 일반운영비 110만원과 원활환 사업추진을 위해 추진여비를 300만원 계상했고 감리용역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8쪽, 손불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5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평항 정비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7쪽과 158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9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59쪽,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60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60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61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 수출 등 최신 수산정보 보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으로 30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어업경영인대회 관련입니다. 수산경영인들의 위상 정립과 결속을 통한 재도약의 발판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전국어업경영인대회에 국내여비 42만원과 참석보상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굴양식장 개보수지원입니다. 굴 양식어장의 노후화시설을 개보수함으로서 양식어장의 생산성 극대화 유도 및 어촌계의 실질적 소득제공을 위한 어장 정비 및 개보수시설 지원 및 점검으로 사무관리비 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 바지락 양식사업입니다. 천혜의 청정해역 함평만 양식어장 내 우수한 형질의 바지락 종패 살포를 통한 양식어장의 생산성 향상 및 어촌계의 실질적 소득제공을 위한 바지락 종패 양식 지원사업입니다. 해면 바지락 양식어장 10㏊ 내에 바지락 종패 약 10~15톤 정도를 살포할 계획으로 사무관리비 52만5,000원과 사업비 군비 2,000만원 등 총 2,0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단속 지원입니다. 어업질서 조치정착 및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단속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54만원과 국내여비 3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해안가, 어항, 해변 및 주변, 공터 등에 방치된 해안쓰레기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사업으로 해안가 어촌계 내 각종 쓰레기 약 100톤 정도를 수거 처리할 계획으로 도비 1,000만원과 군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15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도 주요사업조서 15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용실태조사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국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지 포장재 및 명품 스티커 지원사업입니다. 게르마늄이 풍부한 청정해역 함평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낙지의 우수함을 홍보함과 동시에 낙지의 명품화를 위하여 포장재 및 스티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장재 지원 400만원과 브랜드 선정 및 스티커 제작비용 8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군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어촌체험마을 관리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체험형 관광객을 유치 관리하고자 사무장 채용비로 국비 720만원, 도비 172만8,000원, 군비 403만2,000원으로 총 1,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사업입니다. 함평읍 석성리 석두어촌체험마을을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내를 위해 사람들이 잘 보이는 길목에 안내간판을 설치하고자 군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돌머리해변 앞 갯벌체험관광객의 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바지락 종패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입니다. 우리 군 향토수산물의 우수성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만장 친환경 양식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친환경 양식시설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다레저 낚시 활성화 지원입니다. 해양레포츠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 대체작물로 미역 또는 다시마 등의 시험양식을 통해 대체작물로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확인 및 해조류 육성방안에 대한 사업비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행정기본경비입니다. 우리 과 관서운영사무관리비로 840만원을, 신문 구독료로 1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행정 수행 등 여비로 1,344만원을, 공중방역수의사 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담수어 양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담수어 첨단양식단지의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로 가로등 전기수수료 2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첨단양식단지 내 미불용지 2필지에 대한 보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민선 5기 시작한 후 한우농가가 급속히 증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소값은 하락하고 어려운 해에 있다고 봅니다. 도에서는 소값이 하락한 데 대한 일부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는 어떠한 해결책이 있는가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에서 말씀하고 언론지상 보도에서 나왔던 이야기는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165만원 이하로 이렇게 송아지값 평균가격이 내려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10월, 11월까지 해서 4~5개월 된 송아지에 대해서 평균가격 거래액이, 지금 현재 차액이 지난번에 9만7,000원인가를 보상해 주는 걸로 그때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락이 된다고 하면은 또 그 차액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아직 현재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그럴 계획은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락이 된다면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직불제 비슷한 겁니까? ○

직불제는 아니고요. 보전금이라 해가지고, 차액보전제라 해가지고 옛날부터 시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액도 계속해서 많은 금액을 다 해주는 건 아니고요. 25만원까지만 해줍니다.

우리 함평군에서도 그것을 연계해가지고 어떠한 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에 있어서 이게 계속 추진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이게 경쟁력에서 맞지 않고 또 복잡하고 힘들어서 어르신들이 계속 키우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던데 이 사업을 계속 하실 생각이십니까? ○

작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이번에는 좀 적게 올렸거든요.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이 보다시피 핵군사업도 보면은 암소핵군이라든가 고급육핵군이라든가 4명, 5명 정도 수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값이 계속 하락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이렇게 지원체제가 전혀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번식우 농가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2차 보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군, 축협, 우리 농가가 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2차 보전사업이거든요. 군에서 5%, 축협에서 1.5%, 농가 1.5% 해가지고 이렇게 8%의 이자만 가지고 보전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간 소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거기서 새끼 낳아가지고 나중에 이자 갚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농민들이 이렇게 실망하는 사업은 아니고 가능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은 추진해도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한우고급육 생산기반확충 지원사업에 대해서 축산이 불안정한 상태고 또 축사가 우리 함평군에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인데 국비지원이 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군비로만 지원하는 사업을 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우리가 한우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뿐이 없거든요. 한우나 뭐 낙농이나 오리나 전부다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금년부터는 그게 작년까지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저기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이게 아마 프리로 풀릴 것 같아요. 그 기준일 벗어나서. 앞으로 동물복지형 그래가지고 친환경축사 이런 것을 정부에서 부르짖다 보니까 축사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한 연도에다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 후에 지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 해가지고 그런 기준을 전부다 전면폐지하고 현 시점에서 다시 신청을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군비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그런, 2005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놓으면은 그 이후로 하고 싶은 사람은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나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사업을 이렇게 실시해 왔었습니다. 또 그동안 많은 군비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이번에는 거의 4명이나 5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량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암소나 이런 군비로 이렇게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축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빈 축사가 있을까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고요. 128페이지 조서에 초유은행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초유은행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진작 했어야 했는데 지금 하는 게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소 농가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홍보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437페이지요. 우리가 그 양봉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누차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일원화로 해라, 축수산과와 농업기술센터와 일원화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원화되는 그런 인상이 있어요. 물론 사업대상이 틀리겠지마는 결국 상품은 함평산 벌꿀로 판매가 될 것인데 생산이나 판매를 일원화하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작년도 본예산에서도 의원님들께서 그런 관계로 저희 과에서 올라가는 양봉산업 그 예산이 전면 다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사업이라든가 사실은 그런 사업이고 축산업무 자체가 양봉업무도 축산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도의 관계부서에서 저희한테 다 공문이 오고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다 추진을 해야 됩니다. 물론 농업기술센터가 친환경농산과와 관련된 업무를 거기서도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연구기능이라든가 시범사업기능이고 저희들은 우리 축산농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각종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중복개념으로 봐주시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방금 438쪽,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은 축산과에서 양봉사업이 2개 해서 7,863만4,00원이 이렇게 사업이 있고만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2개 합쳐가지고 8,830만원 정도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만요. 그렇죠? 그것을 한 군데로 몰아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지. 137쪽에도 양봉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아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그런 양봉사업은 아까 시범사업이나 연구기능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들은 각종 기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기능이 완전히 틀리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축산업무가 저희들 과가 양봉이 다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런 업무를 그대로 농업기술센터에다 이 예산을 주면서 거기서 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의원님들도 이렇게 예산서 보다 보면 농산과 부분도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드럼통이라든가 소초광이라든가 각종 기자재 저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9월 24일자입니다.

지금 해양수산 분야에서요. 기존에 없던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거든요. 종묘배양장 히트펌프 거기가 한 6억5천 정도 저기 되고, 손불학산지구 연안정비사업 쪽에서 4억3,500만원 정도. 게르마늄 굴 타운 조성에서 광특회계으로 거기서 4억8천, 함평항 비상급수하고 재난대피 도비로 원전 관련돼서 거기서 한 10억. 향토산업에서 4억8천 그다음에 부잔교 복합기능 그래서 2억, 해양쓰레기사업에서 한 1억4천, 수산계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37억8,800만원 정도 플러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가축위생계에서 그동안에 도에서 국비로 이렇게 지급했던 전염병 감염가축 살처분 보상금 이게 옛날에는 국비로 직접 거기서 집행을 했었거든요. 우리한테 예산을 편성 않고 도에서. 그런데 그것이 한 7억5천 정도. 그다음에 구제역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에서 직접 저기했었던 것이 이번에도 군비 포함해서 3억2,700 또 신규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폐사가축 처리시설 지원하는 게 7,500만원 정도. 그다음에 브루셀라병 검사 거래가축 채혈비에서 한 6,000만원. 그다음에 지자체 분담금을 옛날에는 우리가 돈을 도에다가 분담금만 지원했는데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 8,700만원 정도가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게 돼 있고. 쇠고기 이력제 추진 이것도 1억 한 600만원인데 여기서도 한 14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나서 이 두 군데 가축위생계하고 해양수산계 치만 해서도 한 51억, 52억 정도가 늘어나고 나머지 부분은 한우육성계가 많이 삭감이 됐었고 그다음에 거기하고 축산계에서는 조사료 부분에서 많이 증이 되고 이렇게 거의 거기는 상계처리가 되고. 이 두 군데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438쪽이요? 자매결연 자치단체가……. 예, 자매결연 자치단체 한우판매장 설치. 저희들이요. 그동안에 이동 한우판매장을 설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령 광진구라든가 안산시라든가 이런 데 자매결연을 맺은 데에 가가지고 시식회라든가 판매장을 할 때 그 설치비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 그게 있더라도 또 꼭 그 판매차량 탑차만 갖고 운영은 할 수 없거든요. 또 주변에 우리 농특상품도 같이 올라가고 하면은 어차피 몽골텐트도 설치해야 되고 저기는 다 해야 됩니다. 프랑카드 같은 것도 하고.

지금 전국에 유통판매장이 저희들이 서울에가 두 군데 있고요. 경기도 일대에가 두 군데 있고 광주가 한 네 군데 이렇게 해서 우리 한우프라자까지 해서 9군데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급이 된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한 9군데는.

거기하고는, 월야농협에서 하는 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저희 군 친환경농산과 유통계 업무가 상당히 어렵고 업무가 폭주하다시피 하는 계입니다. 제 생각도 어떤 기회가 된다면 거기는 계를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런 유통하고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거기가 다른 업무까지 복합적으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축산물유통부분도 같이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임재상 단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함께 같이 있으면서 업무를 보면은 또 효율적일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에서 다른 조직진단도 하고 그런다 하면은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계작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옥수수라든가 이런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해야죠.

실질적으로 스티커를 붙이고 금년도에 그렇게 해보니까 쉽게 말해서 연결체, 그런 법인체에서 아무래도 더 신경을 쓰고 저희들이 볼 때는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가지고 이미 예산계로 넘어가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온 뒤로 그게 말씀이 되셔가지고 다음 추경 때나 한번 해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이 됐습니다.

저기가 된다면 한번 예산부서하고도 상의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긴급한 어떤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가도 서로 상의해가지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확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비상대피시설입니다. 가령 원전 어떤 피해가 있을 때 대피한다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피해시설만 만들어 놓으면 평상시에는 사용을 못하면은 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도 활용할 수 있고 나중에 유사시에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에 걸쳐서 공고를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누가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1차에서도 누가 신청을 안했고 2차에서도 거기만 마지막 날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어를 많이 기르고 있는 단체가 만우회라는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실은 이야기까지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신다고 했다가 안하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신청했는데 그걸 또 반려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고.

중복은 안 됩니다.

예, 그 부분 중복은 안 됩니다.

저기입니다. 석창 쪽에가 바지락을 지금 2,000만원인가 저기는 했었고요. 1,000만원은 우리 해수욕장 인근에다가 뿌려가지고 거기 오면은 바다 체험을 할 때에 그런 걸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살포할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젖소검정우 우량정액대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1,200두 이렇게 나왔는데, 정액대가 5만원 갑니까? ○

예?

435페이지 젖소검정우 우량정액대 지원. ○

아, 그것이 5만원이 2.5회분입니다. 1회분이 아니고 2.5회분.

2.5회분이 5만원이고. 2.5회분이면은 1,200두면은 한 3,000두분입니까? ○

3, 4, 12.

그래요? 젖소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함평군이. ○

젖소가 3, 4, 3, 4. 43호에 지금 현재 우리 통계 잡힌 것이 3,443두입니다.

아, 젖송아지는 2만원 가는데 정액대는 5만원으로 표시돼서 정액대보다 젖송아지가 원칙은 싸기 때문에. ○

2.5회분.

축산물 판매차량 442페이지입니다. 물론 사가지고 축협에다 줄 거죠? ○

안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겁니다.

그럼 군에서 운영하고 군에서 소고기 팔러 다니고 그렇습니까? ○

아닙니다. 축협에서 이제 판매 및 시식회 행사를 할 때는 저희들 차를 이렇게,

차량관리는 군에서 하고 필요하면은 축협에서 시식회나 이동판매를 하겠다? (예) 운전수도 축협에서 고용해야 됩니까? ○

운전수는 저희들이 여기서 저기 해가지고요.

왜 그러냐면 축산물 이동판매를 나가면은 축협직원들이 그러대요. 한 5명이 이렇게 필요한데 그 인건비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하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존에 있던 축협직원들이 나가서 판다는 것은, 계속 그 행사를 참여한다는 것은 업무에 굉장히 안 맞고 또 자기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동 판매차량이 생김으로서 소고기 판매를 하러 나갈 것인데 인건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쓰겠다, 이런 말씀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

저희들이 만약에 운전원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차량까지 이렇게 같이 해서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축협 입장에서도 상당히 보탬이 되리라고 봅니다.

소규모 번식농가 유통사업 때문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60농가, 300두를, 지금 몇 농가가 소를 사 넣었습니까, 65세 농가 이상으로 해서? ○

지금 금년도에요?

예, 금년도에. ○

금년도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입식농가에 한해서 내년 사업비를 또 지원해 주는 거죠? ○

아닙니다. 올해 한 번 한 놈에 대해서 이자를 2차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죠? 이자를 2차 보조죠? (예) 어떻게 보면은 소값이 굉장히 하락됐습니다. 이 농가들이 군에서 실은 소 5마리 사게끔 유도를 했거든요. 이자를 보전해 주고 또 공제를 넣어주고. 그런데 소값은 엄청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잘못하면 군한테 굉장히 서운한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나 빚쟁이로 만들었다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상 농가를 늘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런 예산을 내년이나 재내년이나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군에서 했던 시책사업이 소값이 떨어져서 손해 보지 않도록 이자보전을 꾸준히 해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더 이상 농가를 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하면은 빚을 짊어지는 농가가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미FTA를 체결하고 나서 관세가 40%에서 무관세로 바뀔 확률이 거의 앞으로 15년간에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좋지 않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또 좋은 시절도 오겠죠.

다음은 장어 명품화사업 때문에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실은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산해수산한테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을 반납해 버리면은 다른 뭐입니까, 향토산업이 금년에 올린 호박향토산업 자체가 잘못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걸 명품화사업, 향토산업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안에 충분히 장어 키우는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번에 장어를 향토산업으로 올렸으니까 이렇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 됐으면 충분히 한 사람한테 갈 수 없는 사업이 됐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업을 편성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혜성도 보이고 또 전체적인 군비가 7억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금년에 1억6천인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는 장어가 생산량이 전국에 몇 번째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 가까이 전국의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장어를 키우는 그분들이 한 20 몇 농가 되는데 왜 한 사람한테만 이렇게 특혜가 가면서까지 신청을 않고 갔는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함평장어 명품화사업이 그동안에 친환경농산과에서 쭉 업무를 보고 선정되기까지 신광으로 나가 계신 한상민 면장님이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어가 수산 쪽에 관련이 되다 보니까 선정은 해놓고 금년 4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를 맡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쭉 그것을 신청을 받고 저쪽에 농식품부나 한국농촌공사, 뭐 그동안에 컨설팅을 1차, 2차, 3차, 4차 쭉 이렇게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한 5차례 정도 받았는데,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장어를 키우는 농가가 43호인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함평군에 43호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만우회라는 그런 자기들 모임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님도 계시고 총무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장어 기르는 시설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생각은. 그러니까 장어값이 비싸니까 전부 장어 기르는 시설만 할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향토산업 본래 근본취지는 2차, 3차 산업을 하는 그런 가공산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하니까 처음에는 하실란다고 했어요, 그쪽 팀들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또 안하실란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직접 우리가 집에까지 찾아가가지고 다시 한번 권유도 했고 우리 해양수산계장하고 저하고 둘이 직접 집에 가서 또 한번 말씀도 드렸고. 또 그쪽에서는 군수님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내가 안 할랍니다.” 이렇게까지 또 하셔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계속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생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어 기르는 시설,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건 저기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팀들도 컨설팅까지 다 갔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다 듣고. 그래서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에 보면 특혜성 같은 시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우리 장어 기르신 수산어가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에 1,000원씩을 다른 가격보다 더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것을 자기가 확답을 했고. 또 연매출액에 0.2%를 함평군에 장학금으로도 내놓겠다고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시고.

과장님, 이분이 키로에 1,000원을 더 준다 해도 실은 장어가 지금 43농가 키우고 있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물론 가공을 해가지고 매출액에 0.2%를 지역장학금으로 내놓는다고 했는데 일단은 43농가가 산해수산에다가 판매를 해주고 가공하게끔, 수출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산해수산을 금년도에 한번 가 봤습니다. 의원들이 가 봤는데 가공할 수 있는 시설 라인만 쫙 이렇게 준비만 돼 있지 전혀 실적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산해수산에 국비지원이 갔죠? 몇 년 전에 국비지원이 꽤 많이 간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만 돼 있지 실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실적도 없는 시설에다가 다시 국비 30억을 자부담해서 투입한다. 아니, 자부담이 아니고 국비 30억을 군비, 국비, 도비에서 30억을 다시 이 사람한테 준다, 이 자체는 실적도 없는데 아무리 어쩔 수 없이 향토산업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군비가 7억2천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군도. 군비 7억2천 들어가면 개인한테 7억2천 준 것이거든요. ○

아니, 이제 방금 그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25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냉동시설에 한 7종 정도의 시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도 군비가 7억5천이고 자담이 10억이 들어갔었는데 국비가 7억5천, 군비 7억5천. 그러나 그때 당시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가 설명 않더라도 그분이 좌우지간 역량이 훌륭하신 분이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군비 7억5천만큼 더 한 10억 정도를 우리 군에 개별적인 특별교부세를 갖고 와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활용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 그 공장을 만들 때는 장어를 이용해서 단순 장어가지고 진공포장을 하는 그런 공장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장어 진공포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2차 가공을 해가지고 뼈, 내장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설비시설을 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거기는 장어 진공포장만 하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장어값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비싸다 보니까 진공포장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좌우지간 이번 이 사업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제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군비 그 대책에 대해서 잘 세워서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장어를 진공포장 한 것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어구이를, 신선한 놈을 우리 소비자들은, 군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이분 말씀은 이놈을 초벌구이를 해서 진공포장 해서 수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하겠다만 하셨지마는, 상품이 진열만 돼 있지마는 판매한 실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도 뭐 25억이나 국비를 투입해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이번에도 30억을 다시 투입해서 향토산업이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간에 과장님 이 부분을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여하튼 간에 다시 한번이라도 더 장어 키우는 43농가들이 같이 동참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43농가가 장어를 1,000원씩 더 받고 여기다 딱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1,000원이 아니고 2,000원을 더 준다고 하면은 여하튼 간에 비싼 데 팔게끔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철희 의원 말씀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이재영 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렵죠? 여러 가지 전망도 지금 어렵고 현재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FTA 비준안이 통과되고 이렇게 하면서 관세철폐로 그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불을 보듯 뻔한데, 그런 것들이 새로운 어떤 사업의 지원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시작을 해가지고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군에서 조금씩 나눠주고 지원해 주고 뭔가 이렇게 보살펴서 잘 그들이 버텨나갈 수 있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이렇게 운영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소규모 번식농가 육성사업도 물론 5두 밑으로 어르신들이나 귀농하는 이런 분들에게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이자를 조금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주는 이런 협력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지원 받았다가 잘못되면 또 몇 백만원 융자금이 아무리 이자가 안 나간다지만 빚으로 떠안습니다. 이게 잘못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고. 아무튼 축수산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들의 컨설턴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은 것들을 지원을 잘 보살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쪽에 463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바지락 종패사업을 이렇게 2,000만원이 저쪽에가 있고, 462페이지 2,000만원이 양식사업 지원으로 있고 이쪽에가 1,000만원이 있는데 2,000만원은 석창 쪽에 어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원을 할 거고. 1,000만원은 돌머리해수욕장 이쪽에다 갯벌체험 하는 데다 종패를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조금 내가 반대적인 입장은 거기에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갯벌체험 하라고 종패를 하실란다 그 말씀인데 1,000만원 들여서. 그래서 우리가 갯벌체험 때문에 살아있는 갯벌이 아니라 사실상 돌머리 저쪽이 죽어있는 갯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알지마는 엘도라도 같은 데는 목재데크에서 이렇게 밑에 내려다 보시면은 그 뻘 속에서 짱뚱어가 뛰고 게가 뛰고 지렁이가 뛰고 막 그렇습니다. 보면은 막 살아 움직입니다, 갯벌이. 우리 이쪽 돌머리갯벌에 가 보면은 이만한 게 한 마리, 이만한 고동 하나 있는 거 다 잡아버려요. 근데 자기들이 먹이사슬이 연결이 안 되가지고 미생물이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다가 1,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바지락을 또 종패를 한다는 것은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우리 과장님이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좌우지간 의원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그래도 또 그런 게 없는데 하나도 또 종패를 안 뿌리면 이제 하나도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없는 데다가 좀 뿌려서 길러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잘 길러내서 어민들 소득증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지. 돌머리해수욕장 주변에다 갯벌체험 한다고 그냥 애들한테 주워가라고 1,000만원어치 이렇게 종패를 뿌린다는 것은 이건 한번쯤 생각해 보시라,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용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현재는 장어가격이 비사다 보니까 포장재 저기를 않고 있습니다. 진공포장 그 사업을 현재는 않고 있어요.

거기에 같이 지금 현재 장어 명품화사업 HACCP시스템 구축하고 장어 명품화사업 추출농축 가공시설은 같은 장어 명품화사업에 같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기 우리 최옥정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시고 또 이화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이 양봉 부분에서 그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 실버양봉에서 나오는 꿀하고 일반 축수산과에서 지원하는 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

실버양봉은 아까 시범적으로 이제 노인네들한테 뭐 어떤…….

그런데요, 과장님. 여러 가지 말씀 도중에 유통업무가 일원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들도 얘기 했던 내용 중에서 실버양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는 데 있어서 일원화시켜야지 한 군데서 해주십사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작년에 삭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이게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실버양봉에서 약간 노인들한테 지원하는 쪽이 아니고 상당히 이건 사업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사업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벌을 키우는 곳이 노인들이 키우면 실버양봉이고 젊은 사람들이 키우면 뭡니까? 그러면 벌도 벌 사줘, 벌통 사줘, 채밀기 사줘, 병 사줘, 박스 사줘, 뭐 있습니까? 소는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군데서 지원하게 되면 2중 지원이 안 되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것인데 그것을 축수산과에서 하든 기술센터에서 하든 한 군데서 일원화시켰으면 훨씬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더 많은 지원도 할 텐데 그게 시범사업이고 축수산과에서 해야 되고 축산물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가 되는데 그걸 일원화할 수 없는 있는 방법은 없어요? ○

저희가 노인들 실버하신 분들한테 일절 지원을 않습니다. 저희 축산 파트에서는. 그쪽에 뭐 87농가입니까? 벌 하신 분들 실버. 그러니까 저희 예산에서는 일절 지원을 않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우리는 일반 축산농가, 벌이 축산이기 때문에 제가 축산농가로 포함합니다마는 일반 양봉농가들한테만 지원하지 실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된다면 기술센터에서는 그걸 이관을 받아서 축수산과에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지도를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하거든요.

아, 노인들이 키우는 것은 현장지도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키우는 것은 지도를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

저희들이 직접 현장지도까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이제 현장지도하고 시범사업하고 그 벌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다 그러면은 친환경농산과에서 보고 있는 원예특작업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 일맥상통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도 좀 헤아려 주십시오.

아니, 어차피 군민들한테 골고루 지원되고 이중지원 안 되고 다른 데 남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걸 일원화 안 시키고 하다 보니까 실버양봉 따로 있고 일반양봉 따로 있고 이렇게 하면 어차피 병은 똑같단 말입니다. 나가는 제품은 똑같아요. 그렇죠? (예) 축수산과에서 지원하는 포장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중으로 지원은 않습니다. 저쪽에서 지원한 것을 우리가 또,

이중으로 지원되는 거야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중으로 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어차피 포장재나 용기, 여왕벌 지원받는 것이 다 똑같아요. 나가는 것은 함평나비꿀 이렇게 나가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쪽에서 일관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

그러니까 우리가 포장재 같은 건 저희한테서는 지원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드럼통이라든가 아까 소초광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저쪽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또 아까 말한 실버 쪽에는 저희가 일절 관여를 않습니다, 거기는. 그런 부분은 좀 위원장님이…….

더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최옥정 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강한 송아지에게 백신을 접종해서 폐사한 경우가 있는데 농가에 조금도 지원 같은 게 보상이 없는가요? ○

정부방침이 지금은 보상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하다가, 그렇다고 해서 또 함평군만 보상제도를 만들어가지고 해줬다가는 이게 다른 시·군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전남도 이런 쪽으로 형평에 안 맞아버리면 오히려 더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을 그러면 농가에서 안 맞췄으면 폐사가 안됐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춰야만 또 되고. ○

그걸 지금 건의를 얼마 전에 엊그저께 가축방역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지난번 지사님 모시고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건의해서 어떻게든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래야지 백신접종이 100% 이렇게 완료가 되지. 그렇다고 해서 보상을 안 해주고 또 백신접종 안 해가지고 나중에 항체검사해서 일정비율 안 나오면은 500만원 이하 과태료 매긴다고 하고 이게 상당히 그런 부분,

농가에서 굉장히 걱정하고 또 혼란스러워하고 있더라고요. ○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아지가 3개월 이상 되면은 어떤 병에도 잘 안 죽습니다. 특별한 유전적으로 돼서나 죽지. 설사 같은 걸로는 안 죽거든요. 그런데 그 백신을 맞고 정말 폐사할 경우는 진짜 암담해요. 농가에서. 또 지금은 송아지값이 떨어져서 그나마 덜 이렇게 하지만 송아지값이 비쌀 때는 한 200~300만원이 금방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이 농가에서 굉장히 애로점이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조금 있으면 날씨가 추워지니까 구제역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은 많이 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사에 스프링클러처럼 예방소독 방제시설, 이것을 나중에 한번 실험을 해보셔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음에 축사 신축할 때랄지 이런 걸 갖다가 의무화할 수 있게끔. 물론 재질에 따라서 값에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꼭 스틸배관은 아니더라도 호스배관이라도 스프링클러를 하면은 한 군데서 약을 공급하게 되면 상당히 방제효과가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직 시범은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

구제역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7월 3일부터인가 각 동네, 동네 다니면서 우리 나름대로는 이렇게 방역도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각 문자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도 보내서 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실명제를 해가지고 주민자치 담당마을에 저기 해서 계속 전화를 하면서 그것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스프링클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를 한번 해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것이 효과가 좋다고 판단되면은 많이 늘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가 신축될 때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방효과가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또 구제역 때문에 작년에 예산을 확보해 드려 가지고 준비됐던 초소랄지 이런 것을 점검을 해 놓으셔가지고 혹시 구제역이 발생을 때 바로 준비할 수 있게끔, 함평군에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에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2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80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