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광 의원 발언

그래요. 실장님, 총괄적인 예산안을 설명을 해 주실랍니까? ○

예. 우선 9페이지 예산총칙에 의하면 총 2,295억7,069만2,000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규모 적으로 보면 15페이지에 지금 일반회계가 95.72%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4.28% 해서 회기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년보다도 일반회계가 8.9%, 특별회계는 11.95%가 감소된 상태입니다. 일반회계는 그동안에 국도비 확보를 통해서 증액이 되는 것으로 진단이 되고 특별회계는 그동안에 동아댐 광역상수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완료단계에 이르는 회계특성상 완료 사업 단계에 있음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입 총괄적인 측면에 19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세입은 총9억3,000만원으로 해서 4.5%, 지방세, 보통세 그리고 세외수입 그래서 지방세입이 4. 5% 반면에 세외수입이 9.24%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55억8,400만원인데 지금 50.35%로 이루어져 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억6,900만원에서 0.51%입니다. 여기는 재정보전금은 아시다시피 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부동산 교부세 등이 감액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아주 미미하게 보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823억원으로 해서 35.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는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회계별로 세분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 및 관광분야가 33.49%로 증액이 되어 있고 사회복지는 2.45%가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이나 취약계층 지원이 역시 고령화 되면서 대상자가 축소가 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청소년에 대한 기존의 대상자에 대한 사업비는 5.37% 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 여건이 보여 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에 38.51%가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각종 시설이 완료된 시설비에 대한 유동성 관계로 기존사업에 유지가 된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농림, 임업에 대해서는 33.3%가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마을기업 등 신장이 된 상태로 늘어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이 분야도 또 과학기술 이런 부분에 증액이 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계별, 기능별 이 부분은 참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직별 부분에 대해서는 전 조직개편 이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과목이동 등에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래 위원입니다. 먼저 첨부서류 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수출수요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소비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예상된다고 하셨는데 요즘 메스컴에서 나왔던 그러한 내용하고는 상반된 내용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주식이나 이런 것을 봐도 그리스, 이태리, 유럽발로 해서 천방지축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전망도 내년도는 성장률도 낮춰서 잡고 있습니다. 판단하신 것이 본위원이 생각했던내용하고 달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할 때 이 부분이 적어도 4월, 5월중에 기획재정부 재정 전망을 하면서 내놓은 것인데 불과 몇 개월을 사이에 두고 이렇게 경제 흐름이 격차가 심하고 또 현실적으로 받아드리기 어려운 표현인데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경기회복세가 다소 나아 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산을 비교를 보면 지방교부세 등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는 방안으로 이렇게 수요예측을 했는데 아마 확정이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올지 염려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사항에 이 부분은 행안부와 기재부에서 재원을 진단하면서 방향을 제시한 내용이고 또 이에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상 없는 재원 속에 고민이 많은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현 실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할 것인지 보다 더 여러 가지 면밀한 분석과 함께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내국세가 증가할 것이 라고 보는 판단자체가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잘못되지 않았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표 19페이지를 보면 잉여금이 2011년도 보다 8억9,5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렇죠? 1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안 1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면 잉여금이 8억9,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73억원 정도 됩니다. 맞죠? ○

예.

잉여금 관리를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잉여금은 8억9,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첨부서류 19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은 2억원 정도가 감이 되어 있습니다. ○

잉여금은 예측적으로 어어떤 이재민 재해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비적 자원을 관리를 해놓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대로 이월되는 그런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잉여금이 있으면서도 이자율이 낮은데 왜 이렇게 관리를 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는 법정요율 등 이율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겠고 더군다나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율이 굉장히 액수가 적으면서 늦게 교부됩니다. 초기에 교부되면 좋겠는데 재정조기집행을 한다하면서도 국고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요. 그런 거치기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이자율이 줄어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가지고 금고운영을 하기에는 재원을 배분해주는 그런 시점과 금액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을 질문하게 된 요점은 뭐냐 하면, 관리를 잘해서 한 푼이라도 이자수입이, 어차피 잉여금도 증가했기 때문에 3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장기적인 시간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이자수입이 감되는 것보다는 증이 되는 것이 옳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안 17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부분입니다. 여비 부분에 국내여비 있고 뒤에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8,000만원이 다른 과목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왔죠? ○

좀 전에는 공통여비에 이 공무원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공무원교육여비로 해서 과목이 신설이 되어서 분류를 했습니다.

분류가 됐는데 1억8,000만원이 증이 됐는데도 1억7,0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

아니요. 증액이 아니고 기관운영 부서운영 공통경비 지금 1,200만원이 있잖아요. 이 과목이 신설이 안됐으면 1억8,120만원이고요. 그럼에도 1억7,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그만큼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상경비를 줄이는,

경상경비를 줄여서 1억7,000만원이 감이 됐다는 말씀입니까? 경상경비가 감이 됐으니까? ○

오히려 활력을 찾으려면 더욱더 열심히 뛰어서 증액을 해야 되는데 감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원형편입니다. 솔직히 몸을 뛴다는 의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감이 됐네요. 그다음에 178페이지 보겠습니다. 국제화 여비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업무능력향상 및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가 1억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에도 지금 같은 내용으로 3억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여러 가지 해외벤치마킹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역량강화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책 탐색과 종합적인 군정기획을 위해서 벤치마킹 부분이 군정기획 분야가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으로 해서 공무원 교육성격, 교육훈련과 같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행정과에서 능력 향상을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각종 교육과 연수 또 연구 이런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 자체가 또 어떤 군정자문과 연계된 또 군정정책개발과 연계된 벤치마킹과 또 교육훈련 자체적인 연수와는 구분이 되어서 활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획실과 행정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 관계도 자체교육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민간위탁 교육 또 요즘은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연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국공무원 역량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시키고,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보면 군정발전을 위한 해외연수 민간인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느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죠? ○

금년에 해외연수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가고 있는 그러한 해외연수가 있고 이번에 제1기 리더스 아카데미 하고 그 다음에 우호교류 관계인 보타구 또 앞으로 우호교류를 해야 할 하와이 등 이런 부분에 민간인도 참여해서 동참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1,5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리더스 아카데미는 아니잖아요. 그 자체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

전체 민간이 참여를 함으로써 그 방향으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180페이지 보겠습니다. 언론인을 통한 군정홍보에 있어서 중앙기자를 통한 지역마케팅 사업홍보간담회, 중앙기자보 그 밑에 보면 곡성알리기 기업홍보 중앙신문사 결국은 중앙신문사나 중앙기자나 같은 맥락 아닙니까? ○

신문사가 여러 가지 신문사에 있는 기자를 같은 기자라고 보는데 중앙단위 기자가 잡지사도 있고 또 테마별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기자 그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위 블로그 기자라고 일컬어지는데 제주도 올레길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블로그 기자들의 탐방기사가 이렇게 인기가 올 수 있는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에 있다. 이러한 틈새적인 어떤 기자 잡지 역할이 상당히 각종 미디어에 다양성에 비추어서 제공을 실제로 체감 있게 전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까지 간과를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내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인맥, 또는 체제, 이런 것을 최대 한 네트워킹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확한 정보와 우리의 우수한 자원을 인식이 되어 갈 수 있도록 다양성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을 보면 중앙매체 중앙TV 방송사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 지방지는 없어요. 지방지를 위한 예산항목은 없습니까? ○

중앙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우선 중앙단위가 이번에 종편과 함께 각종 신문사와 방송이 같이 가는 이런 상황속에 미디어 홍보체계가 미디어 시장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지 사실상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이런 다양성은 기존에 있는 기자 내지 각종 활동성을 비추어 봤을 때 여러 가지 테마 주제별로 혹은 분야별로 활동성이 너무나도 다양하게 접근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은 전문가 입장에서도 전체적인 흐름을 정확히 내놓지 않는 상황속에 그 흐름은 맥을 같이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여수 엑스포와 관련해서 곡성홍보물 제작비가 사무관리비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상당한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믿고요.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곡성홍보용 사진촬영, 종합사진몰에서 4개국어로 해서 1,000만원 올해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4개국어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까? ○

지금 진행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가야 합니다. 겨울장면을 일부 보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작가에 의해서 촬영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편집내지 활용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홍보물 어디다 내놓기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이 부분을 자원도 제대로 촬영이 되고 또 그 부분을 품질을 좀 높여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타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진 편집물이라든지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상주내 의정부시내 이런 곳에 가보면 우리 군정보고서 일반문서 수준이라고 하면 거기는 완전 칼라에 백화점내 구멍가게 이런 이렇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보다 더 체계를 하고 확실하게 품질을 높여서 이번 기회에 여수엑스포와 순천박람회 등 농업박람회 등 여기를 향해서 곡성은 참 내놓을 만 하다. 이런 정도로 한번 홍보물 자체도 제대로 품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하고 보타구에서 같이 홍보물을 보고 느꼈습니다마는 그런 수준은 안 되더라도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2011년도 예산인데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홍보물을 안든다는 것은 미리 미리해서 그해에 빨리 배포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그것은 어차피 계절품이어서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곡성군 전략사업 특성 타당성 조사 및 활성화 방향 연구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곡성군의 전략사업이 해마다 바꿔지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떠한 목표가 정해지면 그 한 길로 해서 큰 사업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타당성 조사, 활성화 방안연구, 용역만 해서는 한번 용역을 해서 어떠한 결론이 도달을 했으면 그것을 사업을 해서 밀고 나가야지 해마다 연구용역사업 타당성 조사하다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발 그렇게 되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정책이 우리군의 종합 정책이 유동성 없이 그대로 간다면 단계적으로 정해서 가면 좋죠. 그런데 정부정책도 해마다 가변성이 있고 또 세계적인 트랜드에 맞춰서 새로운 것이 발생이 되고 그러는데 비견한 예로 시니어 환경에 대해서도 이제는 유네스코 WHO등에서 이제는 인증도 해주는 추세가 갑자기 이렇게 추세적으로 나온 것이 대응을 하고 현재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아직은 이것을 자원을 자원답게 보지 않는 또 그것을 국책으로 해서는 인정을 해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려면 전문가의 용역 없이 우리가 건의를 한다는 것은 아예 인정을 받기 어렵고 접근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부단한 연구노력은 끊임없이 필요한 이런 추세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강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놓으니까 적어도 110억원 정도의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냈었고 앞으로 이런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추세에 부흥하려면 연구용역비는 솔직히 증액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습니다. 이 범위내에서 최대한 실용성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곡성군 전략사업이라는 말입니다. 수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전략사업이에요. 그런 전략사업을 가지고 전략사업이 군에 앞으로의 어떠한 목표가 여건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

흔들리지는 않고요.

자꾸 변해서는 안됩니다. ○

보다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가미를 해서 확실하게 우리 기반을 더 효과적으로 발전을 시켜갈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국책과 정부의 정책하고 연결이 되야만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체계화해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자 이런 노력의 의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여기다가 합체를 해야 되는데 따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아니요.

기차마을 특별회계는 기차마을 특구와 관련예산이 지금 2단계, 3단계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또 지리산 관광문화권과 연계된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상수도 보급률 이 부분 정말로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에 아까 서울 사무소장의 얘기를 들었는데 환경부에 우리 석곡 상하수도에서 24억원을 추가로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소위 우리 기관 산업에 대한 신규사업을 금년에도 완전히 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은 상수도 등 하수도종말처리장 설치해놓고 관로 설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다. 어떻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연계사업으로 봐야 된다. 이 주장을 하면서 24억원을 더 추가요청을 해놨습니다. 이러한 산업에 대한 어떤 정부정책 재원배분에 따른 그 영향이 바로 특별회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런 감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에 예산확보에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와 같이 특정사업을 하기 때문에,

석곡 상수도 사업 같은 경우.

아니, 늘어난 것이 아니라, 국회예결위를 하고 있는데 감액이 되어서 늘리는 요청을 하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그게 반영이 됐더라면,

특별회계도 늘어날 수 있었을 것인데, 정부에서 배분을 안해버리니까,

예산규모 15페이지 보시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31.34% 감액이 됐습니다. 기초생활 특별회계 해 놓고 의료급여 기금특별회계 이 부분 감액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기차마을 특별회계 늘어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부분은 주택정책에 해당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그렇습니다. 석곡권 광역상수도 사업이 100% 사업비가 교부결정이나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수원 확보문제로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내년도 보조사업이 패널티를 받아서 3억정도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18억2,500만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수급관리자 인건비가 2,9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진료 및 군비부담 및 본인부담 환급금이 4,500만원정도 감액계상이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석곡권 광역상수도 사업 이 사업비가 사업신청률이 떨어지다보니까 내년도에 교부해줄 금액을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년에 확정교부가 됐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증액이 안 되면 지금 계수조정 속에서 증액이 안 되면 확보해야 할 상황입니다.

133억원 정도.

82억원 정도입니다.

예.

예.

지금 현재 각종 사업성에 따라서 별수 없이 군비 미부담금 시켜가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최소화 시킨 액수가 26건인데 이 해소를 하고 추진을 해보려고 진단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지난번 공공자금 92억원 받았는데 100억원 상당이 계속 맞물려서 갑니다. 그래서 2013년도 그렇지 않으면 2014년도에 내국세 정산분이 아마 4월말 기준으로 정산을 할 때 1회 추경 무렵에 적어도 100억원 상당 2, 3년전에 100억원에서 150억원 사이에 항상 추경재원으로 배분을 했듯이 이게 배분이 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계속될 수 밖에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감안을 해서 재정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어려운 실정을 같이 좀,

5년 거치니까, 앞으로 2년.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추계를 하면서 과다 된 것이 없지 않냐,

추계가 미흡했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법정경비로 해서 반영이 되는데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1,622만원이, 본청 것이 누락이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 편성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진단 하는 과정에 착오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 부분 달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전년도 예산 대비하기가 직재개편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항목별로 낱낱이 세분화해서 분류가 되어야 줘야 하는데 그게 좀 원만하게 잘 안된 경우가 있어요. 전년도 대비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전년도 대비와 관련해서 관점이 될 텐데, 제일 고민을 했음에도 이런 착오가 나오네요. 그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이 아니니까요. 답변이 부족하면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

각종 재원배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떤 기능과 역할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 부탁했습니다. 용역 아니면 실제 여러 가지 시스템상 호환을 가지거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체역량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기본이 지금 종편관계에 각 신문사별로 방송사별로 중앙에 집중이 되다보니까 지방사도 여기에 따라서 종편에 따른 각종 광고방송 또 방송 프로그램 현장에 접근성 이런 부분이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지, 서로 좀 의견을 나누면서 방향을 염두해 두고 여수 엑스포도 있는 가운데 같이 곁들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진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이다. 또 어떤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합편이 있고요. 각 분야별 집중 주제별로 테마별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 주제 뿐만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또 홍보를 해야 할 성격이 있고 그런데 홍보영상물이 벌써 10분이면 지루해서 못 보기 때문에 종합편도 거의 의존적인 행사에 사용하고 거의 CF성격으로 가야 되는데 짧게는 1분, 2분 그렇지 않으면 30초 내에 이런 부분을 핵심적인 부분에 맞춰서 다양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 총괄적인 것 가지고는 전략적인 마케팅을 수요자에 맞는 목표 타겟을 두고 하는 목표는 홍보는 어렵다, 이런 부분이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작을 하는데도 쇼핑을 목표로 할 것이냐 관광체험을 목표로 할 것이냐, 단순한 일반적인 홍보로 정할 것이냐 세분화 되어 줘야 만이 홍보의 효과를 가져오지 총괄평 가지고는 어렵다.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집중공략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다양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집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던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에 따라서 자꾸 바꿔 줘야죠.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그래서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와 그것은 정말 우리 기획실에서 바라는 바에요. 바라는 바인데, 시스템 변화가 너무 커요. 우리 인터넷 환경만 하더라도 지금 SNS로 변화되는 부분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데 여기에 각 파트별로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서 가지 않으면 접근 자체가 이루어 지지않아요. 그래서 이부분이 별수 없이 용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런 현실은 같이 좀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야별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물 제작도 공모 형태를 거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하신 원판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보완도 어렵고 보완을 해도 짜임새가 없게 됩니다. 이번에 모든 분야별로 테마별로 확실하게 체계를 갖춰서 할게요.

종합화해서 가는데 분야를 구분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기도 양해 말씀드릴 것이 종편 등 매체미디어가 다양한데 또 그 미디어 주체별로 접근성도 다양해서 사실상 그 부분에 맞춰서 부기를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표현을 했는데 실제 실행에 옮길 때는 그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정말 실효성 있는 분야에 제대로 된 것만 가도록 할 랍니다.

그 결과가 바로 내년도에 110억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1단계입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이,

2011년 신성장사업은 보시다시피 시니어의료휴양타운 유치타당성 하고 WHO에서 인증하는 프로그램에 따른 국내 최초의 곡성군을 시니어 친화도시로 조성해보자는 사업, 그래서 조성사업, 그래서 고령친화관련 산업유치라든지 씨니어 은퇴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일환으로 정부정책보다 선제적으로 국내 최초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WHO 기준에 의한 프로그램을 찾기 때문에 기본 연구용역을 금년에 해가지고 지난 번에 7월중에 최종 업무를 마쳐서 아직 책자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예. 나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 친화도시 조성 관련 WHO 세계보건기구의 기본용역에 대한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세부액션플레이어를 수립해야 되는데 10개월 걸립니다. 그 용역하고요. 말산업 육성을 이제 새로 시작했는데요. 그와 관련된 기본용역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용역 외에 내년에 세부적으로 추진할 설계기본 용역이 또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2가지 보시면 되고요.

5월.

3월 내지 5월, 7월 여러 가지 재원내지 사업 성격상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예산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아니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WHO의 84개 항목에 따른 우리군 실태조사와 거기에 대한 대응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기본구상은 WHO의 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전반에 WHO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업무를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찾아낸 겁니다.

서울사무소는 도 전체 사무소에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빌딩입니다.

분담을 시킵니다. 입주자들에게 비용을 분담을 시킵니다.

사무실은 전라남도 공동사무실로 활용하고요. 사무소 파견직원이 사는 주택이 있습니다.

숙박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기획예산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회 위원님들이 부탁했던부분 서류제출 한거요. 명시이월에 대한 중기지방체계획, 정원가산인건비,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신성장에너지 등 자료를 전 의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

예.

그리고 제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부탁 드렸던 것인데 아직 그게 관행적으로 만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기를 명확히 자세히 해 주라고 했는데 이번 예산서를 보면 그렇지 않고 아쉬운 감이 있네요. 앞으로 책임을 가지시고 부기를 명확하게 상세히 해주세요. 그러면 중복질문이 안나오게 되니까 누누이 부탁을 드렸는데 안된 부분이 아쉽네요.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보면요. 불요불급한 예산과 선심성 예산을 저희들이 가려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먼저 해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것 같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지방체 발행이 92억원이잖아요. 국비 미부담 때문에 그랬는데 올해도 약133억원이라는 돈을 미부담으로 안고 가는 악순환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 악순환이 계속 된다면 예산의 건전성이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점이 예산서 상에 명확히 안나타난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누가 보던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

예.

기획실 소관 예산 업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7분인데요. 죄송한데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을까요? 식사를 하고 할까요? 그러면 1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심의를 마치고 1시에 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입니다. 2012년도 복지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예결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우리 3만 군민의 종합적인 복지살림을 검토하기 위해서 오전에 회의도 많으신데 또 피로가 누적됐을 텐데 그것도 마다하시고 오후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복지과 직원일동은 이런 군민의 뜻을 부흥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부흥해서 복지 행정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복지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입니다. 복지과 총 예산은 331억1,750만원입니다. 기금을 포함 국비가 191억1,825만원에 58%, 도비가 58억3,200만원에 18%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군비가 81억6,700만원으로 약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2.6%가 감액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도비가 75.3%로 대부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단위사업별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자체사업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9쪽 보훈 및 유공자 관리와 관련된 예산입니다. 충의탑 참배와 현충일 추모행사를 위하여 755만원 그 다음에 충의 식장 차광막 추가설치와 충의공원 안내간판 설치, 충의탑 보호 철재 교체 충의공원 국기게양대 설치를 위해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지 위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국고유공자 집에 문패를 제작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억6,488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3.1절, 광복절과 보훈의 달 그다음에 명절 등 유공자 위문 및 중상이자 및 참전 고령회원 물리치료에 964만원과 보훈단체 안보현장 호국순례 등에 1,480만원을 대부분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고엽제환자 후송을 위한 응급자 구입 및 운영비로 3,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상을 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의사상자 및 재해구호 사업입니다. 행려자 귀향여비 연고자 없는 사람에 대해서 260만원, 이재민 재해대책비로 해서 2,086만원 그리고 명절 등 어려운 주민 및 복지를 위문하기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복지회관 운영관리사항입니다. 복지회관 관리임부로 184만원, 그 다음에 복지회관 화장실 등 용품 및 소방시설 종합 점검 및 일반운영비 2,4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겨울철 여름 호우기에 복지회관으로 빗물이 스며들어서 도색을 할 필요가 있어서 3,500만원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복지관련 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10만원, 그 다음에 194쪽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워크숍을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민간위탁금 5억6,4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노인성 질환예방을 위한 수중재활운동 교실운영과 청소년 아카데미 영상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을 위한 인건비는 운영비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자원봉사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0만원, 취약계층 밑반찬 사업비로 해서 1,260만원, 저소득층 월동김장 지원하는데 1,350만원 등 총 1억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생활공간정책 주모니터링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이 되겠습니다. 위기상황 가구운영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면서 긴급 복지지원사업비로 8,135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19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보장입니다. 저소득층 생계보장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지원에 43억8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840만원, 그다음에 하단에 기초생활수급자 집수리사업에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추진을 위해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자활소득공제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희망키움통장 등에 20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장 넘겨가지고요. 20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인 보호강화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군민의 50%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비율이 87억,3500만원이 되고 다음 202쪽입니다. 장수수당은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장수벨트 협의회 7,0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9,600만원과 경로당에 동절기 동안 4개월분의 부식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 활동지원사업입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을 위해서 8억1,3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센터가 없는 8개면에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운영비로 3,200만원을 순수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지원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7억5,200만원, 주요사업으로 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 경로당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경로당 개보수 등이 있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6,755만원, 노인생활 및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 시설운영비로 15억7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0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경상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의료비, 주택개조사업, 일자리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장애인연금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에 21억3,1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9억214만원을 계상하였고 목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698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한마음대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가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215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 연계 지원입니다.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원비로 1,668만원과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운영비가 2,010만원, 그리고 주민생활 포털서비스를 운영하는데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 근무수당 1억5,18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만5세 누리과정지원 등에 1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장 그 운영비로 5,771만원과 219쪽이 되겠습니다. 보육료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6억5,3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3억9,6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억5,897만원과 다음 22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1억5,000만원정도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0쪽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 수업료, 입학금, 양육비 등을 8,189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21쪽 아동 급식 지원 사업비로 2억7,271만원 그리고 222쪽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을 위해서 1억1,38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23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서비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지역아동센터가 9개소가 있는데 아동복지회사 파견을 위해서 5억2,156만원과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차마을 어린이 한마음 행사운영으로 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 자긍심 부여를 위해서 입학축하금 3,4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225쪽입니다. 225쪽부터 227쪽까지는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공평한 양육여건과 출발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국비 3억원을 계상해왔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해서 228쪽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으로 해서 CCTV설치를 위해서 6,6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대상은 4개소에 10개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8쪽 여성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추진을 위하여 635만원과 다음 페이지입니다. 229쪽에 지역특산품 판매촉진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곡성합창지원단 지원, 의식함양 워크숍 등 여성 문화활동 지원에 3,620만원을 계상하였고 23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장 넘겨서 230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방문사업에 총 2억4,830만원과 231쪽 중간에 보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및 인터넷사용요금지원 등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으로 1억1,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글 문화교실 지원을 위해서 3,300만원 그리고 통번역 및 언어 영재교실 지원에 2,938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육성을 위한 운영비 청소년 어울마당, 모범청소년 위안잔치 등에 9,632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지원에 5,400만원 그리고 23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야영장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연말에 완공하여 내년초에 운영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로 1억640만원을 계상하였고 235쪽에 지과 행정운영경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경비는 5,646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687쪽이 되겠습니다. 687쪽에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자수입이 850만원, 잉여금 3억9,767만원과 융자금 수입이 700만원으로 4억1,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8쪽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59만원, 여비로 136만원과 융자금으로 4억1,021만원을 계상해서 총 4억1,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전입금이 5억9,886만원과 국고보조금이 1억6,691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이 4,533만4,000으로 해서 총 8억1,112만원이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됩니다. 다음쪽 692쪽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기구와 특별회계 8억1,112만원중에 자치단체간 군비부담금이 5억8,000만원,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가 9,463만원과 일반운영비가 2,030만원, 대불금 및 본인부담금이 8,820만원, 의료급여 사례관리 인건비가 2,5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737쪽이 되겠습니다. 737쪽 곡성군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1년도 말 현재 금액은 5억2,058만원이고 2012년도 계획을 보면 수입예상액이 4,861만원과 지출이 4,500만원해서 증 총360만원이 되겠으며 그 결과로 2012년도 말에는 5억2,420만원이 되겠습니다. 739쪽입니다. 이자수입이 1,561만원과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3,300만원, 예치금 회수가 5억2,058만원, 총5억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0쪽 세출예산을 보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지원안내 4,500만원, 예치금으로 5억2,420만원을 계상했으며 총5억6,9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예산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큰 배려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초 차량을 사면서 얼마만큼 들어갈지 몰라서 차량사면서 등록비용도 있어서 전체를 해서 평상시에 차량운영하면서 기름값, 소모품은 지원안하기로 서로 약정을 했습니다.

어차피 민간단체에 주는 것인데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위원님이 고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예산은 차를 사주는 것 그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고엽제 차량지원으로만 해야 되는데 운영비로 해가지고, 맞습니다.

혹시 내년에 차를 사주면 이후에 운영비를 새로 지원해주라고 오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금년에 예산 세워주는 것은 차 한대를 사주는 예산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부분에서요.

제가 통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상당히 줄어든 것이 10%에서 많게는 30%까지 통합서비스라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료가 입력이 됩니다. 통합관리를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통합으로 되다보니까 금년에 대폭적으로 개선된 것이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자료제출)

직영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충의공원 관리는 복지과 소관이고요. 복지과 소관이 없어가지고 산림과 예산을 부득히 쓰면서 산림과에서 발주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나무가 공원앞에 조성된 것 보니까 12목 밖에 없습니다. 너무 횡해서 보식을 해야 되겠다, 필요해서 저희들이 보식비로 300만원넣어 놨습니다.

보식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

워낙 수량이 적게 들어가서,

근조기는 국가유공자 그분들이 약650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상가에 가서 보면 초라하기 때문에 조화 한점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타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화한정도 조그마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원, 20만원 범위내에서,

위로금은 드립니다.

근조기는 예를 들자면 상가에 가면 계속 쓸 수 있는 것 13개를 한 것은,

예.

곡성공무원노동조합 기는 있어도 곡성군수 조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것은 안합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당초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가지고, 선관위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

선관위에서 문서로 해도 괜찮고 하는데, 곡성군수는 안 되고 곡성군은 됩니다. 되는데 안하더라고요.

6개단체 입니다.

6개단체를 5개로 정정해야 하는데 부기가 잘못 된 것입니다.

예. 오타 난 것입니다.

6개단체가 5개단체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오타 난 것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리스제는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만 리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실은 사회복지회관은 14개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4개단체가 공공성을 띄고 관별성을 띄는 단체만 입주를 해야 하는데 곡성군 여건상 그렇지 못한 단체들이 많아서,

거기에 보훈단체를 비롯해서 노인단체 회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고령화다 보니까 자립기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어가 있는 작은 시설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스스로 해결을 못합니다. 곡성 현실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하나 사주십사 건의를 하시길래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워크숍 상반기 1번하고 12월중에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1박2일은 안했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 한번 했습니다.

아니요. 했습니다.

5월중인가 했습니다.

위원회 수당 안 줬습니다. ○

협의체 회의하고 워크숍은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합니다. 워크숍은 한번 했었고요. 협의회 회의는 2번해서 운영수당이 나갔습니다.

운영수당 나갔습니다. 저희들 자체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획실 예산으로 나갔었습니다.

예.

예.

여기 자원봉사자 전문과정교육은요. 저희들이 시군에 중앙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전라남도에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곡성군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군에서는 위탁을 하고 있고 곡성군은 직영을 해가지고 센터장이 복지과장으로 계십니다. 거기 밑에 국비로 지원받고 있는 사람들이 간사1명, 교육코디네이터 1명, 컴퓨터 관련 코디네이터 3명이 있어가지고 4명입니다. 과장, 센터장을 제외한 3명이 연간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간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예.

어쨌든 건물유지관리비는 군청을 포함해서 의회 등 읍면 다 마찬가지로 건물유지관리비는 매년 예산을 세웁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하는 개념이 틀리고요. 유지관리 하는데,

유지보수라는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고요. 기능을 점차 보완하자는 차원입니다.

부기를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한 것같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자면 군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을 쓰면 일정한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고 또 무상임차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삼통정 건물을 짓고 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 무상임대로 추진했습니다. 무상임대로 하면서 스스로 와서 장사를 하면서 수입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원봉사단체를 모집을 했었습니다. 3개 단체가 응모를 했었고 3개단체가 시작을 했었는데 중간에 2개 단체가 중도포기를 했고 1개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모집할 때부터 임대수입은 무료로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본인들이 자원봉사에서 무상으로 돈을 안주고 하기 때문에 그 수입료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식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보수는 안합니다. 세련되게 표현을 못했는데, 관광객들이 오다보니까 기능 보완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작년보다 줄어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노령가구가 생겨나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수급자,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탈락이 되고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게 아니고요. 기준은 이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월 부가액이 1만원 이하인 저소득층 중에서, 예를 들면 65세이상 노령가구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모부자 가정세대 또 차상위대상자 이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유형에 한가지 만 해당이 되면 그중에서도 조건이 우리군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유형 중에 한가지 만 해당이 되면 되겠습니다.

예.

오히려 더 늘어납니다.

예.

금년에 500만원씩 지원 했고요. 내년에도 같이,

인원수 말씀입니까?

인원수는 곡성군 노인대학이 47명, 옥과교회가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옥과교회나 노인대학은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운영을 못합니다. 사실상 옥과 교회도 자체부담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부담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군비만 가지고는,

예.

옥과교회가 주1회하고 곡성이 둘째, 넷째 목요일날 월 2회합니다.

예.

예산작업을 9월달 부터 시작 했습니다. 시장조사하고 10월 초까지 해서 단가 올렸기 때문에, ○

그러면 올려주십시오.

단가가 오르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삼강원을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계장 커피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곡성군은 곡성권, 옥과권, 석곡권, 생활체육공원 위주로해서 곡성권이 넓다보니까 2개소를 잡고요. 옥과권을 1개소, 석곡원 1개소 해서 4개소입니다.

공원을 이야기 합니다.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고요. 일반공원, 그 다음에 주변에,

새로 설치하는 생활공원입니다. 면사무소 옆에 공원, 면사무소 근방에는 되어 있는데 주변에,

석곡권 같은 경우는 공원추진하고 있고 아니면 석곡코스모스 그쪽 축제장 근처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

장소는 예정이지요.

주관 설치는 경찰서에서 관리를 할 겁니다.

야영장 시설내에 있는 보일러 시설하고 화장실 정비 할 것입니다.

예.

예.

청소년활동법에 의해서 원래 운영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군은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대신 시설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위탁운영자가 맡겨놓은 예치금에 의해서 하고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군비를 투입합니다.

시설한지 얼마나 됐어요? ○

10년. ○

10년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시설보강 안 해줬어요?

예. 수혜 났을 때 말고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현재 위탁하신분이 2년간에 4,200만원 예치를 해놓고 하는데 그전에는 1,800만원인가 해놓고 했는데 상당히,

11개에 군 지회가 있습니다. 총 12개 단체입니다.

군지회 하나에다가 11개 읍면,

이 부분은 작년도에도 전체적으로 4,500만원이었는데 일반회계에서 일부하고 특별회계에서 일부해 가지고 4,500만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 감사를 받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특별회계 기금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왜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중복해서 사용을 하냐, 해가지고 특별회계 기금에서 금년도에 수정을 했습니다. ○

일반회계에서는 안나가요. 금액은 거의다 비슷합니다.

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자기들 놀러갈 때는 분담을 하겠지만 운영비는 군에서 비슷하게 줍니다. ○

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익금은 별도로 공익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 나오신 분들을에 한해서 식비 포함해서 교통비로 1만원씩,

그런데 다른 자치단체보면 함평같은 경우는 나비축제, 국화축제하다가 자원봉사자 운영은 1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운영하다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일정기간을 주고 조건을 주면서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하면서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고 수입금은 군에서 관리하고 연말에 공공용으로 쓰기도 하고 참여자에 대해서 일당 1만원을 드린다고 그런 조건으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 수익금은 개인용도로 쓸 수가 없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주말만 나와서 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축제를 하면 주말 안 끼고 하는 축제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봉사단체도요. 축제를 하게 되면 전부 주말을 끼고 연휴를 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삼통정만 주말을 끼고 나온다는 것입니까? ○

축제 아닌 주말에도 운영을 합니다. 공휴일 포함해서요.

그렇지만 5만원이라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탬도 되지 않을뿐더러 그정도 나와서 봉사를 하실 분들은 교통비 안드려도 다 하실 분들 같습니다. 60만원 드려도 무방 안드려도 무방 그런 예산 왜 책정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보탬도 안될 것 같아요. ○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번에 여수엑스포 자원봉사자 모집 요강을 보시면 신발부터 머리끝까지 다 장비 지원해줍니다. 보상도 다 해줍니다.

그것은 엑스포행사만을 위한 것입니다. 조직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

여수시 자체에서도 자원봉사를 모집했고요. ○

그만 그만, 의원님 그러면 그런 가보다 하고,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 엑스포를 비교를 해요. 됐어요. 그만그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되도록 이면 자제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읍면 경로당 건강기구인데 어떠한 건강기구를, 경로당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지원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기구는 읍면 경로당마다 사실상 여러 기구를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다보니까 수요는 많고 예산은 적고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적습니다. 1,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어떠한 건강기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강기구는 주로 노인들이 사용하기에 알맞은 의자용 안마기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숫자는 모르지만 실태가 2가지입니다. 도비보조가 있고 순수한 군비가 있는데 의료건강기구를 경로당에 보급을 해놓으면 운영하는데 노인들이 하다보니까 기계작동을 못해서,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런데 AS가 안 되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한개 제품을 전문업체에서 10년이고 20년이고 관리하면 모르는데 수시로 업체가 많다보니까 AS가 안 되어 가지고 무용지물 한 곳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민원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경로당에 건강기구가 들어간 곳은 100군데도 넘습니다. 10개소만 한 것은 예산이 적다보니까, 우선 크고 꼭 필요한 곳을 보수를 요청하되 기술이 좋은 그런 전문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그 회사를 찾으려면 찾을 길이 없어요. 또 노인들이 그 회사에 연락을 못해요. 결국은 군에서 종합관리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33페이지 청소년 예절교실 운영 등 40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처음으로 된 사업이시죠? ○

2010년도까지 도비보조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다가요. 2011년도에 도비가 중단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다시 할 계획으로 이번에는 도비지원이 안 되고 군비로만,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신규사업도 있지요? ○

예.

첨부서류에 신규사업 같은 부분은 설명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국도비 매칭 되는 부분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만 첨부서류에 되어 있어요. 신규사업은 없어요. 신규사업을 첨부서류에 올려주셔야지만이 질문을 안드리고 이것만 보면 알수가 있잖아요. 신규사업은 없고 예전에 했던 이러한 사업들만 그대로 매칭된 사업들만 첨부서류에 올려놓으니까 신규사업은 알수가 없잖아요. 질문을 해야 하고요. ○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결식 아동 급식지원이 8명밖에 안됩니까? ○

.. 남자커피 소녀가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에서는 자제 용어로 하고 있습니다.

결식아동인데 8명에 대한 분이 2,400만원이나 됩니까? ○

그것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주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도 줍니다.

전체가 2,400만원입니까? ○

예.

한끼 당 얼마입니까? ○

3,000원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별도로 다시 계상을 하는 부분이고요. 평일부분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만 질문하겠습니다. 189페이지인데요. 아까 내내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조경수목 헌수자 표찰 설치 해가지고 300만원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

전체적으로 충의공원이 소나무가 많이 밀집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정비를 할까 고민중에 있습니다. 자체 군비로만 가지고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서 헌수를 받아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해야겠다 해서 헌수를 받으면 헌수자가 의미없이 나무를 심의면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헌수내용을 심어주자해서 표찰을 달아주자는 그 의미에서 헌수운동을 시작하려고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깊은 뜻에 있는지 몰라도 헌수보다도 위의 예산을 더 증액을 해가지고 하는게 낫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하지 않을까요? ○

그럴 수도 있는데 충의공원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헌수자도 일부 찾아서 추진해볼까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은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고 복지과장님이나 직원들 이해를 해주시고요. 몇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통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나오게 되는 원인이 사실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에 오늘날 또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 앞전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삭감을 주장했던 의원님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의 뜻을 이해해서 무사안일 했는데 오늘날 와서 그 삼통정을 건립할 때 기부자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원래 삼통정 건물을 기증했던 사람은 옛 건물을 잘 보존해서 후손들이 뜻을 알게끔 해야 하는데 거기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자체가 물론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봉사단체에서 쉽게 말하면 찻집 종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예산관계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항상 군민들에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크고 작던 간에 삼통정 예산 60만원인가 얘기한 것도 우리 조상래 간사님이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논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금액이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항상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 하고 더불어 공무원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군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도 항상 소신 있게 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상 후기를 명확히 해주라고 각 실과에 부탁을 드렸는데도 부기가 자꾸 명확하지 않다보니까 질문이 매우 길어진 것 같습니다. 차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실과 별로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부기를 해주시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고 것을 강조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6일 오전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