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자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먼저 안 제3조의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입니다. 제출대상은 구청장이 제출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이 되겠으며 제외되는 것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안 제4조인 비용추계의 방법으로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등이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로 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되겠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관예우 관행 개선을 위한 「공직자윤리법」이 지난 7월 29일 개정되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지난 10월 28일 개정되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안 제3조인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능 일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퇴직공직자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에 대하여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승인으로 되어 있던 기능을 취업제한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기능을 구체적으로 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에 대한 자구수정을 현실에 맞게 공무원인 위원으로 수당지급 대상을 제외하였으며 그 밖에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감실장님 이하 기감실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1120호로 제출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기감실장님,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의거해서 제출되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 목적은 저희들이 각종 조례를 개정 또는 제정하면서 비용이 드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할 때는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행정이나 재정의 건전성 확보 측면에서 이 법령이 10월 15일 날 개정됨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비용추계를 할 때 순수한 구비만 들 것 같으면 추계가 가능하지만 국비나 시비가 들 경우 비용추계의 정확성에 의문이 들 것 같습니다. 시작 후 5차 연도까지 매칭비율이 변하면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계획연도에 내에 해당사업이 일찍 끝나거나 더 연기될 수도 있을 텐데 이를 경우도 생각해 봤습니까?

계속해서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구·군 비용추계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비 부분만 가지고 일단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5년간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추계한 금액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조례안에 추계서를 붙일 것이냐, 안 붙일 것이냐 하는 부분의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체 비용보다는 1년 소요되는 금액을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비용추계 기간은 5년간이라고 정했는데 5년을 경과해서 6년, 7년, 8년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제출 안 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례안을 제출하는 시점부터 5년간만 비용추계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은 조례를 다시 개정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만 비용추계서를 붙이는 것이지, 추가로 7년, 8년 한다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추가로 붙이고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감실장님, 안 제3조1호에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또 한시적인 경비 총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라고 정했는데 이 숫자가 나온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했습니까? 전국기초자치단체가 통일한 금액입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에서 보면 연평균 10억 미만 그 다음에 한시경비 30억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저희들 부산시는 연평균 1억 미만, 한시적 경비 3억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각 구에 16개 구, 군이 있습니다마는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한시적 1억 미만은 세 개 구에서 추계를 해서 했고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한시적 1억 5000만 원 미만이 13개 구가, 저희들이 타 구의 동향을 파악해서 가장 타당성 있고 객관성 있는 그런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적용할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재정 지출이나 재정 수입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이 조례를 반드시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감실장님, 이 사례를 하나씩만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례를 하나씩 들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마는-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보안등 지원의 조례 이런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단체를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5년간의 비용추계를 통해서 그 조례를 제정하되 비용을 합리적으로, 그 다음에 예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이해가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되지도 않는데 인기영합으로 하기 위한 과잉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객관성이 담보가 되는 상태에서 조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인가 의회 모 의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했는데 그 내용의 골격이 공동주택관리 지원안인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행부의 의지도 없을뿐더러 또한 그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무분별한 조례를 만드는 데 많은 역할을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우리가 입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작성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을 수반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해도 되고 그 이상 소요된다고 판단되면 조례안을 제안할 때 비용추계서를 뒤에 첨부시켜서 내라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에 국한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경우가 있는데 의원발의 할 경우에 의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비용추계가 힘들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집행부에서 비용추계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원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이야기할 때 의원발의 조례는 제외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의원발의 조례도 여기에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생각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의 조례 발의하는 것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발의하는 조례를 원칙적으로 비용추계서를 붙이도록 하고, 이것은 운영의 묘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조례 발의할 때 이런 비용추계서를 붙여서 발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이 주다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고 또 예산을 의원이 확보해 올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그런 계획서를 만들 수 있지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서 자체가 없으니까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어차피 집행부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의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 안 하겠지만 의원들에게 이런 것들이 되면 집행부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조례안 발의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유대관계가 원활한 의원은 조례안 발의가 잘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의원들은 조례안 발의가……,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이 대부분인데 이런 것이 있어서 염려가 돼서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협조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위원님들이 조례 발의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 조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기감실장님 개정안 제8조 위촉 위원에게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5명 중 임명하는 위원은 공무원이 한 명입니까?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다섯 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빼고 나면 전부 다 외부인하고 구 의회 의원님하고 해서 네 분은 민간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임명된 의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운용 지침상 구 의원으로 하면서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수당지급이 되지 않고,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름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마상윤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흥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과에서 제출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 개정안을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뜻 깊게 생각하면서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 규정」 즉 대통령령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지급 근거가 없고 현실에 맞지 않는 현장지도 여비 제도인 제5조를 폐지코자 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국외 숙박비 실비정산제 준용 근거를 제8조1호에 마련했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되겠으며 이 개정으로 인해서 별도의 예산 추가조치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6일까지 했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8년 이후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방범수당 내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제3조별표3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으며 이 개정으로 인해서 예산의 추가소요 등은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외에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제안 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및 「통합방위지침」 즉, 대통령 훈령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기준을 반영함과 아울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 구성을 변경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3조제5항이 되겠으며 전화국장-당초에 되어 있던 것-을 제외하고 재향군인회 지역회장을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세부규정을 따로 마련하여 보완코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되겠으며 이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예산의 추가 소요 등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 조례안 역시 9월 29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첨부되어 있는 조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세 건의 조례 개정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우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주우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건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으므로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이하 행정지원과 직원 분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공무원 여비 규정」 대통령령이 개정되어 2011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그 내용을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한다고 했는데 개정조례안을 너무 늦게 제출한 것은 아닙니까? 그동안 개정안 조례에 대한 조례 시행에서 여비를 잘못 지급한 예는 없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 조례」 관련법령이 금년 7월 1일부로 중앙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중앙이 개정되면 그것이 지방에 내려와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게 또 저희들이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는데 주로 우리 공무원들의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규정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침으로써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라도 상위법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법을 했다든지 어려움이 있었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 이하일 때는 증빙자료를 사후에도 첨부를 안 한단 말입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빙자료 첨부라는 게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일 수도 있다 이래서 상한액의 85% 이하일 경우는 사후도 정산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85%라는 자체는 여비 규정에 의해서 만약에 105만 원이 들어갔다 하면 105만 원의 85%를 선지급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적게 썼든 많이 썼든 정산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다른 문제가 생긴 적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85% 등의 사항은 주로 국외 여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북구 공무원이 해외에 간 경우도 별로 없고 또 문제된 것도 없습니다. 사실상 전국적 안으로써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상한액의 85%만 전국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면 절약해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비에 들어가는 것이 숙박비, 교통비,

일비, 교통비, 그 다음에 음식료 값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비죠?

예, 그렇습니다.

실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증빙자료 첨부해서 추가 지출이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이 방범수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종전에 경찰에 파견 나가있는 방범대원이었습니다. 그 방범대원이 ’80년대에 방범대원이 고용되어서 자치단체 소속으로 임용이 되어서 근무는 경찰관서에서 방범요원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무할 때 모든 예산 등은 인건비를 구청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 이 방범원이 전부 폐지가 됐습니다. 그전에 우리 구청으로 복귀를 해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고 사실상 2008년 이후에는 고용직공무원 제도가, 남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금년 5월 23일 날 사실상 필요 없는 법령을 폐지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따라서 지난 9월 달에 저희들이 임용관련 근거 조례를 개정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당 관련도 사실상 서류만 남아 있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연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연자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조례안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3조5항을 보면 ‘교육청 교육장’이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바뀐 것은 기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고, 8호 전화국장은 왜 삭제가 되었습니까?

손연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국장이 삭제된 것은 과거에 방위협의회 위원 중에 당연직 위원으로 전화국장이 있었는데 당시 전화국장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국가 방위를 위한 전화국의 임무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이후에 통신시설 등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휴대폰 등의 보급으로 인해서 전화국장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치 않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전화국장을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전화국장은 당연직에 포함 안 되는 게 맞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했네요? 그리고 개정안 9호에 보면 재향군인회 북구지역 회장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넣었고요?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 북구지회장은 과거에 너무 방위협의회 위원이 많아도 그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적어도 여러 가지 민주성에 차질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 방위협의회 관계 조례를 일부 정비하면서 전국 관련 자료를 취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방위협의회 재향군인회 지역 지회장은 당연직으로 대부분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 준칙안도 보니까 포함되는 게 맞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지역방위를 위해서 이번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치법규는 항상 맞게 운영되어야 합니다. 소관부서에는 상위법규 등을 연찬해서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희위원입니다. 재향군인회가 사상구하고 우리 북구하고 분리가 안 되고 지금 통합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재향군인회의 어떤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지는 않는데 전에 사상구하고 북구하고 통합되어 있을 때 그게 아직까지 해서 지금 북구를 분회로, 합쳐서 운영하면서 북구 분회, 사상구 분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북구지역 회장 이런 것을 명칭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북구지역 회장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분회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상구 분회장 또 북구 분회장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상·북구 통합회장이 있고 이런?

그런 형태로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사상, 북구가 재향군인회 회장이 조규식 그분인 줄 알고 있는데 사상구도 이렇게 통합방위협의회 되어 있고 당연직, 또 북구에 되어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더니만 조규식 현 회장님은 이 대상에서 제외되네요, 그죠?

저희들이 분회장 혹은 지역회장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영입은 안 했습니다, 이 개정 후에 하려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규식 통합 회장님은 이 대상으로 제외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예.

재향군인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칭이.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앞으로 생각은 저희들이 사상구하고 분리해서-저희들 권한은 아니지만-운영토록 유도를 할 겁니다. 해서 우리 북구의 대표가 여기의 당연직 방위협의회 위원으로 들어오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영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엄연히 구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신속히 이것이 왜 정비가 안 되어 있나 하는 의아심이 많이 가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석위원입니다. 제4조2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이게 새로 신설하는 조항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실무위원회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건데 법 개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필요성이 있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실무위원회는 종전에도 지침으로써 운영은 됐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위원들은 구청 같으면 총무담당 간사 즉 행정지원과장이 되고, 민방위관련 간사 즉 재난안전관리 과장이 됩니다. 또 군부대 작전과장 또 경찰서 경비과장 이렇게 해서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등을 검토하면서 중앙에 질의도 하고 이러니까 실무는 법적사항으로써 조례안에 넣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구두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조례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