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대근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건축과, 토지정보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부문 447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건축과 윤영일 과장님을 비롯한 과원 여러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된 데 대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은 실제로 지금 워낙 단촐 합니다. 단촐 한데 워낙 추경 때 들어오는 예산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오늘 본예산서만 봐서는 특별히 증감내용도 없고 한데 과장님께서 향후 추경 때 들어와야 될 주 예산 몇 가지하고 간단하게, 그다음에 올 해 신규사업에 들어갈 예산을, 여기 들어 있진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느냐. 추경 때 우리가 하긴 하겠지만 이 예산서에는 필요 경비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상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추경 때 심사할 예산은 저희 시 보조사업 사전 내시된 금액 일부가 추경 때 산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건축과 예산은 아주 단촐합니다. 내년도 신규사업도 추가로 특별한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일상적인 업무에 준하는 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특별하게 내년에도 예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허가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업비 들어올 때마다 허가사항을 하시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전에 있었던 특별 건축대상 그것은 지금 안하고 있는 건가요? 없어졌나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했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번하고 사실은 없앴습니다. 지금 건축경기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허가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판단하니까 북구에 특히 대상을 내세울 건물이 몇 개 없어서, 또 그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위원을 모시고 심사를 하기에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을 모아서 한번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회 했죠? 200만 원인가 그때 나갔었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번 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200만 원 정도 나갔었죠? 500만 원인지, 200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년에 할 때 걱정을 했어요. 이거 200만 원해서 건축대상 북구에서 할 때가 있겠나? 굳이 해야 되나, 했는데 결국은 1회로 끝나고만, 어떤 졸속한 결과를 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향후에 과장님 말씀대로 건축비전에 대한 특정건물보다는 어떤 북구 발전 비전해서 공모를 몇 년에 한 번씩 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년에 한 게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셨긴 하지만 무리하진 않았나 하는,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 심의할 때 굳이 2, 3백만 원해서 되겠느냐 했는데. 어쨌든 신규사업을 하실 때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서 한 해하고 말거나 두 해하고 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향후에도 다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예산서 417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사무관리비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2회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조정위원회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이게 2회 정기적으로 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경우에는 어떤 의제 때문에 열렸습니까? 2회가 열렸는데요, 각각.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2회 개최 건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이해당사자, 사업주체와 그다음에 분쟁조정 당사자께서 저희들한테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건 매번 2회 정도로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예산을 잡아둬야 되는 것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이 없으면 열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난해에도 있었을까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지난해에는 건축위원회에서 20명에 5회 있었네요. 5회로 예산에 잡아놨고 다른 건 다 2회로 잡아놨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매번 몇 회 열도록 되어 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지금 법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 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처음 개최했죠? 지하 대강당에서 윤리교육을 시킬 때 몇 명 정도 참석이 됐던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입주자대표하고 관계자가 2백 몇 십명,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강사가 2명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 60만 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강사수당이 20만 원이고교육자재비가 40만 원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60만 원으로 다 충당이 되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강사 2명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1명은 위원회 주택관리협회에서 1명이 있고 방범교육은 경찰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수당에서 제외를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북구에 공동주택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북구에 70%가 공동주택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70%가 훨씬 더 되지 않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70% 정도 됩니다. 아주 높은 편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주 높은 편인데 본 위원은 70%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윤리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의도는 몇 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지역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높은 편이라고 과장님도 방금 답변하셨듯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에-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산다는 이유로 오히려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이 뽑는 거죠? 그 대표는? 그렇지 않아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주민대표와 그다음에 입주자 주택관리소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것도 역시 어떤 대행업체를 통해 가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연일보도 되고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장과의 이권, 이런 부분 관계. 그런데 그런 모든 손해는 우리 입주민들이 다 지금 고스란히 감당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얼마 전에 뉴스 봤을 때 전기료도 일정부분 더 걷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판공비로 쓰는 경우도 있고, 본 위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언론에 보도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단순히 윤리교육의 문제가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 그 회의 할 때도 본 위원이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보니까 도대체 회의의 어떤 기본이 안 되어 있다 그럴까. 도대체 이 의제를 분명히 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입주자대표가 결정하면 다 되는 것처럼 서로 방망이 두드리고 결정하고. 너무 질 낮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어떤 파행, 이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본 위원이 입주자대표회의에 들어가서 그것을 뜯어고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일을 다 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는 걸 본 위원이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공동주택관리는 관리규약에 의해서 모든 게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관리규약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제정을 합니다만 그에 따른 분쟁사항도 굉장히 많습니다. 법적 분쟁까지 가는 사항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관에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입주자대표와 문제해결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불러서 교육도 할뿐더러 1년에 한 번 교육 때 교재를 준비해서 알차게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아파트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입주자대표 측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서 형사 쪽으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은 별로 없지 않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마는 법적인 효력 사항이 없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어쨌거나 아파트 그런 부분에 비단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부녀회의 어떤 재활용부분 그다음에 입주자공동회의 공동비품, 아니면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을 더 과다 계상해서 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챙겨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챙겨야 되는데 다들 전세 들어 사는 사람도 많고 다들 바쁘다는 핑계로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는데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주민들의 일인데 함께 도와줄 일이 없나 싶어서 여쭤 봤었는데 공동주택관리조정위원회도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많은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좀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2012년도 분기 별로 한 번씩 네 차례 할 계획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어떠한 심의를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분양가심사 위원회는 1회 개최 했습니다. 구포동 동원팰리스 아파트에 1회 개최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건축경기 호조에 힘입어 서너 건이 되지 싶어서 네 건을 넣었습니다. 저희 분양가,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좀 늦었습니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기능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율, 비용 산정의 적정성 여부,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 여부 등을 분양가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면 우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는 분양가격 조정을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당연히 조정을 합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분양가가 정해지면 일단 그 분양가격이 우리 구의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일단 거쳐서 확정되는 거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8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40억을, 그러니까 2011년도입니다. 올해 예산인데 40억이 우리 구비12억, 국비 20억, 그다음에 시비 8억 해서 40억이 일단 지출됐지요? 집행했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올해는 총 28억 3800만 원 중에 부담금 8억 5140만 원은 우리 구비 형식이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구비입니다. LH공사에서 지원받는 구비입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국비가 14억 1900만 원, 시비가 5억 6760만 원, 이래서 28억 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계속 지불해 왔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 2005년도에 협약체결해서 당해 돈이 내려왔습니다, 2005년도에. LH공사로 넘어간 사항은 2006년도부터 LH공사로 넘겼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2006년도부터 쭉 집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보면 3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 죽 있는데 5지구는 통합되어서 5지구고 그다음 3지구하고 6지구는 이미 올해까지 집행을 다했고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완료되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완료되었으니까 집행을 했고 나머지 그러면 5지구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집행한 부분은 아직 5지구 착공을 안했는데 지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그대로 LH공사가 그 돈을 가지고 있나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LH공사에는 세입구좌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게 뭐 다른 데 쓰거나 그렇게 한 부분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요청해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은 지난번에도 그런 질문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굳이 그것을 LH에 넘겨줘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나?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공사를 할 때 주면 안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때 그때 집행을 하고 넘겨주어야 된다. 만약에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다시 반환을 받는다. 이런 거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417페이지 상단에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바닥면적 1000㎡ 미만 1만 5000원에 150건, 바닥면적 1000㎡ 이상 7만 5000원에 30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대행이 어떤 업무대행인지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사 업무대행, 저희들 업무를 대신해서 처리하도록 건축사에게 대행을 맡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229건의 346만 원 정도가 세출 되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건축과에서 다 민원관계라든지 일반적으로 인·허가 관계에 들어오면 다 처리를 못해서 건축사에게 위임을 하는 그런 업무대행수수료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저희들이 다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일정규모 이하는 건축사한테 모든 사항을 대행을 맡겨놓은 사항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감시감독도 그러면 모든 책임도 건축사에게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원칙으로 건축사에게 있습니다. 민원은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위반사항까지, 준공까지 건축사가 모두 하기 때문에 사실은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법적 분쟁이 되었을 경우 저희들하고 같이, 법원에서는 같이 연루를 시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사를 감시 감독하는 게 우리 공무원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런데 건축사에게 모든 권한을 일임을 해 다줘버리면 우리 공무원은 뭐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법적으로 위임을 대행을 시켜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나머지 인·허가 외에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인·허가 아닙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과장님. 상위 법령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행안부 지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법령」에 의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건축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건축사는 그러면 우리 행안부 소속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사는 민간인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민간인인데 이런 큰 권한을 다 부여한다면, 그분들이 만약에 일처리를 못해서 사건을 저질렀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건축사법에 의해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라든지 관련규정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건축사가 공무원보다 상위권한을 갖겠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쉽게 말해서 준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인·허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안상천위원 질의에 추가로, 지난번에 행감 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 원에 의한 취하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느냐 하고 질의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건축사 위임적인 측면보다 그 당시는 초점을 분명히 건축을 할 때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해서 갖고 와서 허가를 받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분명히 건축담당자든 건축사사무실에 가서든 상담을 해서 이렇게 하면 허가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라고 해서 서류를 넣을 것이다. 그래서 물론 그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건축사들이 지금과 같이, 특히 업무대행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그 취하가 되거나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아주 극소수가. 1년에 몇 건이 안 나와야 되는데. 건축사사무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대규모는 뺀다하더라도 지금 1000㎡ 이상 조그만 건물 같은 경우는 다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점검해서 허가까지 내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것보다 큰 규모 역시도 건축사사무실에서 각종, 거의 준공무원이 준할 정도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어떤 이런 반려라든지 취하가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온라인으로 다 되기 때문에 이게 반환 되는 게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건 말씀하신 게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상반되는 부분 아니신가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사 업무대행은 일정 규모 이하입니다. 큰 사항은 업무대행을 하지 않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00㎡ 이하?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그런데 건축사 업무대행이라는 게 저희들이 허가권이 구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타 여러 서류를 구비해서 저희들한테 온라인으로 접수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령에 입각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업무대행이라는 업무범위가 아예 허가를 안 받고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도장 딱 찍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도장 찍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까? 아니면 한 번 더 결재라인을 더 거칩니까? 말로만 업무대행인데 실제로 만약에 최종허가 나갈 때는 공무원들이 이 서류를 보고 검사해서 한 번 더 찍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허가와 준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업무대행이지만 자기들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인·허가, 허가준공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업무는 대행은 합니다마는 관에서 허가와 준공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최종적인 책임은 관에 있네요? 도장을 또 새로 찍게 되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자기들이 준공서류에 도장을 찍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준공 시까지의 책임은 건축사에게 사실 있는 겁니다. 저희들은 준공하고 허가만 내주는 사항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해서 설계도나 준공은 굳이 나가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으니까 법적 책임까지 있으니까 안 봐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게 유추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건축사에게 모든 사항을 맡겨 놨을 경우,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실제로는 다시 또 뒤져봅니까? 서류가 작은 것은 이것도 다시 체크해 보고 다 합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체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업무대행을 한다는 것도 이중적인 일밖에 안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예를 들자면 전기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건물에 모든 안전검사를 하고 다 끝내고, 전기안전업무 같은 것 대행하지 않습니까? 요즘 큰 어느 규모 이상은? 아마 평상시는 전혀 터치를 하지 않고 관에서 전기공사나 소방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대행회사에서 다 책임진다. 뭐 이런 형태로 분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도 별도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난번에 행감 때 취소가 되거나 주민이 원해서, 건축주 원에 의해서 취소된 것은 지금 다 1000㎡ 이상 되는 부분인가요? 안 그러면 작은 것인가요? 그런 어떤 민원이 반려되고 한 부분들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대부분 거의 소규모입니다. 큰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해당되는 것이네요?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런데 위원님 무슨 뜻인지 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대행이라고 그대로 처리를 했을 경우 사실은 「건축법령」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왜? 민원인과 건축사의 관계에 의해서 자기들이 전권을 줬을 경우 아마 「건축법」 질서가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온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묘하다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해놓고도 다시 관리를 한다는 얘기고 또 법적으로는 건축사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는 얘기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분명히 업무대행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또 관에서 다시 체크해서 반려를 시킨다는 얘기고 그러면 건축사들이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걸러지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좀 무리하게 한번 넣어보자 하고 넣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들 안 될 줄 알면서도?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용을 몰라서 넣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건축사가 솔직히.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한 예로 많은 것이 증축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 일부 무허가 건물, 보통 보면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은, 법령을 제외하고는. 그러나 민원이 있을 경우 그 현장을 보고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예를 들어서 반려된 그 내용에 대한 하나의 건수가 있다 칩시다. 그러면 그 건축사가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판단할 때는 그 내용을 알면서도 그러면 넣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몰라서 넣는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건축사가 오히려 더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건축사는 전문가기 때문에 결국은 건축주 원에 의해서 반려가 된 것은 다 건축사가 내용을 알면서도 분명히 한번 넣어보고 예를 들어서 통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자, 자기들은 뻔히 내용을 알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대행 수수료를, 법령으로 위임까지 받고 있으면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이런 말이 지나칠지 모르겠지만-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눈 감아 주면 통과되는 것이고 안 되면 넘어가는 것이다. 민원이 없으면 넘어가고 민원이 발생되면 못 봐준다. 통과된다. 허가된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위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민원이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다. 민원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 조금 너무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현장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에 따른 그런 답변사항이고요. 그 외에 저희들이 인·허가가 들어 왔을 경우에 저희들이 법령위반사항이나 안 그러면 현장의 위반사항은 어느 정도 건축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이 보통 그에 따라서 취하를 하거나 취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려처분을 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반려처분을 하면 법에 의해서 건축사에게 제재를 가합니다. 영업정지 제재를 가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 취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상민
이상민간사
아, 서로 간에 이야기하다가 취하를 하면 제재가 없고 쉽게 말하면 우리 과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취하를 해라고 해서 자진취하를 하면 페널티가 없고 건축과에서 나는 끝까지 허가해 주세요 해서 반려를 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저희는 법령에 의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취하하면 없고 반려하면 있습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취하를 하면 행정이 소멸되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납니다. 저희들은 반려처분을 했을 경우 그에 응당한 조치가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넣은 것 자체가 취하하든 반려하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드린 질의 내용하고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건축사를 통하는데 이렇게 많느냐. 이게 업무대행까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건축사들의 조금 더 자체적인 엄격하게 자기들이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웬만하면 한번 넣어 달라 하면-의뢰자가-넣어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사전에 잘 협의 돼서 이건 안 됩니다. 하면 취하하고 그래도 한번 밀어붙여보겠다 해서 반려 당하면 페널티를 먹는 거고 이렇게 되네요? 그런 사항입니까?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가면 그런 사항이 도래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떻게 보면 이런 취하나 반려 사항이 없어야 된다 그죠? 그래야만이 위임이라는 본연의 취지하고 상당히 맞아떨어지는 것이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원칙으로는 취하, 반려 사항이 없는 행정이 가장 바람직한 행정이 되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통상 허가건수가 들어오면 과에서 업무가 많으시기 때문에 민원사항 부분밖에 안 나가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다 나가 보시긴 힘들겠다. 현장에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현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렇죠? 민원이 들어온 곳만 되지 민원이 들어오지 않는 부분까지 일일이 다 챙겨 보진 못 하겠다, 그죠?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민원이 발생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네요? 위법적인 사항이 있다 치더라도.
영일
윤영일건축과장
또 한 가지 더, 「건축법」은 여러 가지 통합 법입니다. 다른 부서와 굉장히 협의부서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여러 사항으로 해서 취하가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내용은 대충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수수료 부분 이런 대행을 주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주변에 있는 건축사 분들한테 가능하면 어떤 규정을 지켜서 반려 건수가 나오지 않도록 좀 잘 교육 내지는 협의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49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419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평소 우리 토지정보과 업무를 맡아서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요. 422쪽 KLIS서버 구입 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쓰고 있는 정보시스템은 어떤 걸로 현재 KLIS 대신으로 하고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토지정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KLIS시스템인데,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두 번째 장을 넘겨보시면 지금 18종 공부의 일원화해서 부동산종합공부 발급(가칭)되어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지적행정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 부동산등기시스템 이것이 따로 따로 시스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서 한 눈에 보는 부동산정보로 해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공부는 토지대장 따로 발급하고 건축물대장, 지적도, 따로 따로 발급을 받고 있는데 한 장에 다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은 따로 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한 장에 공부가 나오도록 하려고 하니까 좀 업그레이드되어야 되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는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눈에 볼 수 있으면 컬러도 그렇고 명쾌하고 좋은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장 불편한 게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것이 가장 불편해서 이렇게 예산을, 토지정보과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서버 하나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잡혀 있는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불편하기보다는 우리 지적과에서도 보고 또 건축파트에서는 건축 자료를 빼보고 하다보니까 용량이 오버되어서 다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전화해서 왜 부동산도시계획 열람을 보려고 하니까 접촉이 안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버를 다시 교체해서 즉각 즉각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하자. 그리고 한눈에 보는 부동산정보를 제공을 하려면 서버가 교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서버교체를 해 달라하면서 10월 7일에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KLIS 서버를 교체하는 예산을 확보하라는 식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행안부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다면 행안부에서 그 적정한 예산을 어느 정도는-행안부 관련 업무기 때문에-예산을 좀 확보해 주면서 새로운 시스템을 교체를 하라고 해야지. 공문만 덜렁 내려 보내면서 각 지자체 사정이 어떤지도 모르고 하라는 것은 조금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구는 지자체 사정이 좋다 해서 보조를 안 해 주고 어느 구는 해 주고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우리 과에서 행안부에 이렇게 공문은 받았지만 도저히 우리 지금 예산 사정으로써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용납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올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행안부에 다시 어떤 우리 구 사정을 올리셔야 되지 않을까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러면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앞에 보면 한눈에 보는 부동산 종합공부 해서 종합부동산 공부를 발급할 예정이다 이것을 우리는 서버가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발급이 안 되는 거지요. 이 공부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다 발급을 하는데 우리 구만 발급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옛날 서버를 가지고 지금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만 기계를 교체하기 이전에 업그레이드라는 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시스템이, 아까 정회시간에 2003년도에 구입을 했다 그랬나요? 그러면 지금 9년을 썼죠? 그러면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전자기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이게 프로그램은,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평균적인 수명해서 있는데 메모리가 보통 5년 정도 되고 3년에서 5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지난 서버를 살 때는 얼마주고 구입을 하셨습니까? 2003년도에요? 혹시 기억이 안 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컴퓨터로 치면 386에서 아니면 286에서 지금 486, 기가로 나가는데 업그레이드되지 못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구가 지금 쓰고 있는 서버가 286이라면 지금은 기가로 달리는데 바뀌는 게 그런 업그레이드된 서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은 왜 업그레이드를 해 가면서 쓰시지 그러셨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계속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부동산종합정보망으로 프로그램을 다시 짜면서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5조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뭐냐 하면 기계하고 서버는 우리가 사고 프로그램은 행안부에서 한다는 이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서버를 우리 부산 전체에, 아니면 전국 전체에 설치가 된 데가 어느 정도입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한데를 뽑아왔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동래가 됐고요, 해운대 됐고요,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여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교체 추진 중이고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보니까 방금 불러주신 지자체들을 보면 그야말로 조금 재정여건상 나은 편에 있는 지자체들이 주로 구입을 다 거의 완료를 한 셈이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 지자체 여건이 여의치 않는 우리 구청의 경우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있으면 도저히 구입할 형편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서버 다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게 해 줘서 우리 구민들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편의는 제공하겠지만 행안부에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먼저 이렇게 설치를 한 사람들한테 서버구입비를 아니면 비용을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해 준다든지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구 사정상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행안부에 협조 요청을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아무런 대책도 없이 행안부에서 사라 한다고 사야겠다. 우리 것 오래 됐다, 이러고 예산 올려놓으면, 그렇게 편하게 예산을 올리시면 되겠습니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게 올해 갑자기 올린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올리려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해서 깎여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의회에 올라오지 못했는데 2008년부터 신청을 계속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공문이 와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려니까 아직까지 교체 안한 데서는 전부 교체를 해라고 해서 당장 내년부터 통합 공부가 발급이 되는데 이걸 교체 안하면 우리 구 주민들은 통합공부 발급을 못 받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행안부에서 그런 공문지시가 온 것 같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혹시 새 서버를 구입하고 나면 그다음에 쓰던 서버는 지금 한눈에는 볼 수 없지만 부분, 부분으로 만약에 본다면 좀 재활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질 것 같은데, 속도가 빠르고 한눈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이런 서버가 있다손 치더라도 전에 쓰던 이 서버를 재활용하거나 어디 다른 곳에 팔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안했을 때는 이 기계는 어떻게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그것은 재활용은 안 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버가 전국적으로 KLIS 이게 어느 회사 겁니까? 이 밑에 자료 보면 삼성해 놨는데 삼성 건가요? 자료 밑에 보면 삼성해 놨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서버는 IBM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IBM. 그러면 그 기종이나 이게 서버가격만 되어 있습니까? 하드적인 것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프트웨어 값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서버만 구입하면 소프트웨어는 구입 안 해도 됩니까? 기감실 것은 보니까 서버 값 1억 몇천만 원, 또 소프트웨어 값 1억 몇천만 원 되어 있던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포함가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건 소프트웨어하고 기계 값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값도 비싸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기계 값이 1억 1000만 원이고 프로그램이 6000만 원.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따로 따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걸 한꺼번에. 기감실은 보면 예산서를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몇 천 원 짜리 몇 개 해 놨는데, 다른 과들은 보면 뭉텅 거려서 몇 억짜리를 뚝뚝뚝 해 놨더라고. 이건 좀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이 두 개, 세 개사에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회사 찍어서 하는 것이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IBM에서 만드는 서버와 IBM에서 만드는 프로그램밖에 쓸 수가 없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전국망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스템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422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해서 이 부분에서 작년 예산서하고 조금 틀린 것이 개별단가 부분들이 조금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는 이게 보면 4만 원짜리에다 검증수수료 4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견제출지는 6000원, 2만 원, 2만 6000천 원, 또 이의신청지 검증은 두 개 합쳐도 3만 4000원인데 이번에는 4만 2000원으로 통일을 해 놨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게 왜 그렇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작년에 감정단가가 4만 6000원이었는데 내년에 한 필지 당 감정단가가 4만 2000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의견지 제출 검증 이런 것은 6000원, 2만 원. 지난번에는 제출지, 미제출지 서류가 따로 따로 금액이 틀리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보면 의견신청지 검증했을 때는 제출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1만 4000원, 미제출지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숫자도 조금 틀린데 올해는 이 뭉텅이로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제출지, 미제출지 합쳐가지고-작년에는 합쳐도 3만 4000원인데-이번에는 통합 4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작년 걸 보면 제출지는 50필지고 미제출지는 200필지,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이게 지금 제출지, 미제출지 같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제출지, 미제출지 다 따로 따로 해서 제출지가 좀 작고 미제출지가 좀 많고 어떤 데는 의견제출지는 제출지가 100필지, 미제출지가 50필지 이렇게 자세하게 해 놨는데 이번에는 그냥 뭉텅 거려서 제출지, 미제출지 할 것 없이 싹 해서 250필지, 200필지 해 놨는데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건 작년 것을 비교해 보면 대충 그냥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때 그때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을 그 당시의 그 기준에 맞춰서 작년에는 산정을 했는데 2011년도 2월 18일 국토해양부 공고 제2111회 132호에 따라서 보수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따로 이번에 예산편성 하다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바뀐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차이가,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제출지하고 미제출지 검증수수료가 같아졌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예전에는 차이가 많이 났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작년 기준하고 지금 기준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옛날에는 제출지는 4만 원이면 미제출지는 6000원, 그다음에 감정시가 같은 경우 검증필지는 제출지는 6000원, 2만 원 이렇게 되었는데 같아질 수가 있나요? 차이가 1/3씩, 1/4씩 나는데요?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예산서를 보면 대충 합산해 놓으신 것 같은데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안 되면 계장님이나 담당자 분이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복잡하시면?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작년 기준에 맞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보면 요새는 이의신청지 검증수수료 미제출지 감정평가수수료, 제출필지 감정평가수수료라는 제목은 있을 것 아니에요? 항목은 있겠죠, 그렇죠?
지금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이의신청지 검증해서 제출필지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2만 1000원, 2만 10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검증필지도 2만 1000원이고 미제출지도 2만 1000원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1만 4000원, 2만 원 하던 게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이 위에,
아니, 그러니까 검증수수료는 틀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죠?
두 개가? 제출지하고 미제출지가?
토털금액은 같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서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KLIS 이것도 마찬가지고 서버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서버구입비하고 프로그램구입비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서버라는 것은 하드적인 거고. 다른 과에 보면 분리해 놨습니다. 분리해 놨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안가잖아요? 총액금액이 같다하더라도 작년하고 같은 폼으로 해 줘야만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가는 것이지, 작년에는 어떤 수수료를 통합해도 3만 원인데 여기는 4만 2000원으로 일괄적으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100% 이해는 잘못하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서면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23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해서 이 도로명사업이 올해 말로 수정은 다 끝났지요? 그죠, 과장님?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올해 6월 30일까지 하다가 연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공문은 왔습니까? 지난 번 행감 때까지는 안 왔는데?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연장된 공문이 왔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최근 왔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10월 말에 개정된 게 며칠 전에 왔습니까? 12월 말까지 하라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좀 너무 심하긴 심하다. 하지 말라고 작정을 하고 보냈군요. 10월 말에 했으면 11월에 보내야 되지 12월말까지 하라고 하면 오늘 12월 5일인데 20일 앞두고 공문 보내서 수정 할 사람 수정하라는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행안부에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저번 주부터.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제 수정 할 사람, 이의신청 기간 6개월 늘였다고 한다는 건 정말, 뭐 그렇다 치고요. 앞으로 그러면 수정이 없어졌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12월말까지 수정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내년에 또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수정 말고 새로 또 할 수 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새로는 안 됩니다. 한번 변경된 것은 3년경과 되어야 다시.
상민
이상민간사
경과 안 된 것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경과 안 된 것은 안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내년에 또 그러면 다른 어느 동네에서 올리면 할 수 있습니까? 바꿔달라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3년 후에는 가능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앞으로는 안 되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결정되었기 때문에 3년 안에는 변경이 안 되죠? 어떤 동도?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명위원회라는지 도로명주소위원회가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니 새로 도로가 생길 경우에 새로 정하려 하면,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3년 안에는 되어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변경은 안 되더라도 신설하는 이런 건 새로 정해야 되니까. 도로개설 한다든지 이런 건.
상민
이상민간사
하여튼 과거보다는 특별하게 조금 떨어지겠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활용도가 훨씬, 과거에는 도로명 때문에 위원회가, 아마 안 할 수도 있고.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해 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한 번이라도 할 가능성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로명판 유지보수 부분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보면 25만 원 짜리 10개, 1만 원짜리 200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5만 원 짜리가 14개고, 1만 원짜리가 100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나온 건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작년까지는 25만 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랐다 해서 45만 원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어느 도로 명판 말씀이신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가로등에 붙인 것이요.
상민
이상민간사
이 업체가 독점으로 하는 것이지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부산에 한 서너 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번에 자기들은 도로명 바꾸면서 떼돈을 벌었을 텐데 어떻게 25만 원짜리를 45만 원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 진짜로 떼돈 벌었을 것 아니에요, 자기들은? 얼마나 이번에 부산시에 간판 다 바꿨는데 완전히 돈방석에 눌러 앉았을 건데.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여기 45만 원 올려놓은 것은 광역도로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일반도로망 명판하고 규격이 조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45만 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일반도로망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작년에 한 것은 광역도로망은 또 얼마 안 되거든요.
상민
이상민간사
광역도로망이라고 것은 금곡대로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큰 도로가에 붙은 큰 명판이고 골목마다 붙인 것은 작은 명판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보면 길거리에도 작은 것 다 붙어있어요. 큰길가에도 무슨 로, 무슨 로 해서 이 만한 거 얇은 거 다 붙어 있는데 그건 얼마짜리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건 25만 원 짜리.
상민
이상민간사
25만 원? 그 두 배 되는 건 45만 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우리 올해 몇 개 붙이셨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900개 정도 붙였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옛날에 이것 안할 때는 1년에 몇 개 붙일 리가 없잖아요. 2, 3십 개나 붙이겠습니까? 훼손 된 것만 붙일 텐데. 이번에 우리 구에서 900개 1000개 했으면, 부산 시내에 했으면 여러 수 만장은 만들었는데 어떻게 25만 원 하던걸 45만 원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더 싸게 받아도 시원찮을 건데? 그게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부산에?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부산에 한 세 군데 정도. 이것이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상민
이상민간사
1000개 기준으로 해서 하면 우리 구에서 간판 값이 많이 들었겠네요? 엄청?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이번에 우리 할 적에는 재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이름 안 바뀌는 것은, 옛날에 설치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하고.
상민
이상민간사
그래도 여러 수 천 만 원 들었을 텐데 그러면 이번에 공개입찰해서 한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입찰해서 다 한 겁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45만 원, 이 금액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전체한 것은 금액이 넘어가면 전부 공개입찰하기 때문에 서울업체가 걸리는 수도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작년에 도로명 간판 붙인 예산은 작년 예산서 아니고 추경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은 간판숫자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건물번호판도 그렇고, 그죠? 옛날에는 건물번호판을 일일이 다 안 붙였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유지관리에 대한 14개, 100개라는 것은 혹시나 태풍이 불어서 파손 될 경우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고,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판이나 여름에 태풍 올 적에 파손되면 이게 찾을 길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 것이고 새로 신규 도로가 개설되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것은. 이미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그러면 도로명 주소해서 옛날에 명시이월 됐던 것이 국·시비로 내려왔던 겁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얼마나 내려왔었죠? 작년에는 쓴 게 얼마나 됩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2억 5800.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거의 다 썼습니다, 이번에. 새로 도로명 변경하고 하면서.
상민
이상민간사
만약에 이 도로명이 여러 군데 더 많이 바뀌었으면?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추경을 확보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추경을 확보했거나 안 그러면 돈이 없으면 아예 간판을 못 바꾸는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네요?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무래도 추경을 해서 아니면 올해 예산으로 해서 그걸 하던가.
상민
이상민간사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도로명이 어떻게 해서든 거의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똑같은 걸 쓴다 하더라도 번호 방식에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바꾼 게 900개입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전체적으로, 광역도로망이든 조그만 도로망이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 935개가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한 2억 몇천만 원 들었다, 그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통장님들 수당하고 하면 엄청난 비용이 들었는데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는 국비가 내려와서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 혹은 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정상적인 과정으로 했으면 돈이 안 들고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이왕 바꾸는 거니까. 이왕 다 바꿨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수정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 구나 시나 이 부분에 대한 사전에 주민들과의 교감을 많이 못가지고 어떤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바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2년 유예됐지만 유예되고 나서 불만이 생기면 또 돈을 들여서, 그때는 생돈을 들여서 또 바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고, 그땐 구비를 들여야 되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민등록증이 내년부터 병행해서 발급이 되죠? 발급이 되면 또 다른 민원 발생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 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변화부분을 유도를 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위원입니다. 421페이지 토지종합정보망 서버관련 질의, 아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임대는 없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임대는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보니까 시스템의 해외 수출 기반 마련해서 부동산종합공고해서 시스템 해외수출기반 마련되어 있는데 우리 국가에서 이 서버를 지금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게? 국가기관에서?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아, 이 밑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수출한다는 내용은 타 외국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토지대장 이런 걸 발급하는 시스템을 외국에 이런 걸 수출한다는 그런,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서버장비를 우리가 지금 구입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니까 이 장비를 우리가 임대를 할 수는 없냐는 거지요. 임대제도가 있거든요, 서버장비가. 이 앞에 쓰고 있는 이 시스템을. 지금 앞 번 우리 동료위원들 질의에 2003년도 구입한 게 내구연한이 남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못 쓰기 때문에 새로운 서버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구입보다는 임대가 낫지 않나? 타 기업들 임대를 많이 씁니다.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지금 있는 KLIS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내구연한이 지금 지났거든요. 그래서 2008년부터 교체를 해 달라고 기획감사실에 요구도 하고 했지만, 정식으로 의회에 올라온 게 올해 행자부에서 빨리 교체를 해야 종합공부 발급하는데 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올해 토지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을 만약에 한다손치면 내년 유지관리비는 약 500만 원 넘게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예, 됩니다. KLIS 유지관리 하는데 돈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버임대도 있고 한데 꼭 구입을 해야 되나? 그러면 행안부에서-서버가 삼성, HP, IBM이 있는데-이 IBM을 채택하게 된 무슨 근거가 있을 거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과정에서 IBM 금액이 낮다, 안 그러면 기술력이 좋았다, 그러면 향후 유지관리비가 제일 적게 든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가지고 계십니까? 행안부에서 시키는 대로 무조건 IBM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런데 기계를 사면 서버는 따라오는 것이고 프로그램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 기계를,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 기계를 굳이 1억 7000 주고 IBM을 안 해도, 외국 업체에 안 해도 국내에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기계에 프로그램만 우리가 지금 행안부랑 맞춰서 계속 진행하면 되거든요. 에쿠스를 타고 서울 가는 거나 소나타를 타고 서울 가는 거나 서울만 가면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한번 그 부분을 잘 한번 좀,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그래서 그게 전문적인 분야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왜 IBM를 지금 선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대수입니다, 이 금액이. 이것 하나면 이 업체는 아마 자손대대 평생 먹고 살아도 될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 하나에. 굳이 국내기업이 있는데 왜 IBM을 채택하게 되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행안부에서 이 IBM을 선정하게 된 그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 우리도 지적을 해야죠.
창언
김창언토지정보과장
국내 기업이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HP도 있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왜 IBM을 표준모델로 했는지 그 자료를 한번 받아서 제출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경제진흥과 소관 346페이지 지식재산도시 홈페이지 제작용역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사회적 기업·중소기업 브랜드화 지원 예산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민간경상보조비를 1억 3150만 원으로 하고 주민복지과 소관 327페이지 여성자원봉사회 참여활동 실비보상금 예산 200만 원을 삭감하여 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으로 수정하고 수정안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여성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윤여성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6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이 법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 각각 평가의 신뢰성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 원칙과 평가대상 및 평가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각각 평가계획에 포함할 항목과 평가실시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와 안 제14조에서는 현장평가단 구성과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6항, 제2조의 신설과 관련한 것으로써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5일부터 9월 25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127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금속자원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소형폐가전제품의 무상수거 품목을 조정하며,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로 재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3조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품목을 재조정하고자 하며 안 제20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2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와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과 관련한 것으로써 입법예고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12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1년 3월 31일 행정안전부령으로 일부 개정되어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1항 관리인의 교육 내용 중에 당초 매년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북구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것으로 입법예고는 2011년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공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끝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윤여성 청소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배종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배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종원입니다. 2011년 11월 1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1126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의안번호 1127호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128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한 건씩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예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용역, 그것 때문에 조금 전에도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런 평가 조례안이 나온 것 자체가 뭐 일부 지자체에서나 전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지만 탁 꼬집어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평가단을 만들어서 좀 더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이것을 봤을 때 상위법에 나와 있어서 매년 1회 민간전문가 한 명과 일반 주민 두 사람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 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평가 범위가 상당히 좀 넓은 것 같습니다. 근무업체의 근무상태까지 다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며칠로 하게 되어 있죠? 기간도 정해져 있나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1회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상민
이상민간사
예, 하는데 그 기간을 며칠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기간은 시행계획을 내년 초에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 내부지침으로 정하도록.
상민
이상민간사
지금 이제 한번 할 예정이시다,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한 번 할 예정이시고 기간을 그렇다고 해서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일주일씩 이렇게 하기도 사실상 힘든 부분인데 평가기준이 있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정하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지요?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지침은 지금 시달되어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내려 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딱 표 체크만 딱딱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객관적 주관적 평가가 아니고 지침에 의해서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관적 평가위원도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평가를 세 단계로 합니다. 주민만족도 조사를 1차로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서류심사하고 그다음 현장평가.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지침 상으로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주민만족도는 설문 조사도 병행해서,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니까 주민만족도 조사라는 게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시간과 돈이, 어떻게 보면 설문조사를 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것도 몇 명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 지침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자체적으로.
상민
이상민간사
이것은 몇 명하라는 게 없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는 대략적으로, 내년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시지는 못하셨겠다,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주민평가 만족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 수도 있고 제대로 하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상민
이상민간사
이게 어떻게 보면 객관적 지표 플러스 주민평가하면 이걸 가지고 업체에 압력의 수단으로 할 수도 있긴 있지만 상당히 비용이라든지 많이 들지 않겠느냐. 내년에 이런 평가방법이나 특히 주민만족도 부분에 대한 것을 잘 연구하셔서 너무 비용을 많이 들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충분히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소형폐기물 수집하는 박스라 해야 됩니까? 그 운반케이스 제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전에 부산시에서 일괄제작해서 내려올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수거함을 제작의뢰해서 지금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한 5300만 원 되는데 우리 일반 주택에는 설치를 못하고 우선에 1차적으로 우리 관내 2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위주로 설치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 공기가 조금 늦어지는데 이달 한 15일경에는 2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1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전용수거함 예산이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시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 전액 시비로?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전액은 아니고 7대 3으로, 70%는 시비고 30% 구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거 전용수거함을 하는데 업체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한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서 일단 조달의뢰하면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사양을 제시를 하면 거기에 맞는 물품을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배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 내에 어느 한 업체가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우리 북구 주민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분이 전용수거함 때문에 과장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아, 저한테 직접보다는 우리 계장을 통해서…….
순영
이순영위원
그 쪽 업체하고 조달청 단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던가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이 잠시 해도?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그러면 200세대 이상 아파트일 경우에 몇 개 정도로 놓여지게 됩니까? 앞으로 이 수거함은 계속 해마다 만들어야 되겠다, 그죠?
1차적으로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지금 정해졌습니까?
아니, 제품 품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2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천 몇 백 세대라 그러면 200세대 당 한 곳씩 준다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에서 딱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에서 3년마다 한번씩 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한다 그러셨는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거 아닌데?」 하는 위원 있음
대근
박대근위원장
좀 있다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방금 질의하다 말았는데 이게 지금 시행규칙이 이렇게 정해져서 우리도 3년마다 한 번씩 해야겠지만 지금 현재 매년 1회 이상씩 교육을 하고 있었겠죠? 하고 있었을 텐데 이렇게 1회 이상 하던 관리인의 교육을 3년마다 이렇게 하면 너무 기간이 늘어나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별 이상은 없을까요, 과장님?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바뀐 게 전에는 매년 1회 교육을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9년도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또 경기활성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정을 자제하는 뜻에서 2년간 유예를 해 줬습니다, 2009년도에. 그래서 내년부터 다시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중앙 정부에서 법으로 2년간 유예하던 그 조항을 아예 없애버리고 3년마다 이렇게 하는 걸로 법 개정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따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우리 구에 청소관리인들은 교육을 받으나 안 받으나 청소관리에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1년에서 3년으로 교육이 늘어났고요, 기간이. 늘어났는데 관리인에 대한 그런 우리 자체교육이라도 좀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으로는 3년마다 한 번씩 집합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갑니다. 나가서 관리자들하고 의견도 나누고 또 저희들이 민간시설 중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데는 저희들이 물품을 일부 화장지는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인들하고 평소에도 수시로 만나서 면담도 하고 개선할 것하고 서로 지도점검 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하고. 법으로는 3년마다 한 번이지만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교육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관리인에 대한 지속적인 우리 구의 역할이나 지속적인 관리는 우리 구민들의 서비스의 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인들의 애로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을 잘 점검하셔서 이런 분들이 불편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를 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잘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정인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를 합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민간시설 중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든지,
인선
정인선위원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걸 저희들이 지정하는데 77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아, 우리 구에 77개소가 있네요?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병원도 포함되고 역사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래서 이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별 게 아니지만 아마 민간공중화장실에 대한 교육 때문에 매년 시키면 불편하다 이래서 개정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그런 부분은 개인의 어떤 부분이니까 그런데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보통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를 합니까? 우리 구청을 예로 들면?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3년까지 근무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있습니까?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구청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구청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13개가 있는데 그렇고 그다음에 민간시설은 건물주가 되든지 또 별도로 관리인을 건물주가 지정했을 때 그 사람이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모순된 부분은 당초 매년 1회 이상 그러니까 한 번하든지 두 번하든지 열 번하든지 재량행위인데 3년마다 1회 이상하면 그러면 올해 하고 나면 3년이 도래하는 해에 가서 1회 이상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하도록 완화가 되었는데 그 단서조항에 보시면 이 말이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3년이 아니더라도 구청장님의 판단에 의해서 매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선
정인선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1회 이상하면, 그러니까 1회면 1회지, 1회 이상 그러니까 늘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년 도래할 때 가서 1회 이상 두 번 세 번 교육할 일이 뭐 있나 이 말이라. 조례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내용 자체가?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것은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선
정인선위원
물론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 자체도 이거 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 참 모순점이 있는 거 아닌가, 그죠? 아니 매년 하던 것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년 도래하는데 1회 이상 두 번 세 번 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라.
여성
윤여성청소행정과장
예, 그런 점도…….
인선
정인선위원
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정인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충분하게 논의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의 조례안 및 건축과 의견 청취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