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보고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민원과장 전정남입니다. 2012년 민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7,832천 원이 증된 1억44,08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이 1,950만 원, 보조금이 32,832천 원이 증된 1억24,584천 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고보조금이 23,571천 원이 증된 1억15,32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9,26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억6,347천 원으로 전년보다 4억3,862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서비스 강화에 79,949천 원이 감된 2억43,94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총괄적으로 감 사유는 음악회에서 1,900만 원, 인구증대시책 전입금이 전년도에는 민원과에 되어 있던 것이 행정과로 이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11,74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94만 원이 감된 6,80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7,888만 원이 감된 1,2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포상금입니다. 500만 원이 증된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600만 원이 증된 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종전에 세입 증지를 사용하던 것을 전 읍면에 인증기를 구입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운영지원에 1,700만 원이 증된 3,4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사무에 있어서 68,85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권발급 보조에 1,860만 원이 계상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 사무 관리비가 534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에 있어서 5억92,722천 원이 증된 9억33,46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24,151천 원이 증된 8,5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3,3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삼각 보조금 설치와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 교체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내년도에는 GPS 측량 장비 구입에 3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지적행정 일반운영비에 1,22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명 주소 행정추진에 있어서 3억43,415천 원이 증된 4억84,21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에 12,476천 원, 사무관리비가 15,24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건물 번호판 사용에 있어서 2,063만 원이 감된 5,7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공공운영비로 도로명판 및 건물판 유지보수비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8페이지 KLIS 서버 시설장비 유지비가 2,64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간 정보통합체계 구축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에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주소 기본도 위치 정확도 개선사업에 6,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2억25,156천 원이 증된 3억63,67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검증수수료가 75,564천 원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KLIS 고도화 장비 해서 2억2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가 몇 대나 됩니까?

군청 민원실에 1대, 읍면에 13개소 해서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이지요?

지금은 설치를 다 해 놓고 있고 유지보수에 따라서 경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위에 1,400만 원하고 밑에 140만 원하고 이것은......

유지보수비가 1,400만 원입니다.

위에는 유지보수비가 1,400만 원이고 밑에 투자계획은 140만원인데......

기록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거라고요? 혹시 계장님 답변......

아니, 유지보수비인데 읍면에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1,400만 원도 유지보수비이고, 밑에 140만 원도 유지보수비입니까?

투자계획에 내용 기입이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세출예산 명세서에는 보면 위에 1,400만 원 사업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투자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운영비 140만 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런 자료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 업무는 지적공사에서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 측량업무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측량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럼 검사를 하면 자체 기계를 가지고 다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가서 측량을 해서......

그런 게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해 오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루 몇 건 정도도 있는데 행정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는 GPS 장비가 없어서 다시 가서 현장을 측량을 하는데 이제 지상 도면을 보고 바로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KLIS 고도화 장비가 1억2천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명칭으로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장비이며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고도화 장비가 되는데 지적도면에 보면 아주 미세하게 (청취불능) 오류가 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식별해 나가면서 정확도를 내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상으로 확인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원과에서는 지적이라든지 장부를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토지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도로명 하는데 이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과에서는 각종 서버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연간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인근 시군에는 이런 걸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전 시군에 다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유지비도 따로 듭니까?

예, 1년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고......

구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악회 부분은 작년에 지적을 해서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켰습니까?

예,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짚어주신 사항이고 올해 저희들이 해 보니까 나름대로 평가는 좋았습니다마는 좀 내실 있게, 적은 예산으로 하고자 감하고 500만 원만 계상된 부분입니다.

원래 2,4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감 시키고 500만 원인데 1회만 하고 마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한 것 아닙니까?

좀 범위를 최소화 시켜서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신경 쓴 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GPS 측량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장비를 구입해서 군 자체적으로 활용을 합니까? 아니면, 지적공사에서 사용을 합니까?

이것은 군 자체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직들이 현장에 가서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하고 또 혹시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측량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측량하는 겁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 보충질의입니다. 219페이지에 KLIS 장비가 있는데 설치 장소가 어떻습니까? 민원과에 설치합니까?

예, 민원과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관리도 우리가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단위사업 조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3억7,500만 원으로 군비가 3억7,500만 원 되어 있는데 계상은 2억2천만 원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돈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1억5,500만 원이 모자라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올해 장비를 구입해서 이 중에서도 논리 오류를 잡아내는 것이 있고 또 열람 시스템을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구입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비 2억2천만 원을 가지고 완벽하게 구비되는 게 아니네요?

우리군에서 실시하는 것은 완벽하게 됩니다.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되고......

부동산 정보 열람 시스템이라든지 읍면에 설치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1억5,500만 원 정도 더 예산이 투입되어야만 완벽하게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내년에 잡을 겁니까?

2012년도에 군에서 전반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 그 다음에 읍면에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되어 있는데 가족관계 등록업무가 한시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원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위임 업무입니다.

구체적으로 형태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업무는 법원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데 여기에는 일용직 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 사역하는 부분을 군에서 준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 운영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정규직 공무원이 업무 담당자로 하고 거기 보조자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력이 법원에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군에 있습니다. 군청과 읍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느 시기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읍면에 30일이면 30일, 13개 읍면하고 군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발급 업무에 지난해와 인건비 예산이 같은데 올해 인상이 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예산이 배정되어 내려오는데 현재까지는 이 예산을 가지고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국비 1천만 원하고 나머지 군비를 보탰지 않습니까? 비율로 보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하고 뒤에 도로명 주소에 보면 기본급과 연월차수당이 있는데 여기에는 안 붙었거든요.

법원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어떻게 계상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혹시 내년도에 임금의 변화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경에 바로 잡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에 대해서 5대 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권발급 업무 기간제 부분에 정부에서 이걸 정해 주지 않다 하더라도 지정해 놓은 것 외에도 실지로 더 지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더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가 보면 차이가 다 있거든요. 업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좀 통일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기준은 임금을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14페이지 피복비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걸 매년 구입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예산은 매년 세우는데 2년마다 격년제로 하고 사람이 바뀌면 옷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30명, 그러니까 민원 부서 직원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 민원기자단 간담회,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읍면별로 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38명 정도 위촉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읍면별로요?

아닙니다. 하동군에......

그럼 2011년 운영실적이나 건의 등이 행정에 반영된 사례들이 있습니까?

민원기자단은 읍면에서 불편사항이나 이런 사항을 인터넷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서 실과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이한 것은 민원기자단이 예전에는 용역을 줬던 것을 올해는 읍면별로 민원기자단께서 친절도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스스로 친절도를 조사함으로써 그동안 행정에서 몇 %다, 몇 %다 하던 것에 의구심도 가졌던 것을 민원기자단이 직접 조사를 해 봄으로써 공무원도 이해를 하고 민원 친절도에 대한 자긍심이라 할까 그런 것도 좀 느끼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내실 있는 운영으로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김진태위원님께서 민원기자단이 읍면에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지만 보상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과의 담당주사님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행정과장 이학희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의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5억76,417천 원보다 2억17,896천 원이 증된 7억94,31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은 분권교부세는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로 4억91,31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1억84,38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군민 정보화교육 등 6개 사업에 1억18,61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450억23,447천 원보다 52억19,537천 원이 증된 502억42,98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과주의 인사운영 세부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전년도와 같은 1,356만 원,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표창 등 9개 사업에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된 5,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사업을 위해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이 증된 2억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 창출 혁신교육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는 전 직원의 1/2만 실시코자 계획을 하였으나 최근 4년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시치 못하여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계획하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세부사업과 편성목만 조정하여 전년도와 같은 액인 1억8,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지방교육 부담금은 전년도와 같은 액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전세금으로 계상한 1,500만 원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 파견한 3명의 직원을 위하여 그간 8,500만 원으로 아파트 전세를 얻어 주거대책을 해소해 주었으나 소유자가 전세를 원치 않아 전세금은 금년도 12월 중 세입 조치하고 여수엑스포 조직위원회 파견 2명 등 총 5명의 직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월 40만 원 이하의 실비를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일부 사업의 세부사업 편성목 변경으로 실제로는 전년도와 같은 액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은 액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전년도와 같은 액 4,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된 1억8,838만 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부사업과 편성목 조정입니다. 군민만족 군정실현을 위해 행정업무보조 1명,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10명과 226페이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10명, 보건소 전문 대체인력 2명 등의 인건비로 2억5,53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은 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지난 10월11일 의원간담회 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 또는 행안부 장관의 권고 등에 대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위해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군정 합동보고회 참석 등 행사실비 보상금, 퇴임 이장 표창 등 일반보상금은 4,1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 출연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액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족평화통일 자문회의 운영비도 전년도와 같은 액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보조금으로 전년도와 같은 액 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등 기초행정 지원에 모범 이·통장 및 읍면동 회장 연수,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료 지원에 전년도와 같은 액 83,67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군 이장지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장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개최됨에 따라 보조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 43,000원이 감된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특정업무경비는 대민활동비 등 6개 항목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 별표2에 의거 조정되면서 전년도보다 924만 원이 감된 2억7,4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은 전년도보다 2천만 원이 증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정 선거관리는 4월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54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11월 중 직원 체육대회 개최로 직원 상호간 소통과 유대강화, 그리고 신명 나는 직장문화를 조성코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독립유공자 가족 기념식 행사 참석 등 3개 항목의 행사실비 보상금은 전년도와 같은 액 6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의 달인 시상금은 명품하동 건설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달인을 2명 정도 발굴 포상코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액 2억2,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문서관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1명과 각종 부담금 금액 증가 등으로 전년도보다 32,405천 원이 증된 2억6,3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 맞춤형 복지제도, 임신 여성공무원 지원 등에 6억8,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구내식당 보상금 중 영업손실 보상금은 감정평가에 따라 지원되며, 식당운영 보상금은 그간 101-04 인건비 목으로 지원하였으나 검토 결과 과목 해소가 미흡하여 301-12 기타보상금 목으로 조정하면서 전년도보다 1,160만 원이 증된 1,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전년도보다 2억15,551천 원이 증된 6억85,09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교육비 지원 증액은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 및 지원비율 상승이며 종합건강검진 지원은 종합검진의 기본 검진비 전액을 지원코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전출금은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관리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에 1,668만 원, 문서고 전기 승압 및 열람실 칸막이 공사를 위해 시설장비 유지비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표준기록관리 시스템 구축은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 관리 및 전자기록물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기록관리 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인구증대시책 지원 추진을 위해 셋째아 양육수당은 출생 및 입양 후 6세 미만 영유아 230여명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코자 3억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는 주민복지실에 계상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학생 지원금은 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세대 지원금은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둥이 안전보험 지원은 영유아에게 월 2만 원 이내 보험료를 지원코자 72,43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군민정보화교육 운영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같은 액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 원은 12개 면에 희망 마을을 신청 받아 1주일씩 순회하면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활용 등 맞춤교육을 실시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3개소 운영 활성화는 전년도와 같은 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화교환실의 인력보강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11,63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500만 원 계상은 하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함입니다. 모바일 및 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이벤트 시상금 400만 원, SNS 활성화와 문화관광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 군민기자단 운영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장비운영은 전년도보다 23,338천 원이 증된 3억70,76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년도와 같은 액 64,76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2008년 1월 오픈 이후 5년 만에 전면 개편하여 변화된 네티즌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소통을 강화코자 하동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오토캠핑장, 한옥체험관 등 우리군 관리 유료 각종 시설물의 예약과 결제가 편리한 인터넷 예약 시스템을 구축코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같은 액 2,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신 녹차, 옥종 딸기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조성 이후 처음으로 웹 접근성 및 디자인을 개편코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2,961천 원이 증된 49,45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액 리스료로 6,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시군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2년 10월 사업기간 시작으로 3년간 총 리스료 7,200만 원 중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공간 정보체계 행정주제도 구축은 문자 위주의 대장 정보만으로 업무를 처리하던 새올행정시스템에 공간지도 정보를 융합하여 행정업무의 처리 효율화를 위하여 행안부에서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50,69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군간 국가정보 통합망 회선료는 같은 액 1억27,09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는 전자정부 통합망 회선료 지원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행정 방송장비 관리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격지 회의방송 시스템 구축으로 본청의 각종 회의를 농업기술센터, 읍면 직원들도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전산 개발비는 직원 PC 유지보수를 위한 장애복구용 원격접속 솔루션 구입 2천만 원, 보조사업 관리시스템과 인사 시스템의 조직도 연계 모듈 구입 2천만 원,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 구입에 8천만 원, USB 보안시스템 업그레이드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본청 IP 전화시스템 구축 3억 원, 내구연한이 초과된 본청 POE 장치 구입 5,700만 원, IP 관리시스템 용량 확대구축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대용량 보안 USB 구입 500만 원이 증된 5,8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5년 주기로 교체하는 직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2년도에 가입한 기존 전자문서 시스템의 노후화와 체계적인 업무관리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통합화, 표준화하여 일하는 방식을 혁신한 행안부의 온-나라 시스템 도입 구축 5억 원, 국내 주요 지점의 무선인터넷 존 구축 4천만 원 아이패드를 이용한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내구연한이 경과된 금남면 무인 민원발급기 교체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7개 마을 구축 예정으로 전년도보다 27,512천 원이 감된 26,18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내 고장 학교사랑 운동은 일반운영비에 운영보상금은 1억7,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재단 출연금은 이자율 하락과 장학사업 부담금 증가 등에 따라 보통재산 기금 부족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학교 입학금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액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6명 지원 2,700만 원, 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 및 교육환경 개선에 5천만 원, 입학금·수업료 등 자부담 학생 고교 수업료 지원 1억3천만 원, 2개소 거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에 1억5천만 원, 명문학원 강사초빙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특강운영에 1억8천만 원, 기숙형 공립고 운영 1억 원, 관내 5개 고교 방과 후 수업참여자 급식지원 2억5천만 원, 관내 중학교 10개교에 찾아가는 맞춤교육 서비스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초등학생의 대학교 위탁 영어캠프 참가지원 3천만 원, 초·중학생 방학기간 중 영어캠프 운영지원 2천만 원,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운영지원 1억 원, 관내 초·중·고등학교 5,086명 전 학생 무료급식 지원 10억76,74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 연수 등 8개 사업 행사운영비는 100만 원이 감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습동아리 행사 참석보상 등 3개 사업 행사실비 보상금은 제1회 하동군 평생학습축제 개최 계획에 따라 전년도보다 1,200만 원이 증된 1,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민자치대학 위탁교육비 3천만 원, 대학교 평생교육원 학습과정 위탁교육비 6천만 원, 평생학습운영지원 일반운영비 26,072천 원 등은 전년도와 같은 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전년도보다 직원 2명에서 3명으로 조정되면서 324만 원이 증된 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성인문해교육은 군민 비문해 제로화 사업으로 전년도와 같은 액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사업은 일반운영비 2,070만 원, 군 강좌 수당 1억80만 원, 12개면 찾아가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수당 2억30,044천 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행사운영 5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료비 1,160만 원, 행사실비 보상금 430만 원은 전년도와 같은 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는 당초 예산에 주민복지실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전년도 360억5,757만 원보다 21억74,091천 원이 증된 382억31,6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부터 245페이지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안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신 바람 나는 직장 조성, 홈페이지 개편 등 모바일 군정 실현, 제1회 하동군 평생학습축제 개최 등의 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22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공무원 소양고사 성적 우수자 시상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정훈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소양고사는 직원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매년 7급 이하에 대해서 소양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고 격려를 해서 직원들이 좀더 많은 분야를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돋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급 이하 말입니까?

예.

그럼 엊그제 계장님들 시험 친다는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것은 중견 간부인 6급이 우리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이 보다 더 군정에 대해서 높은 이해와 탁월한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5급 승진 후보자 이수제를......

과장님!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시험을 치면 포상금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그럼 진급을 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본인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균 60점 이상 넘으면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겁니다.

희망을 안 하면 시험을 안 쳐도 되고요?

예, 희망을 안 하는 사람들은 안 쳤습니다.

시험을 안 치면 사무관 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에도 100% 다 이수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수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에 이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다른 시군에도 이런 걸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십니까?

아까도 제가 7급 이하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조직이 좀더 공부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또 간부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걸 강화하기 위해서 본 시책을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계장님 다신 분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계장님들은 시험에 혹시 통과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이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수를 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걸로 봅니다.

지금 몇 분이나 신청해서 몇 분이나 통과되었습니까?

지금 대상이 118명 정도 되는데 이번에 두 번의 강의와 시험을 본 분들이 총 8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9명, 20명 정도 남았네요.

예,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시험을 봤더라도 아마 일부 이수 못 하는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신청을 못 했던 분들은 내년도 상반기 중에 모두 이수를 시킬 계획입니다.

모두 이수를 시킨다면 답을 다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시험보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부담이 되는 계장님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수 강사를 초빙해서 두 번 강의를 하고 시험을 봤는데 주로 우리가 평소에 알아야 될 군정일반이라든지 일반상식이라든지 또 우리 행정을 다루면서 밀접한 행정학이라든지 우리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분을 보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가 관심 있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크게 어려움 없이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소양을 다 갖출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들이 일하면서 많이 지치고 피곤해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모두 이수를 시키고 나면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 또 중견 간부들이 어떤 부담을 가지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신중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편이라고 해서 올해 처음으로 3천만 원 예산 편성했습니까?

예.

그런데 대상지가 현재 두 군데 되어 있고 한 군데는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보화마을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아니, 홈페이지 말고 원래 사업을 하는 것은......

행정과에서 합니다.

건물 짓고 관리하는 것을 행정과에서 다 합니까?

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이 3개 마을이 있습니다. 삼신 녹차, 악양 대봉감, 옥종 딸기 등 정보화마을이 3개가 있는데 삼신 녹차가 2001년도, 옥종 딸기가 2004년, 악양 대봉감이 2005년, 그렇게 연차적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3개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를 다 개편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도에는 일단 지정 연도에 따라서 오래된 것부터 먼저 2개 마을을 개편하고 후내년에 악양 대봉감마을도 웹 접근성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악양 대봉감마을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더 보강을 시킨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홈페이지가 정보화가 발달되면서 웹 접근성 부분이 기기와 시기에 맞도록 개편이 되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개편을 해 줘야만 홈페이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종 딸기, 화개 삼신, 여기에 하실 계획입니까?

예.

그러면 화개 삼신 같은 데는 현재 상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보화마을들이 우리군 관내에 3개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게 홈페이지 방문 숫자라든지 전자상거래라든지 이런 걸 보면 타 시군에 뒤지지 않게 우리군의 정보화마을들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웹 접근성을 개편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동군의회 의사과를 보면 직원들에 비해서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일의 능률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칸막이를 해서 전문위원들 일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해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점에 즈음해서 물론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일하시는데 상당히 전문성이 다들 없다기보다 좀 달리는 상태입니다. 어느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의회 직원이 상당히 열악하고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분리를 할 때 전문성이 있는 분을 3분 정도 해서 의원님들도 보좌하고 의회 직원들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하면 정말 하동군에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중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동군에 공무원 정원이 605명인데 지금 총액인건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 현원이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결원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 605명 중에서 더 늘려서 하는 것은 힘이 들 것으로 봐지고 물론 조례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605명 중에 차출해도 의회와 협상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가능한 지 여부부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기간을 대략적으로라도 과장님이 말씀을, 넉넉하게 하셔서 검토기간을 몇 달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내년도에 이 과제를 가지고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브랜드창출 혁신교육이 있는데 매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손영길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직원들 업무능력 배양이라든지 유대강화를 위해서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경제 사정,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등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동안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이런 교육들을 계획대로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은 재정 여건, 또 군민의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일단 최근 4년간은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코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강사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동안 저희군에서 강의를 했던 분들은 거의 배제를 하고 또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를 엄선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밑에 보면 여비가 있고 225페이지에도 여비가 있는데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비교 증감에서 1억8,838만 원이 224페이지에는 증이 되고, 225페이지에는 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대개 예산편성 지침에 이 목을 당초에는 행정운영지원에 있었던 목을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목을 바꿔서 하도록 예산편성 기준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저 쪽에 있던 게 금년도에는 이 쪽으로 이동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 한해 국외연수를 공무원이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내년도 계획을 실과에서 받아보니까 각 실과에서 외국에 업무수행 관련 국외라든지 업무능력향상 국외라든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서 총괄로 행정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은 결과 내년도에......

올해 몇 명이나 다녀오셨습니까?

올해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해외시찰 등 17회, 52명에 지난 10월까지 1억2,70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는데 혹시 공무원이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자기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가고 또 국제회의라든지 분야별로 가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가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에 관련해서 해외연수도 가는데 또 가는 게 당연하지만 공무원들 중복이 안 되게끔 최대한 줄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37페이지 장학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지난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목표액이 100억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억 더 채우려고 하는 겁니까?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설명을 올리면서 보통재산 부족으로 제가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기금이 보통재산이 있고 기본재산이 있고 기금의 종류가 2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학사업을 하는 것은 보통재산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대략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7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7억을 계획하면서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될 것이고 또 매년 출연이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있는데 금년도에도 출연이 7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출연금이라든지 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계획을 하다 보니까 1억5천만 원 정도 부족해서 장학재단 기금 출연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100억 원은 보통통장을 만들어서 출연금이라든지 하동군청에서 1억5천만 원, 그 돈을 가지고 100억은 놔두고......

예, 우리군이 사업에 따라서 출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하면 우리군에서 좀더 출연을 해야 될 것이고, 계획했던 사업이 돈이 남으면 구태여 우리군이 따로 출연을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유동적입니다.

100억원을 해서 이자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100억 원에 대한 이자가 4억5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244페이지 무기계약 근로자 현황 안 있습니까? 이 부분은 돈이 전년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 근로자 임금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관성 있고 통합된 보수지급을 위해서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행정과에서 무기계약직에 대한 행정보조 보수를 일괄 계상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도 이 예산이 감 되고, 행정과에서는 이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그럼 각 읍면에도 무기계약직 보수를 여기서 다 준다는 말이지요?

예, 따로 실과에 되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녹색환경과의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설과의 수로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주고, 나머지 행정 보조하는 분들은 저희 행정과에서 통합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교나 금성에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씩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월급은......

여기서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24페이지 금년도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약 11%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5개 정책사업 중에서는 전체적으로 행정관리가 11%, 단체관리가 79%, 정보통신관리가 40%, 평생학습이 36%, 행정운영경비가 6% 정도 인상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225페이지에 보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김운뢰 부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간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사업 관련 업무협약 양해각서를 체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228개 지자체에서 분담을 하는데 10만 이하 시군은 50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에 보면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되니까 금년에는 예산이 되고 내년에는 안 될 거지요? 작년에는 이장 선진지 견학을 했지요?

예, 맞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 해는 이걸 하고, 한 해는 저걸 하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8페이지 보면 성인문해교육은 작년도와 금년도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요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2011년도에 43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7년도부터 보면 225명, 218명, 305명, 330명, 435명 해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 거의 마을단위로 하고 있지요?

지금 운영은 마을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지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보면 전출금 중에서 대여학자금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해 같은 경우에 보면 국고대여 학자금과 같은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럼 그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게 부담금이 매년 공단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는 6천만 원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부담금을 500만 원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통보 오는데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럼 편성 규정이 바뀌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부담할 금액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럼 이 출연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금재산에 의한 장학금 지급이 아니고 일반 보통재산에 의한 장학금 출연으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면 장학재단 출연금이라고 할 게 아니고 밑에 장학재단에 결국 군에서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일단 장학재단에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제가 다음에 별도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실질적으로 백년대계와 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있다면 많이 투입하는 것도 저는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봤을 때 자치단체 이전 등 전체 경비 35억1,900만 원 중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1억3,500만 원이지요?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71억 정도 되는데서 여기에 보면 12억2,600만 원이 교육기관에 투입되는 돈인데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는 모자랄 거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대비를 보면 2011년 대비 제가 볼 때 17%, 18% 정도 상승해 가고 있는데 이런 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승요인도 앞으로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 공무원 정원이 605명 다 찼습니까?

결원이 6명 정도 됩니다.

언제 부로 6명입니까?

11월 말 현재 6명입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휴직 또 출산휴가 들어갔던 직원들이 휴직에 들어가고 휴직에 들어갔던 분들이 복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있습니까?

예, 정원이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111명입니다.

현원은요?

108명입니다.

기간제 역시도 정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간제는 정원이 없습니다. 기간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시기에 하기 때문에 정원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 정도 인원이 됩니까?

229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등 5대 보험에 들어가는 인원이 85명 정도 되고 그 외에 있는 분들까지 해서 기간제가 108명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총액인건비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2년도 총액인건비가 우리군이 396억73,531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인근 고성 같은 경우에는 400억이 넘고 합천 같은 경우에는 47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게 보수, 기타직 보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당연히 포함될 것이고 물건비 중에서 직무수행경비, 직급 보조비, 경상이전 중에서 포상금, 연금부담금 이게 이 속에 포함되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를 행안부에서 매년 기준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산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부의장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10급 현원이 6명 있는데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12명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규정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내년에 6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현원보다는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결원이 있더라도 내일 또 충원이 될 수 있어서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여쭙느냐 하면 사실상 정원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기능10급도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직급을 바꿔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타직 보수에서 기타직은 어떤 부분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기타직은 청원경찰, 또 보건소에 가면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기타직 보수로 편성되어 있는 분이 39명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까?

지금 예산상 편성된 것은 3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가 여기에는 숫자상으로 25명 되어 있는데 그럼 나머지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녹색환경과의 미화원, 건설과의 수로원 등 여기에 해당되는 분 말고는 전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안 봤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보면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도 다르고 임금 외에 지급되는 것이 같은 과에서도 지급되는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적인 기준이 없습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방금 지적주신 문제들을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지만 혹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군도 행정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통합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 현재 무기계약자 단가는 1일 공히 36,690원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은 또 호봉제로 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월급제로 하고 있고 상여금을 기본급의 400%를 주고 있고 근속가산금과 교통보조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실과에 예산이 되어 있어도 그 틀을 유지하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초과근무, 시간외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저희들이 봐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생기는, 물론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편성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그게 분명한 선이 없고 저희들이 볼 때 여기는 이 기준, 저기는 저 기준 해서 계산방법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여쭈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27페이지 맨 밑에 기간제 보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이홍곤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명이 그 업무에 고용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합니까?

현재 피해 진상이 접수된 게 2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피해 진상이 있다고 된 것도 1천여 건이 넘고 또 위로금 접수된 게 300......

아니, 근무를 1년 내내 합니까?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고 10개월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이 530만 원 지급되고 있거든요

지급은 어차피 다른 기간제 근로자와 같이 지급될 겁니다.

10개월 같으면 일반 기간제는 1,2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530만 원 같으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여기에 5대 보험 나가는 게 85명분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총 108명 중에 85명 되어 있는데 산불은 여기서 제외네요?

산불은 여기에서는 안 나갑니다.

좋습니다. 여기 108명에 대해서 5대 보험 나가는 경우와 나가지 않는 경우를 구분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서와 업무, 보수 등 개인별로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하동군 홈페이지 전면 개편이 되어 있는데 해마다 홈페이지를 개편해 왔지 않습니까?

부분적인 보완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모두에 설명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에 오픈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보화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5년마다 한번 씩은 전면 개편을 해 줘야만 네티즌의 트렌드를 반영하고 홈페이지 가 그래도 타 시군에 뒤쳐지지 않고 나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편을 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옆에 시군구 행정정보 시스템 노후장비 리스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2010년 10월에 행안부에서 전국 동시에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9월까지 3년간 구축해서 3년간 리스료를 지불하고 나면 완전히 우리 소유가 되는데 구축 비용이 그 당시에 2억이었습니다. 2억을 3년간 균분해서 상환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밑에 있는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비와는 별개입니까? 바로 밑에 있는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과 행정정보화 시스템하고는 별개입니까?

그것은 별개입니다.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은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사업이고 앞에 있는 것은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재해복구 시스템은 엄밀히 따지면 소방방재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산시스템을 전부 행정과에서 총괄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원격지 회의방송 시스템구축, 이 내용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간부 회의실이나 소회의실,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하면 청내 방송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게 모니터링 됩니다마는 읍면과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행정 파급효과가 늦어지고 그로 인해서 업무의 공유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갖춰서 실시간에 읍면이나 센터도 마찬가지로 본청 직원과 똑같이 그 시간대에 볼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시스템이 5천만 원으로 가능합니까?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5천만 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읍면까지 다 가능하다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어쨌든 읍면까지 다 완료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중간에 무선인터넷 존 구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대상이 어디입니까?

금년도에는 어디를 했느냐 하면......

화개장터와 군청 본청과 최참판댁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외에 내년에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일단은 도와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추천을 하면 도에서 현지에 나와서 보고 이 곳이 적당하겠다, 이 곳은 아직까지는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도와 상호 연계를 해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개장터나 십리벚꽃길이나 차문화센터에 무선인터넷 존이 도와 협의해서 설치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초에 대상지를 많이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도에서 현지에 나가서 점검해서 그 중에 적합한 곳을 선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디 어디에 할 것인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도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산취득비인데 그 부분을 도에서......

현재 여기에는 도비 내시가 없어서 예산에 빠져 있는데 나중에 도에서 도비를 부담합니다. 나중에 도비 부담이 되면 1회 추경 때 도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같이 사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무선인터넷 존 구축사업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내시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지가 도비도 총액만 계상을 해 놓고 어느 시군에 몇 군데 할 것인지 확정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시군에 내시가 없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현재 구축해 놓은 것 외에 물론 전체가 다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비용과 효과성을 따졌을 때 정말 있어야 될 데가 없다, 이런 대상지가 없이 도비 지원이 있다고 한 것인지 도대체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공공장소나 다중집합장소 등에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SNS라든지 무선으로 다 하기 때문에 무선인터넷 존 구축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확대를 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우리군에서 필요를 느끼는 지역의 대상이 정해 져 있어서 그 부분에 따라서 군비를 확보하고 도비를 확보하는 것은 좋은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예산에 올려놓았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하여튼 도에서 2011년도에는 관광지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관광지에 할 것인지 다중집합장소를 할 것인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 결정이 되면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 가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이 거의 대중적으로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선인터넷 존이 있으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효과성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도비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밑에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은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50개 마을을 계획 했었는데 현재까지 16개 마을을 하고 내년도에는 7개 마을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KT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KT가 50%를 부담하는 겁니다.

개인 부담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평생학습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썩 와 닿지 않거든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가입된 게 2006년 9월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세월도 상당히 흘렀고 우리보다 후발 주자들도 평생학습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 자체적으로 평생학습축제를 한번 정도 개최해서 그간의 성과라든지 모든 부분에 검토를 해 봐야 될 시점에 오지 않았느냐 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평생학습축제 참석자 보상금이라고 해서 전국, 도, 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축제를 하고 다른 지역에서 다 온다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부기상 전국, 도, 군,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해서 묶어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는 분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참석할 때, 또 도 단위 행사에 우리가 참석할 때, 또 우리군에서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참석자에게 보상금이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우리군에서 개최할 때 필요한 보상비입니다.

아니, 군에서 하는 행사에 보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이 군민이나 공무원이 참석할 때 나가는 보상금이라는 의미지요?

공무원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좀 인상이 된 겁니까?

지금 정규직 인건비가 기본급의 3%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나 무기 계약직도 했고......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호봉제가 아니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정부 단가가 연초에 결정되면 1회 추경에 인상분을 반영해서 소급해서 지급할 겁니다.

정규직은 3% 인상하고 기간제는 나중에 소급해서 하겠다......

예.

245페이지에 연금부담금 등 하단부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은 기준 금액이 다르거든요. 다른 것은 312억인데 이것은 298억 되어 있는데 왜 이 기준이 차이 납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강보험 부담금하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대상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25페이지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전세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조서를 보면 파견기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8월까지가 대다수로 8월이 되면 파견기간이 끝나는데 그때 다 복귀하는 겁니까?

김진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수엑스포는 2012년 8월31일에 파견기간이 끝나도록 되어 있고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은 7년간 매 2년씩 계속 파견 직급이 돌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지리산권은 2018년 11월이 되어야 끝납니다.

그러면 세 분씩 똑같은 직렬로 해서......

2년마다 돌아가기 때문에 직급이 다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여수엑스포는 5급 1명, 6급 1명인데 정원 조정은 해 나가고 있습니까?

내년도 되면 이분들이 복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사부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6페이지에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응방안마련 용역이 2천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 남해군과 우리군의 군수님, 또 양 지역의 의장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장은 어쨌든 현행 체제대로 가는 것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우리는 그냥 있는데 우리와 인접한 진주, 사천, 남해, 광양, 구례가 우리군과 통합을 원한다고 12월 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신청을 안 하더라도 내년 6월 되면 행안부에서 우리군에 권고를 할 수 있습니다. 228개 지자체를 놓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이 용역비를 계상했고 만약에 금년 12월이나 내년 6월에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이 용역비를 쓰지 않을 겁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기관을 어디로 보십니까?

우리 정부에서 인정하는 각종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관련 부분은 주민투표나 의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대응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서 한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계속 의회에 설명하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31페이지에 셋째아 양육수당이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복지실에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양육비라면 유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자녀를 임신 및 출생하거나 신생아를 입양하여 양육하는 자, 셋째아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또는 전입세대의 경우 부모와 3명 이상의 자녀가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의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영유아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226명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전입학생 지원금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전학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올해 실적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는 지원 세대수가 중학생이 12명, 고등학생이 7명 해서 총 19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9명이 학교로 전학을 온 셈인데 사유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같이 귀농 귀촌한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인구도 많이 증가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에 원격지 회의방송 시스템 구축,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읍면에 원격지가 안 되어서 시설을 보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본회의라든지 예산결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 다 방송되고 있습니다.

읍면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굳이 읍면에서 방청객이 안 오셔도 될 것 같고 군민과는 소통의 기회도 될 것 같아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학생 입학금 지원이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에 있어서 이 부분은 장학재단하고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학재단과 중복은 아니고 장학재단은 우수대학에 진학했을 때이고 여기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해서 등록금이 면제가 되는 분들을 제외하고 최대 60만 원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각 학교에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240명에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학재단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장학재단은 우수 중요대학에 갈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 외의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장학재단 출연금도 장학재단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원한 예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초·중등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장학재단의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업을 한번 보고 아이를 유학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관내 고교에 보낼 것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루아침에 만들고 또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다년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장학재단도 이자수입, 출연금 등등을 고려해서 사업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학재단 기금이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100억 이하로 하한선이 내려오지는 않겠다, 그래서 모라자라는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아까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기본재산은 그대로 두고 보통재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교육이든 하루아침에 그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 교육은 반복교육이 최고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교육하고 나서 그 성과가 100% 나타나서 10년, 20년 교육을 안 하면 좋은데 사실은 반복교육을 안 하면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돌아서면 잊어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반복적으로 계속 교육을 해서 우리 군민들의 욕구에 충족해 줄 수 있는 공무원의 자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교육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을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 교육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지 세부 계획은......

그 부분은 나중에 전문 위탁교육 업체에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단돈 1원이라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2004년도인가 모르겠는데 청암의 청학콘도를 운영할 때 청암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내에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남해안개발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남해안개발과장 송원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의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안개발과 세입예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총 보조금은 기정예산 89억4,700만 원보다 25억5,700만 원이 증된 115억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으로는 106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억,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20억,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10억, 남중권 농산어촌 어메니티 제고사업에 2억4천만 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63억6,4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6억9천만 원이 감된 9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9억 원 사업명세는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6억 원,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3억 원 등 115억4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4억69,339천 원보다 27억75,158천 원이 감된 176억94,181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해안시대 추진에 기정예산 53억5,525만 원보다 22억 원이 증된 75억55,659천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남해안시대 운영지원으로 400만 원이 감된 6,405만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2,800만 원, 여비가 작년과 같이 1,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과 같이 300만 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시군 부담금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40억1,080만 원, 그 다음에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노량 해안마을 미관개선사업에 20억720만 원, 시설비로써 20억, 시설부대비가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추진에 기정예산 52억8,720만 원보다 39억374만 원이 감된 13억8,34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수 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조성에 7,500만 원, 대도 해양종합 관광단지 노량지구 조성사업에 10억원, 남중권 농산어촌 어메니티 제고사업에 군비 6천만 원과 국비 2억4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입니다. 90,14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기정예산 96억52,564천 원보다 15억42,084천 원이 감된 81억1,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같습니다. 1,950만 원, 업무추진비 역시 작년과 같이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에는 1억1,044천 원이 감된 8,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운영지원에 기정예산과 같이 7,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10억 원,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5억5천만 원, 갈사만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에 63억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신도시 조성은 작년 기정예산 4억1,998만 원보다 1억8,500만 원이 감된 2억3,4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신도시 조성 추진과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해안 보상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보상은 기정예산 43억14,105천 원보다 32억7,152만 원이 감된 10억42,585천 원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보상 추진은 36,285천 원, 일반운영비가 17,467천 원이 되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조성에 토지매입비 10억 원, 시설부대비 63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남해안개발과 당초 예산 2,908만 원보다 243만 원이 증된 3,15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 전출금이 7억18,98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1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안개발과와 경제수산과가 같이 운영하고 있는 농공지구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소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571천 원, 다음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7억18,987천 원, 맨 밑에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1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남해안개발과 총 세출예산은 18억76,558천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 기정예산보다 5억58,198천 원이 증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성 조선농공단지 진입로에 18억58,66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성농공단지 조성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등 17,89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세출 예산안을 마치고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받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기대만큼 결과를 얻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은 12월 한 달 더 열심히 뛰어서 위원님들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남해안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홍곤위원입니다. 250페이지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전년도 예산 제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와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의 원래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은 테마로드 조성하고 문화관광과 사업은 다릅니다. 문화관광과는 트레킹코스로 해서 하동 신월 삼거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사항이고 우리는 송림에서부터 시작해서 화개장터까지 21㎞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이게 올해 없었던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에 테마로드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 사업과는 다릅니다. 트레킹코스 사업이 있는데 남해안개발과 사업과는 다릅니다.

테마로드 사업이 있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251페이지에 남중권 농산어촌 어메니티 제고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둘레길이 되어 있고......

둘레길이 아니고 이것은 기후라든지 쾌적함을 이끄는 말인데 남중권 9개 시군에 3억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화개초등학교와 중학교 사이 일방통행로 구간에 조그마한 둘레길도 하고 전망대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와의 비율이 거의 국비네요?

예, 저희들 3억 중에서 군비가 6천만 원, 국비가 2억4천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252페이지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에 8천만 원은 뭡니까?

이것은 갈사만 조선산단 지구나 두우, 덕천지구 인근 마을에 만약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겼을 때 민원해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에 5억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우리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지는 지난 9월6일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55억 원을 가지고 부산대학교에서 5만평 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지경부의 사업 지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3,000여평의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55억 원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기존 갈사만 산단에 10만평 예정 부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 부지입니다. 그 부지 중에 5만평을 우선에 매입하는 겁니다. 그 10만평 중에 해양플랜트 연구소 부지가 그 안에 들어가는데 5만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증 선 부분은 빠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만평에 평당 55만 원 해서 550억 원이 되어서 채무부담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증금 10%가 55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55억을 가지고 선 투자를 해서 부산대학교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부지를 조성해 주면 하반기에 건축공사가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증금만 납부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55억 납입을 안 했지 않습니까?

55억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5억5천만 원이 또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550억 예산승인해 준 중에서 55억의 예산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495억원은 아직까지......

아니, 여기 추가되는 5억5천만 원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게 550억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550억 안에 55억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10만평 기준해서 평당 55만 원 해서 550억으로 10만평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거기에 보증금 10%가 55억이거든요. 55억을 우선 예산편성된 데서 부산대학교에 5만평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 5억5천만 원은 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해양플랜트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473억 원인데 거기 군비부담금이 연도별로 있는데 5억5천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기채 승인해 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473억 원 중에 부지매입비가 제외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473억이 아니고 473억 안에 연구동이 들어있는 사항이고 거기에 군비 5억5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부지 매입비는 별도입니다. 473억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473억에 군비가 77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여기에는 부지매입 연구동 및 시험동 건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473억 중에서 그걸 가지고 연구동을 건축하는 것이고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 사업비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3억 중에서 국비가 330억이고 도비가 41억이고 군비가 77억입니다. 그리고 군비 중에서도 52억이 현물로 토지 매입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현금 25억을 연도별로 내년도 5억5천, 2013년도 5억5천, 2014년도 6억, 2015년도 6억,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외에 25억을 더 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550억에 부지를 사서 5만평이라면 절반이라고 치고 270억 정도를 이미 우리는 부담을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55억만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매립지의 분양 부분에서 10만평을 쓰기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만평을 떼어주는 걸로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는 270억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부지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돌려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지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55억으로 부지만 사 놓고 거기에 건물을 지으려면 조성이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부지를 샀다고 해서 거기에 바로 건물을 앉힐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 기존 우리가 갈사만 조선단지로 10만평을 매입하기로 했던 부분을 해양플랜트 부지로 5만평을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전혀 별개입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270억을 주고 부지를 사서 제공하고 또 추가로 비용을 댄다, 이런 의미입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경부에서 해양플랜트 부지 예정지에는 지자체에서 땅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값하고 여기 공사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55억이라는 것은 순수한 부지매입비이고 말 그대로 55억하고 5만평에 대한 275억하고 군비 77억하고 같이 플러스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10만평 사는 것과는 별개로 5만평을 산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10만평 안에 5만평을 떼어준다는 말입니다. 10만평을 구입해서 그 중에 5만평을 우선에......

원래 10만평은 조성된 부지를 분양받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별개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닙니다.

1차 매립 예정지와도 별개 아닙니까?

1차 매립 예정지 안에 들어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육상 쪽으로 오면서......

육상 쪽으로 오면서 바깥 쪽을 계획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매립 예정지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1차 산단 조성 예정지와 연구소 위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10만평과 다른 부분이 정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0만평에 이미 550억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또 부지매입 부분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위원님! 예정부지는 당초에 해면부 쪽에 10만평을 계획해서 조성을 하기로 했는데 일 추진이 순조롭게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육지 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는 바람에 우리가 10만평 더 이상 추가 소요가 있다면 추가로 하지만 지금 계획은 10만평을 가지고 할 것인데 그러면 육지부 하나, 해면부 하나로 10만평 규모 내에서 부지를 조정할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5만평을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정부지 매입을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매입 주체는 어디입니까?

하동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현재로서는 55억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55억은 별개이고 10만평은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개발사업단과 계약했던 10만평은 감을 한 겁니까?

거기에 5만평만 두고 5만평을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0만평을 가지고 조정하겠다는 말입니다. 10만평을 두고 5만평을 추가로 매입하는 게 아니고 10만평 부지 내에서 5만평만 떼어서 육지부에 해양플랜트 연구소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게 개발사업단과 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490억에 대해서 보증 서기로 했던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대출금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토지가 매입되고 나면 육지부라도 저지대가 되어서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땅값은 평당 12만 원, 13만 원 정도 하지만 2m, 3m 정도 성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당 55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33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로 성토를 하고 부지조성을 해 주는 조건이 55만 원입니다.

그 공사를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SK에서 합니다.

그 부분을 55만원으로 맞춘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당시 계획은 55만 원으로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조성을 하다보면 조금 더 들어갈는지 아니면 더 적게 들어갈는지......

SK와 계약할 때 1차분하고 이 부분은 거기에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SK와 계약할 때 부분하고 1차 조성사업하고 이 부분은 추가된 것 아닙니까?

SK와 75만평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해면부 쪽에는 아직 조성공사가 늦고 좀 더디기 때문에 당장 부산대학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땅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10만평 부지 내에 있는 5만평을 떼어다가 육지 쪽에 선 조성을 한 후에 부산대학교와 같이 사업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사업단과 SK와 충분히 계약상으로 이야기가 된 것인지......

예, 다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갈사만 산단에서 우리가 추가로 매입할 것은 5만평으로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이 부분을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2억만 토지매입비로 산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200 몇 십억을 그냥 소멸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땅이 갈사 조선산단 안에 이런 부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정된 장소가 실제 저지대이고 해안이기 때문에 평당 조성 원가를 55만 원 정도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산지나 이런 경우에는 더 싸게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산정한 단가가 55만원인데 아직 정확한 정산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당시 부지매입에도 현물에 25억이 들어간다는 계획을 하다 보니까 25억이 된 사항이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55억에 5만평 부지를 매입하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부지매입비는 55억 정도 되지만 그 부지에 집터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 거기 에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더 들어가야만 부지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건축을 하기 때문에 평당 55만 원 정도로 보고 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은 5만평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서 성토를 해서 SK와 계약할 때 평당 55만 원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거기에 있는 평당 55만 원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된 사항이고......

그러니까 총 비용이 부지매입 5만평에 대한 값이 275억입니까? 어쨌든 우리군에서 275억을 부담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은 추가로 25억을 더 줘야 된다는 결론이 되지 않습니까?

25억은 473억 플랜트 기자재 들어가고 공장을 조성하는데 군비부담분이고 부지를 매입해서 부지조성을 해 주는 단가는 별도로 275억을 가지고 처리를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275억을 그냥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공을 해 줘야 플랜트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473억 중에는 왜 부지 매입비가 들어 있습니까?

당시에 산정할 때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55억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두 번 살 것도 아니고 여기에 계상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저기에서 만약에 부지매입이 해결되고 나면 부지매입비는 저희들이 감을 시킬 수 있는 사항입니다.

감을 시킨다는 게 어차피 부담분에서 감될 것 아닙니까?

시설비 부담금에서는 감이 안 되고 토지매입비 산정이 잘못됐다면 저희들이 다시 두 번 살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여기에 275억을 우리는 그냥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도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우리 하동으로 유치되는 사항이고 물론 지경부에서 부지 조성한 지자체에 우선 사업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지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이 사업이 국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업 같으면 향후 추진계획이라든지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사업을 유치하다 보니까 실제 걸림돌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 가지 해결해 놓고 나면 다른 외적인 작용이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지난 6월29일에 SK와 1단계 75만평에 대해서 3,284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존 특수법인이 구성되다 보니까 거기 지방에 있는 업체들이 좀 영세한 업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F자금이라든지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자기 자본을 몇 천억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량사인 SK와 추진하다 보니까 기존 투자한 투자 지분이라든지 시공 지분에 대해서 조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28일에 SK에서 기존 대경과 대우조선해양에 지분과 투자 지분에 대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기존 회사들이 말 그대로 투자한 금액만큼 향후 정산하는 사항 같으면 금방 끝나는데 SK도 그걸 청산하고 처리하려고 있는데 SK에서 절충하는 금액도 다르고 시공 지분도 기존 자기들이 빚이 있는 걸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서는 시공 지분에 대해서 30%를 내놓아라, SK에서는 21%로 9% 정도 차액이 생기고 대경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3,284억에 대한 10%를 지분 참여해서 시공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SK에서는 5% 정도밖에 못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이가 15% 정도 나기 때문에 3천만 원에 대해서 15% 같으면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기존 회사에서는 말 그대로 사생결단을 하고 달려들고 SK에서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상도 못할 금액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하고 협상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런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6월29일에 계약과 동시에 바로 착수가 안 되겠느냐 하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제 예산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당장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자자본을 끌다 보니까 저희들 군에서 의도했던 뜻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방관한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SK나 대우조선해양 등 서울로 여러 회사를 다니지만 이런 국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바로 몇 천억을 내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이 과에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 계실 때 어쨌든 6월까지 착공을 안 하면 이 부분이 안 되는 걸로 보겠다고 본 위원이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도 가닥을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맨 처음 출발할 때 대우조선해양을 유치하겠다고 전체 군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선산단이라는 명칭도 그렇고 조선소가 건립되는 걸로 알고 많은 인력이나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조선해양이 60만평을 쓰기로 했는데 20만평 계약을 해 놓고 거기에서 다른 협력업체인 선보나 오리엔탈정공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의 의중을 모르겠다 하면서 중간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는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를 한다고 하는데 엄밀히 보면 알짜배기는 이미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이것 조선소 없으면 사실 의미가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연구소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있다는 이미지 부분에는 의미를 가질지 몰라도 실지로 조선소가 없으면 연구소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갈사만 조선산단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선업계에서 보면 실제 거의 영국이나 독일 로이드선급에 검사라든지 연구를 맡기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를 1척 수주하다 보면 많게는 거기에 대한 설계 엔지니어링비가 많게는 20%, 15% 정도 외자가 되다 보니까 MB정부 6대 선도 프로젝트의 한 라인이 되어서 갈사에 대우조선해양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연구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이 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삼성, 대우, 현대, 미포 조선소들이 갈사에 와서 모든 시험이나 연구를 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우조선이 없으면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갈사에 와서 되겠느냐 하지만 그런 사항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하셔도 이 사항만큼은 제가 추진하고 이것은 지경부에서 전국에서 하동에 유일하게 지정해 준 장소입니다.

과장님! 구체적으로 이 연구소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대학교에서 검토한 결과 2015년에 시운전을 하고 2016년도에 본격 가동을 하게 되면 연간 500억 정도 시험 수수료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부산대학교, 경남도, 하동군이 다시 여기에 대한 이득 분배라든지 이런 것은 금후 협상이나 협의를 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니, 과장님! 이 연구소에 우리군이 출자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물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발생되면 거기에 같이 투자한 기관하고 같이......

그러니까 부산대학교하고 컨소시엄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협약이 되었습니다.

우리군도 참여가 됐고......

그렇습니다. 우리군, 경남도, 부산대학교 3개 기관의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니, 협조한다는 건지 아니면 같이 투자를 해서 컨소시엄을 뿌린 건지......

이득 부분에 대한 것은 금후 저희들이 다시 법인체를 구성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회사가 이익이 발생할 때 구성하겠다는 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추진을 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금후 협약을 체결해서 이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거든요. 이걸 조성한다는 것은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 중에 있고......

여기 부속자료에 기타 25억, 이 부분은 부담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항은 국비, 도비, 군비 외에 기타는 부산대학교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을 보면 기타 자부담하는 부분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한다고요?

아니, 25억을 내면 보통 일반사업에서 보조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들어가는 부분을 주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것과 다르게 별도의 법인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일은 그대로 추진을 하고 아까 위원님이 해양플랜트가 들어옴으로써 우리 지역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금은 금후 부산대학교와 경남도, 하동군이 다시......

아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세금이 일부 들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이익이 배분되어서 들어오는 것인지......

이익이 배분됩니다. 이익금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남았다면 그 이득금을 가지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이전에 법인을 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조성단계이기 때문에 조성하면서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서 다음에 몇 %를 한다든지 그 단계까지는 안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성에 들어가면 곧 협약을 해서 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77억을 부담하고 25억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쉬울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군이 하지요.

그래서 이 사항의 연구기관이 우리군이 못 되기 때문에 대학 교수들과 해양플랜트 박사들하고 연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도를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을 보고 이 사업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연구기관이 오기 때문에 부득이 해양플랜트 연구기관과 연구소와 같이 협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법인을 꾸려서 우리군이 (청취불능)에 참여하는 게 확실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리하자면 5억5천만 원은 군비 77억 중의 일부다......

그렇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에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 1억2천만 원 되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사항은 청도마을이라고 갈사만 진입도로 1호선에 연접한 동네입니다. 제방 바로 옆인데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농기계 보관창고를 하나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창고 건립비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여기 주체는 마을회입니까?

예, 청도마을회입니다.

40평이 안 되네요? 그게 개인 것 아닙니까?

개인 농기계도 있고 이런 농기계를 집에 보관하는 것보다 창고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보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 건의사항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게 특정 개인 아닙니까?

개인은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 창고 운영실태를 혹시 아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농기계 창고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공동으로 쓰는 마을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하여튼 이 마을은 실제 공사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먼지가 나서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농기계도 갯가에 있다 보니까 부식되는 것도 많아서 주민들 요구가 꼭 농기계 창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지원을 좀 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여기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도로 높이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높아서 방음벽을 제외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방음벽을 하는 대신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예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설치를 안 하고 한다,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시비 걸면 또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뒤에 소음이 많다든지 소음 기준을 넘어갔을 때는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혹시 개인 부분이라든지 또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정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서면질문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예.

갈사만 조선산단에 대해서 착공이 안 되는 이유와 계약서를 공개해 줄 수 없는지 등 서너 가지 했는데 아주 원론적인 답변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분노를 느낄 정도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여하에 따라서 오늘 질의하는 방향도 달라질 것이고 앞으로 대책도 나올 것입니다.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 번째 묻습니다. SK와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계약한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라 하면 안에 구성원들을 말씀해 보십시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은 자기들이 투자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안정개발과 대경건설, 대우조선해양, 선보, 오리엔탈, 우리 하동군 6개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당사자 간의 체결이므로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동군이 참여가 됐는데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당시에 계약이......

답변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예산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에 기간제 보수자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규입니까?

아니, 그때 박람회가 5월10일부터 9월10일까지 열리면 지자체관도 있고 홍보물 부스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도우미 2명 정도......

그러니까 신규로 채용할 겁니까?

예, 신규로 채용할 겁니다.

몇 개월인데 하동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군 직원이 가서 석 달, 넉 달 근무한다는 것은 좀 어려워서......

그 짧은 시간에 신규 채용을 해서 하신다......

신규 채용은 아니고 도우미 식으로 계약직으로 몇 달간만 일시 사역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도우미를 하더라도 신규로 채용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수 세계박람회 추진에 따라서 순수 군비만 사용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수 세계박람회 기간 동안 광역 지자체 16개와 여수 인근 6개 시군에서 지자체관을 운영하게 됩니다. 큰 부스를 설치해서 6개 시군만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자체관이 조성되어야 될 사항이고......

군비가 충당이 되어진다 하면 조직위원회에 그 돈을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지자체까지 지원해 줄 여력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수 인근 6개 시군과 16개 광역단체하고는 지자체 돈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체 사업내용이 대략 얼마입니까?

여기는 부스가 우리군으로 30평 정도 규모로 해서 상해 엑스포에 가면 세계관이 있듯이 지자체관이 들어가기 힘든데 여수 인근 시군에......

그 경비가 얼마 정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총 경비는......

과장님! 그걸 물어봐야 압니까? 예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략 1억6,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산을 해 줘도 수치가 틀리네요? 1억989만 원입니다. 그 정도는 다 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걸 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하동군의 홍보도 되고 관광, 또 하동에서 나오는 특산품도 진열을 해서 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재정에도 그 정도 들여서 효과를 거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다른 시군과 예산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해 봤는데 여수시에서 7억5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고 순천은 3억까지 부담합니다. 또 남해도 보면 저희군과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돈을 쓰면 효과가 나와야 되듯이 반드시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라고 252페이지 경제자유구역담당에 사무관리비가 있지요? 일반수용비가 4,800만 원, 운영수당이 630만 원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예.

일반수용비가 보통 1천만 원 이내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5배, 6배 많이 책정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일반수용비 관계는 실제 그렇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투자 유치를 한다든지 하면 특산품이라도 하나 구입해서 보내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출장이 좀 잦다 보니까 그냥 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이라든지 녹차라든지 1개씩 들고 가다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다른 실과에 비해서 좀더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읍면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기본 경비를 제외하고 사무관리비가 7, 800만 원 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비교를 하자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마는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돈을 많이 쓰면 성과가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좀 확보해 주시면 예산 못지 않도록......

4,800만 원, 근 5,400만 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을 다 쓰더라도 추후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 해양플랜트 연구소가 국비가 없이 55억 원 책정되어 있지요?

아니, 5억5천만 원입니다.

5억5천만 원이 군비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는 내년에 할 것은 확보가 되었습니까?

예, 내년도에 국비 부담이 연도별 투자 계획에는 8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된 게 70억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세 번, 네 번 가서 실제 예산이 9억 정도 밖에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확보된 사항입니까?

예, 확보되었습니다.

도비도 확보되었습니까?

예, 도비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국비가 330억 더 되어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41억인데 그걸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도 그렇고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보니까 지경부에서 9억5천만 원 남아있는 것은 내년도에, 안 그러면 나중에 추경 때라도 목표량 80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도 마찬가지로 41억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도별로 해서 내년도 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이 5년간 되어 있지요?

2015년까지 계획입니다.

그 안에 혹시 국·도비가 확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이 사업이 내년이 1차 연도인데 80억 확보하면 지경부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는 꼭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았는데 이것만 되면 2차 연도에는 저희들이 올해 노력한 반만 해도 80억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언론 지상에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국비가 지원된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되어 있지요? 지금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것은 해양플랜트도 좋지만 항간에 “물타기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간혹 들으셨지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갈사만이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서면답변서에도 볼 수 있습니다. 요지는 답변을 거의 피해가고 제가 답변서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부 다 써 놓았어요. 해양플랜트를 앞으로 할 것이다, 그것은 묻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았어요. 본 위원의 답변서에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SK 관련, 조선산단 들먹이면 전부 해양플랜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심은 그게 아닌데......모르겠습니다.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지금부터는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정말 특단의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253페이지 여쭙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업단지에 공업용수도 하시지요?

예.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덕천 배수지에 남강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 되는 구간에......

그게 식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공업용수로 쓰려고 했는데 식수도 하고 공업용으로도 쓰고 겸용입니다.

먹는 물과 공업용은 엄연히 성격이 다릅니다. 분명히 답변하십시오. 식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공업용수인데......

과장님! 잘 모르시면 추후에 이야기한다고 하고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공업용수라고 해 놓은 사항은 식수를 공급하겠다면 국비 지원이 좀 어려워서 공업용수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남강댐에서 나오는 용수가 일반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공업용수와 식수를 같이 겸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돈 아닙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내년도 계획이 63억6,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식수와 공업용수는 단가 차이가 납니다. 또 시공에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애매호모하게 하시면 안 되고 계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이 500㎜ 정도로 큰 관입니다. 거기에 그 관을 연결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정확하게 설계를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에 대충 m당 단가를 곱해서 계산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남는다든지 하면 나중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것은 설계가 되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254페이지 두우배후단지 개발에 10억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쓰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구입한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게 299억입니다.

부지 구입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큰 것은 다 끝나고 10억은 뭐냐 하면 농촌공사 부지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 또 작년에 재감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재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해서 10억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큰 것은 얼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뭘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그 안에 국공유지도 있고 다음에 34,000평 정도 되는 국공유지, 거기에 따른 재감정 가격 상승분......

지금 하동군 가용재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꼭 시급한 겁니까?

이 사항도 작년에 저희들이 33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지 않으니까 10억 정도는 추경 때 확보를 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이게 되어야 나머지 마무리를 해야 되지 큰 덩어리만 매입을 해 놓고......

돈 10억이 꼭 필요하다면 써야 됩니다마는 갈사만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대안 없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하면 써야지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는 이렇게 관심도가 많이 없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들어가는 돈들은 어느 누구라도 관심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농공지구조성 전출금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금성 농공단지가 2.2㎞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잘 돌 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2013년까지 계획하다 보니까 연도별로 조금씩 투자를 하는데 순조롭게 공정 계획대로 추진을 하려고 내년도 국비를 앞당겨서 올해 확보를 다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못 따라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7억1,800만 원 정도 넘겨서 국비와 군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에 진입로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좀 딱딱하게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하동 군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실 것이고 의회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은 다들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 간의 신뢰마저 깨질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말 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라도 소통을 하면서 우리군의 발전을 논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회도 눈과 귀를 다 막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행보는 아마 예전에 보지 못한 행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말씀 한 마디, 행동 하나 하시는 걸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 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251페이지와 주요 단위사업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10억 예산이 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0억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11년에서 2012년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2012년도 투자계획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80억이 총 사업비라는 말이지요?

예.

그럼 2011년도에도 40억이 소요됐습니까?

아닙니다. 2011년도는 10억......

아니, 전체 예산이 여기 보면 2011년과 2012년 총 사업비가, 80억은 2단계 사업까지 합해서 이렇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80억 중에서 올해 예산이 10억이고 내년도에 군비 10억하고......

그런데 여기 유인물로 봐서는 사업기간이 2011년에서 2012년에 총 사업비가 8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도에 40억 예산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2011년도에도 40억이 투자됐냐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나 됐습니까?

2011년도에는 군비 10억, 도비 10억 해서 20억입니다.

그러면 2012년도 기타에 30억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금남면에 발전기금이라 해서 체육기금 조성해 놓은 게 56억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발전협의회에서 면장님하고 30억 정도 투자하겠다 해서 자기들 발전기금 조성해 놓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40억이면 2011년도에 20억 들어갔으면 총 예산 확보되는 게 60억 밖에 더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20억 차이가 나서......

단계별로 해서 1, 2단계는 나눴습니다.

1단계로 나눴다 하더라도 그러면 당장 1단계 사업으로 2년 동안 추계를 내는데 이렇게 20억 들어가고......

위원님 제가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 2단계 해서 140억 정도 들어가는데 어디냐 하면 바로 면사무소 앞에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들어간 게 2010년도에 실시설계비 5억하고 2011년도 올해 예산이 도비 10억, 군비 10억 해서 20억인데......

그러면 총 25억이 들어갔네요?

올해까지 투자된 게 총 25억 들어갔고 내년도에 군비 10억하고 기타 30억 해서 65억이 1단계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 80억 중에서 15억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2단계 사업이 2013년부터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15억 모자라는 걸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공유수면이다 보니까 국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조성을 해 놓고 나면 위에 체육시설 하는데 15억 모자라는 것은 문체부나 문광부에 가서 “이 부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위에 체육시설하는 것은 15억 정도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공유수면에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1단계 계획을 수립할 때 65억을 가지고 부지조성만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15억이 모자라는 돈으로 부지조성만 해 놓고 그럴 것이다 하는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라도 해 놓지 이렇게 해 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30억에 대한 이 예산의 확보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올해 10억이 가면 30억이라고 하는 기타 부분의 예산은 조치가 된 연후에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지요?

이 사항은 당초에 85억 계획을 했던 것은 지금까지 투자된 게 내년도까지 되면 국도비 25억 정도 되고 또 내년도에 10억이 되면 35억이 되고 다음에 금남면에 발전기금을 56억 정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전체 다 투자를 했으면 확보된 예산으로 1단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금남면 분위기가 56억 전체를 투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서 반 정도, 30억 정도는 투자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까지 기 투자된 25억하고 내년도에 10억을 하면 65억이 되는데 우선 1단계 80억 중에서 10억이 모자라는 부분은 조성을 해 놓고 나면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관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국비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유수면이니까 국비지원 조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올해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타당성 조사는 세밀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금남면사무소 앞에 바다를 매립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투융자 심사를 다 받았습니까?

다 완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0억을 집행할 때 꼭 2, 30억을 확보한 연후에 집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10억 먼저 집행하고 또 민자유치가 안 되어서 이것은 민자와는 좀 다르지만 군비만 집행해 놓고 띄우는 사례가 없도록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결과를 꼭 말씀해 주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보면 해면부 당초에는 10만평을 구입하기 위해서 550억 예산이 든다, 그 중에서 계약금으로 55억 2011년도에 예산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495억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답변은 2014년부터 5년 내지 10년 동안 분할 상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55억을 육지부로 옮기면서 사실은 55억도 지난번 작년 예산 승인 때 PF자금을 확보하게 되면 지출하겠다는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해양플랜트 설립을 하자면 5만평의 부지부터 먼저 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5만평을 육지부로 옮기면서 부지 매입비로 지출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도 잘못된 것 지난번에 지적한 걸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육지부 5만평을 매입하는데 과장님께서 계산하시기를 육지부의 5만평 부지 매입비는 총 얼마 든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당초에 55만 원 범위는 해면부 10만평을 했을 때 평당 55만 원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바다와 육지부는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55억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부지조성을 하면 55만평이니까 27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조성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들어갈는지 적게 들어갈는지 정산을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고 있는 게 275억 정도 되면 5만평 부지를 조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만평 555억의 1/2인 275억으로 계산을 한다고 보면 될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걸 전제로 하고 제가 계산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5만평은 하동군수 앞으로 등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저희들이 해면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14년 이후에 분할한다고 해서 2014년부터 예산이 확보된다고 봤는데 육지부에 5만평을 하게 되면 이 약속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4년 이후에 예산 확보가 되어도 가능합니까?

부산대학과 해양플랜트 관계는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원래 거기가 해양플랜트 클러스터입니다. 포도송이 모양으로 조성을 한다는 것으로 해양플랜트도 있고 또 해양에 관한 지질연구소도 있고 가스연구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소에서 땅을 5만평, 3만평 달라는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사항은 그때 이런 연구기관이 또 나타나면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해면부에 있는 5만평을 육지부로 옮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시급성도 있고 사업의 중요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추가 구입을 요구하는 연구기관이 있다면 의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산하고 제 계산하고 조금 차이가 나네요. 그러면 이게 275억이면 55억은 이미 2011년도 예산에서 집행이 됐다고 하면 220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지를 사서 부산대학에게 줄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집을 짓도록 조성을 해서 부산대학과 체결된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240억도 당초에 495억 차액 남아있는 구간에 대해서 HMC 투자증권에 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빌려서 쓰는 걸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495억 보증채무행위 해 놓은 걸 빌려서 쓴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게 하면 220억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나온다는 계산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예산에는 확보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요?

현재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보증채무행위를 군에서는 해 줬잖아요?

어차피 예산에 편성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왜 예산에 편성이 됩니까? 예산과는 아무 관련이 없지요.

275억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는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지요. 495억에 대한 저희군에서 보증채무를 서 줬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220억은 토지대금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그럼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2014년 이후에 분할상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회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으니까 됐고, 그렇게 되어서 해양플랜트 5만평의 부지가 조성이 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대로 토지매입비 52억원은 일단 275억 원에서 삭감 반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예.

지금 계산은 정확히 안 나오겠지만 해양플랜트에서 나온 부지매입비 52억원은 이 쪽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답변을 과장님이 해 주셨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 이때쯤 군정질문을 한 가운데 해양플랜트에 부지가 그때 당시에는 해면부 5만평이었습니다마는 반으로 나눠서 275억 들었을 때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우리 하동군에 오는 이익이 어떤 게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때 다른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오는 것은 다 접어두고 금전적으로 어떤 이익이 오느냐 물었을 때 부군수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후 소득이 있는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서로 협의해서 소득분배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때 부군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275억에 대한 법인이 설립되면 지분설정을 하겠노라고......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맞지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그 법인이 되면 지분 설정은......

그렇게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해면부 5만평을 평당 55만 원에 매입하는 걸로 550억 잡아 놓았는데 현재 해면부가 매립이 되면 5만평 구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해면부 5만평이 평당 55만 원으로 구입이 확실 시 됩니까?

예, 저희들이 대우조선해양하고도 20만평 계약한 게 55만 원에 계약을 해 놓았고 실제 SK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그 단가보다는 더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 2009년도로 봐서는 55만 원 선에 됐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조금 분양단가가 올랐다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로는 50만 원 후반대에서 60만 원 초반대까지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도 당초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것은 여기에서 평당 55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고 해서 55만 원에 꼭 할 게 아니고 그때 현지 사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55만 원에 맞춘다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50만 원 후반대로 올라가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50만 원 후반대라고 이야기하셨는데 55만 원도 사실은 50만 원 후반대에 들어가지요. 그런데 55만 원에 계약을 했지요? 계속비사업 총괄 계약할 때 앞으로 물가가 오른다거나 가격이 변동되는 걸 반영해서 그런 부분은 계약이 달라집니까?

예, 좀 달라집니다.

제가 계약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계약을 55만 원에 했는데 몇 년 흘러서 했다고 가격이 바뀔 수 있습니까?

총괄계약을 하더라도 자재대나 인건비가 상승되면 상승된 단가만큼은 올려주는 게 예입니다.

올려주는 게 예가 아니고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계약서 상에 특별히 명시해 놓은 것은 없고 그것은 계약해 놓고 분양할 때......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렇게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단을 조성하다 보면 77만 원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근 산단이 77만 원 하면 분양이 되고 실제 땅이 없는 형편입니다. 아시다시피 진사공단 옆에 정촌공단이 그 당시 조성 원가가 82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0만 원을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율촌상단도 100만 원을 호가하고 우리가 77만 원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부지를 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잘 안 되겠느냐 판단을 합니다. 하여튼 좋은 돈을 가지고 긴요하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사업을 할 때 처음에 10만평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지부를 5만평을 하지요?

예.

그러면 10만평에 대한 채무보증을 550억 했는데 지금 필요한 것은 5만평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보증 이행금을 5만평에 대한 275억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5만평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를 하다 보면 바다 쪽의 지질연구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질연구소를 하동에 유치하겠다는 의향이 있고 또 가스 연구시설도 이왕에 하동에 연구시설이 오면 해양플랜트 분야에 대한 것은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면 추가로 더 요구하는 회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긴요한 것은 말씀대로 5만평 부지만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이고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5만평에 대한 것만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10만평에 대한 채무보증이행을 해 줬는데 5만평만 하고 돈은 10만평에 대한 걸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미 다 해 줘버렸는데 어떻게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서임수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갈사만 조선산단 해면부 토지매입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55억이고 2014년도에 65억, 85억, 그 다음에 향후가 345억 아닙니까? 이게 10만평에 대한 계획입니까? 해양플랜트사업 10만평에 대한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아까 서임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계획을 우리가 채무보증이행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에 잡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495억을 전체 갖고 있다가 우리 돈 같으면 예산 없이 해도 되지만 이 사항은 순수한 빚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상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서 다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빌렸다고 해서 바로 돈 입금을 못하니까 예산편성을 했다가 상환을......

돈은 그쪽에서 빌려 썼는데 우리가 또 예산편성 해서 주면 이중 일이 아닙니까?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지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있다고 해서 임의대로 돈을 못 주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495억에 대한 걸 계획대로 쓴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라도 연구소 부지를 더 달라는 기관이 있다면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잡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산이 편성되어야 상환을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빚 내주는데......

그렇게는 안 됩니다. 행정에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계획이 2016년까지 5년간인데 2015년까지 향후에 345억 같으면 2016년에 되겠습니까? 2020년은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상환 계획입니다.

상환 계획입니까? 전에 보면 550억 채무를 해 주고 상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니까 두우배후단지를 팔아서 상환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1차는 두우에 290억 정도 투자해 놓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갚고 거기에 모자라는 것은 이 시설이 되고 나면 부산대학과 운영에 관한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억 이익 창출을 했다면 자기들 부담금하고 도의 부담금하고 우리군 부담금이 들어옵니다. 그런 돈을 가지고 빨리 상환부터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를 조성해서 550억이 갚아지겠습니까?

550억까지는 안 될 겁니다.

몇 % 정도 갚아지겠습니까?

평당 5만 원으로 매입을 했는데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그런 걸 계산해서 다음에 좋은 시공사가 들어오면 되팔아서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도 밖에 나가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 중간 부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을 하는 1,9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무관리비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일반 바이어들이 오면 상황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개발업무에 따른 지원 경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활동비로 쓰는 거네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형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4대 단지 조감도만 하나 만들더라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이렇게 계상했습니다마는 최대한 아껴서 쓰겠습니다.

그 밑에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불편해소 부분이 전년도에 1억8천만 원인데 1억을 감해서 8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어떻게 사용됐습니까?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 숙원사업 해소도 하고 인근에 보면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입니까?

금남, 금성 쪽입니다.

주민 불편해소가 다 됐습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1억이나 감을 했습니까? 금남, 금성 쪽에 주민불편 해소를 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해 1억을 감 했습니까?

작년에 명덕 쪽에 주차장 부지를 1억 원으로 확보해 줬기 때문에 1억을 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천만 원은 진입도로라든지 간선도로변에 민원사항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민원해소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254페이지 청도마을 농기계 보관창고 부분은 민원을 해결해야 되니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차라리 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했으면 농기계니까 부기가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이기 때문에 금성면에 배정할 때 건립 관계는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센터 쪽에서 이 사업을 하면 부기명하고도......

금성면에 자금 배정할 때 농업기술센터의 자문을 받아서 건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254페이지 두우배후단지 토지매입 상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매입 비용이 얼마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299억 들어갔습니다.

그게 확실합니까?

예.

그게 언제까지 들어간 겁니까? 최근에도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올해 보상 나가는 게 몇 필지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묻겠습니다. 2009년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총계만......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264억6,5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자료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여기 290억은 기 원인행위를 해서 집행 중에 있는 돈까지 합한 것이고 260억은 순수하게 집행된 금액을 내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토지매입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토지매입이 총 57필지에 55억 되는데 저희들이 4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부지 조성사업은 언제쯤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부산대학교에서 내년 7월부터 건축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2년 7월부터 건축이 들어갑니다.

7월에 건축이 들어가면 현재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전체적으로 부지조성만 해 놓고 나면 기초 파일 같은 것은 건축공사에서 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엊그제 SK 현장소장이 와서 검토해 보니까 두 달 하면 5만평 정도 조성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조성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 예정입니까?

조성 비용은 평당 55만 원 기준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55만 원하고 우리가 55만 원 가지고 사고......

아닙니다. 사는 게 55만 원 안에 다 들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성비까지 55만 원으로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를 48필지 했으면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금 들어간 게 49억5,500만 원 투입됐습니다.

그럼 남은 게 5, 6억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부지조성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토지 매입하고 그걸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지 조성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까지 조성이라고 볼지 모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땅을 매립해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는데 전체 비용을 얼마로 추계합니까?

그러니까 10만평에 550억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합해서 평당 55만 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평당 35만원 정도 조성비가......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예측입니까?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이 정도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산을 해면부에 55만 원 할 것이라고 계획을 해 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55억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지금 PF자금 495억이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현재 HMC 현대투자증권에서 아직 안 빌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관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은행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증권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아직 자기들이 인출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관......

그럼 지금까지 보증채무를 하기 위해서 저쪽 사업단에서 넘어온 자료도 있을 것이고 진행 과정 서류 일체를 조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금년도 남해안개발과에서는 정책단위사업이 남해안권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신도시 개발, 남해안 보상 등 4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250페이지에 보면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사업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남해안개발과에서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사업을 상당히 중점적으로 무게중심을 두고 사실 정책사업으로 묶어서 52억8,700만 원 계획을 세웠지요?

예.

이 속에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조성 사업비가 22억9,100만 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

광특 15억, 도비 2억7천, 군비 5억2,100만 원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수 세계박람회 지자체관 조성 사업비가 이미 투자되어서 조성되어져 있는 상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7,500만 원 사업비가 이미 되어서 관이 조성되어 있습니까?

그 당시 계약을 해서 우리 관만 짓는 게 아니고 똑같이 짓는데 그 안에 여수 인근 6개 지자체와 광역단체 16개의 관이 조성되면 1억5천만 원 정도 드는데 작년도에 7,500만 원, 내년도에 7,500만 원 되면 여수 세계박람회......

그러니까 돈만 주면 그쪽에서 지을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남해안시대 프로젝트에 대도 해양종합관광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서임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추진에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원에 있어서 시설비에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사항,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작년도 농공지구 인근 사업과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혼돈이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경제자유구역개발 지역에 들어갈 게 아니고 농공지구개발도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묶어준다면 혼선이 덜 오지 않을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경제자유구역 신도시 배후지역으로 주거형 2종지구단위계획 세운 것 있지요?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에......

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장님들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당초 예산에 두우 2종지구단위계획 용역에 4억이 있었는데 1회 추경 때 안 됐기 때문에 감액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두우배후단지 안 있습니까? 그것은 올 당초 예산할 때 마지막으로 43억으로 다 마무리가 되겠냐고 하니까 그 돈이면 다 마무리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럼 내년도 예산 10억 하면 다 마무리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68만평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10억 군비가 들어가는데 모든 게 정리가 됩니까?

예, 정리 됩니다.

더 이상 두우단지에는 예산이 올라오지 않겠네요?

예, 더 이상은......

그때 기채 80억 낸 것도 올해와 내년도에 40억씩 다 갚지요?

40억은 이번에 상환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반만 상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0년 4월에 감정을 해 놓으니까 1,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재감정도 몇 년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가 당초에 저희들이 무상양여를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갈사만 조선산단은 이제 되지도 않고 해양플랜트 시험폭발 연구소가 뜨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말 것입니까? 이것 때문에 현장사무실을 지을 겁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현장사무실을 지을 거지요?

예.

이정훈위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인데 우리군에서 현장사무실 건립 부지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용 승낙을 득했다고 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현장사무실을 지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기공식 한 부지에 부산에 있는 분에게 전화로 구두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분과 토지 소유자한테는 저희들이 승낙을 받는 상태인데 공교롭게도 그 토지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사무실을 얼마 지을 겁니까?

예.

언제 지을 겁니까?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갖추려고 서류를 구비 중에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와서 지을 겁니까?

SK에서 할 계획입니다.

SK가 갈사만 조선산단 때문에 와서 현장사무실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해양플랜트 시험폭발 연구소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갈사만 조선산단도 일부 토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이 현장사무실을 짓는 것이지 해양플랜트 5만평 부지 보고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짓겠습니까?

갈사만을 위해서 SK가 현장사무실을 짓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55억 가지고 부지를 얼마나 샀다고 했습니까?

48필지......

48필지 샀고 55억 가지고 5만평 다 사집니까?

돈이 좀 모자랍니다.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43,000평 정도는 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5만평을 요구하지만 정확하게 5만평을 잘라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55억으로 계산하니까 43,0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43,000평만 부지 조성할 거네요?

예, 그 중에......

5만평 안 하고 43,000평만 부지 조성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국공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5만평 조성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사유지가 43,000평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라든지 좀 포함시키면 5만평에 근접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부산대학과 경남도, 하동군에서 해양플랜트 시험폭발 연구소를 짓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지요?

예.

지금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부지 조성하려고 SK가 현장사무실을 짓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지금 갈사만 조선산단에 대해서는 대경이라든지 대우와 지분 정리가 하나도 안 됐잖아요? 그리고 PF자금도 안 나왔을 것이고 아무 것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일을 해 가면서 추진을 해 나갈 사항입니다. 그걸 일시에 전체적으로 아직 조율도 안 된 상태에서 75만평이 일괄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 협약이 되어 있고 또 자기들이 업무적으로 같이 의논하는 팀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시공팀은 시공팀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현장소장이 조율까지 할 위치도 아니고 현장을 운영하되 시공팀에서는 현장을 운영하고 업무팀에서는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SK가 엊그제 왔다갔다던데 현장사무실 짓는 게 확실합니까?

예, 왔다 갔습니다.

아까 기공식 한 자리에 사무실을 짓는다고 했지요?

예.

거기 임대료는 다 줬습니까?

아직 못 줬습니다.

그때 앞에 답변할 때 SK가 들어와서 돈도 많지 않아요.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사무실 지을 것이고 임대료를 다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료도 안 주고 SK도 안 들어오고 사업단에는 돈이 십 원도 없어서 임대료도 못 주겠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원래 사업단하고 이게 조성되어야 되는데 SK에서 그 당시 현장사무실 부지만 합당하다면 1,500만 원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 그리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SK가 들어와서 현장사무실을 짓겠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왜 임대료를 안 주겠다는 말입니까?

계산을 해 줘야지요. 나중에 만일에 SK가 들어와서 PF자금이 발행되면 어차피 70만평 부지 안에 현장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 부지부터 우선 매입을 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임대료를 못 주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현장사무실을 지을 거냐 하니까 SK가 와서 거기에 짓는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SK가 와서 현장사무실을 지어도 그 돈은 못 준다는 말입니까?

SK가 들어와서 하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 준다 하니까 하는 소리인데 하동지구개발사업단이 돈 1,500만 원도 없어서 임대료를 못 주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자기들도 현금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만 자금이 운영되고 활용이 되면 그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군에서도 우선 현장사무실을 짓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 우선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하나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갈사만 조선산단,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두우배후단지 등으로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하루아침에 다 되는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두우배후단지는 마무리 되겠다 해 놓고 또 올라오고 갈사만 조선산단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끌고 오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손영길위원님! 지역에서 고생도 하시고 저희 남해안개발과를 위해서 고생도 많이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1일에 이 자리에 앉고 나서 (청취불능) 일체 자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나 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명쾌한 자료가 나오고 문서가 왔을 때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추진을 하면서 시공사가 들어오면 제가 소장과 상담을 했습니다. 그 이사진들이 실제 갈사만 프로젝트를 위해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 간담회 자리라든지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제가 직접 데리고 와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갈사만 조선소는 들어가 버리고 해양플랜트를 가지고 SK가 들어올는지 누가 들어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갈사만 조선산단 공업용수도 건설 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이게 해양플랜트 때문에 하는 겁니까? 갈사만 조선산단 때문에 하는 겁니까?

조선산단 때문에 이런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조선산단 때문에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물론 지금 당장 해양플랜트가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돈은 내려 왔습니까?

내년도 광특이 63억6,4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올해 예산이 10억 되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 놓았는데 엊그제 용역회사가 결정됐다고 하는데 위원님께......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204억6,500만 원입니다.

올해 63억이 내려온 겁니까?

내년도에 63억이 확보된 겁니다. 내년도에 광특으로......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할 거네요?

설계를 내년 상반기에 마침과 동시에 이걸 가지고 최종 입찰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수종말처리장은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총 193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약을 2010년 5월에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는 대로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고 내년도에 10억 정도 확보를 하고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수·위탁계약을 했기 때문에 환경공단과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24억 정도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10억 정도 되어 있는데 아직 사업은 시행을 안 했지요?

아직 사업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에 SK에서 조성을 하면 그 부지도 먼저 추진이 되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늦게 들어와서 폭발화재 시험연구소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해안부도 매립이 가능합니다.

일단 SK가 다 되어야 되는데 해양플랜트 시험연구소 건립한다고 아직 SK와 협의점도 안 되어 있고 대우조선도 그렇고 모든 게 안에 이행각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협약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도 한다고 하고 해양플랜트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저나 금성에서도 보상을 해 주니까 빨리 무엇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현장사무실을 짓는다 하는데 올해 분명히 지을 거지요?

예.

SK에서 들어와서 그 자리에 현장사무실을 올해 꼭 지을 거지요?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