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효곤 의원 발언
손태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주택산림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산림과장 나오셔서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주택산림과 소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장 곽영문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592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과 과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2차 산업건설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위원회가 정시에 질의를 마쳐주시고 과장께서 혹시라도 사업계획서에 있는 세부사업내용이 있으면 질의하기전에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주시고 질의에 응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별다른 자료는 없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주택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장님 589페이지 세입예산서 보면 국고보조금 그리고 광특회계 도비보조금 해서 16억6,583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는 주택산림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부단한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액된 16억6,500만원이 세부내역별로 보면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자연휴양림 사업에 14억원, 소나무 고사목에 3억원, 숲가꾸기사업에 7억원 정도가 올해보다 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이라든지 노력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자연휴양림 사업도 2014년도에 마치기 위해서 산림청이라든지 몇 번 방문해서 받아왔다 생각이 되고, 고사목사업은 저희 관내 고사목이 많이 때문에 특별히 예산 요청해서 추가로 받아왔고 숲가꾸기사업도 산림청에 방문해서 고사목사업과 겸해서 하기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무튼 마무리 사업은 잘 마무리 하시고 신규사업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의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91페이지 보시면 도비사업으로 인해서 두 번째 한옥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인데 아마 도비 50% 군비 50% 해서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동당 그렇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만약에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내년에 예를 들어 2, 3, 4동 신청했을 때 예산확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신청하면 경남도에서 서류제출합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각 시군당 한 동 정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다면 심사는 동일한 조건인데 3동도 신청할 수 있고 4동도 신청할 수 있는데 한 동만 지원해준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사해서 시군당 한 동 정도 지원해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한번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59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403 6천만원인데 작년보다 1,800만원이 삭감된 6천만원인데 2010년도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사업실적은 금년도에 65동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대행업체는 어디에서 대행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LH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우식
김우식위원
주택공사에서 이 사업을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동당 사업비가 한 6백만원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6백만원이 무엇입니까? 120만원인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동당 6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군비가 20%만 부담하고 국비 8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금액이 6백만원인데 20% 부담한다. LH공사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경남도 전체로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계약을 해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부담금만 부담하면 동수 선정해서 LH공사에서 사업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금년도에는 65동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추진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추진했는데 마무리 하셨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595페이지 보면 군립공원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시설비가 3천만원 제일 밑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에 요율이 6.06%입니다. 5천만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당초 저희과에서 예산요구할 때 5천만원 요구했는데 사업비가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3천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에 실시설계비도 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조정하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시설비 5천만원 요구했는데 2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3천만원이 되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시설비만 삭감이 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5천만원 놔두었다. 그러면 수정해서 오셔야지. 잘못되었습니다. 설명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3천만원인데 설계비 예산액이 차이가 난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시설비를 당초 5천만원 기준해서 시설비만 2천만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출기초가 달라졌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차이가 나는데 요율이 6.06%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편성기준표에 보면 5.77% 적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은 건설 단가기준표에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 책자 한번 보십시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64페이지 보십시오. 이것이 5천만원 미만입니다. 실시설계비는 5.77%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364페이지 그렇죠? (예) 그런데 6.06% 적용한 것은 어디에서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좋겠네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6.07%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1% 낮추어서 적용한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1%가 아니지. 0.01%지. 6.06%를 어디에서 기준을 해서 적용을 했느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조금 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사할 때는 6.07%인데 6.06%로 생각했는데
우식
김우식위원
내렸다고 생각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5.07%를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률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가 보고 다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정도 설계비 정도면 자체에서 설계할 수 없습니까? 위탁설계를 해야 됩니까? 3천만원인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자체설계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뒤에 보면 등산로유지보수 공원시설물 설치보수인데 이것 자체설계가 안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물론 공무원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공원담당에는 담당직원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설계까지 다 하기에 너무 벅찬 실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서 위탁설계한다. 알겠습니다. 603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에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위치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몇 페이지
우식
김우식위원
603페이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남지하고 이방 성산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산림청에서는 한 개소에 설치하는데 1억6천만원 기준해서 돈이 배정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1억6천만원 같으면 3개소에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할 예정은 세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방, 성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남지, 이방, 성산에 하려고
우식
김우식위원
남지, 이방, 성산, 이것이 산불 같으면 산에다 정상에다 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정상 조금 밑이라든지
우식
김우식위원
7부 능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연기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데 지형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저희들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연기를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그러면 통제소에서 바로 통제가 가능합니까? 상황통제소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불상황실이 있습니다. 재난상황실처럼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면 연기가 바로 올라오면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1억6천만원 가지고 원래는 한 개소였는데 3개소 가능하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6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숲가꾸기 시설비가 있죠? 그러니까 금년도는 전체 예산이 29억5,800만원 중에서 숲가꾸기 시설비가 28억3,522만1천이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거기에 보면 감리비가 있죠? 감리비가 1억2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1억2천만원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감리비는 산림청에 감리지침이 있습니다. 면적당에 62만원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산림청에 지침입니까? 여기에 지침에 해당이 안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산림에 관한 사업은 산림청에 나오는 각종 사업별로 감리비라든지 시설부대비라든지 편성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면적당에 6,200원으로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면적당에? 2,300헥타에 얼마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면적당 62만원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이렇게 됩니까? 조금 넘을 것 같은데 확실히 넘을 것 같은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이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계산을
우식
김우식위원
면적이 2,300헥타죠? 헥타당 62만원 같으면 300헥타 빼도 1억2천만원이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계산기가 없어서
우식
김우식위원
계산할 것도 없고 2,300헥타 중에 300헥타 빼고 그 다음에 62만원 중에 2만원 빼고 그것만 해도 1억2천만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기준에 의해서 약간 적게 한 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약간 적게가 아닌 것 같은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을 사업을 많이 하고 감리 적게 한 편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일단 감리비라든지 정확하게 계산해놓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적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계산도 아니고 계산 한번 대보십시오. 얼마 차이납니까? 이윤식씨 얼마 차이 납니까?
윤식
이윤식건축허가담당주무관
1억4천 나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한 2천만원 적게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괜찮은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숲가꾸기 사업을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적게 해도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시설부대비도 편성지침에 보면 3억원까지 0.36%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최소한 적게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도 정확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0.36% 했고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해놓았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감리비 조금 적은 것은 본 사업을 더 하도록 2천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천만원 시설비 쪽에 돌린다 이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산림청에서 내려오는 금액은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제가 확인해보고, 6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인데 1억4,956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내용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내용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에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나면 나무가 많이 배어놨습니다. 이런 것을 가져내려오고 와서 자르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려운 가정에 땔감도 보급하고 이런 사업인데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산림조합에다가, 다른 사업하고 비슷한데 숲가꾸기 예산은 되려 늘었고 이렇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1억4,805만5천원이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은 산림청에서 예산배정하면서 이 사업은 조금 줄이고 고사목 제거사업이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방향을 조금 돌려서 약간은 줄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는 기 나무를 배어놓은 것을 숲가꾸기 하다보면 간벌한 것을 갖고 내려와서 잘라서 못사는 사람 나누어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0이라는 나무를 배어놓았으면 예산이 50밖에 못 가져오면 50은 썩혀내버려야 되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런 실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예산확보해서 자원은 제대로 살려주는 것이 맞지. 조금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자꾸 감리비 이야기해서 죄송스러운데 613페이지 보시면 임도시설 1억9,853만4천원인데 여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고 뒤에 보면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요율을 봤을 때 정상적으로 요율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실시설계비는 지침서에 보면 이것도 산림청에 하고 이것하고 틀립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산림청에 임도사업 단비표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감리비는 2.06% 부대비는 1.08% 실시설계비는 4.85%
우식
김우식위원
감리비는 몇%라 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2.06%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같은데, 그다음에 시설감리비는 몇%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1.08%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얼마 안되네,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이 맞나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렇게 계산해서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시설비가 5억7백만원입니다. 다시 계산하시면 조금 차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이것은 어디 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경남도에 부담금 납부하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산림환경연구원, 거기에는 산림청 소관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도 소관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9%라 하는 것은 부담금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에 나와서 이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1억9,100만원 중에서 9% 부담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류보전하는데 (예) 계류보전은 무슨 뜻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산림내에 물이 내려오면 토석이 채이면 그것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안내려가도록 보존했다가 내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하곡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되어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하는데 4㎞ 하는데 예산이 1억9,100만원중에 우리가 부담을 9% 한다 그러면 도에서 91% 부담한다. 그런 의미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할 위치는 어디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영산 성내, 창녕 말흘
우식
김우식위원
말흘리 뭡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과 산 사이에 계곡에 사업을 하도록
우식
김우식위원
영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영산 성내, 창녕읍 말흘리, 고암 감리, 창녕읍 옥천리 이런 곳을 저희들 대상을 선정하면 대상지가 적합하냐 안하냐 도에서 심사 나옵니다. 대상지 심사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방댐 4개소 하고 사방댐 준설도 하고 사방댐 사전 설계 3개소다 그러면 사방댐 평가는 4개소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년도에 사방댐 4개소를 설치하는데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를 4개 한다 사전 설계는 3개밖에 안하면 4개중에 한 개 한다 이런 뜻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년도 물량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내년도에 물량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이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사방댐 사전설계하는 것은 지난 해 신청한 대상지 중에서 설계할 물량 3개소 설계해서 사업할 대상지이고 저희들은 개소 차이가 연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사방댐 사전설계는 2013년도 물량을 설계하는 것이고, 나머지 사방댐 4개소는 사업을 2012년도에 사업할 대상지고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사업예산서가 사전 설계가 4개소가 들어 있겠네. 그렇습니까? 2011년도에는 예산서에 4개소가 들어 있겠네 사전설계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찾아보지 4개 들어 있는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하면 세부내역별로 전체적인 금액을 자치단체부담금이라해서 돈을 도로 납부하면 자기들이 세부내역별로 다 설계라든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산출기초만 정해놓은 것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대상지를 신청하면 도에서 내려와서 대상지 선정하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설계하고 사업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일단 확인 한번 해보고 그리고 617페이지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차량리스가 월 90만원 두 대가 12월해서 2,16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리스차량 종류는 뭡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로 봉고차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봉고를 하면 장비가 운반이 됩니까? 인부는 운반이 되지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로 이것은 인부 소송입니다. 녹지관리단에 유채단지라든지 각종 사업을 하는데 일하는 사람들
우식
김우식위원
인부는 몇 명 됩니까? 해당되는 인부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인부는 계절별로 다 다릅니다. 평균 50명에서 60명까지
우식
김우식위원
50명 60명을 차량 두 대에 운행이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가까운 곳에 걸어가고 먼 곳에 갈 때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운행일수는 어떻게 됩니까? 12달 계속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동절기에 사업이 없으면 안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이 없으면 아니고 사업계획서상에 동절기에 없다 있다 나와 있는 것인데 없으면 하면 안되지. 12월달에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렇지 하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봄에 많이 심는다든지 여름에 많이 심을 때 한꺼번에 많이 하고 겨울에 사업이 없을 시에는 사용 안하고 저희들이 산출기초는 두 대해서 12월로 연중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연중 계속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주로 동절기 없는 시기에 3-4개월 빼고 한 8개월이라든지 그때마다 사업량이 인부가 많이 필요할 때는 유채단지에 예를 들어 4월달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겨울에 11월달에 한창 많이 할 때는 많이 씁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월 90만원 정해놓아도 좀 더 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전체적인 금액에서 차를 임차할 때 이 금액내에서 탄력으로 운영한다 이런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탄력적으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연중 똑같이 정기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3-4일 빠지고 그렇게 할 예정이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유류대는 리스를 했으면 여기에서 부담하겠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기사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기사는 공무원이 안하고 정비단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통 90만원 가지고 하면 됩니까? 리스 한달에 90만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가능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619페이지 보십시오. 시설비 중에 가로수 보식 10만원해서 500본인데 5천만원인데 묘목은 무엇입니까? 묘목 종류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방 성산 모곡 여기에는 이탑이고 퇴천에서 도천까지는 무궁화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무엇입니까? 성산 묘목은 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방 성산에서 모곡까지 왕벚, 창녕 퇴천에서 도천까지 무궁화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본당 10만원이면 납품단가로 이야기합니까? 굵기로 이야기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자기들이 다 식재하고 하자보전 2년간 하고 이런 금액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묘목비만 아니고 묘목비하고 식재까지 해서 그럼 묘목은 어떻게 납품 받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묘목은 저희들이 설계할 때 현재 심겨있는 나무 크기와 같은 크기 규격으로 맞추어서 설계해서 심을 예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 정도 묘목으로 이 정도 하면 5천만원 정도 소요된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할 때는 무궁화를 현재까지 우리 관내에 몇 본 식재했다고 생각합니까? 관내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무궁화만 말씀하십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무궁화만 본수로 이야기하십시오. 몇 본 식재했는데 현재 산 것 이 몇 본이고 죽은 것이 몇 본인지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다 살아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거의 대부분이 살아 있습니다만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창락 퇴천정미소에서부터 돌고개 삼거리까지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60% 이상 죽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답변하지 말고 현장에 가보시고 현재 우측에는 공장 짓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심겨있는 것은 40㎞에 1만본이 심겨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산 것이 몇 본인지 파악해보십시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파악해서 창녕 퇴천에서 도천까지 구간에 내년에 보식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보식이라 하는 것은 새로 심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보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은 현재 있는 규격에 보식하겠다 했는데 한번 가보시면 기존되어있는 것은 이 정도 됩니다. 작년 재작년도 보식한 것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됩니다. 비교를 해보세요. 설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산 확보되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재 나무하고 거의 같은 규격으로 보식할 예정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신경 써야 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 57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에 5천만원인데 한 동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 3동 정도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동 하는데 5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자기 아파트에서 5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사업비의 50%인데 그러면 3동 같으면 3,400만원 되니까 1700만원 정도로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단 저희들은 5천만원 확보하면 그 아파트에서 사업을 신청할 시에 총 사업비 1억원 이하에서 50% 부담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큰 아파트에서 사업비가 1억원짜리 신청되었다면 5천만원까지 지원해줄 수 있고 만약에 내년도 신청 받아서 3천만원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1,500만원씩 이렇게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624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는 전혀 없었는데 금년도 갑자기 4,533만2천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 과가 올 1월1일부로 신설되어서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과가 무슨 과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택산림과가 올 1월1일부로 새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우식
김우식위원
과가 늘었습니까? 전에 무슨 과였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주택업무하고 건축업무 빼고 환경산림과에 있는 산림업무를 떼고 합해서 주택산림으로 올 1월1일부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장시간 회의가 진행됨으로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593페이지 노후불량 슬레이트 지붕개량에 구체적인 설명을, 작년에는 실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노후불량 올해에는 7동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8동을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에 30동으로 증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증가된 원인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군 관내 슬레이트가 1만 동 정도 있는데 너무 적게 하다보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00년 정도 소요되어서 높여서 많이 해야 되겠다 도에서 건의했더니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확대가 되어서 30동 하게 되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대가 되어서 많이 하면 좋은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서대로 다 못했지 않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데 5백만원 주기 때문에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011년도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7동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7동 했는데 3500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5백만원 잡으면 예산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 예산이 3,500만원밖에 없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요? (예) 전액 다 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신청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업은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594페이지 한옥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 작년에 어느 분이 가져갔습니까? 군내 한 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남지읍 고곡에 계시는 분이 가져갔는데 이름은 생각이 잘 안납니다. 남지읍 고곡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신다. 597페이지 도천어린이공원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도천어린이공원사업이 90년도 초반에 건설과에서 정주권개발사업 할 시에 조성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 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성이 되었습니다. 조성할 때 보면 현재 보면 그네라든지 철봉 시소 시설이 너무 열악합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시설 기준이 강화되어서 맞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서 2008년 1월27일 이전에 설치된 것은 전부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기준에도 맞추어야 되고 어린이놀이공원이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정비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장소는 어디쯤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문화공원 주택지안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주택지안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문화마을안에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당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해놓았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도 당산어린이공원 지정된 것이 1965년도에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보시면 어린이공원에 아무 것도 없고 나무만 있고 풀만 많이 있고 시설물이 공원으로서 효력이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술정리 주변 주민들이라든지 창녕읍내 주민들이 문화공원 가는 것보다 당산어린이 공원에서 쉬고 싶다 이런 건의가 많고 당산어린이공원이 읍민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편리하기 때문에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금년도에 경제도시실에서 당산에서 술정으로 나가는 도로개설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하게 되면 그 공원 일부가 잘려나간다 말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최고 밑에 부분인데 잘려가지 않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이 한 덩어리 공원이 조성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한 덩어리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하기 전에 협의를 다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 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상호간 협의가 되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도로개설하면 공원도 현재 있는 시설에서 쉼터라든지 조성하겠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협의가 되었다면 다행인데 저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도로시설을 거의 다 갖추어놓고 또 도로시설을 하게 되면 공원시설 해놓은 것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사전에 협의가 되었다
600페이지 헬기임차부담금입니다. 금년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71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유류비는 오르는데 헬기를 이 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도에서 시군마다 금액을 지정해줍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부담금이 높았고 내년도에 조금 줄이는 것으로 시군별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이 우리군하고 같이 계약 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금액을 배정해준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군에는 창녕, 밀양, 함안해서 금액이 다 주는 것이 임차료가 3억345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 601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읍면산불무선국 교체해놓았는데 14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4개 읍면으로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대합, 유어,도천, 길곡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내가 잘못 봤습니다. 14개 읍면이라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4개 읍면에 대합, 유어, 도천, 길곡에 할 예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인건비에 전년도보다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증액된 지분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4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물가상승에 따라서 그렇다. (예) 60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보호수정비사업 16개소 해놓았는데 6,832만원입니다. 우리 군내 전체 보호수가 몇 그루가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58본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여태까지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 것이 몇 그루 했습니까? 정비한 숫자는?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한 해 보통 10개소에서 16개소 하고 있습니다. 보호수 지정이 되고 나면 계속적으로 해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됩니다. 한 나무에 몇 번씩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6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해서 산림자원조사단 1명 했습니다. 여기에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이 조사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역인부를 대어서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자격이 아니고 일반인을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반인보다 인건비 더 주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에서 하고
효곤
김효곤위원
좀 더 준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1명 하면 얼마 금액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14페이지 613페이지부터 조금전 김우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인데 614페이지 보면 구조개량 3㎞ 이것 어디에 한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대상지는 현재 물색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예산만 편성해서 지금부터 물색해서 해야 된다. 사전에 계획된 곳은 없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구조개량 3㎞는 대상지 물색해서 할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임도보수 역시도 그렇다 그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임도보수도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15페이지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조림보조금 유휴토지조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유휴토지를 임야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농지 예를 들어서 논밭에 농사 안짓고 있다가 노는 토지에 대해서 나무 식재시에 헥타당 26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 것도 보조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다음 616페이지 제일 밑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보면 푸른창녕가꾸기조성사업 사무관리에 녹지정비단단장 해놓았습니다. 단장은 하루에 일당 9만원 줍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분은 특별한 기술이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람을 관리하는 뜻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관리도 해야 되고 기술이 있습니다. 나무 관리하는 것이라든지 기술인부로서 정부노임단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에 적용 시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자격을 겸비한 분이다 보면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18페이지 연료비에 녹지정비 사용장비 유류대 밑에 녹지정비차량 유류대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지침서 책에 보면 연료비가 보면 연료비 냉난방시설의 유지경비와 연료대 점화용 포함 및 연통구입비를 부대경비로 포함해서 연료비라 한다 했는데 이것은 연료비라는 것은 편성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어디에 근거 두고 연료비를 한 것입니까? 우리 책에 보면 4에 보면 차량선박비에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소모비품을 유류대라고 하는데 연료비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일반운영비안에서 저희과에서 녹지정비 사용정비라든지 녹지차량 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희과에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자동차에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뒤에 보면 유채단지 관리해서 트랙터 유류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연료비를 유류대라고 하면 되지 왜 연료비를 목을 잡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근거는 두고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짭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이름을 바꾸든지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히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하나 만들면서 법령을 위배해서 만들어서 안될 것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확실히 검토하셔서 서면으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620페이지 보면 낙동강 제외지 유채단지 조성입니다. 하단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등 해놓았는데 이것이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지난해에는 인건비가 녹지사후관리에 있다가 올해는 낙동강제외지유채단지 조성목은 별도로 빼냈습니다. 전에는 그속에서 다 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지난 해에는 과목이 없었던 것을 올해는 낙동강 제외지 유채단지조성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신설했기 때문에
효곤
김효곤위원
작년에는 어떤 과목으로 예산을 집행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 해는 녹지사후관리 그 속에서
효곤
김효곤위원
금년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낙동강제외지 유채단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 안에 사용하는 것보다 인력이라든지 연료비 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별도로 빼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621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작년도 보다 5쳔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면적이 늘어난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은 안에 시설비 내역에 기술해놓은 바와 같이 올해 배수시설 이런 것도 보면 낙동강 사업을 한 주변에 시설할 것도 많고 유채단지에 유채가 지난 해 동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예방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현재 유채단지안에 조형물이 옛날 람사르 총회할 때 따오기라든지 가시연꽃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전부 조형물을 다 고친 사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불어났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중간에 보면 단지 사후관리 비료퇴비살포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낙동강 둔치에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하게 되면 수질오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본 일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오염이 되기 때문에 비료를 쓰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나오는 슬러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또 비료도 검사 받은 것 중에 서 오염이 안되게끔 해가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유채만 생각하고 밤에 비료 살포하면 안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좋으면 좋은 대로 하고 좋지 않으면 좋지 않은대로 해야지 너무 과다하게 비료를 살포해서 낙동강물 오염 시키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보면 도시녹색쌈지조성 1헥타 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서 여기에 지금 생각을 두고 있는데 있습니까? 이것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후 물색을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소공원이 83개소가 있는데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다음에 623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형공사장 정밀안전진단용역 해놓았습니다. 가시설 및 주변도로 현장조사, 가시설 안전검토 및 지반조사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유독 우리 군비를 해야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사업 허가를 내주고 나서 그 업체가 공사를 조금 하다가 부도가 난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어떤 피해가 예상이 된다면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안전진단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많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래서 예산규정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내용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이것을 용역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준 책자를 정확하게 보셔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 용역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재난안전관리법에 이런 경우에 하게끔
효곤
김효곤위원
그 법령을 첨부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 밑에 623페이지 산림자원육성에 순수 군비로 3억 책정해놓았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것은 옥천에서 심명골 부곡온천까지 등산로 개발한다고 했는데 등산로를 개발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등산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등산로는 있습니다만 현재 정비가 잘 안되어서 상당히 등산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것은 순수 등산로보다도 저희들이 구상으로
효곤
김효곤위원
총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8㎞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10㎞인데 그중에서 임도부분 제외하고 임도 끝나면 산악자전거 갈 수 있게끔 산도 이용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위에 부군수님이나 위에 분들한테 예산 결재 받을 적에 설명할 적에 현재 예산서 만든 상태에서 설명해서 예산을 짜는 것입니까? 어떻게 짜는 것입니까? 별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업무보고를 드려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방침 받을 적에 우리 모양으로 의회예산서 제출할 때처럼 같이 이런 식으로 보고 하지 않죠? 계획서 잡을 적에, 군수림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 할 적에 예산을 만들 적에 현재 이런 식으로 보고 하지 않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좀더 상세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내가 묻는 말은 그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상세하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방금 김효곤 위원님 질의와 마찬가지로 화왕산에서 부곡온천까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예산이 7억인가 그렇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3억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3억의 돈을 집행하는데 부곡에서 온천까지 어떤 그림을 그리는지? 방금 이야기하니까 자전거를 탈수 있게끔 한다는데 저도 등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구간을 그리든지 이런 보고서 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보고 앉아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나중에 가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계획서도 없이 등산로 개설 세밀하게 어떻게 하겠다든다 구분적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리가 요구하기 전에 위엣 분들한테 만들 적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갖다 줍니까? 하기 전에 과장하고 담당계장들이 만들어서 제출한다 아닙니까? 맞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예를 들어 전체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서 핵심적으로 꼭해야겠다는 사업은 우리 위원들이 앉아서 안그러면 화왕산에서 부곡온천까지 가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타당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 위원들이 앉아서 그것도 모르고 예산도 안주고 예산 안 주어서 일 못하겠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맞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자료를 불충실하게 해서 예산이 그였을 때 담당과장의 책임입니다. 알겠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92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현재 5백만원 20동해서 1억 잡아놓았습니다. 빈집수선지원금은 어떤 사람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592페이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객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저희군에 전입 오는 세대가 2사람 이상 전입 올 시에 저희군에서 빈집을 매입한다든지 안그러면 임대해서 수선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해를 하자면 여기에서 창녕군에서 살다가 객지로 갔다가 다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2년 이상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2년 이상 산 이후에 신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2년 이상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5백만원 지원 받고 나면, 전입 오면서 받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전입 오고 나서 1년 이상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 기준 보다도 주는 기준은 대구나 마산이나 객지에서 2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창녕군으로 전입 올 시에 빈집 살 때 집수리할 때 5백만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신축은 안되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신축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축은 안되고 빈집수선만 할 때 5백만원 지원해준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원해 주는데 지원 받고 나서 얼마동안 살아라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얼마 동안 살아라 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면 자기 돈은 안 보태도 그냥 살겠다 빈집 신청하면 지원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보통 보면 올해도 45동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집수리 하는데 보통 2천만원 1천만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싱크대부터 시작해서 부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고칩니다. 돈이 천단위 2천만원 단위 다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주민등록지가 확실하게 되어져야 되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사를 다 와야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 2명 이상이 와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음 593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귀농귀촌인 설계비 지원 15동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만약에 지난 해 신설입니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지난 해는 없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없었습니다.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수식
신수식위원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귀농인들이 집을 지을 적에 설계비 지원해준다 이 말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귀농인들이 집을 지으려고 신청이 있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과장께서 직접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을 하는 시책을 생각하다가 이런 특수시책으로 생각해낸 사업으로서
수식
신수식위원
인구증가시책에 좀 생각해봤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원대상은 객지에서 5년 이상 살다가 그다음에 나이가 40세 이상이 귀농해서 집을 지을 때 설계하지 않습니까? 보통 설계 금액이 한 동에 한 세대 하려면 2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백만원은 군에서 지원해주고 100만원 설계하는 건축사에서 부담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귀농귀촌인이 만약에 집을 짓기 위해서 15동이나 있습니까? 만약에 안 그런 것 같으면 설계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 군에서 지원해준다든지 조금 그것이 있어야 되지 100만원 이것 받으려고 신청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향조정해서 하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만 일단 이 사업도 현재 전국에 안하는 시책입니다만 저희군에서 1백만원 지원해주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그밑에 02에 보면 앞서 김우식 위원이 질의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융자입니다. 6백만원인데 3천만원 잡았는데 5동인데 저소득층이죠? 수급자들 중에서 가운데 저소득층 임대보전금지원 6백만원인데 6백만원 가지고 여기에 주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임대주택을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임대주택이 아니고 주공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면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고 도에서 도비 40% 군비 60%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여기에 도비 없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없는데 도에서 도비는 바로 입금 시켜주고 예산서는 편성이 안됩니다. 군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60%만 주면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주공아파트 들어가는데 총 전체 금액은 얼마 됩니까? 60% 같으면 도비 15%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도비 40%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비 40% 우리 60% 그 돈만 하면 보증금을 걸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주공아파트 최고 큰 것이 전세금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 중에서 저희들 20%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80%만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80%중에서 도비가 40% 군비가 60%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6백만원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이 창녕군에 몇 명인 줄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정확한 명수는 저가 모르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 사업도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네 보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금년도 있었다고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추경에 되었을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번 추경에 얼마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 추경에 2천만원 정도, 기억이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번에 다 썼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안 썼습니다. 이것이 지난 번 할 때 상당히 신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주공아파트에서 들어가는 사람 대기자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에서 영세민이 들어갈 때 저소득자가 들어갈 때 저소득자한테 지원해주는 사람인데 들어간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가야만 들어가고 하는데 현재로서 저소득층이 올해 들어가는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청자는 있었습니까? 없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공아파트 들어가야만 이 사업비를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들어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수식
신수식위원
공고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접수를 받는 것은, 만약에 우리 예산 확보하면 일단 저소득층에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리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전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주공아파트관리사무실에도 통보를 했고 주공아파트 복도마다 아파트에도 부착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 때 신청하라고
수식
신수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창녕에도 저소득층이 많은 것으로 예를 들어 하다보면 보통 읍위주가 먼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기존 입주자는 해당이 안되고 새로 신규 들어간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들어가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실제 현재 있는 기존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나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나가지 않기 때문에 발생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나가지 않으면 예산이 필요없다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가끔씩은 나가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예산 필요없고 작년 예산 다 못 쓰고 있는데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단은 몇 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군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해서 여기에 보면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해서 5백만원 30동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지원해서 20동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슬레트 지붕개량하는 것하고 처리비용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슬레트 지붕 개량은 현재 있는 슬레트를 다 걷어내고 새로운 지붕 슬레이트 말고
수식
신수식위원
다른 것 할 적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다른 것 할 때 그야말로 지붕을 완전히 개량할 때 5백만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트 처리지원사업은 지붕에 있는 슬레트를 벗겨내고 처리를 바로 합니다. 지붕 개량 안 하도록 가옥을 멸실한다든지 할 때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위에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각 읍면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읍면에 연초에 대상지 선정해서
수식
신수식위원
선정해서 받는다. 예, 알겠습니다. 597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지난 연도보다 약 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시설비에 지난 해에는 남지입구정비사업 보상금이 10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10억이 나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제일 밑에 보면 지금 현재 공원시설물 도색 및 정비사업에 1억이고 그 다음에 보면 도시공원 유지보수가 3천만원이고 도시공원체육시설물 설치가 3백만원 5개소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일 밑에 하단에 도시공원체육시설물 설치는 어디에 전체 만약에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필요하다면 쓰기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지 안그러면 이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사업은 도시공원내에 체육시설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수시로 고장 나기 때문에 고장 나면 긴급히 보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현재 고장 난 것을 하기위한 예산한 것은 아닙니다. 내년에 같이 하면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보수비에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3백 만원 5개 1500만원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5개 가지고 어디에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만약에 부분적으로 요구했을 때 쓰기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는 것인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내년도에 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물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장소는 정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5개 가지고 체육시설이 엄청 많은데 5군데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5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실제 뭘 해달라는 요구사항은 엄청 많습니다. 이 공원 분야는 워낙 요구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산액이
수식
신수식위원
598페이지 지금 현재 저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저가 2002년 도 처음 입문했을 때도 늘 이야기해오던 사업인데 화왕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인데 이것은 어디에 지금 현재 설치할 계획입니까? 안그러면 옥천쪽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고암감리에
수식
신수식위원
고암 감리에 하고 있는 시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감리쪽으로 휴양림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현재 최고
수식
신수식위원
보통 창녕군민들도 보면 감리쪽으로 많이 안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도 않았지만 많이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여름 성수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식
신수식위원
여름 성수기에 옥천도 많이 이용하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다음에 화왕산 갔다가 고암 미나리 먹기 위해서 고암 인근에서 많이 내려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10페이지 지금 610페이지 보면 아까도 충분히 김우식 위원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약 7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특별하게 증액된 것 하여튼 금년도에 숲가꾸기보다 증액된 것은 군수님과 함께 산청에 가서 담당사무관 많이 만났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을 많이 해달라고 건의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국도비가 많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숲가꾸기 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되었는데 약 7억5천입니다. 7억5천 같으면 지금 계획은 어디에 어떻게 숲가꾸기 하겠다 하는 계획은 나와 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숲가꾸기사업은 지금 안 한 곳을 올해 내년도에는 남부쪽이라든지 재선충이 많은 지역에
수식
신수식위원
저가 하는 말은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은 계획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내가 하는 말대로 이렇게 22억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이런 식으로 계획서를 준비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이 정도 드는 것같다 그냥 앉아서 국도비가 포함되었으니까 무조건 승인해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군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안그러면 과장님 하는 말이 국도비가 군비 포함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 반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때 설명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맞죠?
만약에 군비만 삭감했을 경우에는 도비를 삭감 안하고 국도비는 승인해 주고 만약에 군비를 삭감했을 경우에 그때는 우리 위원들 찾아와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설명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할 필요없이 사전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보고 하는 것 같으면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드는 것 같다. 우리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맞겠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음에 꼭 그렇게 해주기를, 다음 611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전년도 예산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밑에 보급주택 팰릿보일러보급주택용 하는 것은 아까 김우식 위원이 이야기한 것 위에 것 같은데 밑에 이것입니까? 지금 현재 만약에 산림벌채해서 나무 목재를 해서 서민들한테 갈라준다는 것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그것은 중간부분에 있는 산림바이오매스수집사업이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다르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지난 해는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 해도 있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산은 없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추경이라든지 다른 데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있었고 이 사업은 가정에서 나무를 활용해서 팰릿, 나무를 잘게 부숴서 팰릿이 나오면 그것을 때는데 설치하면 보일러에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5대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주택용인데 이것을 어떻게 고루 집행할 수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집행할 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습니다. 접수 합니다. 자기집에 팰릿 보일러 설치할 희망자를
수식
신수식위원
군내 이런 보일러 설치한 몇 동이나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금년도에 10대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0대 했고 지난 해 2-3대 했고
수식
신수식위원
전체 12동쯤 되네요. 그래서 이것을 했다 지난 추경예산 확보했습니까? 추경 예산 얼마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해에는 올해 대당에 259만원인데 2500만원, 2600만원 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비 지금 현재 612페이지 시설비인데 등산로 정비 2.5㎞하는데 이것은 어느 등산로입니까? 군내 전체 등산로를 정비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기존 등산로 중에서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3페이지에 위에 임도시설입니다. 거기에보면 약 8천만원 정도 상향조정되어 있고 밑에 김우식 위원이 질의했는데 시설비 여기에도 보면 8천만원 증액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증액된 사유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증액된 사유는 이것도 산림청에 건의했는데 금액이 반영이 과다 배정받은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16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약 1억6천 정도 되는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매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 같으면 전년도 예산 하나도 없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과목이
수식
신수식위원
넘어온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과목이 넘어왔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어디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매년하는 사업인데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해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기록이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 해 예산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위원들이 볼 적에 1억6천만원 생소한 돈이 처음 실시하는 모양으로 계류보전 하는 것하고 사방댐 준설 이런 이야기 자꾸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없고 추경예산에 확보되었는지 없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난 연도 예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연도에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연도에 있으면 기록 안 한 것은 인쇄소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누가 잘못했는지 잘못이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7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앞서 우리 동료위원 김우식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90만원 가지고 차량 2대 가입 하는데 과장 설명에 보니까 정비단에서 운전한다 합니다. 정비단에서 운전해도 됩니까? 기사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지금 저희과에서 직원이 어떤데 시간 나면 하고 한 대는 정비단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차 한 대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정비단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보험처리는 가입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험은 가입 되어 있겠지.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정비단에서 운전을 되도록 피하고 운전기사가 직접 하는 것이 안 맞겠나 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 운영상 기사가 각 실과에 리스차량까지 운전해주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꾸 차는 들어오고 운전기사가 부족하니까 실무 담당자들이 운전하고 공무원들이 운전하고 하는데 실제 운전기사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일단 사고가 나면 예방할 수 있는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보험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19페이지 지금 현재 자산취득비로 해서 중간에 보면 유채단지 지난연도 9백만원밖에 안 들었는데 내년에 상향조정된 것이 1300만원 상향 조정됩니다. 뭐하는데 많이 더 듭니까? 드는 이유가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최고 밑에 유채단지 관리용정비 동력파종기가 하나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 더 사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더 들어갑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파종기 1700만원 정도 증액되어야 되는데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1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약간 깎였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요? (예) 이것도 양수기하고 올해 처음 사는 것입니까? 없는 것 더 보태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5개
수식
신수식위원
5개 있는데 3개 더 사는 것입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밑에 보면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보조금입니다. 지난 해와 동일합니다. 동일해도 괜찮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620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마을쉼터조성 정자 및 목재시설물 방부도색 30개 3천만원 하고 마을쉼터조성해서 대당 2500만원해서 2억2500만원입니다. 아직도 마을쉼터를 요구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냉정하게 군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내가 담당공무원이 아니고 쉼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저희 관내 250개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기존 되어 있는 곳에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이것이 우리군의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인구 정말로 답답합니다. 들녘에 보면 한 달도 채 사용 못하고 2500만원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설치한 쉼터가 운영을 잘못하는 곳은 실제 많이 있습니다만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현재 안되어 있는 지역에서 많이 이용한다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이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 안하면서 옆집에 있으니까 저 동네도 있던데 우리 동네 하나 해주십시오. 이것입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새로 조금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요구하는 동네가 많이 있습니까? 신청해달라는 각 읍면에, 미리 확보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올해도 요구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우리 군내에서 주문 받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주문 받은 것도 10동 가까이 됩니다. 또 신청을 물어보면 늘어날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에 시설물 방부도색하는 문제 1백만원씩 30개소인데 시설물 도색비도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자꾸 시설물을 하지 말고 도색하고 관리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 관내 몇 개라 했습니까? 250개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205개
수식
신수식위원
정말 많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많은 것을 전부다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2년에 한번씩 도색 다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돈으로 도색하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저도 지역주민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답답하면 쉼터 하나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쉼터 부탁은 되도록 억제 시키면서 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쉼터를 실질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데 쉼터를 활용하지 않고 쉼터가 발전되면 냉장고 갖다놓고 조금 있으면 TV 갖다놓습니다. 그것이 불과 한 두 달 정도입니다. 실질적으로 본 쉼터는 그런 목적이 아닌데 그것 할 바에는 마을회관에 가면 되는데 마을회관에 안가고 밖에 TV 갖다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잘 운영 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 하는데도 있고 설치하는 것은 조사를 확실히 해서 수요가 많은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62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창녕읍 퇴천 계사분 매입 7억5천만원 이것도 역시 우리 지난 번에 간담회 석상이나 지난번 회의때 다루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첨부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줄 줄 알고 지금 현재 다 다듬어왔는데 여기에서 그였을 경우 순수 군비입니다. 여기에서 그였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예산결산위원회 가서 그것 좀 살려달라고 그때 사정합니다. 될 것으로 알고 마음 놓고 있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예산 꼭 확보되어야 되고
수식
신수식위원
확보해야 될 것 같으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상황은 알고 있죠? 저는 그날 없었지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고 있죠? 여기에도 어딘지 모르게 같이 동료위원들이 두 분 계시지만 정말로 이런 사항들은 한번 더 설명하고 자꾸 이해를 시키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당초에 하기 전에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다하고 나서 창녕군내 이런 시설물이 있을 적에 다 사주어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도 드렸고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 다음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관리지원에 대해서 5천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파트라고 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를 짓고 10년 이상된 아파트가 20세대 이상된 아파트가 기반시설을 정비할 시에 시설비에 사업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난 번에 5천만원 다 썼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다 썼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녹화사업 1억이 증액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해 4천만원인데 1억이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비가 옥상녹화사업이 2억1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도비 3300만원 확보했는데 군비부담 나머지 부분 2억1천만원 해야 되는데 올 예산에 36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1억4천만원 확보한 내용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끝으로 제일 뒷장에 624페이지 등산로 10㎞ 했는데 정말로 이 등산로가 과장님 사실 인구증가 아니 등산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정말로 코스가 제일 좋다고 봅니다. 만약에 화왕산에서 이 임도를 이 등산로 하고나면 약 6시간 반 내지 6시간 단축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보통 보면 8시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는 노력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수 있게끔 처음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세부적인 계획을 우리 위원들 이해를 시켜서 승인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꼭 그렇게 예산을 결정하기 전에 미리 계획서를 보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 더블캡 이동 관계입니다. 저가 알기로 정수관리 주요대상 품목인데 물품정수 책정하고 배정 받았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은 현재 정수 물품 저희들이 미리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국도비사업으로 올해 특별히 부탁해서 한 대 배정받은 것인데 내년도에 정수물품에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조치를 늦게 하겠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올해 저희들도 도로부터 계속 건의해서 조금 전에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하기 전에 정수물품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군비가 50%가 넘는데 도비 9백만원 보고 군비 3100만원인데 이것도 하지 않고 도에부터 해놓고 나서 사업을 받아서 주요물품정수 책정을 받겠다 그것이 조금 사업이 앞뒤가 안맞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먼저 군비 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관리대상 중요물품을 먼저 책정을 받아야 저희들 집행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이 차량구입은 구입하기 전에 정수물품을 책정 받고난 이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다음 607페이지 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계인데 작년에도 수피제거기라든지 동력천공기 구입 똑같이 2대, 4대를 했습니다. 수피제거기와 동력천공기 이런 부분은 사용연한이 1년 밖에 안됩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산에서 숲 제거기 동력천공기 매일같이 작용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을 얼마 못하고 조금만 하면 하루에 매일 출근하면 바로 가져가서 사용하다보니까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작년에도 2대 4대 했는데 올해 똑같이 2대 4대 했습니다. 이런 것은 금액은 크게 안되지만 사용연한이라든지 한번 고려해서 예산편성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이것이 국도비 배정할 때 이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생각해서 산림청에서 계속적으로 배정을
손태환위원장
그래서 2대밖에 안했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손태환위원장
623페이지 입니다. 우리 동료위원 신수식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창녕읍 퇴천계사부지 매입관계입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안을 가결 받았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놓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엄연히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승인안만 받았지 군비는 저희들이 결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금더 신경 써서 물론 저희들이 동료위원들이 한 사업을 승인안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동료위원 말씀처럼 관심을 더 가지셔서 사업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꼭 이 사업이 필요한가라든지 필요성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본 사업은 저희들이 먼저 허가 과정에서 좀더 많은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창녕읍에 들어오는 진입로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여태까지 무허가 축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저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 건축주가 고등법원까지 항고해서 승소했습니다만 주민들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군에 들어오는 입구에 계사를 설치 안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이런 김에 저희들이 허가를 민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사주지 않습니다. 단지 이번 기회는 지난 번에 몇 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신축되면 저 밑에 있는 각종 콘테이너라든지 자재창고 갈 곳이 현재 없습니다. 그것을 이전하고 산불진화창고 그쪽에서 출동하면 좋을 것이라 보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과장님 어떤 명분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을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시설물을 그 쪽에 옮기는 것이 편리합니까? 그것은 말이 아니고 명분화 시키지 마시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편리한 것이 아니고 옮겨야 되는데 다른 곳이
손태환위원장
사업의 필요성만 이야기해달라는 것입니다. 내막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현재 있는 각종 자재 창고라든지 옮길 곳이 없기 때문에 옮겨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손태환위원장
그래요? 저도 본회의장에서 반대 발의할 때 상당히 저 마음도 안좋았습니다. 같은 동료위원들이 승인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보시다시피 제청도 한번 못 받은 일이 있는데 지금도 섬뜩합니다. 저가 위원 생활 얼마 안했지만 이 사업은 너무 무리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마음을 담당자분도 마찬가지로 공유재산 취득 승인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으시지 말고 한분 한분 동료위원에게 사업성을 알려서 꼭 삭감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라고, 밑에 보면 녹화사업 시설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이 있는데 물론 사업개요라든지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올해 안전진단 용역을 마쳤습니다.
손태환위원장
녹화사업 해도 본청이라든지 건물에 이상이 없는 것이죠?
영문
곽영문주택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택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시간을 13시 30분까지 갖고자 정회를 요청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건설교통과 소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강래입니다. 저희 부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2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그다음에 63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 중간부분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10억7천만원이 증액된 1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부대비가 16억9천만원으로서 도천 덕곡예리도로재포장에 2억,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원포괄사업으로 4억3500만원이 현재 미확정이 되었습니다. 앞에 세입 세출 예산에 도비 649만원이 나오는 이것은 사업비가 선정된 것이고 지역개발사업에 4억3500만원 이것은 아직까지 미지정 되어서 지구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설명을 드려야 될 것이 도천덕곡예리 군도 도로확포장 재포장사업이 도 재정건의사업에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앞에 639페이지 보시면 군도정비사업에 도천덕곡예리간 재포장사업이 중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639페이지 군도정비사업에 도천덕곡예리간 2억6천이 되어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 2억6천 잡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도비가 예산서를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고 나서 예산부서로 갑작스럽게 내려온 관계로 해서 사실상 도비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도천덕곡예리 2억원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만약에 도비가 확정된다면 이 예산을 군도정비사업으로 예산을 돌리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 부록에 실음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김우식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수리시설 및 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2억8천만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연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수리시설하면 관정, 소류지, 기타 수문, 양배수장 등이 다 포함된 시설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소류지같은 경우는 옛날에 해놓은 소류지가 많다 보니까 갑작스런 통관 누수 이런 사업에 돈을 투입하고 다음에 관정관리에 있어서 전기모터 펌프 고장이 자주 일어납니다. 읍면별로 그런데 사용하고 그다음에 소규모 현재 우리군에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에서 관리하는 특히 양수장 같은 경우에 고장이 났을 때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는 용배수로도 수리시설에 포함시킨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쓰이는 예산입니까? (예) 지금 관내 소규모 양수장은 몇 개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몇 개 정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군에 총 양수장이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1개소가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소규모?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소규모까지 포함시켜서 사실상 소규모까지 보면 42개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1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양배수장하고 관리하는 것이고
우식
김우식위원
소규모 40개 정도 관내 된다. 그러면 농어촌구역내는 몇 개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농어촌구역에 양수장은 30개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규모양수장?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 소규모양수장하고 합해서 현재 소규모는 별도로 자료를 못가지고 있고
우식
김우식위원
농어촌공사구역내도 소규모 양수장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우리군 관리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없다고 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소규모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양배수장 큰 것만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다음에 6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자체등 자본이전에 있어서 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지난 번 업무보고에는 4억원이었는데 2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지금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다 그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때 4억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사업계획서를 요청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농어촌공사 2억원에 대해서 기계화경작로사업
우식
김우식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은 2억원인데 업무보고 시에 4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요청했습니다. 기억 나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기억 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을 준비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황재우 계장 자료 안드렸나
재우
황재우농업기반담당주무관
자료 못드렸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마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지금 현재 수리시설물 개보수에 10건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개보수에 10건 해서 2억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별개의 문제인데 지난 번 군정질문때 소형양수장에 대해서 군정질문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금년 11월중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점차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예)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업계획을 완료했습니다. 12월말까지 의원님 간담회때 내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저희들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다른 시군에 양파마늘을 많이 재배하는 8개 시군을 전국에 전체적으로 전부 견학했고 거기에 용수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도 농어촌공사구역이 있을 수가 있고 우리 구역은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뭔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 자료도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시면 작년도 18억4200만원이 소요가 되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1억6900만원 잠깐만 단위사업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2010년도에는 14억3400만원입니다. 자료가 있나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십시오. 알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2010년도에 14억34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2011년도 18억4200만원 그다음에 내년도 당해연도는 11억6900만원, 그다음에 2013년도에는 19억1641만8천원, 2014년도 19억5474만7천원의 예산으로 대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죠? 그죠? (예) 작년도에는 예산서에 나오지만 18억4200만원인데 어디 어디했는지는 설명할 수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도천우강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우강지구 되어 있습니다. 도천 논리 일부도 포함되고 도천 송진지구 하고 경계점하고 일부 포함되는 사업으로 용배수로 특히 많습니다. 11㎞ 정도 이 사업은 사실상 경지정리하면 개념상 보면 토지를 다시 평탄작업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포장이 안된 농로포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용배수로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설명자료에 보면 유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해서 2011년도 1억원 예산으로 설비한 것입니까? 무엇을 한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1억원은 실시설계입니다. 실시설계해서 농림식품부 올려서 합격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확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 예산이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35페이지 보시면 관정 공업용수 수질검사수수료 50개소인데 우리 관내 농업용수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우식
김우식위원
농업용수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251개소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수질검사는 수질검사하는 기간이 매년 하는 것은 아니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농업용 수질검사는 3년마다 한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3년마다 한 번이면 해마다 90개 정도 로테이션 보면 됩니다. 많을 때는 많고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보면 50개소를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50개소 정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65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생활용수 이것도 수질검사수수료입니다. 같은 명목입니다. 생활용수가 30개소 또 생활용수 이것은 비음용이고 40개소, 농업용수 90개소, 그러면 여기에 50개 여기에 90개 하면 140개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45페이지 지하수는 농업용 지하수관리법이 아니고 일반지하수법에 해당됩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용수 음용 비음용 이것은 생활용수 음용 같으면 당연하게 지금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등록이 되어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생활용수 농업용수 이것은 군에도 농업용수 대장이 안 잡혀 있고 읍면에서 사실상 옛날에 파놓은 관리하는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지하수 신고는 되어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지하수법에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관리 안하고 읍면장들이 사실상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639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시설비가 16억6천만원, 이것은 실시설계비 포함해서 이고 실제 순수시설비는 16억6천만원이죠? (예) 그러면 실시설계비 요율 몇% 적용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산지침서에 의거해서 사실상 요율을 정합니다. 사업비 공사비 규모에 따라서 설계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까지 1.79% 다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같은 경우에 17억 예산을 본다면 실시설계비 3.16%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2.91%지 20억까지,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 나오는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억원까지 2.91%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16억6천만원이니까 20억까지 2.91%고 그 다음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는 몇% 적용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10억원까지 봤을 때 시설부대비 0.63% 정도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지 20억원까지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0.36%
우식
김우식위원
계산 한번 해보시라니까 얼마 나오는지. 2.91% 하면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91% 하면 4천9백만원
우식
김우식위원
아니죠? 4830만6천원이죠? 그런데 실제 예산서상에 3천만원 되어 있다 그죠? 한 1800만원은 예산절감 하는 효과입니까? 적게 주어도 실시설계 해줍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바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 예산지첨서가 맞는 것이 있고 안맞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에
우식
김우식위원
맞는 것이 있고 안 맞는 것이 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산지침서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예를 들어 도로사업 같으면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적용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맞는 것이 저가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율대로 안하고 돈이 예산이 절감된 상태 아닙니까? 3천만원 같으면 사실상 예산지침에 작게 봤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나 일반 도로사업은 조금 설계용역을 할 때 단순공정에 속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는 지침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절감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시설부대비는 0.36% 맞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0.36%나 0.5% 정도 되겠네요.
우식
김우식위원
0.5%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0.36%인데 예산 천만원 비교하면
우식
김우식위원
계산 대보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0.5% 조금 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천만원 되어 있잖아요. 현재 시설부대비 0.36%하면 597만6천원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정도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것은 많이 편성한 것은 괜찮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군도정비사업은 감정수수료 그다음 등기비 이런 것이
이것이 감정평가비에 들어갑니다. 예산지침서에 감정평가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부대비가 들어간다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침서를 저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감정평가비는 얼마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감정평가비는 사실상 이것이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인데 실시설계가 되어봐야 토지가 얼마만큼 편입이 될지 사실상 추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 정확하게 설계가 될 것 같으면 감정면적이 나오면 감정평가비가 얼마다 하겠지만 그것은 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이 시설비가 있으면 시설비내 예를 들어 감리비가 얼마 시설부대비가 얼마 감정평가비가 얼마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해봐야 된다고 합니까? 이 금액에 의해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시설부대비안에 줄 수 있는 돈을 감정평가비도 포함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시설부대비 1천만원 이 안에 감정평가비라든지 그다음에 측량비라든지 등기수수료라든지 다 포함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시설부대비 내는 시설부대비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속에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해서 요율이 0.36%다 이 말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틀린다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 하고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부대비 지침서 가지고 있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보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시설부대비 내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감정평가비라든지 이것이 다 들어 있다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묶어놓은 것이라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전체 시설비에다가 시설부대비 요율을 금액에 따라서 6.3, 0.36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0.5% 정도 적용이 더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6백만원밖에 안되는데 1천만원 했다면 말이 안되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침서대로 하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지 어째서 그러면 1천만원 안에 시설부대비가 있고 감정가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되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방금 예산지침에는 분명히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지침에 시설부대비 내에 지금 설명하신 것이 다 들어 있다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그렇게 들어 있으면 금액에 따라서 10억원까지 0.63%, 20억원까지 0.36% 그러면 이것이 16억6천만원이니까 0.36% 적용하면 597만6천원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1천만원 편성하면 편성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지침대로 안하고 1천만원 하는 것은 지침규정에 돈을 더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1천만원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산출 근거를 가져오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것 잘못된 것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사실상 시설부대비를 이런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규정대로 하면 시설부대비가 부족하지 않느냐 1천만원 예산을 그렇게 올린 것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잘못된 것 맞아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지침에는 안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다음 655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유가보조금에 관한 조례는 없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러면 2010년도 지원내역 즉 정산내역을 밝힐 수 있습니까? 2010년도 유가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자료는
우식
김우식위원
2010년도 갖고 있습니까? 보시고 2010년도에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지원했고 얼마 남았느냐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당시 2010년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었는지 모르고 지급은 총 17억3987만262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얼마 중에 얼마가 남았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10년도 예산서를 제가 지금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이 없으면 뭘 가지고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유가보조금에 올해 2011년도 아닙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작년 연말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10년도 예산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했고
우식
김우식위원
예산은 있을 것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10년도 예산을 찾아보십시오. (직원에게)
우식
김우식위원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10년 예산서 얼마 편성되었는지 알아야
우식
김우식위원
남은 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10년도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예산계직원에게) 2010년도 예산서를 마침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유가보조를 해주는 것이 전체를 다 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유가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보조해줍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유가보조금은 30%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전체 소요되는 금액에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 군에서 기름을 쓴다 안쓴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카드를 가지고 결제하게 되면 국토해양부에 바로 프로그램이 다 뜨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군에 일괄적으로 저희들 군것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은 전체 소요되는 유가의 30% 정도 된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30%에서 33% 보시면 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것은 규정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기준율은 가격인하 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를 해서 내려오는 가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래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기름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통일된 가격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지금 운영지침서에는 유가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다 하는 내용을 알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침서 1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2001년도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업계에 보조해주는 유가보조금이다.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30%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쉽게 말해서 사실상 영업용 택시라든지 개인용택시라든지 화물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적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국가에서 100%
우식
김우식위원
내 이야기는 그것은 적자가 나니까 보조해주는 것인데 지침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라 하면 일부는 아무 필요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무슨 일부, 지침 말씀하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그랬을 때 15억을 작년도에도 예산편성 해놨는데 금년도에도15억 편성하면 물가상승률 보통 4내지 5% 인상됩니다. 그랬을 때 이 예산 가지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제가 금년도에 현재 유가보조금을 정확한 돈을 지급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화물자동차라든지 천일여객 고속버스는 리터당 334원9.97원을 지원해주고 농어촌 버스라든지 시외버스 이것은 368.46원 리터당 말씀드립니다. 택시는 아마 엘피지 가격인데 36.42원 36원 조금 넘게 리터당 지원해 주는데 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군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한다 하는 것을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드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해마다 조금 늘어나지 동일하게 지원해주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 금년도 동일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통 예산을 작년에도 그렇고 한번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예를 들어 조금 증액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사실상 국비 전체 지원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것은 군비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소모가 되면
우식
김우식위원
잠깐만 있어보십시오.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 할 때 얼마라고 보고 했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당초예산 얼마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잠시만 죄송합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업무보고 가지고 있나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20억원 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런데 20억이면 5억이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5억이 삭감이 된 사유는 제가 말씀 안드립니까?
우식
김우식위원
언제 드렸는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추경에 예를 들어 17억원 한다손 치더라도 국비가 나중에 다 내려오기 때문에 추경에 지금 예를 들어 20억 확보 안하더라도 상반기안에 17억원이라는 돈을 사실상 다 쓸 수도 없습니다. 유가보조금 아무리 우리 군 실정을 행정을 해왔지만 나중에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요구를 해서 더 추가로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이런 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예산은 바로 편성해야 됩니다. 제대로 소요예산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차질 없도록 저희들 과에서 하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다음에 656페이지 보면 저상버스를 한 대 금년도 처음 구입하겠다는 말씀이죠? 이것 저상버스를 도 지역에는 운영안하고 있죠? 시골지역만 운영하고 있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도에 시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도를 제외하고 우리 관내 군에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군 단위 말씀합니까? (예) 그것은 없는 것으로
우식
김우식위원
처음 시행하는 것이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저상버스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저상버스는 사실당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에게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이 법이 바뀌어서 일단 버스를 한 대 구입하면 무조건 저상버스를 한 대를 의무적으로 50대 50므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가격이 보면 일반버스는 1억원
우식
김우식위원
저상버스에 대해서 문제점은 노출된 것이 없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 우려하는 것은 사실상 저상버스를 운영하려면 버스정차대 타고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사실상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우려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시단위에 하고 있는 것을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도입전에 조치해 나가갈 계획입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정말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658페이지 보면 중간쯤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입니다. 이것은 정수물품 취득대상입니까? 이런 차량은, 정수물품취득대상입니까? (예) 그럼 취득승인을 받았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취득승인 아직 못 받았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받고 나서 받는 것입니까? 예산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가 사실상 위원님 말씀에 정수물품취득 거기에 대해서 저가 좀 사실상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저가 모릅니다. 저가 모르는 것은 모른 다고 답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입장이고 이 사항은 이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는 대로 회계부서하고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담당주무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보십시오.
용수
김용수교통담당주무관
정수물품 취득 승인 받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맞죠?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물품취득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편성해야 되는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예)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김효곤 위원입니다. 637페이지에 시설비에 양배수장 전기안전대행 용역 양배수장 무인경비 용역 19개소 해놓았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설비에 용역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시설비에 용역은 지침상에 위배된다는 말씀입니까?
효곤
김효곤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안 챙겨봤습니까? 예산부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침서 111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맞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효곤
김효곤위원
협의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주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369페이지 덕곡 예리간 재포장 이것은 나는 이 사업이 중복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6천만원 전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뒤에 도비가 내려오는 관계로 해서 그렇게 중복이 되어 있다고
효곤
김효곤위원
중복이라고 이야기한 것 같으면 마음은 편합니다만 이런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어렵게 편성하고 있는데 중복이 되었다는 자체만으로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641페이지 보면 임차료 해서 도로정비용 굴삭기 55만원 10회 덤프트럭 44만원에 15회 해놓았습니다. 굴삭기 없으면 덤프트럭이 운영이 됩니까? 굴삭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회수는 정확하게 같아져야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실제 어떻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이 회수는 도로정비용 굴삭기 10회 덤프트럭 15회 해놓았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설작업때 많이 이용하고 여름에 수해때 사실상 응급복구용으로 읍면에서 장비를 읍면장들이 판단하에 급하니까 쓰고 나면 읍면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0회 15회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위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64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저 밑에 창서마을철거지 정비사업 해놓았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이 사실상 옛날 축산과에서 창서동 마을을 다 철거하고 폐기물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했는데 사실상 그 부서에서 업무를 마무리 한 상태고 해서 이 업무를 부득불 저희들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 철거하고 다 나가고 나니까 다시 건축허가는 내줄 수 없고 거기에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옛날 대지로 사용하고 건물이 지었던 터라서 돌이라든지 자갈로 사실상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군에서 조치해달라 해서 복토를 50센티 정도 논에다 전체적으로 그 필지수가 33필지에 41310평방미터 됩니다. 여기에 50센티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복토를 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원래 철거할 때 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런데 건설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센터에서 사실상 건물철거라든지 폐기물 처리를 다 완료했다고 보고 사업부서인 저희들한테 업무가 아무래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알겠습니다. 645페이지에 맨 하단부분에 보면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가 있습니다. 전년도 실적은 있습니까?(예) 몇 공이나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년도에 폐공처리가 작년도 12공 올해 12공 24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공을 원상복구 하는데 1천만원 가지고 12공씩 됩니까?
가능합니다. 지하수법을 전문건설 등록된 업체에 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548페이지 하단에 지역개발사업 조금전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기초의원들이 참 싫어하는 지분입니다. 이 재원이 없어서 명을 붙이지 못했다는 것은 과거에 재정지원사업 할 때 우리가 꼭 군비 50%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비로 돌아오면서 꼭 50%씩 부담해놓았습니다. 군비를, 도의원 포괄사업비 가지고 단독으로 해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4억3500만원 한 마리로 넣어놓았다가 내가 급할 때 달라고 하면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가 예산부서는 아닙니다만 저가 이 관계는 시군별도 아마 도에서도 지사님 지시라든지 전체적인 사실상 갑작스럽게 시간이 촉박한 상태에서 저희들 담장부서에서 저희들과 뿐이 아니고 담당부서별로 예산부서에서 자료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없는 것은 배제시켰고 타당성이 있는 것만 도에 이런 사업을 해도 좋다해서 도 담당부서별로 예산요구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억3500만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 사업이 맞느냐 안맞느냐 판단해본 결과 이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보류시키는 것이 맞다 해서 4억3500만원 지정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4억3500만원이 현재 사업별로 지정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만간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우리가 만약 예산 삭감하게 되면 사업 못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이런 것도 사전에 지역구의원들하고 합리적으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사업을 하면 저희들도 읍면에 나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역구 의원들하고 의논 안하고 일방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넘어오면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꼭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그리고 조금전 동료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656페이지 저상버스입니다. 솔직히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저가 아까도 앞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저상버스를 저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승차를 할 때 문제점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그러나 또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공무원이 이행을 안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전에 충분한 문제점을 발견해서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지금 우리 지방도에 군도에 나가보면 솔직히 저상버스가 운행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가 조금 높으면 지나갈 것도 솔직히 저상버스가 못지나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법 규정에 따라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부에 국토해양부하고 질의를 해서라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곤
김효곤위원
운행하기 힘들 것이라 생각되는데 조금전 동료위원께서도 면밀히 검토하라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수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4페이지 지금 현재 시설비에 보면 634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합 각 읍면에 있는데 이 읍면에 건의사업인데 건의사업 보면 읍면장이 건의사업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보통 보면 위원들이 이야기해서 건의사업 올리는 사업인데 그런 사업 전체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사실상 읍면에서 건의, 의원님들 관심 사업 전체적으로 상당히 사업이 많았는데 예산부서하고 전체적으로 지금도 여기에 예산사정상 제외된 사업이 많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은 그렇게 안하겠지만 과장님 그렇게 지시를 할 그것도 못되고 예산부서에다가 이야기하겠지만 부군수님에게 이야기하겠지만 보통 보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읍면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포괄사업은 사업지 선정하지 않고 이번 예산서에 빠져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것은 별도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체를 할 적에 되도록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런 식으로 꼭 보면 우리가 의원들이 그런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면장한테 건의해서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예산을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지요. (예)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이것이 2억인데 10건해서 이것은 농촌공사로 예산을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업부서 10건을 정해서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자기들이 이런 사업지를 내년에 실제 방금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읍면장들이 사실상 농어촌공사 해주려고 하니까 소규모사업은 농어촌공사에 이런 예산이 없다니까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군에서 이런 것은 빨리 해달라 해도 안되는 그런 부분 농어촌공사가 저희들한테 이 사업을 군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해서 건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아까 김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4억을 예산 서로 협의했습니다만 이루지 못하고 2억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사업은 저희들 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많고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희들한테 예산요구를 하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635페이지도 보면 지금 현재 구획정리하고 농어촌공사하고 밑에 지표수보강개발사업비도 농어촌공사 하고 같이 농어촌공사에 사업을 하겠다 하는 예산 올라왔기 때문에 승인 받아서 이 돈을 그리로 전도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앞에 말씀드린 수리시설현재화사업은 사실상 그런 성질이 있고 635페이지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당초에 우리 군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에 하는 것이지 국비하고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하고
수식
신수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636페이지에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한해대책용 양수기 구입인데 근래 없다가 지난 해 한해가 있어서 별도 구입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사전에 준비하는 것입니까?
래전
이강래전건설교통과장
사전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대지창산지구라든지 또 수해가 난 지구도 물을 급히 뺄 부분이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사전 대비용으로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면서 언제든지 읍면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즉시 싣고 나가서 설치해서 주민들 편리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 양수기 보관되어 있는 것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양수기가 작은 것이고 이것은 상당히 마력이
수식
신수식위원
이것은 보관은 어디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보관은
수식
신수식위원
만약에 구입한다면 우리 군에서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남부 북부로 갈라서 일단 창고를 적이하게 읍면에 놔놓고 군의 차를 이용해서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구입하려고 이해해 주십시오.
수식
신수식위원
비상용으로 쓰겠다. (예) 다음 642페이지 지금 김효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창서마을 철거지 정비사업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정비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빨간 표시한 전체 부위를 정비해서 앞으로 정비해서 여기에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아까 저가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33필지에
수식
신수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643페이지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우리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예은유치원 어린이 유치원 보니까 여기에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유치원쪽에도 1개 사업소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다보면 유치원도 우리 창녕군에 있는데 이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사실상 이 사업은 경찰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해서 경찰청으로 해서 물론 저희들도 경찰서 통보 오면 건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원 유치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도 유치원쪽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아마 금년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사실상 끝났습니다. 금년으로서 끝나고 내년부터는 실버 노인약자들 위한 시설 우리 같으면 창녕노인복지회관 앞이라든지 고암시설물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을 펴고 있고 내년까지 하고 2013년도부터 전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 군내 보면 유치원쪽에 있는데 처음이죠? 되어 있는데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지금 창녕읍에 예를 들면 성당 있는데 성모유치원에도 해놓았습니다. 군청뒤에 보시면 유치원에 되어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 지금 현재 읍면건의사업하고 우리 위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전부 다 되어 있는데 제일 위에 6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읍면생활주변 편익사업 마을안길 농로 배수로 정비사업등해서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은 매년 이렇게 정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비 10억원은 사실상 저도 건설교통과장으로 온지 한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이 돈은 사실상 꼭 필요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사실상 읍면에서 급하다 하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백만원 필요하다 8백만원 필요하다 갑작스럽게 준공 못하고 어중간한 그런 사업에 사실상 투입하다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는 말을 씁니다만 사실상 군수님 포괄사업비라기 보다도 의원님들이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적의하게 쓰는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적의하게 쓰기는 씁니다만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뒤에 보면 전부다 각 읍면별로 보통 3건 내지 많게는 5건 정리되어있고 또 읍면에서 건의사업 다 있고 위원들 사업도 다 있고 거기에 또 10억 주고 20억 주어도 부족합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20억이 있어도 실제로 부족하겠지요. 되도록 고루 편성할 수 있도록 올해 10억 쓴 것은 나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649페이지 밑에 하단에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나와 있는데 잠시 설명을 했는데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다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개발사업비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금년까지 아마 도의원 포괄사업비라해서 도비보조사업에 군비 50%하는 것이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지사 포괄사업비도 아니고 언론에도 많은 방송이 되었고 도지사님도 지적하셨고 해서 그래서 금년부터 도의원포괄사업비라는 개념보다도 시군에 조사를, 협의 거쳐서 군비 50% 도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결정하자 그래서 아까 앞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과에 해당하는 사업조서가 넘어왔습니다. 저희들 과에 넘어온 조서를 전체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서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저희들 과감하게 사업을 못하겠다고 예산부서에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봐서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건설교통과 업무만 넘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확정된 사업비가 4억3500만원 그래서 사업계획 선정 못하고 예산서에 포괄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다음 651페이지 금방 말씀한 도비 50% 군비 50% 했는데 지금 현재 길곡 동정마을 관정개발 1식해서 3천만원짜리 한 공입니까? 한 공으로 보면 됩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우강 1구도 한 공이고 길곡에는 특별히 많은 이유는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길곡에는 사실상 저가 말씀드리자면 길곡같은 경우는 농업용수체계가 사실상 농어촌공사구역안에 안전답이 다 되어있습니다만 신덕이라든지 동정마을 안쪽에는 수원지가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따라서 내년에 보니까 관정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근래 와서 처음 같은데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것을 저도 사실상 관정개발을 선호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전번에도 김우식 위원 계십니다만 사실상 특작 특별작물 같은 경우에 앞으로 우리군도 특작 위주로 농사행정을 수도작 위주로 주장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과감하게 관정을 3천만원 예산부서에서 올라와서 검토해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올해 보니까 관정이 상당히 근래 와서 많이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관정이 많고 보면 둠벙개발 하는 것도 저번에 김우식 위원님 지적 건의한 내용에 대한 예산을 지하수 개발을 하는 많이 예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6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중간입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 25개 노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이것도 사실상 지금 현재 4억6465만2천원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분권 있고 도비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실보상금 지원도 사실상 추경에 바르게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도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정해줍니다. 우리군 뿐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3-4월 되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해주라는
수식
신수식위원
그러면 벽지노선 하면 25개 노선에 다니는 운수업체에다 준다는 말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운수업체에
수식
신수식위원
손실보상해준다.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현재 손실보상 해주는 운수업체는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저것은 영신버스가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전부 영신버스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전부 영신버스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다른 일반버스는 없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7페이지 지금 현재 중간에 보면 계성 신당에 공동주차장인데 지난 해 부지 사고 올해 마지막 정비하는 것이 입니까?
그렇습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무관합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다르고 지금 현재 이 돈 5천만원 가지고 다 해낼 수 있습니까? 부지매입까지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일반부지가 국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니다. 할 수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우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김우식위원
조금 전에 신당공동주차장 조성에 사업량이 부지매입이 374회베입니다. 25페이지 거기에다가 포장을 다 한다. 374회베 사유지 매입한다 그죠? (예) 지금 공유재산 취득 최소면적이 몇 회베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우식
김우식위원
최소면적 300회베입니까? 몇 회베입니까?
강래
이강래건설교통과장
1000평방미터
우식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손태환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