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89회 제124차 총무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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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진행 순서는 재무과,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제124호)(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가. 재무과 소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근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안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250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시장사용료 이렇게 해가지고 전년도에는 5,963만1천원인데 642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시장사용료가 특별히 줄은 사유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사용료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옥에 현재 우리가 각 창녕, 남지, 영산, 이방 이래 가지고 입찰을 해가지고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입찰할 때 보면 지금 현재 노점상이라든지 장옥에 임대를 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분이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어 가지고 전년도에 들어온 실적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 때문에 전년도 미납금도 있고, 실제 장옥을 임대한 사람이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도 주니까 그렇게 되면 입찰하는 수요자가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해마다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임재문위원

아니 우리가 장옥을 해놓은 안에는 상인이 줄 수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그것이 장사가 안되니까 비어 있는데도 있고, 기존 사용한 사람도 미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사용료가 줄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러면 비어 있는데는 우리가 행정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어떤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보셔야 안됩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현재 이 업무는 경제도시실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입을 맡아 있으니까 재무과에서 총괄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줄었냐 하니까 이야기가 지금 현재 영산이라든지 그런데는 장옥 안에 안들어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납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매년 입찰을 하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산 같은 경우는 시장번영회에서 입찰에 응해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납부하고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노점상도 줄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찰금액에 따라서 수입이 안되니까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로써 사용료가 줄고 있다 이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우리 이자수입은 100만원 감이 된 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이자가 조금씩 늘어나야 될 것인데 이자수입이 줄은 사유는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금고에 예금해 놓은 금액은 750억 정도 됩니다. 되는데 한몫에 예금 놓은 것이 아니고 20억, 15억, 10억, 많게는 30억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간만 되면 해지하고 필요한 자금을 쓰고 이렇게 750억을 예금을 해놓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조기집행을 하기 전에는 25억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6월말까지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전부 선급금으로 해서 자금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지금 현재 이자수입도 이윤이 전에 보다 내렸습니다. 조금 내렸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거의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100만원 적게 잡았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우리 전체 창녕군 예산에 금리를 좀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부서나 재무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자율이 낮은 부분이 금리가 낮기 때문에 또 조기집행으로 두 가지가 주 원인이다. 주 원인인데 금리가 낮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금리를 우리 창녕만 높여달라고 해서 높여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단 조기집행 이런 부분은 어떤 시책사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해서 상사업비는 1억이고 1억5,000만원이고 받았지만 실지 우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세입부분은 이자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예산수익이 줄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전년도에도 조기집행 부분을 상당히 고려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고 올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부에서는 어쨌든 재원을 많이 확보를 해야 아마 국도비나 교부금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안그렇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많은 금액의 액수가 이자수입에서 줄어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군에서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임재문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이것이 정부시책 사업이다 보니까 조기집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임재문위원

안할 수는 과장님 없는데 저가 그것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그것을 아마 예치하는 방법도 본 위원이 다각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치 방법도 좀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신다면 많은 그런 효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그리고 입출금 그런 관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예치를 하는데 특별한 우수 인센티브를 가지고 더 받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은 현재 군 금고하고 계약이 되어 있으면서 예치금에 대해서는 특별이자를 추가로 받고 있습니다. 0.04%인가 더 받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것도 타 시군에 비교하면 낮은 편이거든요. 낮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그것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예치를 효율성 있게 해서 이자수입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자금을 750억 정도 예치해 놓으면서 우리가 자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도 틀리고 금액에 따라서 이자율도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잘해서 이자도 높일 수 있도록 기간을 묶을 것은 묶고 적게 분할해서 자금을 가깝게 쓸 자금은 따개서 아주 하루 며칠이라도 더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본 위원이 노력을 안한다 이런 부분은 아닌데 그것을 우리가 금고 유치를 해서 예치를 하면서 좀더 연구를 하면 많은 금액에 차이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그점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명심해서 자금 관리를 잘해서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에 260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밑에 보면 기타 과년도 수입이 2,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예)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우리가 세외수입에 보면 과태료수입이라든지 사용료수입이 있지만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을 수입은 항목을 다 못정해서 그렇지

임재문위원

주로 기타수입은 대략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 무엇인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기타수입으로서 세외수입 체납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세외수입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세외수입 우리가 기타 과년도 수입은 세외수입으로서 전년도 못받은 것 금년도 2,000만원 정도 내년도 받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저가 하다 보니까 255페이지 한 번 더 봐 주십시오. 상단에 과장님 징수교부금 수입에 보니까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55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거든요. 1,200만원으로 예산액이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1,200만원입니다.

임재문위원

맞습니까?(예) 1,200만원이 증가한 사유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도세인데 사실상 재난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우리 총괄만 하니까 일단 자료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임재문위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에는 269페이지, 과장님 269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중간 부분에 02에 공공운영비에 전기료가 전체 기본요금 사용료 합쳐서 1억2,481만2천원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예) 그런데 지금 우리 청사 태양광 발전설비를 완료해서 이후에 전기요금 정산에 변동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전체 태양광 발전시설 60Kw 설치하고 난 이후에 10%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런데 전년도 비하면 10%가 안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모든 전열기를 쓰는 것이 전년도와 금년도 다음연도 다 틀립니다.

임재문위원

물론 틀지지요.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야지 특별히 다른 시설이 있어 가지고 건물이 한동 더 늘어났다든지 이러면 모르지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전열 사용하는 것이 전부 PC도 늘면 늘고, 전열기가 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 해놓고 한 10% 절감되는데도 지금 자꾸 전기요금이 전년도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태양광 발전시설을 안했으면 전기요금이 더 늘어납니다.

임재문위원

당연히 늘어나는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돈을 5억8,000만원인가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태양광 발전사설을 해놓고 뭔가 물론 10% 절감은 되었겠지만 좀더 우리가 청내 전기료는 많이 절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공무원들도 12월 동절기 되면 전부 내복입기 운동을 하고, 엘리베이터는 직원들 못타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트를 못타도록 하고 노약자가 민원인이 오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가 직원들이 지키면서 못하도록 하고 웬만하면 야근을 줄이고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최대한 줄이고 있습니다. 줄이고 있는데도 전열기가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가 태양광 발전시설 해놓고도 지금 금액은 별로 안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기생산량을 봐서 월 100만원 정도 많이 전력이 생산되면 100만원 적게 되면 80만원 그래서 평균 90만원 이상 매월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매월

임재문위원

여하튼 시설도 우리가 갖추어 놓고 이런 태양광 한 부분도 아마 우리 전기료를 절약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다고 보는데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태양광 발전시설 전기도 절약이 되고 또 LED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국도비 군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100% 완전 교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도 많이 절약이 되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있게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상입니다.

임재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담배소비세가 41억 예산이 잡혀있는데 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9년 10년 11년 12년까지 똑같게 41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황의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KT&G에서 매월 자기들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들어오는 세액이 거의 연도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는 거의 매년 41억 정도 이래 잡는데 들어오면 거의 맞습니다. 맞 고 만약에 세입이 준다든지 는다 하면 결산추경에 바라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담배소비세를 수입담배 국산담배가 있습니다. 담배 한 갑에는 무조건 641원의 세금을 공제합니다. 공제하면 그중에 교육세가 한 50% 있기 때문에 담배 한 갑에 1,000원은 세금으로 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쎄담배가 2,500원인데 1천원은 세금을 떼고 그중에서 300원은 교육세 내고, 그다음에 군세가 641원은 무조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계상할 때에 수입담배를 얼마나 피울 것인지 국산담배를 얼마나 피울 것인지 예산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은 연중 거의 맞아집니다. 맞아지는데 수입담배하고 국산담배하고 그 차이가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을 수입담배가 해가 가면 갈수록 수입담배가 조금씩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2010년도 2011년도 자료를 저가 가지고 있는데 거의 41억에서 왔다 갔다 조금 늘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을 해서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고 KT&G에서 판매되면 자진신고를 해가지고 바로 돈이 우리 계좌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41억을 전년도 같고 올해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연말 되면 결산추경하게 되면 세입과 세출 전부다 조정해서 맞추기 때문에 그리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수입담배나 국산담배나 세금은 똑같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한 갑만 피우면 2,000원짜리고 3,000원짜리고 1,000짜리고 피우면 641원 군세로 들어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금연도 많이 하고 담배세가 줄 것 아닌가 이랬는데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제일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세를 보면 매년 1월달부터

황의용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보면 약 45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공공임대료 다른 것 주로 많이 주는데 임대료가 증액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재산임대료

황의용위원

249페이지에서 25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내용은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보면 공공임대료가 경작목적, 기타목적이 있고, 출장소가 잇고 하천부지 그다음에 공설세차장이 있습니다. 세차장 이것도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세차장 60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이 우리가 전에도 400만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600만원 잡은 이유는 작년도에 입찰을 붙이니까 예정가격보다 많이 써넣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 600만원 잡았고, 올해는 중간에 하다가 수입이 안되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놀고 있는 실정이고 올해 입찰을 붙여 봐야 압니다. 그래서 200만원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생태관에 자전거대여를 하고, 먹거리 하고 이것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450만원 정도 그래 늘었다고 보고 잡았습니다.

황의용위원

자전거대여가 2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우포늪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것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리고 아까 251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설명도 잘 듣고 그렇게 했는데 창녕, 남지, 대합, 이방, 영산면에 혹시 세입자 계약자 서류는 가지고 있지요? 장옥에 임대한 사람들 안있습니까, 그런 분들 나중에 임대한 분들 명단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 밑에 가타사용료에 보면 5,895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면 주로 어느 부분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부곡온천이 활성화가 됨으로 해서 온천수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전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노인복지회관 식대는 전에 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이 관계도 우리 주민복지지원실에 제가 물어봤는데 3,330만원인데 1,500원 받는데 1,850명 밖에 안되나 이래 저가 물어보니까 무료급식하는 분이 1일 90명에서 10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이 밥을 먹으로 와기 때문에 인원이 1,850명 해가지과 한달에 1,850명 정도 밖에 안된다 이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변동이 없고, 국유재산사용료도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수강료도 변동이 없고, 다음페이지 보시면 생태관 대관료하고 온천사용료하고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조금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사용료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온천수 사용료하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사업이 늘어나는 것은 부곡온천이 활성화가 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리 보셔야 안되겠습니까?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53페이지 214-01에 보면 밑에 실증시범포 포장내 생산된 작물 판매대금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721만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작물시범포 내에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작게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황의용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작년도 예산이 1,221만6천원인데 약 반 이상 줄은 이유는 실증시범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면 감자, 마늘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지금 현재 감자 재배는 하지 못하도록 있다고 있습니다. 지침상 그리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마늘만 재배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는 감자 마늘 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올렸는데 감자를 재배하지 않고 마늘만 재배하니까 500만원 정도 수입을 본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마지막으로 266페이지 303-01 포상금 탈루은닉 세원발굴 경비가 5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올해 혹시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황의용위원

266페이지 포상금 중간에 아마 올해 금년도에 집행한 내용이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세무조사 해가지고 수납금의 5%를 한 건 당 30만원 초과를 해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금년에도 지급할 것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황의용위원

연말이 되어야 지급이 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2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0-01에 순세계잉여금에 보면 2010년도 결산서에 보면 215억5,013만2천원이 결산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 2012년도 예산액 이것을 적게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55억으로 잡은 것은?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명숙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주는 이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지 마라 그래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은 남겨 놓으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데 이것이 전에는 300억씩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해 215억 정도 되었지만 올해는 또 155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맞게 해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는 쪽으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그것도 이야기하지만 순세계잉여금도 최대한 줄여라 이래 가지고 거의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 줍니다. 또 내년도에 가면 아마 좀더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순수한 215억을 갖다가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고 한 60억 정도는 그냥 두었다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은 올해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돈인데 남아 가지고 넘어가는 돈인데 집행을 최대한 많이 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지난해 결산이 215억인데 다하고 난 뒤에 잔액이 215억이더라고 예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작년도 결산한 것은 집행하고 남아 넘어온 것이고, 또 이것은 내년도 올해 집행하고 넘어갈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주로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에 쓰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집행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이명숙위원

주로 잉여금 관계는 잉여금으로 채무를 상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아닙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남은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서 씁니다.

이명숙위원

다른 시군 예산서를 보니까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채무상환이다라고.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지금 현재 채무는 없다 아닙니까?

이명숙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전혀 채무는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잡히면 예산을 더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과다하게 잡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지요.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잡아 가지고 예산을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해마다 과다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꼭 사업을 해야 되고 사업을 꼭 해야 될 예산은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전에는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과다 세입도 잡고 이래 했습니다. 세입을 더 잡아 가지고 집행하고 나면 뒤에 추경에 바라고 이래 했는데

이명숙위원

그런데 우리 군하고 군세가 비슷한 시군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보니까 너무 이것 지금 잡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평성을 하거든요. 예산에 실제에 우리 지금 순수입으로는 20% 정도 밖에 안되는데 80%가 지금 지원금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부금으로 이렇게 살림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더 과다책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좀더 꼼꼼히 짚어 가지고 예산 반영할 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저희들 가서 교육받으면서 하고 거기 비교해 가지고 여기 저기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군이 좀더 과다책정이 된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시는 여러 담당계장님들께서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227-02 여기 부담금이 있지요? 여기가 7,500만원으로 잡아져 있는데 이것은 주로 보면 개발비 정상지가 우리 군에는 1,650제곱미터에 한해서 개발하는 경우에 개발비용이 부담이 되고 부과시키지요?(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이유는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어나서 그렇습니까, 이 난이 없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 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 창녕에 많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개발부담금은 민원봉사과에서 금년도 실적으로 보고 내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이 안들어오겠나 이래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해놓았고, 전년도에 예산을 안잡은 것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에 개발부담금이라 하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일들은 지금 금년도에만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난이 없다는 것 이 자체도 한번 챙겨 보시고 이 내용을 갖다가 서면으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세부내역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지금 현재 금년도 11월 현재까지 개발부담금 부과된 것이 7,1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한 7,500만원 정도는 개발부담금이 안들어오겠나 이래 봐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7,100만원입니다. 11월 현재까지 한 7,100만원 정도 개발부담금이 들어왔으니까 내년도에 7,500만원 정도 안들어오겠나 이래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중 필요경비 토목공사비를 제외한 개발에서 이익에 나는 그 금액에서 25%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봉사과에서 하는데 2011년도11월말까지 7,100만원 들어왔으니까 2012년도에는 7,500만원 정도 들어올

이명숙위원

개발이익에서 25% 곱해 가지고 그것을 부담금으로 받는데 전년도에 예산액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것을 누락을 시켜서 그렇습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아마 이 개발부담금은 다른

이명숙위원

이것은 없을 수도 있겠더라고 한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고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개발부담금이라고 안하고 세외수입이라고 해가지고 세입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 한번 챙겨 보시고 예산액에 없어 가지고 짚어본 것입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다음에 272페이지 하단에 공공운영비 나와 있는데 관용차량은 모두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관용차량은 78대입니다.

이명숙위원

78대입니까, 읍면하고 본청하고 사업소하고 전부다 해서 읍면도 재무과에서 관리하지요?(예) 78대 차종별로 묶어 가지고 대형 승용 대수 구분없이 여기 보니까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차량별 한 대당 예산편성 산출근거 그런 것들을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것이 조금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산출근거 같은 이런 것들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차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차종별로 cc별로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계상할 때 2,000cc이상 2,000cc이래 가지고 묶어서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나열을 다하면 여러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는 저가 사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대로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7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여기에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차량구입 때 물품정수 승인받고 하시는 계획입니까?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이 자산 물품취득비에 보면 소형화물이 2대고 도로보수용 차량이 더블캡 1대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산이 1억8,200만원해서 차를 7개 샀는데 금년도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읍면에 유어 대합에 내구연한이 2003년도 식입니다. 그래서 지나서 최대 이 2대는 교체를 해주어야 될 것 같고, 도로보수용 차량 이것도 건설교통과에 있는데 차량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교체하는 것은 정수물품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없고 기 정수가 되어 있고,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없고 단지 교체하려고 하면 재무과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다른 타 과에도 승인이 없이 지금 바꾸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승인을 득하고 한 것입니까, 일단은 새로 구입할 때 정수로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신규로 구입할 때는 반드시 재무과에 정수신청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정수가 책정이 되고 나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이번에 의회 버스 산 것도 기 정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은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

이것도 정수승인된 문서 있지요, 그것은 하나 참고로 봤으면 좋겠는데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이재근재무과장

정수물품은 32종으로 행안부에서 정수물품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