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과 생활정치의정참여단에서 우리 위원회를 참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노기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재정자립도는 23.8% 정도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대비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한 사항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합의를 얻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책임 있는 답변으로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세무과 나. 기획감사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진행은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기획단, 총무국, 보건소, 을숙도문화회관, 다대도서관 순으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세입분야 총괄 심사, 세출분야 세무과 심사 이후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홍순찬입니다. 이용덕 위원장님과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 예산은 총 65억 6197만 5000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 대비 6억 8878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40억 7644만 8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7억 7544만 8000원이 감소하였고 주민센터 예산은 24억 8552만 7000원으로 2011년 본예산 대비 86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예산 40억 7644만 8000원 중에는 예비비 집중관리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자산취득비 등 공통예산이 29억 461만 4000원이고 순수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11억 7183만 4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인건비는 총 2154만 5000원으로 전액 통계 관련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물건비는 7억 8899만 5000원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1억 3201만 9000원, 구정 기획 홍보 1억 2140만 원,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7702만 원, 다음 3페이지 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등 집중관리 5500만 원, 구민 정보화 교육비 164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총 1억 6392만 5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등 7124만 6000원, 외빈초청여비 2750만 원, 변호사 승소 사례금 1500만 원, 자본지출은 총 4억 6361만 5000원으로 컴퓨터 등 업무용 전산장비 교체 1억 7700만 원,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구축비 1억 400만 원, 구정 정보망 장비교체 550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총 26억 3836만 8000원으로 예비비 24억 7336만 8000원, 차입금 원금상환 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물건비는 총 8억 5248만 3000원으로 우편료 등 3억 1991만 6000원, 주민자치회 운영 2억 1913만 원, 민원창구 운영 6193만 원, 경상이전 경비는 총 14억 6934만 원으로 대부분 통·반장 수당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1억 6370만 4000원으로 괴정1동 청사방수 및 도장공사 1150만 원, 당리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보수 275만 원, 하단2동 청사 보수 1100만 원, 장림2동 청사 보수 및 관내도 교체 경비 1700만 원, 다대2동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에 1000만 원 등 청사노후에 보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괴정1동 복사기 교체 등 행정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과 주민센터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노기섭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시기획단장 박철하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기획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2년도 예산총괄은 총 2억 5241만 원으로써 금년보다 1억 1230만 6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 현황 중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비가 2억 3975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2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건비는 창의역량 강화에 4120만 원, 감천문화마을 운영에 5596만 4000원, 해양스포츠 지원에 2640만 원, 고니 캐릭터 개발 용역에 7000만 원 등 총 2억 2822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이전비는 창조스터디그룹 밴치마킹에 600만 원 감천 문화마을 한마당 지원에 1000만 원 등 총 17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자본지출은 해양스포츠 기반시설 보수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기획단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하 창조도시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노기섭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노기섭입니다. 먼저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에게 주요시책 추진, 예산편성에 많은 조언과 지원을 변함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권수혁 총무과장입니다. 손병렬 재무과장입니다. 김석곤 세무과장입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채봉화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내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괄,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내년도 예산 세입현황은 574억 8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68억 7700만 원, 특별회계가 6억1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총무국 5개 부서 소관을 모두 합쳐서 내년도 본예산에 509억 6800만 원 편성되어 금년도 477억 6600만 원보다 32억 2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04억 5600만 원으로 30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6억 1200만 원으로 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주요 세입은 총무과 16억 원의 경우 주민등록 수수료, 시·도비 보조금, 발전소특별회계 등이며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등이고 세무과는 542억 원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공유재산임대료, 시·도비 보조금 등이고 민원여권과는 수수료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 세출은 총무과 466억여 원의 경우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으며 재무과는 국·공유재산관리, 청사관리 등 소요경비입니다. 세무과의 경우 세입확충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며 문화관광과 20억여 원의 경우 문화도시조성과 문화재 관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민원여권과는 민원행정 서비스에 소요되는 경비가 대부분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예산 568억 7700만 원 중 지방세가 409억 4000만 원으로 금년도보다 20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 지하철1호선 연장, 제일과학고 유치 등 부동산 가치 상승 유발과 대단위 아파트 신축으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26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86억 9100만 원으로 8억 9700만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8억 4600만 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20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건비와 내년도 새로 도입되는 사회복지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가 세입부분은 복지환경국 소관으로 편성되고 세출은 총 인건비로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어서 11억 9000만 원이 감소분이 있는 사유입니다. 지방세의 경우 올해는 청사확충 및 리모델링 사업의 일부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했으나 내년도는 지방채 발행 계획이 없어서 100%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가능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이 청사리모델링 비용이 감소해서 29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교육분야가 1억 5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은 1억 4000만 원 감소, 기타는 연가보상비를 제한 공무원 인건비가 올해는 82% 정도만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내년에는 전액 편성되어 있어서 59억 7400만 원이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무원 인건비가 전액 편성되어서 증가한 310억 1900만 원, 물건비는 79억 1400만 원, 경상이전 102억 6700만 원, 자본지출은 청사리모델링비, 윤공단 산책조성 완료 등으로 76.9% 감소한 11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6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310억 1900만 원, 이 중 공무원 보수가 289억 5200만 원으로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4대 보험료 등이 8억 900만 원, 육아출산 등에 의한 대체인력을 위한 사무보조원 등 기간 근로자에 대한 보수가 7억 29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79억 140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9억 1200만 원, 국내여비 등 17억 2500만 원, 대민활동비 및 세무예산 감사 등 직무수행경비가 15억 6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경비는 102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여자 정구팀, 어린이합창단 보상금 등에 4억 400만 원, 직원자녀 보육수당, 포상금 등 2억 9500만 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21억 91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이 49억 2400만 원, 사하문화원 출연금 등에 5400만 원, 민간경상보조비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보상금 등에 1억 7200만 원, 사하문화원 운영지원 등에 1억 18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기타 행사보조금으로써 구민체육행사 지원에 9000만 원, 낙동강하구 에코문화축제, 워터락 등 문화행사 지원비에 1억 4000만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등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경비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7억 45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경비가 11억 5600만 원 편성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물 설치비에 5000만 원, 평생학습센터 기자재, 직원 사무용가구 교체 자산취득비에 1억 17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청사 냉온수기·방열기·소방배관 교체 등 1억 1700만 원, 차량구입 교체 자산취득비로 1억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및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신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비에 3억 4000만 원, 을숙도축구장 유지·보수비 등에 9600만 원, 작은도서관 도서 및 낙조분수대 시설음향 보강 등 자산취득비로 8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감등록 스캐너도 300만 원 편성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페이지 특별회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급금이 6억 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괴정3동 21통지 내 하수관거 확장에 5000만 원, 신평1동 배고개에서 신평초교 일원 보도정비에 1억 5000만 원, 구평동 화신아파트 일원 보도정비에 5000만 원, 감천1동 천마노인정 일원 외 1개소 하수시설 정비에 1억 200만 원, 감천1동 경로당 신축 경비 26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기섭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서정희 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에 예산증감 사항 자체 사업 중에 필수적인 부분만 자체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써 대주민 의료복지 증진사업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총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62억 8169만 9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57억 2403만 4000원의 8.87%인 5억 576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77억 5579만 원으로 전년 예산액 67억 7936만 6000원의 12. 58%인 9억 7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써 세외수입이 2억 7874만 1000원, 국고보조금이 26억 8744만 4000원, 시비보조금은 33억 1551만 4000원으로 전체적으로 62억 8169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정책사업비 9억 8112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470만 원이 감소하여 총 9억 7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중에 암 조기검진사업에 4억 5258만 원, 암 환자의료지원사업에 4억 4804만 원, 맞춤형방문건강 관리사업에 3억 4310만 4000원, 구민의 보건건강을 위해 진료약품 구입으로써 3억 62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사하구민의 보건의료사업에 필요한 경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을숙도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 관장 김규홍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 중 세입 편성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1650만 원으로 2011년도보다 48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는 문화회관 대관료 및 식당임대료 수입 감소에 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9억 495만 5000원으로 2011년도 예산보다 1억 223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청사유지 및 공연장 관리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00만 원, 그 외 전산개발비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을 재산임대 수입이 2650만 원, 사용료 수입이 1억 9000만 원으로 총 2억 1650만 원으로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2467만 3000원, 물건비가 4억 6274만 6000원, 경상이전비 3억 550만 5000원, 자본지출비가 1억 1204만 1000원으로 총 9억 49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인건비 분야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 분야는 일반운영비는 청사유지 및 문화강좌운영 등 정기회원 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개발비, 화단녹지대관리 재료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경상이전 분야로는 우수공연기획 보상금, 청소위탁관리용역비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분야로는 자산취득비는 대공연장 유압사다리 구입, 냉난방기 구입 등 시설비 및 부대비는 대공연장 무대기계보수공사, 대공연장 무대 냉난방기용 전원이입 공사, 소공연장 옥상 방수 공사 등으로 총 1억 1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규홍 을숙도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다대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대도서관장 최한교입니다. 2012년도 다대도서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총괄, 예산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번 예산총괄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2012년도에 세입예산액은 금년보다 30만 원이 증가한 3억 9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의 세출총액은 13억 8585만 1000원으로 금년보다 21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번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예산액 3억 9850만 원은 임대료 수입 1300만 원과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 그리고 시비보조금 2억 2150만 원 되고 항목별 세입내역으로는 임대료 수입 1300만 원은 도서관 구내식당 연간 임대료하고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은 민간투자비 상환금이며, 시비보조금 2억 2150만 원은 민간투자비 상환금 1억 9150만 원과 도서구입 지원금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13억 6475만 1000원이 기능별로는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을 위한 문화예술 부분이 12억 829만 5000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1억 56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억 3643만 4000원이고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1억 4559만 5000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및 민간위탁금 지급하는 경상이전비가 9억 7618만 3000원이며 물품취득 및 도서구입비로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이 1억 6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세부항목별 내역은 2012년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대도서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한교 다대도서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6페이지 검토의견의 총괄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433억 8285만 2000원보다 1.56%인 37억 8830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588억 7380만 9000원이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총 1882억 97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재정자립도는 23.8%로써 2011년도 재정자립도 22.7%보다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지방세는 2012년도 세입전망을 분석하여 세목별 목표액이 계상되었으며 등록면허세는 16억 90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주민세는 전년도와 같고 지방소득세는 1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재산세는 9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따라서 지방세는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26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징수교부금 등 수입원별 예상수입액이 계상되었으며, 다음 페이지 잉여금 15억 원, 징수교부금 9015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용료 4600만 원, 수수료 2억 1257만 3000원이 감소하는 등 그 외 수입원은 감소하였으나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세입예산보다 8억 2205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방침과 함께 국·시비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전년도 예산보다 3억 512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678억 7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5.78%인 37억 27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71억 9554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35억 520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억 117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50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성질별 예산내역은 2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단위사업별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총괄부문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예산안은 총 40억 7644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7억 5544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창조도시기획단 예산안은 총 2억 5241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123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예산안은 총 12억 3831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57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은 총 20억 8457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656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은 총 2억 8034만 4000원으로 전년도보다 5126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은 총 77억 5579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9억 764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예산안은 총 9억 495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 2238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대도서관 예산안은 총 13억 6475만 1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11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예산안은 총 24억 855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866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센터 기반강화와 운영내실화를 위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우리 구 8개 특별회계 중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만 해당되며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6억 1170만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11년보다 1억 507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천1동 경로당 신축에 2억 6000만 원, 신평1동 배고개에서 신평초교 일원 보도정비에 1억 5000만 원 등 5개 사업에 총 6억 1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2012년도 총 예산의 재원부족으로 연가보상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분, 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등 총 79억 원이 미반영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사, 소모성경비 등의 절감과 예산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고 체납세 징수 활동 등을 강화하여 추가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우리 구의 9개 기금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 등 총 2개로 먼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 지원기금은 수입은 2100만 원으로 구 금고 계약 시 제안한 협력사업비이며 기금의 지출은 환경을 생각하는 음악회 지원 500만 원, 찾아가는 문화사랑방 공연지원 500만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1099만 9000원, 예치금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조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청사건립 기금은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영 발생 수익금 2733만 1000원으로 지출은 없으며 전액 기금 잔액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본 기금조례에 기금조성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은 2003년도부터 매년 20억 원 이상을 확보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조례에 기금의 재원은 “기금운영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조성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기금으로 취득한 신청사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기금조성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은 기금재원 확보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호준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있죠? 거기 보면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장림지역에 장림 피혁공단에 관련해서 4억 8300만 원이 지금 부과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세입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잡혀져 있지 않는데, 63페이지에 환경위생과

강제이행금 이것은 저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환경위생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상 세외수입 이것은 말이죠. 예산편성은 세무과에서 총괄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세입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억 8300만 원이 부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법원에 그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항소를 해가지고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는 시점과 더불어서 여기에는 세입이 전혀 하나도 안 잡혀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과징금 같은 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사항인데 전혀 하나도 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방금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위생과 환경개선 부담금 세외수입 이 관계에 대해서는 이 회의 끝나면 받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228 항목에 보면 재무과 소관인데 불용 차량 매각 7개 해서 2100만 원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 이거 예산도 마찬가지로 2100만 원 수입으로 잡혔는데 현재 우리 어떻게 매각을 하셨고 차량은 어떤 기종으로 매각하시는지 이것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 차량 매각 7대는 내년도 우리 신규차량 교체 내구연한이 넘어가지고 폐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기존 차량을 지금 매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잡아놓은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차량 종류가 다를 것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똑같이 잡혔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차종도 다를 것이고 종류가 다르면 금액 자체도 달라질 텐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일괄 2100만 원이 작년하고 똑같이 수입으로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작년 것에 비해서 잡아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우리가 차량 매각대금을 대충은 산정을 합니다. 크게 작년하고 변동 폭이 있겠나 해서 그냥 우리가 대금을 잡아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하고 추정치를 일단 우리가 7대 한 2100만 원 정도 일단 너무 오래된 차종이 있고 실제로 폐차 직전에 있는 차도 있고 이래서 실제로 동에 매각을 해가지고 중고차를 팔아서 매각 받는 게 고철값 비슷합니다. 차량을 너무 전부 청장님 차 같은 경우도 너무 오래되어서 연로해서 과연 그게 중고차 시세 내놓고 100만 원을 받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대충은 산정을 해서 일단 편성은 했습니다.

7대 2100만 원뿐이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도, 그런데 우리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계속 들어가고 유지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할 때는 금액이 너무 낮은 금액에 매각이 되어서 좀 그러네요. 한번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업명세서 1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우리 시·도비 보조금이 13억 9400만 원이나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페이지 예산 총괄에 보면 세입 총괄표에 시·도비 보조금이 13억 9400만 원이 줄었는데 시·도비 보조금이 줄은 이유가

아, 우리 청사비 리모델링 사업비 작년에 못 받은, 작년에 되어 있는 비용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20억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차액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 예비비 보면 기능별 예비비에 보면 우리 기능별 세출 총괄표 있죠? 15페이지부터 세출 총괄표가 기능별하고 그 다음에 성질별, 조직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나눠놨는데 기능별에 보면 세출 총괄표에 보면 예비비가 24억 7300만 원이고 조직별 세출 총괄표에는 예비비가 아예 없고

세입으로 해 주십시오. 세출은 나중에 하시고, 세입부터 좀 해 주십시오.

그럼 55페이지부터?

예, 예. 5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55페이지 거기 보면 지난연도 수입해서 예산이 6억이 있고 전년도 예산에 6억이 있습니다. 6억이 전년도 예산인데 그런데 이 페이지 13페이지에 가보면 이월금에 6억하고 있는데 이 관계하고 무슨 내용 관계가 있는 겁니까? 55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 6억 원이라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난 연도 예산이 7억 7100만 원 아닙니까?

55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 6억 되어 있습니다. 6억

55페이지 위의 거, 지난 연도 그거 말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세외수입을 지난 연도 목표액을 6억을 잡은 겁니다. 우리가 세무과에서 별도로 징수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해마다, 지방세 이것을 별도로 우리 세무과에서 특별징수를 6억을 더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해마다 그러면 6억씩 특별징수를 하겠다고 예산에 잡아놓는 겁니까? 해마다 징수를 하겠다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58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을숙도 문화회관에 사용료가 대·소공연장 전시실 되어가지고 7000만 원이나 지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에는 전혀 없었는데 이렇게 많이 그리고 또 문화회관 문화강좌 수강료가 9000만 원이고 이 부분 어떻게 된 부분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할 때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고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지금 작년에 2억에서 금년에 1억 6000만 원, 4000만 원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는가 모르겠는데 을숙도문화회관 사용료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9000만 원 들어온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을숙도문화회관 별도 예산심의하실 때 물어보시고 이 4000만 원 감소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점하고 지하식당하고 대관료가 지금 4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4000만 원이 줄어졌고 나머지는 문화회관 사용료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을숙도문화회관 관장한테 별도로 할 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000만 원 감소한 부분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부분, 매점하고

매점하고 그 다음에 지하식당하고 그 다음에 대관료가 조금 인하됐습니다.

인하된 사유는 뭡니까, 아시고 계십니까?

매점도 장사가 잘 안 되고 을숙도문화회관 지하에 식당도 안돼 가지고 지금 중간에 계약해서 자기가 못하겠다고 해서 다시 재계약을 했거든요. 다시 입찰을 봤거든요. 거기에 따른 감액된 금액입니다.

아, 다른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 같은 것은 없습니까? 용도를 변경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해서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 부분에는 음식점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오히려 카페나 이런 걸 운영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을숙도문화회관장한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59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와 관련한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4500만 원인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판매수입이 줄은 이유가 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에서는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각 가정마다 쓰레기가 감량이 되고 있습니다. 다대포 소각장도 그렇고. 그래서 쓰레기 감량에 따른 종량제 봉투 값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57페이지에 신청사 부지 내 신평역 주차장 임대료 1억 3000 나온 것은 내년도도 1년 동안 계속 임대료를 해주겠다는 전제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 나온 것을 시행하겠다는 그것도 없이 무작정

아니,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용역 줘서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61페이지 중간부분 재무과 보면 세입·세출 외 현금운용 이자 해서 80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세입·세출외 현금운용 하는 금액이 -관리를 세무과에서 하는데- 얼마나 됩니까?

이것도 세입·세출 외 현금 이것도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이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것은 재무과장 오실 때 세외수입 관계는 대부분이 세무과에서 그냥 총괄만 하지 상세한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재무과장한테 답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예산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복조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에요. 등기 일반엽서 편성예산이 올해 건수가 작년보다 1000건이 늘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우리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앞에 세입을 보면 재산세가 9억 정도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건수인데 우리 관내에 금년 연말하고 내년에 신규아파트가 네 개에 2000세대 정도 늘어납니다. 그 아파트 증가에 따른 재산세 과세 대상이 증가하기 때문에 등기건수하고 일반하고 1000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렇습니까? 172페이지에요. 신규편성 세외수입 예금 전자 압류 서비스 수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습 체납자의 재산공매를 금년에는 1회 정도로 했는데 내년에는 3회 정도로 늘리고 그 다음에 신용평가기관에 신용정보 중개 서비스를 위해서 체납자 거래 은행에 대해서 계좌를 파악해서 예금에 대한 전자압류 시스템 추심이라든지 압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산시내에서는 4개 구가 진구, 서구, 영도, 강서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기타 구에는 내년 1월달에 예산을 확보해서 세외수입 체납세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는 세외수입 체납세가 타 시세보다 많이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세무과와 재무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위생과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부서에 7개에 대해서 전자시스템을 도입하는 그 수수료를 저희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 질의하세요.

고광웅 위원입니다. 책자 172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 전년도에 없던 게 426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없었던 게 아니고 작년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작년 1차 추경 때 24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420만원 늘어났는데 이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직전연도 세입결산액의 0.01%를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으로 각 단체별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예,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금 전에 이복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질의가 될 법도 한데 세외수입,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하는 게 1450만원하고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4153만 20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제가 저번 행감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무과에서 재산세와 지방세 등록세 세입으로 징수증을 발급하고 돈을 받는데 혹시 과·오납 관련해서 이중납을 없앨 수 있도록 그러한 시스템 개발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지,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과·오납이라든지 이중납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든지 안 그러면 시스템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부분을 도입하실 의향이 없는지 또, 검토를 해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과·오납에 대한 정보시스템은 개발된 게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과·오납이 아니고 이중납입니다.

예, 이중납에 대해서는 돈을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면 컴퓨터상에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대조를 하는데 그런 별도 시스템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일거니까 이중납부 시스템 개발하는 것을 시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방적으로 우리 구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해서 우리가 시스템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면 개발비용하고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개발하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서비스 받는 부분에 이중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174페이지에 레이저 거리 측정기 구입이 신규편성 되어 있는데 이게 20만원이란 말이에요.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20만원씩 4대 안되어 있습니까?

40만 원씩인데 국비가 50% 부담하고 구비가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재산1계하고 재산2계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용할 때 대수가 두 대밖에 없으니까 계별로 외근 나가서 무허가 건물 개별주택가격 현장조사 시 면적을 측정해야 되는데 두 개로는 직원들이 불편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네 개로 더 늘이는 것입니다. 구비 50%, 국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그거 할 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173페이지에 보면 포상금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560만원이나 더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밑에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오다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직원 사기앙양 책으로 포상금하고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더 주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사항도 있었고 내가 그때 답변할 때는 “우리 예산계 형편이 안돼서 이렇게밖에 안됐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세징수포상금은 500만 원 되어 있던 것을 200만 원해서 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촉탁 수수료 징수포상금은 작년 1차 추경 때 반영되었던 그대로입니다. 이건 증액된 것도 없고, 그 다음 구 세외 징수포상금은 각 직원에게 나가는데 이것도 작년에 1000만 원 되어 있던 걸 100만 원... 500만 원 증액해 달라고 했는데 각 과에 나가는데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100만 원밖에 못 넣어놨고 구 세외 체납목표액 증대 징수 성과금 100만 원은 신규로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세외수입 징수실적 우수부서 시상 이것은 작년에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했는데 내가 처음에 예산계 요구할 때는 이것보다도 훨씬 많았는데 세무과 가보니까 직원들이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 질의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72페이지에 체납차량 스마트폰 사용료가 있거든요. 이것은 직원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용료를 준다는 말이에요, 안 그러면 따로 스마트폰 구입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까?

이 다섯 대는 영치차량 용으로 시에서 스마트폰 다섯 대가 우리 구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용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요금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정운영 성과물 영상매체 및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각각 250만 원, 350만 원 맞죠?

2500만 원

아, 2500만 원, 3500만 원 신규 편성했는데 한 가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운영 성과물 자료수집 영상 매체 제작 2500만 원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공적인 행사 그 다음에 기공, 여러 가지 시청각 기록물을 보존하여 매체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기록물 관리법이 전년 정권에서 이게 다 법률 제정을 하고 구에 전부 다 영상매체로 기록을 보존하기로 되어 있고 영구 그러니까 사하구의 역사죠. 시청각 기록물 매체를 촬영해서 모든 기록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하구는 제가 와서 보니까 법적인 사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행사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록물 보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록물 관리법에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자체 단체는 하고 있는 부분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뭔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 시청각 기록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모든 우리가 각종 행사나 공사나 이런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부분을 법에 따라서 영상매체를 기록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 동영상 3500만 원은 말 그대로 우리 사하구의 구정에 대한 홍보 영상물이 없습니다. 이번에 일례로 안성시에 우리 사하구 자매결연 도시에 갔습니다. 가서 전체 구청에서 먼저 방문을 했는데 안성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성시 시정에 대한 홍보영상물을 한 10분, 15분 비춥니다. 비추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는 타 지방자치단체나 외국이나 다른 외빈들이 우리 구를 방문할 때는 사하구에는 어떻게 소개해줄 어떤 영상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시스템이 두 가지가 지금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들이 갖추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것은 아니다 사하구가 그래도 부산시에 구세가 2, 3위를 달리는데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자료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 사하구 영상물을 그럼 다른 지방 의회에서도 만약에 방문을 사하구에 오면 사하구의 서면 자료만 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연경관도 찍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소개도 하면서 영상매체를 갖추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일단 항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시청각 기록물은 우리가 기록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거고 홍보영상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이 없어서 내년에 이런 제작을 할까 싶어서 그런 생각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알기도 제19조 1항 1호에 단체장 등의 활동과 인물사진에 대하여 시청각 기록물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다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구정홍보 동영상에도 포함된 사항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구청장에 대한 홍보영상이 아니고요. 하나는 순수하게 구정에 대한 홍보, 사하구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영상물 매체를 하는 거고 시청각 기록물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모든 게 우리 구민의 날 행사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일반 기공식, 장림비점오염 기공식 같은 것도 실제적으로는 방송국에서는 촬영해 가지만 우리는 사진 하나 찍고 기록물로써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행사 내용 자체를 시청각 기록물을 제작을 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분리를 한 겁니다.

물론 구정홍보도 중요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다 좋은데 예산이 한 6000만 원 돈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똑같은 이미지를,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위원들도 많이 의아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본 건 없습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영상물은 실제적으로는 문화담당팀에서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부서에서 좀 안하고 있어서 우리가 기획실에서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지고 이런 홍보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전체적인 활용을, 그럼 한 번 딱 만들면 뒤부터 보완되는 것은 보완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에 대한 다른 기관단체 방문이라도 오면 우리가 영상물을 할 수 안 있나 싶어서 실제적으로 안양시나 다른 시·도는 8000만 원, 1억입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홍보영상,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돈을 많이 올려가지고 또 의회에 승인 받기도 그렇고 이래서 일단 최소한 비용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까 싶어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금액이 이왕이면 알차게 좀 잘 제작을 하셔가지고 우리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욱 더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여비가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국외 업무여비와 중복되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아, 집중관리요? 우리가 이것은 구 전체 집중관리 예산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년도 수준으로 1억 95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시찰 관련 국제화 여비는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어떻게 1년 동안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부서별로 파악이 안 되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다른 사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집중으로써 일단 2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안이 안 생기면 또 절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외 업무여비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사실 들거든요. 성격상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국외 업무여비하고 중복되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아마 다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집중관리 예산은 하나의 일반적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비비 성격으로 우리 구 전체의 상황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집중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공무국외여행 일반적인 여비를 해가지고 가는 부분하고요. 국제화 해외시찰 관련자료 수집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시상을 해가지고 중앙에서 만약에 이렇게 해외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직원들 내 보낸다 국제화 우리 우호결연된 중국팀에 나간다 이러면 우리가 국제 시찰가는 자료수집에 관련 그런 부분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은 국제화 여비를 해야 되고요. 하나의 과목 성격상 그런데 돈이 또 안 쓰면 절약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래서 하나의 예비적인 성격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은 위원님 작년에도 똑같이 집중관리 예산은 증액을 안 시키고 똑같이 했습니다. 이거 모자라서, 당초 예산 대비해 보면 한 4000만 원 늘어나게 보이는데 작년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감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 국제화 여비를 비롯해 가지고 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데 쓰이는 돈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은?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국외업무연수나 별 차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조금 그게 의구점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의논을 드려야 될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보면 2억 37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구정정보망 장비교체 있지 않습니까? 115페이지에요.

예, 예.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올해 장비교체하면서 얼마나 돈이 집행됐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 세 가지 부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정보망 운영 계획은 현재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쓰고 있는 인터넷 주소망이 IPv4난입니다. 차세대 인터넷 주소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IPv6 무한대로 쓰는 그런 주소체계인데 우리구에 있는 정보망 기반시설을 가지고는 앞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노후 통신장비를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2011년도에 23대 전산실에 허브하고 백본을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전산실에 두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는데 이 암호화 장비는 우리 구만 지금 만약에 반영이 안 되면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 네트워크 특성상 우리가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구 행정에 차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각 구 v6 전환대비 체제를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소체계에 대한 무한대 개념으로 v4 개념에서 v6 개념으로 확대 추진하는 그런 장비 구입입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이렇게 많이 편성되죠? 내년에도 똑같이 편성되는 거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보면 정보화 교육장이나 책상, 의자 구입 연도가 우리 구청 사무실 이전할 적에 12월 1일 이전할 때 책 걸상 많이 구입했지 않습니까?

예, 예.

또 이렇게 구입을 많이 해야 됩니까?

아니, 우리 전산정보 교육장은 별관 5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사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현재 청사 별관 1층입니다. 옛날 노조 직원들 휴게실하는 장소를 전산실로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옛날에 5층에서 쓰던 책걸상이 전부다 노후화 되어서 거의 못 쓰는 그런 단계입니다. 위원님들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책걸상을 조금 구민들이 매번 매달 25명 정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전산 교육장을 1층으로 내려놓으니까 주민들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을 주민들을 위해서 책상을 바꾸는 그런 부분입니다. PC 책상 27대 정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또 문제는 하여튼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108페이지 중간지점에 보면 말이죠. 사무관리비에 한국 매니페스토 네트워크 회원 등록 120만 원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이것은 제가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은 공과 사를 항상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 구청장님 매니페스토 그때 그것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것하고 관계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래서 구청장님의 어떤 개인적인 선출직에 의해서 매니페스토상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120만 원 회원등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구민들에게 약속한 그 공약사항을 체크도 하고 시민단체에서 감시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분이, 구청장님 개인을 위해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회원가입으로 이루어지는 시민단체운동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 부분을 시각적으로 다르게 좀 보시면 아, 구민들에 약속한 공약사항이 시민단체에서 올바르게 평가를 어떻게 받고 있냐는 그런 게 회원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를 평가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회원가입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니까 좀 정상적으로 해서 체크를 받아보자 싶어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 의무는 아닙니다. 인위적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8페이지 기획실에 보면 총 계획서 제작하고 인쇄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인쇄물 제작하는 게 총 계를 내보니까 대략 9924만 원이 되는데 인쇄물 이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금액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은 우리가 최대한 절약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가공 보고서를 제작하다 보니까 한쪽에 쏠린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이 부분을 필수적으로 매번 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의 용역은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절감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쇄 이것은 책자를 만들면서 할 때마다 단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단가계약을 합니다. 유인물 샘플을 다 가져왔는데 실제적으로 비싸게 공무원이 계약해 가지고 유인물을 비싸게 지출하면 부산시 감사에 그냥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발주하는 부서에서 다 책임을 집니다. 위원님 보는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줄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단계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조금이라도 싼 데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인쇄도 조달 단가가 나와 있지요?

예, 회의록 같은 경우는 포인트 단가 기준이 나옵니다. 조달단가에 몇 포인트에 얼마 사하구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회의록을 발주하면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계속 해도 됩니까?

예, 하세요.

그리고 페이지 109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정비 주민여론수렴 설문조사 550만 원 있지요? 이거 내년에도 의정비 여론수렴 조사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상에 다른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의회에서 어떻게 그거도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르게 위원님들 요구하시면......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놓은 거네요?

매년 원칙적으로 의회에서 의정비를 요구하실 권한 사항이 있으니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구의회 지원 업무추진 50만 원 있지요? 그것은 구의회 업무추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시책추진비입니다. 우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우리 기획감사실에 2055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기획계 업무평가, 의회지원, 국제교류 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있고 예산계도 재정확충 등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구 전체 시책업무추진비가 2억 3600입니다. 각 부서별로 산재해있는데 우리가 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이니까 의회에서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책업무추진에 50만 원 정도 얹어놨습니다. 다양하게 의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을지연습 현황판 제작 있지요?

예.

을지연습 이거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을지연습 해마다 하는 건데 물론 현황판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존 적으로 현황판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번에 위원님들이 을지연습할 때 오셔서 보셨지만 10년 더 돼서 너무 낡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작을 하려고 하다가 올 한번은 더 닦아가지고 쓰자 해서 직원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글도 안 보이고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황판 낡은 거 좀 쓸 만한 것은 그대로 놔놓고 너무 부서지고 낡아 있는 거 여섯 개 정도는 별도로 제작을 해야 될 판입니다. 밑에 받침대도 서지도 않고 이래서 저번 을지연습 할 때도 있고 애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제작하실 겁니까?

전체 다 제작은 안 하고 일부분만 제작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광웅 위원입니다. 책 113페이지에 올해 환경순찰비 여비 이래 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창조도시기획단 민생콜팀 업무와 비슷한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환경순찰 부분이 기획감사실 감사계 고유 업무의 영역에 한 사람 있습니다. 주민의 신고, 제보, 불편사항이 있으면 즉시 부서에서 처리 못 한 그런 사항도 시민감사관들의 제보에 의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환경순찰 나가면 전체적인 부분에 우리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돼서 그래서 감사계 고유업무입니다.

그러면 창조도시기획단에서 올라온 이것을 예산을 없애......

창조도시기획단도 자기들 부서도 현장에 나가는 고유업무가 있고 우리는 기획 두 명에 대해 5일간 한 달에 5일 정도는 두 명이 나간다 해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4페이지보면 PC용 백신소프트 단가가 작년에는 1만 3500원이던 게 올해는 1만 7500원으로 4000원이 올랐네요. 이거 올라도 너무 오른 것 아닙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114페이지 PC용 백신용 소프트웨어......

단가 관계는 전산정보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계장입니다. 백신 가격 이것은 본 예산 편성할 때 행안부에서 조달청에 내년에 얼마만큼 조달 등록을 할 것인지 조사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지침을 만들어서 보냈거든요. 전부 공통적으로 알고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조달 단가입니다. 편성지침에 거의 상승됐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조달단가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4000원 오른 것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단가가 이러니까 도리 없이 이렇게 구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까?

예.

조달단가 정할 때도 금번에 사이버 테러 같은 게 일어나는데 계속 많아지거든요. 기술력도 있을 거고 이래 가지고 엄중하게 맞는지 따져 가지고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하게 정하고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광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을 죽 봤는데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면서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114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사업명세서 11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개인용 컴퓨터 구입한다고 행정업무용 130대 구입하고 정보화 교육용 PC를 30대 구입했는데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 PC와 모니터하고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PC는 5년이고 모니터도 5년입니다.

두 개다......

아, PC는 4년이고 모니터는 5년입니다.

지금 현재 저번에 한 번 얘기했는데 구입하는 게 보니까 총 1690만 원이에요. 컴퓨터를 130대에 그렇지요? 내구연한 PC하고 모니터하고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4년, 5년 되면 다 바꿉니까, 아니면......

그런데 PC 4년 돼 가지고 바로 바꾸는 것은 없고요, 4년이 내구연한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2005년도 이전 게 287대나 있습니다. 또 몇 년 지나가다 보니까 모니터도 내구연한이 다 지나갔고 그래서 지금 연차적으로 2005년도 게 287대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지금 내구연한이 돼 가지고 바로 바꾸어 주면 좋은데 예산 자체가 따르지 못하니까 지금 상당히 내구연한보다 2, 3년 정도 3년 정도 오버된 것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화 교육용 PC 있잖아요? 30대 구입하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교육용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바로 창이 뜨거나 하지 않아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기존 컴퓨터에다가 업그레이드만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홍보용 교육 PC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입해 놓고 지금 사용한 연도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전산교육장에 있는 PC용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대부분이 교육하기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불편합니다. 속도도 상당히 늦고 여러 가지 다운도 잘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 교육시키면서 PC가 늦다 보니까 인터넷에 PC 사양 좀 좋은 것을 해달라고 많이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공무원들만 좋은 거 쓰고 교육장에 이렇게 낡은 것을 써 가지고 되겠나 주민들 교육하면서 PC를 최신으로 하거나 업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PC가 너무 낡다보니까 속도도 늦지 이래 하니까 주민들한테 득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업그레이드하거나......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사랑의 PC해 가지고 컴퓨터를 수리해 가지고 보통 컴퓨터 동호회라든지 마을에 컴퓨터 무료교육 하는데 보면 사랑의 PC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깨끗하게 수리하고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제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해도 충분히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도 아니실 테고 사랑의 PC해 가지고 시에서 내려오는 거 수리하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교육용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교육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PC 한 대 구민들이 우선 교육을 오면서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여성분도 있고 다 많은데 요즘 세상에 PC 교육을 하면서 이런 PC 놔놓고 교육하는 데가 어디 있노, 저한테 항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몇 개 구에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구는 이거 아니다, 진짜 PC하면서 직원들은 좀 업무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교육장에 교육을 시키면서 PC 사양을 전부 2005년식 구식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상당히 원성도 있고 불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구민들을 위해서 교육에 효과도 있고 질도 높이는 그런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알지요. 아는데 예산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한번 사랑의 PC라든지 충분히 괜찮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실장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시네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 있지요? 대표단 설명서를 안 보고 사업명세서 보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죽 보니까 2010년, 2011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교류업무추진비가 저는 사실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된다면 대표단 초청 같은 경우는 격년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 그리고 공무원 연수단 초청도 마찬가지로 한 해 가고 한 해 오는 식으로 격년으로 운영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 이렇게 국제교류 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서 격년으로 해볼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교류 우호교류 체결하고 하는데 2008년도 하고 나서 매년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 8월 달에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도 하고 좀 활성화 되고 있는데 업무추진비 교류단 만찬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준비하는 업무비는 전년도와 같이 똑같이 600을 했습니다. 횟수 교환에 따른 장단점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 부분적인 행사 개요라든지 이런 것을 예산에 낭비 안 되도록 우리가 절약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재정도 약하고 여러 부분에 더 써야 될 예산들도 필요불급으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국제교류에다가 상당한 금액이 자꾸 해마다 증액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서 격년으로 운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질의할 부분을 차후에 생각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114페이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PC용 소프트웨어 Office2007 이런 것은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PC가 100대면 100대 다 한글2007이라든지 MS Office2007 그렇게 적용을 시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구입은 부족한 것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한 392개본 정도입니다. 예산 사정상으로 50본씩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도 우리가 묵과할 수 없고 그래서 정품하다가 보니까 예산사정상 50본 정도로 해 가지고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부서에 만약 컴퓨터가 열 대가 있으면 열 대 중에서 그 직원들 열 사람이 전부 다 PC 한 대에 Office2007 쓸 이유는 없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한 부서에 열 대가 있으면 한글2007이라든지 2005라든가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은 전 직원이 자기한테 컴퓨터 한 대 있다고 해 가지고 다 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 구에 실제적으로 최소한 상용 소프트웨어 관계 전체적인 필요 본수가 800본 정도 되는데 업무용만 703본 직원들 숫자대로 해 가지고 교육용이 52본 이래 되는데 기타 감사용, 당직실에 의전용, 민원처리용 해 가지고 많습니다. 2003년도 이전 본이 408본 되고 이렇게 연도별로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본수만 우리가 오래된 것부터 반영을 해서 매년 50본씩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정본을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품단속을 하면 직원이 이 부서에 열 대 갔다 해서 직원이 Office2007을 썼다. 필요한 직원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면 한 대만 적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무조건 2007이 다 필요가 없는데

기술적인 것은 전산정보계장이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실무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버전차이를 말씀하시는데 물론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나갔을 때 부서마다 버전마다 몇 본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걸 가지고 실제로 확인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속 나오기 전에 그 본수에 맞추어서 2007이 과다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다 지우고 그것만 2002라든지 정품지원 우리가 샀던 수치만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말은 내가 이 부서에 근무하면 Office2007을 쓸 필요가 없는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버전 말씀하십니까?

버전이 아니고 Office2007을 안 깔아도 예를 들어 내가 경리 계산을 한다든가 하면 엑셀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관련 없는 직원 같으면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써도 된다는 이야기지.

버전 이것은 높은 것을 샀을 때는 낮은 것을 설치해도 그건 무방하거든요. 우리가 맞추기를 2003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평직원 같으면 Office2007 같으면 무슨 계산하고 하는 것 때문에 엑셀 쓰기 위해서 Office2007을 쓴다 아닙니까? 그럼 내가 담당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럼 PC정품 나오는 그대로 해서 한글이나 필요가 없다면 안 쓸 수도 있나 이 말이지.

그 말씀은 최대 말썽이 한글하고 MS Office인데 전자결재 상에서 연계해서 다 쳐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시나 중앙기관에서 올 때 엑셀이나 한글문서가 같이 첨부되어서 옵니다. 그 두 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문서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 상용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공문서를 보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구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버관리는 전문업체에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유지보수까지 전부 다 같이?

예, 맡길 수밖에 없는 사항이 대부분 우리 PC와는 개념이 다르거든요. IBM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만약 안 해버리면 부품 구입하는데 한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IBM본사에서 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부품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UTP케이블이 5박스 필요하다고 하면 유지보수 같이 하는 사람은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것 아니에요?

정해진 그것은 과다하게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고...

기본적인 것은 구청에서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아까 이복조 위원님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했던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있죠? 이것은 계약을 어떻게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 확정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우리가 일단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사계를 촬영하고 동영상을 만들 겁니다. 춘하추동에 대한 사계를 일단 촬영을 넣고 1년 동안 전체적인 것을,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할 겁니다. 하면 우리가 바라는 부분을 중간에 시연도 하고 중간에 의원님들 참석 하에 점검도 하고 해서 작품을 내년 연말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제 개인적인 계획입니다.

저도 이복조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하는데 예산이 6000만원인데 어쩜 이것을 통합해서 한 업체에 주면서 사업 아이템을 하나 두 개 작성을 해라 이렇게 하면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예산이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고 또 업체가 두 개가 된다 하면 물론, 성격상 이렇고 금액을 2500, 3500 이렇게 해서 발주를 줄 수도 있겠지만 한 업체를 선정해서,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1년간 사업이고 또 구정홍보이고 영상물 매체에 또 보관이고 이렇기 때문에 일 하시는 분들도 한 업체에서 담당을 하면 오히려 비용적인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고 우리 예산도 더 다운해서 가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사업을 하나로 통합해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영상물은 우리가 일단 과업지시를 구체적인 것을 줘서 계약을 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과물, 자치단체 시청각 기록물 제작은 동영상을 촬영하는 부분에 대한 일반사람들의 인건비성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 나가서 영상물을 그때그때 사업을 하면 큰 공사를 하면 공사장에 가서 진행하는 것도 동영상을 찍고 또 행사를 하면 행사에 대한 동영상도 찍고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행사가 이루어지고 큰 성과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동영상물을 기록하는 그 인건비도 나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전부 구정홍보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팀에 사진촬영기사도 있고 동영상촬영 기사가 따로 따로 다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이번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도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시청각 기록물 관리는 사진촬영이 있고 법상으로 다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실제로 그게 안 됩니다. 인건비도 있고 인원도 부족하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사진촬영 기사만 그때그때 행사장 가서 사진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청각 기록물은 아예 제작 자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지요. 성과물은 기록에 나중에 영상물 매체가 돼야 구정에 대한 사후 평가를 받고 후손들에게 그 당시 어떻게 사하구가 살림살이를 하고 행사가 이렇게 됐다. 알릴 수가 있는데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록물 관리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돼서 최소한도로 기록하는 부분에 대한, 나가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동영상은 외주 발주를 시킬 겁니다. 전체적인 과업지시를 해서 계약을 하고 전국에 좋은 업체,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돈이 적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시 단위도 구청과는 3500만 원짜리 작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연 이 돈으로 해낼 수 있겠나 하는 자신감 부분도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데 8000～9000해서 영상물을 다 제작하는데 사하구 3500만 원짜리를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의원님들도 많이 올리면 승인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공교롭게도 시청각 기록물과 같이 되어 있으니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금액을 최대한 낮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사진기사가 있어서 사진을 찍고 그것을 구보에 기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어쩌면 이중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또 동영상으로 하신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카메라 하시는 분이 동영상도 찍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못 합니다. 다른 데 두 명씩 있는 데가, 이번에도 안성에 보니까 타 시·도 같은 데는 두 명씩 기록을 하는데 우리는 혼자서 영상 찍고 사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를 해봤는데 인력을 새로 채용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또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책자가 예산별로 해서 행감 책자가 잘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 계셔서 아실 겁니다. 세입 부분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부서에 가면 또 세출만 되어 있고 세입은 각 부서별로 전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이 책을 보면 세입에서 한참 보다가 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세출 봐야 되고 오늘 아침에 세입에 대해서 보고하실 때도 여기 관계된 세무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세입에 대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는 잘 아십니다. 하지만 타 부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니까 답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다면 책자에 이 책을 할 때 창조기획단이다 하면 바로 세출로 넘어가지 마시고 앞에 세입을 넣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세입도 보고 그 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질의도 하면 더 효율적이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자체 세외수입이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알뜰하게 세출을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 책자를 만드실 때는 각 부서별로 앞에 세입을 먼저 넣으시고 뒤에 세출을 넣어주시면 위원님들도 보기 좋고 또 업무보고하실 때도 좋으리라 보거든요. 반영을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충분히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입·세출 사항별 명세서는 편제상으로 이것은 우리가 틀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각 부서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편하게끔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에 대한 소관별로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세입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내역별로 증감사항이 있으면 해서 자료를 별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제 예산명세서는 규정된 서식이라서 이 틀을 고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 설명을 해서 세입부분으로 별책으로 만들어서 별도로 내년부터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다 있는데 다른 예산안 책자도 세입이 다 있거든요. 지금 이 책자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오늘 아침에 질의를 했을 때 세무과장님하고 기획실장님 분명히 두 분 계셨는데도 제가 다른 세입에 있어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 부서에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그렇게 안 하고 창조도시기획단이라고 하면 세입이 있으면 과장님 오셨을 때 이 세입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바로 그 부서 과장님께서 답변하기가 좋습니다. 업무에 효율적인 부분을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에 별책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별책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별책을 하시지 마시고 이 책자 안에다가

지금 이 인폼은 예산편성 매뉴얼 기준에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총칙 넣고 세입 넣고, 예산규모 넣고, 예산총괄 넣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만든 인폼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도를 제가 잘 알겠고 내년도에는 그 부서 심사하기 전에 세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별책으로 해서 심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본 후)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1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면 책장 구입이 1200만 원입니다. 이 책장 구입 12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이 별관에 있다가 본관으로 옮겼습니다. 본관으로 옮겨가지고 지금 구정자료실을 옛날 재무과 자리 본관 4층에 일단 설치를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다가 사업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구정자료실을 이번에 만드는 그 책장 구입비입니다.

자료실을 만든다고요? 책장이 아니고? 그냥

구정자료실 안에 들어갈 책장입니다.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철재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나무 목재입니다. 경상사업비 18페이지 보면 구정자료실 책장 구입해가지고요.

철재 시스템인데

두 개조 3개조 해가지고 복식서가, 단식서가 해놨는데 지금

철재 시스템으로 해놓았는데 목재라 합니까?

구조물 받치는 건 철재로 해가지고요. 안에 조금 목재로 가미를 시키는 그런 단식서가, 복식서가 재료를 해서 자료실을 꾸밀 겁니다. 기준 자료실이 본관 5층에 있다가 지금 이쪽으로 이사를 오는 머리 즉, 본관 4층에 옛날 구 재무과 자리에 지금 그냥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되면 그쪽에 서가를 넣고 통계하고 각종 우리 구정자료실을 책이 많습니다. 그걸 그쪽으로 옮겨서 설치하려고 최소한 비용으로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나 앵글로 해서 이렇게 자료실을 죽 만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료실이니까 앵글로 만들어서 합판을 넣는다든지 이 상태로 봐서는 지금 비어 있는 상태고 어떻게 한다는 내역은 없는데

지금 현재 구정자료실이 이렇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책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전부 휘어져가지고 책이 한 1000권을 일단 오래된 것을 다른 데 이관을 시키고 지금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중요자료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서지도 못합니다. 책장이 오래 되어가지고 앞으로 넘어오고 뒤로 휘이고 이래서 받쳐놓고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이래서 자료실을 바로 좀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만들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우리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보면 토너하고 드럼하고 복사용지 구입해서 나와 있습니다. 110페이지도 있고 112페이지도 있고 117페이지도 있습니다. 여기 레이저 프린터나 보면 단가가 5000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획실 말고 우리 총무위원회 안 있습니까? 총무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토너나 복사기 이런 거 다 과별로 쓴다 말입니다. 구입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쓰는데 그 금액을 합해보면 총 5800만 원 됩디다. 총무위원회 소속만 5800만 원 되고 그리고 우리 16개 동도 있지 않습니까? 16개 동에도 프린트기하고 토너 복사기 다 있습니다. 그거 쓰죠, 거기다가 또 도시위원회 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총무위원회 것밖에 안 봤는데 도시위원회도 보면 과별로 많이 쓸 겁니다. 그걸 총계적으로 제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하면 아마 1억이 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구매를 하다보면 일괄 단가로 구매를 하고 한꺼번에 구매를 하면 가격도 좀 싸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기획실에서 하면 관리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각 부서에 소모품 발주하고 집행하는 걸 지금 과 단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복사기 용지 하나 넣는 것까지 소모품 구입하는 것까지 동에까지 터치를 하고 하는 부분은 조금 어렵겠고요. 현실적으로 금액이 들쭉날쭉 안 하도록 최소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에 정보 교환을 다 부서별로 서무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비싸게 넣고 이런 건 없고 대부분이 비슷합니다. 일괄해서 기획실에서 어느 업체에 무슨 지정을 해서 한다는 것은 특혜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조그맣게 복사용지를 하고 토너도 보급하고 이런 부분이 다양하게 또 동은 동대로 전부 있다 보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한쪽으로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겠고 예산 자체에 대한 차등이 안 나도록 그렇게는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산을 다 보면 비용 자체가 나오니까 또 집행에 그런 부분은 집행하는데 대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기감실에서 일괄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다른 일이 많아가지고 조그마한 그런 것까지 하기 싫다는 이야기로 제가

아니, 집행에 대한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집행은 어느 동에 만약에 어떻게 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거래를 하고 싸게 넣고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쪽에 또 통일되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은 조금 집행하는 부분하고 우리 기획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재무 파트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좀 실제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소규모 소모품 관계 이런 것은 과 단위 서무들이 집행을 하고 그런 부분은 차이가 안 나도록 우리가 하겠습니다. 큰 내용 차이는 아마 없을 겁니다.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론 프린트기가 내용이 어떤가 모르겠지마는 117페이지 보면 레이저프린트기 토너 단가가 17만 5000원이고요.

잠깐만요. 117페이지

117페이지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가 17만 5000원입니다. 상단, 사무관리비 그리고 110페이지 또 사무관리비 중간에 보면 레이저프린터 토너 해서 17만원이에요. 아마 각 부서별로 단가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날 거예요. 총무위원회 소속 세무과나 다 등등 보면

이것은 제가 지금 현재 전산 레이저프린터 기계하고 우리 예산계에서 쓰는 레이저프린터하고 똑같은 기종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은

물론 제가 실장님, 그러니까 단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프린터가 다르기 때문에 단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단가가 다르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동이나 도시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우리가 소모품 구입하는 금액이 토탈 합치면 1억이 넘게 되는데 이걸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 기획실에서 일괄 관리를 해서 구매를 해서 단가 계약을 맺는다든지 하면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기획실장님이 내년에는 만약에 할 때 그렇게 해보겠다든지 그런데 실장님 이야기는 예산편성 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도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데 실장님은 집행하는 것은 소모품은 조금 그렇습니다 하니까 저 입장에서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무관리 소모품 관련된 부분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동하 위원님 연계해서 좀 추가질의가 되겠는데 이 프린터 단가라든가 토너 단가라든기 UTP 케이블 이런 거 보면 제가 봐도 아까 앞에 한정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우리가 보는 단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만 주면 사는데 관공서에서 구입하는 것은 비싸거든요. 15만원 된다 말이에요. 요즘은 온라인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뭐 프린터 삼성, 또 삼성이 메이커니까 삼성 프린트기 모델 넘버만 알면 딱 치면 가격이 나옵니다. 내가 볼 때는 프린트기 토너도 그렇고 UTP 케이블, UTP 케이블 이것도 제일 고급도 12만 원씩 안 해요. 제일 고급도. 단가가 물론 관공서에서 이게 가격이 이게 10원 짜리가 100만 원 만들고 100만 원을 1000만 원 만든다고 이걸 기감실에서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이 너무 잘되어 있어서 가격이 뻔하거든요. 아무리 조달청 그런다고 해도 이게 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제일 고급으로 쓰는 건지 그건 아닐 거라 말이에요. 프린트기가 예를 들어서 40만 원씩 하면 이게 무슨 프린터인지 그냥 보통 요즘 말하는 복합기 이러면 팩스 되는 것도, 삼성 팩스되는 것만 해도 40만 원 안 해요. 팩스 되는 것도 그런데 업무용 프린터를 팩스 되는 걸 사용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팩스는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온라인이 요즘 잘되어 있으니까 모델 넘버만 알아도 딱 치면 가격이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를 좀 기감실에서 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뭐 옛날처럼 무슨 영수증만 끊어다주고 결제해주는 것도 아니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3%, 우리 지방채 15억에 3%

위원장님!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몇 가지만 더 하나 조금 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추가로 좀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토너하고 복사용지하고 드럼 구입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구매 예산에 있어서 작년에 제가 어느 부서에 주민자치단체에서 나무 구입하는 부분에 일괄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무심기 할 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도 다 다르고 나무 종이라든지 너무 중구난방으로 되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에서 대답이 오기로는 형편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했었고 또 검토한 결과까지도 저한테 가져왔었는데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비슷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구에서 전체 쓰는 게 동사무소라든지 보면 토너라든지 복사용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금액도 다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비슷하게 맞다라고는 하시지만 한번 검토는 해보십사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전체 다 구매를 해가지고 나눠줬을 때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고 또 따로 따로 구입했을 때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그렇다면 만약 A와 B를 해가지고 예산이 조금이라도 더 절감이 된다면 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예, 예.

그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보건소의 업무보고를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의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컴퓨터가 노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우리 구의 이미지도 안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의료장비가 너무 노후되어서 사하구민들이 다른 구에 가서 진찰을 받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그래서 노후 의료기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었거든요. 그 자료를 본 결과 너무 장비가 불량이다 해가지고 한 7건, 8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올해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거든요. 삭감이 됐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때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새로 1, 2차 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구입하실 예산에 편성하실 의향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소모품 토너나 복사용지 일괄 구매를 해 가지고 단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일단 전체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안 그러면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뒤에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노후 의료장비 교체건은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아마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자기들이 예산편성 요구를 안 했는지 안 그러면 일정 규모에 따라서 아직까지 더 사용이 가능해서 의료기 교체를 안 했는지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건소 의료기기 장비는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개 구입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모가 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으로 조금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소 의료장비 노후화와 관련된 그런 문제도 보건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보건소 김상대 과장님이 오셨을 때에 이 부분 어떻습니까? 하니까 보고했대요. 지금 예산이 “기계가 비싸 가지고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건소 같은 경우에 우리 사하구 구민들이 남녀노소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의료장비가 고가일지라도 타 구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타 구에 의료장비가 좋아 가지고 그쪽으로 사하구민이 가 가지고 진찰을 받는 것은 솔직히 저희들이 의회라든지 구의 이미지 실추가 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편성 안 되어 있는 것은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보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11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집중관리 예산 이런 부분에 4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일반운영비에 1000만 원, 여비에 2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 이 자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집중관리예산은 위원님 전년도 당초 예산 4000만 원 정도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1회 추경에 다 조치를 다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 후 변동사항은 금액이 증액된 부분은 없고요, 단순 당초 대비하니까 4000만 원 증액됐는데 1회 추경에 집중관리예산에 추경에 일부 급량비 부분도 조정이 됐고 집중관리 사무관리비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회 참석 수당은 4000만 원 그대로 있고요, 밑에 국외여비도 조정을 했고 그래서 전체 1억 9500이 추경하고 대비하면 거의 동일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집행 자체는 집중관리예산은 편성해도 최대한 절약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 안 되도록 기획실에서 통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구가 생긴다든지 청사가 어떻게 된다든지 이래할 적에 자산관리 집중관리비로 풀어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불필요한 부분은 사용이 안 되도록 통제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10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성인지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 2013년도는 공포를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떻게 성인지 예산을 편성했고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성 인지 예산 내년부터 우리가 시범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경상설명서 보면 13페이지에 성 인지 예산 제작하고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300만 원 구비 예산을 했는데 남녀평등 관계 때문에 예산상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남녀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법이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13회계연도부터 내년 말고 후내년입니다. 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됐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공포가 됐는데 내년도는 시범 운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100부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 인지 관련된 것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것은 평가서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포맷이 있습니까? 예산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여성에게 얼마, 아동에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서가 있습니까? 기존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남녀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사회적 형편 이런데 대해서 예산이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고 13년도에 전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예산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우선 예산편성 3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116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 가지고 7153만 5000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1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장비의 대수가 32종에서 4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구분이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이 2010년도 말에 해 가지고 도입 장비가 계속하다가 지금 현재 32종에서 41종으로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좀 늘어났습니다.

장비 구입이 더 많아 가지고 장비 금액이 9대니까 그 금액이 7%를 예상하니까......

예, 전체적으로 유지보수가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PC 구청 및 동주민센터 유지관리비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있는데 PC 지금 500대 잡아놨지 않습니까?

예.

PC가 전체 사하구에 동사무소 포함해가지고 PC 대수가 몇 대입니까?

PC가 965대인가 됩니다.

그런데 500대만 유지보수만 해도 가능한 겁니까?

구청의 PC 유지 보수는 많이 빠져있습니다.

구청에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구청에는 우리 전산계하고 일반 PC는 우리 공익요원으로 해 가지고 일단하고 동에는 주민등록 전산화하고 같이 PC도 맞물려 있어서 유지보수를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거기는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구는 예산이 없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500대만 하면 충분하지요?

예.

보니까 PC 및 프린터는 도입 금액에다가 5%를 적용을 했는데 PC 도입할 때 130만 원씩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100만 원씩 해 놨는데 즉, 말하자면 PC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용연수가 4년이라 했지 않습니까?

예.

구입할 때 130만 원 같으면 우리가 복식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감가상각한다 아닙니까? 감가상각이 비품 같은 경우에 2년에서 4년짜리가 있는데 그랬을 때 감가상각을 하면 금액이 다운이 될 것 아닙니까?

예.

다운되면 그 금액 자체가 사용했을 때 평균적으로 물론 100만 원을 잡아놨는데 감가상각을 많이 하다가 보면 금액이 그만큼 다운될 거다 말입니다. 다운되면 다운된 금액의 퍼센티지를 그 예산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소견입니다.

그것은 해석은 유지보수 관계는 구입 가격 처음 구입할 때 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PC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삼자입찰을 해가지고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한 팔십 몇 만 원까지 갔는데도 있고 일반 단가계약할 때는 130만 원, 120만 원 정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에 상단부에 보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구축한다해 가지고 1억 400만 원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 우리 구청안에서 개인정보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공문이 많이 하달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법」29조에 보면 상당히 강화가 됐습니다.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접근 통제 개인정보 암호화 이런 공문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 예산 핑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편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를 한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최소한도로 지금 우리 법상 피해나가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산 없다고 핑계 대가지고 전체적으로 규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만약에 해킹을 당한다든지 하면 담당자는 문책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시스템을 부득불하게 올해 최소 비용으로 해 가지고 업무 PC에 암호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공문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112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경상사업설명서는 1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송수행과 관련한 업무를 보니까 예산이 사실은 2011년 11월 현재 5358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책정을 취득하는 1200을 합친다 하더라도 6500이면 되는데 7700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인상이 돼 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과다하게 예산편성 되지 않았나 7800이나 되는데......

소송수행 전체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작년하고 대비할 때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79만 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큰 증액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그것이 아니고 집행한 금액을 보거든요. 5300을 썼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기는 7800올라왔다는 거지요. 거기다가 자산을 취득을 한다해 가지고 1200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과다하게 올라왔다 생각이 됩니다. 112페이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하고 여러 가지 안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도 거의 조금은 절약이 되겠습니다마는 예산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2011년도도 10월 달 현재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으니까 거의 12월 기준하면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예상이 됩니까? 되지 않은 금액이......

지금 한 6000 정도 집행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나가야 될 부분이 세밀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말에 우리가 결산할 적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소송수행비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8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그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된 부분만 있는데 사실은 12월까지 한다면 예산 금액도 6500 정도는 집행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6500...... 그래도 1000만 원 정도는 더 1300 더......

아니 그래 예측을 못하는 게 소송 관련돼 가지고는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승소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하면 돈이 바로 금액이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2월까지 전체 집행 내역을 별도로 우리가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현재 금액을 얼마까지 집행하면 된다 확답을 못 하고 전체적인 비용 자체는 거의 일반운영비하고 소송관련은 편성을 아주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편성이 우리가 예산액이 7700이었는데 집행한 것은 2011년도에 6000만 원이었거든요.

위원님 이래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에 예산이 쓰면 편성이 되고 안 쓰면 편성이 안 되고 이런 것보다도 예산이 편성돼도 집행을 최소한으로 절약을 한다 예산이 편성돼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해서 많이 남기는 이런 시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의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다른 데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좀 넉넉하게 해줬다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데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하구는 재정도 열악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필요한 데 컴퓨터 30대 아까 제가 얘기 왜 하겠습니까? 30대 가격 얼마 안 합니다. 이렇게 절약하면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도 어느 정도 잡아야지 1000만 원 1500 이 정도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남으면 돌려주겠습니다. 필요한데 못 쓰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편성 자체에 대한 집행의 영역은 지금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고 전체적으로 소송 관련된 일반운영비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최소한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다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실장님, 예비비 편성하는 거 있지요?

예.

예비비 편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1%입니다.

총......

우리가 2471억 원 아닙니까? 일반회계가 거기에서 24억 얼마 편성했습니다. 전체다 올해는 예비비가 24억 7300만 원 일반예산에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1% 이내로 하라 아니면 1%하라 못이 박혀있는 거지요?

예.

1%입니까?

예.

일반회계가 1%......

1% 이내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잘 알겠습니다.

김동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순찬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창조기획단, 총무과 순서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