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총무과 및 문화공보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구의회에 출석ㆍ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총무과 나. 문화공보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예산 총괄과 부서별 예산내역 및 동 예산총괄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표 1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규모는 1,582억 7,528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6억 7,35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원별 증감 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250억 2,600만 원으로 13억 8,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2011년도 APT 분양 호조와 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합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158억 2,049만 원으로 2억 5,8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편성 사유는 2011년도 조정교부금 추가 내시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5억 원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리스 차량에 대한 부과징수권이 시에 이전되어 재정보전금 교부액이 감소됨에 따라 254억 4,000만 원으로 4억 8,86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고 및 시비보조금은 874억 8,879만 원으로 40억 1,76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과 주민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증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일반회계 세원별 구성비율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각각 15.8%와 10%,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8%,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6%, 그리고 보조금이 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편성 총규모는 전년도 대비 76억 원이 늘어난 462억 1,456만 원이며, 동소관 예산은 1,931만 원이 증가한 18억 7,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은 17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입은 8,486만 원이며, 국고보조금 4,092만 원, 시비보조금 4,394만 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585만 원이 증액된 358억 5,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예산으로 구정 주요행사 개최와 당직실 및 구내식당 운영 등 3억 9,8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81페이지, 인사관리 예산은 전자공무원증 발급 등 인력관리비와 공무원 교육과 후생복지비 등으로 17억 8,0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선진 자치행정 기반 확충을 위한 열린행정ㆍ참여구정 추진 사업으로 7,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86페이지, 자치단체간 업무교류 및 공무원노조 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체제 구축 사업에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 지원은 연산6동 주민센터 신축 경비와 주민등록 관리, 통반장 사기진작 추진 등으로 19억 6,7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회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운영과 국민운동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에 2억 1,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과 기타직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직무수행경비 등 기본경비로 313억 8,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로 보조금으로 전년대비 5,602만 원이 증액된 6억 5,416만 원이며, 20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905만 원이 증액된 14억 472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존 예산으로 연산동 고분군 정비사업 등에 6억 7,735만 원을 편성하였고, 206페이지,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안내도 추가 제작과 여행바우처 사업에 4,7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예산으로 연제한마당 축제와 연제합창단 및 연제문화원 지원 등 3억 6,627만 원을 편성하였고, 208페이지, 문화산업관련업 운영 예산으로813만 원을, 연제소식지 발간 등 구정홍보 예산으로 2억 6,402만 원, 그 외 행정운영경비로 4,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3,824만 원이 증액된 3억 9,066만 원이며, 215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억 9,033만 원이 증액된 15억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재산관리 예산으로 계약 및 결산관리,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 국ㆍ공유재산 관리 등에 2억 3,333만 원을 편성하고, 216페이지, 청사관리 예산은 청사시설 공공요금과 시설물 관리비, 차량관리비 등에 8억 9,2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정보통신시설 운용은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비와 무료영화관 운영 등으로 1억 5,091만 원을 편성하였고, 221페이지,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에 9,768만 원을, 정보통신시설 구축에 4,7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대비 58억 1,432만 원이 증가한 394억 2,83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27페이지,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389만 원 감소한 5억 6,9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 및 징수, 지방세납세 편의 시책, 체납세 징수 등 지방세 관리에 3억 2,0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29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관리 및 통계작성 등에 5,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등의 경비로 7,899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956만 원이 증가한 2억 4,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18만 원이 감액된 4억 8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절행정 서비스 향상입니다. 민원창구 직원 근무복 제작과 친절평가 시책추진,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4,128만 원을 편성하고, 237페이지, 민원행정 시스템 개선에 2억 2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기록물 DB구축 및 기록관 운영 등으로 4,840만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1,6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4억 9,025만 원이 증액된 33억 9,6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증지수입 150만 원과 국고보조금 16억 4,272만 원, 시비보조금 17억 5,201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평생학습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32억 9,820만 원이 증액된 64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센터와 작은도서관 운영, 평생학습기관ㆍ단체지원 및 교육 활성화 등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 예산으로 6억 9,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평생학습센터 특화프로그램과 축제 등 평생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2억 4,168만 원을 편성하였고, 248페이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3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을 위하여 시ㆍ구단위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에 총 39억 4,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구정 정보시스템 운영 관리와 네트워크 서비스 강화, 정보마인드 향상 등에 11억 5,786만 원을 편성하였고, 259페이지,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9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동 소관 세입예산은 총 6억 2,844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931만 원 증액된 18억 7,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과 동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은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아무쪼록 내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민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수환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고, 총무과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 시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세입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79페이지이며, 세출 예산안은 180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29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위원입니다 김영민 과장님을 비롯한 총무과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심도있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181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구정주요시책설명회 등 개최 3,150만 원입니다. 이것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민입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비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업무추진비,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는 경비입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별로 연간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수시로 발생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연간계획이라든지 수시로 시행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총괄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해서 여기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님 업무추진비라 보면 되겠습니다.

청장님 업무추진비라고 하시면 이 부분에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을 합니까?

일반적으로 시책추진비라는 것은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행사 협조나 부탁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단체나 같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 업무에 대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의논하고 부탁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시 상부기관 같으면 예산이라든지 표창이라든지, 물론 일을 잘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 잘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외적인 것으로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누고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서로 간에 조율하고 협조 구하는 간담회의 식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과다하게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는 부산시에서 예산편성기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2억 3,400만 원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범위 내에서 22만 구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이것을 최소한의 경비로 그 돈 범위 내에서 원활한 추진을 하자, 그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산출기초가 있어서 얼마×얼마 이렇게 일반사업비 같이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부산시에서 상한액을 정해줍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작년에도 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에서 10% 삭감을 했고, 1회 추경에서 배정된 그 예산도 삭감을 해서 총 20%를 삭감을 해서 우리가 편성하였습니다. 또 집행을 하였고.

그것은 그 정도 답변으로 하고, 그 밑에 630만 원, 지역안정 민ㆍ관ㆍ군 격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분들과 어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까?

예산 편성이 세입분야로 보면 예전에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바뀌어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원칙적으로는 편성해야 되지만 이것을 기관장님의 전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정책사업별로 보면 위원님이 보시나 구민들이 보시나 정책에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위사업으로 정해서 이것은 무슨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식으로 안 하고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정책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풀식으로 편성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에 3,564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시책추진유공자 및 부서 격려 해서 나와 있는 금액이 3,564만 원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부서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정주요시책사업 지원, 183페이지 조직역량 강화 그런 식으로 해서 정책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85페이지에도 1,863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구정설명회를 비롯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제가 지적하지는 않고, 제가 불러드린 시책업무추진비만 해도 9,200만 원이 넘습니다. 9,200만 원이 넘는다는 것 자체는 총무과 부서에서 1억 원이 넘어간다는 정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다는 자체는 사실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 한 부서가 가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많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업무추진비를 왜 총무과에 편성했느냐,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이 구청장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과에서, 예를 들면 여비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풀식으로 편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업무추진비도 구청장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정책사업별로 넣어 놓은 풀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구청장의 원활한 업무추진이라고 이야기하면 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온다 아닙니까! 여기 정책사업으로 181페이지 구정주요시책사업 지원, 183페이지 조직역량강화,

시책업무추진비는 대상과 같이 주로 식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9,200만 원 같으면 한 명당 만 원씩 잡아도 9,200명 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비용이 물론 구청장님 업무추진이 필요한 부분은 안 많겠습니까!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을 것인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제가 설명드린 것만 9,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너무 과다하다, 본인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업무를 보시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위원으로서 보니까 업무추진 그 쪽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도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도 좀더 깊은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업무추진비를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 있습니다. 집행규칙에 의해서 9개 항목이 있습니다. 9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이것을 임의대로 집행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도 주민의 세금으로 편성되는 만큼 집행하는데 있어서 투명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진비에 대한 얘기는 그 정도 하고요, 182페이지 각종 표창장 등 제작 수용비에 62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형 해서 6,000원 짜리 700개, 이것 표창장을 드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표창장이 1년에 700개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예.

2011년도에도 이 정도 나간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표창 책형이라는 것은 공무원하고 일반주민하고 다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겠죠. 공무원들이야 전체 인원이 600명이 안 되니까 다 드리지는 않을 것이고, 보통 지역주민들에게 준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700개 하면 좀 남습니다. 남아서 폐기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배정할 때 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배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밑에 액자형도 1만 원짜리가 100개 예산에 잡혀 있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패도 10개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말이 700명이라는 대상에게 상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너무 많은, 과다한 상을 배분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700개라는 것은 산출이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매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나가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쓰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은 없거든요. 항상 여유가 남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그럽니다. 이것은 한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쓰고 나면 나머지 부분에서 폐기는 안 시키고 그것을 다음 연도 2012년도에 사용합니다. 우리가 예비비적 성격으로 표창을 책형으로 보관을 합니다.

사용하신다는 얘기는 알겠는데 물론 이것을 버리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표창을 많이 배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지, 700개에 곱하기 4를 하는 것 같으면, 이 외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7 해서 2,800개가 4년 임기 동안에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것도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될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상도 물론 좋지만 너무 남발할 필요성은 없고 적절하게 꼭 드려야 될 분들에게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상을 좀 드려서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상들이 배분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내년도부터 이 내용은 철저하게 내용을 파악해서 최소한의 인원에게 수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9,200만 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하고 하면 약 1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을 다 써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을 좀 줄여서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만 쓸 수 있는 그런 정책 에, 이것도 하나의 세금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함께 나누어 가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표창 관계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좀더 아름답고 훌륭한 상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서 남발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보태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영민 과장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준액보다는 편성된 금액이 낮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을 어떻게 산출하느냐 하면 2012년도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의하면 전 3개년도의 금액에 연동지수를 포함해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 3개년도의 금액을 가지고 연동지수를 포함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의회에서 제동을 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연제구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서 기준 경비 상한액을 정해줍니다. 이 돈 범위 내에서 22만 전체 구민을 위해서 최소한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윤활유적인 역할, 그런 데 밑거름이 되는 역할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그 금액이 결코 높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장님께서도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해서 그 삭감된 20%를 사회복지 재원에 활용하겠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업무추진비는 상한액은 정해져 있지만 집행부서와 의회 간에 서로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서 10% 삭감했고 1회 추경에서 예산 배정된 유보액 10%를 또 삭감을 했고, 올해 2011년도는 20%를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쓰임새, 용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도의 차이라는 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투자사업,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어디어디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 있습니다. 그 9개 항목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것이 수십 가지 돼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마음대로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박기홍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표창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예산 분석을 하면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포함하면 1년에 약 1,000명에게 표창을 주고 1년에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1만 명과 식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표창이라든지 공무원과 일반인을 포함했을 때 1년에 1,000명에게 표창을 준다는 뜻이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합산했을 때 1년에 1인당 1만 원 기준으로 하면 1만 명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분석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1년 동안에 22만 구민을 위해서 행사라든지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한번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그 사람을 몇 번 만나겠습니까? 방금 차 위원님께서 하시는 그런 산출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사항이고, 표창 관계도 그렇습니다. 산출에 대해서 700개, 100개, 10개 되어 있는데 쓰고 남으면 나머지를 폐기 안 시키고 다음 연도에 사용하고 또 돈이 남으면 결산 추경때 삭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산출에 700개, 100개, 10개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서 꼭 그대로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 표장이 나가고 나면 기록물대장에 기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12월 31일까지 표창이 나올 것까지 기준을 해서, 대상자까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대장에 기록물을 남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과 12월 31일까지 나갈 것까지 예측을 하셔서 대장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81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위사업계획서 그리고 187페이지 공무원 노조육성에 지원되는 예산 편성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195페이지 포상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 등급 구분에 대한 지급액, 지급대상까지 3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26%정도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승된 이유까지 합쳐서 같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가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워낙 빠르게 이야기해서 전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성과 금액 자체가 증가된 부분이라든지 대상자 명단은 제출하기가 실질적으로 곤란하고요,

195페이지 포상금, 성과상여금부분에 지급기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하시고 등급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을 하시고, 구분된 등급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지급을 하고, 이것이 평균을 내보면 1인당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게. 그 다음에 25% 정도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이루어 졌습니다. 증액사유까지 해 주시고, 누가 A등급이고 B등급이고 C등급이고 D등급인지 이 부분을 공개하기 어려우시다면 공개 안 하셔도 됩니다. 공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제출하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 제출하기 싫다는 게 아니고 이것은 개인신상 문제기 때문에 제출하기 부적절하다는 것이지, 싫다고 표현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표창대장 내용을 사본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맞지 않지 않느냐. 일단 이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실 것 같으면 하시고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사유를 기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 맞춤형복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현원이 총 569명입니다. 그 중에서 무기계약직 현원이 총 96명입니다. 올 12월 11일까지 퇴직하시는 분들이 약 몇 분 정도 있습니까?

연말까지는 퇴직자가 없습니다.

내년 상반기 2012년 6월에 퇴직하시는 분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내년 6월에 10명 정도입니다.

10명 정도 퇴직하시면 직급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5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현재 2명입니다.

그 외에는 6급 이하 일반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편성 자체가 인원수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600명 편성했었고 무기계약직은 105명을 편성하시고 총 합계 705명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기준수를 많이 올려서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600명 편성한 것은 공무원이 569명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할 때 현재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봉급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8월 20일 기준을 잡아서 봉급을 예산 편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공무원이 570명, 시간제 계약직이 4명 있습니다. 구의원님 10분 있고, 청원경찰이 8사람 있고, 그리고 내년 4월부터 사회복지직이 9명 정도가 임용이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600명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무기계약직도 96명, 97명 되어 있는데 그것도 당초 편성할 때는 105명을 기준 잡아서 한 것이지 결국 돈은 나중에 쓰고 나면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남더라도 기준경비거든요. 인원 부분은 기준경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준경비는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105명은 무기계약직이 정원 상에 105명입니다. 정원상의 기준으로 잡게 되면 105명이지 현재 96명이라고 해서 예산 편성은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할 때는 96명이나 97명 인원수대로 합니다.

여기에 705명을 편성하셨는데 현원보다도 6명 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무기계약직을 6명을 늘린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정원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늘리지 않는다면 정확하게 자료가 나오는 부분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직원들도 8월 20일 기준으로 잡거든요. 이것도 정원 상에 105명이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무기계약직 현원만큼 집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5명 잡은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산 편성은 정확한 수치가 나오는 것은 정확하게 편성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해서 편성해 주는 게 예산 편성의 원칙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보수나 맞춤형복지는 구청의 정원과 현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0명이고 현원이 95명 같으면 예산 편성할 때 95명을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 인원이 증원해서 올 수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도 TO가 생기면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인원을 더 확대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정원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나머지 연말 결산 추경되면 감액을 하든지 조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정원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정원을 가지고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연제구에 총 정원은 556명입니다. 현원이 569명입니다. 정원보다는 현원 숫자가 많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직원 출산휴가가고 하면 특별 관리하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자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 더 해서 예산에 뭘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충분하게 차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정회 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명 더 한다고 수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산 편성을 하실 때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 부분,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정확하게 편성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 현원이 몇 명인데 시에서 몇 명이 들어온 뒤에 다음 추경때 편성하면 또 우리 의원들이 ‘왜 연초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때 할 수 있고,’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증원을 하는 것보다도 이 수는 조금더 편성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증원을 하는 숫자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그것은 수치를 가지고 정확하게 정회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89페이지, 민간이전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사업비가 이 예산서에 편성됐다는 것은 우리 구 조례에도 안 맞는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에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이야기입니까?

3가지 목에 내용이 있습니다. 바르게까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2개는 이전까지 편성하던 부분이고 밑에 하나는 올해 새롭게 들어온 부분입니다. 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참가 지원하고 새마을단체(지도자, 부녀회, 문고)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예산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새마을이 생기고 난 이후, 연제구가 생기고 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새마을구지회에 3,600만 원이 편성되는데 그 편성은 예전에 내무부가 있을 때 정액보조단체에 있던 그 3,900만 원이 십몇 년 동안의 세월이 흘러도 지금까지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국 새마을지도자 대회는 다른 단체에서 하고 있지 않는, 전국적인 대회입니다. 그런 돈을 사회단체보조금에 3,600만 원을 포함해서 집행하라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하는 사항이고 대통령이 참가하는 그런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식대비라든지 차량비라든지 그런 돈은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 달라지는 부분에 의하면 조금 안 맞는 부분이고요, 우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성격과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의 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외근무수당, 국내여비, 성과상여금 이 3가지 부분이 예산에서 삭감될 경우에 나타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제도개선 의지, 앞으로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은 행자부 지침이나 규정 상에 한 달에 67시간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제구 재원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31시간 밖에 안 됐어요. 봉급도 크게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36시간을 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삭감한다는 것은 위원님의 뜻은 깊이 있게 생각이 빨리 안 드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시간외근무에 대해 보상을 주는 사항이고, 지금 시간외근무수당도 직원들에게 상당히 불이익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67시간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재원상 어렵다 보니까 31시간을 편성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이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 더 듣고 싶은데, 그리고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은 연제구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만든 수당이 성과상여금으로 표현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삭감해서는 안 되지요. 결국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해 주고 할 때는 국가적으로 볼 때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짜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연제구 작은 기초자치단체를 볼 때는 22만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더욱 더 열심히 뛰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통제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복무와 징계라는 2가지 업무를 총무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하나가 또 인사입니다. 총무과가 3가지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구내에서 총무과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상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도개선 의지는 있으십니까?

그렇지요. 제도개선 의지는 당연히 있어야지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근무수당을 일요일 11시에 나와서 계속해서 일을 4시간 이상 해야 되는데 중간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점심 먹는 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도 포함되어서 4시간에 포함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도 일을 하다가 저녁을 30분 먹어야 되는데 1시간 이상 밥을 먹고 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편 생각하면 일요일 하루에 8시간 이상을 근무를 했는데 실제로 4시간 밖에 인정을 안 해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손해 보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아요.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현실적으로 볼 때 크게 불합리하지 않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직설적인 표현을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셔서 방향을 찾아서 개선방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8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12개 동으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예산에 편성이 돼서 계속 올라옵니다. 결산한 내용을 보면 매년 1개 동이 감을 해서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회가 12개 동인데 연산5동에는 청년회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오랫동안 못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구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청년회가 활동을 못하는 실정인데 옆에 인접해 있는 4동이나 가까이 있는 동에서 관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구 회장님하고 각 동에 회장님이 관심을 가져서 연산5동에 청년회가 부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합시다 했더니 그것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주일 전에 만나가지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1개 동에 왜 청년회가 없느냐, 물론 다른 단체도 중요하지만 청년회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라든지 순찰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청년회가 다시 부활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도 예산편성운영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일몰제 예산입니다. 운영지침 한번 찾아보시면 3개년간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일몰제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동 예산 중에서 연산5동과 연산9동이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동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산5동과 연산9동이 세입예산에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행정적인 사유에 의해서 세입부분에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연산5동, 연산9동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산5동과 연산9동의 세입이 전년도에 비교해서 어떤 행정적 변화에 의해서 감이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최근에 연제구청과 연제구의회와 연제구노동조합이 상당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등 내용이라는 것은 물론 총무과장님께서 아실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해야 될 부분들, 지금 총무과에 노동조합 업무가 있습니다. 업무시간 안에 구청 안에서 집회를 하는 부분은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례 부결된 안건은 16개 구ㆍ군 전체가 해당되는데 연제구만 유독 부결되다 보니까 그것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이 곤두서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되다 보니까 감정적인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 자체는 향후에도 없어져야 되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잘 타협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인사와 복무와 징계라는 업무를 총무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업무도 총무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은 업무시간에 그것도 두 번씩이나 구청사 안에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법이라는 테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나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재발되지 않도록 방지 대책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세워야죠.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세심하게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지대책을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와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3자가 상당한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소가 될 지에 대해서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도 실제로 소통이 상당히 중요해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도 그렇고 6급 이하 노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사적이나 공적이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이 있어서 자주 대화도 하고 간담회도 개최해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게 최선의 지름길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 소관에 대해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294페이지, 거제1동에 대한 예산이 500만 원이 올라 왔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인증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인증기 2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 발급할 때 수입인지를 사서 붙였습니다. 그것이 민원간소화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수입인지 대용으로 인증기로 찍습니다. 얼마 짜리 해서 탁탁 찍는데, 거제1동 인증기가 노후화 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는데 노후화된 인증기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교체하기 위해서 2대가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인증기는 밑에 민원실에도 있던데,

예, 있습니다. 각 동에 다 있습니다.

각 동에 똑같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1대 당 250만 원 정도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거제3동에 예산을 봐주시겠습니까? 화장실현대화사업에 5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화장실은 어떤 현대화를 말하는 겁니까?

연산1동, 거제2동은 신축한지 얼마 안돼서 크게 손댈 것이 없습니다. 거제3동 같은 경우에는 천장방수라든지 변기가 오래 돼서 깨졌다든지 노후해서 색깔이 미관상 보기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제3동 뿐만 아니라 각 동에 상당히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에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거제4동에 450만 원이 주민센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거제4동도 일종의 주민센터 방수입니다. 동사 방수하고 계단 타일이 깨지고 하다 보니까 계단 타일을 고치는 부분입니다. 500만 원 미만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연산2동에도 동사 방수해서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3동에도 민원실 필경대 구입 해서 들어와 있고 이런 부분들이 각 동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4동 같은 경우는 출입구 개선 및 주차장 확장 공사 해서 95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연산4동은 출입문 교체도 하고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워낙 좁아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해야 되는 주차장 예산도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각 동별로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때 예산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 동 주민을 위해서 편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산4동 같은 경우는 저도 잘 압니다마는, 950만 원을 가지고 동사 출입구 자체를 뜯어가지고 일부 주차장으로 쓰시겠다는 애깁니까? 현재 주차 면적은 좁긴 좁습니다. 그쪽 지역은 열악한 주차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주차장을 얼마나 넓혀서 어떻게 쓰시려고 950만 원을 편성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더 파악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산5동에도 인증기 구입이 있고 주민센터 보수공사 해서 65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인증기는 각 동에 보통 몇 대씩 있습니까?

각 동에 2대～3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곳은 보통 2, 3대 정도.

거제1동, 연산9동은 좀 많습니다.

연산8동 동주민센터 내외부 도색공사, 밖에 외벽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비용이라는 얘기입니까?

연산8동은 제가 근무했지만 상당히 오래 돼서 위치나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오래돼서 도색하고 재래식 변기, 들어가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런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각 동에 해마다 예산이 몇 백만 원씩 올라와서 보수공사를 한다는데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제대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삭감시켜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야지 조금 조금씩 몇 백만 원씩 갖다 바르는 형태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보니까 각 동마다 예산이 몇 백만 원씩 전부다 배정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라도 잘못된 주민센터가 있다면 그 부분에 적극 투자를 해서라도 새로 보완을 해야지, 해마다 이런 비용을 조금씩 산출하는 방법은 안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각 동주민센터가 내년에 연산6동도 준비는 하겠지만 연산3동도 그렇고 연산9동도 그렇고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앞으로 동사를 새로 신축해서 현대화 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동주민센터를 변화 있게 새로 건립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건립도 중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 하나를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좋은 환경의 요소를 만들기 위해서 각자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올라와 있는 동만 해도 8개 동입니다. 12개 동 중에서 8개 동에 작은 금액을 배분했다 말입니다. 배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예산 가지고 가장 어렵고 노후된 부분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든지 제대로 시설을 해서 보완에 애를 써야지, 각 동에 배분하는 식으로 만드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서 지금 제가 동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연산4동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에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겠다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과, 동주민센터 소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7페이지, 문화시설관리, 공공운영비, 연제문화원 공공요금및제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제문화원 건물은 위탁을 주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건물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 서로가 계약을 하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 부분은 위탁을 받은 쪽에서 요금을 내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이 항시 예산서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문화원은 청소행정과의 환경홍보관으로 처음에 LG아파트 건립하면서 했습니다만 97년도부터 일부 층을 연제문화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지하층은 연제문화원에서 공과금을 내고 1층에 청소년공부방, 3층 연제노인회지회는 구청에서 공과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환경홍보복지관 그 건물을 저희 연제구청이 연제문화원과 계약을 해서 위탁을 줬거든요. 그 건물의 관리라든지 모든 책임을.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공과금 부분이 저희 예산에 직접 편성이 돼 가지고 예산에서 지출된다는 것은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원의 대부분 예산이 구비와 시비 예산을 일부 보조를 받고 자체예산 일부 하고 자치비라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건물 소유는 연제구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문화원의 예산이라든지 기타 자치비에 여유가 있으면 자치비용으로 내면 맞습니다마는 현재 그런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 받아서 거기에서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가 나가는 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예산상에 들어 와서 직접 예산에 편성돼서 나가는 곳은 한 군데도 없거든요. 왜냐 하면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원칙상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예산에 들어와 있는 부분은 딱 이것 한 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위탁을 주었으면 공공요금이라든지 제세는 위탁받은 쪽에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 보조를 올리는 방안도 있고 기타 자치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환경홍보관 내에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만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제세공과금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그 위에 민간행사보조에 연제한마당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사업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예산에 편성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성과 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백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한 이야기 먼저 드릴까 합니다. 207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15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07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 예산하고 같습니다만 대부분 축제 및 고분군 발굴 관계자 등 간담회 개최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간담회 같으면 식사 비용으로 쓰는 것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공보행정 업무추진비 해서 250만 원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부분 계로 따지면 문화관광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쓰고, 뒤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는 공보계가 있습니다. 공보계는 대언론 관계를 전담하는 부서입니다. 소식지도 제작을 하고, 공보계에서 쓰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대상은 지역주민들입니까?

대부분은 출입하는 기자, 관계있는 언론종사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500만 원 있습니다.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해서 나와 있습니다.

공보행정 업무추진비 250만 원 하고 구정홍보 업무추진비도 전체적으로 보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만 공보행정은 주로 연제소식지 관련, 예를 들어서 광고유치를 한다든지 기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쓰인다 보면 되겠고, 그 밑에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500만 원은 대언론 관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업무추진비만 해도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지역민들과 그에 관련된 부서에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각 계별로 너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쭉 훑어 보니까 이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 업무추진비는 주로 구청장님과 관련된 업무로 보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다 소요하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만 배정을 못해 봤는데 그런 것은 예산 참고적인 자료를 제가 알아보든지 하겠습니다. 민간보조 행사, 연제한마당축제가 해마다 4월에 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2년도에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2012년도에는 시기로 따져 보면 내년 4월 11일이 총선일입니다. 4월 11일 전 15일 이후부터는 후보등록 기간이고 해서 내년에는 일단 국회의원 선거를 끝내고 4월 중이나 적당한 날을 결정해서 연제한마당축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배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제 열릴 지에 대한 대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행사가 진행될 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기적으로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연제한마당축제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상당히 호응적으로 끝났습니다. 거기에서 잘 된 부분은 계승을 하고, 노점상 문제라든지 기타 평생학습 관계 쪽에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까 준비한 물품이 일찍 떨어졌다든지 노래자랑이라든지 공식행사 때 의전에 약간의 미스가 있는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올해 2011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2012년도에는 행사를 벚꽃축제가 아닌 다른 행사를 하시겠다는 얘기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연제한마당축제가 물론 벚꽃 하고 지금까지 쓴 것만 없으면 벚꽃을 연계해서 연제벚꽃축제라 하는데 사실상 제목이 처음에 용역을 해서 할 때도 벚꽃이라는 말은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온천천 벚꽃축제 이런 제목으로 오다가 지금은 연제한마당축제로 바뀌었는데 내년에는 국가적인 총선 때문에 사실상 선거 전에는 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선거 기간하고 벚꽃이 피는 기간하고 겹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연제한마당축제를 개최하는 것으로,

‘선거를 마치고 난 뒤에 개최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연제합창단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연제합창단 예산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2,760만 원이 배정됐는데 올해는 3,260만 원으로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는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합창단이 생기고 나서 세계대회를 두 번 갔습니다. 2004년 제3회 독일세계합창올림픽대회하고 2008년 제5회 오스트리아 세계합창올림픽대회, 이 2개 대회에 가서 금상과 은상을 수상해서 연제구는 물론 부산시,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상당히 지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7월 4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서 세계합창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지원할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제합창단 운영 지원은 세계대회에 출전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올려놨죠?

예, 그렇습니다.

연제합창단이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지금 단원이 몇 명입니까?

40명인데 연제구에 주소를 둔 단원이 22명, 타 구에 있는 사람이 18명입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하고 우리가 단체라고 하면 대부분이 연제구에 주소를 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처음에 연제구합창단에 들어올 때는 주소를 여기에 뒀지만 오랜 세월이 십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파트 분양을 받는다든지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서 현재 대부분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북구 외에는 합창단이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북구가 내년에 합창단을 창단할 예정이고 대부분 구에도 우리처럼 실정이 약 40%에서 50% 정도는 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연제구 주변에 3개 구 정도를 파악한 결과 그 정도로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우리구 주민이, 물론 처음 입단할 때는 당연히 연제구민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연제구 주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올려준 자료에는 40명이 넘거든요. 28, 29, 30분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분들 다 합치면 42명인가 43명인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입단했다가 이사를 갔다 하면 연제구에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갖고 있는 겁니까? 45% 이상 단원이 연제구 주소지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을 예산 지원해서 그 분들에게 연제합창단이라고 해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비용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는 건지, 명확하게 부분적인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연제합창단 구성원이 동래에 있든지 해운대에 있든지 우리 구에 합창단원으로 있으면 어찌됐든 수상을 한다든지 출전을 하면 연제구 이름으로 출전을 합니다. 물론 우리구에 주소를 두고 우리 구민으로 구성되면 이상적인데 아시다시피 합창단원이라는것이 다른 단체에 회원이 들어오는 것 하고는 상당히 제약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소프라노도 있고 알토도 있고 연령 제한이라든지 음악적인 소양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해서 몇 개월 내에 제명을 하고 탈퇴를 시키고 또 새로운 분을 영입하기로는 현실적인 제약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되도록이면 연제구 주민들이 단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제구에서 다른 구 단원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분들은 진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의 제약에 막혀서 자기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문제인데 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을 연제합창단이라고 인정을 해서 세계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분들보다 음악성이 조금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합창단이 제대로 되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40명 중에 타 구에 있는 18명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 것에 예산 지원을 해 주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현실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창단에는 알토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거기에 맞는 분들을 제가 오고 나서도 연제소식지에 한두 번 정도 광고 아닌 광고를 해서, 각 동을 통해서 합창단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노력에 비해서 실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적고, 이사간 지 오래된 분을 만약에 연제합창단에서 제외했을 경우에는 합창단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은 조금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타구에 있는 사람들을 영입한 것은 아닙니까? 연제구 사람을 배제시켰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었는데도 결국 참여를 하지 못한 게 이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은 겁니다. 우리 지역에 능력 있고 음악성이 뛰어난 사람들을 선임할 생각은 하지 않고 타 구에 있는 자기와 가깝고 오랫동안 활동했다라는 명분만 가지고 이 분들을 한다면 앞으로 45%의 타지 사람들이 50%, 60%를 넘어서 나중에 70%로 간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우리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기 전에, 저도 금년 7월 1일부로 왔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느끼고, 합창단 쪽에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되도록이면 우리 구민들이 노래를 하고 싶은 자질 있는 분을 발굴해서 합창단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음악성이 뛰어나다거나 선발하는 기준으로 해서 연제구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준비를 해 줍니까?

소식지에도 두 번 게재를 했고, 앞으로 구홈페이지를 통해서 각동에 공지회의를 통해서 우리 구에 살고 있는 좋은 분들이 합창단원으로 들어와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분들이 연제구에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점도 인정은 합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예산 배정은, 다른 단체들에 비하면 상당히 활동력이 부족합니다. 그 점에 대한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합창단 문제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 구정홍보 영상기록물 관계가 있는데 5,200여만 원이 배정됐는데 1,8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20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카메라 1,700만 원이 들어가서 전년도보다는 약 3,4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얘기 좀 드릴게요. 1,770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까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카메라를 어떤 것을 쓰신다고요?

420만 화소되는 니콘카메라를 지금 쓰고 있고 기존 렌즈라든지 아날로그 렌즈입니다마는, 이 렌즈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니콘카메라를 사는데 훨씬 예산도 절감하고 기존에 있는 장비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니콘카메라로 정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전문가에게 알아 봤습니다. 카메라에 1,770만 원 잡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불합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카메라는 전문지식이 충분히 가미된 것이고, 우리가 촬영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가장 우수한 가격대를 뽑아 봤는데 본위원이 뽑은 자료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카메라가 어떤 것인지를, 현재 집행부에서 뽑아 놓은 카메라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기홍 위원입니다. 정회 시 약간 이야기 들었던 카메라 이야기 더 할까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공보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카메라는 6, 7백만 원 선이면 카메라와 렌즈, 삼각대를 충분히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요구한 카메라는 가장 우수한 카메라 가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1,770만 원이 넘는 카메라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뽑아본 자료에 의하면 일부 아주 우수한 카메라를 만지는 전문가들이 새를 찍거나 철새들 찍는 부분에 대한 것을 아주 원거리의 렌즈를 가지고 당겨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메라고 전문가들이 다 이 카메라를 쓰고 있고 이것이면 안 찍히는 게 없다,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충분히 검토해서 가져 왔는데 1,770만 원이라는 카메라가 제가 볼 때 잘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지났습니다. 2004년도, 약 8년 전에 몸체만 700만 원, 렌즈 2개 해서 400만 원 해서 약 1,100만 원 정도 들여서 8년째 쓰고 있습니다마는 IT기술이 빨리 발달되고 오래 쓰다 보니까 올해 수리비만 약 70, 80만 원 드는 실정입니다. 각 구에 카메라 장비현황을 쭉 파악한 결과 대부분 2008년, 2009년도에 새로 구입했는데 약 700～800만 원,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고 내년도에 해운대구, 강서구, 중구에서 니콘 또는 캐논카메라를 구입할 예정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에 대해서는 가격이 몇 천만 원 하는 카메라도 있고 또 디지털카메라 같은 경우는 50만 원부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연제소식지라든지 구에서나 의회 행사할 때, 관내의 촬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급은 돼야 안 되겠나 싶어서 중간 정도 되는 품명을 정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카메라를 구입할 때 충분하게 감안해서 또 새로운 더 좋은 기종을 저렴하게 살 수 있으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만 예를 들어 Mark2라는 카메라는 240만 원 정도 한국 판매 금액이 나옵니다. 현재 출시된 것 중에서 캐논에서 최고 좋은 것이고, 아직 출시는 안 됐습니다만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3,990불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470만 원, 480만 원 되는 것이 출시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가장 우수한 카메라인데 캐논카메라를 쓰지 않고 꼭 비싼 카메라를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기존에 카메라가 니콘카메라입니다. 거기에 일부 장비를 호환하기 위해서는 같은 회사 제품 쓰는 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있지 싶어서 니콘으로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A사 제품보다 B사 제품이 좋다 하면 우리가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낭비 안 하고 좋은 방향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전향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니콘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카메라 부속품을 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는 게 245만 원이 올라온 것이, 예를 들어 사진사가 하는 얘기는 카메라 렌즈 그것은 구형이 돼서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억지를 부려서 245만 원 배정, 차라리 카메라만 넣고 렌즈는 넣지 않아야지 카메라와 렌즈까지 다 넣어놓고 그것을 쓰기 위해서 부합적인 얘길 한다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특정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용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 금액을 해 주면 캐논이나 C사, D사 제품이 좋으면 그 제품으로 할 수는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초 자료를 니콘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일부 장비를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보다 더 효율적인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3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실제 100만 원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230만 원 잡혀 있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풀려서, 물론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사실상 카메라에 1,770만 원 배정한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얘기는 마무리 하도록 하고,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연구ㆍ검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카메라가 어느 것이 맞을지 깊이 생각해 보고 고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다음에 예산이 확정돼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제품을 좀 더 비교ㆍ분석해서 최상의 제품이 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질의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에 문화원장님이 계십니다. 문화원장님은 현재 주소가 어딥니까?

우리가 주소 파악한 바로는 연산5동으로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원장님이라면 어떤 분이 선임이 돼서 지역에 어떤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지행정국장 주수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제문화원장 자격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연제문화원장은 연제구민의 문화나 정서적인 함양 이런 전체적인 것을 두루 갖출 수 있는 분이 되는 게 저희들은 좋다고 보고 주민들도 그렇게 공감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제문화원장의 주소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주소는 연제구 연산5동 1123-5번지 삼원아파트 101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은 어딥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원장을 맡은 지가 2009년 4월 1일 입니다마는 그 전에 연산2동에도 거주를 하고 우리 구민의 대표로 나왔습니다마는 개인정보 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악을 한다든지 주민등록지가 어디라든지, 물론 주민등록지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소라든지 현재지, 과주소가 어딘지 우리가 파악한다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장이라면 우리 지역 발전에 문화 계승, 우리지역 문화를 창출해 내는 훌륭하고 능력 있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주소만 얹어 놓고 다른 데 거주하고 계시면서 우리지역 문화발전을 계승 발전시킨다는 자체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최상은 우리 관내에 있으면서 문화원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 구를 위해서 문화원 발전이라든지 연제문화 창달을 위해서 하면 좋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면 주소라든지 거소를 잠시 옮길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라서 특별하게 하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정관상, 기타 관계 규정상에 주소 옮긴 것이 예를 들어서 현재 주민등록지는 연산5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소가 다른 데 갔다고 해서 하자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위장 전입이라고 판단하고 싶은데 현재 주소지를 연제구에 둬야 문화원장이라는 직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연제구에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만일에 서울에 주소를 두고 옮겨서 의원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와 유사한 방법이 있다면 문화원장님 정도 되시면 이 지역에 가장 공인이고 유지입니다. 그런 분이 가장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먼저 보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미흡하지 않나, 그 분 외에 다른 분들도 많이 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모하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하시고 더 전진해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이 꼭 그 자리에 있어서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그 사람이 아니면 연제문화원이 안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깊이 인식하고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선출직 같은 경우 하고 또 특수법인체 맡는 분하고는 물론 같이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그 분도 연제구에서 재선도 하시고 또 연제구에 오래 사시고, 저는 당연히 주민등록지도 연제구고 주소지도 현재 연제구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답변하기로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지역에 많이 계시고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하실 분들은 충분히 자기 검토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 지회에 공인들을 선출하거나 그 분들 배정하실 때 맞도록 해서 선출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백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백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09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에 구정 주요행사 영상물 촬영, 구동정 설명회용 비디오 제작, 구정홍보 스팟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수의계약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찰경쟁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관내를 잘 아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2가지를 한 업체에서 같이 합니까? 아니면 3가지를 한 업체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까?

현재 비디오제작하고 영상물 촬영 2가지는 같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팟 제작은요?

스팟 제작은 내년 신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맞습니다.

위에 같이 하는 쪽에 붙여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주는 겁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연제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연산로터리라든지 시청 앞에 있는 동영상 광고물에 제작 의뢰해서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제작 업체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선정은 아직 안됐고?

스팟 제작은 예산이 확보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부족합니까? 이 부분의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 남는 예산입니까?

구정 주요행사 촬영이라든지 비디오제작은 몇 년 동안 예산이 동결돼 왔습니다마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면 촬영하고 기타 하는데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되도록이면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몇 년째 동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가지를 한꺼번에 묶으면 금액이 2,000만 원 넘어갑니다. 수의계약 형태가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 3가지가 업무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거의 유사합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3가지를 함께 묶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구정홍보 스팟 제작은 영상물촬영하고 비디오 제작하고는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말씀입니다.

여기서 스팟 제작하는 것은 교육도시연제라든지 즐거운 평생학습도시 등 간단한 이미지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는,

어차피 이 부분이 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만 영상이 나와지는 부분이거든요.

컨셉을 잡으면 동영상이라든지 비디오 촬영을 요청하면 업체가 다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하셔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관행처럼 한 군데에 수의계약이 계속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한 것 보다는 다른 비슷한 내용이 있으면 같이 묶어서 이러한 부분도 경쟁입찰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 초에 한번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에 계속 수의계약을 주는 것보다는 함께 묶어서 경쟁입찰이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실 수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 ↑TOP 出席議員( 4 명) 성명자 노정현 박기홍 차백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1 명) 김봉석 출장감사위원( 1 명) 이선호 缺席委員( 3 명) 자치행정국장 주수환 총무과장 김영민 문화공보과장 이재생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