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교통행정과, 도시안전과, 도시디자인과, 건설과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3분 ↑TOP 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 가. 교통행정과 나. 도시안전과 다. 건설과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먼저, 29페이지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총괄 부분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8억 1,0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74억 5,000만 원 대비 3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19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41억 4,900만 원을, 도시디자인과는 2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100만 원을, 건설과는 16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4,000만 원을, 건축과는 100만 원을 증액하여 9,200만 원을, 토지정보과는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여 2억 1,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2페이지 세출예산은 마을버스 운행 손실액 지원에 1,800만 원 등 총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9페이지 세출예산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5,900만 원 등 총 4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73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75페이지 세출예산은 도시디자인 경관 개선에 3,200만 원 등 총 13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3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84페이지 세출예산은 국공유지 재산 및 보상업무 관리에 3,400만 원 등 총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9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위법건축물 지도 단속에 600만 원 등 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8,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01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3,200만 원 등 총 2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2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7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2억 2,300만 원 등 총 80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40페이지 세출예산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4,600만 원 등 총 1억 9,3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544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타사용료 1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8페이지 세출에서는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에 500만 원 등 총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1년도 잔액은 8억 8,200만 원이며, 201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1억 4,900만 원, 지출 3억 9,80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잔액은 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입니다. 2011년도 잔액은 1억 8,300만 원이며, 2012년도 운영계획은 수입 8,100만 원, 지출 70만 원으로 2012년도 말 잔액은 2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상흔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51페이지부터 454페이지까지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525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은 답변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당부서 외 직원 퇴장
근아
한근아위원
김정순 교통행정과장님, 관계 직원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특별회계 525페이지 잠깐만 봐 주십시오. 세입 부분에서 사용료에 보면 주거지 전용주차장 사용료 2,220면이라 했는데 우리 주거지 전용 주차장 면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공동 주차장하고 합하면 총 2,865면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2,865면 개소는 99개소에 그렇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96개소.
근아
한근아위원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2,930면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 면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일부가 노상에 있다 보니까 집을 리모델링한다든가 할 때는 일부 폐지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보고 폐지하는 건수도 있어서 조금 유동적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공동 주차장 사용료, 소규모 공동 주차장은 재래시장 인근에 있는 4개소가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소규모 공동 주차장하는 개소가 19개소 되는데 2개소는 지금 민간위탁이 돼 있고 17개소가 총 210면인데, 17개소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17개소는 위탁을 안 하고 그냥, 조금 전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이라든지 소규모 주차장은 다 관리 위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자생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자생단체에 관리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85%를 수입 면으로 보는 것은 왜 85%를 기준으로 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노상 면수가 2,865개 면이라도 그 중에는 배정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전체 90% 정도는 배정이 됐거든요. 그럼 다 100%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배정되다가도 이사 가버리거나 하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로 잡은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용료 수입료는 제대로 다 수입 들어오는 대로 차질이 없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2개월 정도 선불로 받기 때문에 만약에 선불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내년도에는 2,900만 원 증액을 해가지고 5억 6,700만 원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용료수입 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겠어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밑에 보면 과년도 주정차과태료 수입을 보니까 100% 더 했는데 부과를 다 한 거죠. 체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겁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체납이 이월되어 오는 게 110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 그런 목표를 정한 겁니다. 실제로 거기에 가깝게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가까이 목표를 책정해 놓고 저희들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아무튼 이렇게 목표를 세운 데는 계획을 수립한 것만큼은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 기간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일반회계에서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에 150일짜리 2명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1명을 200일 쓰고 있고, 일반회계에서 총 3명을 쓰고 있는 것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 특별회계에서 보면 주정차과태료 체납정리에서 200일짜리 4명을 쓰고 있고, 그 다음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정비에서 150일짜리 2명을 쓰고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에서 1명,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6명 총 13명을 쓰고 있습니다. 맞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총 13명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근무하는 게 단속요원들이야 물론 현장에서 많이 하겠지만 그 여타 9명 정도는 사무실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 근무하는데 근무지가 어디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에 있는 세 분도 사무실 안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서도 전부 다 사무실 안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 사무실 안에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물론 이 사람들 근무 관리를 하고 있겠죠. 여기에서 보면 시설물 및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일반회계에서 쓰는 200일, 150일 이 사람들 지금 3명을 쓰는데 각자 3명입니까? 안 그러면 근무하는 시기가 틀려서 1, 2명이 교통수요 관리도 하고 미가입자 관리도 하고 있습니까? 실제 13명이 다 각자 각자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각자 업무를 맡고 있고 지금 150일 2명 해 놓은 부분은 1명을 10개월 정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150일 끝나도 업무가 중단되면 안 되니까 그런 면도 있고, 그 외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업무 같은 경우에는 200일짜리 1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3명을 쓰고 있거든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꺼번에 3명 정도 장시간,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3명 쓰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똑같이 기간을 단축하면서 3명을 한꺼번에 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1명은 200일 하는데 3명을 한다면 한 75일?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50일 정도로 3명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1명을 200일 쓰는 것보다는 단시간에 많은 건축물 주차장, 저희들이 해보니까 1명이 다니면서 하기에는 힘들어서 3명을 단시간에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부설주차장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생각에는 지금 정부에서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13명에서, 아까 과에서 유동성 있게 1명 쓰는 일수를 가지고 서로 나눠먹기를 해가지고 70일 일수를 줄여서 3명을 쓴다든지 이렇게도 하고 있다는데 앞으로 인원을 더 줄여서라도 150일, 200일 일반회계에서 쓰는 거나 특별회계에서 쓰는 거나 사업 자체만 조금 틀리는데 차라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서 인원을 더 줄여서 쓴다면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무기계약 같은 경우에는 정수 책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기획실이나 총무 파트 쪽에서는 총액인건비하고 연관이 되니까 정수 책정이 된 다음에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이런 업무는 단순 반복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기계약을 정수 책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건 또 다음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공익요원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단속에서 8명 정도 됐는데 수급이 잘 안 돼서 3명이 지금,
근아
한근아위원
공공근로는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지금 주차 지역 순회하는 분 5명 정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자전거 관계 시설 순회 점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공공근로에 지금 5명 쓰고 있고 그럭저럭 20명 정도는, 그럼 기간제 근로자 내지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로 많이 쓰고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 일이 제대로 잘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에 전 직원도 27명이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27명인데 여기 또 20명, 거의 과장님 수하에 40여명 이상으로 있는데 이 사람들 실제 일을 제대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충분히 제가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서 계장하고 담당자들이 잘 관리하고 있고 업무를 다 추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제가 볼 때 사람만 많이 늘리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액인건비제도 걸리고 하니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검토에 대해서는 물론 애로점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 인원이 지금 5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과장님 혼자서 관리하는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 531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단속요원들 급량비라든지 그 외에 피복비, 방한복, 모자, 제화 등등 이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9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7명을 하고 이 인원 중에서 어느 부분만 단속요원 피복비를 해주는지, 단속요원은 현재 6명이라 했는데 2010년도에는 9명을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7명을 편성했거든요. 이렇게 인원들이 차질이 생기는 것은 어느 사업 부분에서 차질이 생기는 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단속원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단속요원들에 대한 거거든요. 이 숫자는 변함이 없는 숫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숫자는 분명히 변함이 있었고, 그리고 단속요원도 보통 6명 200일 쓰거든요. 200일 쓰면 매년 바뀝니까? 안 그러면 2010년 쓰고 나면 2011년 쓰고 이 사람들이 계속 연속성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근아
한근아위원
100% 바뀝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거의 다 100% 바뀌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바뀌니까 해마다 피복비라든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건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위에 주차단속관리 기간제 보수 이 사람들은 교통상황실에 단속 카메라라든지 이런 관리하는 기간제고요. 밑에 단속원 피복비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 단속하는 사람들, 직원 4명하고 무기계약 3명이 있거든요. 단속 요원들에 대한 피복비고 기간제는 안에서 근무하는,
근아
한근아위원
기간제 안에 있는 사람은 피복비 해줄 필요가 없겠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필요 없고요. 이것은 현장에 단속 나가는 사람들.
근아
한근아위원
현장에 나갔으니까 표시나라고 아마 피복비를 해 주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7명이 돼 있거든요. 2010년 예산서에는 9명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자꾸 차질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해 주고 물론 내근하는 사람은 해줄 필요가 없겠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단속 요원들 7명인데 퇴직한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근아
한근아위원
금년에 퇴직한 사람 1명 있었습니까? 퇴직했다 하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58세로 퇴직한 분이,
근아
한근아위원
58세도 주정차단속 요원이 있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정년에 맞춰 가지고 계속 근무를 한 걸로,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 일반예산이 7억 2,200만 원, 특별회계가 80억 2,800만 원 총 보태면 93억 3,400만 원 맞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예산서를 제가 볼 때는 시설비에는 14%정도 밖에 투자를 안 하고 전체 예산을 14% 뺀 86%가 일상 주정차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내지 물론 여비도 많이 있겠지만 시설비에 13억 너무 적게 투자하는 것 안 같습니까? 과장님, 이것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시설비가 올해 보면 교통안전 시설에 1억 2,5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은 구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2,500만 원, 그린 주차 1,800만 원, 국민체육센터에 10억, 52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2개 사업에 5,780만 원, 무인카메라 8,000만 원, 이래서 총 13억 500만 원 밖에 투자가 안 되고 전체 예산 93억 3,400만 원에서 14%만 시설비고 그 외에는 인건비 내지 사무관리비에만 다 투자를 해서, 주정차단속으로 들어오는 수입금을 일반시설비 이런데 좀 더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요? 과장님.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공영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만약에 마땅한 지역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때 되면 또 편성을,
근아
한근아위원
앞으로 계속 개발해서 사업비에다 더 올릴 의향이 없는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돈이 더 여유가 있으니까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렇게 된 곳을 중심으로 해서 더 확보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도 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끝났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용역으로 해서 끝났는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수급 실태 조사한 내역 서면으로 한번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의 예산은 타 과에 비해 가지고 물론 단속해서 거둬들인 돈 다른 과에 비해서 엄청, 물론 현장부서에서 현업부서니까 고생은 하지만 사업비보다는 일반 분야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앞으로는 시설비에 더 투자하고 물론 지도 단속도 좋지만 그 이전에 계도를 해서 단속에 안 걸리도록 시설 주차 면수 확보도 더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이 점 꼭 유념하셔 가지고 시설비에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설비에 투자해서 지도 단속 이전에 단속 안 되도록, 그런 돈 거두는 것보다는 솔직히 주민들한테 계도라도, 주차 면수도 많이 확보해서 불법 주차 안 되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든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교통난 해소가, 특별히 수입이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운용하려고 한 모양인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에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별도로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533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같은 것은 다른데 있고 여기에 보면 5급직이 1명, 6급직이 6명, 7급직이 10명, 8급직이 8명 해서 교통행정과 직원 전체 급여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고 있는데 정상적이라고 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아마 일반회계 재정이나 이런 것을 감안하고 또 특별회계가 주차장 설치 확충이라든지 정비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저희들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지금 거의 다 특별회계 인건비에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원칙적으로 아마 일반예산안에 들어가야지 특별회계에서 정규 공무원 급여까지 한다면 수입이 있다고 해서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다른 상부기관에 질의해서 시정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53페이지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탑재형 범용시스템 구축, 차량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새로 하나 더 구입하는 건지?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2011년 7월 6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이 되어서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때도, 만약에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번호판을 영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과태료 체납 시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치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단속 차량에도 달고 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존에 있는 차량에 탑재하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게 1,680만 원씩 합쳐서 3,300만 원?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범용시스템이 시ㆍ구비 합해서 3,300만 원.
광수
김광수위원
용도를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530페이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차관련 해외선진지 견학 1,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작년에 외국에 갔다 왔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갔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갔다 와서 실적이나 보고서라도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보고서 있고요.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업무도 바쁘고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안 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4박 5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0년도에는 안 갔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안 갔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2011년도에 간 겁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간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은 불용 처리 됐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아마 예산이 잘 쓰이면 선진지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게 되지 싶습니다. 올해 의원들도 가서 느낀 점이 많고 새로 개선할 점이 많다고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31페이지 보면 무인 카메라 4,000만 원 2대 8,000만 원, 보통 무인카메라가 쓰레기 쪽에 보면 400만 원 있고 아주 싼 것은 더 싼 것도 있는데, 4,000만 원이면 뒤에 유지관리비에도 억 단위가 들어가거든요. 무인단속카메라 아까 말하는 차량에 탑재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이것은 어디에다가?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주민들 불편이 많이 되는, 민원 요구사항에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이 안 되는 지역하고 그 다음에 연산로터리 쪽에 직각주차를 해서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카메라가 3대가 붙어 있습니다. 청소 무단 투기는 1대 되는데 여기에는 자동으로 감지를 해서 촬영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군데 당 4,0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2개소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다음에 장소하고 세부 계획을 저한테 서면으로 원안을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정확하게 제가 개념이 안 잡혀서, 카메라 8,000만 원 설치하는데 경제성도 있어야 되니까 민원이 있다고 무조건 계속 설치하는데 쓰레기든지 카메라만 많이 설치한다고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운영비 이 부분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마찬가지인데 교통행정과 직원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더 질의도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총괄표에 보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건설과가 올해 예산이 19억 4,000만 원, 작년도 예산이 36억 3,500만 원, 29페이지입니다. 작년보다 16억 9,500만 원, 건설과입니다. 제가 어제 건설과를 체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건설과 486페이지,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도로시설관리 예산액에 9억 1,750만 원과 전년도 예산 3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든 게 20억이나 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잘못됐다 하면 우리 구 예산 전체에 계산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전자계산기로 딱 한번 두드려 보고 왔는데 나중에 건설과 올라오기 전에 검토해서 내 말대로 이게 틀렸다 하면 연제구 예산 전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19억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계략적인 사항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486페이지 도로시설관리에 관한 사업 중에 주로 유동적인 부분은 도로 굴착 복구에 관한 사항이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도로 굴착 허가를 해 주고 나중에 복구할 때 드는 비용을 세입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기본 시책추진비라든지 시설부대비 관련된 부분은 큰 변동사항이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내역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이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설과에 소관 답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현재 이 표를 보면 계산상에 19억 정도 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전체 예산안 자체가 다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건설과 오기 전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교통과하고 직접 연결이 되는 게 아니면 건설과에 질의를 같이, 그때 답변을 듣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국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김정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저희 의회 예산 심사에 고생 많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예산에 마을버스는 계속 2012년도 지원해 주기로 잡혀 있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처음에 할 때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지원을,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내년도면 2년째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시ㆍ구 매칭사업 많이 있네요. 이것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내년도에는 27억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큰 타이틀이 지금 뭐 때문에 증액됐다고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증액 부분은 교통안전 시설비가 9,500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비 10억 정도하고, 단속카메라 설치 8,000만 원하고요. 인건비 중에 1억 4,000만 원 정도 증가됐고 그 다음에 적립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외 조정하는 금액하고 해서 31억 정도 증가가 됐고요. 감액 부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교통사고 잦은 곳, 크게 한 것이 교통안전 기본계획 용역비하고 2,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수급 실태에 1억 정도 해서 증액 부분과 감액 부분을 계산해 보면 27억 정도 증가한 걸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에서 시설비 감액과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퍼센티지가 나옵니까? 시설비 증액된 부분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계산하면 어느 것이 많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시설비 쪽에는 감액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부분에서 돈이 많이 감액됐거든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작년에 4개소를 정비를 했었는데 올해는 거의 정비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기존되어 있는 사업장을 정비하는 정도로 하니까 돈이 조금 감액됐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본예산 편성 당시에 3개소 정도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것도 조정이 되어서 2개소를 설치했는데 사업장 축소 부분이 있어서 많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아까 김광수 위원이 얘기하던데 주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설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설치 목적은 ‘이 조례는 주차장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제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매년 받아들이는 세입이 얼마죠? 내년도에는 80억 되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에는 80억이 잡혀 있는데 내년에 시설 쪽으로 움직이는 돈은 많이 줄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은 안 되잖아요. 시설비 쪽으로 많이 줄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년도와 내년도에 예산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시설 쪽에 많이 줄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쪽에 늘어난 것은 뭐냐면 10억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이게 지금 1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은 장소는 어디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국민체육센터 내에,
삼수
이삼수위원
국민체육센터 안에 실내입니까? 밖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내에 지금.
삼수
이삼수위원
160억인가 150억 들어가는데 그 예산 안에 들어갑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발주를 별도로 냅니까? 같이 포함을 시켜서 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같이 포함을 해서 발주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전용하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예산 사업 부서에서 어떤 공사 금액을 정할 때 특별회계에서 10억, 일반회계에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까지 예산편성 할 때 지난번에 150억인가 160억 되고 할 적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전용한다는 얘기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전용은 아니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전용은 아니고 쓴다는 그런 얘기는 없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저 생각에는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전에 옆에 미니버스 주차장을 아마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 안에 들어가는 거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제가 어려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자창이나 목적에 따라서 맞춰서 써야 되는데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던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에 이 돈을 가지고 그 목적에 맞지 않도록 사용되는 게 보이거든요. 작년에도 사실 저는 여쭤보려고 하다가 확실한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했었어요. 아까도 인건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 목적과 사용 목적에 맞도록 써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보통 보면 시설비, 부지매입비 이런게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렇게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건비가 뒤에 보면 12억 정도 되던데 이것은 지금 어떤 논리에서 여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계시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옛날 관행적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옛날 관행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관행적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주차 관리, 꼭 주차 시설비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원론적인 상위법이라든지 기본 법칙이라든지 시행에 있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다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니까 예산을 편성한 것 같은데,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다른 구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하면 안 되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 그런 검토를 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출해도 관계없다는 어떤 법적 조항이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삼수
이삼수위원
없으면 안 되죠! 주차장특별회계가 몇 년도부터 만들어졌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95년 분구될 때부터 특별회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95년도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인건비를 전용, 제가 보기에는 전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언제부터 인건비로 전용됐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삼수
이삼수위원
언제부터 나갔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주차장 특별법에 보면 만약에 이 돈을 전용을 할 것 같으면, 제가 한번 조사한 대로 읽어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 자금 전용은 우리 구에서는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없는 걸로 돼 있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이래 돼 있는데 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5년도에 특별회계가 시작되고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자금을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넘기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고,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일반회계에서 갖고 가야지 만약에 기간제나, 아까 기간제가 몇 명이라 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서는 12명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12명 정도는, 기간제는 줄 수가 있지만 일반 무기계약직이나 직원들은 여기서 나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갔으면 언제부터 나갔고 어떤 식으로 나갔고 또 인건비 말고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국민체육센터에 10억이 나가는 것도 이게 전용이 되는 건지 이것은 나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특별회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것으로 전용이 얼마나 돼 있는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다른 이유로 우리 목적에 맞지 않은 자금이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것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총무과장님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반회계에 인건비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그런 것은,
삼수
이삼수위원
넉넉하지는 않은데 다른데서 돈을 빌려서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에 대해서 보충적인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이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국민체육센터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0억을 지원한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용된 부분에 대한 우려에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물론 주차 수요가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 대한 주차면 수는 사실상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주차장 설치만큼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연산4동 일대에 지금 쌍미천로 에 도로 확장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불법 주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연동초등학교 스쿨 존에도 사실 불법 주정차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면 수를 주거지전용 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게 저희들 생각이었고 제가 면수를 정확하게 전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백 몇 십 면이 되는데 그 주차면 수 중에 저희들이 10억을 투입한 주차면 수와 공사비를 계산해서 그 면수만큼은 야간이나 주간에 주거지전용 주차장 형태로 운영을 하고 요금을 주거지전용 주차장용으로 받도록 하면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10억이 지원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용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통행정과에 직원의 급여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16개 구ㆍ군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ㆍ군에서는 사실 일반회계를 아예 특별회계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하는 구도 일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다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물론 일종의 원칙론에 대해서 벗어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립해서 하는 목적은 주차 환경이 열악한 도심에서 주차장 시설은 물론이고 교통 환경 시설까지의 개선을 위해서, 재투자를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과태료라든지 수입으로 하는 것이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가 국시비의 보조금이 아니면 투자사업을 거의 할 수 없는 입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결국은 교통 환경 시설 개선이라든지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데 근무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건설과에 투자사업이 16억 9,000만 원인가 사업들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국시비 아니면 저희들이 투자사업은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 자체가 부족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세한 관련 자료와 이런 건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반회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한 부분을 의회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같이 협의가 돼서 재정 운용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62억 8,000만 원이란 돈이 구비로 세출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입도 이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세출이 62억이 나가면 세입도 이정도 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들어온 것만 하면 사실 시설비나 우리 연제구에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충분히 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돈이 남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건비 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에 세입이 없으면 이 돈이 이렇게 빠져 나갈 수가 없죠. 이 돈이 남아돌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는 것이고 이 돈이 남아돌면 다른 잉여금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편성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남아돌다 보니까 제가 부산뿐만 아니고 몇 군데 보니까 이 주차장특별회계 돈은 주머니 쌈짓돈이더라고요. 쓰기가 쉽도록 되어 있더라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어느 누구든지 그냥 이것 뭐 쓰자 뭐 쓰자 하면 이 돈이 보통 보면 80억에서 100억 정도 있다 보니까 얼마든지 자기 쌈짓돈처럼 쓰이는 경우가 다른 데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왜 여기에서 인건비가 나가느냐, 만약에 교통과에서 인건비 이렇게 나가면 다른 실과에서도 무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기금 조성하는 특별회계가 네댓 개 있다 아닙니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수입이 많다 보니까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것을 합법적으로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주차장법은 21조고 또 지방재정법은 47조고, 국가재정법은 제13조1항이더라고요. 지방재정법은 34조고, 시행령까지 있고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만약에 돈이 없을 적에는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쓰셔야지 그냥 이래 놔놓고 마음대로 인건비로 나가고 또 인건비 나가는 것도 제가 보니까 보수도 나가고, 직원 봉급은 26명인데 뒤에 직원직급보조비에는 또 28명으로 인원수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어떤 식으로 돼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도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19명인데 직원봉급은 26명이고 주차단속원 시간외근무 이것은 12명이고 제일 뒤에 보면 직원직급보조비 각 직급별로 다 있는 여기는 또 28명이고, 직원이 26명인데 어째서 28명이 되며 이런 여러 가지 편성한 것을 보면 안 맞는 것이 많이 있어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물론 시간외수당 같은 것은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근로자가 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때까지 특별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몇 년 전에는 100억 가까이 적립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규모 주차장이라든지 연산3동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구비를 지원 했던 주차장이라든지 공동주차장 개념으로 저희들이 3, 4년간 상당하게 집중 투입을 했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적립금이 사실은 그렇게 넉넉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은 한근아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소규모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적립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데 주차 실태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최대한 재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물어본 거라고, 내년도에 27억이 증액되었는데 여기에서 증액된 내용이 크게 나누면 몇 가지 되느냐고 물으니까 시설비 투자가 전부 마이너스라, 전부 1억 3,000, 2억 2,000 이래 되고 시설비 간단하게 9,500만 원 증액되고 나머지는 지금 시설비 쪽으로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공영주차장 제외하고 나머지 없고, 나머지는 전부 인건비해서 얼마가 됐느냐 하면 인건비에서 벌써 14억 정도 증액이 돼 있고 전부 경비 쪽으로 해서 증액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가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래서 위원장님! 정회해서 95년도에 특별회계가 되고부터 지금까지 다른 전용이 되고 인건비가 언제부터 여기에서 나간 건지 지금 한번 받아볼 수 없겠습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료 받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1시간 정도 회의를 했으니까 위원님들 필요하신 자료를 잠깐 정회 시에 요청을 하시도록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장시간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사실 정회시간에 많은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까지는 의회에서 본예산을 심사할 적에 아마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2011년도까지는 집행이 가능했으리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인건비에 대해서는 차후 확인을 해서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 10억도 당장 1회나 2회나 들어갈 금액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지금 설계라든지 공사 착공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월을 시킬 수 있는 내용도 본 위원으로서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과연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될 것인지 이것도 신경을 한번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관계하고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은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짓고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된 것이 몇 건이 돼 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명시이월 된 부분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2건 정도 있고 사고이월이 2건 정도 있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명시이월이 2건이고 사고이월도 2건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2건 2건. 사고이월은 1건인데 과목이 틀려서 2건으로,
삼수
이삼수위원
2010년도에 명시이월 해서 올해 명시이월이 3건인데요? 2010년도에는 5억 5,600,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3억 6,000, 그린 주차사업 1억 9,000.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게 명시이월 분이고 2건이.
삼수
이삼수위원
명시이월 3건이고, 사고이월은 노외 공영주차장 신설 8억 7,000만 원 해서 2010년도에 총 4건이 이월됐는데 맞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2010년도에 2011년도로 이월돼 넘어왔는데 금년도에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린 주차사업 1억 9,600만 원을 빼고는 다 사업이 완료되었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1억 9,600은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게 지금 넘어왔는데 추진이 전혀 안 되어 가지고 내년에는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에 반납을 해야 되는 1억 9,600은 전액 국비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시비하고 구비가 지금 매칭 돼 있는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고이월 8억 7,000은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완료되었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연산3동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들어간 돈이라서 완료가 다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다음에 3억 6,000도 완료됐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5억 5,000도 완료됐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린 주차사업 부분이 같이 합해서 5억 5,600이,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1억 9,600은 반납을 해야 되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똑같은 구비 매칭사업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시비하고 구비 70%, 30%.
삼수
이삼수위원
2012년도에 이월되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될 예정입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전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고이월 돼 있는 것 반납만 하면 되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2012년 이월사업 예정이 1건도 없다는 거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보시면 525페이지에 주거지전용 주차장이 2만 2,000원씩 12개월 수입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보통 동에 자생단체에서 관리를 하면서 55%는 자기들이 가지고 나머지 45%는 저희들한테 입금하는 내용이잖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거꾸로 55%를 저희들이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55%를 우리가 가지고, 지출이 45%,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차면 수가 50면 이상이냐 적으냐에 따라서,
홍재
김홍재위원장
좀 차이가 나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40%, 45%를 주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이 2만 2,000원이 55% 부분만 표시를 한 건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로 야간 배정 차량에 대해서 2만 2,000원이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간은 어떻게 되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간은 3만 원인데 주간은 안 많기 때문에 야간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럼 주간은 아무나 안 세우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주간은 배정이 안 된 곳은 아무나 댈 수 있기 때문에 주간 분은 빼고 야간 배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러면 야간만 주거지전용 주차장을 하는지 아니면 주야간을 다 하는지, 본래 주야간을 다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4만 원 정도, 지금 배정 현황을 보면 야간은 2,037면이고 주간이 140면 정도, 전일 주야간 같이 하는 데가 400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것은 위탁을 맡기면서, 지금 아마 뒤에 민간이전 529페이지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를 55% 민간이전 하는 부분이 지금 자생단체한테 가는 거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총 5억의 수입 중에서 3억원을 민간위탁수수료로 지출이 되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실제로는 우리가 12월까지 예상 수익이 6억 7,000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2억 8,000정도 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산서에 6억 7,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예산액을 5억만 잡으세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올해 수익이 6억 정도 되고요. 내년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잡는 것과 그 다음에 주야간 주차에 대해서 야간 주차 등록하신 분이 보면 주간에도 본래는 자기는 돈을 안 냈지만 자기 차를 세워 두거나 보통 집 근처시니까 주야간을 같이 쓰는 경우가, 주간이 배정이 안 돼 있다고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그 차를 빼라 이런 말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누구나 댈 수 있기 때문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지금 우리가 주차장을 임대를 주고 있는데 거기에는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으로 두는데 야간만 돈을 받고 주간에는 그럼, 위탁하시고 계신 분이 자기 임의로 지인들한테 차를 세우라고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야간 등록자가 야간만 끊어 놔놓고 주간에 자기 안 나가는 날은 계속 세워 놓으면 제지할 방법도 없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하루 이틀 정도는 누구나 댈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차장을, 만약에 그것을 전부 다 전일제로 묶어 버리면 외부에서 오는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에서 전일제로 안 하고 야간에만 배정하는 걸로 지금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원래 수익성을 봐서는 주야간 다 하는 게 좋지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낮에는 불법 주정차를 없애기 위해서 배정을 안 하고 있지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거지전용 주차장은 관리하는 실태를 예산도 예산입니다만 예산도 사실 너무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것 같고요. 1억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아마 예상 수익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요새는 자꾸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많이 폐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주차 면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서에서도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면 요청을 해가지고 폐지하는 경우도 있고 내년에 상황을 보고 수익이 많이 예상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익이 어떻습니까? 주거지전용 주차장 세입이 올해도 6억 정도 예상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정도 세입이 됐었죠? 계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전년도 통계치로만 보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2,0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올해 4억 9,000만 원 잡으면 너무 소극적으로 수입에 대해서 잡는 것 아니신가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일제는 4만 원인데 2만 2,000원 정도 야간만 세우는 것을 위주로 그것도 85%만 편성을 하셨거든요, 100%가 아니고. 그래서 너무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아니냐.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잘 없겠지만 아시는 분 같으면 야간만 끊어놓고 “당신 집 앞인데 그냥 주간에는 무상으로 쓰세요” 라고 이야기도 될 수 있고요. 이것도 점검은 한번 해 보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계산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추경에서 정산을 하시겠지만 세입예산을 잘 짜셔야 세출예산이 균형적으로 짜지지 않겠습니까? 계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뒤에 세출예산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서 533페이지를 보면 노인교통봉사대 운영이 있거든요. 노인교통봉사대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조례를 2, 3년 전에 만들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4,400만 원 똑같은 예산을 썼는데 노인교통봉사대가 주로 운영된 곳이 어디인가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등굣길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된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4곳하고 중학교 1곳에 하루에 1시간씩하고 월 22만 원 정도 나가는데 대한노인회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분들이 우리 주차장에도 와서 주차 관리하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분들하고 틀립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것하고는 다른 겁니까? 그곳은 공공근로 쪽에서 하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노인교통봉사대 하는데 대한노인회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실효성에 대한 평가들이 좀 어떤가요? 저희 애들 다니는 학교 앞에는 보니까 선생님들이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하니까 오히려 불안하다, 지금은 스쿨 존 정비가 초등학교 주변에 싹 다 돼 있어서 초등학교 플러스 유치원까지 다 돼 있어서 초등학교 스쿨 존에는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은 거의 없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일단 어르신들이 안내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오히려 불안하다는 분들도 있고요. 실효성 부분에 대한 지적이 좀 있던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도 하고 저소득층 노인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학교 같은 데서도 65세 같으면 옛날 노인분들 하고는 틀립니다. 70세라도 장장한 분들이 많거든요. 또 만약에 차들이 진입하거나 이런 것도 노인들이 통제를 하면 더 따를 수 있는 효과도 있고 해서 계속하는 사업인데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괜찮다고 하시고 저희들도 나가보면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계속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여기 교통봉사대 선발 기준이나 이런 것은 노인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노인회에서 희망하시는 분들 접수해 가지고 배치하는 겁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특별히 선발 기준이 있거나 누가 채점을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노인회에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하시고 계시네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돈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계속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합쳐 놓으면 그래도 4,4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방학기간을 빼고 놀토나 일요일, 공휴일 이런 날은 빼고 10개월 정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532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있거든요. CCTV통합관제센터가 설치가 되면 합쳐지거나 혹은 일부 부서에 남아 있거나, 교통과는 업무가 특수적이라서 복잡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합치지 않겠냐고, 재무과 통신계에서의 설계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는 것 같던데 단속카메라 운영 전기료가 1대에 45만 원이에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월 2만 5,000원 정도로,
홍재
김홍재위원장
1대당 월 2만 5,000원?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IP회선료가 20만 원이에요. 인터넷 선 치고는 비싼데 18대입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는 보면 28만 2,500원 해서 16대가 돼 있거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2대는 무상보수기간이, 2010년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16대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무상 보수가 남았고요. 그 다음 휴대용단말기 PDA 통신요금이 5대 5만 원 있거든요. 그 다음에 휴대용단말기 유지보수비가 한 달에 9만 원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카메라 단속하는데 공공운영비가 합쳐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제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조금 방만하게 경영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 게 IP회선료도 상당히 비싼 것 같고 휴대용단말기 요금이 9만 원에 휴대용단말기가 요즘 이야기하는 스마트폰 비슷한 건데 유지보수비가 통신료를 제외하고 매월 9만 원씩이나 들어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를 보시면 453페이지 하단부분에 3,800만 원 예산으로 차량탑재형범용시스템 구축 이것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스마트폰 운영 프로그램 구입을 하는 게 있어요, 440만 원. 지금 이게 몇 대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휴대용 PDA라는 것으로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차량에도 보면 우리 차량에는 바로 카메라로 찍은 걸 구청 측에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다 해서 그때 차량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스마트폰 운영프로그램은 또 뭐며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 밖에 없는데, 무기계약직들이 직접 과태료 발부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몇 명 된다고 지금 PDA가 5대 있고 핸드폰 1대에 통신료 말고 수리보수비가 9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PDA라는 게 얼마만큼 부서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이야기 하자면 PDA라는 게 핸드폰이나 혹은 디지털카메라 비슷하게 들고 다니는 기계인데 그게 한 달에 9만 원씩 유지보수비가 편성이 되고 또 스마트폰으로 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아마 스마트폰으로 단속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안 나눠 주시면서, 거기다 차량탑재형 범용시스템 구축도 3,800만 원이나 돼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시스템은 2011년 7월 6일자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되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에 옛날에는 자동차세를 체납했다든가 할 때는 번호판 영치가 가능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시에도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비거든요. 시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계산해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시비 50%를 지원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PDA 유지보수 부분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표준품셈표 사업 대가에 따라서 시설 설치 비용의 10%를 시설유지비로 편성할 수 있어서 했는데 만약에 사용을 안 할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도록,
홍재
김홍재위원장
올해 연도는 지출이 됐습니까? 전년도 예산에 똑같을 텐데.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출 내용은 지금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면 나중에,
홍재
김홍재위원장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전년도 예산 금액이 똑같으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필요한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전년도 얼마 정도 나갔는지를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다음 체납세에 탑재하는 시스템이라 해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을 예산심의 할 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계시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 다음에 의원님들도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데 시비 매칭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시스템이 정말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도 전혀 판단 안하고 무조건 구비를 매칭 해줘야 돼요. 그리고 체납세 같은 경우에는 CCTV 카메라로 찍으면 체납세 고지서 띄울 때 본부에 있는 모니터에 뜰 수도 있잖아요. 본부에서 이야기를 해 주면 되죠. 아니면 모니터 안에 연제구청 체납세 같은 것은 다 등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체납세라도 조건이 60일 이상 30만 원 이상 체납이 돼야 영치가 되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연계 돼 가지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 프로그램을 까는데 금액이 얼마였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3,800만 원.
홍재
김홍재위원장
프로그램 하나 구입하는데 3,800만 원을 깐다, 이 업체는 그러면 3,8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16개 구ㆍ군에 팔겠네요? 프로그램 하나 개발해서 그것 외에는 못 쓸 것 아니에요. 시스템 구축 해 놔놓으면 유지관리 보수하는 비용들 해마다 또 청구할 것 아닙니까? 시스템도 우리는 보지도 못 했고 이 시스템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됐는데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이것 안 써보셨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안 써봤는데 시에서 구축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자세히 나와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시에서 이런 특허로 된 프로그램을 쓴다고 하면 3,800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하나 까는데 해마다 비용이 들고 그런데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승인해 줘야 된다, 저희들이 볼 때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방만하게 경영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531페이지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4,000만 원짜리 2대가 있거든요. 무인단속카메라가 물론 4,000만 원, 요새 고성능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기둥도 설치해야 되고 하니까 고가인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사실 카메라 1대 4,000만 원 비쌉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치하면 한 카메라 당 IP회선 통신료만 20만 원,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 매월 28만 원, 50만 원씩 설치한 업체 측에서는 가져가세요. 물론 고장이 나면 수리도 해 주고 하시겠지만 이런 유지보수관리비가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통합관제센터에 들어가면 CCTV가 400대 정도 될 겁니다. 실제로 꼭 필요한 자리에 필요한 카메라인지 부산 시내에 차 몰고 다니다 보면 요즘 네비게이션이 잘 돼 있어서 “단속카메라가 있습니다” 하고 띵동띵동 하는데 거짓말 안하고 차 몰고 가면 하루 종일 띵동거려요. 속도 카메라, 주차단속 카메라, 버스전용차로 카메라 물론 필요하니까 설치하겠죠. 그런데 설치하면 1대 4,000만 원이고 한 달에 통신료만 20만 원, 유지보수비 28만 원, 한 달에 50만 원씩 그 업체는 계속해서 비용을 가져가겠죠. 꼭 필요한 자리에 꼭 필요한 단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지 설치하면 아마 이 카메라 값은 빠질 겁니다. 주정차 단속이 심하니까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최소화해서 2개소를 했는데 지금 필요한 곳이 연산로터리 쪽에 월드컵대로로 가다 보면 야간에 직각주차를 많이 합니다. 주차단속요원들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계속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있을 때는 벗어났다가 또 아니면 직각주차를 하거든요. 야간에 저도 운전을 해봤지만 직각주차할 때는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또 망미주공아파트 쪽 그 앞에 저희들이 계속 거기만 못 나가니까 차선이 두 군데인데도 불구하고 차를 항상, 불법 주차도 많고 사고 위험도 높고 해서 2개소만 지금 최소화해서,
홍재
김홍재위원장
연산로터리에는 무인카메라가 있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있는데 직각주차가,
홍재
김홍재위원장
차량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단속 차량이 새벽 2시나 1시쯤 돼서 12시 이후로 단속한 실적이 있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한 것 있죠.
홍재
김홍재위원장
야간에 몇 시에 단속반이 있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지금 무인카메라가 있는 곳은 거의 24시간 하고 차량하는 것은 9시, 10시에도 하는 것으로,
홍재
김홍재위원장
9시 정도까지 밖에 안 하시잖아요. 직각주차하는 시간은 새벽 1시나 12시나 2시나 되면 하는데 저는 그 길을 잘 다니니까 직각주차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단속요원은 아무도 없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저희들끼리만 나가면 문제가 많아 가지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다나가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주정차 단속은 카메라로 차량으로 찍어 가지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찍는 사이에 와서 전부 다 이동을 하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찍는 상황에서 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연락이 되거나 하면 이동을 해버리고 저희 차량이 가버리면 다시 직각주차가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거든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동을 하게 되면 CCTV 무인카메라도 5분 이상 주차를 안 하면 단속을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 탑재 차량 가지고 10분 정도 있다가 돌았을 때 그 차가 빠져나가는 것과 CCTV 단속했을 때 5분 안에 차를 빼가지고 나가는 것, 어차피 직각주차해도 5분 이하로 주차를 하면 단속을 못하는데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단속도 목적이 있지만 카메라를 설치함으로 해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 안 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제일 위험한 곳이 직각주차라서,
홍재
김홍재위원장
그렇게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 대 4,000만 원씩하고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은 기기들을 설치하는데 그 전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속 차량이 2, 3대씩 있는데 연산로터리에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 1년 동안에 단속했다는 실적 있으면 가져와 보십시오. 몇 번 나가보셨어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야간 단속은,
홍재
김홍재위원장
야간에 12시 이후에도 나가서 스티커 붙이는 것도 아니고 차에 앉아서 지나만 가면 되는데 자동카메라가 다 해주는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서 12시 이후로 새벽 4시까지 단속해 보신 적 없잖아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단속요원들도 다음날도 단속해야 되는데 계속 밤새도록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문제가 있다는 것도 우리한테 어떤 백업데이터가 나옵니까? 그것 눈으로 보라는 겁니까? 최소한 특근해서 야간 단속하면 돈 안주는 것도 아닌데 다 기간제 쓰고 하시면서 일주일 정도라도 집중 단속을 해 보신다든지 현장 확인해서 백업데이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8,000만 원짜리 기계를 설치하시려고 하면 저녁에 다녀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위원장님께서도 지나가시면 직각주차 때문에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다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일을 편하게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단속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속 지금,
홍재
김홍재위원장
단속을 한 실적을 다 불러 보십시오. 2010년도, 11년도 밤 12시 이후에 직각주차,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꼭 12시 이후가 아니라도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홍재
김홍재위원장
밤 9시까지 직각단속한 차들은 없을 것 아닙니까?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9시도 있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밤 9시에 직각주차한 것 잡아낸 것 있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홍재
김홍재위원장
자료 한번 줘 보세요. 2009년부터 차량 직각주차해서, 밤 9시 이전에 차를 광로변에 수직으로 세우는 정신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단속계장님 자료 있습니까? CCTV 카메라로 찍은 것 중에 수직으로 세놓은 것 있으면 한번 줘 보시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충 설명 됐습니다. 내용 다 잘 압니다. 다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12시 이후에 단속된 건 없죠? 계장님. 이동 차량 가지고 12시 이후에 단속된 것 있나요?
계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건데,
2011년도에 야간에 직각주차 단속 나가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한 자료 있으시면 횟수, 그 정도만 주시면 번호판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으니까 횟수하고 수직 주차한 시간, 그러니까 밤 12시 이후가 좋겠죠. 아니면 10시 이후도 좋겠습니다. 10시 이후로 해서 새벽 4시까지 단속했던 자료들 과태료 부과한 자료 있으면 월별로 뽑아 주시면, 건수가 좀 있습니까?
계속 단속이 아니고 12시 이후에 단속한 것 없잖아요?
새벽에 한 4시, 5시까지도?
아니 근무시간을 8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라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이 어차피 교대지 않습니까? CCTV 카메라 단속하는 조도 2개 조로 해서 교대하실 거고 기간제 직원 분들, 그 다음에 단속 조도 다 교대로 해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합니까? 어차피 야간 단속, 새벽 단속을 하게 되면 6시간이면 1.5배해서 6시간 단속을 하시지.
그럼 8,000만 원 정도의 시설을 설치하는데 근거 자료로 계도라든지 혹은 단속이라든지 그 지역을 한번도 안 해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단속 근거는 없잖아요?
좋습니다. 그럼 순찰차량으로 인해서, 연산교차로 자동카메라 말고요. 밤 10시 이후로 단속했던 2011년도 것 월별로 자료만 주면 제가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10시 이후로 해서 새벽에 4시, 5시까지 자료 주시면 되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회의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과장님, 2011년도 것 노인교통봉사대 운영했던 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면 되겠네요. 심사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해외선진지 견학은 우리 교통과 직원들만 가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과 직원하고 건설과, 교통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하고,
홍재
김홍재위원장
교통, 건설과 직원. 몇 분이 가셨나요?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올해 6명.
홍재
김홍재위원장
건설과 몇 분이고 교통과 몇 분이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교통과 5명하고 건설과 1명.
홍재
김홍재위원장
어디로 가셨죠?
정순
김정순교통행정과장
홍콩하고 싱가폴.
홍재
김홍재위원장
긴 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57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57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이명숙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 보면 지금 국공유지 매입비가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저희 도로관리지원센터 부지 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로관리지원센터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3년 대부를 했었는데 대부 조건이 3년 안에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2일에 매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부지 평수는 몇 평 정도 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평수가 전체로 360평정도 됩니다. 필지가 2필지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매입을 해서 써야 될 용도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도로관리보수원하고 건설 차량 차고지하고 현장 자재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459페이지 보면 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이 있는데 저번에 우리 사무감사에서 지진에 대한 매뉴얼을 보강해서 별도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책자가 아니고, 지금 만들었는지 안 그러면 내용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지진에 대해서 별도의 책자는 제작을 하지 않았고 올해 이 매뉴얼을 제작을 하면서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지진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피난, 발생했을 때의 대피 요령이라든지,
광수
김광수위원
그 내용만이라도 나중에 저한테 한번, 책자 복사라도 좋습니다.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461페이지에 보면 과정사거리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공사, 저희들이 전부터 들어서 조금 알고 있고요.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방재사업비 7억, 연동천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7억 5,000만 원, 그 다음 462페이지 보면 시청 옆 중앙로 침수지 해소공사 2억 5,000만 원, 이 부분을 구두로 대충 들어서 알고 있지만 서면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필요성과 상세한 사업내용을 구두로라도 들었으면 싶은데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과 연동천 복개구조물과 시청 옆 중앙로 침수지는 전액 시비로 내년도에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는 전에 자연재해위험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을 해야 돼서 7억이라는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용역을 하게 되었고요. 연동천 복개구조물 정비공사는 현장조사를 하면서 연동천 복개구조물이 벽체의 노후라든지 파손으로 인해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또 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전체 총 길이가 325m인데 이번에 사업비 내려온 7억 5,000으로는 250m를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청 옆 중앙로 침수지 해소공사는 시청 옆에 보면 하수시설이 노후 파손이 되어서 시 중앙로 일대가 침수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도 시비를 2억 5,000을 받아서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거제지구 자연재해위험지 정비사업하면 이게 정비사업이 아니고 용역이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7억이면 그것 가지고 안 될 텐데 싶어서, 그럼 용역비로 고쳐야 되겠네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계획하는데 용역비가 7억이나 됩니까? 설계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물을 퍼 올린다든지 저번에 회의 때 조금 들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거든요. 이 4가지 사업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별도 나중에 도면이라든지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민방위대피소 예산이 쭉 나오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합니까? 462페이지, 맨 아랫단에 있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민방위대피소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연산5동 지하에 보면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산5동 어디쯤 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연산5동 주민센터 지하에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이 항상 나갑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평소에도 전기나 이런 게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유사시에만 쓰는 것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자재라든지 다 거기에 보관이 돼 있고 비상 대피를 할 상황이 아니면 공공근로라든지,
광수
김광수위원
평상시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왕래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라고 있는데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봉급은 8만 8,000원, 49명 5,100만 원이고, 중식비는 5,000원 12월, 22일 해서 6,400만 원이고 언뜻 보면 봉급은 5,100만 원인데 중식비는 6,400만 원이고 밑에 세부내역이 쭉 있습니다마는 교통비, 피복비 등 있는데 중식비보다도 더 적은 봉급이면 봉급은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봉급은 이병에서 병장까지 전부 차등적으로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식비가 더 많이 나가네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봉급은 8만 8,000원이 한 사람 나가는 거고 공익요원이 49명이나 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공익이 70명인데 이병이 7만 3,500원이고 병장이 9만 7,500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를 평균해서 8만 8,000원으로 해서 49명으로 책정을 한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공익요원이 봉급 말고 중식비 등 해서 여기에 나온 자료 인원수로 나누면 일인당 받아가는 급여가 다 나오겠네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한 19만 원에서 20만 원정도.
광수
김광수위원
그 자료를 인원수하고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총액이 나오겠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467페이지에 거제2철도건널목 위탁관리비, 이게 인건비의 위탁관리비 자체가 올랐습니까?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4,500만 원이 증액되는 예산이거든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1회 추경 때 2,500 했고 전년도 대비 2,000만 원 증액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 자료에는 1억 8,000으로 4,500 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말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거제2철도건널목이 구에서 직영으로 하는 곳인데,
광수
김광수위원
한 군데입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위탁관리비는 직영으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고 위탁으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위탁하는 곳이 법원 들어가는 남문구 위에 철길 있죠? 거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위탁 관리하는 데가 그렇고 또 하나는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직영으로 하는 곳은 거제2와 거제4동 가는 거제교회 앞에 철길 있는 곳.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합해서 4,500만 원이 올랐는데 인건비입니까? 사람이 더 채용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근무 조건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위탁관리비는 거제2철도, 그러니까 법원 쪽에 있는 철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람이 늘어났느냐 이 말이죠?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2군데 인원 합해봤자 모두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한 4명쯤 되겠습니까? 4,000만 원이면 일인당 1,000만 원씩 더 나간다는 이야기인데요?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인건비 상승하고 계약직은 낙찰료를 감안을 해서 위탁을 하려면 저희들이,
광수
김광수위원
낙찰로 합니까?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예, 입찰을 해야 되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예산이 4,500만 원 늘어나는데 사람도 증가가 안 됐는데 이 정도 오른다는 것은 참 의문이 드는데, 상세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숙
이명숙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잠깐 질의해 보겠습니다. 다른 과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시안전과 466페이지, 467페이지 같이 되는 소규모 하수시설 포장도 보수 부분에 1억 5,600만 원 있는데 건설과 부분에서 보면 관내 하수시설 조사도 하고 준설도 하고 유지보수해서 2억 3,000만 원 올라와서 총 3억 8,696만 2,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은 도시안전과 어떤 부분은 건설과 이렇게 분리하게 된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소규모든 중규모 이상의 하수시설 사업은 시 하수도특별회계에 의해서 하수시설 보수 내지는 하수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하수도특별회계 상에서 배정되는 예산에 의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에 대한 하수 시설을 개선하든지 또 없는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도시안전과에 있는 소규모 하수시설 정비하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을 드리면 소규모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업체에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보수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도로관리센터를 박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로관리센터에 있는 도로종사원들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자재를 갖고 바로 철제 뚜껑을 교체한다든지 하수 시설을 부분적으로 보강한다든지 이런 데 자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부분적으로 소규모 파손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직접 간단하게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하수 시설을 개선하든지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은 건설과 하수관리담당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도시안전과에서도 폐기물 처리비라든지 준설토 처리비 같은 것도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준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과에서 준설하는 것은 소규모 같은 것은 저희 종사원들이 직접 준설을 바로 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17명입니다. 2개 반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인력으로 바로 준설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하수관리계에서 하는 것은 기계로 준설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 것은 규모가 큰 연동천이라든지 거제천이라든지, 한양천에 기계로 유압식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흡입을 해서 빨아내는 준설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해당되는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상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과하고 건설과하고 말씀입니까?
근아
한근아위원
예, 도시안전과는 도시안전과대로 소규모의 대상되는 시설을 별도 관리하고 건설과에서는 거제천이라든지 규모가 큰 데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거의 다 순찰 과정에서 적발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다수가 민원에 의해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 불편사항을 민원으로 제시함으로서 조사해서 조치하는 내용은 거의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준설토 처리비가 450만 원 정도가 불용으로 돌렸더라고요. 자재비라든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민원 접수된 내역이라도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매일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신고처리사항은 지금은 일일사항 주간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신고가 얼마 들어왔고 저희들이 뭐 뭐를 처리한 것인가에 대해서 관리 결과 보고가 처리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난번에 준설토 버리는 게 450만 원 남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잘못 편성하거나 과다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게 1년 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450만 원 정도 끝에 가서는 불용으로 돌렸더라고요. 예전에 하는 식으로 그냥 선례 답습적으로 계속 이래 하는 건지 정말 필요한 부분,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민원도 들어온다고 하면 이 사업 자체를 이렇게 남기면서 작년 그 수준 정도로 하는 것은 예산편성을 잘못하는 것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물론 그런 점도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준설이라 하는 것은 실제 준설은 우기 전에 모든 것을 해서 침수 예방에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기가 지나고 나서 집중호우나 이런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준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근래에 2년간은 저희들 관내에 그렇게 집중호우가 많이 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준설하는 양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처리비용을 조금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소규모와 건설과에서 하는데 서로 타 과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서 민원인이 요청할 때는 잘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이것은 너희 과다, 이것은 이 과다 해서 민원인한테 오히려 불편한 게 없을까? 이것을 건설과나 이렇게 한 과에 몰아서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연간으로 지나간 것을 분석해 보면 물론 민원인들이 이것은 도시안전과 부분이고 이것은 건설과 부분이라는 게 구분이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생활 불편사항이 건설과 하수관리계에 신고 되는 부분도 있고, 도시안전과에 신고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소규모 파손 이런 것은 측구 뚜껑 같은 것을 교체하는 것은 도시안전과에 거의 다 신고 되는데 하수시설이 막혀서 어떻게 된다 했을 때 그 하수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도 생깁니다. 건설과에 신고 되는 부분 중에 부분적으로는 도시안전과에 통보를 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보수원들이 바로 조치하는 그런 사례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두 과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현재까지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일은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쨌든 우리 민원인들은 조그마한 하수 시설 보수라든지 준설을 해야 되는, 사실 민원인은 모르거든요. 건설과에 해야 되는지 도시안전과에 해야 되는지 모를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해당 과에 접수가 안 됐더라도 서로 같은 국에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양 과끼리 해 주시는 것이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감독을 잘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73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이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6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77페이지 도로조명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 교체에 보면 2,38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로 증액된 게 가로등이 3,413등으로 좀 늘어났고 보안등이 3,907등으로 늘어나서 교체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보면 보안등자동점멸기 교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안등에 전자시계가 내장이 돼 가지고 일몰, 일출 시에 자동으로 점멸하도록 돼 있었는데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착오가 생깁니다. 전자시계도 오래되다 보면 늦게 작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는 GPS로 자동 전멸할 수 있는 신호를 받아서 하는 전자식으로 바꾼다고 2,4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가로등이라고 하면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모두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 관계도 관련된 겁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온천천에는 가로등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유지관리비는 1,600만 원 전액 시비로 지원을 받아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 보수관리해서 비용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조금 늘어난 것은 이번에 전기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 숫자가 늘어남으로 해서 증액 편성된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과장님,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옥외광고정비기금 71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집행액을 보면 70만 원이 잡혔잖아요? 이것은 지금까지 관례가 없었던 건데 어째서 내년도에는 70만 원 예산을 잡았죠?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지출항목에 70만 원 계상해 놓은 것은 기금이 사실 올해 2011년도 말까지 다 모아도 1억 8,300정도, 2억이 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면 광고물 관리 시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시범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한 구간을 100m든 200m든 정해서 해야 되는데 광고물 하나를 교체하는데도 400만 원,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100개를 설치한다 하면 4억, 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조금 더 모아 가지고 광고물관리 시범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하고 사업비 지출은 없습니다. 7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것은 매년 기금에 대한 지출을 하든지 결산을 할 때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그에 따른 회의비 명목으로 일단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광고정비기금심의위원회가 5명으로 돼 있는데 인원은 보통 보면 위원회가 12～15명 정도, 여기는 5명 있는데 누구누구죠?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 5명은 사실 우리 구 의원님을 한 분 포함해서 민간위원님들이, 전문가 위촉직이 다섯 분이고 총 9명인데, 4명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국장님, 기획감사실장, 도시디자인과장 4명하고 위촉직 5명하고 그래서 총 9명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참석수당은 일반 공무원은 안 되니까 5명만 지급할 수 있어서 5명만 편성돼 있네요. 왜 이렇게 여쭤 보느냐면 지금 부산시청부터 금정구까지 한전에서 5억인가 받아서 도로변에 광고 정비를 하고 있죠?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억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의 일환으로 저는 내년도에 심의위원회를 편성을 한 줄 알고 여쭤보는 겁니다. 2006년에 기금이 조성돼서 한번도 집행액이 없고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예치금이 상승되고 또 내년도에는 7,680만 원 이상 더 예탁이 될 예정이라서 앞으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기금을 좋은 사업에 쓸 수 있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476페이지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매년 2,500만 원씩 10만 원짜리 250개씩 나가는데 어느 정도 가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250조가 되어 있는데요?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거의 대부분이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치한 것을 보면 1,222개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또 중간 중간 보면 차가 들이박고 해서 훼손되고 또는 오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약간보수하고 이번에 250개하고 내년에 하고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더 하지는 않고 관리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10만 원짜리 250개씩 계속 넣는데 이 부분이 전봇대나 기둥에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도 있습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전봇대하고 가로등, 가로등도 요즘 가로등은 잘 되어 나오는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마는 옛날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하고 그 다음에 배전함이라고 가로등 제어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사각형으로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나는 매년 똑같은 개수로 하기 때문에 관행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연제구에 전봇대가 몇 천개 있는 건 아닐 텐데 계속 250개씩 나가는 건 다음에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괄적인 것으로 477페이지 보면 야간경관 및 가로 보안등 시설 유지 관리가 총체적으로 10억 정도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꼭 설치돼야 될 데만 해야지 도시경관이 상당히 밝은 쪽이 많은데도 계속 보수를 하고 신설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자료를 한번 상세하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걷기 운동하는 곳이라든지 온천천이라든지 등이 너무 촘촘하게 있어 가지고 상당히 밝거든요. 그런데 계속 늘어나야 되는 건지, 보안등 이런 게 물론 민원 요구대로 다해 줄려면 한정이 없겠죠.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사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설치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광수
김광수위원
전기료도 지금 보면 엄청나거든요!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설치하는데도 비용 많이 들지만 나중에 관리하는데 전기료 이런 것도 가로등 같은 경우에 1년에 12만 2,000원 정도, 보안등 하나에 4만 6,000원 정도 전기세가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설치를 안 했으면 우리 구 예산 절약 측면에서도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서 보면 상대적으로 조금 낙후된 데나 이런 데는 설치를 해야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지금 50만 원짜리 40개, 15개 이렇게 조명 값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멸실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40개, 15개, 20개 등등 쭉 나오는데 멸실하는 것은 자료가 없고 계속 신설만 하다 보면 전기료라든지 일반관리비라든지 상시적으로 경비가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노후 시설교체 측면이고 신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이삼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이 질의하신데 477페이지 제일 밑에 874만 2,000원 이것은 어디에 대한 부가세입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874만 2,000원 이것은 전기세 사용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용료가 874만 2,000원, 기본료 부가세 570만 3,000원 이게 지금 어디 합계를 해서, 취합을 안 해서 그러는데 874만 2,000원하고 570만 원하고 사용료 부가세하고 기본요금 부가세, 위에 또 부가세고 계속 전부 전기요금 부가세네요?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곱하기 1.1 되어 있는 게 부가세고 부가세를 포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제일 밑에 부가세 포함해서 사용료가 874만 2,000원, 부가세 기본요금,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 사용료라는 것은 지하보·차도 전기요금 말씀하신 거죠?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님, 지하보ㆍ차도 전기요금의 사용료인 것 같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명시된 것 같고요.
삼수
이삼수위원
1,444만 5,000원이 나와지나?
홍재
김홍재위원장
예, 1,444만 5,000원.
삼수
이삼수위원
위에 부가세가 보안등, 가로등 전기요금이 3억 9,700에 부가세가 그래 나오네요. 알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저번에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마 전에 자료는 의원님들한테 1부씩 줬는데 아직까지 용역업체에서 완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용역은 금년 10월 14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저번 9월 20일 최종 보고회가 개최 됐었는데 8월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기본계획안 최종안을 1부씩 위원님들 앞으로 보내 드렸습니다. 거기서 검토할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사 하고 보내 드렸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내용은 없고 해서 9월 20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10월 14일 용역 준공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한번 대충만 읽어 봤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방향이 달라졌으면 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그게 지금 확정된 겁니까? 안 그러면 다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지금으로서는 용역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경관법｣과 도시디자인 조례에 의해서 5년마다 한번씩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차기에는 2017년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연제구의 장기적인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운용하고 교과서 삼아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승화
정승화도시디자인과장
전 부서에 시달해서 모든 시설물을 신축하든지 관리할 때는 기본계획안을 감안해서 하도록 시달되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만 받아서 둘게 아니고 실제로 용역을 기본 참고삼아서 모든 과가 용역 결과에 충실하게 정책을 실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명세서 483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이며, 특별회계는 539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입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온천천에 가면 자전거도로를 잘 만들어 놨죠? 그런데 전부터 의원님들 사무감사 때나 질의 때 사람이 다니는 보도와 자전거 다니는 도로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고가 잦다,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오늘 1억 5,000만 원 예산 올라온 게 그것 같으면 더 좋겠는데 지금 동래구 쪽에는 이미 넓혀서 가운데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사람한테 제가 자문도 구하고 사진도 찍고 해봤는데 우리가 상당히 다른 구보다 늦게 간다 싶은데 과장님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이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동래구하고 우리 구하고 차이 나는 게 동래구에는 양쪽으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생겼는데 우리 지역에는 체육시설이라 해야 됩니까, 각종 테니스장이라든지 시설이 중간 중간에 있습니다. 청장님도 얼마 전에 갔다 오셨습니다. 도보로 일일이 다 답사를 해 봤는데 공간이 도저히 안 되면 크로스 형태로 중간을 건너서 질러가는 방법도 생각했는데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양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지 전체로 보면 8:2, 7:3정도로 약간 제방 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는데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덥고 하기 때문에 그늘진 쪽으로 많이 다니는데 실제는 수변 측에 거기는 원래 산책로고 제방 쪽이 원래 자전거도로 구별이 되어 있는데 편의상 그쪽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도 예산을 3억 정도 지금 남아있는 돈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전체 산책로 조정을 하려면 생태하천복원사업비에서, 환경부의 승인이 안 돼 가지고 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처음 계획 자체부터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보태졌고 지금 현재도 자전거전용도로로 다녀야 되는데 사람이 더 많이 다니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세세하게 살펴보니까 자전거도로로 해서 부산시 외곽으로 나간다고 가정하면 한양아파트에 올라가는 쪽 안 있습니까? 그쪽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조금 잘못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거기가 좁지마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니고 자전거가 저쪽으로 다닌다든지 해서 분리를 안 하면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디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또 둑 위에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사실 그것은 불필요하던데 붉은 색깔 입힌 건 자전거도로 아니었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벧엘아파트 앞이라든지 송월타월 뒤편 그쪽에도 되어 있거든요, 한양아파트 뒤에. 그런데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국 투어 하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 구경하고 있는 곳에 올라와서 다른 데로 갈 데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데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용하는 것은 물론 여기만 해결됐다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부산시 전역이 사실상 전체 연결이 다 안 돼 있습니다. 실제 다 되면 좋은데 연차적으로, 물론 계획은 돼 있지만 현실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온천천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대여소도 있지만 내부에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많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온천천 수변도 구경하면서 다니는데 중간 중간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계단으로 돼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것은 한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임시적으로 제가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 결과 붉은 색으로 칠해 놓은 데가 자전거전용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몰라요. 이쪽이 사람 걷는 건지 자전거만 다니는 건지 몰라요. 거기다가 우선 예산이 뒷받침 되어서 전체적으로 변형시키기 전에는 자전거가 다니는 주 도로라는 표시를, 자전거 표시가 아주 한참 가야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걸 많이 그려 놓으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산에 편성돼 있는 게 이것 때문에 표시할 겁니다. 전기도 하면서 중간 중간 팻말도 하고 바닥에도 표시하고,
광수
김광수위원
이 길은 자전거도로라는 것을 인식 시켜줄 필요가 있는 것이 걷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전거 오는 걸 보고 왜 오느냐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우선 응급조치라도 해주면 좋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번에 올린 게 그 예산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486페이지 합계표 차액 나는 부분은 전에 예산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없어진 표시가 있어야 될 텐데 도로시설관리(수송및교통/도로) 해서 9억 1,700만 원 작년 예산이 30억, 감액된 금액이 21억 이래 있는데 내역서 보면 다른 데는 다 표시해 놨는데 21억 1,400만 원에 대한 표시가 6억 1,400만 원만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없어요.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예산이, 내가 볼 때는 종목 자체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종목이 없어진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30억 3,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비로 내려온 예산이 전년도에 보면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 도로 개설이 10억이 원래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중에 1개 더 있는 게 연산동 일원에 보도 설치하고 도로 정비 5억입니다. 이것은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필요할 때 추가로 시의원을 통해 가지고 요구를 해서 받은 돈입니다. 그래 가지고 총 15억입니다. 15억이 이번에 여기서 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건설운영관리비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배상금하고 도로부지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1,500만 원이 이번에 운영관리에서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게 감이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하고 보상업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총 합산해서 21억 4,000이 줄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과장님, 485페이지 보면 온천천 자전거도로 관리자재구입비해서 700만 원 올라온 것 있습니다. 주로 어떤 자재구입비에 필요한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수리하는 것도 포함돼 있고 자재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현재 보면 거치대라든지 자전거에 있는 고장 나거나 노후 된 부분을 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자전거 몇 대 정도가 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상시적으로 같은 것은 아닌데 조금 연도별로 차이가 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2011년도에도 700만 원이 배정된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똑같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것을 검토를 좀 해 봐야,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전거부속을 얼마나 소화를 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쓰임새나 자전거 부속에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설치대하고 거치대를 포함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자전거하고 관련된 것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700만 원이 재정된 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48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나와 있습니다. 주로 어느 용도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국공유재산 보상 관리업무하고 각종 위원회에 경비 지출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위원회가 열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는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외부 위원이 대다수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대다수 외부인들과 점심 식사하는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식사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왜냐 하면 경비 절감 차원에서 주로 오후 시간에 많이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주로 간담회라든지 심의회라든지 이럴 때 음료수 정도입니다. 간간이 식대가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도 4회까지 했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 비용 같으면 사실상 200만 원이라면 과다하게, 보통 하시면 몇 번 정도 하시는데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1년에 4번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번 하실 때 몇 명 정도 오십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1번 할 때 9명에서 13명.
기홍
박기홍위원
9명에서 13명이라고 하는데 15명씩 잡는다 하더라도,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 다음에 또 도시위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2011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총 14회 나갔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4회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럼 과장님 잘못 아셨네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위원회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보면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도 조금씩 부서별로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시간관계상 오래 질의 드리기 힘들겠습니다. 그 밑에 부당이득금반환 소송패소에 따른 월임료등 해서 배상금이 1,3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여기 나와 있는 제목 마찬가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서 우리 구가 패소한 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월임료를 개인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여러 군데 있는데 연산동이 4군데, 거제동 3군데, 전체는 8군데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지는 않겠고, 지금 보면 온천천 농구장에 정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1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어떤 공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농구장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잘 됩니다. 그리고 노후가 돼서 하는데 1억 1,000만 원, 그 다음에 자전거도로 표시하고 주변 정비하는 것 해서 4,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원래 온천천 관리는 연제구에서 하는 겁니까? 부산시에서 하는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관리는 우리 연제구 건설과에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은 집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것은 예전에 연제구였는데 지금은 부산시에서 관리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총괄은 시에서 합니다. 시 하천관리담당이 하는데, 왜냐 하면 온천천이 연제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금정, 동래, 연제 3개 구가 걸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은 시에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저도 가끔씩 어려운 부분이 부산시에서 하는 건지 연제구에서 하는 건지 동래구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돼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몰라서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온천천시민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로 어떤 보수를 하고 어떤 걸 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시설물 개보수 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자재 교체도 있고 여러 가지 포함돼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올해 500만 원 증액됐네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주로 어떤 내용을 어디에 쓴다고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요새는 각종 동향보고가 많이 옵니다.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전년도에 2,500인데 500을 늘린 이유가 이번에도 모자라서 자꾸 미루고 미루고 하다가 응급조치했고 다른 예산에서 당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 가지고 500만 원을 증액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은 공중화장실 보수라든지 시설물을 일제 점검하는데,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 보수, 농구장 휀스 보수, 스텐 난간 보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노후 교체하는데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관리 활성화 및 간담회 개최하는데 50만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 간담회하는 겁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물놀이장 개장하면서 사용되는 예산이 주로고 내년도 신규로 아이러브 온천천 구민봉사단이라고 해서 집행되는 돈입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이 예전보다 1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일반도로, 보도 이런데 민원도 많고 동향보고도 요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본예산에는 원래 3억이 됐다가 1회 추경에 2억해서 5억을 했는데 거의 다 쓰고 지금 나머지 2,500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아직 조금 남아있는 편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그것은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연말 맞춰 가지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맞습니다. 숙원사업은 꼭 많은 비용이 아니라도 적은 돈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배정을 더 한 것 같은데 숙원사업들은 빠른 시간 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주민숙원사업비가 증액된 게 아니고 본예산 대비 증액된 부분입니다. 예산이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민숙원사업비를 다 쓸 것은 아니니까 보통 본예산에다가 절반 가까이 편성하고 추경에다 추가로 확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억이 증액된 부분이 아니고 올해를 대비하면 앞으로 1～2억을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나중에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추경에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본예산에 3억이 원래 편성됐기 때문에 1억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실질 추경에 2억을 했기 때문에 증액된 부분은 아니라는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참고로 2009년도 본예산에 7억 5,000을 확보했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요구사항은 더 늘어나고 있고 모자란 형편입니다. 주로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데 상반기에 급한 것부터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전년도에 사고이월이 몇 건이나 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2010년에서 2011년으로 넘어오는 예산 말하십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기반시설 특별회계 이월하고 해서 총 8건 정도 되는데요. 그래 되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사고이월은 3건 밖에 안 됩니다. 3건인데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지난해 총 15억 7,300 중에서 10억 8,000정도 이월됐습니다.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 4건, 총 7건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기반시설 1건 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기반시설은 특별회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특별회계도 1건 있죠. 그럼 총 8건이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된 것은 금년도에 마무리 잘 되었습니까? 안 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거의 다 마무리 됐는데 지금 연차사업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연차사업 중에서도 특히 보상하고 관련된 내용들,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한 것도 있지만 연산2동 공공청사 주변은 앞으로 한 15억이 더 있어야 되는데 시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도 지금 5억, 3억 해서 8억밖에 안 된 답니다. 이 부분이 있고 마무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그 다음 황령산순환도로 용역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마무리는 거의 다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거의 다 마무리 됐으면 내년도에 넘어갈 이월사업은 예상되는 것이 몇 건입니까? 2011년도에 마무리 안 된 이월이 내년도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총 4건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올해 이월될 사업이 4건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산2동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하는 부분도 있고 시청 앞에 육교 철거하면서 주변지역에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로 확폭까지 하는 것인데. 이게 9월 말쯤 돈이 내려와 가지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부족해서 넘어온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UPIS 용역 구축하는 건데 내년 3월 8일까지 돼 있습니다. 시기상으로 아직 공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이 어려워서 이 4건이 이월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연산2동 육교 철거하는 비용은 내려왔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철거 비용은 전체 다 내려온 게 아니고 일부만 내려왔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합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올해 철거를 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도로 확폭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따로 용역을 줘서 전에 결과가 내려왔는데 거기 보면 도로 확폭을 먼저 선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 왔습니다. 확폭을 먼저하고 철거하고 주변 도로 체계까지 같이 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올해 확폭하는 것하고 철거하는 것하고 완료가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저번에 내려온 것하고 합쳐 가지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금년도에 예산이 내려온 것은 얼마나 내려왔다고 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7억이 내려왔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총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전체 17억 중에서 7억 들어 가가지고 10억이 추가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내년도로 또 이월 되겠네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어차피 1개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철거만 해가지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 정비, 교통 체계하고 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에 같이 어울려서 이월사업비에서 혹시 484페이지 도로부지 토지매입 지금 1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패소한 부분 같은데, 밑에 도로부지 토지매입 하는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삼수
이삼수위원
예.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연산동에 5필지가 있습니다. 거제동에 7필지해서 12필지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2필지를 전부 금년도에 매입한다 이거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뭐 때문에 매입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개인 사주한테 소송해 가지고 패소된 부분입니다. 아까 부당이득금 소송 패소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건수만 다릅니다. 아까는 월임료를 주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매입을 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잘못되어서 우리가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그리고 이게 추가된 이유는 전년도에는 예산 과목이 다른 과목에 있다가 이번에 목 자체를 바꾼 겁니다. 실제는 증이 아니고 과목 자체가 바뀐 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이 내역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금년도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쌍미천 복개도로 공사하면서 앞에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3억,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연제중학교?
삼수
이삼수위원
예, 연동초등학교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금년도에 사고이월로 돼 가지고 아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무리 다 됐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1차, 2차가 있는데 다 끝났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차 2차 전부 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다 됐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 되면서 그 앞에 그때 3억 7,00인가 8,000인가 예산 확보 되면 내년도에 한번 예산을 잡아서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간단한 언질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계실 건데.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도로 확폭 문제 때문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제 재원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받았는데 시에도 이번에 요구한 것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의 다 빠졌습니다. 요구한 내용에서 전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나중에 나오면 확보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가능하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언젠가는 해야 되지만 지금으로서는 재정상,
삼수
이삼수위원
본예산에서 지금 어렵더라도 혹시 시에서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산만 내려오면 가능합니다. 반대편 쪽에 추가로 더 확폭을 해야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보면 1억 4,000이 이월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앞에 기반시설에 봐도 사실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2010년도에 보면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1억 4,000이 이월 돼 있었어요. 내용은 뭐냐면 제2차 추경 예산 반영으로 절대 공기부족 이렇게 돼 가지고 1억 4,000이 이월 돼 있거든요. 혹시 국장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올해 마무리가 되고 사고이월 또 넘어가는 것인지, 여기 뒤에도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환급해서 금액이 안 맞더라고, 과오납금등 해서 세출로 1억 9,3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하고 2010년도에 예산이 이월된 1억 4,000하고 이게 안 맞는 거라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이 마무리됨으로써 부담 환급금이 발생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1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예산잔액이 사실은 4,600만 원밖에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최대한 받은 것이 1억 4,600입니다.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예산이 균형이 안 맞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기타 부족금에 대한 것은 별도로 나중에 환급금이 최종적으로 정산되고 나면 세입을 필요하면 추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정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지금 정리 안 된 거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이월에 1억 4,000 돼 있는데 기타회계전입금 해도 1억 4,600, 이 금액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정산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관내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접해보면 뭐가 부족 하느냐 하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 걸로 나오고 있어요. 아마 건설과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연중 주민숙원사업을 각 동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청장님이 각 동 순시할 적에 많이 받을 겁니다.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은 몇 퍼센트 정도 지금 예산이 충당되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100%는 안 되지만 한 70～80%는 된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는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하기 위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순번제로 하면 금년도에 주민숙원사업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밀려 있습니까? 지금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죠?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못하고 미룬 것도 있고 급한 것부터 하기 때문에,
삼수
이삼수위원
순위가 지금 몇 번까지 나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급한 것부터 우선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급한 것부터 먼저하고 있는데 순위가 몇 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순위라면 어떤?
삼수
이삼수위원
주민숙원사업들에 각 동별로 취합을 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70% 정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합을 한 것 중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들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몇 건이나 남아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현재 안 된 것이 10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구를 했는데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경우냐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골목길 보폭 1m정도 도로에 요구한 경우도 있는데 개인사유지가 돼 가지고 실제 관내에 있는 분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관외에 있고 또 승낙이 잘 안 돼서 못한 것도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사유지라도 다 포함해서 몇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사유지 포함해서 말입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아까 10건하고 사유지 포함하면?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포함하면 20건 정도 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지금 3억에서 4억으로 1억이 증액됐지만 이게 모자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장님의 풀예산에서 쓰는 것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청장님 풀예산에서 주민숙원사업이 얼마만큼 예산이 잡혀 있는가는 아마 기획행정위에서 다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건설과에서는 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제일 예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것보다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한데 지금 현재 온천천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이 전체 정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온천천에만 지출되는 경우가 한 1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죠. 온천천시민공원에 관리하는 데만 비용이 드는 것이 지금 485페이지에 2억 3,525만 원 나와 있어요. 또 487페이지에 온천천 시민공원 농구장 정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해서 1억 5,000이 금년도에 잡혀 있어요. 기타 이것을 포함해도 벌써 4억인데 또 도시디자인과인가 거기서도 조명 관계 때문에 1,600만 원인가 얼마 앞에 보니 들어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온천천에 들어가는 비용을 흩어 놓아서 그런데 저는 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속 알고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면 5억 정도 들어간다고, 대충 제가 계산해도 5억 정도, 2억 3,000하고 1,500, 1억 5,000하고 벌써 그것만 해도 4억 아닙니까? 여기 저기 들어가고 하면 사실 내가 안 봐서 그러는데 4억 5,000이상 들어가는 걸로 잡혀지거든요. 온천천 시민공원 농구장 정비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가 1억 5,000이나 들어갔고 지금도 농구장 이런 것은 잘 돼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보수공사를 한다 말입니다. 자전거도로도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게 급한 것이 아니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 것 같으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돈을 편성하는데 주민들하고 가깝게 문제없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온천천에도 주민들하고 가까운 예산이지만 실제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사유지가 10건인가 있다는데 이것은 제가 의원되기 전에도 다른 분들이 사업을 다 했었어요. 어떻게 하든지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로 포장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로 해가지고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는 몰라도 옛날에는 다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또 그것은 우리 구민들,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개인사유지라 해도 기존 도로로 돼 있는 것을 사용은 구민들이 하는데 사유지 땅 주인이 도로를 자기가 포장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라,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데 들어가는 예산을 이쪽으로 맞춰 가지고 주민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주민들이 요구하는 걸 100% 들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에도 있지만 소송이 걸리면 항상 관에서 지는 게 많습니다. 실제 소송비도 물어줘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옛날에는 동의를 많이 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사유지에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소송 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를 주민숙원사업으로 포장을 해줬거나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해준 건수가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 이전에 일어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동의를 해 주는 경우에만 하는데 동의를 안 할 경우에는 안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년 이내에 있었던 소송 건수가 있으면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주소, 금액, 사업 내용 이렇게 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민원이 걸려서 법적으로 문제되어서 올라온 것이 있으면 5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온천천시민공원의 정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농구장 정비하고 자전거도로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아마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본 계획이 하나 있을 겁니다. 과장님, 계획 하나 세웠죠? 근거가 안 있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도 처음에는 물놀이장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최소 비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니 최소 비용도 좋은 데 1억 5,000만 원을, 조금 전에 보면 자전거도로에서 4,000만 원, 농구장을 1억 1,000만 원 한다 하는데 이게 아마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안 올렸겠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은 기본 계획을 안 세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주먹구구가 아니고 계획은 당연히 세우는데 기본 계획이라 하는,
근아
한근아위원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겠다는 기본 계획이 아마 있을 건데 그 계획조차도 없다 말씀인가요?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개략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계를 할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물론 그렇겠죠. 설계하기 전에 라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계획 있으면 서면으로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지금 순서가 그런데 예산이 되고 나면 일단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아직 설계하고,
상흔
이상흔도시관리국장
저희들 기본 방침은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아마 방침이라도 있을 겁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청한 것하고 실적한 것하고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금년 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 하수관거 보수공사 관련 해가지고 거제4동 해맞이2로 하수도 이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게 다 끝났나요? 사고이월로 한 이 사업 다 끝났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이것은 다 끝났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포장에 관계되는 부분 때문에 거제4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었을 건데 그게 다 해소 됐다고 봅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처음에 할 때 포장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이후로는 민원 들어온 게 없습니까?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면으로 보내줄 것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김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퇴근 시간을 지나서 많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오늘은 정회를 하고 내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6시가 훨씬 넘었는데? (｢내일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회의가 너무 늦어져서 일단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2시에 다시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내일 오후 2시이며,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의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으니 회의 참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TOP 出席議員(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缺席委員( 8 명) 도시관리국장 이상흔 교통행정과장 김정순 도시안전과장 이명숙 도시디자인과장 정승화 건설과장 김창권 토지정보과장 조철수 교통징수담당 민영찬 교통지도담당 이기열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