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재무과장 이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종류는 취득입니다. 취득사유는 2013년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의 신청을 위한 부지확보로 유천보건지소 이전 신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취득대상은 토지 1필지로 2459㎡입니다. 관련공부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1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위치도 1부입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예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입니다. 2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30페이지, 201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31페이지 위치도는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정례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개요와 목표, 기본방향 등은 매년 보고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19페이지 계획의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중 재정규모는 1조 6108억 8500만원이며 연평균 3221억 7700만원으로 3.9% 평균 신장 전망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연평균 3067억 8900만원이며 4% 정도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연평균 153억 8800만원으로 1.4% 정도 신장 전망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 회계별 재정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상수도 사업이 267억 6300만원으로 기간 중 16.8% 신장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질개선 사업이 102억원으로 10% 신장,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4억 8800만원으로 2.1% 신장될 것으로 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24억 2100만원으로 1%, 새마을소득금고는 18억 1000만원으로 연 3억 6000만원 정도로 같겠습니다. 양수발전소지원 특별회계사업은 26억 5800만원으로 본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원금이 감소되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5억 9200만원으로 하천사업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소 감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50억 400만원으로 제2단지 농공지구 사업이 기간 중 추진되겠습니다. 21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자주재원으로 지방세는 545억 1000만원으로 연평균 3% 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1692억 2400만원으로 2.4% 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456억 1300만원으로 3.2% 신장 추계하였으며 재정보존금은 251억 8900만원으로 2.4% 국고보조금은 4854억 2800만원으로 5.4%, 도비보조금은 1228억 4800만원으로 4.8%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지출은 2871억원으로 0.2% 정도 감소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재무활동에서 채무상환을 계속하기 때문에 2014, 2015년도에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투자가용재원은 1조 3157억 8500만원으로 추계해서 연평균 4.8% 신장되겠습니다. 부족재원은 80억 정도로 내년부터 2014년 양년간 제2농공단지 조성 부지 매입을 위하여 8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전망입니다. 재정규모는 1조 533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연평균 4% 신장되겠습니다. 이중에 지방세는 3%, 세외수입은 2.9% 신장 전망하였으며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3.2%, 재정보존금이 2.4%, 국고보조금 등이 5.5%, 도비보조금이 4.8% 신장된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지출은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고 일반회계 투자가용재원은 1조 2605억 7700만원으로 5% 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회계는 투자가용 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기간 중 총 545억 1000만원으로 3% 정도 증가하겠습니다. 주민세가 4.9%, 재산세가 4.9%, 자동차세가 2.7%, 담배소비세는 약 2% 정도 지방소득세가 2.9% 정도 신장 추계하였으며 과년도수입은 2% 정도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28페이지, 세외수입 전망입니다. 세외수입은 기간 중 총 1조 2006억 2000만원으로 2.9% 정도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6% 정도 추계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93% 정도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29페이지, 경상경비 총금액은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채무상환이 줄어들기 때문에 0.4% 정도 감소하겠으며 투자가용 재원은 총 1조 2605억 7700만원으로 부족재원은 없도록 하였습니다. 31페이지, 특별회계 전망입니다. 총 767옥 3900만원으로 자주재원은 1.2% 신장 추계하였으며 의존재원은 2% 정도 신장 추계하였습니다. 경상경비 지출은 5.2% 정도 신장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투자가용재원 중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8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족재원을 충당할 계획입니다. 기타 회계별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사업 전망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2.8%,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4.8%, 교육분야에 0.6%, 문화 및 관광분야에 8.4%, 환경보호분야에 12%, 사회복지분야에 14.8%, 보건분야에 2%, 농림수산분야에 21.2%, 산업중소기업분야에 0.2%, 수송 및 교육분야에 3.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3%, 과학기술분야에 0.1%, 예비비 1.1%, 기타 13.9%로 기간 중 기능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타 뒤에 세부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기간 중 신규사업으로 편입한 것은 도시외곽도로 개설에 90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입하였고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에 51억원, 백두대간 이야기나라 벨트조성 국비사업으로 271억 4400만원을 편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에서 2015년까지 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은 자체재원인 군세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다소 증가하나 금연인구의 증가로 담배소비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세외수입은 곤충바이오엑스포 입장권 판매수입 20억원을 계상하여 규모는 다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8%인 100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9% 정도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인상, 행정장비 보강, 각종 시설물 관리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하고 곤충바이오엑스포 개최, 주요도로사업 마무리, 예천읍 도시변 기반강화, 주민숙원사업 추진 등 군비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은 경상적 경비는 예년과 같은 수준에서 최대한 억제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곤충바이오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비를 반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고 주요도로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와 농가소득 증대 사업 등 전략사업에 적극 투자를 하였습니다.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804억 7900만원으로 8.1% 금년보다 신장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692억 1700만원으로 9%, 특별회계는 112억 6200만원으로 9.2%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이 36억 5000만원으로 3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질개선사업이 23억 5000만원으로 7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외에 양수발전소 지원사업이 5억 1000만원으로 5억 5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치수사업이 25억 8600만원으로 13억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치수사업은 매창도로 골재사업 진입 반출로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102억 6000만원으로 2.4%, 세외수입이 207억 9700만원으로 22,.7% 신장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1360억원으로 8% 신장되었습니다. 재정보존금은 2.8%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은 984억 6000만원으로 8.9 신장 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자체수입 세목별 증감조서는 주민세가 2300만원, 재산세가 2억 1800만원, 자동차세가 2억 2000만원 증가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 7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5200만원 증가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8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자수입에서 2억원, 재산매각수입에서 1억 3000만원, 순세계 잉여금에서 10억원, 수계기금 전입금에서 6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 수입에 곤충엑스포 입장료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94억 8400만원으로 3.52%,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89억 2900만원으로 3.32%, 교육분야에 18억 2700만원으로 0.68%, 문화 및 관광분야에 150억 100만원으로 5.57%, 환경보호분야에 364억 4200만원으로 13.54%, 사회복지분야가 417억 6600만원으로 15.51%, 보건분야가 65억 3600만원으로 2.43%, 농림수산분야가 557억 8500만원으로 20.72%, 산학중소기업분야가 6억 5800만원으로 0.24%, 수송 및 교통분야가 113억 6500만원으로 4.22%,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314억 2100만원으로 11.67%, 과학기술분야 0.07%, 예비비 기타 순으로 편성이 되었으며 금년도 예산보다 가장 많이 신장된 부분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로 41.81%, 환경보호분야에 26.61%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총 세입은 경상적수입이 44억 6300만원, 임시적수입이 35억 300만원, 국고보조금이 31억 28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원, 환경보호분야에 59억 35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13억 3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34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 이하는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상세히 작성을 하였습니다. 양이 많은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013년도 채무부담행위로 예천읍 남본3거리에서 우계3거리간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을 내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고 마무리 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채무부담으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우계3거리 까지 이 도로의 공사를 모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룰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공무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담당하는 기획실에서 수용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6조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보조금 신청 접수시 이 체납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체납액을 받고 보조금을 주든지 하는 그런 보조금을 주기 전에 체납처(확인)를 없애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이고 다소 규제가 좀 따릅니다만 이 업무는 보조금과 융자금, 기금 등은 금전과 관련되는 업무는 규제업무에서 규제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6조5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5페이지에 신청서 하단에 보조사업 부서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여부를 확인 후 체납이 없을 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2에 기능 등의 신설입니다. 기능은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결정, 군 및 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무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금까지는 윤리법에 의해서 시행하던 사항을 시군의 조례에 규정하도록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심사기준도 신설되었습니다. 안 2조3항에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 기준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의 기준은 본인의 신고 내용과 조회내용이 상이할 시에 그 차액기준을 2000만원으로 했는데 이것이 넘을 경우에는 보완 지시를 하거나 심할 경우에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혹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6조의2에 의회에 보고사항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예천군의회 2차정례회에 전년도 재산등록사항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등록자 현황과 위원회 활동 등을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안7조의2에 다른 법령에 준용 규정은 조례에 규정한 이 사항 이외에는 공직자윤리법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도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이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장 황명섭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새마을경제과 부서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에 감사 드리면서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이 2010년 12월 개정됨에 따라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군은 개별화물자동차 총 87대중에서 1.5톤 미만 14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주요내용으로는 예천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를 예천군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로 축약하여 조례명을 변경하고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보 의무면제를 추가로 삽입 확대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로는 도 민생경제교통과에서 2건의 공문서가 접수되었고 참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1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 기준의 최저보유 차고지 면적이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대상이 아니고 입법예교결과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 규제완화 과제로 선정되어서 지자체 조례를 개정토록 권장된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지난 12월 2일 간담회시 설명 및 보고를 드렸으므로 양해하신다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왕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종류로서는 양여가 되겠습니다. 양여 사유로 예천군 관할저수지 97개소중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관리구역이 공사관리구역으로 편입되면서 예천군 관할 15개 저수지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에 관리권만 인계하고 소유권은 예천군 명의로 관리되고 있어 관련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의 이행과 농업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그 부지의 소유권을 한국농어촌공사 명의로 이전하고자 합니다.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은 농지개량조합은 관리구역내의 농지개량 시설로서 그 설치자로부터 이관된 것을 인수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지개량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발생한 국가, 지자체의 권리 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여대상입니다. 붙임 목록과 같이 59필에 21만 1303㎡가 되겠습니다. 관련공부로는 201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서 1부, 2011년도 양여대상 재산목록 1부, 위치도 1부가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신청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가 되겠습니다. 33쪽에서 36쪽까지는 지난 간담회 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보고사항에 대하여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권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천군의회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는 2011년 11월 14일 장대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 의결하였으며 2011년 11월 15일 본회의의 승인으로 확정, 집행부에 통지하고 11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역내 주요 자연환경과 관광자원 등을 정비하여 체험하고 머물러 갈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코자 조성된 충효관 등 각종 시설물이 잘못된 위치선정, 콘텐츠 부족 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시설유지를 위한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바 콘텐츠 개발, 민자유치 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공사 및 관급자재 구매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 특성상 동일 업종의 사업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계약을 할 수는 없겠으나 본청 및 읍·면 모두 특정업체에 편중 계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촌고령화와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상토준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전한 벼 육모생산을 위한 벼 육모용 상토지원사업은 한미FTA, 소값 폭락 등으로 시름에 잠겨있는 농가에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급업체 선정과 공급과정에서 상토의 특성, 성질 등에 대한 교육부족 등으로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바 2012년도 상토 지원사업 추진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외에도 실과·단·소별 31건, 읍·면 3건 등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직원들의 특별한 노력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우수사례로 채택하는 등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성숙된 분위기에서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성실한 답변으로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신 도청 시대가 열림에 따라 군민들의 여망을 받들고 우리 군이 선진자치단체로 도약하기위해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시책을 지속 발굴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고뇌하고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대안을 제시할 때 더욱더 살기 좋고 희망이 가득한 아름다운 예천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다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