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정우 의원 발언
10시 02분 개의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정례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경제과와 보건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심의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주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 모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단조례 규정에 맞게 조치하고 있는가요? 공단조례 제23조4항에 수련관 복지관 예절학교 철마체육시설 주차장에 대해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제3자에게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만,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론하고 현실에 있어서 동의를 제가 중간쯤 발령을 받아 왔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데 그렇게 반드시 이론에 따라서 접근을 안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앞으로도 그런 계약관계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곳이 유인물에 나와 있다시피 기장시장, 좌천시장, 송정시장. 월내시장도 포함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월내시장은 포함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에는 월내시장 입간판까지 설치한다고 돼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전에 본 위원이 전통시장 방문하는 부서별 일정을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건의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지금?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전에 의회에서 김쌍우 위원님께서 건의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 건의사항들이 보통 추석 한가위를 맞아 가지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조하고 조금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도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저희들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보다 좀 내밀하게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또 직원들의 동의를 구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그거는 강제화 시키지는 말고요, 자율적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5일장이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 일반 부서별로 지정을 해 놓으면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고, 바쁘신 분들은 안 나오시더라도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왕에 노조하고 협의를 하신다니까 전통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그 거래가 조금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직도 주민들이 그걸 인식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상품권 활용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2년 업무계획을 보시면요 무인단속시스템 확충, 주차단속 계도 강화가 돼 있습니다. 선진주차질서도우미제 운영 노인 40명 이렇게 편성됐거든요. 상반기 하반기 나눠져 있는데. 기장 12명 정관 12명 이렇게 상·하반기로 나눠져 있네요. 6번입니다. 올해도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계획을 다시 좀 짜 가지고 임랑과 일광해수욕장에 두 달간이라도 노인네들이 주차질서 도우미가 될 수 있도록 계획서를 좀 짜보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2011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선발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되어서 매끄럽지 못한 점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를 근간으로 내년도 사업실시에 있어서는 해수욕장철에 반드시 투입해 가지고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12번에 보시면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추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 청장년층 직업훈련원에 한국폴리텍대학에 협약체결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폴리텍대학하고 계약체결 한 것은 내년도 거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2년도는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전기실무 15명, 플랜트구조물제작 15명이 인력양성이 기술적으로 지금 다 돼 있는 모양인데, 여기는 다 취업을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홍복
박홍복위원
전기설비실무 15명과 플랜트구조물제작 15명이 기능인력 향상으로 아마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자격증도 다 딴줄 알고 있는데 취업은 다 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느 쪽으로 다 취업됐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고리원전 쪽의 현장 일하는 데도 취업이 된 것이 있고요, 저희들이 폴리텍대학에 물어본 결과 다 된 것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신고리건설소에 다 투입됐는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 쪽에 다 투입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이 사업을 추진 안 하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노동부에 이 사업을 공모에 신청 중에 아직 결정이 되지 아니했습니다. 아마 될 것으로 저희들이 간주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2년도 3번에 보시면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이 돼 있습니다. 2012년 국가자전거도로개설을 송정경계와 대변삼거리까지 5.5㎞구간을 국비, 시 배정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하신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년도에 시 공문이 19억 정도 내려오는 것으로 내시공문이 됐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국비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협의사항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사업을 시행할 때 관련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공수 동암 쪽인데 지금 현재 현장 여건 상 자전거도로 법면 쪽으로 나오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그쪽은 동부산관광 사업의 추진사항도 그렇고 현재 위치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복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반여건을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배정할 때 일단 이 지구 내에서 지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복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에서 위치까지 다 지정된 상태에서 내려왔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면요, 과장님께서도 일광면 면장님으로 약 2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지금 일광IC에서 운전자들이 나오면 일광면 진입로가 상당히 사실 참 못 찾게 돼 있는 그런 실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고속도로와 진영국도와 좀 해결해서 IC에서 빠져나오는 일광진입로를 새로 개설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내가 내일 건설과장님께도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역 앞에서도 보면 고속도로 간판이 잘 없거든요. 이정표가.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제가 일광에 있을 때에 건의를 한 3번, 한국도로공사 관련 분들하고 협의사항이 좀 있었는데 도로공법상에 대한 것엔 제가 문외한이니까 자세한 것은 그 사람들의 말에 의거하면 시스템상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는데 이용자들은 상당하게 헷갈릴 수 있게끔.
홍복
박홍복위원
맞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헷갈릴 뿐만 아니고 또 교통운행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있는 분들이 일광을 찾는 그게 또 어쩌면 기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되는데요, 저희 교통과에 와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도 내 보고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한번 공문을 내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어려움이 타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시는데, 한 번 더 보충질의를 드리자면 지금 부울고속도로를 타고 일광IC 나와 버리면 사람들이 모르고 기장 송정까지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위치를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금소에서 운전자들이 나와서 바로 일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우측으로 횡계 방향 쪽으로 새로 길을 하나 냈으면 싶은데, 상당히 운전자들이 지리적 표시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불편이 많거든요. 그 점에서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개설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리산단 거기 지금 산단으로 교통경제과에서 하고 계시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부산시 소관 업문데 거기서.
대군
김대군위원
얼마 전에 민원 접수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장용지를 해제 좀 시켜주고 공원용지로 좀 바꿔달라고. 대룡마을 앞에 그 전에 대룡분교 있던 자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하천 관련 부분에서 공장용지를 줄여달라는 그 건의를 받고 해당과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요, 그게 해당 과에서는 부산시 지방하천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의사였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서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바위 그 쪽에 있는 부분을 공원화하는 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해 가지고 진달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진을 부산시하고 하고 있습니까? 공원용지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근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공문으로 전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화나 독려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다 취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부분이 마을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만약에 산단이 그대로 계획대로 된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가지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놨는데 조금 녹지도 조금 있고 앞에, 차단녹지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공단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너무 가깝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계획대로 하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인근에 명례일반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도야마을에서 느끼는 그런 불편사항들이 좀 없도록 하기 전에 내밀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와 교량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도 그래 생각하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도야마을보다 더 가까워요. 대룡마을하고 앞에 산단 경계하고. 하천 부분은 그거는 우리 과장님하실 게 아니고 다른 부서로 이첩시켜야 되겠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계획에 반영한다라고.
대군
김대군위원
건설과로 넘어가야 될 거고. 이 추진사항을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주민 편에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의장님 하십시오.
종복
정종복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철마 쪽에 73번을 동래까지 해 달라. 기장 쪽에도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마는 183번을 동래로 가도록 183번뿐 아니라도 동래로 가는 버스를, 전에 가던 걸 없애 버렸으니까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고, 73번 관계는 제가 시청에 가서 김수근 시의원하고 교통과장을 모셔서 매일 같이 매 시간 동래까지 못 가면 하루에 아침에 2번, 저녁에 2번이라도 동래까지 가도록 해 주면 안 되겠느냐,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고 온 지가 지금 몇 달이 됐거든요. 그에 대한 우리 군에서의 대책이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주민의 의견수렴을 담아서 공문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73번은 정말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합당하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는 우리 무곡 쪽에 주차장이 생겼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 기장에 교통시스템을 다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 쪽에 들어오는 차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는 것을 기대를, 저희들도 기대를 잡고 있고 시에서도 잠정적으로 그런 포인트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제때제때 움직이면 저도 일한 성과가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거는 그렇게 자주 챙겨주시고,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마는. 거기 고촌에 안평역에서 지금 기장분들이나 누가 차를 길 가에 대놓고 갔다 오면 철마파출소에서 딱지를 붙여 놓습니다. 경고장을. 근데 그 건너편 냇가 쪽에 주차장을 우리 군에서는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게 설치 부분이 언제쯤 되는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년 3월로.
종복
정종복의원
보상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안평역 옆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그것도 빨리 독촉을 해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부산교통공단에 확인해 본 게 3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아직 집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보상이 안 됐는가, 빨리 독촉을 좀 해서. 저도 몇 번 거기다 길 가에 차를 대놓고 갔다 오니까 집에 와서 보니까 유리에 경고장이 붙어 있고 그렇던데. 고촌에 사는 분들이나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민원을 넣는 것 같아요. 길 가에 차를 많이 대 놓으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시에다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산단하고 관련해서 100억 소송은 지금 어찌돼 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송무업무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닌데요, 1차 제가 듣기로는 조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조정전치주의 식으로 법원에서 많이 하니까 조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조정내용은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조정내용은 금액에 대한 조정이겠죠. 정확한 내막은 제가 답변드릴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 보면 버스승강장 안 있습니까. LED로 해가지고 조명 설치를 한다고 해놨는데 지금 보면 180군덴데 월평에서 기장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보면 옛날에 구제역하던데 주차장 있죠? 거기는 등이 없어서 어두워서 저녁에는 엄청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월평 들어가는데 오른쪽 보면 그 주차장도 밤에는 너무 어두워가지고 좀 저한테 건의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LED를 바꾸기 전에 먼저 버스승강장을 밝게 해 놓고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이 와 있습니까, 그 쪽에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2012년도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교통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16개 구보다 밝고 쾌적하다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2012년도는 조금 전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확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치고 나면 현장에도 나가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버스문젭니다. 의장님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분명히 지하철이 안평까지 오면서 버스노선을 많이 바꿨다아닙니까. 바꾸면서 동래를 안 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181번이 광안리에서 기장 들어오는가, 대변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차가 너무 늦게 온다고 지금 민원이 엄청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을버스를 기장에서 대변으로 해 가지고 해운대까지 만이라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3개월 후에 재조정한다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실천이 안 되니까 주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그거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81번 같은 경우는 교리에서 해운대 센텀까지 운행을 하는 건데 8대로써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저희들이 하루에도 교통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건의사항이 또 불편사항 신고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올라올 때마다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담아서 시에 진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 손에 잡히는 어떤 노선이 움직여지지를 않고 있으니까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 올렸던 무곡 쪽에 주차장이 생김으로 해서 차가 많이 들어오니까 기장에 유턴해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부산시 큰 대로변을 위주로 해서 있는 노선은 다들 올 수 있도록 시의 의원님이나 교통국이나 다 상당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거는 없고 그것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5세 이상 해 가지고 지하철을 무상으로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16개 구군에 기장군은 지하철이 안 들어오고 있다 아닙니까. 안평만 들어가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하철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어떤 제도든 간에 한계성은 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기장 쪽에 살면서 한계가 또 한계수용이 돼야 될 부분도 있는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저희들 지하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전국에서 지자체에서 처음으로 돈을 지원해 가면서 까지도 저희들이 넣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고, 그 의지에 저희들은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여쭈어 보는 게 뭐냐하면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65세 이상 분들이 기장에는 지금 소외돼 있다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그걸 또 묻고 싶습니다. 버스를 다문 몇%를 인하시켜 준다든지 무슨 혜택이 안 가니까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에 대해서 혹시 오늘 아니더라도 혹시나 보상할 부분을 생각을 해봐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이게 보면 송정 경계에서 대변삼거리 해 가지고 5.5㎞고 또 현진에버빌에서 강변공원 3.8㎞입니다. 이게 도로가 완성되면 자전거를 무상으로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카드식으로 해 가지고 유료화해서 탈 수 있도록 만들 겁니까? 자전거도로가 되면 구간이 있다아닙니까. 구간을 만약에 자전거도로로 만들었을 경우 자전거를 우리가 자전거도 준비를 해 줄 거 아닙니까. 해 주면 해운대처럼 유료화해서 카드제로 해 가지고 사용할 것인가 안 그러면 무상으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 분야는 주무계장께서.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계장님. (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앞에라는 것은 전에 예비비 사용한 그 관계 말입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아니죠. 아트설치 해 가지고 그때도 이 금액이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현재 기장시장이 현대화시설사업으로 해 가지고 약 36억 정도가 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장 많이 투입될 때는 14억 정도로 투입이 되고 했는데, 지금 이 시설현대화사업 1억 2천만 원은 본시장 건물보다 동편의 시장시설현대화사업인데 그 쪽에…….
정우
김정우위원장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됐습니까? 복개 해 놓은 쪽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복개 해 놓은 데 우리가 생각했던 행정계획에, 당초에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생각했던 거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부분하고 좀 괴리감이 있어 가지고 그 괴리감을 좁히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동의라는 것이 아직까지 좁히는 데 동의가 다 되질 않아서 지금 현재 좁히는 데 열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면 전통시장이용활성화 해 가지고 군 직원들 전통시장도우미운영제 해 가지고 월1회 이상 전통시장이용 장보기 이래 놨거든요. 지금 현재 지켜지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과하고 일부 한두 개 과만 지켜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쌍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내년도에는, 이 자체가 내년도 계획이고 또 내년도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금 있으면 예산심의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좀더 내실화 될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자리에서 물으시면 정확하게 그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상품권 자체가 처음에는 안 받아줬는데 지금 다 받아주거든요. 받아주고 그 번영회사무실에서 현금으로 바로 교체를 해주더라고요. 특히 보면, 지금 제가 왜 그래 하는가 하면 명절선물이고 볼 때 다른 데 농협상품권이나 다른 상품권이 가는 걸 내가 한번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제가 이래 질문을 드리는 게 기장시장 가면횟집이나 이런 데 전부 다 상품권이 사용되거든예. 그런 걸 볼 때 시장 식당이나 전부 다 유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처음부터 군수님 해 가지고 전부 다 부서가 시장을 봐주기로 해 놓고 제가 시장을 들어가 보면 우리 군의 직원들 잘 못 봅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라도 활성화를 더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기장군에 취업지원센터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취업지원센터에 보면 전문상담사가 3명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1년에 몇 명 정도 취직을 시키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자료찾음)489명입니다. 금년도에 취업부분이 민간부분이 489명이.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이력서를 받아서 취직 안 된 분들은 한 몇 명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약 한 200여명 정도.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지금 취업알선해서 가면 앞에 군보지에 직원모집해서 돈을 얼마 적어 놨다 아닙니까, 그거하고 가면 다릅니다. 실제로 취업시켜서 가면 월급 자체부터 해서 다 다르고 이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저한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 할 때 전문상담사가 정확하게 더 알아서 그 사람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이 이야기하는 말하고 좀 다르다고요. 그래서 보면 다른 실과에 보면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한번씩 만나보고 이래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들어가지고 나와 버리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도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 추진에 송정 경계에서 대변삼거리까지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했는데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계해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장에 도로변에 유럽하고 틀린 게 유럽은 그냥 평탄합니다, 자전거도로가. 그래서 모두가 성공을 하는데, 기장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내리막이 심해서 이 자전거 이용을 하려면 도로가 평탄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모든 군민들이 아주 쉽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편안함이 되어야 되는데 오르막 내리막이 있으면 이 MTB전문 튼튼한 분들만 타지 일반 노인이나 어린이들 탈 수가 없습니다. 안 맞는 도로에 이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 개설할 때 오르막 내리막을 최소화시켜서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또 기장에서 기장군민들이 가서 대변을 거쳐서 관광단지까지 가려면 지금 오르막 내리막이 너무 많습니다. 대변에서 주차를 해 놓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관광단지에 간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좀 장기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도로를 아주 평탄하게 해서 편안하게 기장군민이 벌써 5만 6만 인구가 되는데 그 분들이 편안하게 동부산관광단지 갈 때, 15분 그냥 평탄한 길 같으면 한 10분 15분만이면 안 가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이렇게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고 운동삼아 갈 수 있는 편안한 길을 만들어주는 게 안 맞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가 기존 도로의 바탕 위에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한계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성의 극복을 위해서 새로 신설도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나 어떤 체계에 따라서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해 기존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비도 그 다음에 토지보상 이런 기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새로 신설도로라든지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힘들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산만 소요되는 행정입니다. 그죠. 그래서 좀 현실성 맞게 많은 군민들이 노약자나 운동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도로를 만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바뀌시더라도 다음 과장님 오시면 업무 연계를 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업무에, 염두에 두 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다른 산단대책은 제가 군정질문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확인할게요. 대우버스 공장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대우버스는 산업단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저희들이 내놓으라고 할 정도의 업무 위치에 있지는 않는데 제가 알기로 대우버스는 이미 감정시스템부터 주민들하고 반목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좀 빨리 해 달라고 감정을 평온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자기들 말로는 12월 중에 보상중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지금 이뤄지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투기 목적으로 공장부지를 확보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대우버스에 관해서 업무소관이 부산시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좀 한 자리에 앉아서 기업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기업체하고 부산시하고 기장군이 앉아서 정 할 의사가 없으면 일몰제를 적용해서 공장부지를 해제하는 걸로, 안 그러면 타 공장이 들어오든지 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무작정 이렇게 대우버스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대우버스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미 공장을 여기 유치하려는 의지가 없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언양 쪽으로 모든 주 노선들이 조립라인이 다 옮겨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부산시에서 너무 대우버스를 짝사랑하지 마라. 또 다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마음 떠난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말고 또 다른 새롭게 마음을 비집고 들어올 사람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한번 그런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일몰제에 대해서 한번 부산시가 의향이 있는지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반드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올햅니까, 장안산업단지 내에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공장이 화재로 전소한 사건 알고 계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늦게 좀 접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 애로사항이 발생할 때는 기장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및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혹시 이 기업체에 대해서 무슨 조치를 한 사항은 있습니까? 기업이름이 뭐죠, 그게? 저도 들었는데 잊어버렸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업체 명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조금.
쌍우
김쌍우위원
예, 뭐 조치한 결과는 없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사실상 화재로 인해서 조치한 결과는 없고요. 화재가 나고 나서 아마 시장님도 나중에 한번 다녀가시고 이런 모양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장 다녀갔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장안산단에 한번 왔다가 기업체 애로사항들도 한번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은 한번도 안 들렀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우리 군수님이 관내 시찰을 자주 하시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군수님은 월내시장까지만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맞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수행을 하지 않아서.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거는 사항이 있을 때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부산시장까지 와서 챙기는 마당에 기장군에서 너무 기업에 대해서 이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업체 지원할 수 있는 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뭐 기업체 유치가 잘 되겠습니까? 이거는 의지로 가지고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걸로 보여 지는데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심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83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385쪽에 기간근로자 승용차 요일제 운영요원 해 가지고 한 분 120일 쓰겠다고 이래 놨는데 이 사무실에 근무를 시킬 사람입니까, 이게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담요원으로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이게 커플제 이런 제돕니까, 이게 뭐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승용차요일제라 하면 월·화·수·목·금요일에 구분해서 자기가 신청한 날짜에 운행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받으면 차량에다가 칩을 줍니다. 칩을 주고 그에 대해서 시책이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상대를 공무원 상대로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닙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군
김대군위원
전 국민을, 거기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현재 12.2%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뭐를 기준으로 삼아 12.5%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차량등록대수에 비해서 기준을 삼아서 했는데 현재 등록대수가 우리가 2297대가 승용차요일제로 신청되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신청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신청을 2200대 기장군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 보유대수의 2200대로 신청하니까 거기서 22% 그래 계산 된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우리 군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 등록된 차량 비율로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2%라고 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2%요.
대군
김대군위원
12%요. 상당한 참여율인데 이러면 참여자에 대해서 혜택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세제하고 공영주차장 50%, 세금 10%하고 그리고 보험개발원하고 합의가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보험도 좀 저렴하게, 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보험료 감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추진체계가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확인을 하고 이래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CCTV로 제가 기계내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센서가 있어서 도로에 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차가 요일제 신청을 해 놓고 다니면 그 경우에서 3회 이상 걸리면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지 않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시행목적이 그러면 교통난해소하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사고 예방, 에너지절약.
대군
김대군위원
에너지 절약 이러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의 군민들이 상당히 참여율이 높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120일 같으면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6개월은 어떻게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본래 어떤 시책이든 정책이든 간에 주어진 업무는 저희들 직원이 다 수행하고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소위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120일 정도만 하면 괜찮겠다는 판단에서 120일 넣었는데 하다가 돈이 더 필요할 것 같으면 의원님들께 더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시행을 하고 있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하고 난 결과가 12%.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나머지 개월수는 4개월을 빼고 나머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갑니까? 아니면 공백상태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직원들이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직원들이?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참여율이 높고 에너지절감, 교통난해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군민들의 참여율이 높으면 계속 1년이라도 채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우리가 필요시에 의원님께 도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영치스마트폰 사용료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영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스마트폰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것도 시스템상에 개발을 한 것 같은데 자동차번호판을 식별해서 하는 시스템, 책임보험과태료, 세금이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즘 과학이 발달되니까 이런 시스템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경우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스마트폰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금 현재 스마트폰으로 조회해서 이게 메커니즘이 기계적으로 다 움직여지는 모양입니다. 저도 자세한 것은 교육을 받지 못 해서 모르겠는데 시스템이 개발되어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직원 중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년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성교육을 필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86쪽에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안전시설물 설치 이래 가지고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사업목적이 보행자의 보호라든지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서 횡단보도조명등, 경광등 설치 이렇게 했습니다. 설치한 지역이 교통사고가 빈번한 전체 다 설치는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못 하고 이런 횡단보도라든지 사람이 많이 보행하는 지역의 경광등 설치라든지 교차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군보에 보니까 금년에 상당히 하반기에 설치를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횡단보도 상에 조명등이 설치가 안 된 데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안 된 데는 많은데…….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다 설치 다 한 것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은 71% 정도 했는데 지금 교통시설, 제가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설치에 우리가 좀더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강구하기 위해서 좀 더 밝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비는 들어가 있지만 횡단보도에 조명등을 설치해 놓으니까 굉장히 군민들이 횡단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관내 자동차관리업체 적정 공급규모 판단 용역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용역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상에 용역을 일부 지방자치단체한테 조금 할 수 있게끔 제도의 틀은 갖춰놔져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몇 년에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몇 년씩 정해져 있어요, 규칙상?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규칙상에 5년으로 되어 있고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5년마다 용역 하도록 그래 되어 있다 이거죠. 이게 3개 사업으로 이래 놨는데 천만 원씩 어떤 사업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첫째, 자동차관리사업이라 하는 것 같으면 매매업, 폐차업, 정비업 이 세 가지가.
대군
김대군위원
이 3개 업체가 우리 기장군 관내에 적정하게 허가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그 용역을 받는다 이거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정비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폐차업이라든지 매매업들이 우리 군 관내에 얼마정도 소요가 되겠느냐 하는 소요판단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386쪽에 자전거주차대를 2개소를 만들겠다. 이거 어떤 쪽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역이 어느 쪽에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리초등학교에 1개소.
대군
김대군위원
교리초등학교하고 또요? 한 군데 더 설치하겠다 이거죠? 두 군데를.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관광지 쪽에 자전거가 많이 주차대가 필요한 데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집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387페이지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387페이지에 차량탑재번호판영치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이용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불법이 아니고 이게 관련 근거는 질서위반규제법이 되겠는데 체납차량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세무과에서 차량체납도 단속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하고 한다 아닙니까. 이 시스템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직접 나가서 그 차량을 식별하고 그에 따른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기계를 만들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세무과 하고는 같이 연계가 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 일제 자동차관리업무에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2012년도에 처음 해당되는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차량탑재를 해 가지고 가면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자동인식 되어서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차량탑재형으로 번호판영치시스템하고 스마트폰영치프로그램 이 2가지가 운영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차에 무선프린터기가 바로 나와서 저거는 체납차량이다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다 이 이야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거기서 바로 단속을 합니까? 그 결과물에 의해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스템 과정은 어떻느냐 하면 그것이 발견이 되면 스마트폰으로 영치프로그램이 나온답니다. 나오면 차량에 붙이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정차딱지처럼, 한번 보충설명?
동만
정동만위원
예, 계장님 보충설명 가능하겠습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에 대해서 뭐 이렇게 훨씬 줄어들겠습니다, 그죠? 인건비라든지. 세무과에서는 직접 체납차량 확인해서 그 자리에서 번호판 영치해서 가면 자기들 찾으러 와서 세금내고 이렇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 지나가면서……. (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세무과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동만
정동만위원
체납차량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스마트폰을 전송해서 보안서버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면 세무과에는 세금에 대한 시스템을 다 자기들 갖춰져 있는데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갖춰져 있지 않은 그런 실정인 것 때문에 안 그렇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세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술 쪽이 가능한 것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8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가 내용이 되어 있네요. 올해 저희들이 한 몇 개 설치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24개.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도에 24개 설치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승강장 설치하면 버스노선은 어떻게 되나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존의 노선 있는데다가 승강장을 설치한…….
홍복
박홍복위원
노후 승강장을 교체하고 새로 신설해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보수한 것이 10개가 되고 신설한 것이 23개인데 기존에 버스가 푯말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승강장이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버스승강장 설치 내역을 보니까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설치 및 시공을 했던데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계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승강장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다 끝났을 때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 운수업체 보조금 화물운수사업자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이거 8억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유류세 보전이 2001년도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유류세가 급격히 상승되다 보니까 지방세법에 규정해서 일정부분에 대해서 유류세를 보전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민간이전 대상자가 어딥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대상자가 어딥니까, 민간이전 되어 있잖아요, 유가보조금 지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한두 명이 아니고요. 차량을 화물차 등록되어 있는 화물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별화물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개별화물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화물차 등록돼 있는 화물차 이런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별화물 이렇게 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에 개별화별 차종이 몇 대 되는데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한 400여대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지원해 줍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4%인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홍복
박홍복위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올 초에도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이런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유가보조금 자체가 저희 관내 화물차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지방세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유가보조금에 대한 지침이 국토해양부에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걸 운용을 하다 보니까 차를 팔고 기름을 사 넣는 그런 경우도 그 카드를 가지고, 이게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3개 카드사, 신한카드하고 국민카드, (주)우리은행카드하고 3개 카드를 가지고 하는데 이 카드를 차를 팔면서 다른 차에 기름을 넣는 경우가 적발돼 가지고 저희들도 현재 5건 적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기관에 조치를 취하고요. 그래서 운영상 전체적인 대수는 한 저희들이 200여대 되는데 크게 그 건수로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은 좀 적은 편이고, 다만 이 제도가 기름값이 버스도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데 버스는 저희들이 지급은 해 주지는 않고 시에서 해 주고 하는 것인데 택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가지고 운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14%인가 보전해 주는 이 제도가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상…….
홍복
박홍복위원
1리터에 14%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1리터에 14%같으면. 전체 대수가 많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약 8억이 잡혀 있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나 하면 제가 지침을 옛날에 읽어봤던 것인데, 우리가 지방세법 주행세라고 있습니다. 이 주행세가 목적세로 돼 가지고 목적세가 다시 이 유류를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제가 올 초에도―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네요―좀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을 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387페이지까집니까, 위원장님?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384페이지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해 가지고 8개 노선 해 가지고 6650만원. 이 8개 노선을 6650만원으로 다시 분배를 해서 주는 겁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먼저 말씀 올릴 것은 6600만원이 1년치 전체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3개 업체 8개 노선에 대한 마을버스인데요 저희들이 추정치로 6개월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 놓은 이유는 내년도에 마을버스재정지원지급기준을 용역을 줘 가지고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다시 추경에 필요할 때 더 책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 마을버스 보면 마을버스에 대한 불만이 좀 많거든요. 죽성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람이 버스가 한번 지나가면 뒤에 가는 데도 그냥 가 버립니다. 세우면 안돼요? 세우면 불법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정돼 있는 정류장 외에, 이게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손들고 있는 사람들은, 왜 내를 안 태우고 가나하고 타고 있는 사람들은 정류소 아닌데 왜 세우나라고 하는 이런 불협화음이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법규를 준수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데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손들면 태워줬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죽성 같은 노선은 상당히 영세적인 업체고 또 이용 승객이 적어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마을버스노선하고 지금 지급하는 기준 안 있습니까. 자료를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다음은 383페이지부터…….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은 산출근거가 뭡니까? 유가인상 분에 따른 그겁니까? 재정자립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마을버스 산출근거는 어느 특정으로 내 걸어서 말씀 올릴 것은 아니고요. 첫째 좀더 합리적이고 평균적인 정의를 갖기 위해서 마을버스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에 승객대비 기름값, 거리, 기사의 월급, 차량의 감가, 총 망라해 가지고 투입된 비용과 산출돼 있는 비용에 있어서 손실 부분 그것을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동만
정동만위원
근거 자료는 다 갖고 있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지금 2012년도는 용역을 할 거고요 여지껏 지급해 줬던 것은 근거와 지급규모와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업체는 지역에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1개 업체.
동만
정동만위원
저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1개 업체가 있으면 만약에 입찰이 돼서 타 업체가 와서 직접 시공을 해야 되는데 타산이 안 서니까 지역업체에 맡긴다면서요? 하청업체에 맡겨버리면 하청으로 맡기면 어차피 지역업체가 하는데 지역업체는 예를 들어 1개 800만원하면 700만원이나 600만원에 그걸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똑같이 한 업체가 하는데 그건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지역건설근로자우선고용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했는데,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역업체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과 다음에 저희들이 계약이라는 신의 성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유기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88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에 장전1교 주변 선형교량 시설비 이거 계속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계속공사라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는 건설과에서 하지 교통경제과에서 해도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산이 저희 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공사감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체제를 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감독은 건설과에서 해 줄 거 아닙니까. 건설과 어디서 합니까. 토목 1, 2곕니까. 어디서 감독하실 겁니까, 이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핵심사업계.
홍복
박홍복위원
큰 공사는 안 맞는가 싶은데.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 이거는 계속사업으로서요 금년도에 준공예정이 2013년돈데 계속 지금 탈없이 올해도 행정자치부에서 확인을 해갔는데 큰 지적없이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연계사업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이거 준공은 언젭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2013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예산이 100%다 이걸로 투입된 건 아니다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2013년도 또 예산 들어가겠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금년에 하고 나면 몇%정도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71～72%정도 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를 한참에 안 하고 질질 끗죠. 시작이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2009년부터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총 예산이 얼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42억 3천만 원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왜 공사를 질질 끌어 가지고, 2009년도……. 이래되면 13년이 돼야 되네요. 그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2013년.
대군
김대군위원
이 공사를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일단 재원이, 주머니가 국·시비다보니까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 주신 그 사항에서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내려오는 만큼의, 전체적인 공사는 한 42억 정도 드는데 내려오는 돈이 적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건설과에서 안 하고 교통경제과에서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교통경제과 하면 더 빨리 됩니다. 건설과하면 조금 늦을 건데, 저희들은 좀 빨리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391쪽에 가스사용시설 무료개선사업 이래 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이게 금년에도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신청기준은 어떻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자활능력이 부족한 계층 한 20세대를 개선공사 하는 것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읍면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라오겠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절차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가정용 가스시설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다음에 393쪽에 취업상담전문 이 기간제 세 분이 교통경제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세 분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면, 1년 계속 같이 근무를 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체적으로 딱 1년을 채우는 것은 아닌데 세 명이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1년을 채우도록 업무에 있어서 합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딱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는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책정돼 있지는 못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 실업률이 어떻게 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 실업률을 손에 잡히도록 조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취업을 못 하고 이래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 올린 것처럼 작년에 취업을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업알선을 못 한 부분이 한 200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일자리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부분 신청자가 65세 이상 나이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지역특성상 고령자가 많으니까 당연히 노인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특히 젊은 청년일자리가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데 우리가 마땅히 지금 보면 취업하려니까 취업할 수 있는 기업체가 적은 것 같아요. 정관 공단 있고 장안에 공단이 좀 생기고 있고, 거의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부수적으로 인구도 더 늘어날 거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거고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건데, 우리 기장군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특별히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찾아가는 일자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현장 아파트관리사무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월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주민들한테 가깝게 다가가고 이용이나 참여에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파트관리사업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이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대단위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와 협력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해 주는 제도를 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취업을 하는 관계하고는 무관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취업을 시키겠다 이 말씀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신청자에 대해서 지금 취업하는 율이 적은 거 아닙니까. 지금 취업 못 하신 분들이 맞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신문을 보면 실업률 때문에 많이 걱정하는 것을 저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고 경제의 근간이 군 경제를 움직이는 근간이 일자리가 아니냐. 일자리가 있어야 수입이 있거든요. 그죠. 수입이 있어야 세금도 내고 또 소비도 하고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제일로 역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 할라 그러면 어떻게 좋은 기업체를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 가지고 기업이 활성화 되게끔 기업에 대한 뒷바라지가 많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기업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고 뒷바라지 하고 그런 좋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자활능력으로 스스로가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 하고 좀 부족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영역과 경제적인 영역이 있는데, 경제적인 영역은 아마 저희들이 말씀 올리기가 국가 메커니즘 따라 경제시스템 따라 달라야 될 것 같고, 행정적인 영역에 대해서 기업지원 기업등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보다 더 앞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기업하시는 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특별히 기장군에서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주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 듣거든요. 분위기를 좀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과장님 얘기 들으면 안타까운 얘기죠. 실무담당과장으로서 현실이 또 그렇거든요. 지금요. 타 지자체도 보면 어떻게 보면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그런 대우를 해 줍니다. 기업을 하시는 근로자는 물론이고 CEO고 이런 분들이 대우를 받는 그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에는 그 분들하고 한번 모임을 가진다든지 기장군 주관으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그런 행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금년에 들어와서.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분기별로 저희들이 기장군에 지역발전협의회라고 구성돼 있습니다. 기업발전협의회 구성 인원을 보면 정관에 많이 소재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분기마다 한해서 우리 군에서도 주최하고 또 자기들이 주최하고 이렇게 해서요, 제가 와 가지고서는 정례적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추경에 돈을 올려 가지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돈을 좀 올린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은 그런 부분에 향후 정책적으로 좀 기업하시는 분들 대우하고 기업하시는 분들을 원활하게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우리 행정이 뒷받침이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90페이지에요 기장시장 동편건물보수 공사해 가지고. 이거 지금 저 밑에 동편 쪽에 보니까 지하에 금이 균열이 가고 내려앉는 그거 말이죠?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접때 예비비 사용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을…….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거 어딥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내나 똑같은 동일 건물에 시장을 현대화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집행은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긴박하다고 해 가지고 예비비를 투입했는데요, 그거까지 망라해 가지고 공사가 돼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것도 포함이 돼야 되네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토·일되면 기장군에 가장 번잡한 도로가 어딥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계절별로 좀 틀리는 편인데요. 저희들이 기장시장하고 대변-죽성 간 도로 자체가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다음에 행락철 일 때는 장안 쪽에도 좀 들어오고.
동만
정동만위원
평소에 토요일 일요일 되면 기장시장 주위에 가장 번잡합니다. 거기 주차단속요원들이 좀 있습니까? 한 대가 주차해 버리면 교통이 소통이 안 됩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저희들이 주차관련 때문에 비상근무를 토·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이렇게 서고 있습니다. 서고 있는데, 근로시간하고 또 비상근무의 적절성을 해서 하절기 때 행락철 때는 두 명, 보통 동절기 때는 한 명으로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근무체계는 저희들이 예찰을 하고 먼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찰은 좀 짧고 연락이 오면 사무실이나 당직실로 연락오면 현장에 출동해서 응급 처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요즘 잘 안 보이던데요? 단속요원이 나가있는데 잘 안 보이던데, 어제도.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추워서 잠시 쉬러 간 것 같습니다.
장내웃음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그 실적으로 서면제출 좀 부탁드리고, 하여튼 최고 문제가 일요일날 기장시장 주변에 석천탕 앞쪽에 너무 차가 혼잡하고 차가 너무 많이 밀리니까 좀 신경 써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누차 이야기하지만 교리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리의 진입로를 보면 상당히 좁습니다. 좁아 가지고 양쪽으로 차를 대면 진짜 곡예를 해야 돼요. 운전하는 데. 한 곳을 허용을 해 준다든지, 양쪽 중에 한 곳을 허용해 주고 한 곳은 무조건 견인한다, 이런 홍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부 다 차를 이래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려면 거의 곡예를 해야 됩니다. 차오고 이러면 비키고 이래 가지고 사고가 완전히 빈번한 자리고 또 뒤편으로 가니까 전부 다 양쪽에 차를 대 가지고 거기도 가도 거의 정면충돌입니다. 피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교리 쪽에 심각하게 주차문제가 야기되고 있다아닙니까. 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교리 쪽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리 쪽에는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주거 밀집 지역으로 많이 있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그런 사항인데. 교리초등학교 스쿨존, 그 다음에 이진에서 들어온 거. 그래서 도로 폭은 좁은데 차를 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는 전법적으로 법이 지켜지고 그 질서 속에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벤치마킹하러 외국에 나가보고 이러면 진짜 복잡한 도로에서도 질서가 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 한 곳을 대라든지 이래 딱 되면 그걸 다 유지해서 주차장이 없더라도 한 곳에 결집해서 오른쪽에 대든지 왼쪽에 대든지 차선을 딱 대면 질서정연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양쪽으로 대버리면 무조건 못 나갑니다, 차가. 그죠. 그런 계도를, 주차장이 없으면 그 정도의 허용을 주든지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십시오.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특수시책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게 지금 현재 점수가 있다보니까 탈락자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무리 점수 배점을 하더라도 가점 형편을 고려를 해서라도 우리 기장군청에서 10개월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지만 형평성을 고려를 좀 해 주죠. 너무 FM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가 다른 말로 하는 것 같으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라고 하는데 저희들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저희들이 2011년도 비해 가지고 예산이 한 37%밖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연차적으로 저희 지방비도 좀 적게 책정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제가 여기서 말씀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떨어진 분들은 섭섭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섭섭한 부분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주자, 다른 부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 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희망일자리 찾아주기 하는 부분인데 법 적용에 있어서 지침이나 법 적용에 있어서 저희들의 운신의 폭이 적어 가지고 그 분들의 아픔이 있다 그러면 좀더 한 번 더 가슴을 열고 법이 허용하는 한 조금 더 운신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도 공공근로 심의위원이지만 물론 순번제로 또한 배점제로 만들어서 하는 원칙과 기준은 좋지만 그래도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년에 많은 인원은 되지 않는데,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좀 우리 희망근로나 공공근로나 취업을 시켜주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그러한 맥락에서 이 특수시책으로 한번 만들어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평소에도 저에게 말씀주신 부분까지도 제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데 품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품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마을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우리 기장군에?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마을버스는 26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가 26대입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5개 업체에 26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 마을버스 시간표 있죠. 마을로 다니고 구석구석에 마을버스가 배차가 돼서 다니고 있다아닙니까. 이 버스배차 시간을 기장군에서 조정합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조정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시간은 저희들이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에서 우리 마을버스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어요?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식
장민식교통경제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정우
김정우위원장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보건소도 교통경제과같이 보고는 생략하고…….
정우
김정우위원장
서면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서면으로 하고 질문 받도록 그렇게 하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그러면 서면으로 보시고 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올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3페이지 가족보건사업 내실화로 건강수명 연장부분에 대하여 맞춤형방문건강관리서비스 수준 질적 제고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이 지금 10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11명입니까. 제가 소장님에게 추경예산부분 심의할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추경 때도 이 천만 원 예산이 뭐냐 제가 소장님한테 질문드릴 때는 이 예산은 방문간호사들 구급약이다 그러면 이 구급약 어디 쓰느냐 직접 방문하여 노인네들 욕창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소독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천만 원 책정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장군 노인복지관과 맞춤형방문간호사와 요즘 서로 교류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런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
홍복
박홍복위원
담당자 누굽니까? 소장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월 1회 노인복지관과 저희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사업부분이 정례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월 1회 정례적이고 우리 맞춤형방문간호사 11명은 우리 기장군 전체 순회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한 노인복지회관에서도 돌봄서비스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직접 방문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사실 일어난 부분을 서로가 보건소와 또한 복지관과 상호교류해서 그에 대한 실적부분이 나는 얼마 되는지 그에 대해서 궁금하단 말입니다. 수차례 제가 말씀드리지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공히 노인복지관과 저희들이 방문간호사업을 같이 하는 어르신들의 숫자를 궁금하시다는 말씀이죠?
홍복
박홍복위원
예. 제가 수차례 말씀했잖아요. 이제는 제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실 이런 실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한 군의원들도 여태까지 없었고.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사실 이상한 부분은 어째서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관대로 돌봄서비스를 별도로 돌고 우리 방문간호사는 별도로 돌았단 말입니다. 논 것 보다는 별도로 했단 말입니다. 자기 임무에는 충실히 했지만, 사실 예를 들어서 철마 어느 지역에 지금 욕창환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 신고를 해서 이 부분 기장군 맞춤형방문간호사가 좀 치료해 달라 이렇게 서로 상호전달이 없었고 그냥 월 1회 해 봤자 무슨 큰 실적이 있겠습니까? 이건 일종의 자기들 교류모임인지 모르겠지만 1주일이나 아니면 한달 통틀어서 그런 실적이 현재 얼마나 있었는지 그게 내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면 노인복지관에서 돌보고 있는 분과 저희들 방문보건에서 돌보고 있는 분이 같이 겹치는 분들의 숫자를 파악해 달라.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죠.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실 우리 기장군 보건소로 이런 분이 어느 지역에 있기 때문에 치료를 좀 해 달라 이런 신고 예를 들어서 신고전화죠, 쉽게 말해서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런 분의 데이터는 정량화되어 있는 건 아닌데 캐치(Catch)가 되어 숫자가, 몇 분의 명단이 어떤 분들이 계신지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부분에 말이죠. 지금 현재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지역을 순회하면 작업일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일지 다 가져와보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컴퓨터에…….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현재 노인복지회관도 돌봄서비스 모니터링팀 있죠. 제가 올해 업무일지를 다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방문간호사 11명이 기장군 전체 순회하면서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2011년도 전체 다 자기들이 순회한 업무일지를 가져와 보세요. 한번 봅시다. 또한 왜냐하면, 별도로 업무일지 없습니까, 방문간호사들이 하루하루 일지 없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방문하고 오면 그날그날의 개인별 데이터 및 실적을 다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입력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루에 최소 방문보건을 1인당 5～6가구는 필히 방문을 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방문일지를 저희들이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출력이 워낙 방대해 가지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노인복지회관은 모니터링이 전부 다 하루 일지를 다 썼던데요, 보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그 분들은 아마 조금 저희들과는 전산화가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방문시스템에 의해서 하루하루 방문일지를 내일 적는 게 아니고 그날 갔다 오면 그날 입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일을 뭐 어디 작게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떻게 현재 추진사항과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게 현재 제가 궁금하거든요. 물론 수기로 업무일지나 작업일지를 쓰는 건 이미 구시대 이야기지만 그래도 노인복지회관은 모니터링하시는 분 27명이 전부 다 그날 바로바로 업무일지를 다 쓰더라고요. 지금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기장군 관내 거주자들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1명인데 저희들이 개별적인 데이터 뽑기는 뭐 하지만 전체적으로 하루에 저희들 방문보건팀이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일일보고일지는 저희들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뽑아서 의원님께서 원하시는 기간이나 바라시는 그 기간동안 실적을 서면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간호사들이 기장군 관내 거주자들이 몇 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1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기장군 관내 거주자들 말입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관내 저희들이 지금 현재 3840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지금 현재 기장군에 거주하고 계신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타 해운대에도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기장출신의 간호사분들 말씀입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 전부 다 기장출신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기장군 관내 사실 방문간호사 부족할 경우에는 기장군 지리를 잘 아는 기장군 전체 인원을 다 좀 써 달라고 내가 수차례 부탁했거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예.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은 해운대나 다른 타 지역의 방문간호사 전혀 없고 기장군 관내 거주자만 100퍼센트 다 활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저희들 보건소의 기간제 근로자는 제일 첫 원칙이 구할 수 있으면 저희들 기장출신을 우선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맞춤형방문간호사들이 기장군 관내 거주자들이 많이 없었단 말입니다. 인근 타 지역에서 많이 왔기 때문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가 기장군민이기 때문에 기장군민만 뽑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보시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보건소에 가서 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좀 잘 가지지 않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방문보건실을 방문해 주시면 영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가진다니까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량을?
홍복
박홍복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든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웃음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12시까지 합시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도저히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속기 중단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볼 게 뭐냐 하면 방역을 위에다 치니까 전부 다 하수구로 들어가서 하수구에서 다시 들어옵니다. 모기 등등. 그래서 이거 구체적인 방안을 잡아서 하수구 밑은 어떻게 잡는 방법 없습니까? 간단하게.
11시 40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계속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하수구 내에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하수구 내의 소독을 연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하지 않을 시에는 전부 다 복개된 곳이 많기 때문에 약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 하기 때문에 연막을 해서 막 안에 가득 채워서 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계획에 보면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 해 가지고 지금 기장군에 에이즈가 400명이란 말입니까? 성병이 600명이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성병, 에이즈 예방관리해서 놔 뒀는데, 우리 기장 아니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에이즈검사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약 400명을 저희들이 하겠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리고 암 발생하는 우리 기장군이 암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장이 암 걸릴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위암, 간암, 다 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올해 건강검진을 해서 성인암이 92명, 그리고 폐암이 20명, 소아암이 9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지금 16개 구군에 보면 우리가 월등하게 많이 나온다 이런 데이터는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11페이지 말이죠. 2011년도에 신생아 출산 지원금과 미역 주니까 임산부들이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던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더없이 고마워하고 정말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도 아주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소장님 상당히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임산부가 출산할 때 선천성이나 미숙아가 사망 안 되지 않습니까. 인큐베이터 들어가서. 그 지원금은 지금 현재 다 쓰고 없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또 부족하죠? 지금 현재 대기자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못 받으신 분들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30명은 미지급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액수로는 한 5800만원 정도요.
홍복
박홍복위원
또 이렇게 되면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30명에 대한 부분을 해 줘야 안 됩니까. 자꾸 계속 이렇게 누적되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래 이게 참. 이번 추경에 약 7천 7백 얼마…….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이 부분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불가하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비가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시비가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대체해야 됩니까? 이 목적사업이 틀린데 어떻게 군비를 투입하시렵니까? 시에서 못 받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건 제가 볼 때는 사실 사업 자체가 너무 큰 사업인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시작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차라리 국가에서 이 시행을 하지 말아야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렇다고 이걸 안 했다가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각 가구에 해당하는 가구는 사실은 지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말 죽어야 될 애들이 살아나는 애들이 사실은 많은 숫자가 실질적으로 또 있으니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올 초에 보니까 대상자가 한 7명밖에 안 되더니 그만큼 애가 사망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요즘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요즘 40대에서도 아기를 낳는 산모들의 나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다보니까 옛날에는 살리려고 생각도 못 했던 애들이 요즘은 돈만 있으면 살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800 이 부분을 군비 가지고 지금 현재 투입되는 목적이 아니다 아닙니까. 어째 이걸 군비를 줘야 됩니까? 국가에서 할 일인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우리의 아기들이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계장님, 그래도 됩니까? 예산 전용을. (
담당
예산담당
김종천-지금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반영이 되던 안 되든 이게 됩니까, 이게? (
김종천-올해 처음 군비를 더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이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소장님. 과장! 대신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중앙에서도 자체 예산 확보해서 지급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 그래요?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국·시비로 원래 내려와야 되는데 부족하다고 자기들 자치단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공문이 기 시달되어 내려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 자꾸 기장군 관내 인구유입은 많아지고 또 출산아 다 사망되어 버리고, 이거 기장군이 상당히 손실이 많겠는데요, 보면요.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사망보다도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들이 대부분입니다. 신체적으로 좀 부족한 애들이 대부분이다보니까 늦출 방법이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문제되네. 인제 국가에서 안 되니까 지자체 예산 가지고 하라. 이 전년도에도 소장님 부산시에 가서 부탁해서 많이 가져오든가 안 하고요?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질문 안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업무계획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사에 넘어가기 앞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461페이지부터 46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0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470페이지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 부분에 대하여 전담인력 인부임이 우리 국·시·군으로 많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방문간호사 아니고 어떤 임금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분들이 방문간호사 인부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방문간호사인부입니까. 이 11명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1인당 한 2천만 원 정도 연봉 되니까요.
홍복
박홍복위원
연간요? 4대 보험료와 다 합쳐가지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다 합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간호사들 인건비가 너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전의 소장님 계실 때 간호사자격증 소유자 10명분을 받아서 아직까지 제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데, 기장군 관내 거주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 자격증 소유자 모집공고를 사실 띄워도 잘 입사를 안 하는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원인은 페이(Pay)가 너무 적다보니까 사실 좀 입사를 잘 안한다는 그런 걸 느꼈던데, 이게 지금 타 종합병원하고 이거 간호사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다 똑같은 기준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민간병의원들도 각자 병원 급에 따라서 연봉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간호사 연봉이 한 4천에서 2천 사이에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종합병원이라도 병실에 있는 객실이 많으면 그만큼 페이가 많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원자력의학원에 간호사 모집할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병실이 몇 개 있었느냐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말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병실이 좀 작아서 경력증명서 띄울 때는 이력서가 제출이 안 된다 하는 이런 소리 들었기 때문에, 11명 중에 간호사 연봉이 약 2천만 원 같으면 간호사 자격증 같으면 상당히 근무환경도 그렇고 급여도 그렇고 좀 약한 것 같은데. 또 이 분들이 기장군 전체에 돌아다니면서 사실 유류는 유류대 주죠? 차는 어떻게 운행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를 방문전용차량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몇 대입니까, 차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차가 5대.
홍복
박홍복위원
5대 같으면 2인 1조로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2인 1조로. 그러면 자기들이 전담인력이 약 1인당 6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커버해 나갈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의 방문간호 원칙이 층별로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주일에 한번 방문하시는 분, 어떤 분은 한 달에 한번 방문하시는 분, 어떤 분은 전화로 안부를 이렇게 전하는 분, 하여튼 분들에 따라서 그거는 저희들이 탄력성 있게 분류를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시스템은 노인복지회관의 돌봄서비스랑 똑같네, 보니까요. 전화도 확인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도 그렇게 지금 1일 4시간씩 하고 있더라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제일 큰 차이가 저희들 방문간호사는 의료 인력이고, 그 분들은 일반 사회적인 일상생활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고 그게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질환 위주로 건강 쪽으로 그 분들은 생활에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간호사 자격증 소유자가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1년 총액 인건비가 얼만지 딱 정해져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은 정해져서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종합병원하고 좀 틀리네 그죠? 개인병원하고. 일단은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47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과정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476페이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생애전환기 이게 주로 청년기에서 장년기로 넘어가거나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거나 또 연세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청소년은 만 15세에서 18세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하고 또 만 40세에서 66세 의료수급권자들 딱 그 나이에 만 40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만 66세 되시는 분들의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산장비 노트북 구입비와 보건사업의 차량구입비 현재 되어 있는데, 이거 2대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차량 구입하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농어촌 개선사업에서 저희 군을 농어촌에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을 저희들이 2대를 신청해서 2대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2대를 하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전용으로 쓰도록 하고 아마 예산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렌터카를 해서 저희들이 쭉 사업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이 차를 받게 되면 이 차량으로 전용차량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 대는 정관지소에 바로 전속배정을 시켜서 정관지소에서 업무용으로 쓸 예정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지소에는 왜 업무용 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기에서도 출장이나 거기도 지소 기능 확대로 인해서 한방순회진료를 간다거나 치과구강보건실 사업을 나간다거나 그런 데 차량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자 자기 차량을 있는 차량으로 사업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러면 철마나 장안보건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쪽에는 차량 필요 안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그 쪽에서는 지금 긴급한 차량이 수요가 몰리지는 않는…….
홍복
박홍복위원
똑같이 해야죠. 지금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장안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연마을부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르신들이 사실 교통이 불편해서 보건소에 오고 싶어도 못 오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죠, 이 부분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소외업무용으로 쓰는 거지 뭐 민원을 모시러 가고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저는요. 정관사무소에 한 대 배정되는 것 같으면 물론 다른 현재 일광은 보건소가 없지만 나머지 4개 읍면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 본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저희들이 각 읍면 대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정관에서 앞으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방향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읍에는 차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은 내나 평소 쓰는 관용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은 관용차량이 없고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러면 좋습니다. 바로 아래쪽에 보건의료장비 구입비 자동혈액분석기가 지금 보건소에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정관지소에 기능확대에 의한 정관지소 비치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관에 참 예산 많이 들어가구만요. 이런 것까지 현재 보건소에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전산장비 노트북 이것도 정관 거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거는 건강증진사업에 이동용으로 사용키 위한 노트북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노트북 2대 이거는 누가 가지고 이동 사용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직원들이요.
홍복
박홍복위원
어느 직원들요?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혈액분석기, 일단 좋습니다.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일단 심의해 보겠지만 좋습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어쨌든 돈을 더 받아오려고 이것저것 항목을 만들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477페이지에 민간이전부분에 치매조기검진사업하고 치매치료비 관리지원은 이거 어디에 지원해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 예치를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건강보험공단에 예치시킨단 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것도 전액 국·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나는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477페이지까지죠?
정우
김정우위원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보충하겠습니다. 476쪽에 보면 보건사업 차량구입비부터 해서 전산장비 구입, 의료장비 구입, 이 인원이 몇 명 정도 정관보건소에 상주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정관에 지금 10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관에 10명이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됩니까, 소장님?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지금은 더 특별하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정관지소가 워낙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관지소가 증축이나 신축되고 나면 직원의 확충이 필요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민원이 더 늘고 하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478페이지부터 485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478쪽에 임산부지원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철분제를 구입해 가지고 또 국비 시비 군비로 해 가지고 지급해 주고, 엽산제를 구입해 주고 이래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배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나눠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임산부나 혹은, 주로 대부분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하시는 임산부에 한해서 이렇게 배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임신을 하면 임산부가 우리 보건소에 등록할 의무는 없는 거죠? 등록 안 하신 분도 많이 있죠? 등록을 다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대부분이 어찌 생각하면 철분제를 그냥 받기 위해서라도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거의 등록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출산장려금조례 때문에라도 등록은 다 하겠네요. 그죠. 그걸 보건소에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거의 100%다 조례제정 되고부터는 다 등록을 하겠습니다.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올해도 한 790명 이상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90명의 아기는 저희 보건소에 등록된 후에 나오는 거죠.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철분제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1회에 줍니까, 아니면 여러 회에 나눠서 줍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거의 매달 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매달? 이 예산을 가지고 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뭐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철분제가 통 안에 들은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긴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철분제가 요즘 한달에 한번 먹을 수 있도록 30알씩 들어서 아예 포장돼서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한 명당 몇 회 주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원칙은 5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상의 헤모글로빈 수치가 그러니까 빈혈 지수가 좀 낮다거나 하면 상황 상황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질문하는 거는 제가 고루고루 배분이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고루고루 배분은 되겠습니다.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부터는 이 분들이 다 등록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소장님, 479페이지에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공급이 민간이전으로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이건 어디로 이전하고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보충식품 공급은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 입찰을 봐 가지고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공급받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입찰보는데요, 임산부·영유아를, 민간이전인데 어느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민간이전이 돼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어느 쪽으로…….
홍복
박홍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장님이 보충설명 하시든지.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영양플러스사업이 저희들이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그에 따른 영양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식품을 다양한 식품이기 때문에 어느 종합회사를 정해갖고 그 회사에서 저희들이 공급을 받아서 주면 그 회사에 저희들이 돈을 드려야죠.
홍복
박홍복위원
임산부가 영유아가 우리 보건소에 신고를 합니까? 이거 보충식품 공급을 받으려면요? 지원을 받으려면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등록을 해야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기장군 관내에 임산부들이 우리 기장군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된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야만이 이 부분 받을 수 있다. 그럼 받는 부분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식품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배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식품이 어떤 종륜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여러 종류, 쌀로부터 해서 다양한 일주일 먹을 수 있는…….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품목이 뭡니까?
정우
김정우위원장
계장님, 대답하십시오. (
홍복
박홍복위원
10종 종류가 뭔데요? (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대상이 어떻느냐.
홍복
박홍복위원
예, 예. 소장님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계장님 대신 앉히세요. 뒤에 자리에 앉아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받아들이는 방향을 놓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장님들은 방향을 하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이 자꾸 다른 설명을 하니까 안 맞고 시간만 자꾸 가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시정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480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인건비가 간호사 영양사 운동지도사가 2천만 원 책정돼 있네요. 이 간호사는 왜 필요합니까? 우리 맞춤형방문간호사가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맞춤형방문간호사는 맞춤형방문보건사업만 하게 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이 간호사는 어디 간호삽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건강생활실천사업에 저희들의 인건비가 내려오는 그 항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보건소에 별도로 있는 간호사말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별도로 있는…….
홍복
박홍복위원
기간제 별도로 있는 간호사. 그럼 저희들 보건소에 기간제 별도 간호사와 영양사, 운동지도사를 채용해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484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가 체외수정시술비 지원과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불임부부에 한해서 불임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임시술을 하는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상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의 150%이하에 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은 만44세 이하. 나이 제한을 왜 두는가 하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44세 이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임신이 가능한데 불임이신 분들.
홍복
박홍복위원
불임부부들, 44세 이하만 규정에 맞춰서. 거기 접수 많이 됩니까? 올해 몇 명 정도 접수했습니까. 기장군청에?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 실적이 63명, 74명 합해서 137명 접수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 그만큼 접수 많이 합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137명이 이거는 횟수로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또 주고, 3회까지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137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군 관내도 접수를 많이 하는 모양이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 안 합니까, 접수가 그만큼 많은데. 괜찮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이거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불임이네 그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 밑에 사회적보장수혜금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도우미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나면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도우미가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2주 동안 산모의 뒷바라지를 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출생하고 난 후 우리 사실 2주까지, 그러면 자격제한도 안 있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월평균소득 50%이하, 그리고 좀 없는 분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싶은데 신청을 하시면 파견기간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5군덴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우미가 파견되고 거기에 대한 요금은 저희들이 드리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출산하여 아기들한테 한칠 지났니, 두칠 지났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없는 사람의 가정에 한해 가지고 소득기준에 따라서 두칠까지는 신생아도우미를 지원한다 그 제도네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의류 및 구입비가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관리 여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게 저희들이 복지부에서 정해진 희귀난치성질환자 질환에 대한 그게 있습니다. 항목이. 그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을 수가 없으니까 가정의 의료비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라에서 도와주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년도보다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증감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점점 희귀난치성 질환의 항목이 늘어나고…….
홍복
박홍복위원
이거 보충설명을 김상규 계장님이 좀 해주세요. (
정우
김정우위원장
486페이지부터 492페이지까지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문하시는데, 끝까지 다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 전반에 관하여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476쪽에 보면 차량정수가 있습니다. 5댄데 2대를 늘린다면 차량정수배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거는, 보니까 차량기준정수가 있는데 제6조제1항 관련해 가지고. 보건소가 5대 돼 있거든요. 그럼 2대를 늘리면 2대에 대해서는 정수가 배정돼 있지 않다아닙니까. 이건 아무 그게 없습니까? (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정우
김정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정동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차량정수가 몇 대 돼 있습니까? 5대 돼 있잖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보건소에 몇 댑니까, 차량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5댑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전체 차량이 5대밖에 없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보건소 차량이 몇 대, 12대 아닙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 방범차량까지 포함해서.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전체 차량이 몇 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렌트 차량까지 포함해서 12대.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2대 사면 14대가 되잖습니까. 전체.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럼 정수차량 이 지금 안 맞잖습니까? 변경신청?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신청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국비가 늦게 내시되다 보니까 늦게라도 우리가 신청요청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청 요청했습니까?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정수조정에 맞춰 가지고 구입을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성욱
이성욱보건행정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재난안전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