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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황보승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1-12-05

황보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314페이지 노후생활안정 자체시책 중에 노인전용 취업센터 운영 절영실버 보금자리사업단 운영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노인전용 취업센터는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구인, 구직활동 그 다음에 구인, 구직 신청접수, 취업알선, 관내 사업장 동원해서 노인일자리 발굴사업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 금년도에는 구직등록을 462명을 접수받았고 구인등록이 53개 업체를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취업알선이 86명을 취업알선을 하고 그 다음에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 운영은 역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이것은 노인복지관에서 사업단이 10명이 구성이 되어서 이것은 저소득노인 도배장판, 방충망 교체, 청소 등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노인세대 144세대에게 수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권혁간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전용취업센터하고 절영실버보금자리사업단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 구인, 구직이나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그와 관련해서 그러면 밑에 있는 시니어클럽 운영 관련해서 올해 9월인가 개소를 한 것으로 아는데 시니어클럽 관련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작년 하반기에 시에 신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시니어 클럽은 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지금 연 2억원정도 시비를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사업이라도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해서 가령 그냥 지금현재 일자리사업 중에 공립형 이런 사업은 노인들에게 임금을 말하자면 거리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인력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인 반면에,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방아깨비 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면서 일자리를 보급하는, 말하자면 지원금을 받아서 어망손질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아깨비사업이라든지, 참기름 짜는 사업이라든지 수익창출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개소를 해서 현재 20명의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 중에는 지금 120명 정도 취업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구비 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것은 매칭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매칭 펀드사업으로 15%가 구비 부담입니다.

권혁간사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니어클럽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실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어떤 일자리 사업들 이런 것들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다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시니어클럽이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면 지역의 어르신들한테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적 효과가 얼마만큼 날지는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사업들이, 예산들이 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되어서 하여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순일자리 사업하고는 달리 이 사업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창출하는 단적인 예로, 최근에 전자 업체에서 일거리를 줘 가지고 경로당 쪽하고 연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쯤에는 이 시니어클럽이 상당히 성과를 내지 않을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사업이 구체화되었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우리가 지금까지의 단순 노인사업에서 벗어나서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자업체 부품조립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것은 뭐가 있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현재 가장 손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참기름 짜는 것, 방아깨비 사업은 이미 사업에 착수를 했고, 우리 고유의 어망손질사업, 이것은 내년도에 아마 지금 여러 업체로부터 사업을 받은 거 같더라구요.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어망손질사업은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게 총 지금 내년도에 8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314페이지에 보면 우리 기존 국시비 받아서 하던 노인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떤 분야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여기에는 현재 구 직영사업으로 지역환경개선사업, 스쿨존 교통사업, 교통지도 하는 것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보조인력, 보건소에서 금연홍보 하는 것 이것이 인제 구 직영사업이고 말하자면 그냥 노인(청취불능)식의 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민간단체 시설에 위탁하는 사업이 총 21개 사업입니다. 가령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을 예를 들면 태종대환경보호사업, 스쿨존 안전조성, 노인일자리발굴사업 3명, 실버강사 파견사업에 25명, 그 다음에 취미활동파견사업에 20명, 가장 많이 인력이 배치되는 것이 노노케어사업에 110명, 방금 말한 실버보금자리사업에 10명이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별로 노노케어사업이 동삼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고, 와치복지관에는 출산가정 육아지원사업이라든지, 노노케어 맞춤봉사단사업 그 다음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사업은 (청취불능)케이징 관리지원사업이라든지, 한부모가정지원사업, 절영사회복지관은 노장케어 행복나누기사업 이런 총 25개 구 직영 4개 사업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 총 25개 사업을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54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사업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받으시고 우리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을 하신 만큼 받아 가시는 구조인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공식적으로 연간 13만원, 한달에 1만원 꼴 되고 그 외에 수익에서 창출되는 사업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종의 기본금이 월 1만원이고 나머지는 수익에서 창출로, 지금 시니어클럽 개소한 지가 한 3달 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한달에 얼마를 받아가시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있으신거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아직 수익다운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서 현재는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기대를 하고 있어서 좀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시니어클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나름 사업의 영역을 확장을 하시려고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구요. 어쨌든 부산시 전체에서 시니어클럽 하고 있는 데가 우리 구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정도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재 올해 지금 8개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8개소입니까? 어쨌든 이것이 시장형 일자리사업으로써 좀 성공적으로 영도구에 알차게 되어 가지고 기존 일자리사업만큼 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계보조 또는 생계보조 플러스 노후에 뭔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생활의 활력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많은 지원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구에서도 이 사업은 나름대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332페이지에 공공형 어린이집 시범사업 지원되어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서는 봉래동 해돋이어린이집이 공공형 어린이집입니다.

권혁간사

해돋이어린이집 한 곳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어린이집은 한 곳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엔젤인가 있지 않습니까? 공보육시설하고 공공형하고 어떻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말하자면 공립시설은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분되는 점이 종사자들 인건비가 전액 지원이 됩니다.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정부 방침에서는 가능한 한 정부지원 시설로 안하고 가장 우수하고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을 경우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해서 종사자 인건비, 가령 시설장하고 영아반 교사 같은 경우에 전액 지원하는 것을 80%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유아반 교사 종사자한테 30% 지원해주고 취사부는 100%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정부 지원시설에 준하는 만큼의 지원을 공공형 어린이집에 한시적으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 해돋이어린이집 한군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해돋이어린이집 한 군데 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예전에는 공보육기관으로 명칭이 되어있었거든요, 공보육. 그런데 지금 그게 명칭이 바뀌면서 공공형으로 되는 것인지, 공보육 지원기관은 2개였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잠깐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이 공보육시설이고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이 내용은 아까 말한 공보육시설하고 거의 준합니다. 쉽게 말하면 서울형 공보육 시설 해가지고 올해 새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내용이 뭔가 해서 시에서도 이 내용을 잘 모르고 해서 보건복지부에 물어보니까, 서울형 공보육시설 간단하게 말하자면 서울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런 경우에는 말하자면 인건비 지원이 시설장 같은 경우에 80% 지원해주고, 유아반 교사 30%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공보육시설 보다 지원기준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약한데, 이것이 올해 한번 조정을 하라고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약하고 굉장히 시설기준이 까다롭고 해서 우리 구에서 올해에는 한군데도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내년에 지원을 하게 되고 생기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신청이 있을 때 지정이 되면 이 예산을 쓰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정부시책에서 서울형 보육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업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데, 일단 어떤 사업이든지 현실에 기반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해가지고 9,100만원 되어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도 지금 용어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생겨 가지고 이것도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비장애아 같으면 흔히 보통 일반인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해가지고 했느냐,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지원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도 하겠다, 일반인도. 그런 뜻입니다. 일반인도 똑같이 장애인 방과 후 보육료 지원하듯이 이 사업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산 내려올 때에는 아직까지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항목만 정해져 내려 와가지고 제가 직접 보건복지부에다가 물어본 사항인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일반인도 이런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그래서 보육료를 책정하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책정이 된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비장애아들 전부 다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 없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 봐야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지금 설명으로는 세부 기준이 내려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겠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거 같은 경우는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이해관계들이 상당히 요구가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한 해석이나 요지에 대한 파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간사

335페이지 장애인서비스 제공에 보면, 수화 통역료가 있고 인쇄물 음성변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수화 통역료 이거 책정된 것은 언제 수화통역을 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이 2009년도인가 아마 이 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가령, 우리가 구정설명회라든지 그럴 경우에 장애인 대상자가 수화를 요구했을 적에 통역사를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정 사항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구에서는 실제로 통역사를 작년 같은 경우도 통역사를 채용을 해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복지회관에서 통역사를 수행해서 그런 설명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그 사례 역시 장애인복지관에서 비 예산으로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지만 통역사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요구를 했을 때 통역사를 붙이도록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의무사항으로 편성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법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예산이 책정되어있다고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 운영한 사례가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부서에서 일반적인 행사할 때 장애인들 편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래서 가령 장애인복지증진대회라든지 그럴 때에 저희들 장애인단체에다가 그것을 항상 문의를 합니다. 통역사가 필요할 사항이 되면 저희들 통역사를 배치를 하겠다, 그런 것은 법정 의무사항이라서 그런 행사할 때에는 저희들 물어보고 거기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통역을 둘 수 있도록 사전에 항상 그런 데이터는 문의를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인쇄물 음성전환 시스템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우리가 예산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이 음성전환 기기가 새로 개발되어서 이것이 문자를 대면 음성으로 전환되는 그런 장비가 개발되어 가지고 이것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2009년도 4월 달에 법이 통과되면서 이런 장비를 구입을 해가지고 시각장애인들이 요구 시에는 이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이것을 구입을 해서 복지사업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에 비치를 해놓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6대를, 가격이 그렇게 안 비쌉니다. 6대를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먼저 구입을 해가지고 구하고 영도도서관, 보건소,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이 많은 동삼1동, 동삼3동 이렇게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우선 수요가 많은 곳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권혁간사

수화통역도 마찬가지로 이것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도입되고 구입하게 되면 어디에 하고, 어떻게 활용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제 장애인들의 실제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출예산 쭉 보니까 우리 복지사업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한 사업과에서 반영을 하고 집행하는데 지금현재 복지사업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현재 직원이 과장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정원이 18명인데 결원이 1명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17명이 이 많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세부사업도 너무나 많아요. 보니까 명칭도 거의 유사하고 도저히 우리 전문담당자들도 이렇게 많이 헛갈리는 명칭들도 많고 사업내용도 많고 거의 중복되는 사업들을 이런 여러 가지 사업형태들이 과연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17명이 다 담당을 할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저희 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시설이 거의 300개에 가깝습니다. 291개소인가 그렇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 보육료 같은 경우가 상당히 확대되고 그런 실정인데, 제가 예산 관계로 우리 보육담당자한테 물어가지고 내년도 0세부터 5세까지의 나가는 지원비가 얼마냐고 물으면 거기에 4, 5년 근무한 직원도 파악하고 대답하는 직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만큼 계속 내용도 다변화되고, 예를 든다면 0세부터 5세까지라도 연령 대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소득기준액 마다 다르고 또, 소득하고 산출을 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육대상자가 한 1만 명 같으면 1만 명마다 거의 좀 다를 정도로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어느 담당자도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직원이 없습니다. 지침을 갖다놓고 거기에 따라 설명을 또 하고 본인도 봐야 알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영현

한영현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어떠한 뭐랄까 전문요원을 양성을 한다고 할까 제도적으로 완전히 좀 사업에 맞게끔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것을 붙인다 한들 사업 자체가 아주 세분화 되어있고 또 해마다 내용이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변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 지침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굳이 전문적인 것이 없더라도 이것은 스스로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해서 본인이 전문직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현재 우리 예산의 거의 3분의 1, 지금 510억 이상이 되거든요. 복지사업과 한 과에서 배당된 예산이. 그렇더라면 이 많은 예산을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또 수혜를 받을 분이 또 관리소홀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좀 누락이 된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담당자는 적고 예산은 많고 다 세밀하게 구민들에게 살아가는 내용을 전부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은 이 많은 예산들이 나중에 반납하는 그런 형태들이 반복될 것이란 말이죠. 예산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면 결국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지금현재 복지사업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저희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주로 사업들이 시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을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놓치고 이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직원들만 해도 충분하게 예산을 집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지금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와 가지고 거의 대부분이 아마 야근하는 것을 과별로 한다면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야근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제일 관련이 많은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 좀 수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우리 32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이 부분이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교사 지원해서 8,900만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323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3,24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전문분야가 예를 들면 영어, 독서지도, 예능을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지원 예산 그 관계 맞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예, 교사하고 여기에 323쪽에 보면 종사자가 있습니다. 종사자하고 교사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것도 겸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역아동센터 교사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일제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가령 지역아동센터에 영어를 애들한테 가르치고 싶은 경우에는 아동센터마다 유능한 영어전문교사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마 8명 정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영어 전담, 예능 전담 이런 전담교사를 두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아동복지센터에서 요구하는 아동복지센터에 가서 예를 들면 영어 같으면 영어를 강습을 해주고 시간당 돈을 받습니다. 이것은 국시비로 전액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우리 구에는 총 아동복지 10개소에서 전일제 강사가 현재 8명이 있고 시간제 강사가 3명입니다. 총 11명이 아동복지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그때그때 가서 지원을 해주는 그 지원비가 되겠구요. 323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종사자 말 그대로 시설장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이것은 아마 전체 시설에 거의 다 해당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11월 달에 처음으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준이 1년 미만은 5만원, 1년 이상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10만원 그래서 우리 구에는 총 23명이 해당이 됩니다. 1년 미만 종사자가 5명, 1년 이상 종사자 15명해서 시에서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이것은 시설장 위주로 해서 처우개선비로 나가는 그런 예산이네요. 그러면 다음에 333쪽에 한번 봅시다. 334쪽에 보면 바우처방식 사회복지보조 바우처방식 가사간병 도우미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저소득노인이라든지, 장애인저소득 취업계층에게 필요한 무료간병 그 다음에 가사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용도로 대상자는 가사간병을 아까 말씀드린 저소득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가사간병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장기요양보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21명입니다. 21명이 여기에서 필 요한 사람에게,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고 한달에 18시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준에 따라서 대분이 18시간까지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간혹 소수에 한해서 27시간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는 사람은 장기요양보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대상자한테 가서 수혜를 줍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67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67명이 지금현재 수혜를 받고 있네요, 올해 2011년도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신청자에 한해서 그렇고……
영현

한영현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내준다, 이 말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대상이 되면 자기들이 18시간까지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337쪽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이것도 사업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금현재 우리 구에서 수혜대상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1급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구에서 대상자가 53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 80시간까지, 서비스를 최고 80시간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금 서비스 신청을 하는 경우는 23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21명 지금현재까지 내년에 25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확대되는데, 이것은 대상자는 현재 530명이고 그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래서 530명 중에 자발적인 신청을 통해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형태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530명이란 것은 1급 중중장애인, 1급도 형태로 나누어서 A, B, C형으로 나누는데 그에 따라 혜택을 받는 범위가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 우리 구에는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이 53명 정도 되는데 본인이 또 여러 가지 다른 데로 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족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나는 지금 당장 필요 없다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활성화 되면 중증장애인 지원기관에서 많은 사람을 확보해야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도 활성화될텐데 아직은 절반정도가 채 못 되게 이 서비스를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도 우리 대상자를 적극 발굴을 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내년에는 조금 확대될 예상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활동보조지원이란 것은 이동하실 때에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말 그대로 바우처란 것은 최고 많은 것이 87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가령 내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내가 지금 목욕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 내를 목욕시켜줄 사람도 없고 간단하게 나는 목욕을 하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서비스 제공을 신청을 하면 내가 지금 목욕을 하고 싶은데 내가 목욕도우미를 받고 싶다 하면 서비스 기관에서 나가 가지고 해주면 시간당 8,300원인가 됩니다. 그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이 예를 들어 50만원 같으면 이것을 서비스를 해주면 그 사람한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그것이 바우처사업입니다. 가령 방문 목욕이라든가, 간호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한영현 위원님 이 건만 마무리를 짓고 한 10분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에 추가해서 더 없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들 열악한 환경에서 애 쓰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반에 육박한다, 반 가까이가 되는데, 400억 이상이 복지예산인데 이 복지예산을 수혜자들은 배가 고파하고 복지예산은 우리 구로 봐서는 가부화해서 죽을 지경이고 실제 이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 400,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이 어디에 쓰이노? 이 부분이 전체 예산 반을 차지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은 전부 시설에서 다가져 가야 된다, 시설 인건비, 유지비, 부대비. 이런 식으로 다 빼먹어 버리니까 결국 목마른 사람은 또 수혜자들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이 부분을 과감하게 대수술을 한번 해야 됩니다, 대수술을. 우리 과장님들 복지세미나 있고 하면 이 부분을 강력히 건의를 해야 되요. 전부 시비, 국비. 그래서 전부 페이지 수는 많지만 시비, 국비 앉아서 1백번 떠들어봐야 고칠 수 없는 부분이고 제일 작은 거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316페이지 복지상담실 정수기관리비, 매월 5만원 같으면 우리 일반 가정집에 1만원 가까이 하죠. 1만 1,000원에서 2만원하는데 어째서 이것이 매월 5만원씩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말씀드린 아까 시니어클럽 거기에 1인당 연 13만원이라고 했는데 13만원이 아니고 130만원입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예산이 총 500억이 넘은 예산 중에서 사실은 기초노령연금이 130억 정도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보육료가 나가는 것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절반이 그런 식으로 나가고 복지상담실 정수기는 거의 4만 3,000원 저희들한테 조금 여유 있게 해서 5만원인가 봅니다. 여기에는 요즘 복지민원이 상당히 좀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이것은 남으면 그대로 절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이……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에 종이컵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정수기 관리비만 되는 것인지, 종이컵까지 포함이 된 것인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순수 정수기 관리비까지 해서 4만 3,000원.
은보

최은보위원

좀 낮추세요. 낮춰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끔, 납득이 가게끔 예산이 잡혀있어야지, 아주 작은 예산이지만 우리 계장님들도 집에 가면 가정주부 아닙니까? 5만원씩 안 들잖아요, 그죠? 얼마 듭니까, 계장님?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필터 값이 드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필터는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갈아주는데 매월 관리해주면.……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보니까 자체 정수기 소독을 하고 청소하는 것이 있거든요.
은보

최은보위원

소독도 매월 딱 와가지고 소독 다 해준다니깐요, 매월 관리비 주면. 이것 누구한테 우리 구민들한테 한달 정수기 관리비 5만원씩 준다고 하면 우리 가정주부들 이해가 가겠어요,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1만 2,000원 한달 관리비가. 내가 소개 해주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가정용 같은 경우는……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집도 가정집인데 업소용 써요, 큰 거 필터가 똑같습니다. 필터가 다 똑같다고요. 웅진 거하고 필터가 다 똑같다니까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용하시던 거 중단하면 중간에 위약금 내야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거 지금 10년 이상 썼는데 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셔서 지금 사용하시고 계시는 정수기가……
은보

최은보위원

안 그러면 부산에 수돗물 좋다고 하니까 수돗물 줍시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나중에 저희가 복지상담실에 가서 직접 보시죠.
은보

최은보위원

작은 거부터 고쳐요, 작은거부터.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13페이지에 기초노령연금이 내년도에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증액된 사유가 저희 구에 노령연금 수령하실 대상자가 많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중간에서 내려올 때에 국비 자체가 좀 크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증가된 사항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노인인구가 제가 최근 몇 달간 통계를 내어보니까 한달 평균 45명 정도가 노령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는데,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지급이 됩니다. 되는데, 우리 구로써는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좋은 점 하나가 2년 전 200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노인 인구가 14%가 넘으면 구비 부담률이 8%에서 4%로 줄어들고 국비, 시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가 구비가 대폭적으로 줄은 이유가 기초노령연금에서 9%에서 구비부담율이 4%로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복지부에서는 구비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체적으로는 국시비 지원이 늘어나고 구비부담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토털 금액으로 지금 전체 예산이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체 동일한 정해진 금액에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초노령연금 수령하시는 분들 수가 1만 명이다, 기준하면 전체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비율만 조정되어 있으면 전체 금액이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전체 금액도 늘어났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 지금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지금현재 올해에 1만 7,000명인데 좀더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인상이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000원에서 1,500원 월에. 소폭 증가하는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대상자가 일단 내년도에 1,5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구가 일단 기초노령연금 수령하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타구에 비해서 많으시죠? 부산시 전체로 하면 한 4등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10월까지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우리 구가 한 4위정도 인구비율에서 4위정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부대경비는 통상 부대경비하면 산재보험료,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물품구입비 등을 부대경비라고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서 증액이 된 것이죠? 이 부분은 됐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았으니까 증액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314페이지에 무의탁 노인세대지원비란 것으로 독거노인들에 대한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기초수급자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무의탁 노인이 해당됩니다. 돌볼 사람이 없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차상위는 아니고 기초수급자 중에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 어르신들에게 추가 지원이 가는 사항이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설날하고 추석 때 무의탁 노인한테 나가는 예산인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설 명절 때 선물비 쪼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한 1,650명 정도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5만원씩 2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15페이지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거든요. 우리 구에 등록된 노인전문 요양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파랑새 노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파랑새 한 군데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음에 316페이지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개보수 이것은 전액 구비인데요,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어디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경로당 시설 개보수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경로당 시설 개보수는 따로…… 아,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가 318페이지에 있는데 틀린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구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구비 50% 올해 처음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것이 이 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노인여가시설사업하고는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전액 국비로 경로당시설을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에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50% 주겠다 해서 이 사업을 별도로 사업내용은 유사합니다마는, 별도로 시비 준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 사업에 올려놨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런 명칭들도 사실은 좀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어디서 예산 주느냐에 따라서 명칭이 들쭉날쭉이라서요. 그런 부분도 조속히 정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가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71개소입니까? 71개소 1년에 우리가 한 10개소씩 계속 보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거나 남는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경로당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파트 옥상이 무너져 가지고 긴급 시에 대비하는 것인데 수시로 수도가 고장 나서 파이프를 교체한다거나, 난간이 떨어져서 난간을 수선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매년 수리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간 미리 사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은 시급이 좀 개선해야 되겠다는 이 예산 속에서 미리 예정된 사업을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절반 정도는 그때그때 발생 할 수 있는 보수, 정비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그때 경로당에서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관리하는 경로당 수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리하는 예산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다만 지금 우리 경로당 수가 지금 조금 늘었죠? 69개소에서 71개소로 늘어난 거 같은데?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69개소에서 71개소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경로당 수가 지금현재 우리 현재 노인인구에 비해서 적정한가, 적정 안한가에 대한 전체적으로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자주 접하다 보니까 지역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경로당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단 주민들을 대변하니까 구청 담당부서에 요구를 하지만 담당부서 자체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제는 세워야 되지 않나, 요구한다고 해서 다 만들어주실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또 보면 저도 동별로 이렇게 경로당 현황을 쭉 받아봤는데 한 동에 한 경로당이 인구수 어떤 적정 기준을 떠나서 많은 데도 있구요, 또 보면 경로당 수가 많다 보니까 사실 외관도 때에 따라서 요사이는 신축해가지고 참 좋은데 이용자는 별로 없다든지, 또 어떤 때에는 정말 경로당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규모의 어르신들도 거의 안 오시는데도 어쨌든 경로당 간판을 달고 유지가 되는 데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하셔 가지고, 물론 그렇습니다. 만들어놨던 데를 없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어르신들 습성이란 것이 있으셔서 내가 가던 데도 가고 싶고 다른데 옮겨가신 다는 것이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놓은 것을 없앤다는 것은 좀 힘들겠지만 계속 숫자를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동별 인구수 대비 현재 있는 경로당 수 이런 것들도 좀 넣으셔서 외부에서 자꾸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부서에서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을 증가시키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있는데 그런 경로당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런 극히 이용인원이 적어서 경로당을 통패합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로당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폐쇄시키는 것이 특정한 경우가 아니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그리고 지금 증가요인은 주로 아파트가 새로 생겼을 때 그 아파트 경로당이 생김으로 인해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경로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증가는 억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지금 우리 기존에 대형아파트 단지 내에 경로당이 의무적 시설 아닙니까? 의무적인 시설인데, 그런 아파트 단지의 경로당들은 우리 구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그 시설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가령 예를 들어 우리 황보 위원장 계신 반도보라아파트 같은 경우도 부촌이잖아요. 부촌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구에 손을 벌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아파트 산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 그 자체 형평성이 없는 부분이라서 자발적으로 그런 것은 있겠죠. 계도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살고 계신 세대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에서 좀 충당을 해라……
은보

최은보위원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느냐 하면 한달 관리비에서 200원만 플러스 하면 노인정 충분히 유지된다, 한 가구당 한달에 관리비 200원씩만 추가시키면 충분히 유지관리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관에 의지할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 스스로 해결할 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예를 들어서 자체 조례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원래는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지원대상이기는 하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충당하는 아파트들에 대해서 뭐, 다른 혜택을 준다 그러면……
은보

최은보위원

그것이 아니죠. 왜,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한 세대에 아파트 구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설물 필수에요. 안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거죠.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거지. 무조건 관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가 되어져야 된다고. 자기네들 아파트를 짓기 위한 필수시설인데 왜 관에서 해줘야 되냐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 틀림없이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되요. 관에서 인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부의장님은 자꾸 국회에서 가셔서 이야기를 하셔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얼마든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국회에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영현

한영현위원

담당자들이 자체적으로 계도하는 그런 정도는 가능 안하겠습니까? 이것이 법으로 딱 그런 것이 없기 떼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가 권고한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말 조례 같은 것에 그런 사항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인센티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아파트다라는 인증서를 붙여준다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밖에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마을주변에서 이용을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의 사람들밖에 이용을 안 한다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지. 아파트 내의 경로당에서 외부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받아들인 적이 있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있어요. 다른 데서도 오십니다. 사시다가 이사 가신 분도 오시고, 또 친한 분이 예를 들어서 신선동에 사시다가 아파트로 이사 오시면서 그 친구도 같이 오시고 이렇습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실질적으로 난방비나 전기료 같은 경우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다 나가는데요?
은보

최은보위원

안 해줍니다, 안 해줘. 안 해줘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만 아파트 내에 있으면 난방비가 적게들죠. 도시가스가 거의 들어와 있으니까 난방비가 항상 남으신다고 그러더라구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아파트 노인정은 노인정 시설을 별도로 딱 떼어놓았다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 또 권고사항으로 그런 것들을 홍보를 해가지고 자체 내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방법을 찾아보시도록……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파트 경로당이 다 잘사는 아파트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잘산다는 기준이 뭡니까? 평당 가격으로 하실 겁니까? 기준도 사실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국회에서 못 정하다 보니까 아마 자율적으로 하기는 어려운거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은 다 국시비 지원사업이지만 워낙 항목이 많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어디에 쓰이는 지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328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거든요. 어디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이것은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에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혜어린이집 1개소가 해당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민간이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민간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민간에서 신청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에 교사 근무환경개선 지원비는 뭡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교사근무환경개선지원은 어린이집 종사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보육교사 중에서 특수교사 중 만 5세반 교사는 제외되겠습니다. 1인당 5만원씩……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잠깐, 그러면 국공립으로, 국공립 공보육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지원되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전체 다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민간도 포함이 됩니까? 우리 계장님……
그러면 어린이집 민간국공립 전부다 포함해서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그러면 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계속 줄기차게 교통비 지원 3만원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교통비 지원요?
복지수당이,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말고? 아, 복지수당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이 될 것이고 근무환경개선지원비는 신규사업으……
복지수당 같은 경우도 민간에도 지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장애인지역법인 공동작업장이 몇 군데죠? 338페이지입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공동작업장은 한 군데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우리 장애인협회에서 하시는데, 339페이지 이것은 순수구비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600만원인데요. 저희 이동목욕차량 현재 구에 몇 대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이동목욕차량은 와치복지관 1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대, 엘지에서 후원했던 차량이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와치복지관이 해마다인지 2년에 한번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관리주체를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죠? 와치에서 계속 하시나요,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바뀌나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지금 복지관중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곳은 와치밖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와치밖에 안합니까? 이용하시는 실적은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용인이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278명 정도가 노인장애인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까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지원비가 있었잖아요. 사실 말씀처럼 내가 목욕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런 예산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동목욕차량 같은 것이 있고 장애인들이 물론 활동보조가 목욕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영역이 많겠지만 사실 또 활동을 하시고 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비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보조지원비 같은 것을 신청해서 쓰시겠다라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인제 목욕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이동목욕차량 운영비 1,600만원은 차량유지비 기름값,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인건비, 유류대, 보험, 각종 수당 다 포함된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니까 다행이고 다만 이 이동목욕차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좀 제약이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데에는 좀 수월한데 신선동, 청학동이라든지 주택지는 어떻습니까? 주로 이 이동목욕차량 서비스가 동삼동 와치복지관 주변으로만 가시는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주로 많은 쪽이 동삼동에 아무래도 대상 인구도 많고 그리고 이것이 또 보면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고객들이 봉사단체들하고 좀 연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에서 그런 사람을 홍보를 해서 누구나 이용하라고 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동에서 활동을 해주고 많이 참여가 되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근본적으로 차량 진입이 불가한데에는 서비스를 하기가 힘들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어느 정도 공간도 있어야 차를 주차해놓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원활하게 해주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주면 아무래도 그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조금 참여율이 적은 실정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참 우리가 복지예산도 많고 복지 어떤 수혜자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영도 전체에서 보면 1지구쪽 있지 않습니까? 남항동, 신선동, 청학도 이런 데가 영도에서도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정말 보면 남항동에도 독거노인도 인구수에 비해서 참 많으시거든요, 400명이 넘으시더라구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것이 근처에 있지도 않고 서로 간에 네트워킹이 안되다 보니까 구에서 어떤 사업을 하셔도 전파가 잘 안 되는 지역들이 남항동이나, 그나마 신선동은 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청학동 그런 데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수혜자들이 소외받는 분들이 없으시도록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하시든 적십자회원을 활용을 하시든 해서 적극 홍보도 되고 관리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이 너무 길어서…… 시설장애인 체험홈이 뭡니까? 341페이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천성재활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는 체험홈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2개소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개소가 천성재활원하고 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천성재활원에서 운영하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체험홈이 뭡니까? 체험홈이란 것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체험홈, 홈이 집이니까 집에서 장애아를 수용을 해서 공동생활을 하는 그룹홈 그런 형태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두배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특히나 우리가 관내 복지시설이 많지만 천성재활원 같은 경우는 국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그런지 구하고 친밀도가 떨어지는 거 같더라구요. 저 희가 이런 체험홈을 두 군데나 운영을 하신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감시감독이, 부서에서 잘 하시겠지만 구 차원에서도 잘 안되는 것 같고 그러면 개인이 장애인 아동들을 집에서 양육, 보육을 하시는 그런 개념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이 천성재활원 종사자들이 지금현재 운영되는 2개소가 롯데낙천대 하나 있고 미주아파트에 하나 있거든요. 천성재활원 내에서 이 장애인들을 수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젊고 활동력이 있고 거동이 좀 가능한 사람, 주로 20대, 30대 되는 장애아들을 아파트에서 같이 거기서 시설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종사자들이 돌봐주는 그리고 시설을 가정집처럼 꾸며서 공동으로 그룹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종사자들이 같이 파견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특정 시설에서 벗어나서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개소 당 몇 명씩 살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룹홈은 가봤는데 아파트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우리 계장님.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체험홈은 시설에서 일반가정처럼 생활을 원하는 장애아들 욕구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4명씩 배당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분들이 약간 움직일 수 있는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에서 하고 있는데 작업장 끝나는 시간이 3시 반인가 그렇거든요.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4시 정도 되어야 면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여기 따로 관리하는 인력이 아까 말씀으로는 재활원에서 파견되어서 하신다는데 사실은 체험홈 하나를 관리하는데 네 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인력이 1분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숙식도 같이 하시고?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숙식은 같이 안하시고 직업재활교사가 배치되어있으니까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퇴근을 하시더라구요. 이 애들이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적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잠자는 것까지 그런 식으로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인건비 이것이 운영에 대해 2,400만원이란 것이 거의 그 분들 인건비입니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아닙니다. 1개소 당 100만원씩 12개월을 주기 때문에 2개소가 생기기 바람에 증액이 된 것이거든요. 2010년도 3월 달에 구입을 했구요 롯데낙천대를 그 다음에 2011년 3월 달에 미주비치아파트 구입을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개소 당 100만원씩.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개소당 100만원씩, 그 100만원의 사용내역은?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사용내역은 전기세, 관리비, 일반인건비는 천성재활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별도로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천성재활원에서 나가고……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보육교사가 완전히 거기에만 매달려 계시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4명을 케어하기 위해서 한 분이 같이 있는 다는 것은 그것은 인건비 부분에서…… 그러면 그 시설을 구입하는 것은 천성재활원 자체 재산으로?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아닙니다. 국시비 50대 50으로 구에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부동산을 취득하신 것, 아니면 매입을 하신 것입니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매입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결국 법인 재산으로?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천성재활원 재산으로 귀속이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의문이 있어 가지고 차라리 우리 구 재산으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어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그러면 지금 거기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수요라는 것이 밖에서 생활을 하고 싶다, 시설에서 생활이 안 되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체험홈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는 천성재활원에서 시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 보는 형태입니까, 아니면 구를 거쳐서 합니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아니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작성이 되면 협회 쪽으로 먼저 연락이 가는 갑더라구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느 협회?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생활시설협회라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먼저 잡히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한 재활원 그러니까 한 기관에서 몇 개의 체험홈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담당

애담당자활장

강점악 제한이 없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계속 아이들을 4명씩 독립을 시켜 나가면 천성재활원 재산은 계속 늘어나네요. 이런 구조라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에 법인에서 국시비를, 기능보강사업비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재산의 귀속사항은 전체적으로 법인이 됩니다. 구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지원을 해도 결국은 재산의 귀속사항은 법인이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실제 시설이 예를 들어 인원이 수용인원이 완전히 풀로 차가지고 아이들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체험홈을 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국시비를 지원을 해가지고 시설을 추가로 매입을 해서 자기들 재산으로 귀속한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요.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대상자 욕구조사를 해서 시설에 살기 싫고 나가서 살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체험홈을 운영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이들의 순수한 대상자들의 바람인지 법인의 바람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실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원칙적으로는 시설 장애인이 예를 들어 어렸을 때부터 수용이 되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시설에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활동가능한 거동이 좀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싶어서 이런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과정에서 형성되는 재산 문제가 법인으로 귀속되는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마지막으로 한 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에 바우처사업에 대한 예산이 3억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바우처 같은 경우는 현재 크게 세 가지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개발형 기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그게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광역형, 지역개발형 시에서 사업을 내시를 해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가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하면 이게 전국적 광역형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내년도에는 안마사업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사업은 지금 올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아동노인대상으로 바우처 사업은 현재 예산이 이미 동이 나가지고 12월 달에 조기종료가 되는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이 증가된 요인이 광역하고 기초 두 개다 지금 인상이된 것인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리고 바우처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해놓으면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좀 증액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버해양체험 같은 경우에 노인대상으로 하는데 이 대상자가 현재에는 예를 들어 50명이 지원하고 있다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바우처사업이 자꾸 홍보가 되고 하면 신청하는 대상자가 늘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태생적으로 예산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전체적으로 바우처사업이라든지 지금 각종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사업들의 예산은 감액된 요인보다 증가된 요인이 많습니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 같은 경우는 수급자 이번에 많이 탈락을 하시면서 감소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초수급자 기준이 강화되거나 어떤 사유로 그런 예산들은 아주 기초적인 예산뿐이고 대신에 복지에 뭐랄까, 추가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현재 복지의 어떤 방향이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가령 우리가 하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금현재 장애인이 좀 줄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자 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지금 장애인등록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등록신청을 기존에 내가 예를 들어 한 3급을 받고 있다가 다시 재신청을 함으로 해가지고 불량이 될까봐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등급신청을 안 한는 경우에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하다 보니까 등록 장애인수가 줄었습니다. 그 외에 보육, 노인에 대한 복지시책은 계속 확대일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책 자체가 유아라든지, 장애인에 대한, 노인에 대한 그런 시책들이 자꾸 시책을 확대하는 추세에서 정책적인 요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관리하신다고 복지사업과장님과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하신 후 2시에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에서 348페이지 보면 행복영도 희망의빛축제 지원 7,0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올해에 5회째 하는 행사 맞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4회 행복영도 희망의빛축제 예산 세부내역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회 이번에 세부내역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 4회 때에 집행내역이 트리길 조성 해가지고 그것이 6,200만원, 그 다음에 전력을 40일 동안에 임시 전력을 당겨온 경비가 300만원, 그 다음에 개막식 때 무대설치, 그 다음에 점등 행사해서 300만원, 그 다음에 운영비로 각종 초청장, 소원지 제작비 그 다음에 홍보현수막 이런 등등해가지고 210만원해서 7,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저희들이 빛축제 구간 테마조성은 좀 변화를 주었는데 예산은 전년도보다 사실은 좀 다양하게 꾸몄기 때문에 경비는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권혁간사

4회 행복영도 희망의빛축제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시설비로 6,200만원이고 나머지는 전력비, 개막행사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5회 행복영도 희망의빛축제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설명을 하시며서 비슷하게 어쨌든 했다라고 들었는데 제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어쨌든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한 7,000여 만원 그대로 들고 나머지 개막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나머지 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다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7,000만원 가지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추가로 한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축제 집행잔액 부분에서 조금 들어간 부분이 조금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작년에 한 6,200만원인데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했다 하는데 올해 7,000만원 정도 들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행사비나 이런 것은 별도의 아까 문화원 예산에서 좀 지원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했다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서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7,000만원 들여서 희망의빛축제를 우리가 5회째 하고 있는데 성과나 차별성이나 이런 것이 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쪽 구간 사실 그 동안에 다른 쪽에는 저희들이 인도라든지 주민통행이 그 동안에 다 가능했고 불빛이 접근을 하기가 좀 용이한 점이 있는데 저 부분은 그 동안에 사실 인도가 없고 사람들 통행이 거의 없었습니다. 통행을 하되, 인도가 없어 차도를 걷고 좀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했는데 절영로 우리 해랑길이 생기고 나서 저 부분을 어떻게 빛과 연계를 해보자 해서 테크를 이용한 전용보행 코스에 빛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과장님 한번은 가보겠는데 개인적으로 또 가보고 싶겠습니까, 거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도 얼마 전에 광복로 빛축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는 바로 인근에 상가하고 그렇게 접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사람 통행이 워낙 많은 지역이라서 표가 납니다마는, 우리 이쪽에 이송도 지역에는 야간에 사실은 그 주변이 다른 상가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그렇지 실제 통행인이 많습니다. 많고, 그것을 하고 나서 주민들이 그리고 개막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타구에서 오는 관광객을 우연히 현장에서 만났는데 “아, 영도가 이렇게 좋은 불빛거리를 만들었을 줄은 몰랐다, 이것이 홍보가 좀 잘 되어서 외부에서도 좀 많이 찾아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권혁간사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과장님이하 계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영도주민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주변에 하는 소리들이 많이 들릴 것입니다, 희망의 빛축제 관련해서. 그런데 대부분이 이것이 뭐 하는 거냐, 이런 데에 예산을 쏟아 부을 영도구청이 지금 재정형편이 되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영도구 재정운영 방향에도 보면 유사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면서 재정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빛축제 관련해서 특별한 차별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관광객들이 그것을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영도구의 재정여건 상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제 1순위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사무감사 때에도 빛축제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부산항빛축제가 저희 영도에 주관이 됩니다. 그러면 희망의빛축제 하고 부산항빛축제 하고 그 동안에 계속 분리해 왔던 이 축제를 저희 구에서 주관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부서하고 그 다음에 부산항빛축제를 주관하는 기획조정실하고 어떠한 TF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내년도에 이 부분은 하여튼 어떠한 형태든지 통합을 해가지고 기능이 좀 통합 조정이 되고 거기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 가지고 보완도록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예,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구요, 어쨌든 내년에 부산항빛축제이기 때문에 희망의 빛축제하고 연동해서 잘 해 볼테니까 그런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항빛축제하고 7,000만원 더 붙여서 희망의빛축제하고 연동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얼마만큼 큰 효과로 발휘될 지는 의문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 마찬가지로 트리길 조성하는 노아비스타라는 업체 맞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거기에 4회 때에 썼던 어떤 조명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올해 그대로 또 특별한 거 아니면 그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재활용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대신에 그 자재를 재활용해서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에 하고 없던 부분을 추가로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자재 절약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부분을 커버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권혁간사

어쨌든 예전에 썼던 어떤 시설물들을 올해 다시 설치하고 하면 물론 인건비나 여러 가지에 의해서 더 들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답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이 예산이 외형적으로 줄어드는 것같이 보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저희들이 작년에 안 했던 부분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물고기 연출 장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수 대형 빛이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없던 그런 부분을 봐도 그리고 갈매기를 형상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추가로 좀 도입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부분은 거기서 조금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349페이지 유무형 문화재 보존예산이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보상비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보상비 부분이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정확하게 어느 보상비란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패총 부지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패총부지라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냥 보상비라고 하면 모르잖아요.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영도마린구장 조명램프 보강 교체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저번에 사무감사 때에 한번 질의가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한영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긴 한데, 거기에 지금 조도가 비치는 각도라든지 조도가 너무 안 맞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 램프를 좀 보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4천여만원 나오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견적을 대충 뽑아 봤습니다, 사전에. 한번 검토도 해보고 이것이 지금 우선에 네 군데인데 조명이, 네 군데 되어있는데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일단 2개선만 해가지고 대각선으로 우선으로 하고 그래 하면 한 몇 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꼭 두 군데마저 마저 필요하다면 또 남은 양쪽 대각선으로 해가지고 2개소 더 설치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권혁간사

조명램프 이런 거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이 보통 1, 2년 이렇고, 조금 절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도가 어느 정도 되면 3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3년 하면 되는데 1, 2년마다 조명교체 때문에 몇 천만원씩 하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이거는 등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조명시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높이도 조금 조절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높이도 좀 올려야 됩니다. 너무 낮아 가지고……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전체적으로 다 보강을 하신다 이말이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일단 예산에 올린 부분은 2개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355페이지 저소득 청소년 체육프로그램 이용 쿠폰제 제공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일단 체육바우처라고 명칭을 하는데 이 대상자가 저소득 청소년 해가지고 일단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쿠폰을 제공하는 사항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강좌가 스포츠 강좌를 총 10개 남짓 강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 대상 프로그램이 영도국민체육센터하고 그 다음에 일반 태권도장 그 다음에 영도구 아이스링크, 동삼동 한나타워에 있는 사항인데, 이런 등등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제공을 합니까? 부서에서 관할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대상 스포츠 센터를 알선을 해주고 거기에 이 대상자들한테 쿠폰을 발급을 해주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영현

한영현위원

내년에는 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제도가 바뀐다기 보다는……
영현

한영현위원

시스템이 바뀐다든가 조금 변화가 있는 모양이던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현재로써는 내년에 지원금액이 더 증액이 되는 것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예산은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똑같이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운영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연초에 집행계획을 세울 때에 사항을 봐가면서 프로그램을 한 두 개 정도 조정은 가능합니다.

권혁간사

마지막으로 그 밑에 딩기요트 유지관리비 2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해양대학교에 그 동안에 무상으로 저희들이 요트를 보관을 하고 그쪽에서 무상 관리를 해왔던 사항인데 이것이 유지관리 하는데 조금 필수경비를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유지관리운영비로써 예산에 올렸습니다.

권혁간사

유지관리 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걸레로 한번씩 닦는 것이 관리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때에 해대에서 요트 이것을 행사를 하게 되면 요원들이 일단 차출도 되고 또 그런 지원하는 데에 대한 일종의 보상적인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권혁간사

그것을 우리 구에서 유지관리비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꼭 지원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그것이 요트를 이동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권혁간사

어떻게 이동을 하는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창고에서 일단 계류장으로 옮겨 나오고……

권혁간사

창고가 아니고 건물 바로 밑에 쭉 재워놨던데요, 요트를. 어디에 재워놨는지 알고 계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권혁간사

그것이 창고입니까? 건물 앞에 그 밑에 그대로 쌓아놓은 거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창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창고가 개방되었다 아닙니까? 창고가 어디에 닫힌 창고가 아니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평소에는 시근장치를 합니다. 하고, 예를 들어서 요트 경기를 한다든지 하는 시점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끌어내어서 한 며칠동안 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경기 없고 그럴 때에는 안전장치를 해가지고다 봉쇄가 되어있습니다.

권혁간사

이것을 매년 그러면 240만원씩 든다는 말 아닙니까? 추가로 들면 들었지, 덜 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초기에 저희들이 한번 집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더 들지, 덜 들지 그런 것도……

권혁간사

이거 요트 구청에 보관해 놓을 때는 없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다른 각종 축제 비품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저쪽에 다른 PC 압수품 그런 창고에다가 넣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동의 용이성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해대 측에서 행사하면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곤란한 입장입니다.

권혁간사

아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트를 해양대학교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유지관리를 하거나 그런 정도는 해양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까지 영도구 예산으로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횟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 주민들도 요트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 토요아카데미 프로그램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에서 해양대학교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팀들이 또 봉사를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볼 때에 좀 이런 정도 관리비는 지불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와 아울러서,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해양레포츠 체험활동 1인당 5만원에서 지원하겠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우리 금년 예산에서 생활체육회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준비된 자금하고 이래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저번에 준비된 무슨 자금이 있어요? 요트대회하고 나서 남은 자금이 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요트대회하고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이월을 해놨습니다. 앞으로 제2회 구청장배 요트 대회를 하든지, 안하든지 어떻든지 간에 요트와 관련해서 그 기금으로 이월을 해놨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요트대회 참가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책정된 비용에서 절감해서 남았다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전반적으로 통합운영을 했는데 통합운영을 해서 남은 경비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모아서 같이 쓰겠다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쓰여 지느냐 이 말이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해양레포츠 체험활동을요? 이거 그 때 행사했던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예산 확보된 부분 거기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구청장배 요트대회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우리 주민들한테 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결국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주고 배 태워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씀 아닙니까? 한번 태워주는데 5만원이야. 그러면 이 돈이 어디 갔냐고? 이 돈이 어디 가냐구요? 운영비가 강사들 수당으로 나가는지, 뭘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이요, 지금 요트 체험교실을 운영을 하면 그 현장에 강사들이 배치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딩기요트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은 바나나 요트라든지 그 다음에 크루즈 요트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요트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강사료도 예를 들어서 현장강사에 대한 강사수당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요트대여 임차료도 들어가고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500만원 쓴다 이 말이네요, 결국은. 그러면 여기에 현재 100명인데 영도 관내에 희망자가 100명만 되겠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더 되죠.
은보

최은보위원

더 되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쩔거에요? 한 1억원 책정을 해야 영도구민들 다 태워 줄 거 아니가? 뭐 때문에 특정인 100명만 잡아 가지고 태워준다 말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작년에도……
은보

최은보위원

안하면 안하고 하려면 다수가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100명 그러면 우리 구청 과장 새끼들하고 태워주는 거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인원을 염려를 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하셔서 예산을 더 반영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일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되도 안하는 것은 안해야 될 거 아니요, 처음부터. 영도구민 15만 구민 중에서 100명만 선택을 해서 태워준다는 것이 말이 되요? 말이 안 되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게 뭐,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다 하면 아직까지 시기상조적인 부분도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100명을 선정을 해서 이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500만원 내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요? 말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일단 조금 많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개인 강습을 하면 한 20만원 정도 줘야 되는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구비 아닙니까? 구비. 어디 개인이 회비내서 쓰는 거요? 구비가 투입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민 전체가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의무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의 이면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체험활동을 할 때에 저희 의원들한테도 알리셨고 초청장도 보내셨고 다각도로 각 동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동에서 추천한 형식으로 참가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아는데 홍보방법이 어쨌든 우리 15만 구민 중에서 1년에 체험할 수 있는 분들은 수적으로 제한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공정한 방법에서 신청을 받기 보다는 동에도 홍보문안을 그냥 공문으로 조그마하게 붙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홍보 게시판 꼼꼼히 읽어보고 그중에 내가 신청을 해야 되겠다 자발적으로 하신 분들보다는 동에서 그냥 하실만한 유관단체원들이라든지, 또 아름아름으로 동사무소를 자주 왔다갔다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되면 가보시라고 이렇게 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회를 제공할 때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알고 신청 하고, 안하고는 본인들의 몫이고 좀 투명하게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생각을 해봐야……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특정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몇 명만 선정을 해 달라 하는 것 같으면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전액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고 어떤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면 사업을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냐구요. 안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영도에 지금 애들 숫자만 몇 명이요? 희망자가 100명만 되겠냐고?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도 이런 예가 없어요. 100명 선정해놓고 101명 오면 어쩔 거야? 1명 집에 쫓아 보낼 거가? 말이 되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하려면 아예 안하고, 하려면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하려면 다 시키고 분명히 이것은 손질 봐야 됩니다. 이런 것은 안돼. 이런 사업이 어디있냐고, 구비 투입하는 사업이. 이것은 이래 넘어갑시다. 말이 되는 사업을 해야지. 그리고 348페이지 한번 봅시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올해 운영할 것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꼭 해야 되요, 이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던 사업에 대해서 갑자기 중단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파장도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안하는 것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그리고 기존 활동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반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하는 부분은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청소년 단원이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50명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50명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매일 와서 연습을 하고 있는 단원수가 몇 명 정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한 35명 정도 됩니다, 고정적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나는 한번 어디 안 보는 줄 아요? 말 같지도 않게 50명 된다고 하고 있어. 내가 아무리 봐도 30명은 안 넘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고정적으로 연습하는 멤버는 35명 정도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30명 중에서 고신대 학생하고 지휘자 2명이 10명이야. 30명 중에 10명 아니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 학생들은 별도, 학생들만 35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인건비, 간식비 이것이 영도 청소년오케스트라라고 감히 할 수 있소? 이런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해야 되냐고, 이 운영비가 얼마에요, 도대체가? 또 그리고 그 밑에 티파니 한조 2,000만원 이거는 뭐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그 동안에 한 10 몇 년 전에 초장기에 설립될 당시에 이것을 중고품을 썼는데 그것도 지휘자가 처음 올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들고 들어왔답니다. 들고 들어와서 이것이 예산 반영이 안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당초에 10 몇 년 전부터 중고품을 써 가지고 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영도구에 그렇게 재정이 많으면 아이들 바이올린하고 전부다 다 사주소, 다 중고 되었을 것 아니가, 다 사줘버려라, 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초장기에는 지휘자 개인 소유품을 가지고 들어오셨던 거네요?
은보

최은보위원

이러지 말고 이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영도 하지 말고 오충근 오케스트라로 보내버리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휘자에 대한, 지휘자 공모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장님께서도 오픈을 해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도화되어있습니다. 우리 조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계속적으로 행, 재정적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부의장님 질의하셨던 이 부분은 지금 큰 틀에서 오케스트라 없앨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세부적으로, 오케스트라 악보 복사용지가 작년에는 10박스였는데 올해는 2배 20박스가 되었거든요. 그렇게 사용량이 많이 증가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33만원에서 지금 66만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보 및 편곡비 우리 예전 예산서 상에는 악보비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금액은 같습니다마는, 사업명칭 자체가 편곡비가 들어가거든요. 이 편곡비는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별도 편곡자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편곡은 주로 지휘자가 하시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복사용지가 A4 10박스에서 20박스로 되었는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연습횟수도 좀 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연습횟수가 늘었습니까? 일주일에……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연습을 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노래 곡수를 늘렸다 이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연습을 좀…… 그리고 계속 해를 거듭할수록 연주곡이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악보가 계속 늘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가미가 되는 상황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는 행사기념품이란 것이 없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그것은 애들 1인당 상품권 만원 짜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년에 한번 행사를 했을 때 그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아이들은 정말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객원단원의 청소년 오케스트라안의 대학생들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이 제가 정확히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35명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치면 이 35명을 위해서 지금 구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평균해서 3,0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지금 팀파니 구입비 이런 것을 빼더라도. 35명을 위해서 3,000만원이면 1인당 우리가 뭐, 이것을 n분의 1을 할 것은 아니지만 1인당 구의 예산이 아이들한테 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100만원이 넘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86만원 그 정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물론 행사하고 아이들 격려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심어줘야 할 생각은 너희를 위해서 구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주면서 준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은연중에 알아야 되요. 우리가 이 영도구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데 이것을 또 수고했다고 그날 상품권까지 줘가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아이들이 그날 행사를 하고 나면 우리에게 참 매일 좋은 선생님과 더불어 장소까지 할애해가면서 연습할 기회도 주고 1년에 정기발표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다고 사실은 저거가 편지를 한통씩 써가지고 영도소식지에 올리든, 구청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얘들이 표현하게끔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 너희가 있어서 우리가 좋다,”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자꾸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것은 그냥 단편적인 예지만 아이들 중에 대표라든지 아이들이 다같이 편지같은 것을 써서 영도구민에게 감사의 편지를 영도소식지에 싣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예, 그와 아울러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대학생들 8명을 떼면 운영이 곤란하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대학생 4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대학생 4명은 또 뭔데요? 예? 4명이면, 4명은 또 뭐라?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고정 멤버는 4명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 8명을 해놨잖아. 그러면 땜방 하는 것이네, 나머지 4명은 돌아가면서……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변수요인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대학생이 없으면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이 안 되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런 것이죠, 과장님?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영도구 청소년오케스트라 아니요. 되도 안하는 것을 왜 억지로 잡고 있느냐 이거지, 되도 안하는 것을. 분명이 이 대학생들 8명이 없으면 연주 자체가 안 되잖아. 고신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고신대도 받아 그러면, 받아.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우리 김혜란 계장님.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란 예, 객관적인 수치로만 나와 있다 보니까 A, B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 지금 1인당 7만원입니다, 한달에. 그 애들이 사실 왜 대학생들이 들어오느냐 하면 저희들 아이들이 거의다 들어오는 애들이 바이올린이라든지 소규모 악기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면 첼로라든지, 비올라라든지, 금관 악기가 조금 받춰 줘야 되다 보니까 사실 애들 한달에 7만원이면 사실 자기 악기가 무거우면 진짜 교통비도 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렇지만 오 교수님이 자기 학교의 교수이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어.
담당

광담당문화관

김혜란 애들 사실 8명을 해놨는데 아이들이 희망하는 학생이 많으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6명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8명이 되기도 하다가 또 사정에 의해서 4명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 충분히 알아요. 그래 이 부분을 우리 영도에서 운영하기는 여러 가지로 곤란한 부분이 한두 점이 아니에요. 되도 안하는 것을 왜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하냐니까. 안 되면 포기를 해야지. 그리고 2,000만원 주고 다시 사가지고 뭐 하겠다구요? 그렇게 청소년 오케스트라 오충근 교수가 처음에 열의를 가지고 했어요. 인제 빼먹을 거 다 빼먹어서 빠지겠다는 이 말 아니가, 한 마디로. 처음에 영도 청소년오케스트라 명함이라도 한 장 파달라고 생난리 지긴 사람 아니가. 이 지경이 되도록 안 되는 것은 일찍 포기합시다, 안되는 것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것 해주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보디빌더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16개 구, 군중에서 운동부 팀이 해체된 구가 몇 개 구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개 구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어디어디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동구하고 기장, 진구청 세 군데……
은보

최은보위원

진구가 우리 구 보다 구 형편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희보다 여건이 낫죠.
은보

최은보위원

동구는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동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기장군은 어떻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기장은 국비 지원이 많으니까 저희 구보다 엄청 낫죠.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가 이 팀을 운영을 하면서 특별하게 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확실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전혀 없죠. 지금 지난번에 우리 감사 때에 인센티브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에요. 전혀 받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재정상 운영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번에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토론이 되었는데, 저희들 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부서 내부적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한 결과, 이 부분은 상당히 심도 있게 접근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굳이 필요 없으면 한번 정비를 하는 것을 심각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것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굳이 필요한지 안한지는 지금 수년 동안 운영해봤으니까 알거 아니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리고요, 만약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공식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환경 분석을 면밀하게는 안했습니다. 안했고, 그 동안에 흐름상 그렇게 크게 기여를 못했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들 심도 있게 분석을 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이 팀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도 영도구청에 기여할 일이 만무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기여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보고……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 부분이, 이 영도구청이 지금까지 십수 년 운영을 하면서 기여를 했느냐? 이 양반들은 영도구 관내에서 국밥도 한 그릇 안 팔아주는 사람이요. 영도구에 무슨 기여를 했어요? 한번 일일이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라도 기여를 한 부분이 있는가? 이 양반들이 탁월한 성적을 거뒀다고 해서 영도구청이 뜬 적이 있어요? 영도구청 소속 누구누구가 한번 매스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얼마 전에 조왕봉 씨 같은 경우에 인터뷰도 하고 해서 ‘영도구청 직장부 소속 60㎏이하 급’ 해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어느 매체에서 했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MBC도 하고 몇 개 언론 방송체에서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전국 체전에서 성적이 나올 때에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거기서 끝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는 됩니다. 홍보는 되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활용도를 좀 많이 못 얻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사실 필요성에 대해서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할 때에 저쪽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직장부에 해체가 되면 또 준비기간도 주고 해야 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해체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일정의 예고기간을 주고 이래 가지고 해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방향으로 자기들이 뚫어 볼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보고, 일단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년도 중간에라도 저희들이 확실하게 정비가 된다고 판단을 하면 그 사람들에게 일정한 예고 기간을 거친 후에 정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영양가 없는 것은 사실이죠, 그죠? 영양가는 없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뭐가 득이 되느냐 이것을 떠나서 없앴을 때 우리에게 피해가 된다든지 마이너스 되는 그런 요인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하셨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직장 경기부를 둠으로 인해서 정부라든지 시에 인센티브가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은 일단 권고사항이고, 초창기에 그 때에 홍보를 많이 했는지는 몰라도 제도적으로 인센티브를 공식해 놓은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제일 최초에 인센티브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이 부분도 일단 과장님이 충분히 답변을 하신 거 같고……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 분명히 정리되게끔 만드세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리하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여성합창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합창단 우리 구에 기여를 하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어떤어떤 기여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최근에 여성합창단 기량도 그렇고 저희들이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사실은 이 사람들 아직 프로급은 안 되지만 여기저기 공연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자체 경비도 안들이고 이래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정기연주회도 하고 그 다음에 울산이라든지 거제에 전국합창경연대회도 이제 수준급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전국대회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성합창단 노래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 영도구에 기여도가 청소년 오케스트라 10배는 더 돼, 보디빌더 팀보다 100배는 더해. 그런데 예산 지원현황이 이게 뭐에요?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음료수 한 병 마시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가. 여기는 왜 안주냐고. 아지매들이라서 아지매들이 보따리 싸들고 와서 먹어라 이 말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저희들이 간식비라든지 중간 중간에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포상 격려금도 조금씩 드리고 중간 중간에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도 지휘자 인건비 한 7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거 아니가. 다른 데는 해주고 왜 여기는 안 해주노. 연습도 더 많이 하고 단원수도 더 많고 더 활발하게 일하는데 여기는 10만원이고 여기는 70만원이고 뭣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도록 해야 될 거 아니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휘자는 40만원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4번을 기준으로 해서, 1번 할 때에 10만원이고……
은보

최은보위원

여기는 부 지휘자 없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부 지휘자가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자 있고……
은보

최은보위원

모든 것은 형평성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 말씀 참 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합창단을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괘도에 올리려고 상당히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전 단계로 해서 지금 구립합창단화하려고 지금 조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례로 제도화 시켜버리면 저희들도 지원하는 범위도 넓어질 수도 있고 또 다양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선 제도권 안에 좀 잡아넣어 가지고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상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49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권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유무형 문화재 보존관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은 완전히 끝나고 쟁송관계가 되어있는데 그 처리가 끝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인데, 이것이 금년도 연말 중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계속 진행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것이 만약에 12월을 넘기기 전에 종료가 안 되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그냥 강제집행이라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 해가지고 올해 예산이 5,0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이 그 동안에 저희들이 패총 정화사업이 마무리 되고 아까 전에 말씀한 그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계획했던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모든 용역 작업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를 5,00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재는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딱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서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도 건립이 가능합니까? 법으로 딱 명시되어있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용역 안에 광의적으로 신석기박물관 건립부분에 대한 항목은 일단 포함을 시키는 것입니다. 시켜 가지고 그것이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런 등등 항목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전체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지금현재 부산시 박물관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관리담당 부서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 패총전시관 저것은 전시관만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시비로서 지금현재 어려운 우리 재정에서 이런 부분까지 용역을 해가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국비가 3,500만원이고 시비가 1,500이고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국시비…… 그것은 대행하는 그런 식이네, 알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351쪽에 보면 여행바우처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세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사회적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국민기초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이런 데에 대한 사람들을 평소에 경제적인 부분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국내 여행을 좀 시켜주자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개념이고, 이것도 사업 개요가 국비 70, 시비 20, 구비 10으로 지원을 합니다. 금년에 참고로 실적을 보면 지금 이것이 개인으로 보내는 것이 있고 가족단위로 보내는 것이 있고, 단체로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은 지금 한 55명 정도 갔고, 그 다음에 가족이 44개 팀, 그 다음에 단체는 4개 단체에 70명 정도 이렇게 시혜를 줬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52쪽에 보면 우리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보면 태권도가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 줄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제외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태권도가 빠지면서 어느 종목이 들어갔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지금 태권도가 연합해 가지고 대회를 개최를 안 해가지고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태권도가 올해에는 안했지만 내년에는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현재 태권도하고 대신 들어간 종목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대신 들어간 종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배구, 태권도가 빠지고 그 다음에 야구하고 생활체조하고 들어갔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생활체조를 어떤 식으로 대회를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리듬체조라든지 이런 부분 안 있습니까, 스포츠댄스 이런 것.
영현

한영현위원

스포츠 댄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바로 답변 못하실 때에는 양해를 구하시고 계장님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다음에 354쪽에 보면 어르신 체험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는 부분이 예산이 배정도로 늘었는데 인원을 한 사람 더 쓰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인원이 1명이 어르신 체육지도자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이것이 지금 영도가 다른 구에 비해서 체육지도자 인원수가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1명 더 지원받음으로 인해서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 다음에 356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356쪽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참여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그 동안에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감시단이라든지 청소년 선도위원회라든지 어른들을 중심으로 청소년을 선도하고 이끌어 가고 하는 그런 단체로 운영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 부분은 참여하는 대상자 자체가 청소년입니다. 청소년들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그 다음에 평소 생활이 성실한 이런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학생들이 모임을 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학생들끼리 학생을 선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청소년 관련해서 우리가 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 위원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청소년선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유해환경감시단 그 다음에 청소년통합지원협의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디빌딩 실업팀에 대해서 우리 최은보 부의장님께서 해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니까 과장님 대답이 “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해체를 하겠다고 대답을 했느데……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저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 식으로 해보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렇게 대답했습니까? 그래서 참 이 부분이 저도 사실은 보디빌딩 팀을 운영을 하는 데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체력이 국력이라고 항상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스포츠 경기 종목에 보면 약 50여개의 경기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야구나 축구나 이런 부분 몇 가지 경기단체는 상당히 참 인기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보디빌딩이나 소프트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정책적으로 육성을 시키지 않으면 아주 육성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경기종목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이런 부분을 봐 가지고는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고 봐지지만 그러나 기왕 이렇게 우리가 창단되어있는 실업팀을 좀 우리 구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팀이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고 좀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앞으로 그런 방식을 저희들이 생각해본다면 지금 6층에 헬스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목적은 저희 직원 체력단련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한테도 지금 일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 부분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한 지도자하고 그 다음에 선수 합치면 한 5명 되는데 5명이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위에 헬스강습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기이 수당이라든지 급여가 나가니까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기여하는 그런 입장에서 일주일에 한번이나 두 번이라든지 헬스강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주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묻고 있는 것이 체력단련 할 수 있는 시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박 전문위원님이……
은보

최은보위원

6층에 헬스장에 기구가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또 어째 운영을 하요? 6층에 주민들이 운동하러 오는 주민들이 어디 있어요?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보건소에 보면 지금 2층인가 3층인가 보면 주민들이 많이 와서 운동을 하고, 보건교육장이죠? 교육장 아닙니까? 몸이 좀 이상이 있는 사람들 와서 치료를 시키고 하는 그런 시설 아닙니까? 그렇더라면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구가 제법 많이 있더라구요, 내가 봤거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반인들 운동처방이 아니고 그냥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던데요.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지금 6층에 평수가 30평이라고 했습니까? 30평이라면 평수도 작고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별로 안 나온다 그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당장 답을 내기가 힘드니까 추후에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부서에서 검토를 하셔서 머리를 짜내면 좋은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영현

한영현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장말 심도 있게 연구를 해보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355페이지에 생활체육시설 1개소 설치 하겠다 하셨는데 어떤 종목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장소인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어르신들 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거기가 그 부분이 사실 노인들이 되다 보니까 운동시간이 보통 한 10시에서 11시 사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후 시간까지 합니다. 하는데, 일사량에 직접 노출되고 해가지고 너무나 힘들다, 그래서 돔 형식으로 해가지고 비도 안 맞고 태양도 안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해 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게 그러면 시설비네요. 설치비용이 아니고. 기존에 시설은 갖춰져 있잖아.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전체적인 게이트볼장은 있고 별도의 시설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은 게이트볼장 시설 개보수죠? 보강을 위해서 따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단 예산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으로 투입을 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 부분은 시에서 이렇습니다. 생활체육시설 1개소를 한 군데 정도 설치를 해라해서 2,000만원을 시비로 배정이 되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구에서 같이 매칭 자금으로 2,000만원해서 4,000만원 범위 내에서 어디로 할 것인가 그런 와중에 게이트볼 여기서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젊은 사람들도 땡볕에서 몇 시간 하려면 힘든데 이 부분은 정말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1개소를 더 늘리라고 예산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시설유지 보수비로 받은 것인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보시라니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당초에는 이 체육시설을 하나 만들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약간 조정을 해가지고 구상을 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구에서 하신 거죠? 그러면 다른 타구에도 게이트볼장이 많을 텐데요, 게이트볼장이 돔 형태로 된 곳이 있습니까? 다 원래 야외에서 하는 운동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좀 열정이 많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지금 몇 분이나 하시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한 4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정관예우 차원의 보강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나이가 안 들겠습니까?
영현

한영현위원

한 군데 밖에 없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 도우미교육 위탁교육을 하는데요, 350페이지……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자체교육입니다.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은보

최은보위원

관광해설사 교육이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관광해설사.
은보

최은보위원

자체 교육인데 이렇게 많이 드나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인재양성원에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기는 하되……
은보

최은보위원

양성원으로 위탁을 보내는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인재양성원에 저희들이 교육을 주관을 해서 사람을 모아 가지고 이것이 그 동안에 한 10번 정도 했거든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영도에 관광해설사 몇 명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35명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지금 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근무하는 그런 장소도 제대로 없고,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밑에 보면 35번에 관광해설사 중에서 한 분만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돌아가면서 시킨다는 것이에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 얼마? 이렇게……
은보

최은보위원

아, 1인당 얼마 개념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영도에 오면서 관광해설사 도움을 요청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인원이 많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또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주는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영도를 알리는 입장에서 그냥 휙 왔다가 획 가면 저희들 자신이 약간 홍보가 안 되고 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을 때 의도적으로 하고 하는데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횟수는 많지 않는데 간간히 들어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영도 같은 경우는 현재 다리 3개로 이동을 하는 입장이니까 영도다리를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실 영도관광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구요, 관광버스가 영도다리를 넘어올 때에는 그때는 관광버스에 직접 탑승을 해서 영도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무조건 타셔서?
은보

최은보위원

무조건이라면 뭣 하겠지만 일단 권유를 좀 해서 탑승을 하셔서 영도를 그래도 어쨌든 섬을 한 바퀴를 돌아서 나가는 입장이니까 탑승을 하셔서 영도 섬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우리 관광해설사 이 부분을 활용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영도 구석구석 알려지지 않은 명소들이 많다 말이죠. 많기 때문에 이런 것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관광해설사들 어쨌든 재능 있는 분들 아닙니까? 이런 분들 사장을 시키지 말고 정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에 휴대폰 문자메시지 SMS사용료 작년 같은 경우는 단가가 산출근거가 한 통 당 187원에 4만 3,000건해서 산출이 되었었구요, 올해는 통 당 가격은 내려갔는데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체 금액을 보면 1,000만원이 넘지 않습니까? 문자메시지 같은 것이. 제가 이렇게 문자메시지 구에서 각 부서도 동사무소에서 행사나 회의나 있을 때 공지를 받아보면 기본, 같은 행사에 보통 2번 이상이 옵니다. 보통 2번 이상인데 우리 이번에 희망의빛축제 하지 않았습니까? 4062번이 우리 문화체육과 번호죠.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예로 문화체육과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통을 받았습니다, 다섯 통을. 그런데 그 중에 한 건은 4062가 아니었고, 다른 번호로 해가지고 제가 찾으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한번을 받았구요, 동은 아니었던 거 같은데 그리고 4062번으로 4번을 받았는데, 한 통은 특정 시간에 한 통이 들어온 것이 있고 특정 시간에 3통이 연달아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행복영도아카데미 할 때 보면 같은 시간에 2건, 3건이 들어오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두 가지 분류인데, 우리가 처음에 보낼 때에 시간을 예약을 해가지고 자동으로 한번 더 때려주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오류가 나는 수가 간간히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번호가 틀렸거나 좀 하다가 보면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미리 시간을 예약을 해놓고 한번더 언제 나가게 해 달라, 자동으로 한 번 또는 두 번 미리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에 10월 30일 날 오후 4시 41분에 3통이 들어왔어요, 달아서 같은 시간에. 그러면 이것도 다 한 통 당 가격이 부과가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들어오는 것은 한 건이구요, 그 다음에 시차를 두고 예약하는 부분은 따로 계산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렇지 않을 것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쨌든 한 통 당 가격 다 먹여지는 거 아닌가요? 정보통신계장님 말씀을 좀…… 휴대폰에 이렇게 문자로 찍히면 그게 다 부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도 있죠. 시스템 상에 저 번호가 2번, 3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등록이 예를 들어서 단체 여러 군데 하신 분들은 중복이 되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사람 동시에 똑같이 3통을 받을 경우에 여러 단체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권혁간사

중복번호 한번만 보내기 기능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추린다고 추렸는데 또 중복되는 것이 간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걸렸기 때문에.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어쨌든 과장님께서 같은 시간에 여러 번 보내는 것 부과 안 된다 그것은 아니신거 같구요. 다 계산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 행사에 보통 구에서 보내든 동에서 보내든 중복적으로도 연락을 받는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등록되어있는 우리 유관단체원 일반 주민들은 받으실 기회가 없으실 것이고, 중복현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제가 보통 건당 곱하기 2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6만 건 중에 3만 건 정도만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돈이 500만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작년에 문자메시지 보낸 거 몇 건이나 보내셨는지 예산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결산자료를 찾았는데 이것이 이 목으로 따로 되어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통신계장님 작년에 몇 건 보냈는지 혹시 집계된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문자메시지 요사이는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앞에 보냈던 문자도 다 저장이 되어 가지고 줄줄이 다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무분별하게 물론 많이 알린다는 것은 좋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이것이 예산 자체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문자메시지 보내는데 돈이 1,000만원입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 평생학습과에서 주로 이 문자를 이용을 가장 많이 하거든요. 평생학습과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조금 전에 그런 미묘한 부분까지 조금 찾아 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청내 디지털TV 이번에 자산취득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58페이지 자산취득비, 청내 디지털 TV구입비구요, 그 다음에 행사용 방송장비구입, IP전화기 구입……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내 디지털 TV 구입사항은 저희들 지금현재 11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 12말 되면 아날로그 방식이 전면 디지털로 다 전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인해 가지고 전환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사항이고 그 다음에 기존 있던 것도 내구연한이 좀 경과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조정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 생각에는 이것이 관공서는 의무적으로 디지털 TV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12월 말까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송에 홍보 나온 것을 보니까요, 아날로그 TV를 굳이 디지털 TV로 바꾸지 않아도 헬로디 같은 유선방송을 보면 컨버터가 있으니까 그냥 아날로그로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인가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구요. 거기 전화하면 컨버터를 무료로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생각에는 11대 TV를 일괄적으로 다 교체를 하실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에 도래한 것은 교체를 하시고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것은 컨버터를 달아서 TV를 볼 시간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계획이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11대가 구입하고자 하는 이 부분이 전부 10년이 넘었습니다. 내구연한 7년인데 내구연한 10년이 넘은 부분에 대한 교체를 하겠다는 것인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하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 다음에 야외행사용 방송장비 이 부분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방송장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 행사 때에 좀 규모가 작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벤트사를 별도로 안하고 저희들이 방송장비를 야외현장에 이동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자꾸 야외로 이동을 하다가 보니까 기간도 오래 될뿐더러 방송장비가 약간 자체가 노후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장비 자체가 일체화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체사업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P전화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이 인터넷 선으로 해서 전화가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현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470대 그 다음에 을지연습이라든지 중앙단위 감사할 때에 긴급히 수용을 해가지고 또 설치를 합니다. 그것이 17대, 그 다음에 예비용이 2대가 있는데 이 2대가지고 지금 수요가 너무 모자란다, 지금 긴급사항이 이것 외에도 긴급사항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최소한 10대 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수요가 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예전에 우리 정보통신계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예전 계장님 계실 때인데요, 민원실 1층에 입구에 보면 구 홍보하는 패널 있지 않습니까? DID패널 그거 사실 때에 그 당시에 홍보용 동영상을 만드시겠다고 동영상 촬영 카메라를 구입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영도다리축제라든지 각종 야외행사 중에서 좀 큰 행사는 그것을 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누가 촬영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문화체육과장

우리 통신계 직원들이 전부다 제작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되니까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한 편은 누가하고 한 편은 누가 하고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카메라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이 용역 안하면 안되요, 이 용역 뭐할라 하노 맨날? 시에서 뭐할라고 시키노?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333페이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생활쓰레기 위탁 원가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두서너 가지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타당하지만 전국적으로 사실 용역을 안하고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문성이 있게 사실상……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까지 청소용역 맡긴데가 맨날 해년마다 경성대야. 해년마다, 뻔한 것인데 경성대 지금 용역을 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경성대 외에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 외에도 동양경제연구원이라든지 다른 대학교가 있다고 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왜 맨날 경성대만 주냐고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사실상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왜 했느냐 하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검토해 봤는데 200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민간위탁을 많이 해왔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영도는 영도환경, 금정환경 두 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는 불변이죠, 그죠? 지금까지 십수 년 이 업체만 하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 우리 영도구가 이번에 민간위탁 수수료 책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업체에 맡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업체에서. 두 군데 업체에서 알고 있다 말이죠. 그러면 이 업체에서 가만히 있겠나, 가만히 있겠나? 그 용역회사 가지고 얼마든지 로비할 수 있다, 그러면 t당에 100원씩만 올려도 이 수수료 엄청나게 난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산시에서 무조건 맡겨 라고 하는 그거 없잖아, 그죠? 부산시에서 무조건 용역을 줘라고 하는 규정은 없잖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도는 가령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동일하게 너거 치워줄려면 치워주고 말라면 말아라 해보라 이거지. 맨날 용역업체 시키는 대로 쭉 따라갔잖아요. 안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90% 아니에요, 90%? 가령 예를 들어서 영도구에서 몇 십억 주라 하면 몇 십억 줬다고 해년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애기죠. 이것도 인제 앞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뻔할 번데기에요. 작년 물가 상승비 해가지고 올해 몇 % 올라간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부의장님 마찬가지지만 권혁 위원님께서 자꾸 지적하시고 해가지고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하시는 대로 금액이 좀 가능하면 적게 들고 하면서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초점이 있으니까 맞춰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지금 원가계산용역을 몇 번이나 맡겼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2008년도부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2008년도부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원가계산용역을 맡기신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실제로 이것이 전문성이 요구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검토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용역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해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다 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 용역 전체 보고서는 상당히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추어 가지고 두께가 있을 것이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은 원가 계산하는 항목 부분에 있어서 작년 대비 올해 증가하는 부분, 그것은 사실 전체 내용에서 핵심이기는 하지만 숫자 계산하는 것은 어떤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어떤 틀에 의해서 유류비 상승 이런 거 어떤 공식에다가 금액만 대입을 하면 계산이 나오는 것이지 않을 까요? 그러면 어쨌든 같은 기관에다가 그 동안 맡겼기 때문에 기관을 바꾸자는 말도 있지만 기본용역 틀에서 기본만 바꾸는 것이면 전체 예산 500만원 다 줄 필요 없이 수치 변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말씀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동안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하고 (청취불능) 우리 구에도 직영이 있었는데 연차적으로 용역 민간위탁을 가져왔습니다. 변화도 사실상 매년 있었습니다. 작년에 7월 1일자로 청학2동마저도 민간위탁을 하고 실제로 구에서 하던 것을 공공근로 밖에 없어 가지고 변화성도 있고 해가지고 사실상 그 동안에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그런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용역비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더 줄이는 법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현수막 만원짜리 현수막을 어떻게 제작을 하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취약지가 약 우리 관내에 40여개소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변화합니다. 조그마하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골목에 사각지역이라고 하면 거기다가 경고성 멘트로……
은보

최은보위원

거기다가 현수막만 걸어놓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은보

최은보위원

어쨌든 취약지구에 걸어놓을 것 아닙니까? 현수막 이것은 금방 찢어져 버리잖아요. 아니면 아크릴판이라도 하나 해서 걸어놓으면 그래도 가격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현수막 이것은 바람 한번 불면 끝이잖아요. 가다가 찢어질 수도 있고 바람한번 불면 끝인데 아크릴판에 인쇄를 하든 해서 좀 어느 정도 1년이라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일회성으로 이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크릴판에 해도 1만원만 하면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 그냥 바람 한번 불면 휙 날라 갈 정도로 해서 하면 말이 안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영현 위원님.
영현

한영현위원

과장님이하 여러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우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래 가지고 보니까 수수료가 내년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 되어 가지고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음식물재활용 이 부분도 위탁처리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363페이지 생활쓰레기 위탁수수료가 금년 대비 낮아진 요인은 실제로 일반적으로 물가인상율을 2～3%정도 물가인상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 확보를 하는데 실제로 물가하고 임금인상분은 기본 인상분을 반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우선 해보고 만약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 일단……
영현

한영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과장님 12월 달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있고, 12월 달이 준 것은 다음 연도로 넘어서 주기로……
영현

한영현위원

해마다 반복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12월 달 것은 다음해에……
영현

한영현위원

내가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물론 우리 생활쓰레기가 갑자기 양이 줄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예산 회계절차가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부분이라고 봐지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거 음식쓰레기도 마찬가진데 예산이 올랐기 때문에 12월 달 분은 다음 해로 한달 치가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 하는데 그것이 회계원칙에 어긋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환경위생과에서는 다 요청을 하셨는데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온 것입니까? 아니면 내부적인 사유에 의해서 이만큼 요청을 하신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서로 조율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예산계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감액을 했다 말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12월 달분은 다음해에 넘어가는 것으로……
영현

한영현위원

이러한 회계처리 절차상 그렇게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외 조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지 않아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것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란 것입니다. 어떤 부분이 가능한지?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아니, 미 편성된 12월분은 추경 때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13개월분이 나가는데 말이 안 되죠?

권혁간사

작년에는 39억에 3억 5,000이 플러스 되어 가지고 한 것이고, 올해에는 39억만 된 것 아닙니까? 그 차이가 뭡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전년도 예산액이란 것은 본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추경에 반영된 것은 반영이 안 되고 본예산 대비 3억 5,000이 줄었으니까 3억 5,000 줄은 것은 결국은 12월분 한 달이 줄어서 감액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궁금한 것은 당초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을 적게 주기로 하고 아끼기 위한 차원에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한 달 치가 빠진 것인지……
영현

한영현위원

그런 과정의 절차들이 우리가 회계를 처리하는 절차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죠? 예외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종철

박종철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도 본예산에 12개월분을 편성했다가 세입 들어오는 것이 작으니까 1회 추경 때에 우선적으로 삭감을 했다가 다시 2회 추경 때에 복원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금이 연말에 들어오니까 연말에 편성을 해서 결국은 금년도 것은 12개월분이 그대로 편성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년도 예산이란 것 것은 1년치 분 것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예산보다 3억 5,00만원 부족된 내년도 예산 39억에는 11개월만 편성되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금년도에 수거한 수수료를 내년도에 세입예산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회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유입니다. 그렇게 운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월된 방법을 활용하지 않는 한은 그렇게 예산편성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그것을 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렸고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에 보면 정년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이 부분도 작년에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그 때 조정을 좀 하기로 안 했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은 조정된 것입니다. 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영현

한영현위원

아, 그렇게 딱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70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이래 가지고 지금현재 우리가 사회적인 추세로 봐서도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네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탄소포인트제 관련 해가지고 국시비 50%씩 해가지고 2,000만원을 금년도에는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이가 있고, 나중에는 추가가 된다면 금액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시비 탄소포인트제 지원사업이 반영이 안 되서 그렇습니다. 확정이 안 되어서……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요, 확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364페이지에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에 민간이전비가 합성수지하고 폐목하고 처리비가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폐기물중에서 폐목재하고 폐합성 수지류는 처리를 별도의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대형폐기물도 안되고 생곡매립장, 시공영 명지소각장에서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에너지네트워크라는 대형 소각장이 있습니다. 민간 소각장인데, 여기하고 계약을 맺어 가지고 이것은 단가는 매년도 단가계약이……
은보

최은보위원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쓸 것이 아니잖아. 민간위탁업체에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 할 때에 이 금액에 상응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업체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에너지네트워크하고 우리 위탁 준 회사하고 자기네들 스스로가 체결할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 구에서 지원해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여기서 나오는 폐기물이 우리 영도 관내에서 폐기물이 폐목재류 같은 경우는 1년에 약 100t 정도 나오면 이것을 싣고서 에너지네트워크에 갖다 줍니다. 그러면 에너지네트워크에서는 이만한 상당의 처리비를 자기들이 받게 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누구한테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받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업체는 뭐합니까? 그 업체는 처리비용 받아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 구로 줍니까, 안주잖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2개 업체 영도하고 금정 여기에서는 실제로 수집운반해가지고 수집운반하는 것이지 실제 처리비까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이것은 대형폐기물인데? 대형폐기물을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에서 대형폐기물을 수집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지금 364페이지 민간위탁금 이것은 에너지네트워크라는 별도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하고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폐합성수지하고 폐목재류는 다른 데에서 못 처리하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아니 지금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에서 폐목재 같은 것을 수집을 합니까, 안하잖아?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안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또 무슨 금정환경 얘기를 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금정이나 영도에서는 이런 것을 취급을 안 한다 얘기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렇죠, 안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이것이? 폐목재하고 나온 것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폐목재는 일반 단독주택이라든지……
은보

최은보위원

단독주택에서는 폐목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폐기물 업체에 우리가 민간위탁 준 데가 있잖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대형폐기물하고 이거하고, 그 대형폐기물은 가전제품이라든지 쇼파 그런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똑같은 폐기물이라 하지만 그 대형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거, 일반 가구라든지 농이라든지 그런 대형폐기물이고 이것은 일정한 형상도 없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무단투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무단투기성도 있습니다, 이 안에도.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가정집에서는 배출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무단투기 아니면 가정집에서는 우리가 회수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무단투기 하는 자체가 불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처리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대형폐기물을 내놓아도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에서는 수거 자체를 안 하잖아요? 우리 처리봉투 안에 안 넣으면 회수가 안 되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대형페기물은 쇼파라든지, 장롱이라든지 가전제품 목기류 같은 거 중에서 사용가능한, 재활용 가능한 것인데 이것은 보통 그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무단투기 되었다든지 보통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원인 불명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은보

최은보위원

그래 이 부분을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에서는 수거 자체를 안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무단투기를 해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가서 수거를 해오지, 이 환경업체 두 군데에서는 수거를 안 하잖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이것은 우리 영도구청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네. 우리 구에서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또 아니면 수급자 분들이 배출하는 부분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주게 되어있으니까, 1년에 한번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이 1년에 한번.
은보

최은보위원

1년에 한번이죠. 그런 비용을 처리할 비용이다 이 말씀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 외에도 무단투기라든지, 원인불명으로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것이 폐합성수지 목재 같은 것이 한 달에 약 20t 정도 되는데 이것이 문제는……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우리가 처리는 어디서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어디에서 딱 수배해 온다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에서 각종 폐기물을 선별하다고 보면 그 중에서도 폐목재라든지, 가져갈 때에도 없었고 폐합성수지라든지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에서 나오는 것하고 여기저기 모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환경업체하고는 별도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별개 사항입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이해 갑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권혁 위원님.

권혁간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363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용역비 관련해서는 감사 시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에서 대형사업장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관내에 다량배출 사업장이 관내에 11개소인가 있습니다.

권혁간사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하고 수거를 하는 대형사업장이 어디어디입니까? 몇 곳이 되지 않습니까? 항만소방서하고 영도병원 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해동병원 또, 기타 홈플러스라든지 기타 사업장이 11개 정도 됩니다.

권혁간사

지금 경성대에 맡겨서 하는 원가용역보고서에 대형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용역보고서에 그것이 용역산출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역원가보고서 한번 보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용역원가보고서에는 순수하게 제목과 같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대해서만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수거하는 것에 대한 산출은 용역보고서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동별로 어떤 몇 동, 주민 몇 명 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것이고 용역원가보고서는 대형사업장에 대한 생활쓰레기 수집하는 것에 대한 산출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제가 착오한 거 같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금정환경하고 영도환경에서 아까 말했던 대형사업장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데에 있어서 수익금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당연히 금정환경이나 영도환경 사장이 가지고 가겠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간사

용역원가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 별도의 수입구조가 또 있는 것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권혁간사

그러면 봅시다. 지금 기존의 감사시기에도 계속 제기되었던 인건비 지급문제나 피복비 문제나 그리고 용역 설계상에 나와있는 대로 제대로 어떤 금액이 지급되지 않는 부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이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원가계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권혁간사

아니 인정하시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문제를 더 이상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가면서 넘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기에 어쨌든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이번에 특별하게 한번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사무조사를 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제안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장님이하 부서하고 같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373페이지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수질검사용 유리병, 수리검사용 채수통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약수터나 이런 부분 관리하는 거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우리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4분기는 3/4분기, 7, 8, 9는……

권혁간사

그런거 말고 예를 들어서 3/4분기는 3/4분기에 한번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검사를 어떻게 하고 결과가 언제 나오고 이런 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4분기는 매월하고 나머지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6번을 시료 채취 분석을 하는데 A란 약수터에 가가지고 시료를 떠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주면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15일에서 20일정도 만에 우리한테 결과가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적합이건, 부적합이건 그 내용을 게시를 합니다. 게시를 하고 부적합이면 다음 달에 부적합 통보를 받고 다음 달에 다시 또 채수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부적합인 경우는 계속 부적합으로 달려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부적합이 되었다 하면 다음에 적합이 되려면 최소한 40일 이후에나 되어야 적합통보를 받는다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권혁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에 직원이 실제 쭉 돌면서 채취를 하고 하는 것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11월 달에 검사예정일이었다 아닙니까? 11월 달에 검사를 언제 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 11, 12월은 분기별로 한번이기 때문에……

권혁간사

아니 11월 달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 했냐구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번 분기는 오늘 12월 5일 날 물 뜨러 갔습니다.

권혁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거에요, 지금. 약수터 수질검사 표에 9월 16일날 검사를 했고, 다음 검사 예정일이 2011년 11월 되어있습니다,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그러면 11월 되면 11월 초에 가서 떠 가지고 검사결과 나오는데 15일 걸리면 15일 뒤에 11월 안에 그 결과를 붙이든지 해놔야지, 11월로 검사예정일인데 오늘 이제 와서 물 떠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바빠 가지고……

권혁간사

몇 번이나 지적되어도 그것을 하기가 힘듭니까? 어쨌든 약수터 수질관리 관련해서 시기적절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실제로 약 반 정도가 부적합이 되는데 봉산약수터 같은 데는 자외선살균기를 설치를 해놓으니까 한번도 부적합이 안나오고 물맛도 여전하고 좋다 해서 우리가 자외선살균기를 태양광 조명을 해서 그것을 많이 설치를 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 물 뜨는 것은 일단 예고를 4/4 분기 같은 경우는 분기 중에 붙여도 되지만 예고했으면 예고 한 대로 예고한 가능한 한 10월 중에 빨리 해가지고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혁간사

그리고 374페이지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에 있어서 우리 방향제나 세정제, 화장지, 비누 사놓으면 어디에 보관을 하고 관리를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화장지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당연히 화장지는 매일 같이 비치를 하도록 하는데 나머지는 매일같이 청소를 합니다. 공중화장실을 우리 과에서 23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권혁간사

아니, 물품을 구매를 하고 보관하고 어떤 비치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방향제 지금 4,730원짜리 46개를 매달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일단 물건을 사면 물론 보관은 우리 사무실에 보관을 해도 되고 보통 민방위실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청소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수시로 보급을 하고 그것하고 탈취제, 방향제 같은 것을 뿌리기도 하고.

권혁간사

그러면 지금 방향제, 세정제 이런 것이 지금 민방위사업장에 그 안에 창고에 보관되어있단 말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보통 보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샀다가 임시 보관할 장소로 그것을 쓴다는 것이지 거기다 쌓아놓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1년 치를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얼마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분기별로 하십니까? 월별로 하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한 달에 한번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권혁간사

월 1달에 한번씩 구매를 해서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남으면 창고에 보관을 해놨다가 떨어지면 가서 갈고 이런다 말 아닙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간사

이만큼 삽니까, 실제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여기에 이거보다도 더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것이 화장지 같은 경우는 갖다놓으면 없어지기도 하고……

권혁간사

이거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관련해서 방향제, 세정제, 화장지, 물비누 산거 작년에 결산 영수증 혹시 볼 수 있는가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가 한 것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자로 직제개편이 되면서 우리 과 업무로 다 들어왔습니다, 화장실이. 그래서 물론 그 동안의 지출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담당직원하고 환경미화원 한 사람이 청소도 하면서 전담을 주었고 공익근무요원 2명 배치를 해놨고 또, 지역지역 마다 환경미화원들 청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같이 도와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인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런데 일단 이런 물품들을 매일 확인하고 갖다 놓으셔야지 사실은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집에 쓰는 화장실도 매일 청소를 안 하면 금방 지저분해 지는데 그런데 이것이 인력이 충분하다고 하시지만 두 분이서 23개에 화장실을 관리하시려면 매일매일 둘러보십니까? 물품들을 점검을 하시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매일 같이 합니다. 그것은 휴일 날도 매일 같이 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휴일 날도?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우리 영도구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다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은 물론 재래식도 있고, 수세식도 있기는 한데 불가피하게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절영산책로 관리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나가서 하니까 그것을 손 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경제진흥과에 남항시장에 있는 것 그것도 사실 남항시장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또, 교육문화과에서 동삼동 게이트볼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그리고 복합문화공원 내에도 하나 있고 총 4개가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하게 자기들이 하고 그 외에 총 27개 중에서 4개소 빼고 23개소는 다 우리가……
영현

한영현위원

그러면 중리 절영산책로 주변에 보면 간이화장실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영현

한영현위원

중리산책로는? 거기도 2개가 있는데요? 거기도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말한 거 외에는 전부다 우리 과에서 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엊그제 중리산책로를 쭉 한번 가다가 공중화장실 관계가 나와 가지고 내가 한번 들어 가봤습니다. 들어 가봤는데 실지로 조금 전에 과장님은 그 인원가지고 충분하게 매일 휴일도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엉망입니다. 화장지도 없고, 밑에 보면 그냥 그대로 엉망이에요. 두 사람 가지고 어떻게 전체 화장실을 관리를 합니까? 모자라면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좀 깨끗이 좀 하세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사실은 그냥 물품만 비치를 하는 것 같으면 23개소를 쭉 둘러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러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영현

한영현위원

밑에 지저분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렇다 손치더라도 화장지 같은 부분은 항상 떨어지지 않도록 비치가 되어야 되는데 어제는 바로 거기 갔습니다. 목장원 뒤에 거기 화장실을 들렀는데 거기는 휴지가 떨어져 있었어요. 휴지도 없고, 어제 오후에 갔다 왔습니다. 관리를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실무자하고 같이 이야기도 한달에 한번 정도 하는데 지금 보통 한번씩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수세식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재래식 화장실은 화장실이 있어도 사람이 별로 사용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사실 말이 23개지, 그렇지 않으면 10개 정도가 재래식도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 그런 데에는 사실상 매일같이 가보기가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물론 매일같이 도는 것은 틀림없는데 산비탈에 재래식 화장실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은 거의 매일 못한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예, 최은보 위원님.
은보

최은보위원

3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양심거울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양심거울이 말 그대로 쓰레기 무단투기 하는 장소에다가 자기가 자화상처럼 자기 얼굴을 비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경고문을 써 가지고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실제로 이것이 그 동안에도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동안에도 관내에 18개인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내나 반사경처럼 그렇게 설치를 하실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선1동부터 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데, 오히려 무단투기하지 말라고 경고문 쓴 거 보다 오히려 이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효과가 좋다구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오히려……
은보

최은보위원

이 부분이 확보할 때에 이것을 설치하겠다고 시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할 때에 이 양심거울을 설치하겠다고 시비를 지금 받은 거에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양심거울 설치하겠다고, 그래서 매칭이 되은 거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전국 사업입니까?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부산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같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 시, 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가로휴지통을 설치하겠다고 개당에 35만원에 30개를 하겠다고 하셨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한 때에 우리 영도구 관내에도 가로휴지통이 다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다 철거를 했어요. 또 놓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95년도 종량제하면서 휴지통을 없애고 종량제 취지에 안 맞다 해서 담배꽁초만 간신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단투기가 많고 오히려 환경을 저해시킨다 해가지고 부산시 차원에서 다시 또 휴지통을 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2008년도부터 2년도 채 안 있어 가지고 쓰레기통을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도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시에서도 막 설치를 하라고 그래서 7대 3 매칭사업으로 해 줄테니까……
은보

최은보위원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한 가로휴지통 이거 하루아침에 전부다 없애고 부산시가 수억입니다. 없애고, 또 수년 되도 안 해서 또 가로휴지통 설치한다고 이 모양 이 꼬라지를 하니, 기가 차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기는 돈 주니까 하기는 해야지, 안 할 수가 있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여기에 덧붙여서, 작년에는 개당 산출단가가 15만원이었는데 올해에는 35만원씩 30개로 해놓으셨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종류가 틀립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런데 그 동안에 설치한 쓰레기통을 보면 쓰레기통 자체가 오히려 좀 거리 환경을 저해시키고 미관환경에 안 좋은 것을 사실상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질적으로나 미적으로나 좋은 것으로 시에서 내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합당한 수준의 가격인지 15만원 짜리와 35만원 짜리의 가격을 비교를 못하겠거든요. 그래서 아마 계약을 하실 어느 정도 계약할 업체나 이런 것들이 가닥이 잡혀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안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설치할 때에 위원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니면 사진 같은 것이 있으면 보여주시면 좋구요, 기이 설치된 15만원 짜리는 어떤 것인지 사진 자료 같은 거 있으면 같이 갖다 주십시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우리 공공용 쓰레기 PP봉투 있죠. 마대봉투죠, 공공용 마대봉투, 이 부분을 우리도 지금 현수막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어차피 소각하는 것 아닙니까? 소각하고 폐기시키는 것인데, 지금 현수막이 영도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연간. 이것을 가지고 PP봉투를 제작을 해서 대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차피 저것도 쓰레기 처리비용이 들거잖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 분야는 사실상 가능한데, 그것이 안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 같은 것이 결국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느냐, 또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제작을……
은보

최은보위원

연간 보니까 3,000매네. 연간 3,000장 아니에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연간 3만매.
은보

최은보위원

3만매면 충분히 안 나올까요? 우리 현수막가지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일부분이라도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마을기업 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에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음에 말이 없어. 모 단체에서 이 부분을 한번 제안을 했었다구요. 그런데 정말로 의식이 있는 부분 같으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해야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부분이라도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말로 환경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오히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아마 단가가 350원 더 나올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료도 안정적으로 어디 10장 있다, 20장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정량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그리고 연간에 3만매를 영도구청에 현수막 가지고 3만매는 충분히 빠진다고 보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지난번에 이추도 국장 계실 때에 이 부분을 얘기를 해서 모 단체에서 이것을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시에 까지도 올라가고 했었다구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 구청에서 깜깜 무소식이야.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이것은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전부터도 사실상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저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내용을 알고 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은보

최은보위원

샘플까지도 구경했을 거야, 과장님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현수막도 이용을 해서 가방도 만들고 심지어는……
은보

최은보위원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죠. 그리고 365페이지에 진공흡입 노면청소기 이것 운행을 좀 하나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계속 합니다. 우기라든지 동절기 노면이 (청취불능) 빼놓고는 아침 시간 때에 계속 합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가끔 한번씩 보이기는 하던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안하면 먼지 때문에 공사차량 같은 것 때문에 노면이……
은보

최은보위원

최대한 활용을 좀 해서 청결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구요.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쓰레기 수거체계 확립 작업처리 밑에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이 있구요, 한전기본시설 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인거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장소에 있어서 그 장소를 이전을 하면 한전에서 기본시설부담금이라고 해서 한전에서 나온 규정인데 대당 18만원을 내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전설치 시에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설치했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대당 한전에다가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리고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은 이것이 작년에는 없었죠? 그러면 그 동안에 전기요금을 안 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 감시카메라 전기요금은 계속 내던 것입니다. 작년에 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내던 것인데,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안에 없었거든요. 다른 데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요? 환경위생과 예산 전체, 당연히 전기요금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작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것은 좀 확인을 해서 추후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작년 본예산에는 없습니다. 매월 납부하는 것인데, 추경에 들어갔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부분인지 확인을 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에 로하스 연장신청 수수료 500만원 저희 지금 로하스인증을 연속 2년 받았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3년째 받았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3년째 받았습니까? 이거 받음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거양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사실 제가 작년에 와 가지고 와서 로하스 2번, 2009년도 받은 것하고 작년에 두 번째가 되고 올해는 세 번째가 되는데, 사실 그 동안에 로하스 인증을 받고 로하스에 대한 활용성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구에서. 그래서 이번에 3년째 계속 받았기 때문에 프리미엄급으로 격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3년을 연속해서 받으면 프리미엄급으로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프리미엄급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한국표준협회에서는 이제부터는 각 식당이라든지 우리 구에서 활용을 하고 싶은 데는 다 활용을 해도 된답니다. 로하스 마크를. 로하스 마크는 아무데나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아, 이때까지는 사용을 못 했었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용을 해도 일반 공식적인, 좀 제압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식당에서 사용한 것을 거기서도 아직 프리미엄급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약간 주춤거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식당에다가도 모범업소는 로하스 마크를, 로하스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물론 기존에 마크도 들어가고 로하스도 들어가고, 그리고 각종 제품 같은 것을 할 때에 로하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하스 마크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각종 제품에 사용하는 것이 우리 영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제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 기본전제는 우리 구에서 판단할 때에 그런 상품을 붙일 자격이 있다 라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세 번 연속 받고 나서 프리미엄급이 되는데 그 이후에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받아야 할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것이 10번, 10회 받으면 명예의 전당으로 올라가는데 규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11개 자치단체가 로하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번 받은 데에는 3개인가 그런데, 3개 자치단체 중에서도 우리 구는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예산 같은 데에는 사과 하나 가지고 로하스를 받았고 그리고 경기도 이천 같은 경우에는 쌀 가지고 받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는 공공분야로 해가지고 친환경 행정서비스 분야 해가지고 로하스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행정서비스 분야로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표준협회에서도 우리 구를 더 높이 평가합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EM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사업들을 대표적으로 친환경 행정서비스를……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EM 관련해가지고 공공사업 한 것을 높이 평가를 했고, 앞으로 EM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로하스 제품이라든지 상표를 사용을 하고 기존에 관내 업소에도 로하스 마크를 사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은보

최은보위원

돈을 그렇게 발라놨는데 그거라도 받아와야지, 그래.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로하스 인증 받은 곳이 11개란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동안에 쪽 받은 것이……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1년에 몇 군데가 선정이 되는 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신청을 하면 평가를 하는데 10월 달에 우리 구에 와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약 50% 정도까지 심의를 하고 나중에 탈락된답니다. 실제로 대기업같은 데서도 탈락되기도 하고 행정기관도 마찬가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하스 3년 연속 받은 입장에서 또 받느냐 이것은 우리가 500만원 이상 되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시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 위생분야 간판 세우는 것도 로하스를 다른 구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 문구를 집어넣어 가지고 각 식당 같은 데에서도 로하스 마크를 넣도록 할 것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중에 1년에 몇 군데나 신청을, 올해 몇 군데나 신청을 했는지 아세요? 과장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3년차 되었으니까 1, 2, 3년차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에 신청을 해서 몇 군데 지정을 받았는지, 한국능률평가원입니까, 여기가?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현재 시점에서 지정받은 데에는 11군데입니다.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이것이 몇 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제도가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동안에 누계가 자치단체가 11개, 그리고 나머지 기업……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몇 군데나 신청을 해서 몇 군데나 되고 있느냐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것이 정해진 숫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서 기준을 통과를 하면 인증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이 기관에 매년 10년 치를 다 보기는 힘드니까 우리가 신청을 했던 3년 동안 몇 개의 자치단체가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었는지 이것이 10개 신청을 하고 10개가 다 되었는지, 해마다 두 군데 신청을 해서 두 군데 다되었는지 그 자료를 정리하셔서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최은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보

최은보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환경전문가이시니까 EM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EM 이것은 얼마 전에도 대락 설명 드렸다시피 EM은 이미 시설 다 설치해놓고 비누라든지 주방세제 만들 여건이 다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12월 달부터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내년도 초에 이것을 가지고 저번에 행복영도주식회사를 계속 이끌어가는 방법도 좋지만 그 방법도 염두 해 두면서 구에서 직영을 해서 하되,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직영을 해서 직판, 저번에 말했듯이 충남 보령시에 진흙을 이용한 화장품 직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그렇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영리단체, 민간단체에 주는 방법, 비영리 민간단체에 한다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우선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 것이 구에서 직영을 해보고 직영 효과가 좋으면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더 안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직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할 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EM 이 사업이 참 여력만 된다면 취지야 굉장히 좋죠, 여력만 된다면.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이 EM을 온 영도바닥에 떠들어 가지고 되겠는가 이 말이지. 실질적으로 남항동물량장 앞에 수질이 개선이 되었다, 거기 태평양 바다에 뜨물 한 바가지 부었다고 해서 개선이 될 리가 만무하죠. 누가 믿겠어요? EM 흙공 몇 백 개 던져 가지고 바닷물이 정화가 될 거 같으면 이것은 신기한 거에요, 얼마나 신기하노. 그 물이 정화가 되는 이유는 차집관로가 어느 정도 보강이 되었기 때문에 정화가 된 것이야. 흙공 몇 개 던졌다고 물이 정화가 된 것이 아니고. 흙공 몇 개 던져 가지고 물이 정화되었다고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한 사업에 연간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정말 이제는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하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EM 관련 예산이 금년도 짜여져 있는데……
은보

최은보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작년에 9,300만원.
은보

최은보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거의 9,200만원 올 예산도 대동소이한데 내년도에 우리가 구상대로 되면, 수익사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때는 예산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하게 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수익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무조건 홍보하고 무료보급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저소득층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은보

최은보위원

지금 EM액을 우리 구에 비치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죠, 우리 청사 내에?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 과내에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과내에? 과내에 있으면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갑니까? 옛날에는 앞에 로비에도 놔두고 했었잖아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 과 옆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3층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은보

최은보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 쓰라고 줄려면 1층 로비 쪽에 갖다 놓고 잘 보이는 쪽에다가 갖다 놓고 가져가라고 해야지, 3층까지 누가 올라가서 가져가겠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 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각 동사무소라든지 학교 또, 우리 관내 공공시설 포함해서 약 45개소는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보

최은보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구요, 우리 구청 청사 내에도 정말로 홍보할 의지가 있는 거 같으면, 구민들에게 꼭 알려서 이것을 쓰게끔 만들려면 3층이나 올라가서 위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도 어느 정도 될만한 자리에 홍보자료도 좀 놔놓고 하다못해 다른 데에는 플래카드 잘 걸면서 종이 쪼가리도 한 개 안 붙여 놔. 거기 농약병 같은 거 그것만 떡 얹어 놓고, 농약병인줄 알고 누가 가져가요, 안 가져가지. 홍보를 하려면 제대로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가. 저기 농약병도 아니고 물병도 아니고 그래 비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EM에 대해서 EM이 어떤 효과가 있고 주민들이 병을 보기 전에 한 개를 가져가게끔 구미가 당기게끔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이죠. EM이란 어떤 것인가……
승희

황보승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의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경제진흥과, 도시안전과,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권혁 최은보 한영현 출석공무원( 3 명) 복지사업과장 김 종 민 문화체육과장 김 영 진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