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6일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새마을경제과,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새마을경제과 소관

새마을경제과장 권영면입니다. 평소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주신 남보섭 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새마을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한구 새마을 담당입니다. 김시원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박종락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남용우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우용현 일자리창출 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 질의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새마을경제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가가지만 물어 볼게요. 여기 보면 승강장 설치가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어디어디 설치하셨습니까? 1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버스승강장 금년에 12개소를 했습니다. 부동 상평, 부남 중기, 현동 월매, 현서 사촌, 안덕 노래, 파천 신기․덕천, 진보 신촌․시량․추현, 안덕 덕성․복리 이렇게 해서 12군데입니다.

12개소인데요. 이거 동네 주민들하고 이야기 돼서 설치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이 설치를 할 때 동장님하고 만나서 위치를 회의해서 위치를 정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덕천 2동에 설치했는 거 있지요? 그 다리 건너가지고 안동에서 들어오면 덕천 다리 첫 다리 건너면서 사과 모양 설치한 거 있잖아요?

예.

있지요? 거기가 교통사고 날 위험성이 엄청 많은 지역입니다. 동네 이장님하고 협의를 하셨는지 몰라도 그 위치는 다시 재검토 하셔가지고 자리를 딴 데로 위치를 옮겨 바꿔주는 게 맞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유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담당계장님도 그렇지만 가을철 들어서면 1년 내 내 행사준비 한다고 많이 고생하시고 행사도 잘 됐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유지 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던가 일반 마을회관 보수라던가 이런 거 보면 정말 업체를 선정을 잘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업체 선정이 잘못 되고 나니까 이게 배수공사해도 금방 다시 또 새고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한데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은 안 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본청에서 될 수 있으면 큰 공사 같은 건 하도록 하시고 일반 보수공사는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하자보수가 기간 내 같으면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있어가지고 요즘 이상기온으로 해서 폭설이 많이 내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맞 구조로 하는데 튼튼하게 했다는 경기장 같은 경우에도 폭설이 내려가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시장에도 청송 시장에도 전통시장 현대화 했는 부분에 있어서 눈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구조라면 조금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맞 구조로 하고 보니까 옆에 김주영 작가 테마타운이 들어서지 않는 것 같으면 맞 구조가 맞는데 일반 맞 구조는 맞습니다. 작게 옆에 설치하는 거는 거기에 주막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맞 구조하고 매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요. 생각이 큰 대형 맞 구조는 괜찮은데 소형으로 옆에 달아내고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구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그리고 청송 읍 전통시장에도 보면 비가 오게 되면 비가 안으로 장사하기는 분들이 감당이 안 되게 비가 들이칩니다. 또 눈이 와도 눈이 휘날려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위에 공기창을 내서 이중 지붕을 해 놓은 것이 너무 구멍이 뚫어져서 눈, 비가 오더라도 거기서 차단이 되고 안에는 안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 같고 진보 할 때는 그것까지도 신경을 쓰고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 지원에 있어가지고 또 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도시형과 시골형에는 타고 내리는데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중 보조발판을 해 드렸잖아요? 저가 이제 마침 갔을 때 담당계장이 나와 계셨었는데 저가 볼 때는 본인들은 계기에 이상이 있다 하는데 그 계기를 봤을 때 휴즈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60㎝, 50㎝를 들어 올리는 거 하고 관절이 안 좋으신데 25㎝ 올라가는 거는 좋은데 지금 버스 기사들이 바쁠 때는 보면 딱 정차해서 문을 열 때는 앞에 이 정도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바쁠 때는 정차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고 가다보니까 아차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때문에 사실 그걸 폐쇄를 하고 군에서 노인 복지를 위해서 해준 시설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에 보사위에서 거기서 전국적으로 청송을 모델로 해가지고 다 시도를 하려다가 그걸 안 하고 있는 바람에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그러나 전라도 쪽에 장흥군인가 거기서는 무조건 자기네들이 하겠다하고 밀어붙이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군에서 그런 부분도 이것도 내년되면 청송군에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봐서 시행을 할 거 같은데 지금 2대 정도는 해가지고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타가지고 청송하고 진보하고 실지로 뭐가 문제인지를 확실히 보고 폐쇄를 하던지 하자고 했습니다만 아직 준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다시 설치를 해가지고 빨리 시승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설치에 있었어도 청송사과를 이렇게 꾸며 놓은 건 처음에는 색깔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보기에 그랬는데 요즘은 사과지만 밝은 톤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보기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길이도 조금 짧은데 사과 모형으로 해가지고 안쪽으로 굽어지니까 앉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폭이 너무 좁아가지고 비가 오면 서도 아랫도리가 다 버립니다. 이게 조금 설계가 잘못 된 거 같아요. 이것도 보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설계할 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충분히 아실 거 같아서 지금 산악스포츠 메카 해가지고 예산이 많이 줄여져 가지고 사용한 거도 있네요. 모터사이클 챔피언 쉽 같은 경우에는 ⅓ 밖에 안 쓰신 것 같은데 여건상 이게 아니다 싶을 땐 이렇게 줄여주시는 것도 맞는 거 같습니다. 그렇고 저는 체육진흥 부분에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에 있어가지고 아까 이광호위원님은 10억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라는데 저는 그거 보다는 조금 처음 게임하고 나면 부끄러운 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저는 이렇게 목메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천군에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신경 쓸 때 되면 충분히 성적을 올리고 여기에 도민체전 참가해서 국가대표 나갈 것도 아니고 참가에 의의를 갖고 응 한다 이런 얘기를 그 의원한테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조금은 신경을 써주는 건 맞지 않겠나 이광호위원님하는 것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무원들도 전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이런 일 안 하시려고 하다가 요즘 서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응시를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고 나면 공무원들 부친과 모친도 보면 이런 일을 했으면 하시는데 더 어려운 사람들 있는데 공무원 가족들은 배제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무원 가족들 배제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하고 나면 공무원 부모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지적을 해가지고 바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처음부터 잘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광호위원님이 진보터미널부분 배수관 설치부분에는 지금 현재 침수 관계는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민간자본 사업 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시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재래시장 장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장옥에 대해서 정비를 해보자고 옛날에 인구 많고 읍면에 시장이 잘되고 할 때는 장옥에 각 읍면에서 면장님이 관리하면서 입찰을 주던가 해가지고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람이 없고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하니까 장이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계속 장옥을 수리해주고 고쳐나가고 새로 만들어 주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장옥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관리 조례를 바꾸던지 손을 봐가지고 바꿔서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다시 재계약을 하던지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작년에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또 어떤 면에 가면 장옥이 소수에 의해가지고 거의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하거나 그렇다 보니까 청소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장옥이 대부분 시장의 뒤쪽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하고 추접어요. 화장실까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우리가 지금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또 가꾸어 놓고 했는데 무용지물이 되면서 허물어져 가고 또 다시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관리 조례를 바꾸던지 해가지고 이걸 정비를 해달라고 실태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그거는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바꾸더라도 현실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조례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시골에 많은 노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장에 갖고 나와도 어디 마땅하게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기득권들이 그걸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재산도 아닌데 자기네들이 점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장옥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정비해주기 바랍니다. 또 유일하게 주정차 단속 실적을 보자 그랬는데 지도 홍보가 잘 되어 가지고 건수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좋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보나 물론 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에 따라서 장날 같은데 의식이 모자라요. 우리 군민들이 그래서 안면 바치고 서로 선후배고 아제고 아버지고 형님이고 이러다 보니까 단속이 잘 안 이루어진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카메라 달린 자동차를 하면 잘 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 차를 샀어요. 그때 제가 차사서 뭐하느냐 단속도 못 하는데 이런 질의를 했어요. 하니까 이거는 카메라로 하니까 사진 찍어 버리면 된다 이래서 샀는데 1건도 단속이 된 것이 없거든요. 또 현재 지금도 나가 보면 불법주정차가 아주 난무하게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되고 또 집행하는 곳은 평등하게 집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위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정말 떳떳하게 일등 군민이 되려면 군민들 의식도 고취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이걸 자꾸 뒤로 퇴보 해가고 있어요. 결국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했지만 결국은 그게 더 마이너스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어디 나가서 청송 군민이라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의식도 안 된 그런 군민이 나갔을 때 우리 청송군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우리 행정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그걸 앞서 줘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가지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단속이 돼야 되고 있거나 없거나 모두가 단속 대상이 되면 단속을 해가지고 세수도 올리고 막말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은 세수 올리는 만큼 있잖습니까? 막말로 우리 장사 속으로 얘기한다면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단속을 해가지고 질서도 바로 잡고 군민의 의식도 함양시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장비가지고 썩히지 말고 효과를 보자는 얘깁니다. 꼭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는 단속을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형평성 있게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단속해서 누가 뭐라 하면 단속해서 의회에 책임을 넘기세요. 이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책임질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왕산 하의에 청송양원 앞에 거기에 옛날부터 주민들이 승강장을 계속 해달라고 했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승강장을 못했어요. 이제는 청송양원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양원 앞에 뒤에도 바라 볼 수 있고 뒤에도 유리로 할 수 있는 승강장 해가지고 하나 거기는 꼭 필요한 곳입니다. 노인들도 많고 그 동네가 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황유석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과장님 한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1페이지에 제49회 도민체전 해가지고 상해보험 가입을 했다하는데 선수 1인당 얼마입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보장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여건의 보험을 들도록 그래 했습니다.

보험 1일 보험입니까? 4일 동안 도민체전 기간...

도민체전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입니까?

예.

여기 봐서는 위문금하고 충분하게 하고 있다하는데 그거는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작년에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했는데 선수들이 혹시 사고가 나면 실질적으로 군을 위해서 가는 건데 군에서 더 협조를 하고 보험도 들 수 있으면 많이 들어가지고 선수 보호차원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이건 보고 느낀 건데요. 정말 가을 단풍철 되면 시즌이 되면 교통계나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 직원 여러분들이 굉장히 교통정리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항상 보고 미안하고 정말 고생하는구나 하는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주왕산 풍창휴게소에 삼거리에서부터 부남 쪽으로 지동 부남 쪽으로 차가 꼬리를 물고 밀립니다. 토요일, 일요일 되면 시즌에 그런데 내가 우회해서 다녀 보니까 그 풍창휴게소에서 막히고 그 꼬리에 농로 길로 막히다 보니까 그거 막히게 되면 꽃밭등 주왕산휴게소 있는 데서 차를 돌려가지고 청운으로 돌려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신흥 길로 돌려주던지 이렇게 하면 빨리 갈 수 있는데 어떤 때는 부남에 우회도로 끝까지 차가 밀려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로만 계속 보내지 말고 다른 길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도록 서로 이쪽에 주왕산 쪽에나 그렇지 않으면 삼거리 쪽에는 요원들이 많아가지고 교통정리하기에 바쁘게 있는데 주왕산휴게소 쪽에는 그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찰하고 협의해가지고 서로 임무를 분담해가지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로 유기적인 정리가 안 되는 거 같아요. 내가 우회해서 가보니까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새마을 청송읍 부녀회에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한테 반찬해주는 거 있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2시 50분까지 자리 해주시기 바라며 오후 1시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윤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남보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군정의 협조와 특히 저희 보건의료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건무, 원무과장 임봉길, 보건행정담당 신효찬, 예방의약담당 이명숙, 건강증진담당 김정구, 원무관리담당 신재준, 간호관리담당 황정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의료원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황유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하고 과장님 감사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요사이 응급실에 의사가 상당히 불친절한데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별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반 주민들한테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불친절하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라든지 직원들은 상당히 친절해요. 잘 합니다. 잘하는데 의사라고 해서 좀 더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린 의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제가 안동 성소병원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측정해가지고 약을 타러 갔는데 청송에는 이런 약이 없다고 약 처방을 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황당해서 청송에 이약이 있나 없나 하는 걸 혈압 측정을 해가지고 약을 처방전을 가지고 가니까 약국에 가니까 약이 있어요. 있는데 자기는 가보지도 않으면서 그렇게까지 환자에게 불친절해가지고 청송의료원이 앞으로 어떻게 갈지 의문스럽고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일부 그런 사례가 저들도 간혹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중보건의 우리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서 의사 경험이 실전에는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하기 때문에 다소 운영을 묘를 못 키우고 또 가급적이면 친절히 응대를 해줘라 같은 말이라도 요령껏 못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폐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문제는 다소 발견되고 있는데 저들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특히 응급실에 있는 의사들은 낮은 차수 그러니까 신규가 많지 싶은데 그 대응책으로 저들도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토록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은 여기 보니까 책자에 보니까 부동, 부남, 현동 해가지고 있는데 근래에 보건진료소에 지붕 개량이던지 빗물 새가지고 침수 되어가지고 수리 했는 지역이 있습니까?

황위원님이 언제 시점이냐고 하시는데 올 금년도 하반기에는 수리를 했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보건진료소 발령 받아서 가시는 분은 필히 동네에 어르신이라든지 동장님을 찾아뵙고 제가 어느 보건진료소에 누가 근무를 하러 왔습니다하는 정도는 동네 이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파악을 다 해봤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께서는 그거 검토하셔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보건지소나 보건지소는 덜한데 같은데 특히 보건진료소는 이동시에는 대상 마을 지역에 적어도 마을 사람들인데 모임 있을 때 인사를 하도록 협의회장들 있는데 필히 인사해가지고 개별 다는 못하더라도 운영위원회 측하고 인사를 하고 또 그 뒤에 동네마다 행사가 있을 때 꼭 필히 찾아가 인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상당히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료소가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가 문제입니다.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8쪽에요. 하절기에 방역하고 있는데 청송 월막리하고 약수탕하고는 의료원에서 하지요?

주된 게 청송읍에서 하고 의료원에 보강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거는 읍이고 보건의료원이 지원하고 예를 들어 취약지가 나왔을 때 지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는 청송읍 지역 청송읍 월막1, 2동 약수탕 하고는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동네는 청송읍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품이 적게 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봤습니다만 방역하는 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방역이 안 돼가지고 고추 따러 갔을 때도 앞에 벌레가 있어가지고 망을 쓰고 고추를 따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예산이 부족하면 약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반영시켜가지고 더 증액시켜가지고 잘 검토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그거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약품 희석 비율은 별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 약품이 일반 모기나 일반 벌레들은 잘 안 듣도록 왜 그러느냐 하면 분무가 살포가 되기 때문에 약에 독성이 있으면 상당한 인체에도 위해가 가고 그 수준에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희석될수록 예산이나 이런 부족한 거는 없을 겁니다.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황유석위원님 질의한데 방역에 대해 보충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보니까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해는 보니까 방역 횟수도 늘렸고 철저히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한 것은 여기에 우리가 말했듯이 유충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실제 유충이 가령 모기의 유충이면 유충이 살아가지고 모기가 되기 전에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모기가 된 상태에서 방역을 해봐야 큰 효과를 못본다 그래서 하수구나 이런데 유충이 발생하는 하수구나 그렇지 않으면 웅덩이 같은데 고인 물 같은데 읍면에 발견을 해서 사전에 몇 차례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요. 쉽게 말해서 소재지 하수구나 그렇지 않으면 동네 하수구에 유충이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사전에 여름나기 전에 이제는 모기 같은 것은 서식이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계절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집에 가면 따뜻한 방에 가면 모기들이 한두 마리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철저히 해 달라 하는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연막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그래도 유충이 서식되어 버리면 그거는 늦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예산이 인건비라던가 이런 예산이 충족 되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사전에 봄 나고 여름 들어가기 전에 유충 방역을 해 줬으면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역하고 연막 소독 횟수를 더 하고 저들도 읍면에 있어 봤습니다만 사실상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분무 소독 더 많이 되고 하절기 한창 성수기 때는 연막 소독으로 가는 게 안 맞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일단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싶습니다.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민 건강하고 관계되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도 아주 수천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까 읍면마다 조금씩 더 수요 파악을 하더라도 분무 소독을 전환을 더 해가지고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연막소독보다 유충을 잡아버리면 연막 횟수가 줄어 들 겁니다. 큰 예산 크게 반영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확보되는 인건비라던가 확충해가지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우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

예. 박태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 여쭤 보겠는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지원을 더 올리고 나서 작년보다 출산이 더 늘어났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수치상으로는 2011년도에 120명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자료 제출할 때하고 차이가 118명 대 2011년이 139명이 되겠습니다.

많이 늘어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응급실 확장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서비스만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안동에서 수술하고 주사바늘을 꽂아서 오신 주민이 거기서 시간이 안 돼서 못 뺐거든요. 못 빼가지고 의료원 응급실에 가서 주사바늘은 빼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사 하나 빼고 소독약을 바르는데 그 비용이 3,500원달라고 해서 줬다고 합니다. 주사하늘 하나 빼는데...

접수가 되고 하면 진료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경미한 걸 진료비 안 받고 할 수는 없나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어쩌면 3,500원이 비싸다 하는 수가로서는 3,700원이고요.

예.

접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 따라서 문제가 있는데 접수를 하면 진료비를 안 받고 안 되니까...

일단 접수를 해버리면...

접수를 안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중에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 어떤 문제 뒤에 후유증이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한번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뒤에 복합적인 문제가 파생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접수를 하고 접수를 하면 진료비를 받아야 되고 안 그러면 응급실에서 접수한 문제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하는 것 보다 조금 차이가 안 있겠냐고 저들도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500원은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데 어르신 분들이 주사바늘 하나 빼고 약하나 발라주는 걸로 35,00원인가 700원 받았다 하면서 나오셔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감안을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기...

저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를 더 해보겠습니다. 당장 여기서 이러겠다 저러겠다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운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방 양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담당에 윤문균 지적담당에 김석년 부동산정보담당에 김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남보섭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항상 민원봉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배려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민원봉사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고 질의 시간은 위원 한분 당 20분을 기준으로 하며 부족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강경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민원봉사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계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민원실에 친절도가 많이 높아졌다 해가지고 상도 받고 했는데 나무랄 부분은 없고요. 지적측량에 대해서 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측량비가 비싸더라고요. 지적공사하고 해서 최소화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측량비는 관계 법령에 의해가지고 측량 정부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표준단가에 의해가지고 측량비가 산정이 되고 결정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여기에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전에는 측량 수수료 규정이 전에 하고 지금하고 바뀌어가지고 전에는 면적 단위로 가격이 측량비가 결정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토지 등급에 따라가지고 차등화 되어가지고 측량지가 표준단가에 의해가지고 정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데는 측량비가 비싸고 촌에는 그나마 형평성을 감안해가지고 지난해나 올해나 형평성에 맞게 측량비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비 싸다라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정부 표준단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단가에서 하기 전에 거기에 얼마 정도 나온다고 측량비를 미리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 합니까?

1년에 한번씩 1월 1일자로...

만약에 의뢰가 들어왔을 적에...

예.

홍길동씨가 의뢰가 들어왔을 적에 측량비가 얼마라고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지 아니면 끝나고 단가를 얘기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은 하고 난 뒤에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괜히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그거는 본인이 민원창구에 오셔가지고 측량 신청을 하게 됩니다. 홍길동이 신청을 하면 몇 번지 무슨 측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담당자가 산정을 해서 본인한테 바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얼마라고 그러면 본인이 측량수수료를 불입을 하고 나면 측량 일정이 나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