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그 옆에 176페이지 보면요. 사회단체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2번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면 그 만큼의 혜택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혜택 보는 게 뭐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도구민들이 CCTV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건이라면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부분도 요청하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각 CCTV란에 보면 어디서 관리를 하고, 문의사항은 어디로 하라는 부분이 안내문에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CCTV를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제가 앞전에 한번 실험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구민의 입장으로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집 앞에 무단투기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볼 수가 있느냐?”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요청을 드렸더니 경찰서에서는 물론 안 된다고 그러고요.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 안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이걸 볼 수 있느냐 했더니 방범용 CCTV는 강력범죄에 한 해서만 저희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는 볼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기초질서사범도 어떻게 보면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도 제가 가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일반 우리 구민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보기가 까다로운 현실이 아닌가 싶어서, 예산을 우리가 투입하면 그런 부분도 분명히 어떤 절차에 한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우리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우리 구에서는 아예 볼 그게 없다고 하시던데? 모니터링을 안 하신다고 하시던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CCTV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예산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구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보면요, 효율적인 통반조직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퇴임통장 감사패가 있는데요. 감사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관할하십니까? 감사패 같은 것도?

이런 부분도 동에 이관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동에서 관리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야 어차피 똑같이 투입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174페이지, 175페이지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건데요.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주민자치회 운영비도 저희들이 나온 것뿐만 아니라, 주민자치회 운영 발표회 및 동 운영지원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박람회 지원도 있는데 172페이지 포상금에 보면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하고난 다음에 시상, 평가, 작품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동에 그냥 포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동에 주민자치회에 원칙적인 부분에서 본다고 그러면 주민자치 내에서 그냥 평가를 해서 하는 부분을 만들어주시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을 하고, 그러면 자치 내에서도 포상을 하고, 우리도 자치 내부적으로 11개 동을 따로 포상하고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위에 보면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 6급 이하 구청 산하에 지급하는 것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에 얼마를 지원하고, 세무담당 공무원도 마찬가지, 예산업무담당 공무원도 있고, 단체업무담당 공무원도 예산을 이렇게 따로 업무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감사업무는 감사팀이 따로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업무경비를 지급한다는 게……

구민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순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할 때는. 17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탁구대 구입이 또 있네요? 매년 바꾸시네?

체력단련실에는 따로 필요가 없나요? 거기도 많이 이용을 하신다는데? 보니까 계속 새로운 체력단련 기계도 많이 나오던데 거기에는 직원들이 별 말씀이 없으시던가요?

탁구대 그 모임이 있죠? 동아리가 있죠?

동아리 힘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노트북 구입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트북 교체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주시죠. 저희들은 노트북이 없어 가지고 어떻게 구입할까 이래 해도 우리 구민들 눈치가 보여 가지고 구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라도 쓰게 좀 갖다 주시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