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강인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석래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 최석래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시설 효율적 관리, 도로개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 월동기 설해대책 추진,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재난 사전대비태세 확립 및 대응역량 강화,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사업,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풍암동 풍암저수지~금당산 간 연결통로 설치, 양동 양호경로당~광주공판장 간 소방도로 개설, 화정1동 솔뫼타운~개나리아파트 간 소방도로 개설, 화정3동 광주여고~중앙교회 간 진입도로 개설, 상무지역과 서광주역 연결도로 조기 개설, 서창 눌재로 확장, 광천동 e편안세상아파트~광천파출소 간 도로개설, 화정4동 화정남초교~월드컵경기장 간 도로개설, 서석고 앞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2011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다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데 왜 서광병원에서 더 루벤스 코아루 가는 뒷길은 없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는 국․시비를 투자한 공사가 아니고 수탁공사이기 때문에 자료에 없습니다.
황현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계속 40ｍ 정도 구간이 마무리가 안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8월에 시 토지보상심의위원회에 수용심의 의뢰를 해서 11월 14일 시에서 토지수용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통보한 바 있습니다. 12월 28일이 되면 민원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고 그러면 12월 28일 법원에 공탁하고 내년에 바로 행정 대집행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12월 28일 공탁하고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원 백씨 문중과 합의가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묘지 관계로 그렇습니다.
황현택위원
사실 그쪽에서 옹벽을 쌓아 주라고 했던 문제에서 처음에 그쪽에서 요구했던 금액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서로 절충이 안 되었고 나중에는 문중끼리 다툼이 나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쭉 보면 다른 의원이 구정질문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그런 과정이 사실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빨리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그런 부분에서 안일하게 대처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도 7월에 부임해서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고 구두상으로 듣기만 했는데요. 제가 와서 이렇게 사업이 미진하게 있길래 바로 시에 토지수용을 신청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사실 공무원들께서 나름대로 고생도 하시지만 이 문제가 너무 지연되고 있고 그동안 주변에 문제점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밑에 금호 벧엘교회 성당 길, 대우 푸르지오 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한테 더 이상 불편이 안 가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바로 상황 봐서 행정 대집행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백씨 문중이… 공무원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아니고, 뭐냐면 어느 정도 대표님들하고 이야기가 돼서 공시가격 외에 우리가 수탁 의뢰한 건설회사에 절충하면 그 가격이 된다 해서 문중회의하면 무산돼버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강력히 하지 못 하고 지연됐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9쪽, 행정안전부 지적사항인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5년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다고 지적 받았습니다. 처리결과에서는 용역비 예산이 없어서 용역비를 지출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처리결과가 본예산에서 예산편성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미 수립했다고 행안부 감사에 지적이 돼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요구를 수차례 기획실에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청사 재정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또 12월 19일부터 행안부에서 이것에 대해 8일간 별도 감사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집중 책임을 물을랍니다. 저희들도 막막합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행안부로부터 지적을 받고 2012년 본예산에서 편성한다고 했는데 예산안을 보니까 아직 안 올라왔네요. 그러면 행안부에 대한 지적사항 결과를 허위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당연히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구 재정 형편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11쪽,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6억 했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대행위원
예산이 없어서 1억 6,000만 원 용역비가 없다, 그런데 6억을 예치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사용해야 할 사업비에 우선 사용이 우선인가, 아니면 통합관리기금에 예치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서로 목적이 다른 것인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목적은 똑같습니다. 지출한 것이 아니고,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입니다. 6억 8,800만 원을 기금으로 운영하게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금은…….
이대행위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하면 “제68조 재난관리기금에 생기는 수입 전액을 재난관리기금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7조에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67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적립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법적 적립금액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저희 행정사무감사 2010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마련해야 되는 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을 때 처리결과에 대해서 “7,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하였으며……” 했는데 올해 수입을 봤을 때 2,7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7,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부족분에 대해서도 채우지 못 하고 있는데 통합관리기금 6억으로 전환 예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기금사용 목적에 맞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도 돈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 한다고 하면서 통합기금으로 전환 예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알기로 통합관리기금은 구 세외수입 측면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출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내용을 전체적으로 통합한다는 내용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한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법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으로 나와 있으면 우선 기금의 적립을 우선적으로 하고, 통합기금으로 전환 예치하는 것이 법적으로 타당한 것이 아닌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 말도 맞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용도에 있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우선 사용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 도시기반시설의 조성에 사용되는 자금의 융자, 이런 우선순위가 재난관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 이외의 법으로 먼저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1억 6,000에 대한 용역비도 확보하지 못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맞지 않은 것이 아니냐……. 법적으로 확보하라는 예산 먼저 재난관리기금에서 적립해서 그것 먼저 사용했으면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통합기금으로 전환예치를 먼저 예치하고 사업을 집행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통합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광고물기금이 전부 통합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측면에서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난관리기금은 예치를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도 재난관리기금이 미흡한 데가 많습니다.
이대행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합기금을 넘겼다는데 효율적으로 하려면 잔액으로 남아있는 6억 4,300도 다 넘겨가지고 하셔야죠. 왜 6억 4,300은 남겨놨습니까? 이 부분을 봤을 때 법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기금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래 통합기금을 관리하려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전환예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예산을 도시국 부서에서 노력해서 될 일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구 살림을 하기 위해서 하다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7,000만 원 예산 확보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에 법정 확보 기준액 1억 7,459만 7,000원 중 7천만 원을 우선 확보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결산 추경해 봐야 압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법정적립액에 옛날 30%를 일반통장으로 됐었는데 바뀌어가지고 15% 일반통장 예치금을 갖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안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30%를 지키느라고, 9월에 법이 15%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6억 4,300은 9월에 바뀐 적립금이 확보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현재로써는 그렇다는 얘기죠.
이대행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 행정안전부의 지적사항이든 간에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불성실에 대해서 계속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적으로 확보해야 될 금액은 우선으로 확보하셔야 됩니다. 또 법적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사용통합관리기금에 전환예치를 하는 것이 순서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것도 확보하지 못 하면서 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 자전거 인프라구축사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황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구간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서창 극락교에서부터 나주 경계까지입니다.
김은아위원
서광주역을 지나서 풍암공판장 지나서 남평 가는 쪽, 서창주유소 경계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은아위원
거기 공사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서창 절골 입구부터 나머지 남평 경계까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설계변경 공사내용이 나와 있는데 혹시 차량 방호벽이 저희 서광주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총액입찰로 해서 서광주, 농협공판장, 남구 경계까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백마교 가는데 방호벽이 있습니다. 그걸 설계를 보니까 철거하게 되어 있어서 폐기물 처리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구비 확보 못 해 가지고, 다만 몇 미터라도 가야 될 형편에 철거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2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종합건설본부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니까 협의해서, 열악한 구 재정 형편 때문에 철거해서 새로운 난간이나 가드레인 설치는 곤란하다, 방호벽도 차량 방호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한테 방호벽 차원에서 보호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존치해서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호벽을 철거 안 하는 만큼 구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백마교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김은아위원
여기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7,000만 원은 방호벽을 그냥 사용하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 기간만큼 구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공사할 때 중간에 지도점검을 나가시죠?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자전거 인프라도로를 쭉 돌아본 본 위원의 고민은 야간에 들어갔을 때 자전거타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 중간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차도로 되어 있는 곳이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길옆으로 가는 통행료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차도로 연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은아위원
그것에 대한 안전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겁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왜 없겠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밤에 보안등, 가로등 불빛이 없는 곳을 갈 때는 위험하죠.
김은아위원
보안등, 가로등이 없어서 밤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안 나왔습니다. 보안등 조명이라도 있으면 사진에 보일 텐데 깜깜해서 사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표지판도 작아서 밤에는 자전거 도로인지 모르겠고, 동호인들이 주간에만 다니는 도로라고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뭐냐면 장거리여행을 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아침 일찍 갔다가 저녁에 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안전상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 차도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고, 지도점검해서 실제로 이 도로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잘 알고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교차로가 나오는 곳은 어쩔 수 없이 잘려 있습니다. 그전 같으면 자전거가 앞에 헤드라이트가 있었는데 지금 나온 자전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로등이나 보안등 불빛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계획하고 세우게 된다면 자전거사랑 모임 같은 곳에 협의하고 자전거 라이트를 설치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은아위원
안전상의 문제가 없도록 충분히 사업을 계획하고 그것들이 반영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가로분리대에서 깔끔하게 뽑아내고 다 해놨더라고요. 본 위원이 궁금했던 점은 중간 중간에 나무가 죽어서 새로 교체했는데 그 나무가 하자보수 돼서 그 나무로 쭉 심어져야 되는데, 죽은 것만 뽑아내고 산 것을 정리해서 중간 중간에 다른 나무를 심었더라고요. 저번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나무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했는데 그 나무를 뽑아내고 꽃나무 종류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아신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어떤 수종이 심어졌는지 알고 있습니다.
대우
송대우도로주무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나무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일부만 고사되어 빈공간이 휑하고 미관상 보기 안 좋아 꽃잔디를 일부 한 것으로 압니다.
황현택위원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나무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에 죽은 부분은 뽑아내고 중간 중간 채우고, 나머지 부분은 꽃잔디로 보충한 것 같아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다시 한 번 점검하겠습니다.
황현택위원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강인택위원장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4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치평성당 주변 외 1개소에 편익시설물 설치 등의자 9점, 쌍촌 빛고을테니스장 락카룸 교체, 대한행정공제회 LED시설 설치 420만 원, 농성테니스장 락카룸 설치 750만 원이 있습니다. 농성테니스장하고 쌍촌 빛고을테니스장은 민간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관리하고 있을 뿐 해당 부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쓰는 것입니다. 소규모 포괄사업비는 결심을 받아서 가지고 오면 돈을 내주는 역할밖에 안합니다.
강인택위원장
계약은 언제 했어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쌍촌 빛고을테니스장은 개인입니까? 공영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근데 왜 이게 올라와 있어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소규모 포괄사업비는 18개 동이 다 쓸 수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전 실․과가 쓸 수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협의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무 과에서 예산이 없으면 포괄사업비에서 건설과하고 합의하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건설행정주무관 최신규입니다. 포괄사업비 관계는 해당 추진부서가 있습니다. 추진부서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안이 올라오면 포괄사업비가 건설재난관리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 나가는지 관리만 할 뿐이지, 실제로 어떤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마라 해라,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강인택위원장
협의가 다 들어오던데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민간인지 구별해서 했어요. 제가 알기로 쌍촌 빛고을테니스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황현택위원
내가 해줬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치평동 성당 안에 해도 되는 것인가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치평성당 주변 외 1개소, 등의자 9점 한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주변 외라도 도로에 설치했습니까? 그리고 대한행정공제회 LED 설치는 뭡니까?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옵니다. 무각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운동하면서 아침에 LED 시계를 보면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설치는 건물에 한 거 아닙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산책하신 분들이 시간을 잘 모른다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농성테니스장도 아파트 안에 있는 것인가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공원지역입니다.
강인택위원장
특정 성당에 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없는가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성당 주변으로…….
강인택위원장
성당주변도 도로예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추진 부서에 알아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설명자료 11쪽, 풍암동 풍암저수지에서 금당산 간 연결통로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18일 일시중지를 했네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올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양지엔지니어링으로 3,214만 8,000원이 기 집행됐는데 실시 설계용역을 일시 중단한 사유는 무엇이며, 현재 12월까지 설계실시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재개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수 네 분, 전문가 두 분,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용역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수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A, B, C교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산책통로에 장애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자, 한쪽에서는 여론수렴이 빠졌다고 반대하고, 이런 것을 보완 중입니다. 수시 보완해서 가면 다른 자문위원이 다른 것을 요구하고, 또 어떤 의원은 좋다하고 다른 의원은 반대합니다. 디자인 모형 하나만 해도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중지시키고, 의견을 최종적으로 모아서 그때 해제시키고 하자 합니다. 다른 것은 추진되고 있는데 디자인이나 설치방법에 대해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현재까지도 중단되어 있는 상태네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12월까지 설계실시 완료가 쉽지 않겠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현재 그것도 있지만 환경부예산에 생태공모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발표할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확보가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내부적으로…….
경님
주경님위원
일단 설계비는 3,214만 8,000원이…….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용역비하고 환경부 공모하고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말하자면 계획을 맞추려다 보니까……. 물론 교수님들 의견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중지해 놓은 것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용역발주를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여비는 일단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다 지급은 안 됐죠.
경님
주경님위원
선급금 3,214만 8,000원은 지급이 됐잖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선급금은 나중에 정산하면 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한 푼이라도 우리 구에 놔두면 이자라도 나갈 텐데 용역중지를 시켜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잔액 17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한나라당 의원님한테 이야기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경님
주경님위원
2012년 본예산에 혹시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상임위에 올라가 있는데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연결통로기본 및 실시설계 도급액이 1억 70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2억 7,000 사업비에 1억 700만 원 도급액, 실시용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과다한 용역비가 책정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공사비에 몇 %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이 주지도 않고 적게 줍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주요 업무 추진현황 12쪽, 양동 양호경로당에서 농협공판장 간 소방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가 27억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마무리하시겠다는 것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지금까지 확보해서 추진한 예산은 얼마 정도 하셨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시비 12억이 확보돼 가지고 보상을 87.5% 완료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궁금해서 묻습니다. 보상 지급 조서를 보니까 지분이 1번 9㎡, 3번 5㎡, 5번 14㎡, 지장물이 1번 60만 원, 3번 209만 3,000원, 5번 16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지장물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지장물은 건물이나 기타 부속 시설물입니다.
장재성위원
1번 양동 263-14번지, 총 대지는 807㎡되어 있습니다. 근데 9㎡가 편입돼서 보상금이 516만 3,000원으로 토지가 456만 3,000원이고 지장물이 6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지장물인지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2개 기관에 해서 산술평균하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바로 끝나는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구체적으로 지장물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물이 단순히 담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수목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래서 지장물이 보상금으로 나갔던 금액을 보면 2,624만 9,000원도 있고 2,710만 원 정도 나간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고 싶고요. 앞으로 소요예산 15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계속 국․시비에 건의하고 또 시에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시에 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다고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노력하신다고 하는데 결과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시 도로과에 가서 쉽게 말하면 사정하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아시겠지만 바로 해 가지고 될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또 청장님께서 국회의원님한테 건의해서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오신다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대로 시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파악해서 청장님께 이렇게 돌아가니까 말씀해 주시라 이런 식으로 자꾸 건의하려고 합니다. 매칭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내년도 시 도로과 풀 예산사업으로 약 3억 정도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내년에 3억 정도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 시장님께서 서구를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 어르신이 건의했던 부분으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 내년 본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 의원님한테 협조 요청을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면 시 의원님 활용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이 예산 확보도 국장님이 전화로 지원해 주셨고 도로 주무관과 제가 이춘문 의원님을 만나러 갔는데 자리에 안 계셔서 전화 통화만 하고 자료는 놔두고 오고, 김영남 위원장님과 강은미 의원님, 김보현 의원님도 이틀에 걸쳐서 다 만나 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재성위원
아, 그렇게 하셨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전통시장 도로에 약 3억…….
장재성위원
아니, 양호경로당 농협공판장 간 소방도로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3억 정도입니다.
장재성위원
3억 반영이 되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시비 풀예산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물론 풀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더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되는데 지금 풀예산은 추경에 더 하실 것이고 제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국회의원님들과 청장님 관계에서 노력을 하실 것이고 해서 그것은 아마 어느 정도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자료에 보면 2014년까지 소방도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서 보면 그 주변이 도로가 없어서 전혀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가도 많아서 주민들이 사는데 너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현장을 가서 보셨겠지만 시급히 시에 요구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감사에는 없는 데 호대 근처 세무서 옆 인도를 시에서 2억 5,000 정도 확보했다고 하던데…….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약 2억 확보되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이번에 확보되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설명자료 15쪽, 상무지역과 서광주역 연결도로와 관련해서 이번에 건설재난관리과 도로계 주무관님 이하 과장님, 국장님께서 시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건의하셔서 시에서 국회 예산으로 올릴 때 U대회 주도로로 올려가지고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349억이 엄청난 돈인데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안을 올리실 때 상무지역과 서광주역 연결도로로 올리면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킬 수 없는 사안이었는데 U대회 주도로로 명명해서 올리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든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나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하고 이제 예결위만 통과되면 2014년까지 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너무 애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시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신 덕입니다. 저희들이 고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자료 18쪽, 가로등, 보안등 자재 및 공공요금 집행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내 20ｍ 이상 도로에 가로등이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가로등은 총 1만 357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중에서 20ｍ 이상 도로에 대해서 따로…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별도로 구분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20ｍ 이상 도로에 대한 관리나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위임업무 사항 아닙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시에서 신설했을 경우에는 자기들이 설치하고 구로 유지관리를 이관합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설치해서 이관하지만 개․보수나 모든 것에 있어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임사항으로 시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가로등과 관련해서도 20ｍ 이상 도로는 시가 전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 전에 50% 이상을 지원해 달라고 5개구가 합동으로 시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가로시설을 해놓고 유지관리를 전부 우리한테 맡기면 안 되니까 50% 이상 지원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5개구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아까 20ｍ 이상 도로 가로등에 대한 전기세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따로 데이터가 없다고 하셨는데 요구하실 때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빼서 정확하게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 의원님한테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저희도 건의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대행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시에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서구에서도 기존에 신설된 도로 옆에 가로등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예산 낭비일 수 있기 때문에 신설되는 도로 주변의 가로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LED 가로등으로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전기료도 많이 절감한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풍금로 주철가로등 알고 계시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거기가 1.4㎞ 정도 되는데 가로등이 98본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황현택위원
거기는 옛날에 토지공사에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넘긴 것입니다.
황현택위원
그 가로등 1개가 900㎏ 정도 되는 것으로 잘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계속 시에 건의했고 U대회 경기장 가는 길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2,00만 원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2,000만 원 투자해서 어떻게 정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거기가 녹이 엄청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녹을 제거하고 도색할 것 같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렇게 하면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등 밝기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로등에 녹이 많이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일단 녹을 제거하고 다시 페인트를 칠한다고 합니다.
황현택위원
그런데 98본 녹을 제거하는데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가능할까요?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풍금로 사거리 마재우체국 구간에 98본 주철가로등이 있는데 녹이 많이 쓸어서 미관상 보기 안 좋다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 자꾸 건의하고 찾아간 결과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시비 2,000만 원이 확보되어서 내년 2월까지는 정비를 완료할 계획인데요. 사업내용은 녹을 제거하고 도색하는 작업이고 보통 가로등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보는데 거기가 벌써 15년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다 되었으면 신규로 해야 하는데 우선 시비로 1차적으로 녹을 벗겨내고 도색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택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1년 6개월 정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담당하시는 분 성함이 누구시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강상훈입니다.
황현택위원
그분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10월에 구정질문을 하려고 강상훈 씨와 논의를 했더니 그분이 1년 넘게 쫒아 다녀서 시에서 2,000만 원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담당자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담당자가 가서는 시에서 돈 잘 안줍니다. 그런데 워낙 쫒아 다니니까 예산을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를 칭찬해 주고 싶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할 때 2,000만 원 이상 확보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2,000만 원 가지고는 도색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가서 보면 녹이 뚝뚝 떨어져서 전부 다 밀어서 해야 되는데 과연 그 돈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추후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신규
최신규건설행정주무관
추후에 연한이 차면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황현택위원
이번에 잘 처리해 주시고 추후에 관심을 가지셔서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안건을 받아서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18쪽, 풍수해보험 가입비 지원내역 및 실적에서 가입실적을 보시면 2,091건 중에서 온실이 2건밖에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이상기온현상으로 벌써 강원도에는 폭설로 인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렇게 비닐하우스 가입 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보험 가입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려면 규격에 맞아야 되는데 규격에 안 맞게 설계되어 있는 곳이라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설해를 입더라도 나중에 보상을 못 받으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겨울에는 겨울대로 폭설 걱정해야 되고 대부분 비닐하우스는 특작물이나 원예작물을 많이 하는데 여름에는 폭우로 농작물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거의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정말로 필요한 식구들에게 의미가 없으니까 지원 폭을 조금 더 늘려주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것인지…….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규격 외 비닐하우스는 사실 보험회사에서 꺼려해서 아예 안 받아 줍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정한 규격 외 비닐하우스는 아무래도 피해 입을 확률이 높아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가입한 온실 2곳은 작년에 혜택을 많이 봤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니까 가입하면 혜택을 보는 것이잖아요. 눈에 버틸 장사가 없고 특히나 몇 해 전부터 계속 폭설이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입 자체를 못 하고 있으면 규격을 맞출 수 있는 대책이 있거나 아니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 농가가 2농가 밖에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농가는 많죠. 이것은 경제과 소관인데요. 가입한 사람은 올해 여름에 비 피해로 상당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앞으로 전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아위원
전파되었으면 올 겨울에 조금 더 늘어났어야 되는데 실적이 전혀 없어서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재난관리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된다든지 아니면 가구가 전파되고 반파되는 등 그 기준에 맞아야 지원해 줄 수 있지, 기금에서 바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본 위원도 폭우로 피해 받은 곳을 가봤는데 이파리 1포기에 100원씩 파는 것을 재난관리법 규정에 의하면 파로 처리되어서 불과 몇 십만 원의 보상금 밖에 받지 못 하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시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규격에 맞는 곳이라도 조금 더 발굴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가입하시라고 권유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리고 지원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7쪽, 하수관거 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에 하수도 관거정비 시공완료가 5건입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완료는 5건이고 2건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13, 14분구 하수관거 서구지역 사업추진 민원사항을 보니까 두 분구만 해도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48건입니다. 아마 이것은 서구에 접수된 민원만이고 시에 접수된 사항도 더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공사하면서 생기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이것은 BTL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민원 발생했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현장에 나가보시고 민원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셨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직원들이 나가서 보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시공사나 시행사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제가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봤는데 공사 시간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오전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입니다.
장재성위원
동절기에는 5시까지이고 하절기에는 6시까지 인데 가서 보면 5시가 아니라 7시, 8시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근 주민이나 상인들이 영업에 엄청난 손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면서 맨홀을 파는데 인근에 안전휀스나 야광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서 그쪽을 잘못 밟아서 발생한 인사 사고는 없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런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특히 밤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BTL 사업을 서구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오인해서 청장님한테도 그것 때문에 몇 번을 얻어 듣고 그랬습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주 발주처이고 우리는 굴착허가나 그런 것을 내주는데 말을 안 들으면 그것을 지연시키라고 제가 그렇게까지 하고 그랬는데요. 이 공사를 너무 오래하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계속 민원인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상황인데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구에서야 당연히 노력을 하시겠지만 시에서 주관하니까 시 공무원이 현장에 많이 상주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민원이 생겨서 전화나 하면 그때 현장에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13, 14분구만 48건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에 접수된 것도 이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뭐 담에 금이 갔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구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꾸지람을 듣고 현장소장들을 불러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화정2동에 사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시에 이야기하면 시공사한테 미루어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종합건설과 논의해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장님과의 대화 시간이 금요일 날인데 주민들이 정 안 되면 그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즉각 해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때 말씀하시면 바로 됩니다.
장재성위원
공사를 시작하면 빨리 마무리해야 되고… 물론 굴착하고 관을 묻고 매립했다가 가정으로 연결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지만 그렇다할지라도 도로 노면에 포장을 안하다보니까 마대 같은 것을 도로에 깔기도 하고 그 중에는 그것마저도 없이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모차나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시는 의자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또 단독주택 거주자는 도로에 주차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교통사고나 차량파손 위험도 있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에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지난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내방주공 쪽에 민원이 많아서 현장방문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된다면 다시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포장하고 복구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가복구라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설명자료 24쪽에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한 추진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보니까 잔디광장, 사계절 초화원, 잡초 제거 및 생활쓰레기 수거가 있는데 잡초 제거가 아니라 풀베기 했지 않습니까? 제거와 풀베기는 다릅니다. 제거는 뽑는 것인데 풀베기되어 있던데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풀베기를 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렇죠.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내년 봄에 살아나는 식물을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130명, 150명으로 유지관리하다가 갑자기 8명으로 줄어버리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광천동처럼 억새풀이나 갈대 이런 종류로 대체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일 돈이 안 들어가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 남아 있는 나무들 생육 상태를 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요즈음 단체장들께서는 표를 의식해서 그런지 조금 무리한 행정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당시 공무원들 계십니까? 바뀌었습니까? 국장님만 계시는데요. 국장님, 아무리 단체장이 하라고 해도 거기가 만날 상습 침수되는데 거기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싶던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이 무리하게 하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심사숙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체장이 무조건 하라면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시국뿐만 아니라 단체장 눈치만 보고 하라고 하면 두말도 안 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면 말씀도 많고 뭐도 많고 항상 하실 때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하여튼 계획이 잡히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함에 있어서 주로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는데 그에 대한 처리결과로 대면회의를 개최해서 심의하도록 하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각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13건 중에 대면회의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이 건이고요. 계속 처리결과와 집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통일성을 기하지 못 하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되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내년 1월에 아마 정기인사가 예고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위원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회의 안건이 생기면 상견례 겸해서 대면회의를 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예산을 무리하게 집행해서 대면회의를 억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한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서 회의를 개최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올해 2건 하셨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이대행위원
여기는 서면결의 했는데도 수당이 지급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규정을 정확히 봐야 알겠지만 서면도 아마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이대행위원
그래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보니까 다른 것은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확인하고 사인만 받으면 되는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검토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골프연습장 증축개발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일반음식점 증축개발사업이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어디…
이대행위원
벽진동 골프연습장입니다. 이곳이 특별하게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서 이런 수당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건축주가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받습니다.
이대행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른 사업집행을 위해 심의위원의 의견을 받을 목적으로 예산을 지출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는데 문제는 9명 중에서 3명의 의견이 자료 불충분으로 검토의견을 줄 만한 것이 없다고 했고, 1명은 특별히 검토의견을 할 만한 내용이 없다고 의견서를 냈고, 1명은 그냥 사인만 한 것 같은데요. 검토의견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셔서 질의하겠습니다. 왜 의원들이 대면회의를 요구하냐면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서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이라면 대면회의를 해서 자기 의견들을 제출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자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불필요한 대면회의는 굳이 필요하지 않지만 충분하게 의견을 나누고 구정의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대면회의를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 대면회의를 하지 못 하는 속에서 처리결과에 대면회의를 하겠다는 자료는 제출 안 하기를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서면심의보다는 대면심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도로심의나 재해영향 평가를 하다보면 교수님들이 학교수업이 있다 뭐 있다 해 가지고 바쁘신 경우가 있고 그러다보면 1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모집하다보면 시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하면 의견을 충분히 기재하고 또 자기 전공인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16쪽, 서창 눌재로 확장과 관련해서 보시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날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어르신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또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는데 경찰서에 주차라도 못 하게 그러면 노란 실선으로 막아 달라고 했더니 여기는 노란 실선을 그을 곳이 아니라 인도를 설치해야 될 곳인데 왜 실선을 요구하느냐고 합니다. 문제는 거기가 서창입구이고 인도가 없어서 불편한데 불법주․정차 문제까지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 시에 7억인가 9억 정도 반영되어서 이 부분만이라도 어떻게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뭐하지만 우선 아산마을만이라도 개선하게끔, 사고가 많은 지점이라도 우선 개선되게 방향을 바꾸어 건의하려고 합니다. 원래 시 자체에서 예산편성이 원래 우리가 몇 번 건의했는데 빠졌습니다. 사업비가 많다보니까 마을구간만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은아위원
제가 알기로 처음에 해당 과에서 이 구간만이라도 해 보겠다고 7~9억인가 편성돼서 올라갔다고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빠졌다는 것인가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김은아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분명히 제가 구정질문에서 답변 받을 때도 올라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주무 과에서는 올라갔죠. 도로과에서는 시 예산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황현택위원
그 부분은 파악하셔가지고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볼라드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준으로 서구에 볼라드가 총 몇 개 있죠?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총 2,099개입니다.
장재성위원
저한테 주신 행정사무감사 보충자료를 보니까 자체 정비 사업으로 나름대로 109개소에 178개를 보수하셨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제거했습니까? 보수했습니까?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보수했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또 이번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볼라드의 차량 방지봉의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래 설치 목적이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차량진입 방지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렇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볼라드 취지는 차량진입 방지봉인데, 사실 취지와도 맞지 않는답니다. 조사연구원 용역에서 이야기한 것을 보면 차단하는 것은 미미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휠체어나 유모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의 이동만 방해하는 결과들을 초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습니다만 치평동은 잘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오래 전에 볼라드를 설치한 것이라 요즈음 규격에 맞지 않는 볼라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체 정비내역에 정지만 했지 제거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예.
장재성위원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작년 2,999개에서 올해 동천동을 포함해서 2,099개라면 제거를 하긴 해서 볼라드가 줄었습니다. 작년 자료가 맞죠. 정비를 하셨어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대부분 정비했으니까 일부 제거한 것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자료를 보면 제거를 하긴 하셨어요. 저는 차량 방지봉을 더 많이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면 치평동이나 동천동 쪽에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볼라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안하자면 매일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은 천연고무나 우레탄도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스텐이나 대리석으로 했습니다. 이걸 구입해 가지고 시간대 별로, 아니며 요일별로 예를 들면, 차량이 많은 지역에는 유동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매립해놨다가 차량이 혹시 주차할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자동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자료에 스텐으로 된 것도 있고 그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볼라드가 설치 안 된 것처럼 그냥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차량이 도로 인도를 점유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했을 때 볼라드가 올라오도록 차량이 인도에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매립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존에 오래된 대리석이나 스텐은 자체 정비를 하셨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정비하셔서 이 부분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각장애인들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야간을 통행하는 분들도 사고위험이 엄청 높습니다.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그게 무기입니다. 거기에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됐던 사례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일부 제거했지만 사업 예산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확보를 본예산에 안 되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확보하시든지 여러 가지를 위원님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 그때 수정 예산으로 넣으세요.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파보수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별도의 목으로 만들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연구하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다른 질문이 있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계시지만 그 나라의 발전상을 보자면 건축하고 건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건축하고 건설을 보면 그 나라의 발전상이 보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가장 생활민원이 많은 데가 건설과하고 건축과입니다. 기술자분들이 건축과, 건설과에 많이 있는데 민원해결을 보면 기술자분들은 아직까지 딱딱하신 것 같아요. 주민들 민원을 볼 때 원만하고 부드럽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주민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잡음 없이 보시게끔 국장님, 과장님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래
최석래건설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학섭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건축과장 심학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가 정비 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건축 행정 건실화 지도점검,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화정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공동주택 관리소장․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영화아파트 1동 매입 추진,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추진,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한 사업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쪽, 공동주택 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이 현황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저희 구에서 보면 예산이 삭감돼서 ‘집행내역이 없음’으로 결과보고 하셨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김은아위원
2010년도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고, 2011년도도 마찬가지로 주민편익시설 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교부금과 교부세 포괄사업비로 지원한 내역이 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된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앞서 보고 드린 내용은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로 사업의 목적이 지정돼서 교부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였습니다.
김은아위원
예를 들면 공동주택에 지원하게 됐는데 이것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근거해서 한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냥 교부금으로 교부하면서 어느 아파트에 지원해 주라는 그런 목적으로 교부된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교부금, 교부세는 저희 예산에 포합됩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김은아위원
저희 예산은 구비 포함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근거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공동시설 부분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예산의 범위 내에 교부금과 교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별도로 금년도 본예산에 6,000만 원 편성해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하여 5,400만 원이 추경 때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김은아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조례 안에 교부금과 교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가 구청으로 교부가 되면 구비가 되는데,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교부할 때, 예를 들어 도로포장을 하거나 육교를 한다든지 목적을, 주로 교부세로 교부하지 않습니까? 교부금이나 교부세는 그런 목적으로 해서 아파트 편익시설에 지원하라는 목적으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김은아위원
과장님, 그런 목적으로 교부가 됐더라도 저희 조례에는 분명히 공동주택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온 돈이라 하더라도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과장님과 제 생각이 다른 것은 과장님 답변에 이 조례에 근거한 예산은 6,0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한 예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거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저희가 이 조례에 관련된 것을 공동주택에 어찌됐든 교부금, 교부세를 해서 주민들 생활을 좀 더 편리하게, 편안하게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무분별하게 요구하는 곳에 과하게 투자되고 있고 투입되고 있더라고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봤더니 공동주택지원조례라는 것이 있었고, 이 조례에 근거할 수 없을까를 알아봤는데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에 다 포함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모든 예산은 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오더라도 구에서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해야지 맞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정책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목을 지어갖고 내려온 예산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예산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아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이 조례가 조례로써 역할, 실제 예산까지 삭감이 된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옮겨가 버렸기 때문에 이 조례가 조례로써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다. 그렇게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온 돈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하고, 실제로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한 곳에는 5년 안에 다시 재지원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경로당 예산도 마찬가지로 골고루 전수조사가 되어 폭넓게 지원되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원하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을 한 푼도 안 받고 있는 아파트도 있다는 거죠. 좀 더 계획적으로 건축과에서 전수조사해 가지고 필요한 곳을 같이 이야기하고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한 근거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있다고 보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놀고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놀고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올해하고 작년에 특별교부금, 교부세로 아파트에 집중 지원한 것 같습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지역구 국회위원, 지역구 시의원, 또 여기 계신 구 위원님들이 그 지역의 현황을 다 파악해서 지원해 줄 곳을 선정하고 요구해서 저희한테 보내줬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또 시에서 여러 가지로 특별교부금, 교부세, 포괄사업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원해 준 것도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이 어디어디 지정해서 지원해 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과 올해에 전체적으로는 70, 80군데 지원된 것 같습니다. 서민아파트 지원사업비로 시에서 9군데 지정해준 데도 있고 시비만 1억을 줬기 때문에 구비 확보 못 한 관계로 지원조례로 지원해 주게끔 확보한 예산 6,000만 원을 삭감해서 그쪽으로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2차 추경 때 편성해서 2억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아위원
조례 3항에 보면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시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2년 이내에 다 지원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교부세, 교부금 관련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인가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것은 해당됩니다. 특별교부금, 교부세 같은 것이 공동주택지원이나 편익시설 사업비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경로당이나 도로개설에 다…… 교부금으로 거기 외에는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구비로 편성했다 해도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목적사업입니다.
김은아위원
교부금, 교부세 성격을 몰라서 물어 본 것은 아닙니다. 교부금과 교부세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구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 전문위원님께 자문을 구한 결과를 보면 예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전문위원
똑같습니다. 예산은 원칙상 성립전 예산을 집행할지라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사실상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은아위원
저희가 이 조례를 실제로 필요한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개정을 준비하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교부금, 교부세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례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이 예산을 쓰는 과정에서 그것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에서 목을 지어가지고 내려 온 예산은 그 목적 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납해야 됩니다. 다른 용도로 쓴다면 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목 변경을 위원님들이 노력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제 말은 국장님, 공동주택으로 지원해주게끔 내려온 예산을 공동지원해 주지 말라는 게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조례가 저희 의원들에 의해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쓰겠다, 아니면 국회의원이라 할 때도 미리 자문해줘서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여기 아닌 다른 아파트를 지원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이야기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조례는 조례대로 만들어놓고 조례 따로 예산 따로 집행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은 이미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지역을 다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지원해 줘야 돼서 내려준 것이거든요. 그것을 여기에서 편성해 가지고, 조례에서 심사해 가지고 다른 아파트에 지원된다면 누가 우리 서구에 지원해 주겠습니까? 우선 특별교부금, 교부세는 주신 대로 원하는 곳에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서…….
김은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골고루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가 서민아파트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다 조사해 가지고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4개 신청해서 9개 선정해서 지원했고, 내년에도 저희가 그런 것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은 그런 것을 대상으로 지원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례에 근거한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를 책정했다가 우리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민 아파트 지원 사업으로 예산이 추경에서 변경된 것으로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2년 이상, 우리가 5년 이상 된 아파트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데는 받지 못하는 조례에 근거해서 5,400만 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지원해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구비 확보를 못한다고 해서, 분명하게 서민아파트 지원 사업은 시에서 정책적 사업으로써 특별교부금이 아니라 사업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마치 구비 확보 못 한다고 해서, 있는 조례에 근거한 공동주택은 서민아파트 사업비하고 분명하게 성격이 다른 것이에요. 그것을 추경에 변경시켜서 사용했던 그 자체가 문제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의 두 개의 자료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집행액이 4쪽은 1,000만 원이고, 42쪽에는 1,600만 원으로 1군데만 지원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자료 4쪽 말씀이십니까?
이대행위원
행감 자료 4쪽입니다. 42쪽은 화정 남화아파트 지원실적으로 16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4쪽에는 1,000만 원하고 집행잔액이 9,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4쪽하고 42쪽이요?
이대행위원
예. 앞에 4쪽은 국․시비보조사업이고 42쪽은 다른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4쪽에는 남화아파트가 없는데요?
이대행위원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에…
해양
오해양주택주무관
4쪽은 1억이고 42쪽에 남화아파트 1,600은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그 뒤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4쪽, 노후불량 서민아파트와 42쪽, 노후불량 서민아파트 실적이 다른 것입니까?
해양
오해양주택주무관
같은 것인데요.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6,000이고 자부담이 4,000으로 2억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42쪽에는 1,600으로 나와 있잖아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자부담을 뺀 것입니다.
해양
오해양주택주무관
그러면 일단 1,600만 원만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되었고 그 이후 11월에 한 것은 자료에 없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42쪽에서 1,600 지급하고 현재 추진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해양
오해양주택주무관
9대 단지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추경에서 구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변경했던 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0월 말로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2012년도 본예산에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책정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억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내년 시에서 서민아파트 지원사업으로 내려와서 구비 확보 못 하면 또 변경하실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확보하겠습니다.
이대행위원
아까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분명하게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 지출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올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황현택 부위원장, 강인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황현택부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서민아파트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대상이 전용면적 70㎡ 미만, 20년 이상 경과한 단지로 되어 있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확정된 아파트 중에서 화정 남화아파트나 쌍촌 현대아파트가 70㎡ 미만에 2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여기가 화정3동 남화아파트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화정3동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광주여고와 도로 사이 건너편입니다. 담장 울타리를 1면만 해 달라고 해서…….
장재성위원
쌍촌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 20년 이상은 경과한 것 같은데 전용면적이 70㎡ 미만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드린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다 선정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상무1동에 있는 현대아파트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학생문화회관 들어가는 데서 상무지구로 가는 도로변으로 있는 5층짜리입니다.
장재성위원
5층짜리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무각사 그쪽에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영화아파트가 방수문제 때문에 노후하고 그래서 선정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는 전용면적이 초과되어서 안 되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거기는 2개 동이 있는데 1개 동의 평형이 다릅니다.
장재성위원
1동이 어떻게 되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현재 재난위험시설물로 된 것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D등급으로 판정된 102동입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를 보면 노후 영세아파트 지원대상으로 해서 1번에 화정 영화아파트 외벽 보수 및 도장 등해서 이렇게 24군데에서 청구했는데 그 중에 9군데가 선정되었다는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시에서 별도로 조사해서 영화아파트는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가 와서 제외되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니까 각 구마다 1억씩을 내려줘 가지고 서구는 9군데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서구는 9군데이고요. 다른 구는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4,000만 원, 6,000만 원씩 해서 4군데, 5군데를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추후에 지원대상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됩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지원 안 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성위원
화정 영화아파트 101동은 다 이주했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이주는 되었는데 매입을 못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3개입니다.
장재성위원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세 분 중에서 거부하신 분은 당초 매입단가보다도 2,000만 원 감정평가한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팔 바에는 차라리 그냥 놔두겠다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면 보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니까 그렇더라도 놔두겠다고 하십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각 인천과 장흥, 창원에 계시는데 다 직접 직원들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저하고 통화도 해서 한 분은 가능할 것 같은데 두 분은 현재 절대 매각 의사가 없습니다.
장재성위원
재산권은 그분들의 권한이지만 여기는 D등급으로 판정받아서 붕괴 위험에 놓여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해서 매수할 방안은 없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변호사 자문을 받아 보니까 법적으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안 팔면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놔둬야 됩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서 퇴거 조치를 일단 했고 출입구를 폐쇄해서 무너지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상시 1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면 강제매수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거든요.
장재성위원
재산권 행사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붕괴가 된다면 진동에 의해서 인근 2동까지도 붕괴 위험이 따를 수 있고 주변에 주차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지금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강제퇴거 했고 우리가 구조안전전문기관에도 의뢰했지만 그렇게 바로 얼른 무너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시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에 팔라고 몇 번 가서 설명하고 이때 팔지 않으면 영원히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고 해도 안 판다니까 할 말이 없어서 강제퇴거 시키고 출입구만 잠금 상태로 놔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나 가스는 다 절단했습니다.
장재성위원
예를 들어 매수가 다 끝나면 거기에 무엇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당초에는 공원이나 주차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후에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시에 건의한 사항을 보니까 철거 후 도시형 생활주택을 해 보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우리가 건의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검토를 안 했는데… 시장님이 배려해 주시기 전에 강제퇴거를 하려면 어느 정도 사업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업자 선정하면 그래도 수익금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판단했을 때 검토한 것이지 지금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것이 1동 철거 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규모 5층, 50세대, 세대 당 계약면적 32㎡, 건축면적 320㎡, 연면적 1.653㎡ 소요예산액 약 30억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봐서는 실현성이 별로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한다하더라도 뒤에 101동과 102동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서 102동 주민들이 동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이라는 것이 얼른 그렇게…
장재성위원
그러면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전에 하도 위험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그래서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검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재성위원
저도 자료를 보면서 철거 후에 도시공사에서 공공임대아파트를 신축하겠다고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매입이 끝나면 2동까지 같이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시려고 하느냐 생각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재성위원
그러면 1동을 다 매입하면 철거하고 거기다 주차장을 확보하든가 공원을 조성하든가 그것은 그때 인근 주민들이나 자치위원들에게 건의사항을 물어서 추후에 조치하시겠다는 말씀이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41쪽,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구에서 언제 해 주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11월 11일 날입니다.
이대행위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해 줄 때 충분한 자료 검토 후에 해 주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제가 구정질문했을 때 관리처분총회 참석자의 서면동의서 제출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류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조합 측으로부터 확인을 했었습니다. 문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대행위원
그러니까 문서 확인은 안 하고 그 절차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정도로만 그냥…….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관리처분인가 때 서류는 다 들어왔습니다.
이대행위원
서류상 조합에서 서면동의서에 이의 없음으로 신청한다, 이런 정도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분명히 주민들이 관리처분총회에 참석도 안 했는데 서면동의가 되어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으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행정적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로서 해야 될 업무이지 않겠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때 이야기로는 본인이 아닌 가족 중에서 다른 분이 하신 분들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대행위원
그러면 서면결의자가 몇 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정확히 숫자는 기억을 할 수 없는데요.
이대행위원
서민결의자가 1,669명으로 77%입니다. 그러면 서면결의를 어떤 방식으로 한 것으로 아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조합에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동의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서면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위법, 불법, 탈법이 난무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인감을 첨부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정관에 없다고 답변했다고 하는데 법원 판례를 보면 인감을 첨부해야 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팩스로 서면동의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1,699명이 서면동의서를 제출했을 때 위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위법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서류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팩스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팩스로 동의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듣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제가 의혹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문으로 문제 제기해서 정확한 검토 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정법상 정비사업자들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아닌데 아줌마들을 홍보요원으로 해서 서면동의서를 받고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부분 기부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동의서를 받는 과정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 서류를 제출할 때 이런 부분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동의서 받는 과정이나 절차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2,500 몇 명인데 과반수 몇 명이 동의했다 이렇게 해서 서류가 제출됩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공람 이의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기간 안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반드시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공람기간에 의견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이대행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 처리했는가에 대해서도 관리처분인가 신청할 때 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이의가 없는 것으로 왔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미자 조합원이 내용증명으로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누락시키고 서구청에 이의신청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한쪽에서는 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 과정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관리처분인가 승인 전에 이 절차를 다 확인하고 승인 절차를 밟으라고 이야기 했는데 본 위원한테 오기 전에 인가 승인 결재를 밟았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그래서 이의신청을 확인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때 위원님들이 주신 자료 가지고 조합 측에 확인을 했는데 공람기간 안에 접수가 안 되었다고 답변을 받았고 조합장 명의로 해서 공람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다고 문서로도 왔습니다.
이대행위원
이미자 조합원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합 측에서는 안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공람기간에는 안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안 받았다고 한 것입니다.
이대행위원
그러면 내용증명으로 제출했을 경우에 쉽게 말하면 우편물을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공람기간으로 봐서 행정적 서류 제출에 신고를 해야 될 사안으로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우편물 배달이 안 된 관계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우체국에서 배달을 갔는데 거기서 거부해서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이대행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고 차후에 확인해서 처리하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이의신청하신 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료나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는데도 정확히 검토를 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답변서를 줬는데 이것은 법적 다툼이 발생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도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소송으로써 향후 처리할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조합장 비리가 있다고 불구속 수사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이대행위원
정비업체 선정과정은 구가 행정적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지도감독에도 범위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줬다고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지도감독하는 것은 아니고 도정법에 보면 지도감독 법률 조항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하나 짓는데 대형건물은 허가하면서부터 열 몇 개의 관련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하는데 모든 기관들이 현장을 출입하면서 지도감독을 한다면 사실 그것은 건축주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공무원들도 현장을 출입하려면 미리 무슨 일로 현장을 방문하니까 준비를 해 주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통보하고 출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관련된 것이니까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거기도 법인체이고 자기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는 문서나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못 했습니다.
이대행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사업승인인가를 조건부로 승인해 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조합장의 월권과 독선적인 추진 과정으로 조합원들이 재산권을 침해 받았다고 이의제기를 했고 문제 제기가 뜨겁게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관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준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승인해 준 관청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느냐는 하나의 의문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 주셔야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12월 3일 날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안 열렸고 이번 총회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하겠다고 했다는데 혹시 도정법상 관리처분인가 승인 후에 정비업체 선정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조합원 2,500명 전부가 다 소유자 아닙니까? 그래서 인가된 내용이 변경되면 법에 있든지 없든지 총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없는 체결 추인이랄지 5개의 안건을 가지고 12월 3일 날 총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서면동의자를 포함해서 400여 명밖에 안 돼서 성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보면 법에 없는 사항들입니다.
이대행위원
국책사업인 U대회를 하기 위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개입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관리제가 조례나 법적으로 구비되지 않은 속에서 우리가 관여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민들은 시나 구을 믿고 동의를 해 줬는데 지금 단계에서 조합장의 비리를 검찰에서 내사 중이라서 이런 과정들로 불신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밀어 붙이려고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청이 주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측면과 의혹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보다 충실하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부탁합니다.
황현택부위원장
과장님, 이대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했던 내용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위원님한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 추가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면…
이대행위원
이것만 답변 듣겠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화정주공아파트 선수촌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청과 조합, 현대건설이 협약을 체결했는데 협약내용을 보면 시의 역할이 있고 조합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해야 될 일은 최대한 지원하고 기타 시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현택부위원장
아무튼 과장님이 이 위원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추가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짓는 과정 속에서 일조권이나 조망권, 소음, 분진 이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공사를 하다보면 예기치 못 한 민원도 발생될 것입니다. 물론 사업 주체는 조합이지만 시에서 일정 부분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에 재건축 지원단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원만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성위원
아마 그런 대책을 잘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선출직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의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보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그런 부분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두 번째, 교통영향평가에서 현 상황이 별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2,970세대지만 2015년에는 25평부터 40평까지 해서 3,726세대가 들어오고 1세대 당 설계도면에는 1.2대로 되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과연 주차장이 가능하겠는가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제가 인근 대형아파트를 조사해 본 결과 1세대 당 1,5대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출․퇴근시간에 인근 차량 정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해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설계도면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주공에 있는 땅을 기부체납해서 광덕고 사거리에서 미래21병원까지 한쪽 차선을 늘리고 그 외 광덕고 사거리에서 광주은행 쪽 상가 이외에 주공이 가지고 있는 토지만 양쪽으로 늘려서 그쪽만 4차선을 만듭니다. 그러면 결론은 광덕고 사거리에서 건강관리협회 쪽으로 오다보면 주공에서 기부체납한 땅만 4차선이고 일반상가가 있는 곳은 2차선이기 때문에 병목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습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그 부분은 전에도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20ｍ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에 건의를 했었고 또 도시개발과를 통해서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어디 신문을 보니까 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검토해서 교통 흐름이나 그런 것을 반영해서 계획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시장님이 답변하신 보도도 봤습니다.
장재성위원
교통영향평가를 교통과 관련된 유능한 분들이 하셨겠지만 제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너무 부실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도 출․퇴근시간에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3,726세대가 들어오면서 곱하기 1.5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은 세대가 들어오다 보면 인근 상가까지도 활성화되면서 별도 유입 인구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분명히 도로를 넓혀야 될 것으로 앞으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됩니다. 물론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실 것이고 국회의원한테 건의도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님이 단순히 교통영향평가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시 예산 에 여러 가지 부분도 있겠지만 U대회를 하게 되면 특별법이 통과되어서 국비하고 시비 매칭으로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부탁하는 방안들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지 않아도 광덕고 사거리에서 건강협회로 도로가 뚫려야 된다고 건의도 하고 시장님 오셨을 때도 적극 건의도 했는데요. 관계 부서나 시에서 이것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다만 미래로21병원에서 원광대 한방병원으로는 U대회 지원사업으로 해서 뚫게 되면 조금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시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주민들께서 적극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획선으로 도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계획선에 넣어야 되는데 그런다고 했을 때 지금도 U대회 선수촌 짓는다고 주민들의 엄청난 반대가 있는데 만약 계획선을 새로 넣는다면 땅 주인들한테 상당히 파장이 옵니다. 그래서 계획선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가한…….
장재성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U대회로 인해 2015년까지 철거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인근 상가들이 많이 비우고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때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추후 하려고 하면 교통체증도 심하고 영업이 잘되는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감정평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아파트 2,970세대 주민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인근 음식점하는 분들 애로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구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장님이 오셨을 때 주민들이 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했었습니다. 조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U대회로 선수촌을 짓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주인은 조합원들입니다. 구청에서 예산으로 식당 주민들을 지원할 수도 없지만 설령 그렇게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장재성위원
저는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라고 말씀드리냐면 대형건설회사가 들어오면 함바집이라고 합니까? 구내식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구내식당이 들어오지 않게, 아마 허가를 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허가를 내주지 않도록……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도시 개발할 때 인근 식당들이 없으니까 함바집이 들어와서 영업을 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자들도 5㎞ 너머까지 가서 먹으려면 불편하죠. 그러나 여기는 기존 식당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식당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쿠폰제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인근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식당들이 U대회 선수촌을 지으면서 생계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방안들을 만들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장재성 위원님 질문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도청이 이전한 뒤 구도심상권이 침체되면서 문화의 전당 건립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문화의 전당 건립사업 시행사가 구(舊)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함바집을 운영하지 않고 주변 식당들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경기가 활성화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시나 구가 행정적으로 개입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관심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이주대책은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320세대 잔여 세대가 남아있습니다. 20, 30세대 중에서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민 39세대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세대도 본인들 의사일정에 의해 주일 같은 때는 60세대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100여 세대정도까지 이주가 되면 별도 시에서 수립해 놓은 대책에 의해서 이주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행위원
저소득 가정에 LH공사 부도임대 매입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더라도 차상위계층도 아닌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이사를 갈 수 없는 조건들, 빚이 있어 담보를 받아 이사비 지급 받은 것을 은행에 다 갚아버리니까 이사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수급자는 아니지만 이런 세대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과연 현실적으로 아직 100세대 정도 남을 때까지 정책을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12월말까지 추진 안하면 강제집행하겠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어수선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민들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지 않도록 충실하게, 수급자 중심이 아닌 전세입자와 거기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이사 대안이 없는 세대까지 신경을 써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화정1동 중흥아파트 앞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중흥아파트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인허가가 많이 지체되는 걸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금요일 감사 끝난 뒤 화정 중흥아파트 주민들이 몰려와 가지고 큰소리가 났었습니다. 제 방에서 그 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에 허용한 허가는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계속 지체할 수 없습니다. 청장님 면담을 요구해서 대표들 몇 분이 같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최종 이야기한 것은 일조권, 사생활 보호권을 주장하는데 막연한 주장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후통첩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고, 더 이상 미뤄지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민원이 생겨 허가를 계속 안 내줬을 때 저쪽에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에서 져버리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도 녹음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녹음을 하라고 했어요. 공무원들이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되고, 만약에 허가를 안 내줘서 문제가 되면 사인해 가지고 갖고 들어오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최종결단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단해 가지고 최대한 주민들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려야 되죠.
경님
주경님위원
인허가 신청한 건축주께서는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민들과 원만하게 잘 타협이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희들 애로사항은 주민들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는 결국 말려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법에 맞는데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전 초원의 집도 장례식장 허가 들어 와서 우리가 반려시켰는데 바로 소송 들어 와 가지고 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허가 내줘버렸습니다. 다만, 자기들 형편에 의해서 아직 건물 착공을 안했을 뿐이지 허가 나갔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일단 중흥아파트 앞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행정 소송해가지고 부대비용들이 구청 예산으로 낭비 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황현택부위원장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관리 현황에 보니까 88개소가 되어 있는데 원룸을 제외한 상가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원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원룸을 집중 점검한 것입니다.
장재성위원
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원룸을 짓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위법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주차할 곳이 없어서 전부 도로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제가 원룸을 가봤는데 차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할 규격으로 차선을 그려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허가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런 행위절차를 해 놓은 곳도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언론에서도 원룸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풍암동, 치평동, 쌍촌동, 유덕동 등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기존에도 주차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불법행위를 많이 하면 더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일반 대형건물에 보면 기계식 주차를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고장이 나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저희가 점검해서 폐쇄되었거나 고장 나서 운용 안하는 데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군데 됩니다.
장재성위원
그리고 주민들도 기계식 주차는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불편하고, 또 고장이 나면 한두 시간 차를 못 빼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죠?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장재성위원
운용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그렇지 법적으로는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문제입니다. 어떤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봐야 되는데 우리 서구에도 198개 정도 기계식 주차시설이 되어 있구만요. 상무지구 등에 가보니까 옥상에 기계식 주차를 해놓고 기계식을 안 하고 있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심학섭건축과장
예.
황현택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2분 감사계속
강인택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해근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해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과 소통하는 친환경 신청사 건립입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현택 위원님.
황현택위원
황현택 위원입니다. 현재 신청사를 지은 이후 냉․난방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냉방이 잘 안 되어 가지고 필름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필름은 냉․난방 관련 되는 것이 아니고 9월 1일 입주해서 9월 9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1, 2층이 9월에 해가 지면 거울이나 유리에 반사되는 시각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서측, 남측, 동측에 필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그럼 필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1,88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황현택위원
평당 필름이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당 1만 5,000원 정도…….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필름 성분이 ㎡당 1만 8,800원이 소요돼서 그 부분이 커버되겠던가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필름부분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생소하고, 필름이란 게 옛날부터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이 아니고, 건물에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한 부분이었습니다. 견적 내주는 견적 업자가 그 금액으로 견적을 제출했습니다. 근데 필름을 사후에 알아보니까 수만 원 짜리도 있고, 수입품은 유리가격에 맞먹는 것도 있고, 우리처럼 1만 5,000 원 정도 규모도 있고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우리가 썬텐지를 하는 이유는 시각적으로 반사돼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통과 같은 경우 거울 유리에 반사돼서 컴퓨터 모니터를 못 볼 정도라고 해서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필름을 한번 설치하면 바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필름 같은 경우 처음 할 때 여러 가지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필름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름 성격은 차량 썬팅하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는 필름에 대해서 기초지식이 별로 많지 않다는 뜻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썬팅 필름 자체는 현재 유리가 24㎜으로 최고가품의 유리입니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유리에 색상이 들어있습니다. 유리를 닫아놓고 보는 것하고, 열어놓고 보는 것하고는 확연히 틀립니다. 24㎜ 복층 유리가 투과되는 태양광선이 눈 부셔서 반사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고, 단열 부분은 충분히 검증되고 설계가 되어 있어서 단, 반사되는 빛……. 의회 같은 데 여름철 해질녘에 눈부신 현상이 나옵니다.
황현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 안 가는 게, 유리가 24㎜라고 했는데 과장님도 만져 보셨지만 여름에 손을 대면 뜨근뜨근합니다. 손을 못 댈 정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이라면 앞으로 필름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설치해야 되겠죠. 조금 전 부분적으로 업무에 지장 있는 데만 1,8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단열이 안 되었을 때 제2의 조치로 필름이나 다른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냉․난방에서 난방은 현재 햇볕을 차단해서 따뜻합니다만 여름에 냉방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9월에 날씨도 더웠고, 온도가 높아진 이유는 냉방 자체에 조정이 덜 됐었어요. 지금 조정이 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봐서 그래도 덥고 필름을 해도 햇빛 투과가 많이 돼서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면 개별 냉․난방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측은 아직 선팅을 안했는데 여름에 오전부터 덥다면 필름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황현택위원
내년에도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24㎜ 유리를 해서 단열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나 모든 사람이 느끼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위원
신청사 총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보고서는 일괄되게 계속해서 499억 원을 했는데, 지금 정산을 하다 보면 높낮이가 있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499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릴랍니다. 제가 5대 때 사회도시위원장을 하면서 쭉 지켜봤는데 김종식 청장님께서 동 순회나 기타 사회단체 행사 때 청사를 짓다보니까 나름대로 300억 정도 빚이 졌다고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기존에 치평동 서구청 대지 매각으로 받았던 돈이 얼마였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청사 특별회계기금으로 50억 정도 종자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본 위원은 5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 시절에 특별교부금으로 얼마 받았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100억입니다.
장재성위원
지방채로 162억 발행했었고, 보건소 대물 변제는 얼마입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50억 예상했었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43억이 됐습니다.
장재성위원
감정평가해서 43억에 매각했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매각한 게 아니라 현재 매각절차에 있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장재성위원
계약 안 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장재성위원
항간에는 교회에서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잘 모르십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회계과 소관입니다.
장재성위원
이렇게 계산해 놓고 보면 돈이 총 356억입니다. 그렇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장재성위원
그 이후에 강운태 시장님께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준 돈이…….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 기금으로 온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구청 살림에 보태 쓰라는 식으로 20억…….
장재성위원
일종에 청사에 관련 된 것입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청사에 편입 안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다른 지역 현안사업으로 쓰셨다는 거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장재성위원
그러면 총 공사비가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약 499억, 지난번에 이자니 공기 연장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된 금액까지 포함해서 인가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금액은 제외됐습니다.
장재성위원
그 금액은 제외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99억 중에 시설비, 기타 시공사에서 시행하고 우리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험이나 기타 우리가 검토를 시행사에 해 보니까 정산할 부분은 반납한다든지, 이 부분은 못 썼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정산이 이루어지면, 이 앞 전 때 물가인상률, 2억 1,000만 원, 다음 또 1차, 2차해서 하는 부분들, 우리가 추경에 올렸던 부분들을 정산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현재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옛날 총사업비 499억 원을 기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부분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보고요. 그러면 499억에서 356억을 빼면 143억 정도 되네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장님 의도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1년 예산을 세우다 보면 신청사 때문에 다른 데 쓸 돈이 없다는 취지이지 산술적으로 빼니까 얼마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지방채가 다 빚이죠.
장재성위원
빚인 줄은 압니다마는 제가 5대 때 신청사와 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을 했고 전주언 청장님이 나름대로 구상해서 구 재정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프레임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김종식 청장님이 오시면서 기존에 했던 것이 너무 불성실하게 계획도 없이 한 것처럼 구민들에게 비춰지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식 청장님께서도 많이 자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에 입각해서 구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지 허위 사실을 말해서 구민들에게 구 재정이 너무 열악한 것처럼 비추어지면 안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용역변경계약서를 보니까 1차에서 5차까지 변경했던데 자주 변경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1차 변경이 2008년 7월 15일 날 되었고 2차가 2009년 6월 12일입니다. 1차 변경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되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2008년도 5월 20일부터 7월 15일까지 용역을 중지하라고 구청에서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부지 매입단계에서 굉장히 시간이 지체되니까 괜히 용역하면서 날짜만 지나면 놀면서 돈을 주니까 그 기간에는 당신들 일하지 마라 쉽게 말해서 그 기간에는 보수가 없다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용역 중지를 했고, 2차 변경은 그때 공사기간이 확정되었습니다. 2009년 3월 달에 착공하니까 준공은 2011년 3월 말이다. 이렇게 해서 준공 기한이 정해졌기 때문에 4월 말까지 준공이 되더라도 한 달 동안은 상주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4월 말까지 연장 계약했던 내용입니다.
장재성위원
늦은 이유가 그것이라는 말씀입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조달청 부지를 매입 중이었는데 얼른 매입이 안 되니까 괜히 CM사들 앉아놓고 돈을 주니 당신들 일하지 말고 중지해라 그동안 우리는 돈을 못 주겠다 그런 식입니다.
장재성위원
공기가 연장되어서 1억 5,400만 원 나간 것이 있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건환경연구원 부지 매입금으로 13억을 예상하고 만약에 샀더라면 추경에 편성해서 빚을 내서 해야 되는데 도저히 저것을 믿다가는 금년 이사도 불투명하고 내년 2월이나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도 없으니까 13억도 절약하면서 청사 부지를 활용해서 하자고 변경한 것이 8월 말까지 공사기간이 되었죠. 그래서 CM사도 따라서 연장이 되니까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CM사도 꼭 필요한 인력만 하자고 줄여서 1억 5,000으로 했고 8월 말까지 했습니다.
장재성위원
감리를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감리의 평을 내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신청사추진단, 관계 공무원, 회계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감리단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가 순조롭게 쭉 진행되지 않았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에서 건물을 보면서 언제 이사 갈까 하고 정말 그때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사는 했는데 나름대로 감리도 애로사항이 있었고 저희들도 굉장히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시공사대로 나름대로 변명이 있거든요. 27개 업체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다른 업체는 이상이 없는데 이 업체 때문에 공사가 딜레이가 되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건축이 수만 가지 재료가 조합되어서 된 것처럼…….
장재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공사가 2011년 8월 31일까지 가게 된 계기는 일부 감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리가 어느 정도 계약일자에 맞추어서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건설업체에 지속적으로 촉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31일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신청사추진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예산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4차에 3,74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갔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이것은 연장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물가변동에…
장재성위원
그런 여러 가지 감리하는 업체에 자기들 잘 잘못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런 금액까지도 일부 삭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첫째는 갑인 우리 구청의 과실이 제일 큽니다. 남의 땅에 아무런 근거 없이 계획을 잡아서 했던 것이 가장 문제가 크고 그것을 빌미로 시공사는 갑이 먼저 잘못을 했으니까 저 땅만 해결해 주면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는 그런 핑계거리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감리도 따지면 잘한 것 없고 신청사도 잘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되어서 현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위원
혹시 추후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에서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고요. 우리 사무가 하자보수 업무만 2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해서 다방면으로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 재정 살림이 좋아지는 전제하에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도시국 업무는 아니고 회계과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에 협조 공문을 보내서 행정 재산으로 우리가 사용할 테니까 다른 곳에 팔수 없도록 요구 공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 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꿔서 개인한테 팔수가 있는데 행정 재산권이 우선권이거든요. 그래서 도에 적극 협조해서 매입하려고 내부에서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성위원
구청에서 도에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죠?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예.
장재성위원
도에서는 회신이 왔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간부회의에서 들은 것인데 그것까지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국․공유를 매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한테 우선권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표시를 해서 다른 데 매각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신청사 정문 입구 주차장 진․출입구가 하나라서 너무나 위험합니다.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정말 섬뜩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 교통과 뒤쪽에서 나오는 차량과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이 정말 부딪치기 일보 직전의 사항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혹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계획을 세우고 그런 부분이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의회 앞의 출구를 필요에 따라서 썼다 안 썼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교통영향평가에서 당초 기존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포함한 그 안이 약간 변경되어서 현재 진․출입구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한다면 이미 준공되었으니까 다른 부분들을 보완해서 의회 쪽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도록…….
경님
주경님위원
의회 쪽에 볼라드를 막아 놓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교통영향평가에서 거기가 위험하다고 해서…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거기는 구청으로 신호가 떨어지지 않은 부분이니까 안전을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놔뒀는데 우리 편의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아마 이용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새로운 건물이다 보니까 실제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각 실․과 공무원분들께서 불편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계실 것인데 하자보수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1차에 160 몇 건, 2차에 260건, 3차에 26건으로 당초에는 하자 부분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뒷고침이나 마무리 뒷손질이라고 합니다마는 27개 업체가 공사를 하고 그 업체 중에서도 한 업체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뒷손 이런 부분들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는 다 끝났고, 2차 260건 중에서 3분의 2 정도 끝나고 지금도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고침 사항에서 실리콘이라든지 내부 천정에 선 빼면서 마무리가 덜 되었다든지 기타 그런 사항들 그리고 엘리베이터 앞에 보면 지하층에 준수사항 등 기타 안내문을 강력테이프로 붙여 놨는데 끝나고 테이프를 뜯을 때 페인트가 같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각 과로 하니까 그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현재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하자보수 신청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업체를 불러서…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다 받았습니다.
김은아위원
그러면 집중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을 두고 받은 것입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도 점검하고 우리한테도 보고해서 그 부분을 일일이 전부 기재해서 시공사한테 각 분야별로 언제까지 고침을 하겠는가 하고 의뢰해서 약속을 받아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구조상 문제가 있다든지 그러면 하자로 보는데 보면 주로 불편사항으로 뒷고침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식으로 공문으로 하고 큰 건물을 짓다보면 시청도 제가 해 봤는데 엄청나게 한두 달은 어느 관공서를 지어도 뒷고침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은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무원들이 건물을 사용할 때 그때그때 불편한 점을 올려서 업체가 왔다가고 그렇게 어수선한 모양새보다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참여했던 업체들이 일괄 와서… 거기 손봐 놓았는데 다른 분이 와서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괄 와서 한 번 쭉 점검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번거롭게 막 하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있고 그래서 회사에 일정을 잡아서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건설업체마다 일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느 업체는 언제 이렇게 정해야 스케줄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소 지장을 초래하더라도 일관성 있게 빨리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그런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내용을 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도급 비율이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군데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1군데는 72.08% 경산기업으로 여기는 알루미늄 창호공사를 했던 곳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정검사를 해서 하도급 비율이 낮게 책정되었던 것에 문제 제기를 했는데 뒷고침 주요 내용을 보면 마감 미비가 있는데 혹시 이렇게 하도급 비율 책정이 낮게 된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가, 또 이런 업체를 특별하게 관리해서 하자보수에 대한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82%가 되어야 되는데 관련 규정인 하도급 심사기준 제9조, 1항에 따라 미달될지라도 발주자가 시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대로 할 수 없어서 CM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했고 그래 가지고 보완해서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건물이 CCTV도 많고 엄청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용을 못 해서 잘못되었다고 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현재는 다 완료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는데요. 공사지체상환금 부분과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 구의 일처리 미숙, 잦은 인사로 인한 전문성 및 행정 공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날 확대 간부회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따른 공사 지체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설계에 반영한 것이 원인이었다. 그러니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매입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설계를 변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시공사에 대해서는 지체상환금 부과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라고 하셨다는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강인택위원장
가장 중요한 지체상환금 이 부분을 구청장님께서 강하게 어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달 구정질문할 때 결론적으로 부지를 제공하지 못 해서 시공사에 여러 이유로 지체상환금을 못 받은 줄 알았더니 그 뒤에 공문을 검토해 봤더니 나름대로 시공사측에 전달을 했던데요. 그전에 보면 감리회사, 시공사, 기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로 2010년 11월 5일 정도에 어떻게 공문이 왔느냐 면 2011년 6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완공된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절대로 이사를 못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2010월 11월입니다. 그러면 이미 2011년 6월 안에 이사를 못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구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시공사 측에서 구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사가 늦어진다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문을 보내니까 구에서 1차로 12월 28일 날 연구원 부지를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30일에는 시공사의 공사연장 요청 검토에 의해서 공사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 연장하고 지체상환금 부과는 별개 사안으로 한다고 하는 등 하여튼 여기서 지체상환금을 받아보려고 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 물가변동계획 사항을 2010년 5월 18일 9억 80만 원과 2011년 1월 27일, 2011년 5월에 우리 구에 요청했는데 했는데 그 계약을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최종 계약을 2011년 8월 24일 날 했는데 그러면 마지막 공사계약이 8월 25일까지인데 그 전날 물가변동과 관련해서 최종계약을 늦게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가변동은 공기와 상관없이 3월까지 계산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와 아무 상관없이 3월까지 준공을 했다하더라도 물가인상분은 변함없이 줘야 됩니다.
강인택위원장
2010년 5월 18일 날 했던 것을 1년 3개월이 지난 2011년 8월 24일 날 계약해서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가인상률은 시공사의 요구를 받아서 우리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주기 때문에 적용대상은 3월 말까지이고 그 이후에 남광에서 제출한 것에 대해서 반영해서 주는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아니죠, 제 말씀 잘 들어 보십시오. 2010년 5월 18일 날 처음에 9억을 달라고 했는데 그때 안 하고 2011년 8월 24일 날 계약한 것은…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물가적용률이 맞느냐 틀리느냐 그 부분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어차피 모든 변경에 대해서 조달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런데 그 기간이 1년 3개월이 걸립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1차, 2차 2번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론적으로 2011년 8월 24일 날 계약해 준 이유가 혹시 이 사람들이 공사가 늦었기 때문에 구에서 지체상환금을 받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나름대로 받아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여기서 위원장님한테 정확한 서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첫째는 남광에 구실을 붙여서 예산 절약 측면에서 당신들도 손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각종 변호사나 서울 시청 이렇게 다 알아보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가 걸렸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이 지어져서…
강인택위원장
처음에는 좋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마무리를 못 하신 것입니다. 변호사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했는지 모르겠는데… 2010년 12월 28일까지 공사 진행이 42% 밖에 안 되었습니다. 3월 30일 날 지체상환금 부과는 별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계약서를 써줬는데 그때가 60%입니다. 그래서 3월 30일까지 60%면 얼마나 좋은 지체 상환률인지 아십니까? 1일에 0.1%로 400억이면 하루에 4,000만 원입니다. 그때까지 공정률이 60% 밖에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하루에 4,000만 원이고 한 달이면 12억인데 그것을 아시면서 그 좋은 호재를 놓쳤습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장님 생각이 이해 갑니다마는 우리도 처음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서 1일에 얼마씩 계산하니까 얼마다 우리는 돈 안 들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이 법적으로 냉정히 따지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회 사무감사도 받지만 감사원 감사, 시청 등 이것이 금액도 많고 이런 부분이 다 노출되어서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업무를 회계과에서 하고…
강인택위원장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그 부분을 우리가 숨기고 그럴 부분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법률적 뒷받침이 못 되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이전 지역대책보고서까지 2번을 썼습니다. 이렇게 이전된다는 그 시기가 2010년 11월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에서 대책을 세운 것이 2011년 4월입니다. 이미 10월부터 보건환경 부지는 내년 6월까지는 이사를 못 한다고 누차 검토보고를 해서 해 주라는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공문은 잘 보내셨더라고요. 땅이 안 되더라도 공사는 하라고 했는데 다른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어야죠. 6개월 동안 이사를 못 하면 다른 대안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나름으로 최선을 다 하셨겠지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업체는 나름대로 핑계를 되겠죠. 공사가 이미 늦었는데 잘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2011년 3월 30일 계약할 때 60% 밖에 안 된 것을… 일정표도 안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연구해서 돈 받을 궁리를 하면 얼마나 좋은 호재입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번 구정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들이 3월 30일까지 끝내라고 재촉했는데 문제점은 그 전에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재촉하다보면 아까 출입구도 바꾸어야 되고 건물이 앞으로 당겨져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되다보니까 그 안에 지상관계나 이런 것을 계속 파악했습니다. 간부회의에서도 지체상환금은 별개의 문제니까 검토하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회계과와 자문위원으로 해서 몇 번 대책위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안 해서 했을 때 물론 저희들이 잘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처음에는 총무국에서 발주되었는데 다시 도시국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었고 핑계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보니까 최종적으로 원래 지체상환금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회계과에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라 그러면 지체일은 몇 이냐 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거짓말하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제상환금 업무에 대해서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토지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되다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발목을 잡힌 꼴이 되어서 지체상환금 부과도 못 하고 나중에 부과하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자문도 구해보고 감사원이나 행안부나 회계 담당 다른 시․도에 아는 사람한테 전부 물어봐도 이것은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3월 30일까지 100%를 해야 되는데 74.6%밖에 안 되었고…
강인택위원장
시공사 공정표에 보면 60%입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부과시키려고 검토를 계속 했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인택위원장
혹시 행자부나 감사원에 요청했던 공문 있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요청 공문은 아니죠. 전화로 물어보고…….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포괄적으로 취합은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 질의할 때 전화로 했나요, 공문을 보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취합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질의회신 내용은 정확히 봤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같은 사항이라도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하고, 질의해서 물어보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나버립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건축허가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송하거나 말려들기 때문에, 말하자면 발주부서에 판단을 맡기는데 다만, 전화상 하지, ‘A는 B입니다’라고 답변은 절대 안 해 줍니다. 공문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이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는 절대 안 해 줍니다.
강인택위원장
저도 그것은 아는데요. 행자부 감사에서도 이렇다, 저렇다고 안 할 겁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담당이 모른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문이 접수되면 부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한 내용을 질의․답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물어 본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때는 공문을 보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부서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지체 일수를 통보해 주는 것이지 회계담당공무원이라는 것은 계약담당을 회계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도․감독하고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설계대로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임무입니다. 계약이 잘못 되고, 뭣이 잘못되고를 이야기하라면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님 역할이 뭡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사무분장에 의하면 신청사 건립에 대한 행정지원이 있고, 기술지원이 있습니다. 양 부서를 총괄하는 게 담당입니다.
강인택위원장
그렇죠. 국장님, 단장이 회계과까지도 검토해서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책임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추진단으로 단의 할 일의 범주가 나와 있고, 신청사는 턴키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가 있는데 그 계약에 관련한 업무가 회계과입니다. 그 계약 안내서에 모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계약내용대로 시공사가 했는지 안 했는지, 일정을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조금 전 행정 플러스 모든 공사 관련해서 하는 게 단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이 뭡니까? 그런 부분까지 회계과에서 건물이 종합적으로 완공이 되는지, 이 부지가 되냐 안 되냐를 단장 자리에서 다 검토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서구청에서 이런 큰 건물을 짓는데 왜 잦은 인사가 있었죠? 전문 분야도 아닌 직원 분을 알만하면 바꿔버린 이유가 뭡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강인택위원장
그런 것을 도시국장님께서 청장님이 인사를 하면 그냥 놔둬버립니까? 물론 단체장께서는 나름대로 안 되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술적인 측면 아닙니까? 행정적인 측면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측면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간에 바꿔버리면 컨트롤이 안 되어 버립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단장을 바꾸는데 국장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인사라는 것은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그렇지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압니까? 일이라는 게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새로운 사람이 오면 더딥니다. 큰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복잡한 일도 남아 있고, 아직 땅도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부터 잘못됐다고 하는데 중간에 책임자를 바꿔버리고, 중간 계장님들을 바꿔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공백이 오고, 전문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늦어져 버리는 거예요. 해야 될 것을 못했던 거예요. 가버린 사람이 인수인계 다 해 줍니까? 모든 사람이 인수 안 해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수장께서 인사하면 그것이 아니라고 물론 하셨겠죠.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계장님 오셔서 알만 하면 바꿔버리고, 또 바꿔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연되고 안 되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감리도 문제가 있고, 시공사는 잘 되어 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제가 알기로 2개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그 자료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현재 여기는 없습니다. 신청사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감사와 행자부 감사를 받았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마무리 된 다음에 감사 안 받았죠? 받을 계획 있습니까?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시에서 종합감사하고 2년마다 행자부에서 종합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감사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감사 나옵니다. 국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감사할 때…….
강인택위원장
우리 구 자체 감사는 미흡해 지겠네요?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미흡해 진 게 아니라 감사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때 의회 전문위원께서 요구해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같이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부서의 규칙 사유가 되다 보니까 강력히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나중에 잘못되었으면 행정 벌을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말하자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면 나중에…….
강인택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대충 내용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국장님이나 신청사단장님의 건물이라면 이렇게 안 놔둘 겁니다. 놔두시겠어요. 단장님께서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 가지로 인사부터 관계 공무원들의 안일한 일처리 등을 저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근
이해근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어진다면 철저히 하도록 할 랍니다.
강인택위원장
국장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발주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무부서에서 발주가 됐습니다. 제가 주장한 것도 턴키를 주장했습니다. 제가 시에 근무할 때 노인복지관 발주를 하는데 턴키로 안 하고 하다 보니까 당초 100억을 예상했는데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200억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못해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거울삼아 턴키방식을 했습니다. 사실 보건환경 부지가 매입 안 된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큰 잘못을 해 버렸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수습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나름대로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능한 공무원이라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열심히 잘 할랍니다.
강인택위원장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병폐가 바로 이런 것이 많습니다. 현 구청장님은 무리하게 사업은 안 하시더군요. 어떤 단체장이냐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상한 단체장 만나면 이상해져 버리고, 좋은 단체장 만나면 좋아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단체장들은 뭘 벌리고 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전문성이 없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분들이 바로 간부입니다. 간부들이 과감하게 “NO” 할 수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잘못되고 있으면 간부 공무원이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좌천시켜 버릴까봐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겠습니다. 분명히 안 되면 과감하게…… 단체장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계신 분들은 공직생활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잘못되면 공무원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수
김대수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강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보고자료】 ◦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Ⅱ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