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옥수 의원 발언
류정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WHO 건강한 도시 환경 조성,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 보건사업, 성인후기 건강증진사업 전개, 건강행태 위험요인별 개선사업 전개,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전개, 저소득계층을 위한 암 관리사업 전개, 지역주민 ‘건강한 치아’ 구강보건사업 전개, 건강한 아기․건강한 임산부 관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출산장려 지원사업, 신속한 감염병 예방관리, 주민건강을 위한 친환경 방역 실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최병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첫 장을 보면 작년에 양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역단 문제가 나오는데 감사를 하셨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네.
김옥수위원
자체 감사였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자체 감사가 아니고 감사실에 의뢰한 것으로 의회와 보건행정과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감사실 자료에 이 내용이 있는 걸 보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 ……. ) 아무튼 좋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당시 일기로 보나 뭐로 보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교육을 실시했는데 교육 과정 중에 문제가 된 것이 위원들이 지적함으로써 교육을 하게 되고 안 하던 서류를 세밀하게 작성하게 하고 상당한 압박이었습니다. 혹시 감사에 무리된 내용이 없었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구체적으로 무슨 무리…….
김옥수위원
아무 것도 문제가 없는데 위원들이 문제를 삼아 가지고 소양교육을 해야 하고 평상시에 안 하던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야 하고 보고를 치밀하게 해야 하는 등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업무 추진 과정에서 안전도 검사랄지 동별 유류 사용량이랄지 이런 조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월 25일, 7월 15일 두 차례 걸쳐서 비가 오면 동장 책임이라는 등 8~9개 자료를 가지고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김옥수위원
처리결과를 보면 ‘평균 사용량, 사용시간 등 매뉴얼 등의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이때서야 만듭니다. 그 전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부실하게 했었는데 위원들이 지적해서 불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화, 수량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투명하게 개량화해서 시달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데 이야기와 달리 감사결과가 내용이 없더라고요. 시끌시끌하게 수십 명 모아놓고 교육을 하고 매뉴얼도 만들고 불편하게 했는데 세 군데 미비한 서류작성을 지적해서 시정토록 했다고 보고가 됐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당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해서…….
김옥수위원
통상적으로 감사를 했는데 세 가지 잘못된 서류작성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행감 자료에는 두 쪽에 걸쳐 심도 있게 다뤘는데 아무 결과도 없습니까? 제 식구를 감쌌거나 감사 결과가 있었으나 덮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고한 내용은 많은데 결과는 없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고 방역 관련 논의가 심도 있게 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해서 제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옥수위원
훨씬 큰 문제도 이것에 3분의 1인데 아무 것도 아닌 문제를 장황하게 보고한 것은 뭔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옥수위원
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실제로 방역을 하면서 방역약품이나 사용량 등의 방법들이 전부 있었지만 양영애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있고 해서 더 철저한 방역관리를 위해 방역하는 분들에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날씨에 따른 방역활동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는 보다 명확하고 상세하게,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저에게 감사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가르쳐달라고 하는 건 무책임한 발언인데 제가 감사합니까? 다시 할까요? 저에게 무슨 근거를 내놓으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위원이 자료를 내면 설명하겠다. 이게 답변이 됩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김옥수위원
당연히 문제가 있죠. 그때도 욕먹었습니다. 굉장히 대비를 많이 합니다. 매뉴얼 만들고 보고서 만들어서 귀찮게 하죠. 두 차례 소양교육 시켜버리죠. 월 1회씩 네 번 점검해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 결과가 없고 그에 대해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달라. 이게 무슨 답변인지…….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실지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에도 방역할 때는 집합해서 똑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각 동에 나가서 자체방역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보다 더 면밀하게 하다보니까 더 강도 높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방역하시는 분들에게 일지를 강하게 작성하게 해서 그에 대한 불편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그런 불평불만을 하신 분들은 접하지 못 했거든요. 오히려 그분들도 자기들이 일한 기록이 명확히 나오니까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합니다만 아무 결과도 없는 것에 대해 이런 불편한 감사를 지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좀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했노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전에는 하절기에 방역하고 동절기에는 없었지만 요즘에는 주변에 모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충 구제 등…….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선에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결과를 보니 아무 것도 없습니다. 들볶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결과도 없는데 이렇게 일을 크게 벌려버리고 그 책임을 위원에게 돌려버리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행정임을 지적했고요. 이런 일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다른 것을 간략하게 해놨는데 이것은 길게 썼다는 말씀이죠?
김옥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을 갖다가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볶았다는 겁니다. 욕을 먹었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독 관련입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서창동은 서구 면적의 46%인데도 두 사람이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가장 작은 동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한 동에 두 분으로 배정되어 있지만 면적이 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드렸더니 조치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진화된 모습을 보일지 알았는데 여전히 두 분이 하시더라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인원은 그렇지만 보건소 차량이 서창동 쪽에는 더 관심을 가지고 지원방역을 했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유류 사용량이랄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지원은 하되 증가 또는 발전적인 안은 없네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이 얘기되고 있는데 당시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물론 서창동의 경우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나 같은 면적에 40리터를 어느 동은 일주일을 썼고 어느 동은 2주 이상을 썼는데 고질적으로 많은 쓰는 동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또 두 번째는 일기상의 문제였습니다. 40미리에서 80미리가 오면 소독을 할 수 없습니다. 5미리, 10미리는 오전에 비가 오고 오후에 개면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0미리 이상인 경우는 오전에 오고 오후에 안 온다 해도 소독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80미리에도 소독을 했다는 것에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또 김옥수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원이 문제를 제기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까지 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이 당연히 해야 하는데 소독하시는 분한테 장황하게 설명했다는 것은 집행부가 잘못 대처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뉴얼을 잘 정리해서 하겠다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해보겠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 올해를 점검해서 비교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국 건강도시 2위를 차지한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자료를 보면 정부 합동감사에서 긴급의료와 암환자에 중복지원 됐더라고요. 왜 이렇게 중복지원 됐고 지적을 당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먼저 김수영 위원님, 늦었지만 표창 수상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2011년도 기준 국가 암 지원 예산이 3억 5,589만 원 정도 되고, 암환자 검진비가 2억 2,000만 원 해서 총 7억여 원쯤 됩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의료비 두 건에 105만 6,000원이 이중 지급된 걸 엊그저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담당자가 더 업무 연찬을 하고, 사회복지과 긴급의료비와 중복지원 됐는데 업무 협의를 해서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중복 지원은 한 분한테라도 더 갈 수 있는 예산을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그랬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신중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최근 가습기 소독제 사용이 논란이 많이 됐는데 이에 대해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가습기 소독제 문제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홈페이지에 정부의 소독제 회수명령 안내를 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적절한 가습기 사용을 위해 주기적인 청소를 하도록 하고 겨울철 실내 건조를 막기 위해 젖은 수건을 널라는 등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은 있지만 실제 회수는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른 구도 알아보니까 우리 구와 같이 실적이 미비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주민들을 위한다면 보건소 행정 서비스 면에서 먼저 대처를 하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역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제 모 언론보도를 보니까 겨울철 모기 퇴치를 위해 광주 모 구청에서 겨울철 모기 퇴치 전쟁을 선포했더라고요. 아파트 물탱크를 열어보니까 모기 유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었어요. 사실 슈퍼에서도 10월, 11월, 12월에 모기약이 가장 많이 팔릴 정도랍니다. 그래서 한여름 방역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외 계절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정화조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구온난화 때문에 동절기 정화조 유충구제를 위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도에서 은행잎을 위한 친환경 방역을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은행잎 방역을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 모기는 여름철 모기와는 습성이 다릅니다. 말라리아나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모기지만 겨울철 모기는 지하집모기라고 해서 기후가 따뜻한 곳이면 조금만 물이 있어도 산란하는 모기인데 이런 모기는 물리면 피부소양증, 가려움증은 있어도 강염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려우니까 불편이 있고 짜증이 많이 나는데 저희들도 방역을 하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집 주변 작은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라고 하고 그쪽 위주로 방역을 강화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속에 모기기 한 번 알을 낳으면 500개 정도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내년에 방역문제가 있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적극적으로 유충 구제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5쪽, 방역약품에 광클린 악취제거제를 혼합해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연막이나 분무에 방역약품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광클린 악취제거제가 어떤 용도인지 아십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건 제가…….
수영
김수영위원
예.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방역소독할 때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 일부 구매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것을 쓰고 이후에는 광클린을 넣지 않고 약품만 사용해서 방역을 해갈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소진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역소독제는 방역소독 전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악취제거제는 악취 나는 곳에 사용하는 소독제인데 왜 방역에 같이 혼합해서 사용합니까? 혹시 서구청에서 광클린 악취제거제 판매 실적을 보건소에서 올려주기 위해서입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건 아니고 복개가 되지 않은 일부 지역의 하수구 냄새를 없애기 위해 일부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앞으로는 재고만 사용하실 건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지금까지 재고만 사용했고 추가로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업무보고 자료 6쪽에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개인 건강형태별 프로그램 ‘건강 원스톱 서비스’가 있는데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사업들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근무자 중에 금연상담사, 영양사, 운동처방사가 있는데 칸막이 식으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원스톱 서비스 등록자가 352명인데 한꺼번에 몰아서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2012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고 보조금도 요청해서 따로따로 했던 것을 통합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이용했던 여러 부분을 한 분이 원스톱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환자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전체적인 상담을 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원스톱서비스는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8쪽, 2011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겁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2011년도 보건소 예산이 대략 54억 정도 되는데 인건비성이 있고 분기별로 건강공단에 지급한 게 있고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저희한테 치료비를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월까지밖에 안 됐는데 11월, 12월에 보조금과 관련해서 거의 다 집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습니까? 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것은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 보건소를 활용하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 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왕이면 보조금이 매칭한 거지만 주민들을 위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4/4분기에 병원이나 암 검진 진단비는 집행하고 나면 거의 없고…
수영
김수영위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부분도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97명에게 구강검진 보조금으로 1억 5,900만 원 지원했고 4,2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대상자들이 저희에게 신청을 했고 병원에 의뢰를 했는데 아직 요구가 안 들어와서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 위원입니다. 보조금과 관련에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9쪽, 둘째 아이 이상 병원비 지원액이 많이 남은 것은 방금 설명을 들었고요. 올해 초 업무 보고할 때 병원에서 병원비 지원을 바로 감액해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이용한 분들이 정산해서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추후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국가예방접종 실시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에이즈 및 성병예방 같은 사업을 그 방식으로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이 이상 병원비 지원은 당초 1억 2,000만 원이 교부내시로 오고 그 중 15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만 재가양육비나 셋째 아 출산축하금이 부족해서 이 부분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이번에 1억 1,800만 원 정도를 결산추경에 감하고, 나머지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서 책정해서 보건소에 요구하면 저희가 11월 말이나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은주위원
제가 볼 때 아이를 가진 젊은 엄마들에게는 보건소 행정이 서구 행정의 전체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보건소를 방문한 젊은 세대들은 보건소 직원 분들이 친절하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고 조금이라도 불만이 있으면 바로 홈페이지에 글을 쓰시잖아요. 다행히 아직까지 우리 보건소가 참 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지원을 받는 부분은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이가 아파서 병원비로 1만 원을 냈을 때 바로 혜택이 있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영수증을 다시 내면 환급을 해주는 시스템이다 보니 누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홍보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이용률이 없으니까 1억을 다시 반납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홍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면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소아과나 산부인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능한 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시비 지급률이 가장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나 처음부터 반납할 생각으로 지급을 하지 않은 건지 궁금하고, 신문에 내는 홍보 말고 과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질문드립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동의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두 차례 교육을 시켰고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둘째 아 이상 병원 지원비는 22명에 144만 7,000원이 지급됐는데 그 기준은 24개월까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수요 예측을 못 해서 1억 1,800만 원이나 남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과 실무자와 직접 가서 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변경을 해서 3회 추경 때 일부는 감하고 부족한 셋째 아 출산축하금과 재가양육비에 지원했습니다. 또한 산모나 둘째 아 이상을 가진 환자들을 위해 병원이나 주민센터에 있는 사회복지 담당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교육도 시켜서 2012년에는 그 대상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1년 동안 서구에서 출생한 아이들이 혹시 몇 명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세요? 10월까지 22명만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수요 예측을 아무리 못 했다고 해도 한 구에 22명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겠습니까? 이 정도면 수요 예측 조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둘째 아 중에서 아팠던 대상자만 22명이고, 출산축하금과 관련해서는 5개 사업에 3억 95만 원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제 주변에도 아팠던 사람만 22명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만큼 알려지지 않았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억 원이 남았고 수요조사도 안 됐으니까 다른 것으로 돌려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집행하고 그 결과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의 병원들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데 고령화가 되면서 우리 관내에도 요양병원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광산구에 요양병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받은 자료를 보면 서구에도 최근 1년 사이에 요양병원이 4개나 늘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이은주위원
지난번에 자료를 봤는데 의사, 간호사, 조리사, 한의사까지는 의료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계신데 요양병원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요양보호사는 보건소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맞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4개의 병원에서 어떤 요양보호사들이 근무하고 계신지 자료를 받았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에서도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달라요. 우리 구에서 받은 숫자가 훨씬 적은데 어떻게 된 건지, 혹시 병원에서 허위로 이 자료를 작성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필요해서 요양병원에 공문을 요구해서 자료를 취합, 감사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시립이나 광산구 쪽에서는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을 구별해서 줬는데 저희는 시에다 보고한 것은 43명인데 저희 구에는 12명, 또 시에는 3명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1명, 이런 병원들이 있어서… 아무리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이 자료에는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병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아까 이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둘째 아 이상 병원비 지원 사업이 올해 시에서 한 첫 번째인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류정수위원장
맞아요?
미효
정미효출산장려주무관
첫 번째였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럼 둘째 아 이상이면 둘째부터 포함됩니까, 셋째부터입니까?
미효
정미효출산장려주무관
둘째부터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올해 613명에게 셋째 아 출산지원금으로 나갔는데 둘째 아 병원비 지원은 25명밖에 안 됩니다. 이건 아까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 때문입니까?
미효
정미효출산장려주무관
최저생계비 70% 이하만 혜택을 받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리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이게 시에서 수요 예측을 잘못 했고 또 전체 다 해 준 것이 아니고 본인 부담 치료비 중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1년도 1월 이후 출생아로 부모 중 한 명이 우리 구에 주소를 두고 24개월 이상 둘째 아이에 소득은 하위 70%였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적고, 제가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시에서 수요예측을 충분히 못 해서 저희들한테 첫 번째 교부내시를 많이 해준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셋째 아 축하금과 재가양육비를 시에서 다시 조정을 받아서 결산추경 때 변경해서 상정해 놨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시 내년 예산에 보니까 있던데 2012년도 예산에 얼마나 되어 있는지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교부내시가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이미 2012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잖아요. 빠졌습니까?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
류정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한 가지만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서구에 보건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한군데 있습니다. 상무금호…
김옥수위원
용두?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거기는 진료소입니다.
김옥수위원
아! 진료소가 몇 개입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한군데입니다.
김옥수위원
한 군데입니까? 서창이 서구에서는 인정하는 가장 오지네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지금은 오지 개념이…
김옥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업무 매뉴얼을 보면 보건소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외과 수술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진료소에서 말씀이죠?
김옥수위원
예.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간단한 처지까지 가능합니다.
김옥수위원
그럼 서구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마륵 쪽 빼면 보건행정 중에 가장 섹터가 넓은 분이 소장님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택과 보건소가 5km 떨어져 있습니다. 운영 규칙에 용두보건진료소에는 사택을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의료취약지를 보호하는 대단한 국가정책인 것 같아 고맙던데 거기에서 용두동 서창의 가장 끝 남구와 경계되는 지점에 보건진료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관사를 두셨지요. 거기가 이용도가 너무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동사무소 안에 보건소를 두게 된 건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로 쓰던 곳을 집으로 쓰시니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나 위급한 사람이 있을 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한 이후에는 위급한 환자들이 의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라리 서강병원이나 21세기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서구 재원이 열악하여 보건소 옆에 접근성이 용이한 관사를 짓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현재 있는 그 넓은 보건소를 팔면 그 대체 부지를 이용해서 재원 없이도 약간의 운영의 묘만 살려주시면 개선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던데 그 문제를 보고받거나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지…….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받거나 얘기가 들어온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즉, 진료소장은 보건복지부에서 무의촌 해소책의 일환으로 간호사 자격이나 조산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일정 기간의 교육과 연수를 통해서 간단한 투약뿐만 아니라 응급처치에 준하는 수술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진료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용두보건진료소 한 곳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관내에 있던 진료소가 통․폐합돼서 광주시 전체적으로 11곳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사택과 진료소의 거리 때문에 야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옥수위원
있었습니다. 여러 건이.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저한테는 직접적인 보고가 없어서 파악을 못 했고요.
김옥수위원
보고가 부실한 거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실제로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되면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119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거나 다치는 경우에 119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응급의료지원센터인 1339 이용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라 대부분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기보다는 119나 1339를 이용해서 이송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한 실효성 문제로 사택을 별도로 지어야 할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어차피 재원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말 꺼내기가 참 어렵지만 활용하면 재원 없이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119는 서창에 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니요. 광주뿐만 아니라 시골에도 야간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119를 활용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고, 응급구조사나 간호사가 119 응급차량에 같이 탑승하고 있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전반적으로 조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택을 지어서 할 것인지 아니면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할지는 생각을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아주 위중한 경우에 119 구급차를 이용해서 신속하게 큰 병원에 가서 소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1차적으로 보다가 시간을 지체해서 놓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어서 어느 것이 좋을지는 좀 판단해 봐야 할 문제지만 국가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119 시스템이 보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김옥수위원
저도 119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판단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19에서 올 정도면 이미 보건소에서는 소화를 못 하는 애매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접질렸거나 저녁에 속이 안 좋으신 분들이 119를 부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니요. 접질리거나 야간에 약을 못 구해서 갑자기 심한 경련이 있으면 외부 사람들은 환자의 위중한 상태를 모르거든요. 또 볼 때는 큰 증상이 아닌데 결과는 상당히 예상치 못 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김옥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보고도 없었다고 하니 현재는 불편하셔도 살만 하신 모양입니다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 제안한 겁니다. 좋은 게 재원이 안 들어가는 점이죠. 재원 없이도 더 좋은 시책으로 바뀔 수 있으면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광주 시내에 사는데 사택을 둬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원래 진료소가 무의촌 해소책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관사와 진료소가 한 건물에 같이…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옛날 얘기잖아요. 광주시내에 무슨 사택을 지어요? 더 불편하지 않아요?
김옥수위원
용두보건진료소와 가장 가까운 서강병원이 10km 떨어져 있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서창이 아시다시피 광산에 편입되면서 관사가 제공됐습니다. 여기서 매입해서 준 것이 아니라.
병완
이병완위원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김옥수위원
이왕 있는 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혜택을 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그건 재산 업무이기 때문에 회계과와 협의해봐야 합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보건행정과와 보건위생과와 분리가 돼서……. 그런데 산후조리시설이나 집단 급식시설에 대한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 관리는 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집단 급식시설은 보건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산후조리원 개설이나 관리는 보건행정과에 일부 업무가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이런 산후조리원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에 대한 집단 발병을 일으킬 수 있는 위생관리나 급식 관리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매우 중요합니다. 2000년 초에 개인 산후조리원이 많았는데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산후조리원이 의료기관 내에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표준시설이나 규정은 없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당초에는 없었던 개인 자영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화재와 같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어서 그 후에 관련 규정이 생겨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시설이나 처치와 관련해서 가격 차이가 참 많던데 초호화로 된 곳이 있는 반면 어떤 데는 기본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 규격이나 위생 시스템이 규정되어 있다는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런데 가격은 의료보험을 적용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격 문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설이 좋은 곳은 고가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가격이 좀 저렴해서 상당히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산후조리원이 분만 이후에 퇴원해서 15일이나 한 달 정도 있는 게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건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산층 이상이야 자력으로 할 수 있겠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달지 보험 혜택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사회구성상 집으로 퇴원해서 자기가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들죠. 그런 부분을 과제로 발굴해서 복지부나 시 단위 쪽에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올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만큼 급식 시설 위생이나 영양관리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대응을 하고 과제를 발굴해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해결하지 못 한 문제는 중앙 부처에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고, 산후조리원 문제는 산후조리원 도우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적으로 출산장려 업무와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중앙 정부에 건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병완
이병완위원
관내라도 실태조사를 해 보면 이용실태의 문제점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에 포함은 안 됐지만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도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이은주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접종실 안쪽에 작게나마 모유수유실을 만들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 뽀로로 띠 벽지라도 붙여서 아이들이 기분 좋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구 내에 인공심장 심폐소생기가 몇 대 비치되어 있죠?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22대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이 소생기가 대략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당히 고가인데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를 하셨는데 주민들이 지금까지 이용한 적은 있나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파악하지 못 해서 별도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요. 없는 게 다행인데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직 이용실적은 없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과장님은 거기 찾아가라고 하면 찾아가실 수 있겠어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해놨는데 구보나 사회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를 할랍니다.
이은주위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터미널, 상무시민공원이나 게이트볼장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터미널에서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이게 필요한데 과장님은 찾아가실 수 있겠냐고요.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광주 시내에 오래 살아서…….
이은주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금방금방 아실 수 있겠냐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찾기가 힘들어요. 차라리 쓰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설치를 하신 것 같아요. 시민공원에서는 아직 못 봤고 터미널은 정말 우연히 봤어요. 다시 가라고 하면 못 찾을 겁니다. 응급한 상황에 누구든지 사용하라고 있는 심폐소생기라면 그 위에 홍보안내판이라도 붙이든지 구보에 ‘이러이러한 곳에 이런 게 있다’고 알려야 하는데 설치해놨는데 안 썼으면 해서 아무것도 해 놓지 않은 건지……. 담당 공무원도 못 찾아가실 것 같아요. 심폐소생기를 설치한 곳 위에 글씨라도 크게 붙여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삼
최병삼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홍보 간판을 써 붙이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들을 다시 교육해서 홍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그 위에 간판 하나 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현호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현호입니다. 보건위생과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미용 Beauty Festival 개최, 제7회 서구 음식인 맛자랑 경연대회, 한식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현장행정 강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관리 강화, 감동 맞춤형 위생 컨설팅,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정수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위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 지도점검 및 홍보를 몇 분이서 10회 하셨나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및 홍보를 할 때마다 소비자식품감시원 20명과 담당 공무원 합동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합동단속을 나갈 때 소비자식품감시원들에게 의뢰해서 함께 나가는 거예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한 번 참여한 인원이 20명이나 하신다고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때 보통 20명 정도나 그 이상이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281개소를 점검하기 위해 20명이 10회에 걸쳐서 했다는 거죠? 그럼 하루에 점검…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소비자식품감시원 20명과 공무원 3명으로 총 23명 정도가 1회 점검 시 3일에서 5일 정도 업무 수행을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3일에서 5일 정도 단속을 나가는 것을 10회에 걸쳐서 하면 총 30회 정도는 할 수 있네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분들이 점검하는 업소 말씀이시죠?
수영
김수영위원
한 번 점검을 할 때 3일에서 5일 정도 하신다면서요. 10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이분들이 나간 총 횟수는 30회에서 50회 정도 되겠다고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횟수로는 10회고 일수로 하면 30일에서 50일이 되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요.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세심하고 특별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2,281개소나 되는 곳을 도대체 몇 명이서 단속하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럼 단속하는 과정에서 어떤 것들을 발견하고 주의를 줬습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전문 용어로 ‘저칼로리 식품’, ‘그린 푸드’ 같은 식품 위주로 권장하고 있고 주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어린이들이 먹기에 해로운 불량식품 같은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11쪽,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에서 682개소에 남은 음식 재사용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682개소 중에 몇 군데나 단속이 됐습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차원에서는 수많은 업소가 있고 실질적으로…
수영
김수영위원
남은 음식만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한 곳은 1개소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 1개소에 15일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행정처분은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업소가 많은데 1개소만 나왔다고 하니까 의문이 듭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지도점검 차원에서 단속을 받은 업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 그 중에 도가 넘어서 행정처분을 한 곳이 1개소라는 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식당에 가면 음식이 많이 남던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위생과에서는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학교 주변에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수영
김수영위원
남은 음식 재활용 점검도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합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합동으로 감시한 적이 있고 위생업소나 일반음식점에 대한 지도점검도 그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남은 음식 재활용 점검과 단속을 하기 전에 잔반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보건소에는 어떤 홍보를 하고 계시냐고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팜플릿이나 리후렛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1회용 물수건’ 포장에 표기해서 음식업소에 배포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직원들이 점검을 하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모범음식점 책자에도 게재가 되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앞으로 잔반 사용은 하지 못 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잔반을 큰 그릇에 한꺼번에 부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짜리 매운탕을 먹더라도 위생적인 그곳만 찾아가게 되거든요. 이처럼 남은 음식 재사용을 막기 위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남은 음식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법도 홍보를 해 주세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0쪽, 무허가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단속 현황에서 55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한 업소로 4개소밖에 지적을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도 받지 않고 가게도 정식으로 열지 않은 상태에서 홍삼을 다려서 집에서 파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 경우는 무신고 영업에 해당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행정적인 처분은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행정적인 처분은 즉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무허가로 등록이 안 된 업소이기 때문에 고발하면 사법기관에서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볼 때 무허가뿐만 아니라 식품의 품질도 단속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정식 메이커로 판매하는 게 아닌 중국산이든 어디 것이든 사서 홍삼을 판다면 식품위생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적으로 정당하고 건강상 이상이 없는 식품도 무허가 식품이면 단속 대상이 되는데 하물며 인체에 유해한 식품이면 더 단속의 대상이 되겠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무허가 업체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기도 합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종종 들어옵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구입해서 드시고 이상이 있으면 꼭 제보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사법기관에 송치하는 게 많지 않은 이유가 제보가 적어서인가 해서요. 단속을 좀 강화해야 하지 않나하는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6쪽, 식품진흥기금에서 2010년도 말에 44억이 이월됐네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 분야에 영업정지라는 처분이 있는데 그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그에 상응한 금액으로 내는 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이 과징금 수익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그해에 다 소진하지 않고 이월합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 올해 3억이 예치가 되었다고 하면 1년에 기금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30% 내외입니다. 더 이상 못 쓰도록 되어 있어서 나머지는 예치를 하고 금액은 계속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옥수위원
2010년도에 44억이 이월되고 올해 현 수입으로 1억 2,000 정도가 발생했는데 2억 7,000 정도를 지출하셨네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김옥수위원
고유 사업비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에 관한 지원…
김옥수위원
지원금인 것 같고 통합기금은 어디에 쓰신 겁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구청 일반회계로 잠시 빌려준 돈이어서 앞으로 받을 돈입니다.
김옥수위원
구청 내에서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잠시 전출시켰다가 나중에…
김옥수위원
전용을 하셨네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전용이 아니라 전출시켰다가 나중에 또 회수가 됩니다.
김옥수위원
전출 후에 회수를 하세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김옥수위원
회수할 1억 6,500만 원을 빼도 2억 7,000만 원이 남아 있네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금년 연말까지 가상한 예정액입니다.
김옥수위원
주재원이 과징금이던데 보조금은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국비에서 지출 목적으로 보조를 받은 경우가 있어요.
김옥수위원
그럼 이게 행정처분 결과로 인한 비용이기 때문에 수익자 지원 원칙에 입각해서 수익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데 그게 잘 안 지켜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 딱지 끊으면 관념상 딱지 수거를 교통시설에서 해야 하는데 검찰․법원에서 하다 보니 납부를 할 때 유쾌하지 않아요. 이 부분도 수익자에게 원칙적인 룰을 세워놓고 지원을 하면 납부하신 분에게 보답성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눈에 띄게 지원해 주는 곳이 모범음식점입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 중에 일부입니다.
김옥수위원
모범업소 정도면 철저히 위생을 지킬 것이고 업소 운영의 선도자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한식 세계화를 위해 우리 청에서 앞서 나가는 분도 계시고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도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황자료 11쪽만 봐도 ‘위생순위 향상을 위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올바른 제공보다는 활용도가 높은 물품을 지원하는 것이 식품위생 순위 향상을 위해 더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싼 식당에 가면 전부 식탁포가 덮여져 있는데 정작 우리 서민들이 가는 일반 식당을 가면 수저를 그냥 상에 놓고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모범업소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영세업소에도 지원하면 좋겠다는 건의를 했더니 기금운용을 활용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얼마 전 물수건을 제작해서 업소에 배부했습니다.
김옥수위원
물수건이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김옥수위원
손을 닦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탁은 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수저를 놓을 수 있도록 종이 한 장만 놔주라는 안을 제시했었는데 진행되다가 중단돼 버렸나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예산편성을 못 했고 내년 예산에 6,200만 원을 넣어놨습니다.
김옥수위원
올해 기금이 56억 정도가 있었던데 그 정도 재원이 없다는 말씀은…….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4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올해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못 했고 내년 본예산에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옥수위원
그걸로 많은 영세업소에 지원이 됩니까? 1,830만 원을 지원하는 180개소의 모범업소야 그렇다 치지만 왜 정작 어려운…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은 한 번에 많은 예산이 계상할 수 없고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증가시켜서 영세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황자료 7쪽,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행정을 강화하신다는 안이 있습니다. 구민 정신건강 발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우리 민족은 고구려시대 벽화인 무용총에서 보듯 가무를 즐기는 민족이죠. 노래방 문화가 건전하면 좋겠지만 그곳에서 술을 팔고 있죠.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인데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막상 단속을 하면 재수가 없어서 거의 대부분이 걸릴 것 같고……. 요즘 건전한 여가문화와 배치되는 삐끼가 있죠. 삐끼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일본말 히끼에서 유래됩니다. ‘끌어들일 인’자를 쓰던데 지나가는 손님을 부추겨서 영업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다른 손님을 채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끌어가기만 하면 좋은데 채간다는 거죠. 거기서 업소들끼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 전 상무지구에 단속을 나가셨는데 단속 요령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건행정과 업무에서도 제가 그랬습니다만 민원에 대하여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피해야 할 기본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업주 몇 분이 청장실에 와서 항의한 것을 받아주셔 가지고 단속을 나가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나이가 먹었다고 생각하는 업소는 젊은 사업장들에게 쪼이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고 있는데 이 삐끼문화가 사실은… 그런데 이 용어를 써도 됩니까? 아주 불건전하고 남 보기에도 흉하고 청소년들에게도 정서적 악용이 될 것 같은데 악화가 양화를 구축합니다. 삐끼를 두면 영업상 매출이 눈에 띄게 늘다 보니 삐끼를 안 쓰는 곳에서는 자꾸 눈에 뻔히 보이는 곳에서 단골들을 뺏기니 속상하고 빈정 상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도 삐끼를 쓰게 되죠. 우리 서구에서는 단속을 잘해 주셔서 최근 들어서 상무지구 한쪽에서 태동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우리 서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을 나갔는데 실효성이 없었다는 말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상무지구를 못 막으면 금호지구, 풍암지구로 몰려와서 악화가 전부 장악하게 될 것 같으니까 초장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갈등은 없고 건전한 여가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그 문화를 개선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또는 그동안의 경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 문제는 지난번 청장실에 찾아오신 업주 이후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직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과 함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객 유인과 같은 행위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추가로 이 행위가 있다면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무지구가 넘어지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위원
예. 이은주입니다. 기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2쪽, 기금지원 내역에서 주로 유통식품 수거검사 재료가 많던데 이 부분은 따로 지출 내역으로 안 쓰셨네요. 지원이 아니라서 빠졌나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운용 계획 중에서 수거검사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성을 하여 별도로 수거비용을 추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지원과 모범음식점 친절교육을 관리하고 계신데 초기에는 모범음식점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간판만 보고 갔었는데 요즘은 우리 구에서 1등 맛집, 외국인 친화음식점들이 많이 늘어서 예전에 비해 모범음식점이라는 메리트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 모범음식점의 매출이 예전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충분한 혜택이나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모범음식점 중에서도 영업이 부진해서 문을 닫는 업소도 있고 어떤 사정에 의해 폐쇄한 곳도 있습니다.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락한다면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 하나만 보고 찾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행히 어제 작게나마 이곳에 일정 정도의 육성자금과 쓰레기봉투를 지급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문제는 모범음식점이 아닌데 간판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지도단속하고 계신지요?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대게 영업정지 행정처분 때문인데요. 그러면 영업소가 멸실을 위해서 자진 폐업을 했을 때 회수대상이 되는데 멸실업소는 당연히 멸실 후에 회수가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행정처분 업소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취소 됐으므로 자진 철거를 해주라는 1차 공문을 발송한 다음에 2차로 방문을 합니다. 그래도 철거를 안 하면 철거를 하는데 간혹 빠진 경우도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간판은 개인이 거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서구청에서 주는 공식적인 간판이에요. 이게 철거가 되고 거래가 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간판이 이렇게 왕왕 돌아다니는 것은 치명적이고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80개 모범음식점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또는 모범음식점이 아닌데 간판을 쓰고 있다는 제보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야 합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파악해서 혹시 있다면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주위원
‘혹시 있다면’이 아니라 있어요. 그 다음 식품기금으로 쓸 수 있고 관리하는 곳 중에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 웨딩홀이 굉장히 많아서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뷔페도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웨딩홀은 집단급식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점 허가입니다. 집단급식소는 학교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회사, 교회, 단체,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니, 웨딩홀은 상시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웨딩홀도 결혼 시즌이 되면 별도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웨딩홀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웨딩홀도 일반음식점과 같습니다. 단속 중에 불법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단행하고 경미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도 있고 영업소 폐쇄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한식 세계화 외국인 친화음식점 지정을 서구에서 처음 했죠?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병완
이병완위원
잘하신 것 같고,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도 참여하셨던데 평가단에 같이 참여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예.
병완
이병완위원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첫 번째는 외국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입식 테이블을 주로 하고,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메뉴판을 보고 대부분 매니저를 통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메뉴판이 외국어로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나 종사자들의 외국어 능력, 소통 능력까지 봤습니다. 물론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종사자 중 중국인이 있는 경우 그런 분들이 통역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점장, 매니저들이 일반적으로 일본어, 중국어, 영어 정도는 간단히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입식 테이블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방에 아래가 뚫려서 발이 들어갈 수 있는 입식 테이블.
병완
이병완위원
방에?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테이블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15개소 명단 좀 주세요. 거기 가서 맛 좀 보게요.
웃음
혁석
변혁석위생관리주무관
예. 모시고 좋은 시설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모시는 게 아니고……. 앞으로는 외국인을 위한 친화음식점에 1차적으로 하셨겠지만 다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참 중요한 문제에요. 여성분들, 노약자들, 특히 외국인들은 음식 맛을 보기 전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하는 것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외국인 친화음식점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주 서구에 있는 일반음식점 모두 입식 테이블로 해서 좌석의 편리성을 줄 수 있게 지원을 한다든지 일시에 할 수는 없겠지만 방안이 점차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 있기 참 곤혹스럽고 허리도 안 좋고 요즘은 다 입식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위생문제는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수저나 젓가락을 한 통에다가 넣고 손님이 앉아서 고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외국인들은 상상하지도 못 할 일이에요. 한 통에 전부 넣어놓고 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예. 양영애 위원님.
양영애위원
예. 양영애 위원입니다. 3쪽, 미용뷰티 페스티벌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처음 했던 페스티벌인데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도 역시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용뷰티 페스티벌에서 고전머리, 현대머리, 창작머리 등은 여성들의 머리 미용과 관련된 홍보를 통해서 미용문화산업 발전을 위한다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물론 고전적이고 현대적인 머리 모양이나 그 방법, 그리고 미용 상식은 중간 중간 알려줘서 보는 재미도 있고 듣는 재미도 있었지만, 그때 5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는데 정작 그분들이 스스로 배워서 할 수 있는 머리 방법은 없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도 행사 때 배운 방법을 하나라도 담아가서 스스로 해 볼 수 있는 실용적인 강좌이면서도 홍보용 페스티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방향 제시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많이 참작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업무가 주로 단속이나 행정지도 쪽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총 9,000여 개의 업소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 40대, 50대에 명예퇴직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 분들입니다. 몇 천만 원을 들여서 장사했는데 수시로 망하고 바꾸기도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이라는 게 특별한 교육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단속하기에 앞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월 업무보고 때 과연 ‘누가 컨설팅을 많이 할 것이냐’ 했는데 딱 두 분 하고 말았네요. 이런 부분에 컨설팅과 교육을 많이 해서 가능한 한 망해서 서구를 떠나지 않게, 그리고 서구에 오면 이러저런 정보와 교육을 해 줘서 장사가 잘 된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교육 업무 쪽에 집중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현호
최현호보건위생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입니다. 지금부터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88 건강지킴이’ 만성질환관리사업, ‘찾아가는 행복배달’ 방문건강관리사업,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 ‘밝은 마음 행복세상’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시설 운영, ‘하얀 치아 밝은 미소’ 구강보건사업,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사업 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박현희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전자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상무금호보건지소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도시형 보건지소라면서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처음에 5개가 시작했는데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오신다고 했는데 몇 군데나 오셨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몇 군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보건지소에서 오는 편이고요. 우리가 외래진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우리 모델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우리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말씀해 주시는 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형 보건지소로 지정을 해줍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1년에 한 차례 정도 공모를 하는데 조정해서 서너 개 정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국가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지정되면 건물 신축비 지원을 받는데 그 외에 운영비를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자료 15쪽을 보시면 장애인 및 가족지지 모임인 ‘희망의 징검다리’를 하는데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재활실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 가족들과 같이 재활기를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사례를 나누고, 시설이 제한되다보니까 시설 이용에 대해 회의를 해서 규칙 같은 것을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걸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장애인들에게 홍보는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동사무소에 등록장애인 명단을 조사해서 우편발송을 하거나 전화를 통해서 시설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더 참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우편이나 전화보다는 실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입소문을 듣고 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교육은 특별한 강사를 초빙해서 하나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더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보건지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서구의 자랑이죠. 9988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매우 잘하고 계시는데 찾아가는 행복서비스로 15,000명 정도 되고, 9988 프로그램도 얼추 만 명 가까이 되네요. 이렇게 혜택을 줘서 고맙고요. 저는 찾아가는 행복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사에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건강을 관리한 사람들인데 정작 찾아올 수 없는 사람, 의료 취약계층에 하는 것이 의료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가 의료지원이 참 잘되고 있는 것이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서구에 전국 최초 타이틀을 가진 분이 두 분이라고 하던데 한 분은 보건위생과와 복지과에 있던데 의료보험료를 못 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중에서 최하 의료보험료 5,000원을 지원하면서 상당히 혜택을 주고 있는데 시에서 배워가더라고요. 그래서 1만 원까지 키워서 이번에 그 조례가 상정될 예정인데 찾아가는 이 프로그램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치매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어렵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어렵습니다.
김옥수위원
방법이 없다고 쉽게 이해합니다. 제가 아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쑥뜸입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이미 3천 년 전에 중국의 고대 의서인 황제내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쑥뜸 자국이 있는 사람은 중풍에 맞아 누울 염려가 없다.’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구당 김남수 선생님이 그 학문의 신봉자이고 선두자인데 우리 의료법 체계가 이상하게 되어 가지고 일전에 기막힌 사건이 있었어요. 부인이 남편을 위해 쑥뜸을 떴는데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됐습니다. 올해 96세 된 영감님을 예의도 없이 한의사회인지 의사회인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매우 고무적인 일인데……. 제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진즉 하고 싶었는데 의료법과 상충되기 때문에 못 했는데 여기 치매예방사업으로 2억 300만 원이라는 돈을 쓰는 모양인데 쑥뜸 재료가 한 세트가 7,000원인데 2년 내에 다 쓰면 매우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의료법과 상충되지만 6년째 매주 침뜸 봉사를 합니다. 그게 구당 김남수 선생의 컨셉을 배워서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과 관절염에 매우 유효하고 좋다는 걸 아십니까?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재료비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고 아마추어도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아주 좋은 치매예방법이고 만성질환 치료예방사업에 쑥뜸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위원
제안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라는 제안인데 광산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그리고 저희 치매예방관리사업은 예방이라고는 하지만 조기발견하기 위한 치매검진비 지원사업과 진단받고 나서 약을 계속 먹으면 진행을 막기 때문에 주로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기발견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까지 하신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광산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한의사 선생님이 뜸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알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물고기를 열 마리 잡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좋다고 탈무드에 나와 있던 모양이던데 뜸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죠. 매일 그 분이 치료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가르쳐주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의학지식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
이은주위원
이은주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4쪽, 희망의 징검다리 재활보건사업에서 발달장애아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발달장애아동을 선별한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하고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선별하는 것은 아니고 진단을 받거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언을 해주고 의료지원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교육 내용이 아이들이 집단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두 세션으로 열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과 개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은주위원
전체 진행은 보건지소가 하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우리 지소가 하고 작업치료사는 지소에 있는 인력과 함께하고 미술치료사와 놀이치료사는 강사가 오셔서 합니다.
이은주위원
장소가 서구문화센터 아동재활실이 맞습니까?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이은주위원
제가 거기를 가봤더니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체육과에 물었더니 문화체육과에서 하지 않고 보건지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2010년인가 우리 지소로 옮기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공간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YMCA하고 협조를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이야기를…….
이은주위원
올해는 어디서 하신 거예요? 서구문화센터에서 하셨어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거기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문화센터에서는 지소에서 했다고 하시던데?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아닙니다. 서구문화센터에서 했습니다.
이은주위원
아이고 참……. 일단 알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양영애 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건강한 노인생활을 위해서 치매예방관리사업을 하는데 경로당별 치매예방교육을 91회 에 1,005명을 했고, 또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2,225건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225건에 대한 나이 분포는 어떻게 되고 또 선별검사를 해서 치매로 판명된 분들은 몇 명이며 현재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나이 분포는 따로 통계를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25건 중에서 치매진단을 받아서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이 50명 정도 됩니다.
양영애위원
초로기 치매환자는 몇 명이나 접수를 받고 있고 치료비는 몇 명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지…….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초로기 치매 선별검사는 두 분 정도 오셨는데 현재 그분들은 치매는 아니고 양성건망증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해서 네 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영애위원
그런데 현재 보건지소가 경로당에 다니면서 치매예방교육을 하는데 아까 김옥수 위원께서 치매라는 것은 예방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효과가 있든 없는 교육은 해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교육을 하는데 앞에 만성지킴이질환 관리사업을 보면 건강워킹, 몸짱, 또 건강 업 운동교실이 있는데 그분들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죠?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양영애위원
대부분 60, 70 넘으신 분으로 알고 있어요.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혜택을 보기 위해 모이는 장소에서 단 10분이라도 짝막짤막한 치매예방 상식 정도는 교육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참조하겠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다사랑병원 알콜상담센터인가요? 앞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비를 신고해 가지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던데요?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다사랑병원이 직접 위탁을 받은 건 아니고요. 다사랑병원 원장님이 센터장을 하고 계시지만 인력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그럼 업무정지도…….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거긴 전혀 상관없이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정수위원장
위탁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다사랑병원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서 이 기간에 혹시라도 안 한 건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와 관계없이…….
현희
박현희상무금호보건지소장
네. 전혀 상관없이 알콜상담센터 사업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류정수위원장
병원 자체가 문 닫고 그런 건 아니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아마 진료비 부당청구로 인한 과징금 처분이 된 걸 겁니다. 업무정지에 갈음해서 반환징수하고 일수 단위로 과징금으로 내는 제도가 있거든요.
류정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4시33분 감사종료